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11-12

회의 전체 보기 35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는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권기원 총 무 과 장 김일국

박재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권기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일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재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0월 28일 선거관리에서 당선되신 김수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먹거리 안전성검사, 주변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메르스사태로 위협받았던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건강은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현황, 당면현안,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순입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시민단체 경실련 이정주 님과 참여연대 진봉순 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동안 못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진위원

오늘 수능인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가족분들께서 수능 치시는 분들 있으면 꼭 합격, 시험 잘 쳐 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아마 행감 준비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던 대기오염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원장님한테 PM2.5, PM10 경보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질의 드리기 전에 이미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미 모든 시스템 구축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PM2.5 같은 경우는 22회, 10 같은 경우에는 16회 정도 경보발령이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발령은 잘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SMS문자가 가고 하는데 혹시 그 문자를 받는 인원이 자꾸 어떻게 확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통합 우리 경보시스템 구축이 9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걸 하면서 물론 과거에 실시하던 SMS문자라든지 혹은 팩스라든지 관련기관에다 해 가지고 또 하부기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걸 했고 이번에 저희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지난번 의회 때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감안해 가지고 SNS 계정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같이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요. SNS 계정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언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300여 건 정도, 322건, 300여 건 가입을 했고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초미세, 앞으로 아마 초미세먼지는 이번 겨울 되면 날씨가 오래도록 가물었고 중국의 영향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SNS,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추가될 때는, SNS가 말씀하시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트위터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종진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카카오톡 계정도 있고, 본 위원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여러 명 가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거는 아마 전에 시청 계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건 할 수가 없고요. SNS 그때 정명희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시에 SNS를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하니까 시에서도 SNS 활용하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그게. 그래 가지고 이번 통합경보시스템을 만들면서 별도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가입한 사람이 320여 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 저도 본 위원도 아마 늘어나고 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지금쯤은 마스크를 사야 되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벌써 지금이 아니고 내년 3월, 2월이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거는, 초미세먼지가 넘어온다든지 중국발 황사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랬는데 최근에 근간에 매스컴이나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10월 말경 이후부터 중국 시안 쪽이나 이쪽에서 벌써 석탄을 떼기 시작하고 그 먼지들이 그 안 좋은 발암물질이 섞인 먼지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을 타고 넘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시기가 정해졌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가 굉장히 막중해진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0여 건이 됐다는 말은 한 3, 4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2, 3개월 정도 넘었네요. 300여 건이면 굉장히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340만 중에 300명이면 원장님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 저희들 통합경보시스템을 만들고 SNS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몇 개 어떤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그렇게 났었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어떤 언론홍보나 그런 적당한 기회를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홍보를 아마 충실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기후환경국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용역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원장님께서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 부분은 자료 같은 거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료를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보고 중간보고라든지 할 때 참여 해가 그걸 하고 있고요.

이종진위원

같이, 서로 참여를 잘하고 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종진위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2014년도 연구사업 중에서 보면 부산지역 PM2.5 발생원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또 미세먼지 중 2차 생성기여도 평가연구 또 미세먼지에 관한 고농도 시기의 광역분포특성조사 등 이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그럼 이 결과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들이 15년도에 반영이 쭉 정책에 반영이 다 됐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됐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그 이제 연구사업 발표를 하면 연구원보 아까 말씀, 그 업무보고 때 말씀, 연구원보에 내용이 다 수록돼 가지고 관계기관에 배포도 하고 환경국에도 다 보내주고 그걸 그래 했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아직 뭐 가시적으로 서로 어떤 부분에 협력을 한다는 그런 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아까 용역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기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시니까, 뭐 답변하기 그러시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서면자료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내년도에 우리 진단평가시스템 그리고 대기오염측정 그 뭡니까, 그…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탄소분석기 추가…

이종진위원

예, 탄소분석기하고 그다음에 측정망, 경보제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진단시스템.

이종진위원

예, 진단시스템을 내년도에 2016년 9월까지인가 6월까지 전체적으로 보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원장님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산이 당면해 있는 과제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중국발이죠, 대부분이? 예전에는 2월, 3월부터 이제 황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탄소와 관련된 중금속에 관련된 그런 석탄을 때고 난 그런 먼지들 그런 대기오염물질들이 바로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10월부터, 11월부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이 부분들이 조금 대응이 늦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년 6월이면 벌써 우리는, 시민들은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전에 다 우리가 흡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는 아마 우리 부산뿐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도 대응자체가 조금 저는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종진위원

전체적으로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과거에 PM2.5 측정, 지금은 다 갖추어졌습니다만 지난해에 거의 이제 모든 걸 완료를 했고 그 지난해에 완료, 측정을 갖춘 것도 환경국에서 어떤 그 환경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 측정장비를 다 갖추었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부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조금 뭐 확립이 좀 덜 됐다 그럴까요?

이종진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갖추어 나가는 건데 아마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늦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측정소, 측정장비 구축이라든지 그 지금 성분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지금 그 진단평가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타 시·도에 지금 아직 그 되지가 않고 있고 준비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지금 타 시·도보다는 미리 준비가 되어있고 많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그러면 예산도 보면 원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나와있는 예산을 보면 2억을 확충을 해 가지고 2억을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탄소측정기가 1개 되고 그다음에 그 측정 시료채취 장소를 세 군데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 장비, 측정기. 아, 저 채취, 시료채취기…

이종진위원

채취, 시료채취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3개.

이종진위원

그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세 군데만 하면 됩니까, 부산 전역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이제 시료채취기가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아마 그런데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충분하게 다 확보를 못했고요. 시료채취기 자체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3개 정도를 더해야 우리 4개 권역별로 2개씩 시료채취기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정도관리라 그럴까요? 아주 그 이 분석하는 장비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도 이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정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대, 4개 권역에 1대를 가지고 시료를 이제 그거 분석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뭐 시료채취기를 더 많이 지금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종진위원

그렇죠? 권역별이면 남부, 서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4개의 권역만 지금 측정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우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 가지고 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6월이면 조금 더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아마 지금부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그 부분은 뭐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기초시설악취조사를 우리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등 하고 15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아무튼 부산시민들이 경보발령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안심하고 경보가 되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에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충실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감사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결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2,434건을 검사를 해서 700여 건의 부적합이 일어났고 부적합률이 우리가 28%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2,493건에 부적합이 876건 해서 부적합률이 35%인데 우리가 2015년도는 지금 1,675건에 현재까지 28% 정도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계속 이 부적합률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한 30여 프로,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어차피 검사를 하고 그 관계부서에 또 구·군별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행정권고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계속 이 부적합 비율이 거의 30% 이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자체가 80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용을 할 수 있는 게 456개 비음용, 비음용도 있습니다. 351개가 돼 가지고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자체는 부적합 나게 되면 재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재검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부적합률을 지금 통계를 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807개소에 대해 가지고 다시 낸다면 아마 통계가 다를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부적합은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거 재검사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를 다시 한 번 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마 지하수의 어떤 충분한 청소나 관리의 어떤 부족으로 수질개선이, 수질이 좀 나쁘게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상급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용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3년간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가 되었으면 구·군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오염원인을 찾아서 개선책이 마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부적합 건수가 거의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검사를 위한 검사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부적합검사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오염원인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합률이 좀 줄어든다든지 실제 지금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8%인데 14년도는 35%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9월 달까지지만 30%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28%입니다.

이진수위원

예, 28%인데 9월 달까지가 28%란 말입니다. 결국은 12월 31일까지 했을 경우에 똑같을 거란 말이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뭐 비슷하게 가지 않나 그래 봅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민방위 급수시설 자체는 이제 어떤 우리 환경국 쪽이 아니고 건설방재관실 재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제일 비근한 게 이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부적합이 나오면 일정 어떤 비율, 일정 횟수 이상 나오면 폐쇄를 하게 하고 또 자외선살균장치를 해 가지고 지금 부적합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이진수위원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는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어떻게…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부서와 해서 적어도 원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향후 올해의 어떤 검사실적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어떤 개선된 부분들을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를 위한 검사로, 이거는 뭐 보건환경연구원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약수터를 보면 약수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1,200, 2013년도 1,230건에서 부적합이 123건 해서 부적합률이 10%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검사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부적합률이 16%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한 11%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검사를,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63건의 검사 실적이 있고 부적합이 5건인데 현재 2015년도에는 검사 실적이 또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 약수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약수터 물을 가서 떠서 음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면 그 오염 원인을 우리가 부서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음 연도 어떤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염 원인을 파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안 이루어, 뭐 불가능하다 하면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했다는 어떤 결과물들이 이 수치상에 나와야 되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위원님, 아마 그거는 저도 이제 등산을 하면서 약수터 같은 거 유심히 지금 보고 이제 그걸 하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구·군 감사를 할 때 약수터 부적합 어떤 그 통보가 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안 한데 대해가 감사를 해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 그걸 봤고요. 아마 그 이후로 약수터의 어떤 수질검사 결과 같은 게 비치가 잘 되고 업데이트가 잘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거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떤 관리차원에서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검사횟수가 종전에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시행하는 그런 그게 지금 법 자체가 지금 바뀌면서 약수터가 이제 좋은, 좋고 또 위반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검사횟수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일률적으로 하던 그런 그게 약수터가 좋은 약수터 같은 경우는 검사횟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부족한 데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돼 가지고…

이진수위원

원장님 지금 보면 지금 2015년도는 9월 달까지의 우리가 검사실적을 가지고 집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지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우리가 민방위급수 비상급수시설과 약수터를 보면 14년, 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부적합률이 민방위급수시설은 28%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14년도는 35%였단 말입니다.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전체 검사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부적합 비율이 35%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기상상황하고 상관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분석한 어떤 자료에 보면 2014년도 7월하고 9월에 집중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부 어떤 오염물질이 아마 들어와 가지고…

이진수위원

원장님 시간이 다 됐다 하니까 저 원장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검사 이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특히 이 두 부분에서 봤듯이 검사가 나오면 검사를 했으면 2년, 3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쭉 일률적으로 검사를 위한 검사, 오히려 그게 더 수치가 나빠졌다 하면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던 내용들이 일선 구·군에서 개선점을 마련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사사업을 실시하거나 연구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혹은 연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거를 해야 되는 어떤…

이진수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이 두 부분은 추후에라도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를 한번, 예.

이진수위원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신현무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아무런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사실 그 시장님이 지난 9월 23일 날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낙동강하구에 그 기수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개방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하구둑을 부분적으로 개방해서 간헐적, 불연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2024년 12월에는 용수취수원을 다 이전을 하고 그다음 2025년 1월부터는 낙동강 하굿둑을 완전히 개방한다. 이런 로드맵을 밝혔는데 사실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시가 한 거는 아니죠.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제 아마 이런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용역결과 수문의 간헐적 불연속 개방을 해서 10㎞ 지점까지, 하굿둑 10㎞ 지점까지 기수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도 현재 어쨌든 낙동강 하굿둑이 생기면서 그 둑 위쪽은 이제 담수역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와 동시에 거기 이제 많은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학계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현무위원

그런데 학계에서 하는 거 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무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시장님 개방하시겠다는 그런 방침 발표 이후에 우리 연구원에서 해당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뭐 수질이든 생태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여러 교수님들하고 실무자 뭐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가가지고 관련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나름 어떤 그 수질조사, 생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거의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이제 인력범주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가 조금 더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고 방향은 거의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다 정했습니다.

신현무위원

우선 9월 달에 시장님이 이런 발표를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로드맵을 밝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지금 우리 11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서 보고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제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어떤 뭘 할 거냐, 또 어디까지 할 거냐, 또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아마 지금 제일 뭐 중요한 것이 아마 그 이제 염분의 어떤 변화일 것 같고요. 지금 염분에 대한 어떤 자동측정 어떤 망 자체는 우리가 7개의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수질자동측정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 염분조사가 지금 자동으로 다 되고 있고요. 그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한 40개, 한 20개 정도는 염분조사는 그 어떤 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가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자동측정망 자체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지점은 한 10개 정도 수질 같은 경우는 월 1회, 퇴적물은 한 반기 1회, 수질은 한 27개 항목, 퇴적물 한 29개 항목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준비를 해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없을뿐더러 또 좀 알아보니까 정말 초보적인 정도, 그 염분 실시간 자동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뭐 3억 9,000만 원 확보해 놓은 거 말고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마 시에서 확보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시와 상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고요. 아마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서 필요한 조정 내지 어떤…

신현무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시가 그러면 직접 합니까? 이 어디서 합니까, 이 예산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용역을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밖에 없거든요, 현재 부산에서는. 그 외에는 나머지 그 학계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침반적인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 할 게 정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많습니다. 정밀염분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또 유량조건부관문조작 절차를 마련해서 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니 뭐니해도 어떤 관문, 이 그러니까 10㎞ 정도 염분이 올라오도록 기수역을 이렇게 이제 복원한다면 원래 이거 염분은 밀도가 높아서 밑에 깔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그런데 대동수문지점까지 올라오면 이제 서낙동강이 염분에 오염, 염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거는 또 당장 지금 농업용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한 10㎞ 지점까지 막을라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관문조작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야 이게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얼마나 검토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원장님께 물어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번 우리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로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 한 거에 대해 어떤 그런 보고내용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구언 개방 관련해가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할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그거는 내년 초에 내년 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정리해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래 이거는 이제 물론 지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현안 있잖아요. 현안, 업무현안. 그 현안보고에는 넣어서 이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는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과제 주수행자 선정 측면에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개인별 어떤 사람은 3건에서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사도 3명 정도 있고 그런데 1건도 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이래서 지적된 적이 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지난번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현무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이, 이런 지적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런 과제를 몇몇 분들이 독점을 합니까? 아니면 몇몇 분들은 능력이 안 돼서 안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 내지는 그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 연구사업을 할 때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그 이제 연구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신현무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쭉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뭐든지 보면 주수행자가 한 2, 3명, 3, 4명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통이 7, 8명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끼워 타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사실은 금년도 연구 사업하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를 거슬러 가가지고 지난해 연구원 발전방안 그걸 검토를 하면서…

신현무위원

자,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원장님, 제가 보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원장님, 원장님 전공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학부는 기계공학이고 대학원은 환경공학입니다.

신현무위원

환경공학에 주로 어떤 거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 쪽으로.

신현무위원

수질 쪽입니까? 제가 쭉 논문을 봐보니까 원장님 한 분만 딱 봤는데 수십 건입니다. 2014, 15만 해도요. 수십 건인데 여기 보니까 원장님 그야말로 미세먼지분석, 환경호르몬 또 기수역퇴적토 특성연구, 수질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적조 발생, 다이옥신 농도 이 보니까 원장님은 거의 연구에는 다 들어 있어요, 이름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저 말씀입니까? 과거 혹시 원장님 말씀입니까?

신현무위원

김기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을 건데요.

신현무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무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이 부분 저한테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와서, 어째서 원장님이 전부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지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제대로, 연구실적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올라가 있는지 이름만 올려놨는지 그거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게 제대로 연구진이 한 건지 끼워 넣기, 끼워 타기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쭉 제가 다 홈페이지에서 다 본 거니까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7명, 8명 다 올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짐없이 원장님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신현무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