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재본 의원 발언
박재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는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권기원 총 무 과 장 김일국
박재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권기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일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재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0월 28일 선거관리에서 당선되신 김수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먹거리 안전성검사, 주변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메르스사태로 위협받았던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건강은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현황, 당면현안,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순입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시민단체 경실련 이정주 님과 참여연대 진봉순 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동안 못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진위원
오늘 수능인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가족분들께서 수능 치시는 분들 있으면 꼭 합격, 시험 잘 쳐 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아마 행감 준비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던 대기오염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원장님한테 PM2.5, PM10 경보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질의 드리기 전에 이미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미 모든 시스템 구축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PM2.5 같은 경우는 22회, 10 같은 경우에는 16회 정도 경보발령이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발령은 잘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SMS문자가 가고 하는데 혹시 그 문자를 받는 인원이 자꾸 어떻게 확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통합 우리 경보시스템 구축이 9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걸 하면서 물론 과거에 실시하던 SMS문자라든지 혹은 팩스라든지 관련기관에다 해 가지고 또 하부기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걸 했고 이번에 저희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지난번 의회 때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감안해 가지고 SNS 계정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같이 통보가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요. SNS 계정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언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300여 건 정도, 322건, 300여 건 가입을 했고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초미세, 앞으로 아마 초미세먼지는 이번 겨울 되면 날씨가 오래도록 가물었고 중국의 영향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SNS,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추가될 때는, SNS가 말씀하시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트위터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종진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카카오톡 계정도 있고, 본 위원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여러 명 가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거는 아마 전에 시청 계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건 할 수가 없고요. SNS 그때 정명희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시에 SNS를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하니까 시에서도 SNS 활용하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그게. 그래 가지고 이번 통합경보시스템을 만들면서 별도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가입한 사람이 320여 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 저도 본 위원도 아마 늘어나고 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지금쯤은 마스크를 사야 되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벌써 지금이 아니고 내년 3월, 2월이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거는, 초미세먼지가 넘어온다든지 중국발 황사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랬는데 최근에 근간에 매스컴이나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10월 말경 이후부터 중국 시안 쪽이나 이쪽에서 벌써 석탄을 떼기 시작하고 그 먼지들이 그 안 좋은 발암물질이 섞인 먼지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을 타고 넘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시기가 정해졌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가 굉장히 막중해진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0여 건이 됐다는 말은 한 3, 4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2, 3개월 정도 넘었네요. 300여 건이면 굉장히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340만 중에 300명이면 원장님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 저희들 통합경보시스템을 만들고 SNS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몇 개 어떤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그렇게 났었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어떤 언론홍보나 그런 적당한 기회를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홍보를 아마 충실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기후환경국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용역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원장님께서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 부분은 자료 같은 거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료를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보고 중간보고라든지 할 때 참여 해가 그걸 하고 있고요.
이종진위원
같이, 서로 참여를 잘하고 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종진위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2014년도 연구사업 중에서 보면 부산지역 PM2.5 발생원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또 미세먼지 중 2차 생성기여도 평가연구 또 미세먼지에 관한 고농도 시기의 광역분포특성조사 등 이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그럼 이 결과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들이 15년도에 반영이 쭉 정책에 반영이 다 됐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됐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그 이제 연구사업 발표를 하면 연구원보 아까 말씀, 그 업무보고 때 말씀, 연구원보에 내용이 다 수록돼 가지고 관계기관에 배포도 하고 환경국에도 다 보내주고 그걸 그래 했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아직 뭐 가시적으로 서로 어떤 부분에 협력을 한다는 그런 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아까 용역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기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시니까, 뭐 답변하기 그러시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서면자료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내년도에 우리 진단평가시스템 그리고 대기오염측정 그 뭡니까, 그…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탄소분석기 추가…
이종진위원
예, 탄소분석기하고 그다음에 측정망, 경보제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진단시스템.
이종진위원
예, 진단시스템을 내년도에 2016년 9월까지인가 6월까지 전체적으로 보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원장님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산이 당면해 있는 과제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중국발이죠, 대부분이? 예전에는 2월, 3월부터 이제 황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탄소와 관련된 중금속에 관련된 그런 석탄을 때고 난 그런 먼지들 그런 대기오염물질들이 바로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10월부터, 11월부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이 부분들이 조금 대응이 늦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년 6월이면 벌써 우리는, 시민들은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전에 다 우리가 흡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는 아마 우리 부산뿐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도 대응자체가 조금 저는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종진위원
전체적으로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과거에 PM2.5 측정, 지금은 다 갖추어졌습니다만 지난해에 거의 이제 모든 걸 완료를 했고 그 지난해에 완료, 측정을 갖춘 것도 환경국에서 어떤 그 환경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 측정장비를 다 갖추었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부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조금 뭐 확립이 좀 덜 됐다 그럴까요?
이종진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갖추어 나가는 건데 아마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늦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측정소, 측정장비 구축이라든지 그 지금 성분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지금 그 진단평가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타 시·도에 지금 아직 그 되지가 않고 있고 준비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지금 타 시·도보다는 미리 준비가 되어있고 많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그러면 예산도 보면 원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나와있는 예산을 보면 2억을 확충을 해 가지고 2억을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탄소측정기가 1개 되고 그다음에 그 측정 시료채취 장소를 세 군데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 장비, 측정기. 아, 저 채취, 시료채취기…
이종진위원
채취, 시료채취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3개.
이종진위원
그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세 군데만 하면 됩니까, 부산 전역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이제 시료채취기가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아마 그런데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충분하게 다 확보를 못했고요. 시료채취기 자체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3개 정도를 더해야 우리 4개 권역별로 2개씩 시료채취기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정도관리라 그럴까요? 아주 그 이 분석하는 장비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도 이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정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대, 4개 권역에 1대를 가지고 시료를 이제 그거 분석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뭐 시료채취기를 더 많이 지금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종진위원
그렇죠? 권역별이면 남부, 서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4개의 권역만 지금 측정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우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 가지고 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6월이면 조금 더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아마 지금부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그 부분은 뭐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기초시설악취조사를 우리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등 하고 15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아무튼 부산시민들이 경보발령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안심하고 경보가 되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에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충실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감사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결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2,434건을 검사를 해서 700여 건의 부적합이 일어났고 부적합률이 우리가 28%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2,493건에 부적합이 876건 해서 부적합률이 35%인데 우리가 2015년도는 지금 1,675건에 현재까지 28% 정도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계속 이 부적합률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한 30여 프로,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어차피 검사를 하고 그 관계부서에 또 구·군별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행정권고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계속 이 부적합 비율이 거의 30% 이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자체가 80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용을 할 수 있는 게 456개 비음용, 비음용도 있습니다. 351개가 돼 가지고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자체는 부적합 나게 되면 재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재검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부적합률을 지금 통계를 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807개소에 대해 가지고 다시 낸다면 아마 통계가 다를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부적합은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거 재검사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를 다시 한 번 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마 지하수의 어떤 충분한 청소나 관리의 어떤 부족으로 수질개선이, 수질이 좀 나쁘게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상급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용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3년간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가 되었으면 구·군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오염원인을 찾아서 개선책이 마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부적합 건수가 거의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검사를 위한 검사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부적합검사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오염원인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합률이 좀 줄어든다든지 실제 지금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8%인데 14년도는 35%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9월 달까지지만 30%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28%입니다.
이진수위원
예, 28%인데 9월 달까지가 28%란 말입니다. 결국은 12월 31일까지 했을 경우에 똑같을 거란 말이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뭐 비슷하게 가지 않나 그래 봅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민방위 급수시설 자체는 이제 어떤 우리 환경국 쪽이 아니고 건설방재관실 재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제일 비근한 게 이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부적합이 나오면 일정 어떤 비율, 일정 횟수 이상 나오면 폐쇄를 하게 하고 또 자외선살균장치를 해 가지고 지금 부적합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이진수위원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는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어떻게…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부서와 해서 적어도 원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향후 올해의 어떤 검사실적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어떤 개선된 부분들을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를 위한 검사로, 이거는 뭐 보건환경연구원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약수터를 보면 약수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1,200, 2013년도 1,230건에서 부적합이 123건 해서 부적합률이 10%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검사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부적합률이 16%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한 11%란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검사를,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63건의 검사 실적이 있고 부적합이 5건인데 현재 2015년도에는 검사 실적이 또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 약수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약수터 물을 가서 떠서 음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면 그 오염 원인을 우리가 부서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음 연도 어떤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염 원인을 파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안 이루어, 뭐 불가능하다 하면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했다는 어떤 결과물들이 이 수치상에 나와야 되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위원님, 아마 그거는 저도 이제 등산을 하면서 약수터 같은 거 유심히 지금 보고 이제 그걸 하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구·군 감사를 할 때 약수터 부적합 어떤 그 통보가 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안 한데 대해가 감사를 해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 그걸 봤고요. 아마 그 이후로 약수터의 어떤 수질검사 결과 같은 게 비치가 잘 되고 업데이트가 잘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거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떤 관리차원에서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검사횟수가 종전에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시행하는 그런 그게 지금 법 자체가 지금 바뀌면서 약수터가 이제 좋은, 좋고 또 위반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검사횟수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일률적으로 하던 그런 그게 약수터가 좋은 약수터 같은 경우는 검사횟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부족한 데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돼 가지고…
이진수위원
원장님 지금 보면 지금 2015년도는 9월 달까지의 우리가 검사실적을 가지고 집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지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우리가 민방위급수 비상급수시설과 약수터를 보면 14년, 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부적합률이 민방위급수시설은 28%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14년도는 35%였단 말입니다.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전체 검사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부적합 비율이 35%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기상상황하고 상관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분석한 어떤 자료에 보면 2014년도 7월하고 9월에 집중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부 어떤 오염물질이 아마 들어와 가지고…
이진수위원
원장님 시간이 다 됐다 하니까 저 원장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검사 이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특히 이 두 부분에서 봤듯이 검사가 나오면 검사를 했으면 2년, 3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쭉 일률적으로 검사를 위한 검사, 오히려 그게 더 수치가 나빠졌다 하면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던 내용들이 일선 구·군에서 개선점을 마련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사사업을 실시하거나 연구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혹은 연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거를 해야 되는 어떤…
이진수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이 두 부분은 추후에라도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를 한번, 예.
이진수위원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신현무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아무런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사실 그 시장님이 지난 9월 23일 날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낙동강하구에 그 기수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개방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하구둑을 부분적으로 개방해서 간헐적, 불연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2024년 12월에는 용수취수원을 다 이전을 하고 그다음 2025년 1월부터는 낙동강 하굿둑을 완전히 개방한다. 이런 로드맵을 밝혔는데 사실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시가 한 거는 아니죠.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제 아마 이런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용역결과 수문의 간헐적 불연속 개방을 해서 10㎞ 지점까지, 하굿둑 10㎞ 지점까지 기수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도 현재 어쨌든 낙동강 하굿둑이 생기면서 그 둑 위쪽은 이제 담수역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와 동시에 거기 이제 많은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학계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현무위원
그런데 학계에서 하는 거 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무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시장님 개방하시겠다는 그런 방침 발표 이후에 우리 연구원에서 해당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뭐 수질이든 생태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여러 교수님들하고 실무자 뭐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가가지고 관련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나름 어떤 그 수질조사, 생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거의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이제 인력범주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가 조금 더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고 방향은 거의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다 정했습니다.
신현무위원
우선 9월 달에 시장님이 이런 발표를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로드맵을 밝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지금 우리 11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서 보고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제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어떤 뭘 할 거냐, 또 어디까지 할 거냐, 또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아마 지금 제일 뭐 중요한 것이 아마 그 이제 염분의 어떤 변화일 것 같고요. 지금 염분에 대한 어떤 자동측정 어떤 망 자체는 우리가 7개의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수질자동측정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 염분조사가 지금 자동으로 다 되고 있고요. 그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한 40개, 한 20개 정도는 염분조사는 그 어떤 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가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자동측정망 자체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지점은 한 10개 정도 수질 같은 경우는 월 1회, 퇴적물은 한 반기 1회, 수질은 한 27개 항목, 퇴적물 한 29개 항목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준비를 해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없을뿐더러 또 좀 알아보니까 정말 초보적인 정도, 그 염분 실시간 자동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뭐 3억 9,000만 원 확보해 놓은 거 말고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마 시에서 확보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시와 상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고요. 아마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서 필요한 조정 내지 어떤…
신현무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시가 그러면 직접 합니까? 이 어디서 합니까, 이 예산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용역을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밖에 없거든요, 현재 부산에서는. 그 외에는 나머지 그 학계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침반적인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 할 게 정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많습니다. 정밀염분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또 유량조건부관문조작 절차를 마련해서 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니 뭐니해도 어떤 관문, 이 그러니까 10㎞ 정도 염분이 올라오도록 기수역을 이렇게 이제 복원한다면 원래 이거 염분은 밀도가 높아서 밑에 깔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현무위원
그런데 대동수문지점까지 올라오면 이제 서낙동강이 염분에 오염, 염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거는 또 당장 지금 농업용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한 10㎞ 지점까지 막을라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관문조작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야 이게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얼마나 검토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원장님께 물어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번 우리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로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 한 거에 대해 어떤 그런 보고내용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구언 개방 관련해가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할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그거는 내년 초에 내년 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정리해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래 이거는 이제 물론 지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현안 있잖아요. 현안, 업무현안. 그 현안보고에는 넣어서 이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는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과제 주수행자 선정 측면에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개인별 어떤 사람은 3건에서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사도 3명 정도 있고 그런데 1건도 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이래서 지적된 적이 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지난번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현무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이, 이런 지적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런 과제를 몇몇 분들이 독점을 합니까? 아니면 몇몇 분들은 능력이 안 돼서 안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 내지는 그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 연구사업을 할 때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그 이제 연구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신현무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쭉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뭐든지 보면 주수행자가 한 2, 3명, 3, 4명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통이 7, 8명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끼워 타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사실은 금년도 연구 사업하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를 거슬러 가가지고 지난해 연구원 발전방안 그걸 검토를 하면서…
신현무위원
자,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원장님, 제가 보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원장님, 원장님 전공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학부는 기계공학이고 대학원은 환경공학입니다.
신현무위원
환경공학에 주로 어떤 거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 쪽으로.
신현무위원
수질 쪽입니까? 제가 쭉 논문을 봐보니까 원장님 한 분만 딱 봤는데 수십 건입니다. 2014, 15만 해도요. 수십 건인데 여기 보니까 원장님 그야말로 미세먼지분석, 환경호르몬 또 기수역퇴적토 특성연구, 수질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적조 발생, 다이옥신 농도 이 보니까 원장님은 거의 연구에는 다 들어 있어요, 이름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저 말씀입니까? 과거 혹시 원장님 말씀입니까?
신현무위원
김기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을 건데요.
신현무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무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이 부분 저한테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와서, 어째서 원장님이 전부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지 그거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제대로, 연구실적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올라가 있는지 이름만 올려놨는지 그거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게 제대로 연구진이 한 건지 끼워 넣기, 끼워 타기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쭉 제가 다 홈페이지에서 다 본 거니까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7명, 8명 다 올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짐없이 원장님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신현무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대치가, 저희 시민들이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거는 기대치가 아마 무척 높은 거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또 원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가 올해에 부산시에서 가장 어떻든 중요했던 또 핫 했던 그런 사건이 메르스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 메르스를 겪어보니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매뉴얼대로 생각만 했던 거하고는 너무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했지만 실제로 막상 일을 겪어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 감염병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메르스를 겪어보니까 정말 전쟁, 어째 보면 지금 현재의 전쟁보다는 이게 더 문제가 있고 그런 전쟁보다 더 한 걸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선한 거라든지 개선해야 할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메르스가 거의 막바지 무렵에, 막바지 무렵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조금 됐습니다. 장비 같은 거,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그리고 당초 우리가 잡아놨던 시약 자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시약을 살 수 있는 예산하고 그런 부분이 더 와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결국 인력문제, 인력문제를 계속 시장님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메르스 연구원의 전체 업무 내용자체를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인력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를 통하거나 행자부의 조직 확충에 대한 그런 일을 계속 이래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직진단 우리 시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우리 감염병연구부가 필요하고 감염병감시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실제 해 보면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야기 해보면. 조직부서나 이쪽에 계속 많이 다루고요. 우선 부, 과 이전에 인원이라도 좀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걸 못 받았고요. 시장님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런…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인원 확충만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마인드로 가겠다는 방향성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전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이제는 감염병연구부가 생겨야 되고 환경이 아니라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수질 그죠? 대기질 이런 부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가 생길 때 인원 확충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1월 업무보고 때는 우리 감염병연구부가 생기고 또 감염병감시과가 생기고 그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웃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감염병 관련 업무들이 신규업무들이 또 새로 생겨나고, 그죠? 그리고 중앙사무들이 지방으로 사무가 이전,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들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사무들이 한바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사무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르스 때도 중앙에서 초기 대응이 잘못됨으로써 그렇게 어떻든 큰 진짜 재난을 이끌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인원 확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겪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보다는 검사, 조사 이런 측면의 역할이 강하고 저희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직이 확충되어야 되고 조직이 커져야 되고 그게 가장 시급한데 그거를 밖에서 보는 입장은 시급하고 왜 안 될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고 연구원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성에 젖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가 생겼으니까 또 1월 업무가 바뀌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메르스가 있었으니까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하나의 성과를 얻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서 저는, 본 위원은 16페이지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했을 때 부적합이 지금 계속 976건 13년도에, 14년도에는 695건 그다음에 15년은 9월까지 지금 536건입니다, 바이러스.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과거 자료는 금년 자료 9월까지 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하고 호흡기바이러스가 저희들 675건 해 가지고 226건 양성이 나오고 33.3이 나왔고요. 메르스는 372건 해 가지고 3건 나왔었고 설사바이러스가 938건 해 가지고 175건 양성이 나와서 18.7, 원충검사가 180건 해 가지고 1건 해 가지고 0.6%, 엔테로바이러스가 780건 해 가지고 125건 양성이 나와 가지고 16%, 그다음 식중독바이러스 검사가 144건 해 가지고 3건이 나와 가지고 2.1%,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19건 검사해 가 3건 양성이 나와 15.8, 노로 바이러스가 20건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요. 기타 4건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검사를 했을 때 이런 지금 제일 높이 나온 게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어떤 대책을 세우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이게 각 구·군에서 와가지고 할 수,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 감염병 유행감시사업이라 해 가지고 협력병원들 해 가지고 협력병원에서 오는 거, 그래 가지고 그거는 결국 질병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 어떤 감염병 유행하는 양상이 어떻다 하는 걸 파악하는 그런 그걸로 활용이 되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아, 많아지구나, 적어지구나.’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검사에 그치더라는 거죠. 좀 더 이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원인이 조금 분석되면 어떻든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유행들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과 어떻든 연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걸 위원님 시로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걸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정명희위원
그게 많은 부분들이 이게 바이러스 한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이거를 대책, 이거를 낮추기 위한 저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 대책회의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처음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시민들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실제 우리 연구원의 현 실력과 능력 그런 걸 보면 제가 부족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방안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건 또 환경전문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적사항 참 부끄러울 정도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고요.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정말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부터 강화되어야 된다 봅니다. 당장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물론 일이 지금 많아 가지고 연구 사업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가기 바빠 가지고 어떤 사업이 ‘연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붙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 계속 거론이 되다 보면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능력과 실력이 배양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조사나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더 커지면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 지고 나서 이쪽으로 가서 하겠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가 있어야지만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있을 때 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조직진단하러 다 나오고 그걸 해도 시 차원에서 지금 인원 달라고 그런 거 하는 게 500명, 600명 된 답니다, 우리 시 차원에. 그래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 시정질문하고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부터 하셔 가지고 조직부서든 그쪽 쪽으로 한 번 말씀 좀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명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은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김치 좋아하시죠? 원장님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준식위원
김치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식의약품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업무현황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1월 9일 자 우리 부산지방의 일간지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김장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장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액젓에 대한 문제로 해서 온 우리 부산시민이 먹거리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하질 못하겠는데 이 액젓, 액젓에 대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표본검사의 주기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액젓 아니고 식품자체 검사 말씀이십니까?
최준식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어떤 주기라는 그런 거보다는 이 식약처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연초에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 양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검사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최준식위원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서류로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준식위원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식품가공에 등록된 업체와 비등록된 업체, 등록된 업체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비등록 업체는 그러하지 못하다. 품질의 질이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등록업체는 행정 관리·감독을 받고 또 세금도 부담하고 성실히 어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어떤 표본검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어떤 검사?
최준식위원
이 검사결과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는, 저희들 검사한 결과는 홈페이지에 거의 다 공개를 다 합니다.
최준식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합니다.
최준식위원
공개를 하고 이 부분도 홍보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한 결과를 홍보하라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를 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충분하게 냈다고는 생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최준식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도 충분하지 않다라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실 정도 되면 과연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이런 식품제조나 가공업소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께서 하실 영역이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원장님 산하의 업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동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통상 농수산물 같은 경우 분기별로 검사결과를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아마 식품 쪽에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최준식위원
그래서 원장님 검사결과를 시민들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면 이 소비자들이 비등록업체에서 불결하게 생산하는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해서 보고 싶으면 홈피 가서 보라는 그거는 좀 아주 피동적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비등록업체의 퇴치를 위해서 어떤 연구·관리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원장님께서 주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주로 저걸하고요. 물론 시에도 보건위생과하고 구·군 쪽에 위생과라든지 그걸 하고 또 그런 부분에 고질적인 그런 걸 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가 우리 시에 특별사법경찰관실하고 그래 저걸 하고 있다 봅니다.
최준식위원
건강체육국에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 이 말씀드린 이유는 검사를, 일선에서 검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업체 검사필증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면 그 등록 가공, 식품가공이나 또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검사를 시행…
최준식위원
검사 결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필증 말씀입니까?
최준식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주는 거는 필증이나 그런 거는 검사성적서, 검사한 결과를…
최준식위원
성적서, 그래서 원장님 식품에 대한 검사를 더욱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액젓을 시민들이 접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과 5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현황을 3년간 보면 부적합 건수는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 부적합 시설군 중에서 산후조리원이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주발생원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방금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환기가 잘 안 된다 하거든요. 환기가 아마 산후에 환기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난다는 그런…
김남희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3년간 지속적으로 부적합군의 산후조리원이 계속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태에 출산을 하고 난 이후 대부분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신생아들의 건강과 가장 기초적인 건강이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집증후군 일종인 총휘발성유기물질과 폼알데하이드는 심각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폼알데하이드는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래서 향후 이렇게 시설 계속 환기가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개선책을 일단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어떤 그런 부분은 실제 구청에서 일단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 다중이용시설 천몇백 개 우리 부산 시 전체 지금 되는데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연간 백 몇십 개씩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김남희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기준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릴게요.
김남희위원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개선명령도 나가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하는 거는 우리가 해 가지고 주로 취약계층에 문제가 되는 거는 총부유세균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기라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고 또 재검사도 해보면, 교육을 하고 재검사를 해 보면 부적합률 자체가 확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폼알데하이드 이런 부분은 새집, 아까 말씀하신 새집증후군의 그런 영향일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도 환기를 더 자주하거나 그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업주가 어떤 개선명령도 받고 개선명령 받은 것만큼 필요한 조치나 개선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김남희위원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접착제 가구나 그런 접착제의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매년 이렇게 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측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시설주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물 마크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김남희위원
기후환경국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 우리가 나가 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나 부적합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적서를 내면서 별도 성적서의 개선방안이나 그런 걸 홍보나 안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기후환경국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조사 결과에서도 부적합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방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신축 공동주택 검사는 100세대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아마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표본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정도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표본적으로 검사를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사전조사하고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취약계층 공기질 개선과 정책들이 연구원의 인력 확충과 또 생활환경 부서를 신설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정명희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이신데 계속 더 정리를 한번 해 보고 건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자료집 52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망 운영 현황자료에서도 지하철역사 공기질 항목 중 유독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건수가 26.8%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실내공기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기관들과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이산화질소가 이제 지하철 역사에 높은 것은 그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이산화질소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차량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그 이산화질소가 지하로 유입되면서 이제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은 한번 이산화질소가 내려가니까 환기를 해 가지고 밖으로 뿜어내지 않는 한은 공기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금 처져있는 그런 상태고 이게 교통량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지하 역사를 지을 때 이제 환기구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도로변이나 인도에서 바닥을 위로 올려가지고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조치도 그래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 교통공사에서 우리 모니터링한 결과도 알려주고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환기와 주기적인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 작성도 이제 확정되고 해서 아마 최종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이제 소음지도 용역을 다 마쳤고요. 그 용역결과, 최종결과보고서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소음 그 도로변 소음은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을 여섯 곳 신설했고요. 또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도 한 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도로변 소음측정 그 어떤 장비로는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나온 걸 바로 다 볼 수가 있도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이 소음측정 주기하고 소음지도 갱신주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완성이 되어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소음지도는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소음지도를 만들고 이제 1년 안에 그 소음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을,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아까 측정망 자체는 자동측정망이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뭐 주기라는 어떤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실시간으로 도로변에 소음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태고요. 소음지도를 활용… (담당자와 대화) 5년마다, 5년마다 갱신하고…
김남희위원
5년마다, 예. 그러면 이 소음지도하고 자동소음측정 이 자료 공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이제 시하고 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공개하는 걸로 어떤 뭐 생각을 하고 그 용역보고서 자체를 시하고 구·군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런 책자를 보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대기오염측정 이렇게 현황판처럼 우리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에 이렇게 공개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뭐 그래서 대기오염측정 자료처럼 전광판에 공개해야지 그동안 연구하였고 축적된 그런 자료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걱정이 도로변 소음도는 거의 한 70, 뭐 72 이제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떤 수준으로 나고 사실상 실제 그렇고요. 소음문제는 우리 부산지역에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어떤 주간 말고는 부산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기술적으로 되는지 또 만약에 공개 한다 그러면 또 우리 환경국하고 좀 한번 사전에 좀 의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위원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진1에 이번에 10월 28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들어온 김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5대 때 해양도시위원회 쪽에서 잠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원에 우리 김기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유치원을 하다 보니 조금 관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법정대상이 1,613개소, 비법정대상이 3,685개소로 되어있는데 법정대상은 구·군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비법정대상은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법정대상과 비법정대상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법 자체가 지금 2009년도, 2009년도 3월 22일 날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 제정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어린이활동공간하고 2009년 3월 22일 이후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법적적용을 받고 이전은…
김수용위원
예, 바로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 그 국·공립이나 민간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연도별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최근에 그 어린이집 98개소 중에서 24개소가 도료 그다음 바닥재 그리고 마감재 하고 모래바닥재 등에서 납, 카드뮴, 그리고 수은, 6가크롬, 비소, 기생충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되어 있고 특히 그 도료 20곳 그다음 시트지 6곳, 고무바닥재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법정대상시설 3,685개에 비해 가지고 조사시설이 239개 약 6%에 불과합니다. 너무 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확대계획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저희 어떤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100개 전후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2009년 3월 22일 이후는 그 법적 그 적용을 다 받는다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어떤 그 어린이보육시설 같으면 1,578, 78개고 그중에 이제 국·공립이 132개인데 이제 국·공립 저희가,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고요. 향후에 내년부터 민간 쪽으, 민간 쪽 어린이집도 어떤 그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그 검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우리 환경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김수용위원
직접 나가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수용위원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 받는 부분이 공기질 매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 개원된 쪽에는 석면조사 1회 하게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부담을 드리더라도 실내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매년 원에서 2년이나,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제 그 이렇게 검사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업계에…
김수용위원
제 말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실내환경연구소 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 사설업체,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측정대행업체를 말씀…
김수용위원
그렇죠, 대행업체죠. 그게 되레 전반적, 전체 다가 이렇게 우리 안전 그리고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샘플을 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의무사항으로써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 공기질 측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지금 위원님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2016년 내년 또 2018년부터 해 가지고 과거에 비대상이던 그 어린이집들이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도 이제 대상이 되고요. 430m, 430㎡ 이상인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또 2018년부터는 430㎡ 미만의 어떤 사립어린이집, 유치원도 포함이 되도록 아마 그… (담당자와 대화) 법칙에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게 되면 그 17페이지 보게 되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검사 해 가지고 목표가 200이고 비율이 57.5%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12건이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어느 자료 17…
김수용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린이활동…
김수용위원
보셨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예.
김수용위원
민원이 12건 해 가지고 부적합이 2건 이래 가지고 1.7%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게 되면 2013년 9월 30일. 이거는 같은 2013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2014년도에 보게 되면 200 중에서 비율이 65% 해 가지고 민원이 22건, 부적합이 1건 해 가지고 0.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2015년도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2014년, 2015년 9월을 보게 되면 갑자기 비율 자체가 엄청 달라져 있는 게 보이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수용위원
200에서 209%로 올라갔고 민원이 64건이고 부적합이 22건 해가지고 6.5%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3년하고 14년하고의 차이와 그리고 2015년도 9월 밖에 안됐는데 이 차이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숫자 끼워 맞추기로 해 가지고 좀 업무소홀을 했는지 제가 또 볼 적에는 방만한 연구를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김수용위원
원장님 이게, 이게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대폭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 그 설명을 드리면 장비가 작년에 이제 간이측정 할 수 있는 XRF 장비가 지난해에 확보가 됐고요. 또 그다음에 냉동파쇄기라든지 ICP라든지 이 장비자체가 지금 2014년도에 확보가 돼가 2015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
김수용위원
2013년도에 장비가 들어왔다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 2014년도.
김수용위원
14년도에 장비가 들어갔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그러면 장비 없이 하셨단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그거는 채집을 해 가지고, 직접 나가가지고 그 시험 방법으로 해서 다들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시료를 채취해 와가지고 검사를 했고요.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장에 나가면 바로 측정이 되는 겁니까, 기계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우선 그 XRF 하는 거는 간이로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이로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부적합이 나게 되면 실제 다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혹 우리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혹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방, 방…
김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저 이거 똑같은 페이지 수인데 우리 이거 14년도 골프장 검사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13년도 실적에서는 골프장 검사는 104.1% 달성이 됐는데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도 골프장 검사는 목표실적에 대비해 가지고 70% 수준이었는데 전혀 그 부적합이라든지 검사결과가 전혀 안 나왔는데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검사 주내용은 고독성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여부고요. 그다음에 또 금지된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 여부가 검토해 가지고 그걸 검사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성 또 그다음에 써서는 안 되는 농약을 쓰는 골프장이…
김수용위원
그거는 수질검사를 합니까, 어떤 검사를 하십니까? 수질검사로 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도 하고 토양도 흙을 떠와 가지고도 합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뭐 할 거는 차후 또 미루도록 하고 하여튼 서로 그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어떤 삶을 위해 가지고 다들 수고하시는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명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에 있는 바이러스 검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그 목표치가 13년, 14년, 15년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목표치가 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더라고요. 13년도에는 3,430건, 14년도에는 3,290건, 15년도에는 3,390건 그럼 이 목표치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목표치는 이제 뭐 중앙부처 어떤 그 계획 또 우리 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바뀐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검사실적 그러니까 전년도 검사 어떤 실적이나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그거를 하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13년도에 검사 실적이 부적합이 더 높았습니다, 24.6%. 그러면 14년도에는 목표치가 더 올라가야 할 텐데 목표치가 더 낮아졌는데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아마 이게 그 에이즈검사 어떤 목표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줄어, 에이즈는 지금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정명희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종전에 이제 보건소라든가 그 혈액원 또 신체검, 징병장 등에서 검사를 이제 간이검사를 그걸 했는데 그게 병무청에서 했는데 그 시약자체가 종전에 하던 시약과 시약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면서 1차 선별 그쪽으로 이제 1차 선별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시약이 달라지면서 어떤 그 선별검사 어떤 그게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도가 높아져 가지고 정확도가 높아져 가지고…
정명희위원
정확도가 높이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한테 2차로 검사의뢰 오는 그 자체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의뢰자체가 줄게 된다. 그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1차에서 많이 이제 걸러져 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의뢰치가 줄어든 거지 우리 이 목표치는 연초에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 이제 다 정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안해서 우리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정하는 목표치인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체적으로…
정명희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낮아진다는 게 이런 바이러스 이런 질환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데 목표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주 큰 그게 에이즈입니다. 한 1,300 안 되던 게…
정명희위원
그 에이즈가 지금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00건 정도로 1,000건 정도.
정명희위원
에이즈가 지금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이즈 검사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확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1차 선별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양성이 나오면 우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종전에…
정명희위원
1차를 먼저 하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종전에…
정명희위원
그 1차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라든지…
정명희위원
구·군, 구·군보건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쪽에 병무청 뭐 혈액원 이런 데서 하던 그게 이제 오는데 그게 종전에 하던 시약과 달리 좀 더 개선된 시약으로 하면서 그 자체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돼가 이게 위양성이라고 그럽니까, 이제 양성자 거기서 양성…
정명희위원
2차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올 필요가 없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 그래 되는 셈이죠.
정명희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 되니까 이제…
정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금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현재 에이즈환자들이 늘고 있고 그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재 어느 구에서 어떤 숫자가 지금 생기는지도 자료가 조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정명희위원
원장님 이 바이러스 검사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보다는, 저희들이 그 저희는 시료는 그냥 번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강체육국 쪽…
정명희위원
예, 지금 현재 검사를 어떻게 하는 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 14, 15년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가 3년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해면상뇌증 검사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원장님 이게 광우병 검사인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 검사를 지금 13년도는 목표가 45건이었고 26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은 검사목표가 10건이었고 검사를 안 했습니다. 15년은 검사항목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 그러는데 이게 건수가 아니고 이게 이제 광우병의 다른 어떤 점수를 의심 그게 점수를 배점해가 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검사가 없는 그거는 실제 저희들 목표는 매년 잡습니다마는 실제…
정명희위원
15년도에 목표 자체를 안 잡았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목표 자체를 안 잡았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이제 부산같은 경우 지금…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그 도축장이 없어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안 내려오고 건수 자체가 지금 확 줄어들은 걸로 그래…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목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목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그런 데요, 이거 별도로 한번 서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박재본위원장
예, 시간 조금 더 쓰십시오.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환경 분야에 먹는 물과 폐수검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3년도에 지금 9,200건을 9,200건 정도를 검사를 해 갖고 1,548건이 부적합이고 지금 이런 부적합 건수가 많습니다. 1,612건 14년도에 그다음에 15년도에 지금 현재 931건 이 지금 이 부적합 건은 어떤 이유들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먹는 물 하는 게 아까 말씀 내용이 예를 들면 이제 약수터라든지 또 아까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어떤 그게 다 포함된 어떤 그런 먹는 물 공동시설 그게 약수터 이야기, 흔히 이야기 하는 거고 민방위 급수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먹는 물, 유통 먹는샘물, 지하수 수질측정망 기타 민원의뢰 하는 거 포함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13년, 14년, 15년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어떤 추이로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추이는 저희들 분석하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못 됩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부적합이 나게 되면 재검사, 재검사를 하게 되면 양이 엄청 늘어나고요…
정명희위원
그런데 원장님 추이는 제가 먹는 물 민원만, 먹는 물 검사한 추이만 봐도 학교에서 정수기 문제로, 정수기 문제로 학교에서 의뢰한 건수가 올해에 600몇 십 건이 늘어나서 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건수가 왜 분석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럼 학교 정수기물이 부적합이 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어떤 부분을 보낸다든지 협의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든지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5년도 금년 들어 증가한 거는 학교에서 의뢰한게 좀 많이, 많이 나와서…
정명희위원
맞죠? 원장님 제가 연구자입니까? 제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만 가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원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인력확충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뭐 이게 워낙…
정명희위원
그게 인력확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가지가 많아 가지고 제가 한계가 있기…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좀 전에 답변이 틀리셨다는 거죠. 연구원에서 분석이 안 된다. 그 답변이 틀리셨다는 거죠. 제가 원장님 왜 모르십니까를 나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3년 치 분석치를 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식중독 세균 및 이 검사 실적에 대해서 29페이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검사 실적에 보면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가 13년도에 보면 식품 부분에 있어서 타 구보다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식품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 구들이 특별히 높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식중독이 발생한,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에서 의뢰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왜 그 구에 어떤 이유로 특별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구의 특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중독사고가 나가지고 의뢰가…
정명희위원
이게 한 곳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한 곳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명희위원
특정 한 곳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구의 한 음식점이 이렇게 되어서 112건이, 그런데 이게 그 다음해에 15년도 계속 이 구들이 특별히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식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한 연도의 문제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13, 14…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은 위원님 그게, 그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래 어떤 나오는 그런 그게 아니고요. 식중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구에서 이제 해당되는 구에서 어떤 채변이나 식품에…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보면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진구, 동래구, 남구에 계속해서 유독 식품에 대해서 높게 나온다는 거죠. 한번 한 연도만 그랬으면 어떤 원인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지만 연속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조금 전 이야기 그 한 부분이 학교 수가 많고 또 식당 수가 좀 많고 해 가지고 집단 급식이 좀 더 많다는 그런 걸로…
정명희위원
그렇다 하면 그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그 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금 낮춰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33페이지를 보면 방사능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방사능검사 실적을 보면 여기 13, 14, 15년도에 보면 유통수산물의 유통가공식품 해 가지고 302건을, 13년도에 302건을 하면서 일본산은 44건을 했습니다. 다음 14년도에 오면 320건을 하면서 일본산은 2건이 됐습니다. 15년도에 내려오면서 228건을 하면서 일본산을 1건을 했다는 거죠. 유통가공식품도 마찬가지로 일본산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품에 대한 방사능에 대해서는 일본산에 대한 위험이 더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본산제품을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일본산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계속 저희들이 이 시료 자체는 구·군에서 시료를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산 위주로 하자, 계속하는데. 사실상 어떤 그런 부분에 잘 안 되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본산 자체를 또 구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계속 구하고 우리가 저도 실무진 계속 과장, 담당자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본산 위주로 하자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계속 법적으로 구청에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요청을 하거든요. 시에도 요청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한 그것만큼 들어오지 않고…
정명희위원
시는 어느 과 됩니까? 어느 국에 어느 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위생과.
정명희위원
보건위생과, 예.
박재본위원장
자, 위원님…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조금 협조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정명희위원
예, 예. 자료와 함께 다음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69페이지 보면 공단지역 악취현황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원장님 제가 보니까 4개 공단에 26개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복합 우리가 주로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복합악취 공단지역 기준초과가 15년도에도 한 군데도 없고 14년도에는 2회 있었고, 13년도는 0회 돼 가지고 실제 15년도 공단 평균 9배, 주변평균 5배, 최대 20배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고 복합악취 기준 참고에 공단지역이 20배, 기타지역 15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부산시의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정도…
김수용위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여기는 보니까 2회밖에 안 돼 있는데 실제 지정악취가 1회, 3회 3년 동안 그다음 복합악취가 3년 동안 조사결과 실태조사 부분이 다 합쳐 본들 6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정도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악취가 우리 법정기준치가 있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 감지농도가 있습니다. 최소 감지농도가 통상 법정기준치보다 한참 이래 낮게 되고요. 그래 되니까 냄새를 느끼지만 실제 검사를 해 보면 수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느끼기에는 냄새가 좀 나온다 치지만 실제 그걸 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용위원
실제 민원은 있는데도 가보면 그렇지 않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사람이 느끼는 최소 감지농도 하는 그게 실제 어떤 법적으로 하는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게 잡혀가지고 사람은 느끼지만 실제 해 보면 법정기준치보다 지금 이하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상 노후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사하구에 옛날 저도 5대 때 있을 적에 가죽제품으로 인한 그런 악취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금사공단이라든지 녹산 등에서도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복합악취 내지 지정악취가 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전혀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도 지금 녹산이라든지 민원 관계는 전혀 없다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은 있습니다. 녹산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그 해 가지고 난 적도 있고요.
김수용위원
민원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도 여기에는 보면 조사내용에 보면 기준초과한 부분이 13년도도 없고 15년도도 없고 14년도에 2회 있었다. 그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얼마 전에 녹산공단 그거는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어떤 그걸 적발을 했답니다. 그게 실제 그런 지금 사상구, 학장, 정관 또 금사동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람이 느끼는 최소 어떤 감지농도하고 실제 어떤 법적으로…
김수용위원
시민이 느끼고 있는데도 저는 여기에서 기준초과를 하지 않았다는, 느낀다는 거는 물론 멀리서도 느낄 수 있고 가까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전혀 초과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제가 심도 깊게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충질의 자, 두 분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식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의 첫날을 맞이해서 첫 시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거는 기대라든가 책무라든가 어떤 검사기관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 중요성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바이러스 관련 잠을 못 자시는. 어디 계십니까? 수면 충분히 취했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실련 이정주님과 또 참여연대 진봉선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