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 각종 의안심사 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원만한 각종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로써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임받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항 삭제, 센터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규제 개선 과제 정비를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민간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활동과 선도, 보호 등 부족한 경찰인력에 대한 치안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재난 안전 인력보강으로 현장 초기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증원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학사 입사생 선발에 있어 지역내 거주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거주기간 제한범위를 추가하고 세부 선발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하여 학생선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천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사무 위탁대상을 추가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나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각 호에서 열거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조례안의 원안에 제4조의 8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문화예술의 대상사업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포괄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각 호에 열거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 조례안 원안의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써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기초·광역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행정절차를 광역단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기존 귀속행위에서 재량행위 행위로 개정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한을 10일간에서 1개월 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대비 증가에 따른 감경조정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부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문외 독서숲 조성사업, 자양면사무소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 3건에 대하여,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변경계획 1건에 대하여,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16필지의 토지와 건물 공유재산 처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처분재산 중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 매각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구지원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기존에 정해진 위기상황에 포함되진 않으나 힘든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긴급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자를 확보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나 지원대상에 포괄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각 호에서 열거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 제3조 제14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징수, 관리위탁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용료의 면제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예촌 입주작가의 연임규정에 대한 판단은 공예촌 입주작가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정조례안 원안의 제8조 제1항의 1호를 국가·경상북도·영천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임할 수 있다,를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렛츠런파크 조성사업 등에 따라 공원녹지계획 변경 등을 위해 유원지 지표를 추가하고 조성계획 미수립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전체 공원녹지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규정 신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포회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미환불 근거 불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용어 정의와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등을 신설하고 연결 허가기준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시민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이용대상, 요금, 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도로전면부 조경안, 일조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기업육성과 경제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활동, 과학기술진흥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이익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배한 조항 문구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잉여금을 배당납부금으로 처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및 관계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