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재봉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들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특히, 며칠 전에 앞서 실시한 영주․안동․상주․의성 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선진 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은 업무 소관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자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과, 단, 실장, 소방학교장 및 각 소방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소방본부 본부장 우재봉 소방행정과장 이진우 대응예방과장 박성기 구조구급과장 김용태 119종합상황실장 정훈탁 119특수구조단장 윤영돈 경북소방학교장 장거래 포항북부소방서장 강명구 포항남부소방서장 김학태 경주소방서장 류수열 김천소방서장 박근오 안동소방서장 김규수 구미소방서장 이태형 영주소방서장 전우현 영천소방서장 이재욱 상주소방서장 백남명 문경소방서장 고시보 경산소방서장 이구백 의성소방서장 은대기 영덕소방서장 오원석 고령소방서장 성상인 성주소방서장 김완섭 칠곡소방서장 안태현 울진소방서장 장훈욱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도민을 위한 현장소방 활동에 대해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영주소방서를 시작으로 안동소방서, 상주소방서, 의성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시어 일선 소방행정과 활동에 대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따라 우리 경북소방은 한층 발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검증받고 내년 한 해 경북소방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추진경과, 2016년 소방정책 비전과 전략, 2016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이미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보셨습니다. 집에서 혹은 또 사무실에서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주요 요점을 가려서 그렇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16년 주요 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 단, 실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 활동을 하다가 순직하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비율이 높고, 또 이런 원인을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경험이나 또 심한 감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그 기억을 반복하는 외상 스트레스가 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대구시의 정책은 향후 네 군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직원들 복리차원이나 외상스트레스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경북의 대책이나, 또 이러한 것들이 서울, 경기도는 실제로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유일하게 한 곳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소속의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예년에 1명 아니면 없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3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확한 원인은 개인적인 사정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보고 오는 여러 가지 PTS,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상후 스트레스 그것이 누적이 되고, 또 원거리에서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273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겹치고 쌓여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심신 안정을 달래야 되는데, 전국에 심신안정실이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단 1개 밖에 없어서… 위원님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에는 한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정도는, 아무래도 큰 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선 공간이 좀 나와야 됩니다. 공간이 없는 데는 또 설치할 수 없고, 큰 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다소나마 직원들이 심신 안정을 통해서 그런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강력한 이유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5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상임위 또 예결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한 다섯 군데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 공간이 있는 지역, 또 신축하는 소방서라든지 또 관서 큰 데,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자살하는 비율도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늦었지만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두 번째는, 업무계획 35쪽에 보면 저희가 소방 차량을 우선 출동하기 위해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감응신호시스템인데, 이 감응신호시스템이 예산을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본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부에서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교차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인 관서 앞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데 넓은 도로, 소방서하고 떨어진 도로 상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가 탈출할 때 거기 감응 선을 깔아서 탈출함과 동시에 그것을 감응을 해서 신호등이 빨간등으로 변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 앞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고에서 탈출할 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는 어떤 대응투자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소방서하고 떨어진 교차로 그런 데서 감응을 받아서 바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시‧군에 대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차고에서 탈출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감응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관서 앞에 하나를 설치한다, 보통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한 500만 원…
수용
김수용위원
500만 원 정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큰 비용은 아니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관서 앞에는 저희가 하더라도 일반 시‧군의 복잡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면 원활한 교통 신호 체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벽지지역에 특히, 울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생활을 보면 숙소가 없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감사하면서도 봤지만 전부 문제가 되고 사고치는 분들이 전부 울진에 가 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물론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성실치 못한 행동을 하는 이런 분들은 약간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울진에 많이 보내는 경향도 있고, 또는 외지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더라도 복리적인 부분에서는 숙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기본적인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자살에 대한 원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혼자 주말만 집에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제공하는 비상대기용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돈을 내고 월세 방을 얻어서 사실상 거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 총 한 274명이 됩니다. 274명이 되는데, 지금까지 274명 중에 비상대기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이 한 100여 명쯤 되고, 나머지 한 174명 정도는 정말로 자기가 돈을 내어 월세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한 80칸에 36억 원을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전부 필요한 직원들한테 다는 못 주지만 한 7, 80%는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울진에 한 16칸을 7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건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갈 계획은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5개년 계획 하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우선 울진에만 16실 하겠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선 당장…
수용
김수용위원
울진에만 16실 해도 턱없이 모자라겠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내년에 해도 한 150명 정도는 아직까지 비상대기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지역은 어때요? 울진 말고 다른 지역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다른 지역은 영덕, 포항 북부 이런 데가 좀 독신자 숙소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주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동해안 쪽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많이 이렇게 배치됐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경제활동은 주로 이쪽에 있는데 전부 다 동해안 쪽으로 관서가 배치되다 보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숙소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우리 지역 제한입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사 대행하거나 이런 용역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일반 물건을 사는데…
박용선위원
물건 사는 것 말고요. 행사 대행하는, 무슨 축제한다 하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역제한이 3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억 3천입니까?
박용선위원
지난 경산소방서 이전 개청식 할 때 600만 원 행사 진행비를 지난해 대구업체에 줘서 제가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동요대회, 대구 수성구에 줬는데 3천 900만 원입니다. 이거 충분히… 이번에 경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에도 3천 900만 원짜리 행사할 업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뒤에 가면, 이렇게 하면 경북 도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제발 좀… 올해까지만 제가 부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부탁 안 합니다. 이런 예산 있으면 삭감 다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물품구매 현황 보시면 현지에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는 것도 소방학교 5건, 포항북 5건, 포항남 3건, 경주 9건, 김천 6건, 안동 10건, 구미 6건, 몇 가지만 세어 봤어요. 이게 외지로 나간 계약된 업체의 그겁니다. 포항 정도만 해도 뭐라 안 하겠습니다. 반수 정도가 넘게 나간 서도 있거든요. 우리 경찰서보다 소방서가 지역민하고 어떤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협조도 잘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역업체를 이렇게 배려 안 해주면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도 어느 기업체에 가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일 좀 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관에서 좀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올해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에서 올해 소방 관련 포럼 행사 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 위원님. 그러면 소방학교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용선위원
올해 했죠?
거래
장거래소방학교장
예, 소방학교장 장거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난해에 예산심의하면서 2억입니다 행사비가. 2억인데, 심의하면서 제가 부탁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 포럼 발제 교수를 이론만 가진 교수만 해서 실무형인 사람을 한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행사할 때 우리 의회에 연락을 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2억 행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사를 한 것조차 몰라서 되겠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학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소방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은 사실 600만 원 가지고 한 거거든요.
박용선위원
2억 예산 작년에 준 게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학교장
저희 소방학교 학술세미나는 5월 달에 한 것 600만 원, 그거…
박용선위원
그것만 집행했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학교장
예. 원래 그 정도 규모에서 한 지가 몇 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예산서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2억 예산 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거래
장거래소방학교장
예.
박용선위원
그 다음에 김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숙소 있는 데, 지금 연고지 근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자기 지역에 생활을 두고 있는 그 소속의 소방서에 근무할 때는 연고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환근무 때문에 연고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굳이 연고지 주변에 우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남에서 포항북을 가면 연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포항북에서 영덕 가도 가깝고 경주 정도까지 가면 괜찮은데 울진, 안동 이렇게 보내면 좀 머니까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근거리에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선 근무지 배치 원칙이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3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순환 근무에다가 또 갑자기 많은 신입 직원들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3000명 중에 한 7, 8% 한 274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비연고로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용선위원
그걸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요, 숙소를 지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숙소보다는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받는 그게 상당히 더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살면, 저도 열흘 동안 집의 식구들 전부 다 해외에 가서 열흘 동안 혼자 있어보니까 술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참 외롭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가족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상주에서 상주터널 사고에 상당히 대처를 잘 해줬다는 게 우리 언론에서도 평하는데, 하여튼 실전 같은 훈련 하시고, 또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다하지만요, 장비도 좀 개인장비, 자기 생명을 책임져 주는 최소한의 보호구가 장비인데 장비관리 소홀로 해서 보니까 징계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이수경 의원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설공사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 이하 서장님들,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계속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상주터널 화재사고 난 거 아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속터널의 약 90%가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5분 내에 출동인데, 5분 내에 출동률이 그 정도로 90% 가까이…
천희
남천희위원
90%가 골든타임을 정해놓아도 9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한 어제 상주에 감사를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약 37분 걸렸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로 사실은 사고가 다 끝난 뒤에 도착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자동차가 비켜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걸 좀 하고… 특히 이번에 상주는 쉽게 말해서 운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초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데 안전요원이 119 구조대가 두 사람씩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대피시키고… 만약에 없었다면 또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그래서 어제 상주서에서는 건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소방본부에도 이것을 전 시.군에 전 소방서에 해서 어떻게 학교 학생들이나 어디에 멀리 선진지 갈 때 안전요원을 같이 동승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 우리가 필요 인력에… 지금 현재 인력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은 실정인데, 그래도 어린이 안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선별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그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고나 이런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주는 게, 저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특정 대상물이 주요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 약 20만 건 정도 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7만… 20만 가까이…
천희
남천희위원
전체 소방대상물이 특정 합쳐가지고, 그렇지요? 한 20만 건 됐는데 이 중에서 요즘 얼마 전에 7월 달에 제주도의 구좌읍에 김녕풍력단지 화재사고 난 거 아시지요? 풍력단지 화재사고 난 거 모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는…
천희
남천희위원
제주도 풍력단지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다 타고 없어요. 이게 전기 누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다 탔거든,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구 영양에 풍력단지가 약 58기에요. 지금 현재 58기가 가동하고, 앞으로 하는 게 51기 추가로 해서 곧 109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전국에서 최고의 풍력단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동에서 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안동서에서 영양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동서에서 영양까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1시간 이상…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저 수비 골짜기 가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최고 먼 데가 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단지나 특수한 시책이나 이런 걸 봐서, 인구나 이런 걸 봐서는 소방서가 아직까지 사실 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되는데… 안동소방서장이 영양에 2시간 걸려서 와서 지휘가 되겠습니까, 그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 그렇지요? 전국에서 제일 먼 곳이 아마 영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체 소방정이 소방서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소방령이라도 직급을 하나 올려서, 지금 현재 소방경이 센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급 하나만 올리면 소방령이 되는 거예요. 소방령이 작은 소방서를 영양도 만들고 청송도 하고 지금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소방 같이 합쳐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있는데 왜 소방은 없느냐고…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특히, 요즘 안전이 제일 문제잖아요. 안전을 대비하는 데 소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주 크게 하려고 하면 힘들고 작은 소방서를 만들자. 경찰서도 옛날에 작은 경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요즘은 거의 총경 다 됐지만 옛날에는 전부 경정이 서장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도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도 진급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건의해서 좀 하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좋고 소방공무들도 좋고, 그래서 그걸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천희
남천희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령, 소방서장 제도가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도내에도 절반 이상이 소방령, 소방서장을 했었는데 그게 직급이 상향되고 해서 지금은 전국에 소방령, 소방서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소방서 짓기는 뭐하고, 또 센터로는 부족하고 이런 데서는 중간 크기의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법령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설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전부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안전을 제일주의로 하고 우리 도에서 안전실이 생겼지만 이런 시기에 만들자 이런 이야기에요. 이거 시기가 끝나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하면 국가가 필요하면 안전이 제일인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건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그 쪽에 예를 들어서 멀리서 산불이나 다른 화재가 나버리면 속수무책이에요. 가버리면 다 끝나버렸는데 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세입예산입니다. 영덕에 그 외 수입이 1억 1000만 원인가 이건 뭡니까? 1억 1000만 원 세입이 됐는데 이건 특수한 게 뭐가 있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건 영덕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소방서장 관사…
천희
남천희위원
매각한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걸 매입…
천희
남천희위원
매각이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세 반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전세로 있다가 그걸 반납한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혹시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소방차량하고 개인 안전장비 보강 있지요, 그렇지요? 개인 안전장비 보강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개인 안전장비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전부 개인 사비로 또 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37%가 개인장비를 다시 또 구입한다고 그래요. 37%라는 것 알고 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37%라고 하면 이거 큰 겁니다. 37%, 10명 중에 4명이 다시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10%도 아니고 37%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노후율을 0%로 한다고 해 놓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해서 행정요원은 있는 걸 다시 더 준다든지 그런 걸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사용하기에 따라 한번 가면 다시 쓸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실제 구조하다가 피투성이 난 그거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난 그런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현장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 구조해서 또 가스통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들었다가 가스 하는 거 한번 보라고! 실제 그런 걸 보니까 소방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거는 뭐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장비 같은 것 절대, 안 그래도 힘든데, 돈 주고 개인이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1억 이상 시설공사 발주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포항남부에 연일119안전센터 건축하고 전기공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명시이월 한 거예요. 명시이월 맞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천희
남천희위원
지난해 2014년도 것을 명시이월 한 거 맞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게 왜 6월 달에 해서, 이게 왜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12일 날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또 내년도 사고이월 넘어갈 것 아닙니까? 12월 12일인데 집행할 수 있나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이것이 좀 지연된 사유는…
천희
남천희위원
예, 사유가 뭐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공사현장에 도랑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의 주인이 농어촌개발공사 그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다리에 손상이 있다, 손상이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 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들도 조금씩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도 금년도에는 12월 12일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천희
남천희위원
완공되면 12월 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혹시 12월이라고 해도 이게 또 연기되고 뭐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미리 이야기 하느냐 하면 또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12월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22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입니다. 징계 여기에 보면 한 30명 돼요. 한 30명 되는데, 이중에서 음주가 10명이고 그다음에 허위지문인식으로 인해서 14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음주 중에도 감봉이나 정직을 받은 게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운전업무로 돼 있는 게 4명이에요. 4명은 정직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이 기준이 정말로, 나는 어제 그저께 감사하면서 봤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소방공무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직은 운전기능직에 있다가 음주로 걸려서 면허취소됐다, 면허취소 되면 해임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해임 아니면 파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정직을 줬어요. 정직 1개월. 이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데, 상위법령이 아무래도 지방공무원법이고 소방공무원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원칙이 운전면허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 운전원이지요, 운전원이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중징계 이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는데, 여기에서 정직도 중징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정직도 중징계이고 해임도 중징계인데, 의원님께서는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일반직은 해임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일하다 잘못돼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거 개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직 한 달 받고 계속 또 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거를…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면허 없으면 가만 놀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일반직들의 운전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면허가 취소돼버리면 해임돼버려요. 해임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징계 강화가 돼서 행자부에서 됐지만 앞으로 음주운전, 일반직도 음주운전하면 해임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물며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과거 10년 전에는 운전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오면 간부가 될 때까지는 운전만 해야 됩니다. 다른 데 할 수가 없고… 그런데 10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운전면허증 소지한 자’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들어오면 그중에서 운전을 시킬 사람, 경방을 시킬 사람, 구조대원을 시킬 사람,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때 이후에 이 사람이 운전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소방관으로 들어와서 다만 그런 임무만, 보직만 받았을 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우선 그러면 직책을 운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운전을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임시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임시로 아니고, 그때 일정한 기간 2년, 3년 이렇게 운전을, 멀티소방관이라고 해서 운전도 하고 불도 끌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옛날에 따로 뽑았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전에는 따로 운전기능직 따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전에는 10년 전에는 따로 뽑았습니다. 따로 뽑을 때는 당연히 직권면직 해임을 해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직원들이 아직까지 운전을 하고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 직원들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또 진급을 하고 간부가 돼버리면…
천희
남천희위원
그때는 특채를 했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특채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저도 그걸 알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좀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경북 소방에 다 잘 해놓고 이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흙탕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보면 술 먹고 여관에 가서 행패 부리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전부 징계 받은 거, 그다음에 전국에서 방송 탔지만, 이거 보세요. 지문을 개인이 허위로 해서 하는 거, 이거 참 경북에서 지능범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다른 데서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앞으로 이런 걸 공직기강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직원이 3000명이 되다보니까 별의별 직원이 다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것은 기강을 좀 바로 잡아서 없거나 최소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 특정소방대상물이 17만 4300여 개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년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년도에는 7만…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요, 좀 작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바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 되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잡은 것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모든 건축물을 다 잡은 것이 아니고 400㎡,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는, 또 최소한 경보시설이 설치되는 그 건물만 우리 전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 이하는 입력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모든 건축물을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밑에 작은 것도… 그래서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한, 그러니까 400㎡ 이하에 의한 그런 건축물도 포함하니까 거의 한 136%가 늘어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준이 늘어났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기준이 늘어나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고 업무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조직적으로 올해 조직하고 내년의 조직하고 같이 가도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괜찮습니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후속조치는…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가 이만큼 100% 이상 늘어나면 조직이 옛날에 5명이 담당하다가 7명이나 8명을 한다든지 조직에 대한 후속조치는 계획하지 않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후속조치는 우선은…
문하
박문하위원
그대로 가능합니까? 이런 조직으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런 조직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우선 전 대상에 대해서 소방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 이내에서 지정을 해서 하니까 그것을 우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관리도 더 하려고 하면 조직은 더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필요 할 것 같아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좀 하시고… 우리 전통문화유산 재난대응 체계확립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경상북도에는 5개, 양동마을, 하회마을 외에 5개… 마을주민들이 초기대응 훈련 및 소화기 사용법이나 교육을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호응이 있습니까? 이거 뭐 메리트 시스템이 있습니까? 나오면 그냥 나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오시면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뭐, 메리트를 드리는 게 있습니까? 그냥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은 민간자율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민간자율로 썩 잘 되는 그런 제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하회마을에서 2013년도에 한번 화재가 조금 크게 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대응을 해서 화재를 초기에 막았는데, 그때 그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경각심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속마을로 지정돼 있는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 2회 정도는 우리가 교육도 하고, 우리가 소방차가 나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다는 안 나옵니다마는 한 6, 70%는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에도 자발적 참여동기 유발, 흥미 넘치는 소방안전문화 행사 이런 보고를… 주로 옛날에 규제나 타율에 의해서 하던 행정을 자율적으로 참여중심으로 지금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방… 그런데 예방, 그러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 안전뉴스경진대회, 어린이마당 개최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성이 아니면 잘 안 오신다고, 저도 그렇게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게 아니고 대중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지만 이런 딱딱한 교육일수록 저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지는 좀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많이 오실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되고 하는데, 100명 오는 교육하고 10명 오는 교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그리고 많이 오실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전부 자율 중심으로 교육의 행정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뒷받침 안 되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렇게 한번 강구 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요즘은 자율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 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재미있게 또 콘텐츠도 개발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명시이월…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안동소방서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동소방서, 포항 연일119, 안동소방서 옥동119안전센터 신축을 이렇게 업무플로어를 보면 지난해 명시이월,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정말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 게 추경에 보통 올라오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다음 추경에 원래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가 잘못돼서 명시이월을 해서 공사착공을 한겨울에 1월 23일부터 8월 21일 날까지 공사 착공을 하고 있고, 이게 1월 23일 같으면, 제가 공정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가, 이건 뭐 뻔한, 1월 23일 날 터파기부터 시작이 되면 물 공사, 콘크리트 공사가 틀림없이 한겨울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8월 21일 날 준공을 하고, 또 준공식은 11월 17일 날 했더라고요, 3개월 뒤에…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준공식을 8월 21일 날 준공 해놓고 8월 25일이나 9월 1일 날 안 하냐고 하니까 뭐, 인원이 적어가지고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11월 달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질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두르듯이 모순과 모순으로 연결되어서 행정의 효율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 안 해도 될 행정을 많이 과다하게, 그러니까 행정 파워를 소모하는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건축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에 대한 T/O가 11월 2일 날 증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할 직원의 T/O를 확보해서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빼면 더 부족한 실정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개관 시기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공기를 3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공기가 짧으면 품질이 안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넉넉한 공기로 정말 한 번 더, 콘크리트도 양생하는 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해도 되지만 열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T/O가 없어서 준공식도 못하고 인원이 안 오고 하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 확보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확보 원칙 같은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잔액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모든 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의해 움직여야 되지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당겼다, 낮은 데 가면 낮게 되고 높은 데 가면 높게 되고 이런 식으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이 사람 오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오면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심하셔서, 저는 예산 확보도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면, 이 예산을 십 몇 억이나 추경에 확보해 놓고 그해 집행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 늘어지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예산 확보 원칙에도 안 맞고 그래서 좀 감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경을 세울 때는 그만한 시급성이 있었고 또 빨리 건축을 해야 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 같은 데 확보된 예산 같은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26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612개소 중에서 587군데가 안전하고 불량이 25개소에 불과하고, 운수시설은 53개소가 양호하고 불량이 1개소에 불과하고,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1596개소 중에서 불량한 곳이 2개소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고 위험도 별로 없고, 조금 불량해도 괜찮은 반면에, 의료시설 한번 보십시오, 의료시설. 59개소 중에 안전한 곳이 양호한 곳이 31개소고 불량한 곳이 28. 공장 한번 보십시오, 공장. 941개 중에서 783개소가 양호하고 158군데가 불량하고. 이게 위험물저장 처리시설도 277개소 중에서 232개소만 안전하고 양호하고 45개소가…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안전해야 할 곳은 불량한 곳이 많고,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나면 치명적인 위해요소가 있고, 공장도 전부 다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면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이런 개소는 불량개소가 계속 많고, 별로 사고 나도 별 볼일 없는 곳에는 한 군데, 두 군데 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에 대한 강화나 원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은 인명피해 우려가 많은 그런 곳일수록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데가 있고 경보시설만 설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정도 되면 경보시설부터 시작해서 피난시설까지 다 설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가지의 소방시설이 설치된다면 이런 농축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의 소방시설만 설치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소방시설을 전부 다 훑어보면 아무래도 소방시설이 많이 설치된 곳에서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또 불량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소방시설이 적게 설치된, 비교적 인명피해 우려가 적은 대상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하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동의합니다. 위험한 개소는 강화돼야 되니까 지적이 많지만 의료시설이나 공장이나 위험물저장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감소시켜서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점검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마지막으로 항공기 한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몇 쪽…
문하
박문하위원
287쪽… 이게 1호기, 2호기가 뭐하는 거지요? 1호기, 2호기 제가 잘 몰라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호기는 까모프입니다, 까모프.
문하
박문하위원
산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러시아제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좀 못생긴 거. 그게 까모프고, 그거보다 좀 날렵한 것이 돌핀입니다. 돌핀인데, 이건 주로 인명구조용으로 쓰이고 1호기는 주로 산불진화용으로 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도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연도는 1호기 까모프는 한 2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2호기는 10년이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제가 1호기하고 2호기를 보니까 정비비율이 1호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2호기가 적고, 그런 반면에 또 예산은 운영경비는 2호기가 1호기보다도 훨씬 더 많고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자료라서… 이게 보험료나 정비검사 이런 게 2호기가 더 많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아무래도 1호기는 20년이 됐기 때문에 오래 썼으니까 정비횟수도 많고, 또 정비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호기가 1호기보다도 한 3배 비쌉니다. 기체가 비싸다보니까 보험료도 덩달아서 높고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년 돼도 안전은 괜찮습니까? 정비하고 탈만 합니까? 타보셨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타봤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쓰면 부품을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냐? 20년 이상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전 상태에서 사고가 20년 이상 된 헬기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년 이상 된 헬기를 국고에서 좀 반 정도 지원해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여러 가지 효율은 떨어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교체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하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돈은 많이 드는 이거는 경제논리로 보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직원 여러분, 경북소방을 책임지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1호기, 2호기 지금 제작년도가 몇 년도에 제작됐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호기는 1995년도 제작을 했고요.
영석
장영석위원
’95년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도입을 했고. 2호기는 2006년도에 도입을… 그러니까 10년, 20년 됐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게 됐는데, 둘 다 1호기, 2호기 사용목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니요, 2개 다 할 수 있는데, 주력 역할이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로 편성된 것이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유지비가 거의 7억 8000만 원, 거의 50%를 차지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헬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정시간 운항을 하게 되면 부품을 갈아야 되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헬기 1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호기는 그 당시에 한 30억 정도 들었고요, 2호기는 106억 들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오, 현재 지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현재는 시‧도에서 강원도하고 제주도에서 도입할 예산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대 당 250억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실질적으로 그쪽 신형에 대한 정비유지비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신형 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신형이든 구형이든 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일정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연한도 있고, 그렇지요? 운행한 시간이 있고, 비행기는 거의 보면 운행시간으로 기준을 많이 잡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도 연비가 옛날 거는 연비도 많이 소모되고, 최근의 것은 연비효율도 좋고 기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선호하는 게 신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항공이 지금 예산을 15억 편성해 주는데 그 중에 헬기 연료비가 많다고 하면 그만큼 작전수행을 많이 해서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 증거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유지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수리할 거 부품교체비로 가지만 다른 시‧도 비교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저한테 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총 162회 출동을 해서 그 중에 주가 구조구급, 산불진화 이게 대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기후도 바뀌고 산사태라든지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산악구조, 강수량 감소로 인한 산불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방항공대의 중요성이 지금 날로 커져가요. 20년 전에 도입했던 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구 소련 때 차관 해주고 그걸 못 받아서 그거 대용으로 받은 헬기 그게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돈을 못 받으니까 현물로 몇 대 받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물론 어떤 대의명분에서는 그걸 받아서 쓰고 하는 건 맞는데, 20년 이상이 된 헬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봐서는 정비에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20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20년 도래한 올해부터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교체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250억 들다 보니까 이것이 선뜻 결정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년이라도 빨리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앞으로 소방헬기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헬기가 정상적으로 잘 정비돼서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 고치러 가는데 18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체 출동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또 전체 총합계 162회 출동 중 산불진화가 45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비비행을 빼면 한 30% 이상이 산불진화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물을 헬기가 날라서 물을 담아서 산불 끄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강우량이 많이 감소되었고, 저수지가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비상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호수에 물이 많고 또 작은 호수에도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우리가 소화용수 헬기용수를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위에 떠서 호스를 내려서 쪽 빨아올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그마한 호수는 다 가물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용수 확보가 공급이 좀 어려운 것은 차가 소방헬기하고 우리 탱크차하고 한 세트가 됩니다. 어느 장소의 헬기계류장에 그 차가 가 있으면 그 헬기가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차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든 어떻든 간에 소방용수 공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소방용수차가 미리 물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계류장에…
영석
장영석위원
한 대가 지금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보통 탱크차가 3000ℓ고요, 헬기는 한 1500ℓ정도 그렇게 두 번 정도 해서, 갔다 오는 사이에 물을 또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비상 물 공급체계도 새로 한번 체크해서 가능하면 자연에 있는 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운용경비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2호기가 신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신형인데, 보면 정비검사비가 거의 3배, 1호기에 비해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호기가요?
영석
장영석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호기는 이번에, 헬기는 10년마다 한번 씩 검사를 하는데 아주 대대적인 검사를 합니다. 이 비용이 5억이 듭니다, 5억이요. 2호기 기체 10년도래 검사비가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호기가 운영상의 비용이 많이 추계가 돼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헬기 보험료도 보면 거의 1호기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건 기체 값, 그러니까 보험료는 사고가 나면 물어줘야 되니까 기체로 예상된 금액이 1호기는 한 22억 정도밖에 안 되고, 보험가격 책정기준의 가격이, 2호기는 88억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항공기하고 성능이라든지 기타 업무수행능력, 헬기가 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뽑아보시고, 예를 들어 1호기가 교체된다고 가정 하에 우리 도의 산악지형이나 이런 데 잘 맞는 항공기를 구입하도록 미리 향후에 우리가 헬기를 인도받았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타경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산출 한번 해보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해서 최대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시대가 이제는 물론 자동차로 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산불이라든지 긴급구조는 요즘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헬기가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의 기동성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항공대에서 장시간 무사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있을 때에 제가 그날 축사를 하면서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장영석 위원 말씀대로 이 사회가 발달되고 다변화할수록 항공기에 대한 수요, 특히 우리 경북은 전체 국토의 20%라는 넓은 관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항공기 수요, 헬기 수요가 그야말로 과거보다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마지막 2호기 들어온 지가 언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006년에 들어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좀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복잡다양하게 변화된 게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말이지요. 10배가 아니라 몇 십 배 정도 복잡해졌다, 또 근래에 와서 산악구조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 추가도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지사도 같이 계셨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항공기는 헬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거의 기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순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논리보다는 20년이 되면 아무래도 사고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 보면 하루빨리 1년이라도 빨리 교체를 하고 싶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타진을 해봅니다. 해 보는데, 기체 값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서 한 250억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아직 선뜻 발을 담그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체의 필요성, 또 지금 신형헬기가 훨씬 성능도 낫습니다. 인명구조하기도 낫고, 또 물을 나르는 능력도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교체 내지 추가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이걸 예산이 200억～250억이 든다니까 큰 금액이지만 이걸 단년보다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꼭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3개년 5개년 계획을 하든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1호기라든지 2호기가 갑자기 서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론화되면 국비지원도 특별국비지원을 받든, 이번에 또 소방관련 예산이 특별 과목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점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해하시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위상도 같이 강화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행사를 갔다가 모 시‧군의 기초의원이 감히 우리 소방공무원한테 막 다그치더라고… 중간에 내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은 고압적인 자세로 다그치고 우리 소방공무원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직급이 높은 분인데, 당하고 변명하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싸울 수는 없어서 나와서 내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절대 다른 기관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자세 갖지 마세요, 당당하게 할 소리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일간지에도 났고 TV방송에도 우리 구급대원들이 시민들한테 폭행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폭행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폭행을 당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소방공무원이 더 문제입니다. 늘 비교하는 게 경찰과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비교를 하는데, 술 먹고 인사불성 돼도 경찰한테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소방공무원한테 그럽니까? 그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마음가짐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서비스는 하지만 법에 위반이 될 때는 가차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겁을 내지요. 일선의 경찰서장이 부임하거나 도의 청장이 바뀌면 뭐부터 합니까? 도로 교통단속부터 음주단속까지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의 서장님은 부임하면 관계기관 유지들한테 인사하러 가지요?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의 자세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어디 기초의회에서 의원이라고 소방공무원한테 어떻게 그런 고압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당당하게 바로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군기가 센 어떤 군대조직도 보세요. 일등병도 다른 타 부대에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군대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 무슨 ‘대’라고… 그래서 제 말을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서장이 하는 걸 그 서의 우리 후배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장이 굽실굽실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 그 밑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경찰은 의전 행사장에 가면 벌써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서장 자리에 누가 앉을까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서장님들도 행사장에 가면 딱 그렇게 하세요. 단지 우리 도에 관련되는 사람들한테는 예우를 갖춰주셔야지요, 의전이라는 게. 그런데 타 기관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타 기관한테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내가 질의를 할게요. 254, 255페이지가 같은 것인데요, 소방서별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도 현황인데, 2014년도에는 1건 해서 계도했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에는 말 안 듣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20대 했네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가면 함부로 이걸 안 비키고는 큰 일 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도록 해야 돼요.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시‧도별 현황을 다시 딱 뽑아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건 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66, 267페이지, 특별단속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2014, 2015년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특별단속기간은 별도로 내려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유사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자료는 그게 아니고, 이 자료는 소방특별조사 현황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경찰에서도 음주특별단속기간, 그다음에 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이렇게 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방특별조사현황을 내놨는데 이것은 뭐가 특별한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옛날에는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소방검사라고 다 통일했었습니다. 그때는 소방검사를 전수조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대상물은 많고 점검인원은 부족하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 대상의 5% 내외만 선정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특별조사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달라진 게 그거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특별조사는…
진규
홍진규위원
2014년도에는 대상수가 7만 3638건이었는데… 보세요. 조사한 게 6만 8311건이다가 2015년도에는 5167건입니다.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전수조사를 하다가 이건 랜덤으로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 6만 8000개 수가 나온 것은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 때 지시를 받기를 VIP께서 소방시설 불량률이 한 3, 40% 되는 것을 지면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소방시설이 이렇게 불량이 많으면 국민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전체를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요. 그래서 그 전에는 5%를 했고요, 작년에는 특별히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는 다시 돌아와서 5% 정도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가 2014년도에 238건이었다가 2015년에는 95건.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수조사를 했다가, 5%를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을 바꾸면, 이건 많이 다녀보면 많이 걸린다는 뜻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다시 이어집니다. 270～271페이지, 소방사범 처리 현황.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소방사범 처리현황이 2014년도 67건이었다가 2015년도에 4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소방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67건에서 47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활동이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통계자료에 아까 페이지에서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건 작년은 작년 전체의 통계고 이건 9월 말까지의 통계인데요, 올해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소방검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대상에 대한 적발률이 8.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7월 1일 이후의 적발률은 거의 22.6%,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적발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9월 30일까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거보다도 사실 더 동등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할 예정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몇 군데 서를 보면 안동, 구미, 문경, 의성, 고령 이런 데는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태료 처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529건에 3억 6300만 원이 나오던 게 2015년도에는 356건에 2억 3600만 원밖에 난 나와요. 이러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모든 소방관련 법령을 아주 착실하게 잘 지키고 위반된 게 없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말 저는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에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먼저 번에 의회를 마치고 소방서장회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소방특별조사라고 해서 전체 대상을 다 조사를 못하고 그 중에 5%밖에 조사를 못하는데 이것마저도 옛날 같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소방특별조사의 의미가 전혀 없다, 또 국민의 안전도 확보 안 된다, 특별조사는 특별조사답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적발 나간 것에 대해서 8.7% 나왔으면 하반기에 22.6%, 지금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 관리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특별조사답게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국가의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정책방향이 안전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의 인사를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비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를 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연고지 중심으로 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내 사돈의 팔촌 다 걸리고, 선‧후배 다 걸리니까 내가 적발해도 이걸 고발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비연고지 중심으로 다 배치를 해서 정말 국가가 지금 지향하는 안전제일주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그걸 무장해제를 해버리는데 아무리 강조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단속하라고 해도 단속 안하고, 다 안면 받히고, 서장은 부임하면 기관장들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지켜볼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서 잘 봐주고 알아서 계도한다고 해서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법에 위반되는 건 우리가 추호도 그건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적발이 되고 나서 과태료를 물고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때 법정에서 봐주고 안 봐주고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지, 지금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 봐주던가요? 못 봐줍니다. 만약에 봐주면 그 사람이 처벌 받아요, 봐주면. 그렇기 때문에 음주단속 못 봐줍니다. 마찬가지로 소방법은 얼마나 엄격하게 돼 있습니까? 법은 엄격하게 돼 있는데, 단속실적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사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연고지로 다 배치를 해서 사돈의 팔촌, 선·후배, 친‧인척 다 있는 장소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느냐? 본인은 이렇게밖에 해석 못합니다. 실례로, 짧게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 등 행정처분 현황 1월 달부터 10월 20일까지 보니까 전부 다 경고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등록기준이 미달한 것도 경고고, 신고를 태만한 것도 경고고, 여기에다가 사문서, 공문서 위조해서 거짓보고하고 이런 것도 경고고, 전부 다 경고에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끝의 최고가 경고인데 뭐하려고 애써서 골치 아프게 할 겁니까? 안 들키면 그냥 가는 거고 들키면 경고 받을 건데. 어떻게 해서 경중이 하나도 없고, 행정처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경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1차 경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그다음에 취소, 이렇게…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행정처분한 게 전부 다 경고만 있느냐 이거에요. 이건 보면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속이려고 생각하지요. 들켜도 경고고 열심히 해서 기준에 미달해도 경고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속이다 걸리면 바로 취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경고만 나왔는데, 사실은 같이 붙여서 과태료가 15건 중에 11건은 과태료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같이 동시에 부과가 됐습니다. 경고만 한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제약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태료가 겁나는 게 아니고 경고가 겁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겁나는 것이 영업정지고 취소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점검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도 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깜짝 놀라는 건 무슨 기준을 미달하고 뭐가 미흡한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건 용서를 하면 안 돼요. 과중하게 처벌하면… 부당하다, 과중하다고 하는 건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왜 소방공무원이 판단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소방공무원들한테 함부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처벌의 가장 센 걸로 적용을 해야 돼요. 과중하다는 건 그다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법이 바로 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알아서 봐주고 우리가 안면 받히니까 대충하고 이러면 절대 위상이 바로 서질 않습니다. 위상이 바로 서줘야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야 우리의 우수한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기 업무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서, 앞으로 다음 번 실적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번 실적보고 안 되면 완전히 인사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은 절대로 연고지로 못 가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진규 위원께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 또 질책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 모두가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거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2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현황 및 점검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만 773건, 이건 개소입니까? 개소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개소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개소고, 2015년도에는 1만 487개소를 검점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결과에 따라서 위험물 단속 실적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단속실적은 263쪽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연장선상입니까? 별도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같습니다. 2014년 현황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현황인데, 방금 앞에 말씀드린 1만 773개소에 대한 설치 현황 및 점검한 결과에 2014년도의 위험물 단속 실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2015년도 마찬가지로 1만 487개소에 대해서 나온 실적이 뒷면에 나오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264페이지에 나오는데, 포항 북부서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명구
강명구포항북부소방서장
예, 포항 북부서장 강명구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상주소방서장.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예, 상주소방서장 백남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영덕소방서장님.
원석
오원석영덕소방서장
예, 영덕소방서장 오원석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울진소방서장님.
훈욱
장훈욱울진소방서장
예, 울진소방서장 장훈욱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 4개 소방서 관할 주민들 혹은 또 위험물 설치 등을 한 여러 가지 주유소, 판매, 이송 관계, 저장소 등 여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명구
강명구포항북부소방서장
단속도 하고 특별조사도 다 실시한 부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실시했는데 2014년도, 2015년 양년에 걸쳐서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실적이 있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과연 그만큼 잘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명구
강명구포항북부소방서장
잘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명구
강명구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저도 나가 보고 다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이라고, 직원들이 점검이 잘못됐다가 확인도 나가보고… 특별조사하고 단속하고는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무허가 위험물 단속하고 위험물 예찰 단속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또 가두단속도 상반기, 하반기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 그럼 포항북부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 상주서장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명
백남명상주소방서장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서 제로가 나왔다고 하는 건 업무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2014년도 완전 제로, 단속건수, 형사입건, 과태료 완전 제로예요, 양년에 걸쳐서. 김천소방서는 2014년도에 1건도 없다가 올해 형사입건 1건 있습니다. 단속에서 건수가 1건 있고, 그다음 영덕소방서장 어떻습니까?
원석
오원석영덕소방서장
예, 영덕소방서도 특별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가 춥고 이런 운행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문경소방서는 작년에 1건도 없었는데 2015년도도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1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울진소방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욱
장훈욱울진소방서장
예, 울진소방서에서는 전 대상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특별히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요? 2만 1260개소를 단속했는데 실적 현황도 나왔는데 입건하고 과태료 할 사항이 전혀 없었다, 네 군데 다 맞습니까?
훈욱
장훈욱울진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앉으세요. 앉아보세요.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방금 4개소 소방서장님들이 말씀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는 동의 못합니다. 서장들의 답변에 일부분 동의는 하지만 전부는 동의를 못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속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2만 몇 개소 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걸쳐서 1건도 과태료 처분할 것도 없다, 형사입건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으로부터 대단한 나라다, 특히 경상북도, 그 중에서 4개 관할소방서 표창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도 방금 홍진규 위원님,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점검할 대상이 앞으로 점점 표본 점검으로 나가는데, 전 대상은 점검을 못할지라도 표본 점검을 하면, 저도 옛날에 센터장을 할 때 점검을 나가봤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법규를 많이 알고 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보완시키고 시정할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점검자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연찬을 시켜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본부에서 소방시설 담당이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나가기 전에 점검자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또 그것도 안될 때는 소방안전협회에 점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점검을 나가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더라도, 한 곳을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 전체 나라가, 또 경북도가 보다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2014년도, 2015년도 양년에 걸쳐서 관할서에 1건도 단속할 건수가 없고 그렇게 잘 된, 소방 관련 업무를 잘 봤다면 당연히 본부장은 지사한테 표창 상신하세요. 할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공적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당연히 표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뭐하시는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는 조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잘못 한 것에 대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한 부분에 상도 표창을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승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잘했다면 당연히 해줘야 돼지요. 의장 표창 하겠습니다. 공적서 한번 내보세요, 우리 의회에다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제대로 실무를 보고, 제대로 점검을 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표창 상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을 못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2년 연거푸 1건도… 2만 몇 건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하나 매길 게 없다는, 그만큼 잘했다면 현직 서장 아니라 그때 언제부터, 2014년도에 서장 근무했던 사람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 마찬가지, 앞으로 직원이나 서장뿐 아니라 누구라도 공적이 있다면 상신하는 게 공무원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지사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할까요? 관리자는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도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되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어쨌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쪽으로 하고, 건의사항 하고… 오늘 우리 서장님이 일곱 분이지요?
웃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열일곱 분에 대한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 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봉 본부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한번 방문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운문사 비구니 사찰에 방문하셨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방문하셔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운문사는 아주 천년의 고사찰인데 아주 중요한 사찰이다, 사찰은 대부분 100%가 다 그렇지만 목조건물인데, 그러나 그 목조건물이 일반 목조건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급이고 우리가 유구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날 센터장하고 우리 소방서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만약에 불이 나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죽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중요 사찰이나 전통한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 보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면 될 것이고,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하고 이틀간 소방서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그냥 안이하게 예방 차원이라든가 점검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본부장님께서는 진짜로 안전하게 우리 전통한옥과 보물급 사찰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방안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찰은 거의 99%가 목조건물로 돼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정말로 화기에 엄청 취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건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의 전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신고를 받고 센터에서 출동해서 대응할 때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옥내 소화전도 있고, 옥외 소화전도 있고, 또 방수포도 있고, 그 나름대로 소방시설은 다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갖춰져 있는 이 소방시설을 초기에 누가, 어떻게 잘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소방차가 가서 그때 하면 벌써 불은 건물을 한 바퀴 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소방시설이 잘 돼 있는 소방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초동조치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려면 정말로 관계자들의 의식, 그리고 모르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두 번 가서 소화전을 사용하는 방법, 방수포를 사용하는 방법,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시연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그것으로 조금 미진하다면 우리 소방차가 수시·불시 출동을 해서 같이 합동 훈련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좀 효율적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는 유선이나 무선이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에도, 우리 청도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찰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상황실과 주지스님과, 사실 주지스님이 계속 안 계시거든요, 주지스님과 그리고 인근의 경찰서라든지 모든 것이 동시에 연락망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뭡니까, 그…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상구
정상구위원
예, 캡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본부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많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좀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 화재는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소방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다, 사실적으로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소방교하고 소방사가 지금 보니까 소방사는 인원 충족의 50%가 저조하고, 또 소방교도 보니까 약 한 30%가 저조한데, 물론 간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015년 9월 23일 날 경상투데이라는 신문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3위로 돼 있어요. 물론 2014년도 기준이지만, 보니까 4961명의 인원이 기준 인력인데 현장 활동은 한 2200명이고 부족한 수도 그 정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보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도 몇 군데 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너희 뭐가 최고 문제냐?”고 하니까 “소방관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니까 인력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식으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이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은 우리 소방관들이라든가 경찰관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소방관이요. 그런데 경찰은 10만이 넘었습니다. 12, 3만 되고 우리는 4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방력 기준에 의한 규칙에서 산정을 해보면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이 경북에만 한 4900… 2700명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배 정도 늘어나야 된다는, 이것도 전국에서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처 내에서도 요구를 하고, 시‧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요구하는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 총액인건비로 내려옵니다. 사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도에서 전부 부담하는 돈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는 다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더 더욱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 도하고 우리 소방서가 이런 부족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해서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부족률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치가 되면 부족률이 한 52%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을 또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만 다 이렇게 산정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출동대에 따라서 정원을 좀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2700명이 부족한데 그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16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00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꼭 필요한 숫자고, 그리고 요즘도 지금 가면 구급대원도 사실은 3명이 타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두 사람이 구급대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폭행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또 구급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인 지역대도 있고, 1인 지역대, 2인 지역대,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수요가 꼭 필요한 수요가 16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도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공부분에서 이런 것을 좀 필요한 부분에 채워준다면 소방에 대해서도 출동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일부 공공부분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온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보도 상에는 진짜 부족하다는 율이 3위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2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어떤 강구책을 해서 소방공무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동료위원 한 분이 상주터널 사건 이야기하니까 “지금 소방관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 걸 어떻게 못 하더라도 충분한 인원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이 아무래도… 긴급출동 행정요원은 물론 제외하고 보면, 지금 거의 운전직도 있고 다 있지만 소방관이 구급차라든가 이런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면 거의 다 보니까 소방차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형 1종을 많이 소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소방 1종은 몇 분이… 예를 들어서 열여섯 사람 같으면 지금 많이 부족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소방관이 대형운전면허를 소지를 해서 누구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소방관에 응시하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만 대형 1종을 갖고 있으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다 보니까 다른 자격증에 가점을 못 딴 사람들은 대형 1종을 따서 가점을 받고 들어오니까 지금은 선발할 때부터 대형 1종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운전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저께 우리 행감 나갔을 때 보니까 구조차량 있지요, 공작차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이 거의 다 보니까 대형차더라고요. 8톤짜리가 주로 많고 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거의 한 80%가 산이잖아요, 산악지대고 지금은 보면 산악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임도가 거의 다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차가 큰 대형차뿐이니까, 소형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산악 출동을 하면 4륜 구동력 있는 소형차를 좀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산불 전담 진화차라고 해서요, 몇 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소방학교 근무 할 때인가 그때 산불진화차라고 해서 센터별로 다는 안 돌아가지만 한 사십 여대를 사서, 소형차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산의 한 6, 7부 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를 사서 일부 지역대 일부 센터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구미라든가 포항이라든가 큰 도시에 대형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필요해서 소형차보다 조금 크고 대형차 보다 작은 중형차를 구입을 하려고 조달구매를 했는데 생산업체에서 수요가 적다고 해서 차대를 생산을 안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이걸 다시 기종 변경을 해서 대형차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수요가 돼야, 별도의 특수차량이거든요, 특수차량에 대한 차대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산원가가 있고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처에서 별도로 그 수지 타산에 맞을 정도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주문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쉽게 말해서 주문 생산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이 공작차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차가 보니까 구조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차를 해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형차를 많이 좀 본부장님께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한데 소집수당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지원하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원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봤을 때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종전에는 총무부장이, 쉽게 말해서 도장을 다 만들어서 날인해서 수령을 받아서 공동으로 썼어요. 맞지요? 한 1000여만 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각 지대에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어딘가 소방서장에게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연 120만 원을,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것 가지고는… 말이 그래도 의용소방대인데 돈 1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께서 어떻게 시행해야, 말 그대로 의용인데 의용소방대가 충분하게 우리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도에서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는 없습니다. 다만, 11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를 일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 항목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항목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묻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없어서 사실 대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시‧군에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수당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어떻게 앞으로 방침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 항목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또 기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집수당으로 사실적으로 그걸로 공동운영비를 썼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쓰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게 감사 지적이 돼서 이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운영비에 있어서 많이 그렇고… 서장님께서도 말이 아니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서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왜 열악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청도군 같은 데 지금 돈 3000억 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3분의 1 복지예산 주고 600은 공무원 주고, 어디 있습니까? 특히, 영양 같은 데는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진짜 위원님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항목인데… 필요하다면 진짜 이것을 상임위를 거치면서, 또 예결위를 거치면서 항목을 신설해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도 반영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웃음
상구
정상구위원
예, 맞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뛰고 그러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동 질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자꾸 뭐라 하시던데… 어떤 질의를 했냐하면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그때 공동 질의했습니다. …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바로 옆에 한 2㎞ 정도 되는 곳에서 할머니가 화목보일러 겸 불 때다가 인화돼서 전소가 되고, 아침에 그거 보고 받았지요?
웃음
웃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보고 받았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91살 노모께서…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 91살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질식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이구백 서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현장도 나가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화목보일러가 각 서마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 600여 개가 다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리고 기름 값은 유류대는 굉장히 고가니까 거의 다가 자제분들이 부친이라든지 계시는데, 촌에는 거의 고령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다 들여놨는데, 화목보일러 관리하는 방법은, 아까 사찰 얘기도 했지만 운영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불만 때서 이빠이 넣어서… 죄송합니다. 가득 넣어서… 자기 방만… 쉽게 말해서 3개, 4개 방이잖아요. 자기 방만 코크 틀어놓고 자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화되니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비 맞고 하니까, 그리고 화목보일러가 패널로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장작하고 수북하게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필요한 자재도 넣어놓고 이러니까 그거 인화되면 그건 무조건 전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서장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또 홍보‧계도 하겠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열 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시설이 지금 좀 미비한 중소기업 업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화목보일러 불 안 나도록 좀 방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이빠이」하는 위원 많음
웃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웃음
상구
정상구위원
괜히 오늘 아침에 또 한 분 돌아가시니까 저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이 화목보일러가 굉장히 지금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부장님께서 어떤 방침을 하렵니까, 한 건도 안 나려고 하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기름 값이 비싸다 보니까, 연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서, 또 원료는 나무가 많으니까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만 한 6000개 정도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화목보일러가 쓰면서 사고가 나고, 또 쓰면서 사고가 나고 하면서 ‘뭐, 그렇겠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개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대한 화재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도 한 7000부가 왔는데, 이것을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매뉴얼을 보고 과연 도움이 될는지 그건 사실 좀 의심스럽고, 직접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 80, 90세 된 노인들께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목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가 뭔가 표준화되고, 또 표준화된 것을 국가에서 검증하는 그런 체제로 화목보일러가 생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생산할 때부터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사용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목보일러의 사용 요령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교육시킬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기계 자체를 국가 인증 제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에 보니까 지금 농촌은 거의 건조기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기 그것도 과열돼서 또 불이 나더라고요. 특히,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과열방지장치나 아니면 자동온도조절장치 같은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실적으로 유명 메이커들 경동이나 귀뚜라미 보일러는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다 하는데… 지금 건조기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거의 다 중소기업이 한 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다 안 되면 거의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일러 만든 것이나… 지금 회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 소방의 또 의무잖아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정상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들 감사 준비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윤성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들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정말 단속 한 건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찾아냈다 하면 서장님들은 직무유기겠지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주소방서에서 소청심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행정과장님한테 오늘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상북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20명이에요. 이게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알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 변호사, 기조실장, 농수산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되어 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잘못되면 제가 5분 발언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현황을 보면 징계 대상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에 18명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가장 가벼운 징계로 ‘견책’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를 하니까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감봉, 정직’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소청심사한 사람들은 다 소청심사를 통과해서 감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 심보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3000여 명의 소방공직자들 모두가 마치 잘못된 공직자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으면 절대로 안 되죠. 왜? 계급사회, 조직사회에서…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느냐 하면 소청심사를 가면 소청심사위원들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임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인과관계나, 솔직히 말해서 로비가 들어간다면 형을 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때로는 술 한 잔 먹고 음주운전 이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당 수령하는 것, 예를 들어서 환수금액이 말입니다 1480만 원인데 정직 3개월, 또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후 15회 지문 타각, 근무 안 하고 퇴근할 때 돼서 가서 지문만 인식 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게 2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적게는 1400만 원도 있는데 전부 다 ‘훈계’라, 그러면 이게 영이 서겠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영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2000만 원씩 속된 말로 훑어 먹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훈계’다? 100만 원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백만 단위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미안합니다. 200만 원, 그래 2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건 양심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지도해 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징계위원회에서는 좀 강력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감봉, 해임, 정직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청을 하게 됐고, 또 소청심사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파악하고 판단을 해서 완화시킨 것이 한 6건, 기각시킨 것이 한 2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고, 또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기강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조직기강 확립입니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소청공무원 8명 소청심사 한 가운데요, 견책 받은 사람 소청심사 했는데 기각 됐어요, 똑같이 견책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감봉 1개월 5명, 정직 3월 1명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감봉이라고 하면 중징계입니다, 그렇지요? 경징계입니까? 아니, ‘정직’ 하면, 정직 3개월은 중징계입니다. 그렇지요?
「경징계」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이 정직 1개월로 바뀌었어요. 감봉 1월이 전부 다 견책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문타각, 대리지문 이런 거 한 사람들 ‘나만 했나’, 저는 소수만 이렇게 발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소청심사를 통해서 견책으로 가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인식을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염려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도 여러 가지 오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간부 공무원들, 서장님들 근무지 다 두고 이곳에 오셔서 장시간, 어떤 위원이 무슨 감정적으로 언성 높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건 조금 충격을 받아야 소방공직자들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전임 본부장님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도민의 대표로 앉아서 소방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경북도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의논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만 계속 지적하면 채찍만 하고 당근은 안 주고 이러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위원들을 돌아서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어떻게 압니까? 미워서 그러는 것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홍진규 위원께서도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장기적인 위원으로 앉아 있다든가 하면 이걸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의미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또 각 서의 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정말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소청심사 가서 자꾸 이런 제도로 가면 이게 모순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일 없도록, 소청심사가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도록 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틀 간 감사를 받은 영주‧안동소방서, 또 상주‧의성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여기에 각 소방서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는 53주년 된 소방행정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119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감탄을 받으면서도 행정은 아직까지 그에 따라가지는 못 한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 예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안동소방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고요, 상주소방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매뉴얼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런지는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 안 된다, 제가 양일간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요. 수당관계도 그래요. 수당관계도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출동할 때 주는 돈이냐, 소집할 때 줘야 되는 돈이냐 그랬을 때, 여기 소방서장님들, 어떤 소방서는 출동이고 어떤 소방서는 소집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하나하나 잡혀가야 된다. 특히 제가 감사기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집행 잔액 문제, 서장님들 다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봅시다. 지방재정법 144조에 보면 집행 잔액을 쓸 수가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데 써야 되느냐, 다 법으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그에 필요한 물품들은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낙찰 잔액 가지고 사용을 해서 사거든요. 특히나 여기 계시지만 상주 함창119안전센터 예산, 가구 제작하는 데 5400만 원, 여기 보면요, 부끄럽지만 구미 송정119안전센터는 가구 제작하는 데 1600만 원입니다. 다산119안전센터는요, 거기보다 더 못 살아요. 117십몇 만 원이고, 칠곡 석적은 좀 낫네요, 1990여 만 원으로 가구를 제작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CCTV 예산들이 송정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들어가 있고, 뒤에 어디 가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한 데가 있어요. 가로수 철거하는 데도 구미 송정119안전센터는 입찰 잔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칠곡에 있는 모 건설업체에 줬고요. 상주 함창119안전센터는 이 가로수 제거를 돈을 안 주고 변상금을 상주시에 줍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으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바꾸고 정확하게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금까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이렇게 와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을 0으로 쓸 수밖에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당해연도 청사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경우 동일 건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갑과 을의 사이이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잘 안 준다, 그런 뜻이겠지요.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설계 시 기초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입찰했을 때도 또 잔액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을 지켜서 하거든요. 이제 이 법을 꼭 지켜야 된다, 지켜서 정확하게 설계에 넣을 건 넣고요. CCTV가 설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넣고, 집행 잔액은 안전센터든 소방서든 어느 일정한 매뉴얼화해서, CCTV 하나가 1900만 원짜리 쓰는 데가 있고요, 500만 원짜리 쓰는 데가 있어요, 안전센터에. 어디는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어디는 그걸 보고 탐독을 안 합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정해줘야 된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송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야 되고 사람이 상주하면 집기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건축비하고 별도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기타 비용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적정히 집행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그렇게 예산안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비에서 건축해서 조달을 하게 되면 낙찰가라고 있는데 그 낙찰 차액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낙찰 차액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알고도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아니면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비대로, 아니면 다른 시설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항목별로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예산의 목적대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기 계신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이 힘을 합칠게요.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이제 이 돈은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함창은 4500만 원 줘가지고 집기를 사고 이렇게 하고, 다른 다산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거기도 의용소방대 사무실 있겠지요? 거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의용소방대에서 사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해가면 더 하지 적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못을 박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도 해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요, 그것도… 자치소방으로 힘든 점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당당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감사에 왔으니까 지적할 건 또 지적해야 되겠지요. 자료집 299페이지에 보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 언급한 사항입니다. 영천 119안전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 건립 방침 결정 나기 전에 벌써 설계비를 세운 사건입니다. 잘못됐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영천 119안전체험관 설치가 국민안전처로부터 2015년 7월 달에 결정이 났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벌써 경북소방본부에서 2014년 12월에 설계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잘못됐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그때도 제가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영천의 경마공원 내에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을 짓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언제 언제 하고, 또 우리 도 부지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그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벌써 설계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안전체험관 예산이 보통 한 250억 쯤 되는데, 보통 국비 반 지방비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전처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한두 개 정도의 시‧도부터 점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선정의 기준이 사실은 모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의 기준을 저쪽에서 일반적으로 잡기는 자체 예산이라든가 자체 설계비라든가 이런 확보된 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려는 의지를 가늠하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는 부분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건 이제 행정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다 갖춰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걸 다 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건 행정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진짜.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설계비 반영해 놔라, 완벽하면 돈 줄게… 흥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를 해서 받아서 이래서 경북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선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 행정절차를 밟는 게 옳은 순서라는 이야기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까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시‧군비는 작년 2014년보다 얼마가 늘어도 늘었어요. 27억이고 26억이었으니까. 그런데 도비는 2014년도에 21억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13억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수당도 못주는 입장에서 이 수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전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소집수당은 시‧군과 도가 50대 50으로 매칭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지금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이 지금 총 9회 지급됩니다. 시‧군비로 여섯 번, 작년까지는 도비로 다섯 번 지급됐는데, 올해 세 번이 지급 됐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두 번 지급할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안전처에서 그 당시 때 교육‧훈련할 때도 소집수당의 명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처에서 엄격히 말하면 그건 출동수당이 아니지 않느냐 교육‧훈련수당이지 출동수당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구분을 해라, 그래서 그 소집수당의 상당한 금액이 교육‧훈련수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액수만큼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수당으로 재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느 쪽에 돼 있습니까, 그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직무교육 훈련 시 소요한 교육여비로 이렇게…
수경
이수경위원
교육여비로 넘어가 있으면 그게 그러면 시‧군하고 대응투자 50대 50 원칙은 지켜지는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매칭은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도 도비가 약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아직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아직 몰라요, 이 사실을요. 알면 아마 내년에 시‧군비 예산 삭감하려고 할 겁니다. 소속은 경상북도 소속인데, 왜 우리가 소집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알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알고, 이제 가면 이야기하고. 벌써 시·군의 대장들이 “올해 왜 이렇게 적어졌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거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수경
이수경위원
매칭 대응투자비율 하나만큼은 지켜줘야 돼요. 도가 갑이고 시‧군이 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고, 도의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노?”…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간단한 원리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올해는 시‧군에서는 소집수당이 27억이 지원되고, 도에는 그 절반인 한 13억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한 21억 됐는데 …
수경
이수경위원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집수당 자체도 사실은 반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는데, 그걸 못 준다고 하니까 여기 이 돈을 떼 가지고 이 항목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항목은 별도로 세워야지, 소집수당을 놔두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이 세 번으로 도에서 주는 것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런 항의를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처럼 몰랐다고 하면 되겠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당연하게 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일을 해야 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죄송하게도 얼마 전에 알아서 이 소집수당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편성 다 되고 난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게 지켜봤고, 또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수당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집수당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참, 기가 차서…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저도 어제 의성소방서에서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이상하다’ 시‧군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여섯 번 주고 세 번 준다고 하는데, 그 매칭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다그친들 뭐하겠습니까마는 매칭비율 맞추는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현재 우리 소방장비란 무엇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장비는 통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 소방차도 종류가 물탱크차, 펌프차…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여러 종류의 자동차…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압절단기라든가 또 공기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방장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 157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북소방본부 전체에 보면 소방서별 소방장비 정수, 보유현황하고 밑에 보면 소방서별 소방장비 정수 및 보유현황 같이 써 놓았습니다. 정수가 795 해놓고 보유는 785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뒷면에 보시면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노후현황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소방차량이 785대거든요. 그럼 여기는 다른 장비는 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기를 앞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앞에 봐서는 785대 같으면 다른 장비도 다 들어갔다는 표시인데, 뒤에 보면 차량에 785대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걸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 뭐가 잘못됐지요, 표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나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니, 지금 정수는 790…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방장비 아닙니까, 위에 타이틀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장비, 장비는 아까 내가 처음에 물은 것이 장비가 무엇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답변이 소방차량하고 또 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소방차량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해를 잘 못할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건데, 앞에 정리를 타이틀을 달 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전체 785대라는 적지 않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점검하고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경상북도가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소방정비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군위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특장차만이 가지고 있는 펌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혹시 고장이 난다거나 또 고장의 우려가 있다 하면, 거기에 직원이 출장을 가서 고치든지 아니면 차가 와서 고치든지 해서, 우리가 짓고 난 다음에 각 시‧도별로, 그 전에는 전부 다 일반 정비차량에다가 정비고에다 위탁을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특장차는 우리 기술로 우리 직원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특채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니까 훨씬 예산 면에서 또 효율 면에서도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의한 내용이 왜 했느냐 하면 바로 그런 대답이 혹시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통합정비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가사다리는 고가사다리대로 물펌프는 물펌프대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소위 노하우가 있는 그런 직원을, 그런 정비요원을 보유함으로써 점검도 잘될 뿐더러 각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그 정비센터를, 그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19종합정비센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저도 명색이 6년째 있으면서 그 용어를 아직 몰랐는데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노후차량 등 매각을 보면 죽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구입연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반드시 내구연한이 도과됐다고 해서 차량이 노후했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것도 어떤 서는 구급차나 혹은 또 고가사다리가 많이 사용함으로써 노후가 빨리 되는 데가 있고, 또 같은 내구연한이지만 노후가 진행이 덜 된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풀(pool)로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다 같은 기계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간에도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거의 같은 조건에도… 그렇다시피 기계 역시도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또 사용횟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처분, 폐기하겠다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걸 한번 시스템을, 요즘 IT 기술이 잘돼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예산절감효과 관리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한 이 센터에다가 그걸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비센터 직원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를 해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늘 보던 특별한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의 정도를, 그 기간에 관계없이 노후의 정도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또 이론적으로 진행되는 것 하고 합쳐서 반드시 기간이 됐다고 폐기하고, 또 기간이 안 됐다고 폐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꼭 실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