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시험장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추 우량품종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흔 영양고추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이자 문인의 고장인 이곳 영양에서 영양고추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영양고추시험장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양고추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고추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영양고추시험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고추시험장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양고추시험장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영양고추시험장 장장 권오흔

다음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고추시험장장 권오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험장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졍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업 경영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고추재배면적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추는 우리나라 제1의 양념채소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유 먹거리 재료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저희들의 각오를 다짐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영양고추시험장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권오흔 고추시험장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직원 여러분 고생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소득 원장님도 일부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수비초’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비초’가 재래종인지 아니면 다수확품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비초’는 영양지방에서 재배되어 오던 재래종을 저희 시험장에서 고정을 시킨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양군 외에 타 시‧군에도 ‘수비초’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저희 영양군에는 16.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타 전국적으로 소량씩 배부를 했는데 558농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소량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농가들이 다수확이 되는지, 그 부분이 현재 어떤지?

‘수비초’가 지대가 낮은 데서 재배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심하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지역에, 영양도 수하리나 이런 400m 이상 되는 데서 집단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국적으로 배부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배부할 때 이 품종의 특성이 이렇다 해서 지대가 높은 쪽에서 재배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비초’가 영양 외에는 좀 기후조건이 안 맞다. 그렇지요?

예, 낮은 지역에서는 재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영양 외에 다른 지역에 지금 보니까 고운고추 품종을 개발을 했던데 그 품종은 지금 현재 영양지역에만 그게 재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재배하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운빛’ 품종은 저희들이 금년에 육성을 해서 보호출원을 해놓았습니다. 보호출원이 되면 현장적응을 거쳐서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질의는 현 장장님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 고추 1근에 5000원씩 거래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생산원가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참 큰 걱정입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고추재배를 하는 주산지가 영양군이고, 청송군이고, 의성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른 작물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추농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가장 문제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따라줘야 하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 참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지금 5000원 해서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적어도 한 7, 8천 원은 가야 그래도 어느 적정한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국산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수입고추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요인이 없습니다. 없는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우리 장장님은 우리 여기 고추시험장은 육종이 주 업무인데 고추가격에 대해서 장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고추가격이 한 8000원 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추를 고품질 고추품종 육성을 계속하고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막 덮기 부직포 같은 경우는 4월 하순에 심게 되면 일반고추보다 조기에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까지는 약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보급해서 농약을 적게 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장장님, 막 덮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막 덮기 부직포는 비닐에다가 일라이트 성분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걸 덮어씌우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투광이 되면서 벌레라든가 기타 다른 이물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조기에 심어서 일반 다른 비닐보다 저온에 견디고 또 일반비닐 같은 것은 고온이 되면 고추가 고온피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 일라이트 부직포는 통풍이 되기 때문에 온도도 2～3도 떨어지고 해서 6월 20일까지는 약을 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조기에 고추가 달리고 하기 때문에 일반비닐 재배보다 20 내지 30% 정도 더 증수가 됩니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영양군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50㏊ 지원을 했고요. 일부 울진 쪽에서도 재배를 2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시험장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영길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시‧군에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장장님 참 어려운 여건에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영양군은 고추 주산지이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상당히 올해 소득 면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하여튼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가 소득이 높은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표지사진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시험장에 현지 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농업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2014년도, 2015년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잔액이 2014년도에도 2800만 원 남아 있고, 2015년도에도 꽤 남아 있는데 이게 뭐 과다 청구한 겁니까?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일부 남겼고요. 나머지는 입찰 잔액하고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도 일부러 노력해서 남겼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남긴 금액입니다.

좀 더 쓸 일이 많을 건데 알뜰하게 쓰시지 왜 그랬어요?

거의 집행하고 도에서 또 예산 일부는 절감차원에서 남기기 때문에 갑자기 또 다 쓰려니까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올해도 제법 남겠네요?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예산요구액이 상당히 30% 이상 늘어나 있던데?

저희들이 시설도 오래되고 20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강을 좀 하는 차원에서 시설비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다 와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의 증액요구분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유전자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응축기 교체가 20년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 파프리카 품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시설을 보수하는 데 20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동에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고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어포그 설치를 4000만 원, 다목적 전동차량 1대에 1000만 원, 저희들 연구하는데 연면적 측정기는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업용 트랙터가 지금 10년, 20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트랙터 요구를 1억 2000만 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생장상 4000만 원, 고추품종 하는 데 있어서 자동핵산추출기 5000만 원, 그다음에 실험실 환경개선장비 2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10년 된 트랙터가 있던데 그런 것하고 핵산추출기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품종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이 무슨 병인지 연장검사를 하려면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트랙터는 꼭 10년 되면 무조건 바꾸어야 되지요?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오래되어서 지금 10년이 아니라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삭감을 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을 삭감할까요?

저희들 시험장의 예산이 전에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저희들 삭감해야 되는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잘 들으셨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는 영양고추시험장에 예산 좀 더 많이 증액해 주시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FTA 파고 넘으셔야 되고 자꾸 또 자급률이나 재배면적, 또 인력의 고령화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대박 나는 어떤 품종 개발에 같이 함께 기대를 모아 보고요, 고생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가 배포된 책자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확보계획에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이렇게 금액이 오늘 설명하신 11억 2200만 원하고 또 그 전에 배포된 금액이 도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금방 설명한 쪽의 예산이 맞으신지?

지금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예산인데, 처음에 자료를 드릴 때는 확정된 예산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예산을 적었습니다.

그래 12억 2900이 아니고 11억 2200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예.

여하튼 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한 번 더 말씀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수확하는 인구가 없어서 정말 수확량이 줄고 고충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연구하시고 6차 산업 연구에 대한 이런 목도 있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멀티 6차 산업, 아까 고추에 관한 6차 산업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고추장에 어떤 마늘고추를 이렇게, 그런 제품도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영덕에 대게에서 나오는 그런 소스로 고추분말을 넣어서 고추장도 개발해 보고 한정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좀 폭을 넓게 생각하셔서 6차 산업에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는 없습니다. 고생 많고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흔 장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직원 여러분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수수료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의뢰시험 수수료 이래서 1697만 5000원 2015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2014년도에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것은 내용이 무슨 수수료입니까?

저희들이 고추육종회사에서 품종 특성조사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육종회사에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육종회사에서 모종을 줘 가지고 재배해서 좀 이렇게 병충해나 이런 게 강한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 달라 이런 의뢰를 하는 모양이죠?

예, 전반적으로 고추의 수량과 그다음에 품질, 캡사이신 함량 이런 모든 걸 조사를 해서 주게 되면 농민들이 와서 보고 이 육종회사에서 한 품종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품종을 갖다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농업인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돈을 받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종묘회사라는 얘기입니까?

예, 종묘회사에서.

종묘회사에서 그러면 각 지자체의 이런 시험장에다가 전국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 지역 농가들이 와서 보고 선택하도록 그래 하는가보죠? 안 그러면 우리 고추시험장 여기만…

시험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영양고추시험장?

예, 다른 시험장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고추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험장에 의뢰를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이렇게 보면 인근의 각 기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북대학교하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던데 이런 데에서는 사용하고 사용료 이런 것 지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대학에 조사를 의뢰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저는 가는 데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고가의 장비 넣어 놓고 가동률이 어떤 데 보면 1년에 며칠 되지도 않는 그런 가동률을 가진 그런 장비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썩히지 말고 인근에 그런 것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장비 가동률을 높여라,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 데이터를 보고 고맙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비요청 많이 해 놓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갖추어진 장비가 몇 종 정도 됩니까? 분석장비하고 시험장비하고 이래서?

사소한 장비까지 다 합하면 한 70종 되는데…

70종이나 됩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장비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6000만 원 이상 이런 장비는 한 6종밖에 안 됩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연구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욕심을 냅니다. 또 내야 되고, 최신 장비 들어오는데, 그러나 이게 연구목적에 너무 과한 장비는 우리가 좀 지양하자, 구입하는 것 욕심만 낼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장비 이용에 효율성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장비 갖추고 있으면 인근 연구기관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하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또 든든합니다. 고추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연구 많이 해 주시고, 울진 같은 경우는 유기농재배를 많이 합니다. 무농약재배 이런 걸 해서 공동체에서 생산을 해서 서울에다가 자기들이 직거래합니다. 그 고추는 시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고가로 해서 받고 이런데 고정적인 자기들의 고객이 있습니다. 전량 그래 파는데, 그래서 이것 무농약 이런 쪽도 병충해 때문에 사실 꺼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중국산이 아무리 몰려 들어와도 우리가 무농약, 유기농 재배한 고추는 경쟁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으로 중국의 고급 소비층은 오히려 우리나라 농산물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벌써 왔거든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충에 강하면서도 아주 품질 좋은 그런 걸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양고추시험장은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께서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장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양고추시험장이 영양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고추생산지에 이렇게 위치한 것에 대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시험‧연구를 통해서 보급해 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저는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행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95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2016년도 같으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년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생산액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고추시험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주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 실적치만 가지고 보면 매년 올해는 100원을 가지고 100원을 투입해서 뭐, 10원이 되었다가 15원으로 오르면 물론 성과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고추시험장도 궁극적인 목표는 고추재배면적을 늘리고 고추재배농가도 늘리고 그다음에 고추재배면적이나 재배농가는 줄지만 단위당 수확량이 많아서 그 수확을 많이 함으로써 수출이 늘어난다든가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뒤돌아 봤을 때 고추시험장장님은 현재 이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구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성과를 내서 농업인에게 소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추재배면적이 줄어들고 가격도 또 해마다 계속 들쭉날쭉해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생력화라든가 고추 품종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중국 고추와 차별을 해서 우리나라 고추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를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실적지표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성과지표를 내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과지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 성과지표에 따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도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다 줄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좀 해 봅니다. 아마 내년도의 업무계획 속에는 적어도 장장님이 성과지표 하나라도 제시해서 우리 이것 한번 달성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권오흔 장장님, 소수의 인원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양고추시험장에 지금 연구직 여섯 분하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지금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지금 몇 년차이지요?

장길수 연구사가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육성 품종에 보면 ’95년 아까 이홍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만, 열여덟 가지 이제 관상용부터 해서 이렇게 품종을 육성했는데요, 이게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되어서 농가에서 선호해서 재배하는 품종이, 우리 영양고추시험장에서 보급해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까?

일단 수비초 4호 같은 경우는 맛이 있고 생산했을 때 저희들이 영양고추시험장이 서울에서 페스티벌 할 때도 갔습니다마는 이 수비초는 맛이 있고 생산량은 좀 적습니다마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양군청에서도 특화를 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수비초를 16.5ha 정도 하는데 이걸 앞으로 40ha 정도로 늘려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타 시‧군에도 고랭지를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고유의 고추를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종육성을 해서 실적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가에 소득이 창출되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육성만, 우리가 연구한 실적만 장황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정말 농가에서 이 품종 하겠다고 시험장에 찾아와서 정말 구걸할 정도로, 보급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쇄도할 정도의 품종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종자가 이런 품종 전쟁이지 않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게 이 종자전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양고추도 사실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미국계 회사에 다 넘어가서 우리가 거꾸로 로열티를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정말 우리 농가에, 경북지형에 맞고 기후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박소득 원장님, 또 김세종 과장님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이 시작되고 지금 시험장, 사업소 이렇게 다닙니다만, 전체 예산이 한 1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0억 원 내외, 지금 그래도 조금 8억 원, 9억 원에서 10억 원 넘어가는 사업소도 있고 시험장도 좀 늘어갑니다마는, 이게 사실 영양고추시험장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근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연구직이야 이렇게 오래, 품종에 대한 연구직은 계셔야 되겠지만 그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양에서 근무하시는데 순환근무라든지 이게 빨리 되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늘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소나 시험장에 계시는 분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외청이라고 해서 본청만 이렇게 농업기술원 본청만 경북농업을 생각하고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외청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소나 시험장에 계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여기가 제일 오지입니다. 두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평정을 줄 때도 장장님한테 인사할 때 위원회 할 때 특별히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해서 가점을 좀 주도록 그래 주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까지 아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또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춧대 사일리지 곤포제작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완료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 시험할 때는 그 이듬해에 가야 1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합니까?

예.

이게 효과는 좀 있습니까, 사료화 시켰을 때?

예, 일단 사일리지를 해서 소한테 급여했을 때 캔 나무를 갖다가 효소제로 쓰는 것은 소가 잘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안 먹었는데, 만약에 이게 개발된다면 저희가 지금 농약 잔류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잔류가 안 나오고 캔 나무를 했을 때 소가 먹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춧대만 갖다가 사료가 안 되지만 볏짚과 다른 것을 섞었을 때 소한테 먹였을 때 증수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 살포하고 그래도 한 20～30일 지나면 농약성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 40일 정도.

40일 후에는 잔류농약이 별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화, 이런 부분도 그렇고 6차 산업에 고추씨기름 있지요?

예, 고추씨기름 있습니다.

그것 우리 영양시험장에서는 뭐…

시험장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추유통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고추기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늘 여기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답변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영양고추시험장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영양고추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양고추시험장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생물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