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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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제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 개최를 9월에 했다고 하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월 22일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9월 22일날? 9월 22일날 안건이 뭐뭐 있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정관 일부 개정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의결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산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평생교육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이요?

김연근위원장

예, 내용이 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내용이.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평생교육원 설립한다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죠? 내년도 예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도 안 한 것을 갖다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인재육성재단으로 직영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9월 22일날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은 회계연도 90일 전에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전이라 하면 9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그래서 9월 22일날 예산안과 주요사업계획을 가지고 했고요. 그때는 인재육성재단으로 진흥원을 지정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30일날 전라북도 평생교육협의회를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그때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지정을 한다는 것이 그 이후에…….

김연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지정한다라고 정해지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넘기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원, 지금 평생교육원은 기관이 아니죠? 현재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무형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무형에다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형인 곳에다가 출연금을 줘서 유형으로 만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제 단체로 등록을 할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든 어쩌든 간에, 그럼 거기에도 출연금을 주는 거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1단계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지정을 하고요. 거기서 다시 단체로 등록된 진흥원에다가 재출연 하는 걸로…….

김연근위원장

재출연하는 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협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재출연하는 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월 30일날.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만 남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회계가 독립회계예요, 거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주면 여기서 재출연을 하게 되면 진흥원이 그야말로 회계도 독립이고…….

김연근위원장

조례는 언제 바꿔요? 조례에 없어도 돼요, 그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례의 사항은 아니고요,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있는 운영규정을…….

김연근위원장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재출연할 수 있는 조례가 신설이 돼야죠.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그런 재출연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에요. 인재육성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그 조례에 재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법의 근거에 따라,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법의 근거에 따라 해야 되는 거라고. 인재육성재단에서, 들어보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재출연하는 사업을 따로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행정절차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관 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인재육성재단의 사정이지 여기의 사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인재육성재단 내의 얘기지. 이건 외부에서 돈이 가는 문제하고 또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의 회계로 하지 않고 독립회계로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이 된…….

김연근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지방재정법 17조제2항, 적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17조2항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나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관련 법절차는 분명히 따져야 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16조, 적으세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후속절차를 밟고 이렇게 업무사무실도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4월에나 진흥원이 발족이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조례를 빨리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관이나…….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관련법들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17조1항 보세요. 지방재정법 거기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인건비나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요, 평생교육원 출연기관으로 할 경우에 절차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타당성검토 해야 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고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맡아야 되고 행자부 협의해야 되고 법인설립절차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절차는 전부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 이거 하자’ 하면 인재육성재단이 도보다 상위개념의 기관입니까?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후속절차 진행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법에 맞추세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돼서 제대로 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바늘에다가 실을 꿰맬 적에 바늘구멍에다 해야지 바늘허리에다 묶어서 쓰면 그 실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평생교육진흥원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한 이것은 이번에 예산 안 돼요.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찮은 얘기겠지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출연기관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이 되고 일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실행이 되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도 공무원들의 힘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복잡한 그런 업무를 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관련법들,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봐요. 그냥 말 몇 마디로 해서, 이런 얘기 위원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 몇 마디로 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적당히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넘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 및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우수공무원에서 특별승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또 투철한 봉사정신을 함양해서 지역에 대한 봉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쉬운 얘기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청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이런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에 따라서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있을 수도 있고 각 시·군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는 현재 그동안 18명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가 18명을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18명이 특별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했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 승진한 사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중에는 4명이…….

김연근위원장

4명?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4명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8명이 승진을 했고 4명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나머지 14명 중에 5명은 바로 승진은 안 했지만 1년 이내에 발탁이…….

김연근위원장

그게 자동으로 된 거 같아요, 자동으로. 저도 의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직렬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먼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에도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도달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배수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배수 안에 들었어도 특별하게 된 것이 없어요. 저는 이를테면 승진할 적에 서열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배수 안에 들었다고 그래서 배수가 45명이다라고 하는데 44번, 45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착실하게 근무평정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인사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한데 법령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뭔가 여기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려가?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 된 9명 중에 굉장히 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수직렬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백봉사상을 타서 기회만 오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위직급에 결원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9명이 있는데 결국은 다 인사상 혜택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14개 시·군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군 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본인이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포상을 받았어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개 이런 경우에 소수직렬들이 더 가서 잠 안 자고 머리를 짜내서 응모를 해서 포상을 받습니다. 한데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데 일정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능력개발 하고 나도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는 그래도 소수직렬 사람들이 이런 거에 눈이 더 떠요. 왜? 공무원의 목표는 승진이니까. 개인적인 역량, 경력을 몰입하거나 경력에 만족하는 것도 승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승진의 기회를 법에다가 포상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승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또 한 가지 이번 기회에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면 맨 끝에 있더라도 특별수상을 한 사람은 무조건 승진을…….

김연근위원장

저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못 해요.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고 그건 인사부서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에, 법에 의해서 돼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지방공무원법 제 39조3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4에도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또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에도 이런 인사지침 내려줘야죠. 우리가 시·군의 인사를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법 규정을 제대로 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라, 특히 소수직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감사 때 감사를 심하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도의 기관으로서 직접 시·군을 갖다가 지시할 수는 없지만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인사행정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인사규칙에도 이 규정이 있어요. 특별승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별승진이 좋은 제도라고 특별승진 대상자, 어떤 공무원이 특별승진한다 하면 저는 말리는 사람입니다. 그 공무원의 장래를 생각해서 저는 말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법령에 규정돼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고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시켜줘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약속하시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청 공무원의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 대표가 누구인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라도.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중국사무소의 대표가 지금 현재 6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사무소를 거기에 대한 실무를 총 맡아서 하는 사람이 6급입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6급이 돼있는지. 그러지 않아요, 제가 파악할 적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 전라북도 이름이라는 단체명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의 대표도 위상에 맞는 그런 직책과 직위가 있어야죠. 한데 전라북도 대표가 6급, 6급이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도 도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배려 속에서 청원들의 혹간 이해를 돕고 다 함께 끌어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더 욕심을 내고 그러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인사에 관해서 조금 각론적인 질문을 할게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도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잘은 몰라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이 어느 선까지 인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는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반적인 사항만 그냥 컨트롤하시는 거지 제가 볼 적에는 예측 가능한 인사라 하면 내가 지금 평가도 그렇고 평점도 그렇고 또 순위도 그렇고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봐도 내가 승진을 해야 될 케이스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장님의 뜻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승진 이런 문제는 인사시스템이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제도화돼 있어도 많이 바뀌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결론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위원회죠, 그게. 그리고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이 도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왜, 그 안에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그 완성은 인사가 하는 거예요,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부서에 제대로 된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함으로써 그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수직렬이 가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고 또 행정직이 가야 할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고, 이런 경우는 누군가의 입김이 개입돼서 간 것이지, 국장님이 소신껏 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것은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남주

허남주위원

애매하죠. 왜,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렬이 전부 다 복수로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직하고 소수직렬하고 같이, 행정직 우선권 주려고 복수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것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소수직렬의 문호를 개방해 준 거고 기회를 확대해 준 거고 시스템은 실·국장들이 드래프트를 합니다. 실·국장이 쓰고 싶은 인력을 추천을 해서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면 100%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일에 적합한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실·국장 입맛에 맞는 직원이 갈 수도 있는 확률이 훨씬 크고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는 마세요.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북인사만큼은 실·국장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런 과정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그런 인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물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서 한두 달, 두세 달 붕 뜬 상태에서 갑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면 두세 달 낙담해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업무 놓은 채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인사라는 것은 4배수 내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 75%는 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텐데 못했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100%…….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로 극한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써 놓으셨잖아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인사가 잘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측 가능한 인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자신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신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자신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기의 서열을 다 공개를 해 줍니다.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인사순기는 1월달과 7월달로 딱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 인사가 아주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지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인사예고제라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자기 신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방화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다 알고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기 서열도 알고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걸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추천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장점이 많은 공무원은 장점이 부각될 것이고 또 단점이 많은 공무원은 단점이 많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승진과 전보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작용을 한다면 그 조직은 생존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화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시스템화 돼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제가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문제가 없다면서요, 아무 문제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전부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를 100%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인사를 하실 적에 빛만 보시지 말고 그림자도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바라봐 줄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뭘 하고 않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우리 허남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다 저는 먼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저도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방공무원임용법이라는 게 제7조5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부여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과 함께 인사를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일선 시·군과 전라북도 인사교류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민선4·5기 때는 도청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으로 승진하면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바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민선6기 들어서는 도청 승진자들이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승진해 가지고 나가야만이 인사가 교류가 되는데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인사의 소통이 막히고 있다 이런 부분 듣고 계시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어제도 지적이 됐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자면 환경직 5급과 6급 이런 부분에서 인사가 적체되고 있는 지 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교류하는데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안 간다라고 해서 이게 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법적으로는 원천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인사교류가 안 돼가지고 못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관선 시대인 과거에는 정말로 도와 시·군이 기관장끼리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인사발령 종이 한 장에 의해서 교류가 됐는데 이게 민선시대가 되면서 우리 시·군을 갖다가 하나의 동등한 법인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상호 평등의 입장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야…….

김종철위원

일선 시장·군수하고 합의다 그 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교류협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체제가 안 돼 있는 이상 본인을 강제해서 동의도 없이 보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없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협약서가 있었습니다, 민선5기 때까지. 작년에 6월달로 해서 민선5기가 끝나면서 인사교류협약서가 효력이 만료가 되고 다시 협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그 대신 우리 도에 인사관리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1 대 1 원칙으로 하되 도와 시·군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고 과거와 같이 도와 시장·군수의 인사교류협약서를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1 대 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여부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고요. 그걸 존중해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대책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막혀 있어서 올라오고자 하는 직원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현재 발이 묶여있다 이런 부분에 원칙적인 부분만 가지고 전혀 그러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시장·군수와의 인사에 관한 특별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군 간에도 서로 자기 고향으로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은 못 갑니다, 해당 시장·군수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체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나요, 그러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대책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인사부서에서는 아무런 권한과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놔버린다고 하면 둥지를 틀고 안 나가버리면, 이런 부분에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와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분야를 논의해서 협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보내야죠, 그러면. 교류에 의해서,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나가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시·군과 인사교류를 하는, 시·군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 도 공무원이 거기 가 있어요.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 네 공무원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쌍방관계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저기에서 뭐 어쩐다?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우리 공무원이 미리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교류지 안 나가고 있는 게 교류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저기 없었잖아요, 녹지직. 녹지직 교류 없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녹지직이 현재 제일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녹지직 교류 시켜야죠. 그리고 직속기관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적체돼 있는. 거기 가면 국장을 10년 합니다. 국장님을 10년 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인사부서니까. 원장이나 국장이나 업무가 똑같아요. 특별한 업무가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상전이 몇 사람입니까? 업무가 똑같아요. 국장의 업무와 원장의 업무가 똑같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을 다 내가 끌어안고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해 보세요. 기관별로도 소통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비정규직들 은근하게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그런 기관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이 항상 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손해봅니다. 기간제라고 하죠. 기간제들 말 잘 들어요, 옆에 있는 기간제가. ‘너 나중에 내가 무기계약 시켜줄라니까 여기서 좀 있다가 저쪽에 가서 6개월 더 있어라.’. 여기 계약이 끝나요, 6개월. ‘너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10개월 더 근무해라.’. 그런 사람들을 도에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런 직책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기간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서 6개월, 저쪽에서 10개월, 또 이쪽으로 8개월 해서 몇 년 동안 써먹고 ‘도에서 그만두란다.’ 이러는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까?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저도. 하도 이런 말 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담아 안 들으니까. 그런 현실들을 빨리 타파를 하세요.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 말씀대로 큰 것만 보시지 말고 작은 데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환경, 타고나지 못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보듬고 가서 그 사람들 능력개발 해 주고 우리 민선6기에도 참여시켜서 다들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인사교류문제, 그거 하세요. 그래서 인사교류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안 나가는 사람은? 전부 통상적으로 진급을 하면 나갔다가 들어오게 돼있는데 진급하고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안 들어와도 안 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 시장·군수님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근위원장

그런 것을 풀어가라고 국장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기관장님들 협의체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협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 있다…….

김연근위원장

그걸 풀어가라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특히 소수 직렬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이 사람들 나가서 이쪽에서 교대 안 해 주면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교류에 의해서 내 선배들도 승진하면 나갔으니까 나도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인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서로 협조차원에서 자기는 나갔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나요. 이쪽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와서 여기서 또 다른 업무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도 시·군의 정보에 빨라야 더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여튼 인사교류문제도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직렬이 불부합되는 것들, 요즘 현대행정이 다 종합행정이라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하여튼 잘 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지금 송지용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식사…….

성환

송성환위원

오후에 해요, 오후에.

김연근위원장

오후에 해요? 그러시죠. 국장님! 오후에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고관리업무 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관이 어디 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세정과에서 하죠? 그 금고관리업무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갑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고…….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우리 1금고, 2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뉘어서 2개 은행이 금고로 선정이 돼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1금고하고 2금고 나눠져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개의 금고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리부서인 세정과 자치행정국에서 2개 금고 최근 3년 동안 도 세입이나 세출금 증빙서류 이런 거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해야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다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년간 보관하게 돼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5년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5년 보관을 해야 되죠? 지금 관리 잘하고 있던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금고검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가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보관을 제대로 규정대로 잘하고 있던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확인을 갔다온 확인반 말에 의하면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한 결과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관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누가 나갔다 오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매월 말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매월 말일날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세정과, 회계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어김없이 잘 정기점검을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일별로 저희들은 자료를 전부 받고 있고 반기별로는 1년에 2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토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한 번씩 가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근 3년 동안의 우리 도의 세입·세출금 증빙서류, 5년간 보관하게 돼있는 서류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담당 그때 했던 금고검사를 총 지휘했던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신평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잘 보관하고 있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규정대로 서류는 보관 잘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보관 잘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도 금고 업무담당자가 바뀔 때 업무취급자 인감이라든지 수납 영수필증 제출 인감 일치여부 이런 거 다 확인하게끔 돼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관리 잘 하고 계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각 실·과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뀔 때에는 인감변경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취급자 인감 그리고 수납 영수필증 제출 인감 이게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고,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그거 제출했습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저희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출했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일부, 우리 직원 말에 의하면 1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성환

송성환위원

제출하지 않은 사례 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금고업무 처리하면서 전담창구 마련하게끔 돼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사 나가서요, 지적…….

성환

송성환위원

따로 창구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았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적했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지적해서 그것도…….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포상금 수령 신규계좌 개설하고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그런 분야도 없어지면 해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3가지 정도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도 금고하고 약정할 때 CD변동금리 추세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통보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그 분야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속적으로 통보 안 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 받으셨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저희 담당부서에 보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약정인데 보고하는 것을 어느 기간 동안 하셨냐고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변동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금고지정만 해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지금 태만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지적이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1금고 일반회계를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4조7천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조7천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지금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죠, 규모가?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1조 좀더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조 한 1천억 정도 되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 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얼마나 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지금 3년간 해서 지난 3년에 71억을 협력사업비로…….

성환

송성환위원

3년 동안 71억이죠. 그러니까 한해 1년당 23억7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금고의 1일 평균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1일 평균잔액이 얼마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3,900 정도 됩니다, 금년에.

성환

송성환위원

3천, 얼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작년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600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평잔이 늘어 가지고 작년에는 한…….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전라북도 우리 1일 평균잔액이 얼마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현 시점에서는 3,900억 정도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900억. 상당히 많이 늘은 거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협력사업비가 우리 전라북도보다, 그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1일 평균잔액이 1%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서울시가 거의 2% 가까이 돼요. 그런데 1일 평잔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금고 협력사업비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잔이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총 예산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서울시하고 저희 도하고 차이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1일 평잔이 뭡니까? 평균잔액이 뭐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항상 보관되어 있는…….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 금고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활용해서 금고에서는 수익도 올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금고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받는 거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력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이것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물려서,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새로운 금고를 선정을 할 텐데 평가항목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8점 정도 되는데 여기 금리부분이 있어요, 금리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리하게 신청한 은행에 대해서 당연히 더 점수를 주는 것은 맞는 것 아닐까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 평가항목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높은 이자율을 저희들이 원하고 일반대출은 저리로 하는 데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사표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출금리는 낮고 예금금리는 높은 은행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는 거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평가항목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러니까 1일에서 5일 미만으로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돈에 대한 예금이율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이자수입이 적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번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수시입출금식은 액수로 보면 작은 액수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런 예금금리들이 작은 액수지만 모아지고 모아지면 사실은 큰 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재 2개의 금고가 있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금고업무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지는 겁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딱 규정으로 돼있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심사하면서 위원들끼리 알아서 얘기를 하고 위원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정성평가도 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항목에. 항목에 분명히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이런 거야 웬만한 은행들은 다 하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금고로 선정되고 나서 약정한 대로 그걸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페널티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금고로 지정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 전에 검사에서라든지 지적사항에 따른 얼마의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고업무관리 능력 평가항목 중에 정성평가가 있어 가지고 그날 심사할 때 두 은행에서 와서 자기들이 설명하고 할 때 그런 분야가 나오면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런 지적도 받고 했으니까 아마 감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부분은 해당 금고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고 관리감독을 못한 세정과 자치행정국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여기서 신설된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기존 평가하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전에는 실적까지 따지고 같이 해서 점수를 줬었는데요, 앞으로는 계획으로만 평가를 하는 그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계획으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 실적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 계획대로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요? 지역사회하고 도와의 협력사업 두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5점짜리는 실적으로만 하고요. 뒷부분…….

성환

송성환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으로만 하게 된다고 보면 자치단체와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 계획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항목대로라고 하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인데 그게 협력사업비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음연도 평가에 실적으로 미이행을 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점수가 아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적을 따지는 거지 도하고의 협력은 계획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평가항목을 또 바꿀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그냥 계획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실천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 분야가 도와 협력사업계획이 협력사업비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를 자기들이 계획대로 실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 심사 때에는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같은 맥락인데 아까 협력사업비 말씀드렸었잖아요. 협력사업비를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내지는 미니멈의 이런 것은 못 하는 겁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는 거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행정자치부 준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없고, 다만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신청하는 은행이 자기들 금고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하면 금고를 맡을 자격이 있구나 해서 그런 분야로 쓰기 때문에, 그전 연도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의아스러운 게 우리 14개 시·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제가 한 번 봤어요, 비교해 봐서. 완주군하고 부안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1일 평균잔액은 부안군이 완주군보다 더 많은데 협력사업비는 완주군이 부안군보다 4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완주군에서 잘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잘한 거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죠.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신청하는 은행에서 어떻게든 도전도 해 보고 그런 과감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완주군에서 잘 이끌어낸 거죠. 완주군이 이익을 잘 이끌어 낸 거예요, 금고로부터.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에는 그런 노하우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런 방식이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건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응모를 할 때 협력사업비를 얼마 추첨하는 식으로 써서 내는 걸 많은 사람 쪽 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월등하게 많아요. 부안군이 1일 평잔은 완주군보다 더 많은데 협력사업비는 4배가 완주군이 더 많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이제…….

성환

송성환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4배가 아니고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완주군에서. 완주군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지, 이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노하우를 배우든지 아니면 배웠으면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1일 평균잔액 비교해 봤을 때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부터 하라 이렇게 규정이 생긴 거예요? 올해부터 해야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올해는 3년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년 협력사업비라도 공개해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환

송성환위원

3년 것은 아니더라도 올해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하고 있죠, 현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 공시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협력사업비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들어가서…….

성환

송성환위원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게 돼있죠. 어떻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걸로 이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내역 공시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버리니까 그 협력사업비가 어떤 특정 몫으로 사용됐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 정리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금고선정과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 가지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지적한 부분대로 다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세금, 우리 전라북도의 재원을 특정금고에서 2개 정도 금고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고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협력사업비가 대표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크게 요약하면 그 두 가지예요. 관리업무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금고선정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점을 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걸…….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알아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안군하고 완주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다경쟁에 의한 참여기관의…….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은 안 따른 거예요, 완주군하고 부안군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지침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방법론상 많이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경쟁에 의해서 써내는 가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하기 힘이 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전에 금고 했던 은행에서 제출한 협력사업비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그 인근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획기적으로 써내는 은행들이 있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면밀하게 해서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강구를 하셔야죠. 행자부 지침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적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행자부 지침 또 얘기하시지 그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침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도의 이익이 된다면 좋은 것은 받아…….

성환

송성환위원

당연히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요. 저도 준비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인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천…….

지용

송지용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첫째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체 수도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인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의 자치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늘리기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월 말까지 해서 186만9,297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스터디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최근 10년간 전라북도가 인구가 빠진 수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1만6천명 정도 감소가…….

지용

송지용위원

인구가 감소가 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감소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나마 전라북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하고 군산하고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는 인구가 다 줄고 있죠,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통계를 보면 전주시는 작년대비 1,338명 그다음에 군산시는 작년대비 478명, 완주군은 작년대비 3,719명. 자, 보세요.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의 완성단계죠? 입주가 거의 80∼90% 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시도 혁신도시 인구추이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 진주나 김천 이런 데 인구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용 있는지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혁신도시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도, 혁신도시의 자족형 인구 몇 만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했죠, 전라북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전주, 완주가 혁신도시가 들어섰다고 치더라도 지금 완성된 단계를 놓고 수치로 보면 전주 치 1,338명, 완주가 3천이면 한 5천 정도 늘었어요, 5천 정도. 이것은 그만큼 인구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제가 나중에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10년간 인구가 1만6천명 정도 줄은 걸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200만 이상일 때와 200만 이하일 때 가장 중앙정부에서 틀려지는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조직이 증감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청사사용 허용면적도 영향이 있고 또 등등 세제나 교부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는 인구 200만 이상일 때 11개 실·국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이하이지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잡았을 경우에 인구추계로 본다면 180만명이 무너지는 시점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한 실·국이 없어집니다. 실·국이 하나가 없어지고 청사 때문에 그간에 페널티 먹은 것이 한 220∼230억 정도 되거든요. 이를테면 청사의 규모가 210몇 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었다면. 아까 달라진 점들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인구 늘리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 작업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도 일선 경험이 많습니다마는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입니다. 내내 시·군 간에 서로 이전하고 다시 원위치하고,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전라북도로 몰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많은 기업유치 중에 가장 큰 건 혁신도시였었어요. 3만의 자족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혁신도시에 지금 현재 완성도 90% 이상이 입주가 된 상태에서도 이를테면 전주, 완주 그놈을 놓고 늘어난 걸로 대비를 해서 한 5천 갓 넘었어요, 자연 증감은 빼놓고라도. 전주시 인구가 지금 현재 65만인데 이것 말고라도 자연 증감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놓고라도 한 5천명 정도의 증뿐이 없고 다른 시·군은 전부 많게는 1천명 이상 적게는 몇 백명 이상 인구를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혹시 GRDP라고 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민총생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역별 지역 총생산이에요. 지역별 총생산인데 GRDP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광역도시를 빼고 강원도 다음이에요, 뒤로. 강원도 뒤, 제주도야 의미가 없고.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2015년도 5월 27일에서 6월 1일까지 5일간 여론조사한 1,668명의 응답자가 ‘현재 서민의 생활이 과거 1∼2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정적인 견해가 79.8%예요, 부정적인 견해가. ‘2008년도 금융위기 시 비교해 보면 현재 서민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경우가 78%,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체감온도 88.6%,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탓, 현실 탓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현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고 근시안적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부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도내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을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방안을 내놓았냐, 주민등록 미전입 시 거주자 대상으로 내고장 주소 찾기 운동, 두 번째 대학 기숙사 입사생과 35사단 장병, 혁신도시 이전, 인센티브 확보,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 귀농귀촌 기업유치, 자연인구 증가 이게 과거에 해 왔던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라북도의 인구 늘리기 대책이라고. 최소한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육아나 교육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출산에 대한 안정적인, 예를 들어 성남시, 서울시 같은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죠? 시장님께서, 청년 이를테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 그리고요, 이건 호남 통계청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호남 통계청 자료를. 잘 보세요. 원정 출퇴근족 5천명 시대, 뭐냐면 돈은 전북에서 벌어먹고 그다음에 거주지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광주에서 살면서 순창으로 유입된 취업자가 1,900명, 이게 지금 광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고창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1천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대전에 주소를 두고 정읍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500명, 대전에서 무주 진안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600명.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금요일이면 떠나는,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그마치 2천명이에요, 2천명. 1인당 연봉을 4천만원으로 계산하면 2천억 정도가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아까 GRDP 얘기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좀더, 나는 그래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300만명 나는 참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다만 200만명을 목표로 뛰어봐야 할 생각을 하는데 200만명에 맞는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적게 우선 1단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떠나죠. 그렇죠? 단지 국장님, 지역의 형편이 이러니까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또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부지사가 조치한다는데 그것이 주민등록 옮기고 어찌고 한다는 것 정도가 대책으로 나오니 이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주소 옮기기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대책으로 내놨다니까요, 이번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온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출산을 장려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건 자연적인 사항인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망자가 10명이라면 출생자가 3명 정도, 그러니까 시·군 은 계속 인구가 줍니다. 도시는 좀 늘고…….

지용

송지용위원

도시도 는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걸 전국으로 따지면 낙후된 도는 또 줄고 대도시는 늘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국장님, 좀더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 반영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요원하다는 것이고 그나마 또 한 가지는 아까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인용했어요. 인용했는데 그 정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예시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고령화된 것이 20% 이상이에요, 인구대비. 그렇잖아, 20% 가까이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4%…….

지용

송지용위원

17.5%예요, 17.5%.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10월 말 17.7%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 4월 통계로 보면 17.5%, 4월 기준으로 하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14%가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17%입니다. 14% 이상이 고령사회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이미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것으로는 아까 부지사님이 주재로 해서 시·군에 대책회의를 했던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어렵고 좀더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큰 사업도 중요해요. 새만금사업이라든가 탄소산업이라든가 관광벨트사업이라든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인구가 허락하는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책은 좀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특수시책을 개발하도록 하달한 바가 있고 부단체장 회의에서 다양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그런 시책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제가 5월 중에 시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시·군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활력 있는 지역이 돼야 인구도 온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기본 틀이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대전과 광주 중간에 있어 가지고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빨대효과가 있고 더더군다나 또 KTX시대가 오면서 기왕에 산업기반이 낙후됐던 지역은 더 인구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저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했던 대안이라는 이를테면 그것보다는 좀더 인구 늘리기 위한, 지금 현재 신 과장님, 인구에 대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인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몇 명이 이 일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고 이 일에 하고 있는 팀원이나 팀장이나 계원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팀장이 있고요, 계원이 3명이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분야 이 부분만 전적으로 맡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6급 직원 한 명이…….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팀이에요? 무슨…….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시군협력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협력팀에…….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협력팀이 인구 늘리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다른 업무까지도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컨트롤하고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원이 있냐는 거예요, 시군협력팀은 있고.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제가 갖고 있는 통계라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쭉 나열했던 거.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다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통계청 자료는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갈등문제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시도 간의 갈등은 어디서 하죠,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시도 간의 갈등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시도 간의 갈등.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갈등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시도 간 갈등의 조정은 기획관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 규칙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다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에 시·군 간의 갈등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게 돼있고, 과장님 맞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시도 간 갈등분쟁은 누가 맡고 있죠? 업무분장에, 조례 규칙에, 모르세요? 이것도 같이 맡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현실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규정에 의하면 부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게 돼있어요. 두 가지 다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좀 쉬시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죠.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의 갈등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갈등이 있는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갈등이라면 지역갈등도 있고 환경갈등도 있고 노동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누구죠? 팀원 누가 있어요, 거기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군협력팀…….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시군협력계에서 보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보는데요.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지역갈등…….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군협력계에서 이것도 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구도 같이 보고 이것도 보고 시도 갈등도 같이 보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자치과장님 보고 있는 갈등의 종류를 아까 나열을 하셨는데 그 사안별로 정리된 거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지역갈등문제는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지역갈등문제, 시·군 간의 지역갈등문제 정리된 것이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정리된 것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해결된 거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서남권 광역화장장 문제는 거의…….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몇 년 걸렸죠? 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김제시 참여문제로…….

지용

송지용위원

도의 역할을 얘기하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정권고안을 내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거의 작년도 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죠, 그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한…….

지용

송지용위원

보세요. 과장님, 갈등은 지역갈등, 노동갈등, 환경갈등, 교육갈등, 이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갈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교육갈등…….

지용

송지용위원

최근의 교육갈등.

김연근위원장

익산에서 있었어요, 익산.

지용

송지용위원

익산시 정치권 교육갈등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문제 다시 잘 정리하고 갈등의 종류 예를 들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전라북도 지금 갈등, 시·군 간의 갈등, 시도 간의 갈등의 업무는 이를테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갈등이 정리된 것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크게 현안문제 해결하는데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써도 되죠?

김연근위원장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단계로 시·군 갈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실·국장하고 시·군의 간부들하고 실무급 회의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자문위원회에다가 상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권한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1건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장·군수들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하면 끝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를 희망하지 않아서 신청을 않습니다. 그대신 어디로 가느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 냅니다. 이번 새만금 1호, 2호 같이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권한이나 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벅찬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광역단체 갈등관리 운영현황을 보면 그간에 전라북도는 갈등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조정위원회 이를테면 지금 현재 갈등자문위원회로 내려간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문위원회로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뭐냐면 그만큼 비중을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갈등을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다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만큼의 노력도 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하고 다만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좀더 이를테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변경을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해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충청남도도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그렇죠? 유일하게 이를테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전라북도뿐이 없어요. 뭔 일을 하겠습니까?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위원의 입장에서는 관심 별로 없다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도민의 일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이런 문제, 아까 익산 교육갈등의 문제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일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최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위원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1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만에 이거 열었어요, 몇 년 만에? 작년 않고 올해 1번 하고 재작년.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열심히 일 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마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재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실무회의는…….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딱 1번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시·군 간, 어차피 우리 국장님 말씀 못 하셨는데 도의 갈등 시도 것까지 맡으신다고 했다고 하면 장장 이 페이지로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현안갈등문제 시도, 시·군을 포함한 갈등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1번 했어요. 이 정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 안 하셨죠?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위원회 수당 줬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날 뭐 줬어요? 임명장 줬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명장 준 거예요, 임명장. 임명장 주고 그분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받아 갔어요. 받아 가셨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뭔 일을 하셨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날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답변에, 1분도 안 남았어요, 제 시간은. 이런 산재되어 있는 시·군 간, 시도 간의 갈등을 놓고 작년에도 단 1번도 연 적이 없고 올해 마치 딱 1번 연 이유는, 위원회 사람들이 바뀌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바뀌어서 연 거예요, 바뀌어서 한 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이를테면 존치를 위해서. 이래서 전라북도가 갈등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앞으로 좀 국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도민이 체감을, 갈등을 다 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당사자 간에 싸우는 것도 1년이 걸리고 10년 만에 화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도에서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그 결과는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 맙시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지난번에 위촉장을 주면서 전라북도의 갈등현황과 앞으로 갈등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의지도 다지고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활성화시키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단체장님들 특히, 국장님! 이거 본질하고 좀 틀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부단체장들 인사교류 1 대 1 하고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년을, 위원장님, 제가 시간 허락한다면 2∼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2∼3분 그 이상도 쓰셔도 돼요. 어차피 마무리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부단체장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인사부서 맡고 계시는 책임지는 국이니까, 부단체장님이 젊었으면 좋겠어요. 임기 몇 년 남겨놓고 거기서 전역하시고 명퇴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보다는 시·군 부단체장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인사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 없고 관여할 위치가 아닙니다마는 저도 기초의원 8년 하고 느껴본 거예요. 마치 부단체장 자리에 오면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이미 민선6기에 개선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개선은 했지만 일부 안 된 것도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개선은 했지만 일부 안 된 것도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갈수록 젊어지고 있고 가서 근무하는 기간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분들 다시 와서 도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도 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한다는 것이 지금 새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행자부 준칙에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자수입을 올리자 해서 넣은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자 저기를 몇 %로 결정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번에 금고 선정 시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할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약정이자를 정해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대충 계획은 세워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이 기준금리에다가 변동금리를 합치는 건데 코픽스(COFIX)라고 은행협회에서 정한 금리가 현재 가장 높습니다. 1.93인가요, 거기에다가 변동금리를 합쳐서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약정한 기준금리가 0.5% 이상 떨어질 때는 우리가 손해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약정대로 약속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가능한 경우고 좋은 경우지만 국장님,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적에 서울시는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고 우리는 그보다 못 미치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충당하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어요, 관리부분에서, 담당금고가. 그래서 그것을 적정선에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자 0.몇% 욕심낸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있고 일반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요?

남주

허남주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금고에서 맡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2금고에서 합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따로 국토교통부에다가 해서 특별회계에 안 맡깁니까, 이것은 따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전라북도 온 재원은 금고에다 자금을 다 맡기는데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만 딱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2금고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죠. 특별하고 기금하고 맡게 돼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주로 이렇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데 시도의 금고들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그 회계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는 수탁기관이 있어요, 따로. 거기다 맡기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제2금고에다 맡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확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하죠, 사실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기여계획에서 기여실적으로 바꾸겠다 그 부분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시중에도 다른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협뿐만 아니라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도 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금고에 도전장을 내고 응모했을 때는 자기가 기여한 실적을 제출해 주면 그 점수가 배점이 5점입니다. 거기에 아까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5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지겠죠.

남주

허남주위원

혹여라도 이게 어떤 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바꾼 저기는 아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기여계획에서 기여실적으로 바꾸신 것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전국 통일적인 기준을 내려준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내려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변경된 걸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금고가 조금 있으면 결정날 겁니다. 결정날 건데 이게 도의회 전반적인 예산도 거기다 맡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 기관 또 본청의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도 가능하면 그쪽을 이용하게끔 돼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관리할 겁니다, 저희 자금들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고업무 관리능력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배점을 보니까 19점으로 배점이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19점으로 배점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다. 이게 지금 타 시도는 보통 21점, 24점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금고관리능력에서 나올 텐데 이게 왜 점수를 낮게 책정을 한 건지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자부의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그중에 아까 19점을 세분화해서 세입·세출자금능력 5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9점인데 이 항목에다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준이 아까 토털 이 부분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는 100점 만점에 19점을 주라고…….

남주

허남주위원

19점만 주라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딱 그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안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따가…….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받아본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아본 건데 서울시는 이것을 24점으로 돼있어요. 지역은 틀리고 서울은 틀리고 그렇습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따로 줘요? 괜찮아요. 따로 주면 따로 주고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준은 있는데 서울시는 24점을 더 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는 19점만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시는 24점인데 19점만 주라고 준 게 아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다 배점을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어쨌든간 이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사후관리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모든 예산,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음성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 공개하시고 예산에다 편입해서 하시는 걸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하신다고 하시더니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자치행정국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성빈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사실 아까 인구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했던 얘기하고 좀 약간 상반된 그냥 이론적인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 추천으로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말 그대로 책 제목이 지방소멸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뭔 내용이냐면 일본의 인구가 2045년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소멸의 시점이 시작된다는, 인구가 절반이 줄어들어서 소멸의 시점이 된다라는 게 2045년이고 일본 지방도시 50%가 소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를 가진 제가 대입을 해 봤더니 우리 전라북도 장수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소멸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냐, 만20세에서부터 39세까지, 출산을 하실 수 있는 여성의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0세부터 39세를 잡고 2010년도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았더니 우리 장수군은 15년 후에 2025년에 소멸을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수도권 집중현상, 일본도 똑같이 도쿄로 집중현상이 일어나서 지역의 시골에는 인구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는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지금 수도는 전주잖아요? 전주로는 들어오는데 그리고 전주에서 각 시·군으로 다 출퇴근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은 언젠가는 소멸을 할 것이다, 그게 출산율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2명.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다시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송지용 위원님 말씀은 그냥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지만 저는 지방소멸, 언젠가는 우리 전라북도가 없어질 것이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재미난 거, 그러니까 해외사례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청년취농 보조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취농 보조금,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이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 나이를 낳고 어떤 사람은 30대, 심지어는 40대에도 아이를 낳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계속 내려와 줘야 사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귀농귀촌에도 보면 귀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시골에 살겠다 해가지고 그분들마저도 다 퇴직하신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내려오시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생산적인 그런 역할들은 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지방이 소멸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움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청년취농 보조금, 이걸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로 사실은 많이 우리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고민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게 고향납세제도가 있더라고요, 고향납세제도. 내가 장수군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소가 서울로 돼있고 서울에서 나의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지정을 해서 장수군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 낼 수 있는, 우리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금 쪽지 갖다 주신 우리 차관님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도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도청이 잘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남주

허남주위원

박수 한 번 쳐줘요.

성빈

양성빈위원

행감장에서 박수치기는 그렇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빨리. 빨리 박수쳐 줘요. 제가 지방세 관련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청년취농 보조금, 고향납세제도 이런 것들 좋다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지금 다 읽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중간쯤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아까 송지용 위원님 GRDP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농민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전라북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자 사실은 그런 취지들로 사회단체들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만큼 지금 지방이 급속도로 노령화 돼 가고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장수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거의 반도 넘어요. 노령층이 고령화가 17.몇%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도 넘어요, 실제로는. 왜,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주소지만 두고 나가 가지고 학교를 다니거든요. 군대에 주소지 놓고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결혼해서 해외에 살면서도 주소는 장수로 돼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감사드리면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와야 인구 유지가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정책이 굉장히 거기에 우리가 자신이 있다는 게 우리 전라북도는 농생명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잘 해 보자 하는 것이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하고 하고 있는데요. 농촌에 가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분야에 비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특화해서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적을 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우리가 20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을 갖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실·과를 하나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게 그게 10% 범위예요, 180만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인구하고 기준이 돼서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를, 사실은 인구도 우리 전라북도가 서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어제 그냥 기본 얘기하면서 이번 행감은 제가 기본을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번 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인구유입에 관한 1, 2, 3공약의 300만의 공약이 상징이 아니라 우리 송하진호가, 우리 10대 의회가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금고를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송성환 위원님하고 허남주 위원님이 또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거는 하지 않고 휴면계좌 관리 잘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휴면계좌 2014년도까지 54개, 그래서 문제 있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더 남았어요. 저 해야 합니다,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실·과당 몇 개인가요? 실당, 과당.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과 단위가 저희가 기준이 194개입니다. 실·과당 1개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나씩을, 저희가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기준이 하나씩인데 지금 카드 몇 매나 사용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과 단위로 기준이 194개인데 2배 정도 387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고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여쭤봤어요. 과연 이게 지침이 어떻게 돼있냐면 신용카드는 사용부서 단위, 실·과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발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과연 194개 실·과 단위가 부득이한 사유가 또 194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실·과당 하나인데 나머지 더 늘려서 준 건 카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를 위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카피를 했는데 카피를 해서 쓰는 건 이 원칙에 대하면 사실은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썼다라는데 그걸 갖다 사실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 위주로 할 거면 이 법이 필요가 없죠. 편의 위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 이 법을 굳이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에 있어서는 엄격히 통제가 되기 때문에요.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추진비 문제 많아서 맨날 업무추진비 감사 지적되잖아요. 이 카드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사용 많이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카드사용 집행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등등,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데다 신용카드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칙이 1개라면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 인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을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2배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법인카드 보유내역을 보니까 기획관실 실·과 단위로 하면 기획관 몇 개 있어야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획관 하면 기준상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외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행사가 많은 부서가 있고 중앙부처에 굉장히 매달려야 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원활하게 신속성 있게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카피, 카피’ 하시는데 카피가 통장은 하나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카드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통장에서 쓴다고 하지만 그 카드를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직원분들 하나씩 나눠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직원마다 하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용도가 제한이 돼있는데 카드가 그 용도만 쓸 때만…….

성빈

양성빈위원

용도가 그렇게 제한이 돼있으면 업무추진비 왜 걸려요? 감사에 왜 걸려요? 업무추진비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럼 쭉? 다 잘 쓰셨는가. 기준을 정해준 이유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잘 쓰라고 기준 정해 준 거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관행적으로, 이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카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카드…….

성빈

양성빈위원

부득이한 거하고 관행하고는 저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정말 카드가 2개, 3개 수요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거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카드 찾아 보면 카드 잘못 쓴 거 많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칙에 제가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인 다 틀리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칙에 동의하는데 편의상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말 부득이하다라고 판단되는 거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로 규정을 해 놓은 이유는 얘네들이 이 행자부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불편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만 계좌 개설하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은 원칙이지만 저도 원칙에 따라서 생활 못 하잖아요. 다 맨날 원칙에만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쁘면 속도도 좀 빨리 갈 수 있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과 관행인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갖다가 사실은 인정해서 어느 정도 부분 해야 되지만 기획관실은 전부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7장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7장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팀이에요. 팀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관이 3급이라고 해서 과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장만 사용을 해야 돼요. 1장 힘들죠. 국가예산팀장 갖고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획팀장이 어디 갈 일이 있어요? 아니, 물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정책팀장이 어디 갑니까? 출장이 없는 그런 데가 더 많죠? 그렇죠? 힘 있는 부서는 다 그렇게 만드는고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과별로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그걸 갖다가 일일이 실·과별로 쭉 봤더니 ‘여기가 힘이 있구나’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앞으로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사용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요핵심부서가 사실은 우리 행자위 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도 다른 타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이 있는 부서라고 인정을 하는 국이잖아요. 그렇죠? 과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비서실 그런 데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특별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행과 부득이한 건 나눠라,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사용해라, 그런데 관행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늦게까지 여러분들 자료준비하고 애쓰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성빈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법인카드에 대해서 법률적인 그러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1과1실에 하나로 하도록 딱 명시가 돼있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행자부 기준이라는 것이 그게 위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출예산집행 기준인데 대개 기준이나 지침위반은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자치단체에 페널티 이런 걸로…….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감사원 감사 2년에 한 번씩 받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2년에 한 번씩 받을 때, 물론 전국적인 지자체 일의 동일적인 그런 관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는 입법부당한 행위는 징계하고…….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나 일선 시·군이 이런 부분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지침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나 시정권고 정도…….

김종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 카드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떠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만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례가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어떤 방안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법령이 규칙이나 이런 데에 명시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자부라든가 시도지사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 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노력은 아직 한 적이 없고 부득이하게…….

김종철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문제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유도리를 많이 줌으로써 사고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지침이 딱 정해졌는데 그것을 지금 안 어기는 부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배 정도 많이 카드가 있다는 것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사에 지적되지 말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 1과에 하나인데 서울출장을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남아있는 분들의 활동은 있는데 현금 쓸 수는 없잖아요, 개인 돈 쓸 수 없고.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할 수 방향으로 노력해 보라는 그런 얘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일전에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예결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있는 학교 중요하죠. 예를 들어 시골의 학생들 10명이 있는데 요즘 중학교가 20명에서 30명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학생이. 그런데 거기에 교장선생님은 진급을 해가지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교장선생님들이 가셔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전주시 내에 제일 크다고 하는 초등학교가 우리 지역 내에 인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약 1,6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장선생님은 앞으로 2년 후에 제대하실 분이 와요. 그러면 여기 학생이 1,600명이나 되는데 내일모레 제대하실, 물론 그 교장선생님이 나이를 드셨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몸을 보신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또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학부모들의 생각과 상상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이 엇비슷해야 교육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사원칙이 있겠지만 젊은 분들을 좀 배정을 해서 많은 학교에 학생들이, 그야말로 교장선생님의 지도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모든 면이 가부가 결정되는데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성 문제라든가 몸을 보신한다든가 이제 2년 남고 1년 남고 6개월 남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지 않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50대 초반의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니까 아주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왜 못하시냐고, 왜 이런 일을 이제 하냐고 저한테 자책적인 질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도 아니라 작년 말 얘깁니다. 방금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보충적인 질의 하는데 물론 여기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일선 시·군에 가서 부단체장 하는 것이 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정의 발전이라든가 일선 시·군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참신한 적어도 정년 3∼4년 남은 분들이 가셔서 일선 시·군에 가서 좀 하시는 것이 지금 낙후된 일선에 있는 시·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일선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1년이면 전보가 됩니까? 몇 년 정도가 됩니까? 전보기간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2년까지 줬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선6기 와서 1년으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1년이죠? 그러면 1년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도 본청에 와서 실·과장을 한다든가 할 때 전라북도 전체의 흐름과 또 현장경험을 통해서 도정에 원활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2년의 임기보다는 1년으로 민선6기에서 바꿨다는 것은 저는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지사님 회의에 가셔서 우리 행자위에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다고 꼭 건의를 하셔서 일선 시·군에 그런 인사에 대한 것을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은 2013년도, 2014, 2015에 민선5기, 6기 개방형·계약직·별정직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방을 뽑을 때는 공고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고는 통상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고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인터넷,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하게 될 때에 충분한 공고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몰라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요새는 SNS가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하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접수는 어디다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접수는 임용기관에다 합니다. 우리 도청 같으면 도청 총무과 고시계에서 하고 우편으로도 접수하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방형이나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심사라고 할까요? 인사위원회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성해서 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령에 의해서 채용을 모집을 하면 1차적으로 서류가 적격한지, 법령에 규정한 서류의 자격이 적정한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시험의 유형별로 서류전형이 있고 면접시험이 있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서류전형은 제출서류를 실무진들이 보는 거고 면접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위원은 누가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면접위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인사위원회 구성이 돼있는 것을 그때그때 소집해서 결정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풀로 돼있고요.

김종철위원

풀로 몇 명이나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200명의 인사위원회가 풀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 명으로 회의를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면접위원이 200명 정도 풀로 돼있습니다.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서 200명 중에서 면접위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보통 한 5명 정도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5명이요? 그러면 5명에 대한 지명은 누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200명 풀 중에서 5명을 선발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복수로 추천이 되면 인사위원장이 합니다. 인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인사위원장은 누구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포함한 5명이에요, 6명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종철위원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4명만 뽑는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면접위원이 4명을 뽑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면접위원에는 행정부지사 위원장이 안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누가 위원장이 돼요? 그중에서 거기서 뽑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면접은 개별면접이기 때문에요. 위원회가…….

김종철위원

그중에서도 위원장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고 면접위원을 5명을 뽑는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0명 풀 중에서 5명을 누가 지정해서 오라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장이 풀 자료를 놓고 합니다. 풀 자료를 놓고 선정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뽑는 유형의 전문자 되는 심사위원을 지정해서 전화해 가지고 오라고 한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직렬에 맞는 전문가, 여러 풀 자료 중에서 그때그때 맞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말 잘 듣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충분한 인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풀 자료가 있습니다. 풀 자료를 놓고 거기서 합니다. 그것도 일정기간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가동을 해서 돌립니다. 돌려서 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번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안 하는 겁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시험채용의 목적이랄지 직렬에 따라서 거기의 면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병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사면접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어떠한 책임성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것인지를 이런 부분에 대한 깊숙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위원들 풀 중에 당시에 어떤 위원이 면접위원으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교수랄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00명이라는 풀 중에서 물론 사람을 뽑는 유형에 있어서의 전문성 있는 면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침에 전화를 누구한테 누구한테 한다라는 것을 지명을 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쭉 있는데 거기서 순서별로 전화를 해가지고 걸리는 분이 나올 수 있는 분이 나오는 것인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날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그분들이 오시니까요. 통보를 해 드리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정도만 제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떤 쪽으로 질문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듣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2013, 2014, 2015년도의 개방형·계약직·별정직을 3년째 28명을 뽑았어요. 그런가요? 맞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맞을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6명을 뽑았어요. 2014년도에 14명, 금년도에 8명 그래서 28명을 뽑았는데 응시자들을 보니까 2013년도는 평균 4.66명이에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41명이고 2015년도에는 3%, 평균. 3명이에요, 3%가 아니라 3명.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최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을 모집하는데 10명이 모집에 응했어요, 10명이. 그리고 거의 평균 아까 얘기한 대로 4.66명이 응시를 했는데 지금 2014, 2015년도에는 갈수록 응시자가 적어. 이렇게 2명인 응시자가 대부분이에요. 국장님, 응시자가 이렇게 적다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고 때 거기에 모집하고자 하는 직렬의 자격기준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방형이나 임기제를 뽑을 때는 그야말로 그 부분은 꼭 그 분야에 필요한 민간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 너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격증을 소지한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김종철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까 처음에 공고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냐는 공고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응시를 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어떠한 내약이 돼있다든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응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한 여론이다 보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지적이에요, 제가. 2014년도, 2015년도에 22명을 모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 눈에 띄는 분들이 전 전주시청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도지사 캠프에서 일한 분들이라든가,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런 어떠한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분야의 사람을 최고의 책임자로 써서 이끌어나가도록 해 줘야지. 제가 질의하는 거, 우리 고재욱 과장님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도정의 발전과 목적대로 간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예를 들어서 좀 넓고 밝고 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 도정에 이러한 개방직·계약직·별정직을 채용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한계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책임 있는 자리를, 물론 여기서 꼭 같이 혈맹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을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민선5기, 6기에 차별화 된 응시자들의 숫자에 있어서도 아까 4.66명인데 3명, 벌써 1.66명의 차이라면 상당한 큰, 응시를 안 하는 거죠. 왜냐, 뽑는데 다 어떤 캠프에서 이런 사람이 거의 내정이 됐데, 어쨌대 이런 부분이 다 여론에 다 나가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임기가 지금 2년씩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임기가 개방형 임기제 다 각각 다릅니다마는 기본이 2년입니다. 대개 2년, 3년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뽑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목적대로, 여기에 대외협력담당, 도민소통담당, 정책여론담당, 지금 현재 민선6기 들어서 개방형이라든가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더 늘어난 자리가 몇 개나 됩니h�Lh�L국장 이강오 제가 볼 때는 27개 정도 됩니다, 민선6기 와서.

그러면 27명을 새로 뽑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전 민선5기에 비해서 27자리가 더 생겼다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인사혁신처가 생기면서 각 자치단체도 개방형 임기제를 많이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공직분야도 일반직 공무원, 저희들 같은 사람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특정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도 하고 저기 가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보다는 민간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분야 민간인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에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종철위원

이런 27개 자리가 나왔다는 것은 민선5기와 민선6기의 차이점에 있어서의 정책변화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27명의 전문인력을 지금 새로 뽑은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업무에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27명을 뽑는데 있어서 공약부분이라든가 정책부분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았느냐란 걸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공고에다가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뽑을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에서라도 영입하다가 이러한 자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고를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과거에 민선4, 5기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시장을 하다가 도지사 되고 이번 민선6기도 시장을 하다가 도지사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 전주시에서 근무했던 부서에 있던 같은 라인에 있던 분들이, 물론 능력 되니까 다 뽑아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능력이 되니까 어떠한 실무선상에서 근무를 하겠지만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 5개월…….

김종철위원

1년 6개월 되어 가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여론이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귀를 닫고 사는 거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열고 삽니다.

김종철위원

우리한테도 지금 많은 여론이 들어오는데 인사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 그런 여론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여론이 있어도 저한테는 아마 제보를 않는 것 같고요.

김종철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문턱이 높아서 그러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무슨 점령군이다 그런 말은…….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1년 5개월째 되지만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러할 개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현재에 있는 본청 그동안에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의 이런 문제가 마음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현재 들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장에서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제가 도에서만 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와 6기를 인력구성을 비교해볼 때 민선6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좀 중론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식사 전에 잠깐 질의했듯이 과거에는,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과거에는 도청에 근무를 탈피하고 싶어서 일선 시·군으로 내려가서 안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올라오려고 한다, 도의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사뭇 다르다 하는 걸 저도 얘기를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라도 전 민선4·5기 같은 공직자들의 분위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평가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부서에서 책임지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점령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라는 그런 지적 얘기하고 이제 1년 6개월채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계속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인사담당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부서에서는 많은 귀를 열고 눈을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사께 보고하고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1분만 쓸게요.

김연근위원장

2분 쓰시죠.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진짜 많으시네요. 물 한 잔 하세요. 국장님, 한 잔 잡수셔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물 많이 먹었습니다. 물을 먹은 것보다 더 배가 부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도 좀 해야 제가 편안할 것 같은데, 조금 드셔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녁에 소주를 한 잔 하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끝나는 날이라 우리 직원들하고 한 잔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는 또 저하고 하자는 줄 알고…….

김연근위원장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문맥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녁에 소주나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란 말씀이 저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감사기간에 저희가 자세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감사기간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의원들 윤리강령에 나와 있어요, 윤리강령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하고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조례하고 미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견해,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례를 보강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느끼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례를 보강하든 규칙에 담든 해서 좀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아까 빠트리고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국을 착각을 해서 다시 이어서 짧게 할게요. 지금 우리 도 출연기관들이 각자 상임위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도 출연기관도 카드보유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출연기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발연의 예를 들면 사실은 저번에 우리 도 감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에 카드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별로 1계좌를 만들어서 1카드를 사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경영기획부가 있는데 경영기획부에 6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과연 뭐냐, 카드가 사실은 남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회계과가 있으니까 카드사용은 출연기관들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든 아니면 규정에 있던 그런 것들을 갖다 정관에 만들도록 하든 그런 규정을 하나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출연기관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기본, 또 기본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출연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라면 우리 도에서 하는 걸 비교적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어제 얘기했던 거, 우리 도 마크인 천년의 비상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도 있어요. 거기가 도 출연기관인지 모른다니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도 본청하고 출연기관은 약간 규정되는 게 틀려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본다면 예비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 출연기관들은 예비비가 4%, 5%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1%로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 직속기관이지 출연기관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맞춰서 해 줘라. 우리 전라북도 홍보도 도 출연기관들이 같이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출연기관의 모든 일은 도가 하는 행위로 똑같이 도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고 모든 걸 맞춰 나가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전 실·과에 보내서 받은 자료라 회계과에서는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꼭 이것도 같이 신경써 주시고 큰 틀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몇 가지 미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갈등문제는 사실은 서울시 것이 가장 잘 돼있어요. 저도 조례를 제정할 적에 서울시 것을 공부하고 한 겁니다. 충남도 잘 돼있고, 우리 도가 특별하게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에 관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심을 크게 좀 가져주시고요.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거, 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갖다 놔야 되겠다. 위원회 관리 이거 관리 않는다고 매년 10여년 동안 의회에서 하니까 인권팀 사람 2명 있는데 넣어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각 부서별로 나눠져야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이 갈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임기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임기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혹간 그래서 위원들 간에 그런 부분에서 논쟁을 해요. 왜 그러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지식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지양을 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2017년부터 국장님 말씀하신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방안 내놓고 있어요. 그때는 2계급 특진도 가능하고 공무원 비율을 5 대 5로 바꾸겠다라고,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냐면 제 박사논문 첫 장에 이 얘기가 써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도 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필요하신 분 오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돈 주고 그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7급, 6급 공무원들 이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얄팍한 지식 조금 안다고. 이분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돼요, 나중에. 정부에서 2017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2017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일 열심히 하는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경력직 직원들과 5 대 5 비율로 해서 전문성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도 지원 않고 있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랄지 여러 가지 부분은 애쓰고 있지만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돕는다든가 이런 지원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있었는데 많이 축소된 편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걸 부활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경력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자치행정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고 더 공부해서, 종합행정이니까 쉬운 얘기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적직 직렬을 가진 분이 행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행정이니까 다른 정말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녹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죠.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학비보조의 문제도 저는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는 자기 일을 다, 오히려 다른 동료분들이 자기 선배들이 일하는데 학교 가기가 미안하면 더 일을 열심히 할 테고요. 저는 이런 환경, 이런 토대를 도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또 자기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감사 자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자잘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도민이 행복한 인권문화 존중, 그래서 문화를 확산한다는데 제가 질문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인권실태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권실태조사.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한다면 인권실태조사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싶어요. 여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권실태조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어떤 계획들이 들어갈 것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도.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라고 판단돼서 않는 거예요. 왜, 전발연에 다 줬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인권증진 업무와 인권보장 업무를 나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도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인권업무 하나마나예요. 인권증진 업무와 인권보장 업무는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향후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권팀은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도에서 자치행정국 신동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잠깐 예산 끝나고 우리가 광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팀이 밖으로 나가 있어서 도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로 움직여야지만이 사실은 인권증진도 할 수 있고 인권보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예산 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하면서 이 부분 꼭 지켜야 된다,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간단히 할게요. 지역으뜸인재 육성, 하다 보니까 자꾸 자치행정과장님 것만 걸려요, 업무가.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시·군으로 해서 교육부 사업도 전라북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월성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부에서는 수월성 교육 한다고 하고 우리 도도 수월성 교육을 돕기 위해서 보내요. 한데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방침은 수월성 교육이 아니에요. 보편적 교육이죠. 또 중요한 것이 시·군으로 나갔으면 우리 예산을 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만 이 돈에 대한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도움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수년 전에 익산에서 이 돈 잘못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하면서 그 돈 끊어버렸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강사 1명당 100만원씩 지출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적에 이것이 차단된 적이 있어요. 이런 지도·감독에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숙형고교에 대해서는 이거 시끄러워요, 말하면,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유학생, 지금 유학생 유치지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데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학생 2,894명 중에서 중국학생들이 2,064명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는 ‘유학생들이 학업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도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도는 정말 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데 학업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실태자료 없잖아요? 혹간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올 초에 이 얘기를 자치행정과에다 했어요. 우리가 6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그 예산 어떻게 쓰이는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정말로 이러면, 사실은 이번에 거기 결산서 내가 제출하라고 하려다 제가 한 번 더 넘어가자 하고 참았어요. 그거 배급 주는, 저 사람들은 대학에서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 그건 분명히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주는 돈이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이 정말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중에 대학관계자들 전부 여기 감사장에다 증인으로 채택시켜서 부르렵니다. 이 문제도 서둘러서 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 끝나는 날이라도 전부 대학관계자들 6개 대학에서 다 여기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이 제일 늦죠, 우리가? 그때 국장님 다 출석하잖아요. 그때 다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세세한 문제, 우리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을 위해서 쓰여질 적에 그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정말로 도민들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쓰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청원들이 자기 능력개발할 수 있고 경력에 몰입할 수 있고, ‘청원이 행복해야 도민도 행복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정치인 정신 나간 놈이다. 도민이 먼저 행복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원이 행복해야 도민들한테 더 만족도를 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을 이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원들이 더 만족하게 정말 일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우리 연이틀 동안 감사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지만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뭡니까? 일 않고 근무하기 좋은 거예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볼 적에 공무원들에게 창의성을 심어주고 능력개발할 수 있고 결국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경력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익은 도민들한테 돌아간다. 물론 그 사람도 좋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방편으로 다른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지원이 있겠지만 저는 대학원,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건 데이터로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세하게, 지적됐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업무를 피드백하고 앞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 관계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기획관리실 실장 최훈 기획관 김용만 예산과장 황철호 성과관리과장 최재용 정보화총괄과장 이태현 법무행정과장 김윤정

김연근위원장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기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기본현황, 2015년도 기본방향, 2015년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보고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다 잘했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고를 더 오래하려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가장 간략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최훈 실장님, 제가 다른 분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제15조에 ‘도지사는 용역계약사항 그리고 용역결과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 등을 지체 없이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2015년도에 발주한 용역이 총 9건이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완료된 것이 2건이에요.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그리고 또 하나가 메가탄소밸리 기반구축 예타조사 및 분석, 이렇게 6월하고 10월에 끝난 용역인데, 확인되셨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2건은 완료된 용역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월하고 10월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두 가지 용역이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떠있지 않아요. 비공개 대상입니까, 이 용역들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비공개 대상 2건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비공개 대상 아닌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올린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바로 공개해야 되는데 6월하고 10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2014년도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총 19건이더라고요. 19건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게 6건,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4건이 올라와 있어요, 프리즘에.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혹시 프리즘 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4건이 올라와 있어요, 2014년도 거는.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북 금융산업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2013년도에 발주해서 2014년 올 10월 달까지 그렇게 돼있는데 보니까 올라와 있기는 있어요. 4건 중에 1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와 있기는 한데 성과평가결과라든지 활용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조례에는 용역결과 성과평가결과서 활용상황 이런 부분을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지금 그 부분이 규정된 대로 안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5년도 거 2건은 아예 안 올렸고, 비공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4년도 거에 19건 중에 6건은 진행 중이니까 빼더라도 그래도 13건 아니에요. 4건은 올라와 있는데 제대로 안 올라와 있고 나머지 9건은요? 완료된 용역, 나머지 9건도 지금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건이 비공개 대상이라서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7건 추진한 것 중에 비공개는 2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거의 지금 올려야 될 걸 안 올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금 알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제 아신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강제규정 위반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올라와 있는 4건 중에, 제가 프리즘 출력해 온 건데 떠있는 거 4건 중에 ‘전라북도 농업·농촌·농민 삼락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프리즘에 떠있는 건 이렇게 떠있는데 우리 행감 요구자료에 거기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농업·농촌·농민 삼락농정추진계획 용역’ 그렇게 돼있어요. 추진계획하고 기본계획은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도 자료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용역인가 확인을 해 봤는데 똑같은 용역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달라요, 용역 자체가. 하나는 기본계획이고 하나는 추진계획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하나는 추진계획 용역, 이건 말이 안 되죠. 제목 4자에서 6자 틀리는 건데 이거는 용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수립계획 연구하고 추진계획은 많이 다른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여기다가 올렸을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요구자료에는 추진계획으로 돼있고 프리즘에 올린 것은, 그나마 몇 건 되지도 않는 거 올린 것은 제목도 다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맞아요, 추진계획이 맞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알았는데요. 바로 끝나고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서가 예산과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과에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도정에 대한 반영사항을 확인하고 용역과제 진행 상황별로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사후관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관리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내부지침도 있고 이렇게 운영상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용역하는 것보다도 그걸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조례에도 그렇지만 아주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용역결과는 우리 도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는 거죠.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정책 그리고 사업발굴 이런 것을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결과물은 우리 전라북도의 사실은 지적재산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보행정을 위한 간접자본이기도 하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굴된 용역을 정말 타당성 있게 연구해서 발굴한 사업 1건은 이게 몇 십억이나 몇 백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역보고서만 제출하는 걸로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용역 관련한 사후활용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용역보고서 제출하고 사장되는 일단락, 어찌 보면 사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정 각종 시책에 유용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노하우, 용역 맡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집약된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방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면 정말 이건 관리는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사후 활용방안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역만 맡기고 실제로 활용하는 용역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의들 많이 있으셨는데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으로 와 가지고 위원님이랑 하면서 용역과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금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사전에 하는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용역을 사전에 선정하고 심사를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용역을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프리즘에 올리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더욱 가장 중요한 용역이 하고 나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한 페이지만 해 왔는데 2012년도 것부터 2015년도 것까지 딱 10개 올라와 있어요, 10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많은 용역을 했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취지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쓸 수 있게…….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007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우리 도나 시·군에 설치하도록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실적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35건, 제가 예산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예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광역이든 기초든 어디에서든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재부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7건, 2014년 4건, 올해 5건 이렇게 신고실적이 잡혀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있는 거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든지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의 재정운영 효율성 확보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고자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적을 보면 정말 형편없다. 이유가 뭘까? 제가 그걸 고민을 하고 제가 자료요구도 해서 보니까 일단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실제로 이게 지금 도 홈페이지 전북재정코너에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준비하시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은 어려운데 일반 우리 도민이라든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관심이 있어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사실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아도 귀찮고 어렵고 하니까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을 지금 위원님이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걸 보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접근성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던 전북재정이 일단 이것이 개선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기 들어가기로 해서 4번 정도 들어가야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민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있어서 이게 홍보도 안 돼있고 접근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갖다가 도민들이 많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신고접수 목록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 건수 중에서도 특정인 한 분이 여러 건을 했어요. 그걸 제외하면 실제로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홍보가 중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홍보 어떻게 할 거냐, 홍보현황 봤더니 보도자료 2번 배포했다고 하고요, 올 4월 7일, 8월 13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할 때 참여했던 위원한테 총 16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재정여건 예산교육을 통한 홍보를 했다. 45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도민 이렇게 해 놨는데 대부분이 공무원이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공무원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낭비라고 신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거나 이런 분들, 이게 사실은 하는 건데 이 정도 홍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겠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또는 우리 민간위원들 그런 것보다는 도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또 알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배너가 있거나,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여주기식, ‘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열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는 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어도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성빈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우리 실장님 칭찬을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 가지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은 행감을 이 시간에 하기엔 아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두 번째 행감인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늦은 시간까지.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전라북도 사무분장현황 보니까 기획관의 주요업무 중에 도정주요업무 계획 수립하고 도정 현안, 도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일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제가 이 직전에 자치행정국 행감을 했는데 행감 도중에 무슨 질의를 했는고니 시·군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 시도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그 일을 맡고 계시는 자치과에서는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무부서 팀이 시군협력팀에 들어 있지마는 준비된 게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라북도에다 국회에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협조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 날짜가 언젠고니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10월 5일날 있는데, 주 이유는 도내 자치단체의 갈등 현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도에서 도 국정감사를 이 안을 다뤘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뤘습니까,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때 실제적으로 질의는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수신자 전라북도 지사가 어떻게 보냈냐, 14개 시·군의 단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국정감사 이 질문이 없어서 다행인데 국회에서 전라북도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도정 전반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행정기구조례 규칙에 보면 기획관은 시도 간 갈등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나눠져 있고 자치행정과장은 시·군 간 갈등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없고 전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중요한 것은 최근 5년간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지만 답변은 이렇게 나왔어요. 심의단계가 있죠, 현재 전라북도에 갈등……. 한 번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 한 이유는 뭐냐면 신규자들 임명장 수여하고 오셨으니까 이를테면 위원회비죠, 위원회비 지급한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실장님, 전라북도 시·군의 갈등 주로 큰 틀로 몇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라북도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예, 내가 개괄적인 질문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시·군 간 말씀하시는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 간, 그러니까 전라북도 시·군 간의 갈등…….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엊그제 중분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새만금 구역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고니 제가 갈등을 정리해 보니까 큰 틀로는 지역 간의 갈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갈등이 될 수 있고 환경,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갈등이 있고 또 종교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시도 간의 갈등은 정리된 것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셨죠? 여기 오시기 전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 물 관리나 치수관계 같은 문제 이를테면 재난에 대한 문제는 도민안전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의 기획관 쪽에서 하든가, 저는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피드백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각종 갈등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려고들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그게. 지역 간의 갈등 크지만 최소한 형식과 절차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기구도 있고 일에 대한 분담도 있고 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갈등을 해결, 딱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정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민들한테.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고, 모르겠어요, 의지가 없는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올해는 위원들 바꾸느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곳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군 간,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있어서의 일은 하되 이를테면 총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특별히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규칙상으로는 시·군 간 갈등조정은 업무분장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시도 간은 우리 기획관실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이 전체 전라북도 도정을 전부 총괄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갈등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내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절차 형식도 중요하지만 관심이거든요. 그간에 여러 가지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군협력팀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이건 또 틀린 거예요. 기획관실의 업무분담을 보면 도정 주요현안에 ARS 의견수렴이 있어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민선6기 들어와서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기획관, 예산과, 성과관리과, 안전정책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정무기획과 정도 해서 지금 현재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세부적인 것은, 보세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도정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시기에 따라서 정책적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전라북도의 이를테면 생활지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다. 여기 보니까 현재 서민생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반영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책 반영 아니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야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인구문제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볼게요. 도정핵심과제 신규개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도정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인지도,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환경복지, 새만금 생태개발. 매우 잘 알고 있다 8.9%, 조금 알고 있다 37.6%. 과반이 넘지 못해요.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도. 5대 핵심과제 10년 후 중점사항 추진해야 할 것, 여기 보면 다수가 차지하는 게 지금 현재 삼락농정은 5.5%예요. 그러면 5.5%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도민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냐, 삼락농정에는 5.5%의 인지도 이를테면 중요성이라고 해야겠죠? 토탈관광이 7.2% 그다음에 탄소산업이 29.5%, 환경복지에 24.3% 그런데 새만금 생태개발에 33.5%. 예산반영은 거꾸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서를 내가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 세계태권도 유치 11.3%, 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등재 21.7%, 새만금특별법 개정 41.2%예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돼있으면 피드백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예산편성 ARS 조사를 했어요. 2015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2014년도 10월 22일에서 24일 3일간 10개 항목을 가지고 예산순위에 이를테면 물어봤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3천명 샘플로 했어요. 3천명 샘플로, 신뢰도 95%, 플러스마이너스 표본오차 1.8%. 1위가 뭐 같아요? 예산편성에서 ARS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 가장 1위도가 뭐냐면, 우선순위로 2015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9.9% 안전과 행복한 복지건설 실현이에요. 토탈관광도 아니고 문화예술체육도 아니고,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2016년도 경제산업 분야의 시책 추진을 위한 도민 ARS 여론조사 결과 1,028명. 이거 연령별로 했어요, 연령별로.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이 뭐냐, 서민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것은 ARS를 했던 부서 실·국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통지하고 연구해서 도민이 무엇을 느끼고 체감하는가,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거창한 사업도 좋지만 현재 도민이 느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정 주요현안 대응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응관리라는 게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정은 치적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홍보를 해요.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치적 홍보를 했어도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것이 아니에요, 당장. 그러면 정책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이를테면 그것들을 취합할 수 있을 때 무엇이 문제고 정책에 어떤 걸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까지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통계로 나와야 될 거에요.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진실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도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도 기획관은 딱 2건 했어요. 3건 했네요, 3건. 무엇을 했냐. 신규개발 발굴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했는데 이 발굴을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여론조사, 지특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고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하게 돼있어요, 의견수렴을 수시로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내년도부터는 잘 좀 챙겨주시고 서로 핑퐁치지 마세요, 핑퐁. 그리고 이걸 묻어놓지 마시라고. 여기 ARS에 의뢰한 사람들만, 의뢰한 실·국만 가지고 있어서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스터디 하고 이런 부분 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겠다는 큰 틀로 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까 그거랑 이거랑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종합적인 연말에 할 때 이 3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론·각론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전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물에 씨줄날줄처럼 다 연결이 돼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도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만 맡겨놓고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 부서랑 저희 기획관실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가 컨트롤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뜻이,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셨는가 아니면 서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해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해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예시 2가지 갈등에 대한 문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의견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잖아요. 준 적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당장이라도.

지용

송지용위원

당장이라도 하고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겠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하시죠. 여론 조사한 설문지 제출해 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시겠습니까? (“내일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내일이요? 그러면 두 분 지금 송성환 위원님과 송지용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 시간이 10여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수감 자료를 한번 봤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자료요?

김연근위원장

예, 업무보고 자료.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난 9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9월 걸 변형해서 다 냈어요, 9월 거. 그러면 이왕 내시려면 여기 무슨 개선대책이 있고 그러던데 개선대책, 뭘 잘못해서 개선사항이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저는 9월달에 할 때에도 항상 감사에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선대책, 성과 이것은 여기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리실 10대 중점과제가 있었죠? 이 감사 자료에 다 실려 있습니까? 10대 중점과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0대 중점과제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실에서 다 있으면 어떤 거다라고 끝난 후에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건 이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씩 틀리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합쳐져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제목이 틀린 건 1, 2, 3쪽은 다 옛날 거 갖다가 그대로 있었고요. 감사니까 한번 간단한 거 물어봅시다. 왜 기획관리실에서는 정·현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페이지요?

김연근위원장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혹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성과관리과하고 정보화총괄과는 한 명씩 빠져 있네요? 지난 연초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최종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넣은 겁니다. 인사를 그동안에 해 오면서 여기가 성과관리과하고 정보화총괄과가 정원 대비 한 명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급 한 명씩.

김연근위원장

정원과 현원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부서에서? 특히 기획부서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걸 맞춰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할 때 저희가 이 정원을 갖다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실·국도 지금 다 정원에…….

김연근위원장

정·현원 관리를 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요, 공공조직에서? 공공조직에서 정원과 현원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가장 기본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관리과하고 정보화총괄과 지난 연초를 봤더니 그때는 예산과하고 법무행정과가 한 명씩 빠져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빠집니까, 한 명씩, 인사 때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는 7월달에 인사할 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지난 2월에는 예산과하고 법무행정과가 6급이 한 명씩 빠졌었고 또 지금 연말에는 성과관리과하고 정보화총괄과가 한 명씩 빠져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성과관리과하고 정보화총괄과가 매일같이 업무량도 많고 한 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실은 맞아요. 기획실은 매일 맞고 다른 과는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한 명씩 부족하고. 또 6급이면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하는 직원들이 6급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정원과 현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원과 현원, 물론 어떤 부서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도정에 차지하는 업무 비율을 봐서 중요도를 봐서 채워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성과관리과, 정보화총괄과 매번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소위 시쳇말로 얘기해서 깨지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일 잘하는 분들로 채워줘야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있는 분들이 일을 못 하니까 역량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워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원·현원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내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