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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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환경녹지국 국장 한준수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자연생태과장 이근상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노연호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삼현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중점 추진전략, 201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관련 조례가 저희 전라북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 조례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내용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시·군의 자체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8조에 보면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강제징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전라북도지사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임해서 기관위임사무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비춰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시·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징수와 관련된 가장 큰 법적 책임과 권한은 저희 도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 법 규정상에 어떠한 관련 법령상의 의무는 시장·군수가 현지에서 지고 다만 저희들은 결국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는 우리 도와 교부금으로 받고 또 시·군도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다 같이 수혜를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그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에도 일정한 권한과 책임 또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2015년 9월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34.9%에 체납액이 244억7,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큰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2014년 9월하고 2015년 9월에는 그동안까지, 2014년 9월에도 쭉 해왔던 지난연도의 체납분이 계속 플러스되고 있고 여기도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단년도 부과에 대한 징수율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왜냐면 전년도 것 저희들 또 누계를 플러스 추가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저희들도 개선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선을 못하고 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개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 과년도 체납분이 많다는 점하고요,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압류를 하려고 해도 그런 재산이 없다는 거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곤혹스러운데요. 다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 과감히 이것을 또 결손처분하는 것도 고려하되 하면서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는 그럼으로써 이러한 체납률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시·군과 종종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정평가 이 시행 평가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께서 시·군과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결국 사업자를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하는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자동차 압류 외에 자산 압류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5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 144건 있고 또 200만원 이상 되는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이고 200만원 이상 되는 고질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압류할 만한 어떤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서 압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하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어떤 저소득자여서 압류의 실효성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자산압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최대한 압류를 개인 대상자별로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 동산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금융재산 있는 대로 부동산, 동산 다 지금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갑갑하게 느끼고 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현재 제약점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강제징수 방법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면 그러면 강제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하더라도 그 가액이 서로 비례성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경매에 공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비용을 다 충당도 못할 정도라면 실익이 문제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희 전라북도가 체납자 현황,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이게 연도별로 다 정리돼서 기록되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3년도도 자료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바로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면 현재 시·군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해오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징수기법 같은 경우는 세무부서에 세무과 이런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세무부서하고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다양한 기법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징수율이 좀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또 체납액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최선의 매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자치법규 이행실태 조사한 내용 있었죠? 그 자료 한번 보시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두 가지 했거든요. 자치법규 미이행사항하고 행정정보공개 두 가지 했는데 국장님 하신 다음에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같은 경우에 6조를 보시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선결적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 그에 따라 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충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한 가지씩 한번 짚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보시면 이것도 미이행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거 사유는 어떤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통 통상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가 하는 심의안건의 첫 번째 되는 넘버1 되는 것은 주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인데, 물론 첫 번째 되는 안건은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성립이 안 돼 있으면 보통 그러는데 관계없이, 물론 그 심의 기능이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17조도 미이행 상황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업자의 어떤 환경교육 수요자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도 있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것도 저희들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다 짚을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회의를 개최를 안 했었어요, 2013, 2014년. 최근 3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2013, 2014 미이행 사유가 박근혜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미개최라는 사유를 제출하셨어요. 이걸 다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왜 이게 박근혜정부의 정책변경하고 위원회 개최를 못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때 몸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요, MB정부 때 녹색성장 관련해서 크게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녹색성장위원회도 그때 구성됐는데 통상 그다음 현재 새 정부 들어오면서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정책 관련해서 어떤 교류가 전혀 환경부에서부터 없었습니다. MB정부 때마다 계속 그것을 촉구하고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민선6기 공약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후변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전에 안 했던 거를 올해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요. 기존에 정부 정책하고 관계없이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답변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항상 그러세요. 제가 임기 전에 했던 일이라 이런 표현은 좋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료요구 목록에 없어요, 내용이. 제출 안 하셨어요. 이행, 미이행 현황에. 그 이유는 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주체가 돼서 구성한 강살리기추진단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돼있어서 그렇게 해석해서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강제조항이 된 게 2015년 10월이에요.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가 2010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새만금사업의 수질문제가 크게 중시돼서 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수질개선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수질개선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 도에서 강살리기 추진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단체의 주도로 이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만들면서 아울러서 사무국까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사무국 설치하면서 문제는 그렇게 사무국 설치하는 걸 내용으로 해서 행자부에 보고가 됐는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는 사무국의 직원을 상주해서 파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주도로 강살리기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권고가 됐어요. 그러면 강살리기 추진이라는 수질개선 실천운동은 자치단체 주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에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강제조항으로 바뀌기 전 10월 30일 이전요. 그전에는 구성을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까 행자부 그런…….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조례에 맞춰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못했죠. 그래서 구성을 안 했죠. 안 했는데 정확히 본다는 그때 조례를 개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구성 자체도 안 돼 있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내용도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조례하고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하고는 안 맞아요. 이 조례 현재 조례하고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원래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구성하는 강살리기추진단입니다. 그 조직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조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요 이 내용들은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이 하는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런데 이 조례는 실제적으로 강살리기추진단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하고 그 사단법인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성질이 좀 다르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전라북도 관에서 주도로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가 주도해서 만드는 강살리기추진단에 대한 조직조항 부분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다면 이 추진단에는 어찌 됐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제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 강살리기추진단이 1억8천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로 1억2천만을 받아요. 66%가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30%의 예를 들면 1억8천 중에 6천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3분의 1만. 맞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수감자료 보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90페이지 이 강살리기추진단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살리기추진단의 사업들 6천만원으로 하는 사업들요, 이 사업들을 굳이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그 조직을,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조직이지만 거기다가 사업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조례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려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려버리든가. 민간위탁사무로 돌릴 수 있는 충분히 사업은 돼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을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그 당시에 전라북도가 지자체 주도로 만든 게 행자부로부터 유보 권고가 와서 민간에 자율적으로 강살리기추진단을 만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조례가 취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동안 쭉 지원했는데 강살리기 조례에 부합되는 강살리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민간단체도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쭉 그렇게 사실상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을 적시해두고 지원을 해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앞으로는 공모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민간단체도 이 조례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것은 이미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한테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 이걸 과연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은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위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단체는 수탁자입니다. 그 말씀은 뭔 말이냐면 원래 이 사무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사무라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지자체의 의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사무하고 민간위탁하고 중요한 뜻인데요. 그러면 강살리기라는 수질개선 실천운동은 원래 전라북도나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사무냐, 아니면 단체도 원래 할 수 있는 사무냐. 단체에서 원래 할 수 있는 사무인데 우리 지자체가 추구하는 뜻과 공익과 부합되니까 지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원래 전라북도라는 지자체가 하는 사무인데 이것을 당신한테 대신 이 사무를 하시오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법적근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도 저도 고민하는 내용이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법적근거를 말씀 올리는데요. 어쨌든간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2014년 5월에 바뀌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못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련을 환경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부터 해야 할 때. 그런데 관련 법령에만 적시돼 있어야지 운영비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를요. 그런데 현재 법령이 없어서 환경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강살리기 추진사업을 하면서 활동경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프로그램 사업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Q&A, 그 질의응답이 와서 거기에 입각해서 편성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의해서 법령상 근거를 하는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 없이 위원님 이것이 오히려 더 민간위탁사무에 맞다면 저는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더라도 강살리기 추진 조례에 민간위탁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사무의 기본 조례에 뒤에 나오는 별도 리스트에 넣든지 둘 중의 하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워낙에 국장님 달변가시라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저도 의견을 내는 거고요. 지금 어찌 됐든 이 조례하고 현재 지원하고 사단법인 강살리기추진단이 운영하는 거하고 구성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안 맞아요. 이게 뭔가 틀어져 있어요, 한 가지가. 하나를 맞춰줘야 전체가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민간위탁도 저의 안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지침이나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저 또 하나의 의견을 내자면 우리가 유사한 부분으로 지속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국 소관에. 제가 운영진이나 구성원들을 봤을 때 환경 쪽이 인력풀이 굉장히 적죠? 거의 중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큰 범위로 봤을 때 지속발전이라는 아젠다가 강살리기 안에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강살리기추진다도 원래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고 지속발전협의회 쪽 기능이나 이쪽으로 넣을 수 있는, 저도 그때 한번 국장님께 따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운영을 보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뜻을 받아서 관련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강살리기추진 관련해서는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번에 자치법규 미이행 현황 파악하고 정보공개 한 의도가요, 사실은 제가 안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담당자를 문책하고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자치법규 이행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아마 체크는 한번쯤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또 찾아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예를 들면 계획이랄지 기본계획 시책방향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리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 또 하셔야 하잖아요. 한번 체크하시라는 의미였고 정보공개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따져보면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보공개 조례를 보면 30일 이내에 공개만 하면 되게 돼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정보공개 해가지고 그만큼 행정이 투명하다. 우리 떳떳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요, 공개공보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아마 조례별로 2∼3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저도 2∼3번씩 봤습니다. 집행부 직원분들만 고생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부터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드리자면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 자치법규 이행, 미이행 상황 그것은 항상 추가로 넣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있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물론 개발부담금도 부과하지만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훼손할 경우에 그 훼손에 대한 복구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얼마 정도나 교부가 됐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도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매년 19억, 20억 그 정도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3년도에는 22억, 2014년도에는 26억, 현재는 19억8천 정도 되는데 이 교부가 부과된 금액 징수율하고 징수금액의 몇 % 정도가 부과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60% 정도 통상. 물론 산술식이 있는데.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맞은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는 징수금액이 76.1%교부가 됐거든요. 이게 맞나? 지금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40∼60%를 이렇게 보전해주고 그러는데 76.1%가 2015년도에 보전해줬다 이렇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차트에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5년도에 징수금액이 25억4,700만원인데 2015년도에 19억3,800만원이 왔다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교부금액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맞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교부금액은 저희가 징수한 걸 환경부에 주잖아요. 다시 교부형태로 줄 때 교부기준이 있지만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그 이상은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에 19억3,800만원이면 징수금액이 25억4,700으로 돼있잖아요.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게 76%라고. 맞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19억 그것은 보전협력금, 징수금액을 환경부에 주는 돈.

영수

강영수위원장

25억4천을 징수를 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5년도에,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보전금이 19억3,800이 왔다고. 이게 몇 %인가 계산을 해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전년도 것 징수한 것에 대해서 교부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교부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5년 9월, 10월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협력금이고요. 징수한 것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협력금. 2015년도에 징수금액이 25억4천이고 교부된 것은 19억3,800이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2014년도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년도 걸 징수해 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4년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가 됐든 어떻든 징수한 금액은 25억4천이고 교부받는 것은 19억3,800이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년도 것이 45억이고요, 전년도 것을 징수를 해가지고 환경부가 받아가지고 그걸 되돌려준 게 19억, 전년도 것에 대해서 19억이냐 20억이냐 되는 그것이 교부금 형태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년도는 45억 해가지고 26억을 받고, 그건 57.4%를 받았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2013년도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2013년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전년도 것에 대해서 현 연도에 받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징수율은 98%고. 이것은 따로 저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좀 짚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대상 사업 허가를 받았을 때 보통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죠? 부과는 30일 이내에 하고 .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잘 지켜지지 못했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못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행정기관은 시·군인데 시·군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인허가를 하면 인허가한 사실을 20일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우리 도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그것이 담당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통보가 늦어가지고 5년 늦게 통보된 사항이라든지가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행되는 게 4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6년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6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분할 납부하는데 2억6천∼2억7천만원이 6년 후에서야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주 중요한 생태계보전협력금도 1년에 수입이, 중요한 세입원이 되는데…….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익금이 계속, 재원수입을 그때그때 못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다 환산을 안 해 봤지만 엄청 많아요. 보통 2년, 3년, 1년은 기본이고. 그때그때 바로 인허가 되면 바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줘야지. 재원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 제가 볼까요? 지금 교부금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쭉 하게 돼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비 다 매칭하죠? 시·군비 매칭해주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생태보전협력금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돈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억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국비매칭을 해주지 않느냐 이거죠. 시·군도 매칭하고. 그러니까 순수 보전비용은 26억이지만 사업량으로 따지만 이게 예를 들어 70∼80억도 될 수 있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총사업량은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보통 숲가꾸기사업이나 운곡습지, 생물다양성, 자생식물 이런 부분 여러 가지는 전부 다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왜 운영비를 여기에서 갖다 쓰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그 운영이 아니라요, 현재 각 도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는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각 도가…….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이것은 별개로 해서 국비를 더 따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안 그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에서 주는 사업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그 돈 재원이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지금 각 도의 자연환경연수원에 주는 청소년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위탁금을 준다는 거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보전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순수 보전금으로. 2억7,100만원은 순수 보전금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하는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죠? 차라리 운영비는 따로 우리 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생물종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관보전사업을 하게 되면, 2억7천을 하게 되면 국비를 적어도 한 5억은 더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도 저희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지 살려서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사업 인허가 일 바로바로 통보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과일도 정확히 30일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원을 원활하게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하고요. 다만 우리가 시·군이 언제 인허가가 사실적으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영향평가 협력 그걸 하면서 아, 이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부과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인허가 일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걸 못 챙기면 안 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의보다도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충분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도비 매칭비율을 적어라고 했는데 지금 물환경관리과 자료에 보면 그래도 매칭비율이 나와 있고 여기 자료에 시도비 매칭비율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많고 실제적으로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간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물환경관리과는 어느 정도 됐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명확하게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료에 두루뭉술 뭉텅이로만 해놨지 정말 보고 이해하기에, 여러분이 자료만 잘 해주면 앞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구차하게 질문 여러 개 나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저는 오늘 이 상황으로 봐서 정확하게 설명서에 내용을 안 담아가지고 오면 정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심의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자료현황 보면 주요통계 있잖아요.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주요통계를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통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2015년 10월 말까지로 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통계자료도 보면 제각각이에요. 환경시설현황 같은 건 2013년 12월 말 걸로 자료가 되어있고 2014년 12월 말…….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환경생활시설은 2013년 12월 말 자료를 갖다 해놓으면 언제지금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만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있고요. 다만 다른 재원 같은 이런 것은 꼭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총괄적인 질문이 될 거 같아서 먼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전라북도 악취 관련해서 나온 보도자료 헤드라인입니다. “악취 뿌리 뽑는다. 악취 해결 칼 뽑았다. 악취 배출 민원해소 위해 집중관리 등등…….”. 국장님, 헤드라인을 보면 올 한 해 전라북도가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 악취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악취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있다면 이 통계치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악취 민원의 수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 점을 전년도보다 좀 감소가 됐다는 게 다행인데요. 저희들은 악취를 크게 사업장 악취, 축산 악취 또는 생활악취 이렇게 구분해서 악취를 관련 시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악취 같은 것은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제도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제도를 통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악취, 축산악취의 경우에는 악취저감 미생물제 보급이라든지 휴페업 축사 철거라든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이라든지 물청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갈수록,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삶의 질 요구가 증대되면서 악취민원의 강도는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민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강도가 세져서 저희들 곤혹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감각공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허용기준 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악취가 또 틀리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 축산관련 악취는 또 기상상황에 따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악취 모니터링단을 구성할까 합니다. 부대끼면서 같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 측정치에서 나오는 거하고 느끼는 식으로 하면서 같이 교감하면서도 진행될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건 한계가 있다, 악취문제는. 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는 기업체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개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어렵다, 교감과.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악취가 실효적으로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국장님 말 들으니까 굉장히 악취가 해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악취 문제가 환경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북도민들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수질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물에서도 악취가 나고요. 폐수오염에서도 악취가 나오고 이 악취는 몇 가지 다른 오염원과 복합오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들한테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오염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여기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생활민원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악취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는 본인이 배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어보니까 축산은 물론이지만 공장 같은 데에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는 더 납니다.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이런 때는 단속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더 납니다. 기후의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을 하면 줄어들고 단속을 안 하면 더 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그 말씀 그 지적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상상황에 또 아침에 다를 수도 있는데요. 밤이라든지 또 휴가철 이런 때는 몰래 도덕적 해이현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도 시·군과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민간합동 감시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력을 보강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더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뛰어다닌 만큼, 그리고 시·군에서도 어찌 보면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세게 단속을 않는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독려를 하지만. 그런 것도 더욱더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말씀이 나왔는데 시·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시·군에서는 못 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속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건 도에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생기면 조치가 끝났다고 하지 그 뒤부터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민원이 생기면 조치가 끝났다고 하면 거기는 조치가 끝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민원이 생기면 그걸로 시·군에 통보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알려주고 나서도 축사 같은 경우에, 지금 축사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축사민원은 민원이 끝났다고 통보해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하지 그것이 끝났다고 조치했으니까 끝났다 이것보다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민원이 발생한 구역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일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가져졌을 때 조심을 하는 거지 민원이 끝나거나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한 번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14년 1월 6일 전라북도 악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 제3조1항에는 도지사는 효율적인 악취방지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악취관리를 크게 사업장 악취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 악취 그리고 생활 악취 그렇게 큰 틀에서 3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사업장 악취의 경우에는 산단지역 개별사업장에서 오는 악취민원이 있고 산단 전체 지역에 걸치는 악취민원이 있는데 어느 경우나 악취실태조사를 인접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악취지점 실태조사를 강구하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 잣대를 세워서 필요할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이라든지 지정제라든지 악취배출시설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구를 하겠고요. 축산 악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조치, 아까 말씀한 대로 미생물질 보급이라든지 바이오 순환, 필요할 경우 원하시는 경우에는 휴폐업 축사 보상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해당 시·군과 함께 독려해서 때에 따라서는 엄격한 잣대로 해서 또 이것을 단속도 병행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혁신도시 생활악취, 물론 축산악취 생활악취 겸하겠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같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필요하고 개선비용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개선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올해 지원한 게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송지용 위원님께서 완주 산단에 5개 기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업인데요. 그런 대기업의 경우에 물론 오염자 책임원칙의 입장에서 부담을 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걸. 그래서 완주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질의를 한 것이 도 차원에서도 군 재정이 좀, 물론 도도 마찬가지로 어렵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재정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고, 현재 저희들은 의원입법 조례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례만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직 의원입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악취 발생이 줄었다고 하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악취발생민원 현황을 보면 2013년 704건, 2014년 793건, 2015년 9월 기준으로 635건입니다.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줄은 거지 실제적으로 9월까지 한다고 하면 올해도 민원이 줄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적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랬습니다. 유일한 위안이 그거 하나라고요. 죄송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처리내용을 보면 2014년 조치결과 793건 중에 과태료 5건으로 고작 0.6%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를 많이 먹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잣대를 엄격히 재서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먼저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가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자료를 딱 봤을 때 그 자료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까지 사실은 누락이 되고 그렇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정말 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누구든지 정말 이 자료를 딱 보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지 않고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세입징수에서 지금 11월 중순이고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입이 아직도 미징수된 데가 있어요. 자연생태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데는 세입이 아직 미징수인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국비가 아직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세입들은 올해 해야 될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와야 집행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중앙부처에서 빨리 주는 게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죠,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 이것도 시·군에서 지금 안 주는 거죠? 반환금 반환해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해야죠. 왜 그것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번 결산추경에서 세워서 처리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 거면 이미 받았어야 맞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입관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국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강살리기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하천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다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이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하고 사실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의제에서 별도로 강살리기가 생태하천협의회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민이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는 통합한다고 안 했고 말씀을 올리겠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말씀을…….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쨌든 전문가하고,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문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먼저 1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게 악취포집기예요. 소음측정기하고 2개인데 특히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보면 이 장비들을 시·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도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 없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면 시·군별로 사용횟수는 지자체별로 특성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혁신도시에서 굉장히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데가 없어요. 그럼 전주는 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악취포집기는 단순한 휴대용이 아니라 완주 쪽 보시면 크게 고정식으로 돼 있는 악취포집기가 2대 있습니다. 완주 쪽이 좀더 축산농가와 보다 근접해 있어서 완주 쪽에만 설치되고 전주에서는 아직 그런 인식을 못해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권고하겠고요.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악취포집기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악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환경보전기금 사업으로 혁신도시 주민들, 완주지역 주민, 전주지역 주민들과 함께 악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면 도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해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임영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악취포집기가 2대 돼 있는 것은 대기측정장비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 장비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굴뚝에 올라가 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장비를 동원해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제약사항이 많아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하는 측면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장비 사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1명 정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도로도 민원이 많이 갈 거예요, 솔직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전주에도 이 측정기가 없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저희하고 시·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3자가 합동으로 나가고 또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까지 같이 불러서 같이 측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냄새 나고 하는 게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기적으로 났을 때 가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임실에 있어요. 오라고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도에서 어쨌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악취포집 방법이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시·군 직원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결국은 이러한 냄새들이 시민들의 삶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 시가 해야 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면 대기측정장비나 소음측정장비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다 대처를 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대기측정은 악취하고 같이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주로 대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도에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기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악취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각 시·군이 같이 해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장비는 뭐하러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원 문제도 있고 위험성도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거 예산 들여서 구입을 한 거니까 활용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익산 같은 경우 2대인데 굉장히 사용횟수가 많아요,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 그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기계든 간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은 없나요? 이것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장비는 일정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도검사를 받아서 하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고정식으로 해서 악취관리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은 사항이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도검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확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구연한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있어도 사용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저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하면서 각 시·군과 협조를 잘 해서 어쨌든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에만 일임하지 않고 도하고 시·군하고 긴밀하게 제휴체계를 갖추면서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생태계보전협력금 시·군 인허가 사항을 최장기로, 보통 인허가 사항 보존연한이 몇 년인가 모르겠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기록보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한 7년간 할 수 있으면 해줘요, 최장기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징수부과내용,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재정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 예를 들어 이 통보를 않게 되면 이건 분명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돼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걸 왜 7년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혹시 누락이 됐을 것 같애, 누락이. 지금 제가 이 7년을 왜 그러느냐면 아까 이쪽에 하나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분할납부로 해서 2007년도에 한 것인데 2013년도에 분할납부를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금년 말이면 도래가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빠진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제일 최장 기간으로 인허가 사항을 모두 해서 부과, 징수 실적 이것을 제출을 해주십사.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지난 6월달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자체감사 있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서 감사결과 17건 지적사항이 나왔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지적사항 17가지가 뭣뭣인지 얘기해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난 2015년 6월 22일에서 7월 3일에 걸쳐서 우리 자체 감사관실에서 사업소들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분량이 좀 많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7가지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4년도 도유림 조림사업 부적정, 재료비 집행 부적정, 2014년 숲가꾸기 패트롤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와 계약체결, 실험용 시약 과다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숲가꾸기사업 작업원 관리 부적정 및 감리용역 미실시,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 미구성 및 유물구입 부적정, 고원화목원 조성사업 온실신축공사 부적정, 대아수목원 건축 및 금낭화 군락지 데크로드 공사 소홀, 2015년 사방사업 설계변경 소홀, 2015년 사방사업 계류보전 추진 소홀 등이 쭉 있습니다. 반절 정도만, 계속 해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17개 계속 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4년 산림유역 관리사업 추진 소홀, 2015년 도유림 간선인도 설치사업 추진 소홀, 2015년 사방댐 설치사업 추진 소홀, 사방시설 하자이행담보기간 설정 소홀, 사방시설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점검 미이행, 2015년 계류보전사업 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총 17건 중에 산림직공무원 7명이 훈계처분 받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1억3,830여만원 정도의 상당액을 감액 및 회수 당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이렇게 17개를 지적하고 감사에 걸렸는데 공사비 부풀린 것, 회계규정 벗어난 것, 하자검사 조작한 것, 설계서보다 적게 식재한 것, 규정미달 나무를 식재한 것, 숲가꾸기사업을 미자격자가 시행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적을 당했어요. 완전히 전형적인 비리라고 할까, 이건 실수 아닌 계획된 비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전적인 비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금전적인 비리였다면 큰 징계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회계업무에 관해서 미숙으로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서, 현재 감사서 의회에 제출한 것도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확실히 개선되지 않고 했던 점을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형적인 비리라고 표현을 했고 계획된 비리라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수의계약 해서는 안 된다, 공개입찰로 가야 한다, 산림환경연구소 너무 문제가 많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했더니 개선한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달된 나무를 식재한 것, 설계서보다 적게 식재한 것, 회계규정에 어긋난 것, 하자검사 조작한 것 이거 다 조작된 비리 아닙니까. 이건 실수를 해서 감사에 걸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비리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담당 소장이 좀…….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은 나중에 하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게 얼마 전에 나와서요, 저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월달이면 6, 7, 8, 9, 10 5개월 전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그 소관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여쭤보고 있는데 담당소장님을 바꾸시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조차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사무감사 끝나면 산림환경연구소 관계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를 갖고 뭐가 문제인가 하나씩하나씩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가 17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감사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에 걸렸으면 담당 주무국인 국장님이 대책회의를 먼저 세우시고 해결방안이라든가 뭔 문제 때문에 이런 감사가 한두 건도 아니고 17건이 걸렸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제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대책회의를 하시겠다라는 게 말씀이나 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2014년 것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한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17개 걸린 것이 올 6월달에 걸린 거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발표가 난 것은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며칠 전이면 바로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개별적으로 원인이 다 있습니다, 안에 상세하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바가 없어요? 아직.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방금 며칠 전에 한 것은 아직은 대책회의를,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 저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니까.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준비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겠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상임위 전체로 보고를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좀…….

영수

강영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언제 오셨죠?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 1월달입니까?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어느 정도 내용은…….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정도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의계약 관계 이걸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간 타도와 연관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그동안…….

상현

이상현위원

타도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타도가 예를 들어 비리의 난국상이라면 그것을 따라가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쳐두시고 앞서가는 전북이 되어줘야죠.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 말씀에 어긋난 저기로 보고드릴 생각은 없고요. 다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고자 싶었던 내용들이 충분치 않은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를 전부 겸해서 17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훈계까지는 신분상조치…….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 훈계나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약한 훈계의 도둑질은, 비리는 있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한 건도 없어야죠.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물론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훈계조치한 것을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약한 징계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또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17건이에요. 제가 소장님이 언제 오셨냐고 여쭤본 것은 올 1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이 없었고 작년도 재작년도 건에 있어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크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앞으로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건수에 대해서 더 이상 적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상현

이상현위원

담당공무원이 훈계 맞은 징계의 벌이 약해서 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은 어디 가서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7건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사비 부풀린 것, 이거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큰 비리 중의 하나죠. 회계규정을 벗어난 것, 하자검사 조작한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설계서보다 적게 나무를 심은 것, 규정에 미달되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숲가꾸기사업 미자격자가 시행한 것, 다 이거 상식 이하의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거 만약에 감사에 안 걸렸으면 2015년도도 2016년도도 2017년도도 이대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소장님! 이거 만약에 적발 안 됐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겠고요. 다만 식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고사율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리 임목했던 식재지구가 좀 고지대고 하다 보니까 산간부에 보통 산림청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20% 선까지는 고사율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는 하자로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잇고 20%가 넘어가면 50% 이상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조림이…….

상현

이상현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했던 것은 2만5천본을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644본이 하자조치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247본이 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1% 정도가 고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고사된 부분이니까 다시 재식을 해서 보완조치를 했고요. 소나무 근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경목을 하다 보면 지명고하고 노출된 부분에서 근경을 재지 않습니까. 보식이라든가 재식을 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땅을 좀 돋아주거든요. 그러면 돋아주는 위치는 상부로 더 올라오다 보니까 근경에 좀 문제가 있었고…….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 공사비를 부풀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공사비는 저희가 부풀렸다기보다는 사실상 설계상의 미숙인데요,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상현

이상현위원

전문가들이 미숙이라고 하면 됩니까? 1∼2년도 아니고. 그쪽 전문가들이 모인 곳인데 설계공사비를 부풀린 것은 미숙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전형적인,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재감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걸 2013년도까지 하지 말고 한 2005년도부터 향후 한 10년 전 것을 쭉 파서 해볼까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어쨌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죠.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작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드렸어요. 사방사업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이 남발됨으로써 자꾸 다른 건에 물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답변이 타 시도도 수의계약하니까 우리도 수의계약한다,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적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작년에도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17건 걸린 거에 대해서.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어쨌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더 지도 내지 자체 기술연찬을 통해서라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6월달에 감사에 걸려서 17건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이나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쉬쉬쉬 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언론에 터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의회를 경시한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런 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 이야기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감사하실 때 그 기간이고 지금 모든 결과가 나온 것들은 며칠 안 쳐도,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항상 보고드립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제가 아무튼 늦게 전반적인 알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시로 제가 알면 항상 제가…….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면 그때그때 의회에다가 상임위에다가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시정해서 잘 해보겠다라는 것은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해주시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도 17건에 대해서는 작건 크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도 점검하셔서 아무래도 투명하게 우리 전북도가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4년도 도정질의하면서 제가 산림복지서비스 관광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도정질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좀 이야기 했었는데 산림자원을 복지 또는 관광과 연계하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의 비전 수립에 대한 연구를 지사님께서 도정질의 때 하시겠다라는 말씀 하셨고, 올 초 업무보고 때 전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도 맡겨서 연구가 진행 중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1월이니까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심에 따라서 2015년도 전북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전라북도 산림자원활용 선도프로젝트 발굴연구로 해서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 김형오 박사님께 이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전북연구원이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연구과제가 연구인력이 좀더 보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아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착수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수하는 대로 바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아직 착수를 안 하셨군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를 하면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년 3월로.

호윤

정호윤위원

전북발전연구원 내부상황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정책과제가 보통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라도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실은 사업속도라든지 또는 연구속도가 너무 늦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 문제의식은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린 겁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강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전북발전연구원 내부사정이 있었긴 했지만 당초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에 비추어 보자고 하면 완료시기가 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상황 참고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저희 전라북도도 상반기에 보니까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필요하다고 국장님도 판단하시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이 다른 각도에서도 논의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실되는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무리하게 빨리 서두르는 과정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회계관계 미숙이 드러났지만 집행과정에서 그런 미숙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무튼 저희 국은 그래도 타 국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해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경상예산은 9월 30일 현재 65% 집행이 됐고 사업예산은 77% 집행됐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우리 타 과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떨어지죠. 좀 떨어집니다. 다른 과는 사업예산 집행률이 거의 90%대인데 산림환경연구소는 77%, 그리고 경상예산은 저희가 1년을 4분기로 나눈다고 해서 도식적으로 보자고 하면 75%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10% 정도 떨어지는 65%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자료 요청이 늦어가지고 저한테 아직 안 온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마 2014년도 그리고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때도 이런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자료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산림환경연구소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분류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도 방금 완성이 돼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한 것네요. 어제 저녁까지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죠. 그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집행률을 현 시점에서 여기 8페이지 써 있는 것은 9월 말 현재 집행률이고요, 10월 말 현재는 80%였다가 지금은 한 90% 접근하고 11월 말경에 전액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이요.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도 말씀하십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2013년하고 201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 같아요. 그건 바로 전화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와서 제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도 이 책자 보면 나올 거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

호윤

정호윤위원

없으시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연말로만 나와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렸던 이유는 뭐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균형감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가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산림환경연구소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나 2014년도도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자료가 없으니까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측컨대 산림환경연구소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뚝 떨어지는 건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 집행률이 65%거든요. 65%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로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되어있는데 경상예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경상예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소상한 거라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소장이 보고드리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상경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상황인데요 저희가 식물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 연료비 구입이 막바지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상경비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년마다 집행률이 낮게 돼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다만 사업예산, 사업예산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집행 관계인데요, 잔액집행을 저희가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에도 보면 국비를 약 2억5천 정도를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걸 전액 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을 97%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경상예산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인건비를 다 제하고 연료비가…….

호윤

정호윤위원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연료비 그러니까 동계에 어쨌든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동계에 많이 지출되니까 집행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료비가 그렇게 예산이 많나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지금 잔액 중에서는 거의 60% 정도가 연료비로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잔액의 60%라는 게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신지요? 잔액의 60%라는 건 현재 그러니까 미집행분의 60%가 연료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약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그 관계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현재 감사 징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가요?

삼현

조삼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잔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거의 2억5천 내지 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자료 보고 확인하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조기집행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무리한 조기집행이 아닌 가능한 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산항목이라든지 내용은 조기집행 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확인차 확인하기 위한 질문하고 자료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페이지 3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인원 결원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녹지 8급.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명 결원이 언제부터 이 결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연초부터 2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초부터 하면 벌써 10월달까지인데 이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공개모집 중이랍니다. 연내에는 충원이 가능하다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결원사항이 발생 안 하겠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쪽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전체적인 예산현황 부분인데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데 지질용역비 내용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 5억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5천만원씩입니다. 2개 권역인데요, 각 권역에 대해서 도비가 5천만원씩이니까 도비 전체로는 1억이고 개별 군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당 1억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표기 안 하고 군비 그런 내용 표기 안 하니까 혼란사항이 오는 거예요. 자료를 준비할 때 명확히 해주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바로 몇 %냐고 물어보면 국장이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해요.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걸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줘야 국장이 대답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왜 국도비 내용들을 명확히 표기 안 한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짚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다음 자료에 이런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장 스스로가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나 제출하는 자료나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꺼워짐에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넣겠습니다. 설명자료 이런 것들을.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인쇄비까지 아끼려고 그렇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인쇄비가 아니라 스텝진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5쪽에 소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분쟁조정이 3건 있었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설명서 15쪽요. 15쪽 그 내용이 22쪽에도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에. 소음대기수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 해서 분쟁조정을 3건을 완료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슬기롭게 조정을 이루어낸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로 제목만 보면 모텔 신축공사 관련 소음진동 건, 도로공사 관련 소음진동 건, 터널공사장 소음, 요즘은 소음 쪽이 많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페이지 16쪽에 해안침식사업이 있어요, 해안침식 1㎞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산림환경국에서 한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의아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 1㎞라는 사업내용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1쪽 한번 보시게요.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을 한다고 한 내용이고 국장님이 발표하면서 어디에서 세미나했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 얼핏 들었는데, 과연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이 내용이 떤 것인가. 세미나 한 것이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하니까 대단히 큰 사업 한 것 같고 타이틀은 멋진데 과연 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한·중·일 환경단체들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소요예산하고 어떤 사업을 한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타이틀만 보면 큰 사업이고 잘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별거 없는 거 같아요. 페이지 23쪽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저번에 최영일 위원도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도정질문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정확히 폐기물하고 농약용기 같은 것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을 표현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정확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국도비 매칭이 되잖아요.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들어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하고 서로 논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위로 자꾸 푸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번에 도비 부분을 대폭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과에. 지금 현재 국비가 1억8천 수준이거든요, 다 합쳐서요 작년도.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비가 위에서 안 되면 도비만 막 올린다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도비가 매칭되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요구하란 얘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농약 빈병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폐비닐하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도비만 막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예산서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매칭이 돼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라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단가는 올리는데요, 위원님, 지금 영농 폐비닐이 국비가 1억8천 규모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매칭해서 1억8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최영일 위원님께서는 도 5분발언에서 30%를 하게 되면 2억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도비 부담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일단 내년도 예산 목표는 국비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매칭을 하자. 그래서 1억8천을 올렸어요. 금년 예산의 경우는 4천만원입니다, 도비 부분이. 그래서 450%를 지금 올려가지고 1억8천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너무 다른 예산하고 증가율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1억 250%만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올려진 상태입니다. 상임위 심의하고 예결특위 심의 때 좀더…….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하고 이것을 맞춰주라는 얘기지. 그런 노력을, 이게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딱 던져줘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해달라는 내용이지 그것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영농 폐비닐은 도비하고 시·군비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도 들어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폐비닐. 폐비닐은 도비하고 시·군비라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가 들어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폐비닐이 국비가 들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건 예산 외로 그러고 수거하는데 비용을 도비가 4% 부담이고 시·군비가 96%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최훈열 위원님한테 저희가 혼났습니다, 왜 도비 4%밖에 부담 않냐.

영수

강영수위원장

4% 하면서 그걸 가지고 관리 감독 못하고 하니까 이걸 좀 올려라 그 내용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의욕만큼 못 올렸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2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시설하고 보상하고 하고 있어요. 예방사업으로는 철조망 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집행하면서 이것도 시·군 매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비만 매칭이 어떻게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피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훈열

최훈열위원

피해예방사업.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로 따지면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올렸습니다, 저희 도비 부분을.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동부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동물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통상 많이 보도되고 하는 것이 멧돼지이지 않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멧돼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멧돼지 개채수가 너무 증가하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동부권에서 어느 군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동부권의 경우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특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에는 동부권 5개 지역에서 광역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7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피해예방사업에는 국비가 30% 지원되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자부담이 40%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보상비는 도비 10%, 시·군비 90%. 좀 낯뜨겁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또 투쟁을 했습니다, 올리려고. 이번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도 양에는 차지 않습니다마는 피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도비 부분을 올렸고요, 현재는 의회에 예산안 올린 상태로요.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이 더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피해예방사업도 10%도 안 되는 9% 하고 있고 피해보상사업도 도비가 10%, 1%라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서에는 당연히 올라와야죠. 올라온 사업내용은 맞는데, 실제 시·군에서 이렇게 90% 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 좀더 힘을 내서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부서에 요청은 해놨다 이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아주 투쟁을 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하던 길이니까 몇 가지 더 합시다. 페이지 29쪽에 친환경 자동차 구입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183쪽 내용이에요. 제가 왜 하냐면 이 설명서는 자세히 안 돼 있고, 이 설명서만 자세히 했으면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이걸 볼 수밖에 없는,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운영실태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자동차가 친환경…….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전기자동차가 기술적으로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앞서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전거리가 짧고요. 우리 도 자연생태과에서도 전기자동차 운영하는데 전주라든지 관 외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가다가 충전이 끝날 수도 있고 충전소는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지자체부터 공공기관부터 먼저 구입을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주행거리가 짧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충전시설이 미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파악이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현재 사업비 내용 중에 5대가 미구입된 상태이고.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 말까지 구입을…….

훈열

최훈열위원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설명서 보면 2016년도부터 민간부분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민간부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미진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아까 말한 대로 운영실태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지 과연 2016년도 내년부터는 민간부분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면 앞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충전소를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민간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가다가 충전이 다 방전됐을 경우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확대가 중요하다.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기차 보급이 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내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잖아요, 실효성이. 그런 목적을 달성해서 그 차가 많이 이용되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이 실효성이 지금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면 이 전기차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016년부터 민간보급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걸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산업 내용 속에 전기자동차가 얼마만큼 경제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는 언젠가는 다 자동차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기자동차로 다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아니면 수소자동차로요. 더 이상 모토 엔진이 필요없고 밧데리가 수소용전지 아니면 전기충전전지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여쭤보셔서 제 개인적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국산화 한 것이 세계적으로 16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특정 기업이 조그마한 포니자동차를 그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자동차산업이 이미 발전된 다른 나라 거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해줬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자동차 국산화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아직, 옆에 있는 일본이든지 서구에 비해서 많이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매입을 해줘야 하고 아마 민간부분에서도 매입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은 당분간 지급하고, 마치 휴대폰 보조금 지급제 있듯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전기자동차가 좀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저탄소 기후 거기에는 곧 대응할 수 있다고…….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질문을 던진 취지는 관공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선도적으로 그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인정하는데, 운영실태나 지금 상황 속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 금후계획에 왜 2016년도에 민간부분 확대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민간부분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을 쓰게 된 것은 우리 환경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충전소를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100개를 구축 중이고요, 금년에. 우리 도내의 경우는 14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지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간부분도 서서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2016년 민간부분 확대는 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직은…….

훈열

최훈열위원

민간부분에 필요한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보조관계 그런 건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부분으로 한다는 금후추진계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실용성에 대해서 아직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민간부분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계획이 뭐냐, 현재 상황의 운영실태에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민간부분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하는 것이지 민간부분에 대한 문제를 잡고 간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뒤바뀐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이해가 가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4쪽, 맑은 물 공급 하수적정처리인데요.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군산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고군산군도에서 신시도에서 무녀도 공사를 하고 있죠. 1일 공급량이 200∼300t, 설명서가 204쪽이에요. 자료 204쪽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새만금을 개발해 가지고 다 도로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상당히 새만금으로 해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것을 예측하고 한 사업내용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일 공급량이 200∼300t이면 얼마 정도의 사람이 거주할 걸로 생각하고 한 사업계획의 내용인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계획적으로 예측을 하고 세운 거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왜냐면 현재 신시도에서 무녀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적어요,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새만금, 거기가 새만금 지구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 틀림없이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이 공사사업이 공급량이 그러한 수요를 예측하고 한 내용인가. 수요를 예측했다면 과연 몇 천명이 되는지 몇 만명을 예측하고 한 내용인가를…….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제 취지를 알겠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미래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가지고 해야지 현재 상황 가지고 한다면 이건 공사가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물수요관리계획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수요관리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이건 큰 문제다. 다시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하수관로 정밀용역 조사추진 해가지고 현재 남원하고 고창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사업 정밀조사. 내년에는 보니까 진안·장수·순창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하수관로 이 업무가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 업무는 저쪽 새만금추진단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비새만금 유역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비새만금 지역만 하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 지역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새만금추진단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상수도는 저희들이 다 다루고요, 하수도는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새만금 유역을 뺀 관리구역은 몇 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밀조사는 내년까지 끝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년 진안·장수·순창까지 하면 조사는 끝나는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안·장수·순창이 2016년 내년에 하고요, 끝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집행…….

훈열

최훈열위원

집행계획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사업계획을 짜야 되겠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정밀조사 해가지고 필요사업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91쪽에 노후상수관 현황 및 상수도 누수율 자료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관로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상수관로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뭐하고. 지금 땅속에 매립된 상수관로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상수도관로 공사를 했는데 이 하수관로가 몇 년 정도는 쓸 만하고 몇 년 정도면 다시 재공사 해야 된다고 그 내용연수를 몇 년 잡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 우리가 이 예산사업으로 볼 때 노후상수관로 사업을 하고 또 환경부에 계속 노크를 하는 게 21년 이상 노후화된, 21년 이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0∼2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20년 넘은 것은 노후관로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현황파악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물론 전주시하고 군산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수율이 제일 많은 데는 고창군하고 임실군, 그다음에 완주군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노후하수관로는 한 지자체가 하수관로가 노후되면 그 지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천을 따라서 인근 지자체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노후하수관로 교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데 노후상수관로는 그 해당지역의 주민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고유사업이라고 자꾸 하면서, 환경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정적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환경부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군산, 전주, 익산, 남원, 부안 설계비가 현재까지는 환노위 단계에서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옛날에 상수도사업을 한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끌어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주시 같은 경우…….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도 마찬가지고 지방채를 해가지고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상수도사업을 한 사업예산이 지자체한테만 맡겨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노후상수관도 갈아야 되고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한테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결국 이 노후상수관 문제하고 누수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앙에 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자료에 의한 현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노후상수관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노크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 시·군, 순창은 현재 누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순창은 의사를 아직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순창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전역에 대해서 총사업비 298억으로 현재 기재부에 요구를, 당초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298억을요.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단계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가 현재 국회로 와가지고 지금 환노위 단계에서 설계비 정도를, 현재 각 도가 전부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환경부도 이걸 심의할 때 설계비만 일단 시작하자, 발만 일단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크게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7 대 3입니다. 국비 70, 시·군비 30%. 마치 노후하수관로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같은 매칭으로 해달라. 도저히 못하니까. 그렇다면 일단 소액이나마 일단 발을 붙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14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환노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25억을 지금 현재 환노위 단계에서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5개 시·군…….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말한 대로 가만히 이거 놔두면 지자체에서 자기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요원하다. �yL�yLㅊ恝【�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자체한테 하라고 하면, 단체장님들은 여기 안 계시지만 앞으로 단체장 하실 분도 계시지만, 단체장이 스스로 나서서 다른 예산 쓰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예산 쓰지도 않아요. 땅에 묻히는 돈을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돈을 따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런 시·군한테 이것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유인을 갖고 있어야지 안 하면, 솔직한 말로 누가 지자체장들이 이거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중간 역할을 해내야 될 것이다.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정신이 없어 죽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쉬어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이 저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저공해차량 전기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구입을 한 게 있나요? 올해 아직 안 했죠? 5대 하기로 하고 아직 안 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올해 10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현재 집행을 한 것이 5대 했고 전주 3군데, 군산 2대가 아직 현재 미집행인데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저공해차량을 의무적으로 몇 %를 구비를 해야 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의무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인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권고규정. 몇 %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25%로 알고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알아 보시고, 지금 지역별로 보면 전주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있어요. 전주는 구입하게 되면, 제가 자료 올 초에 받아본 거 보니까 67대더라고요. 그러면 22.7%가 되는 것이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올해 장수 사업 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도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 자료에는 총 88대가 있는데 1대도 없어요, 저공해 차량이 장수 같은 경우. 그리고 진안도 77대 중에서 1대 있고. 너무나 각 시·군이 전주 빼놓고는 굉장히 저조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국가정책적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군 지역은 도시지역보다는 면적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전주보다 훨씬 더 넓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역의 특수성들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은 차를 먼저 구입을 할 게 아니고 먼저 인프라를 깔아줬어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이런 기술력이 좀 약하다고 했는데 약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성공을 했고 지금 굉장히 강한데 이런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약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는 인프라는 정부에서 해야 하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줘야 하고 기술발전은 좀 늦더라도 그다음에 구입을 해줘야 순서는 맞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물만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사주고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했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조금 더 개발 발전…….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겁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겠지만 어쨌든 나름 성공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사용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공에서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가 해야 일이 그거잖아요. 도가 시책을 추진하고 시·군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를 해나가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역할을 도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충전소 관련해서 국비가 계획이 오면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반영해서 매칭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칭해서 빨리 사업을, 늦게 하지 말고 이 사업들은 돈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해서 빨리 완료를 해가지고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라돈 문제가 있죠. 내기마을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슬쩍 옛날에 내놨던 그 자료 가지고 그냥 했는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남원 내기마을의 경우에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기마을 말고 라돈. 내기마을뿐만이 아니고 지금 라돈 문제가, 그게 내기마을에서 불거졌는데 사실은 라돈 문제가 내기마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동부권의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업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누가요? 담당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돈 관계는 약간 범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먹는 물과 관련된 것은 물 부서에서 하고 아까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라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내공기에서 나와 있는 라돈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이 있어서 환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실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진안·장수가 화강암 지대로 거기에 검출될 우려성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환경과학원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 지역에 주택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산하 환경과학원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맡고 있는 총 책임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이 분야가 아니고 질병 쪽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제대로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지도 굉장히 미지수이고, 더군다나 이분이 책임연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외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피해는 우리 전라북도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나서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에서 맡고 있는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가, 이제는 관리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알죠? 내년부터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생활환경 차원에서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도 금년에 한번 모셔가지고 시·군 직원들 대상으로 이 라돈에 대한 이론과 예방법에 대해서 시·군 회의도 거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과학원에다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반드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물의 재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각 시·군이 조례 제정이 너무나 미진하다. 그러니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소양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 시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촉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군데 했어요, 한 군데. 군산시. 정읍시가 작년 12월에 했고 군산시 한 군데 제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제정돼 있었거나 아니면 2016년도에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록 권고는 한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확실히 명시적으로 제정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안 한 곳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우리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지면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용계획 수립해 놨잖아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현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산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에 해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이용계획을 좀 용역에다 맡기지 말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용역할 때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빗물이용시설이 전주하고 다른 시·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솔직히. 전주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영수 위원장님이 그때 계실 때 조례도 만들고 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용시설을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물과 관련해 가지고 총 책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국장님 국에서…….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수량과 수질이, 저희들은 수질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관리계획을 이미 건설교통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건설과에서 치수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중에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업무 회피는 아닙니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안 그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는 저희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어쨌든 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전역을 놓고 디테일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디에다 용역 확 주지 말고 전문가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견도 받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소양 빗물이용시설 조성하는 거 우리 지사님 공약이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사님 공약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새로운 환경적 이슈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라돈, 빛공해부터 시작해서 참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빛공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획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나 이런 큰 고민들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이야기 좀 했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수처리장 TMS 조작사건 있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수자원공사(케이워터)는 거기서 철수를 합니다, 12월 말까지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철수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인수인계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민간수탁업체가 그 후에 인계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나요? 지금 수탁자 선정이 됐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진안·장수 모두 11월 현재 민간위탁업체 선정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그리 오래 걸려요? 그때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제 일어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온 그 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12명하고 4명하고 불구속입건, 건은 이미 성립이 됐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도 위원회에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영수

강영수위원장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6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하고요. 그 이후에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수군은 9월 24일, 진안군은 10월 16일.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 발주를 10월에서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어쨌든 간에 12월 연말에 인계인수가 완료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운영은 정읍시만 지금 위탁하고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가 현재 14군데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진안하고 장수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데 장소, 처리장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분야는 진안·장수가 빠지면 수자원공사 하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합니다, 다른 데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장계하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새만금유역도 엠비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장수군 게 다 빠지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완전히 빠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진안 것도 다 빠지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다 빠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하이엔텍이나 열토씨엔엔 이런 데도 수시로 점검을 해주세요. 이게 결국에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수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잡는다고. 그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수자원공사만 꼭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 않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수탁…….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도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이 내용하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영농폐기물 수거문제 있죠. 그게 익산·고창은 설치가 안 됐네요? 빈병 처리하는 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동집하장, 몇 군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군으로 따지면 익산하고 고창이 현재 안 되어 있고, 이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죠? 집하장 설치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 3, 시·군비 7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이 2014년도에는 남원·진안·임실·순창 4개 시·군에 걸쳐서 42개소,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금년도에는 김제·진안·임실 3개 시·군에 걸쳐서 17개소, 내년에는 익산·진안·장수·순창 4개 시·군에 3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보통 집하장이 없는 데는 그냥 비 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집하장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20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설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수감자료가 워낙에 부실하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설치완료가 어디인지 어디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시죠? 사업 완료된 데는 어디인가요? 올해 7개 하는 거죠? 7개 시·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도의 경우는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무주·순창.

진세

정진세위원

7개 하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015, 2016, 2017 7개씩 쭉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더 하려면 더 하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지금 계획상.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이 협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수없이 저희들 시·군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군이 적지를 정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완료된 데는 어디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완료된 데는 방금 보고드린…….

진세

정진세위원

정읍인가요? 다 완료됐어요? 지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뇨, 전주·군산·남원·김제, 이걸 자료를 좀…….

진세

정진세위원

정읍만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완료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올해 11월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거랍니다, 발주는 좀 늦지만. 화장실 입지선정 과정이 그렇게, 몇 차에 걸쳐서 저희도 보고를 계속 들을 정도로 중간에 변경도 되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공약사항이잖아요? 21개인데 그렇게 14개 시·군으로 따지면 1.5개예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 이 계획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에 1.5개 설치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저희들은 이 공약사업의 충족과 관계없이 이건 계속 가야 한다고 봅니다. 법규에도 써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향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이나 여성화장실 확충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또 공약사항 외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민간시설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도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이 공약사업에 있는 계획이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가 결국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도청에서 멀어요. 관할 통제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처분요구 공문이 10월 14일날 갔어요, 산림환경연구소로. 보고를 언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저번 회기 때 예를 들면 처분통보가 갔고, 아까 이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번 회기 때 보고가 됐어도 충분했어요, 상황이. 아마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자연환경연수원이 또 있어요, 민간위탁시설이긴 하지만. 여기도 결국은 통제에서 멀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할 건데 아마 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충분하게 제가 논의를 했어요. 했고 이게 지금 위탁이 2016년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 다시 위탁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외부강사 위촉, 일용직, 연봉체계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위탁,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내후년에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여기 조례상에는 위탁기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규정도 제가 봤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일단 위탁을 주면 거기에 맡겨야 되지만 공고를 내고 협약을 하기 전에 조건을 어느 정도는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계획은 꼭 만드셔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탁운영 개선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혹시 국장님 ‘환경보건’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환경보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옛날에는 환경보건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분야 보건분야 따로…….

진세

정진세위원

환경보건법이 있는 건 아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성 질환 말씀하십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환경보건법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법 아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보건. 제가 일부러 보건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용어를 모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환경보전과에서도 혹시 모르시나요?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설명 좀, 괜찮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환경보건법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환경보건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혹시.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정확한 정의라고 제가 명확히 읽은 건 없지만 저희가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건강에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환경보건법에 적용시켜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성 질환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환경보건법상에 환경보건 종합계획이 있어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돈 이런 문제도 환경보건 모든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보건정책 환경보건시책이 종합계획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 예를 들면 환경보건법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환경보건 관련한 조례가 있어야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고 환경보전 그쪽에 보건계획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튼 이런 취지예요. 환경보건이 환경보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사실은 어제 환경보건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내년에 그 계획이 수정이 돼요, 앞으로 5년 게. 그런 게 지금 전혀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솔직히 그런 단위 법들이 엄청 많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인터넷 들어가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자치법규 이행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나, 지금 사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다. 이미 체크를 못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실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여쭤보질 않는 거고, 그런 것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아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다행히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 자체 발효는 내년 1월부터고요, 문제는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직 통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씀한 대로 인터넷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된 배경 이런 거 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중에서도 오염원인자를 알 수가 없더라도 그 피해자를 국가가 구조를 해주는 그 점이 가장 신선했습니다. 마치 뺑소니차로 한 사람이 법적인 조력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구조해 주듯이 범죄피해자 구조법처럼 환경오염 피해자 구조 규정이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환경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책임이 갈수록 크게 부과를 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에 의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피해를 구제해 주고자 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법이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혹시 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혹시 그런 건 파악된 거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법에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파악할 때 60개 안팎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대충 어떤 류의 업체가 해당되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보면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전라북도에 283개 업체가 있거든요. 불소, 황산 이런 것들 취급하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반화학물질 그중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법에 의한다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에서 1천㎘ 이상 석유 제조저장시설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60여개 정도 되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가 준비된 건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해서 사전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마 기업들도 이미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이 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보니까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그 법에 입각해서 화학물질안전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국가가 이걸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라북도는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전라북도로서는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 OCI 사고처럼.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원래 구미 불산사고 이전에 지자체 책임이었습니다. 구미 불산사고로 인해서 지자체 과정을 겪어보니 지자체로서는 도저히 미흡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국가로 이관된 것이지 원래는 지자체가 했었죠, 모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지자체가 미비한 것은 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부터 해가지고 딱딱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두니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대로 안 됐는데. 원래부터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는 1차적으로 모든 것이 다 환경부장관 그리고 그 위임 받은 지방환경청이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도 같이 주민에 의해서 공동의 책무를 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 입각해서 얼마 전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생겼고 또 도민안전실과 협력해서 개별적으로 행정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OCI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OCI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별것 아닌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인명은 사실상 돌아가신 분은 안 계셔서 정말 큰 다행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물론 그건 다행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전문가는 판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것 치고는 OCI가 받은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OCI 측에서는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이 구미 불산사고처럼, 그때는 인명이 많이 살상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환경부장관님은 장관님대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OCI기업 이미지라든지, OCI는 굉장히 이걸로 해서 매출이 많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이세요. 몇 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유출이 됐는데 그 화학물질이 사염화규소잖아요. 이 사염화규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OCI 1개소만 있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가 나도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가 없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OCI는 어찌 보면 군산에서는 대기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그런 대기업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군산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에요. 위험물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이고 아무튼 저는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화학물질이 갈수록,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큰 기업은 없는 반면에 이런 위험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283개나 되니까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그냥 새만금환경청에 맡겨놓지 말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절대 일임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절대 그러지 마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있어요. 새만금 유역은 수질이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들어가 있고 그 외 지역이 총량제 우리 환경녹지국 관할이죠? 그 외 지역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총량은 하천부분을 얘기합니다, 하천. 새만금 호소가 아니라요.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금강수계든 섬진강수계든 관계없이 수질오염총량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유역으로 들어오는 동진강, 만경강 그것도 금강수계로 돼가지고 같이 하천 내 오염총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오염총량은 다 똑같이 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에 2014년도 시행계획 이행성과평가가 2015년 5월에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 평가결과를 하는데 작년 말이니까 결과가 5월에 나왔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결과에 대한 이행준수계획이랄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확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산림녹지과 산림경영에 밀원수림 확대조성사업이 있어요, 39페이지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보니까 결과에 2014년 12월 18일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서로 보완적 관계를 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밀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감벌사업 하면서 이런 밀원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그거 지적하셨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조치내용 중에 한 것이 뭐냐, 공문 하나 발송한 것으로 땡이에요, 이 조치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문,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면 공문 한번 보내는 걸로 땡 하지 말고 정말 지속적으로 산림조합 그런 유관단체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나누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문 한번 발송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모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경영에서 결국은 임업, 옛날에는 산림녹화가 임업정책의 골간이었다면 이제 산림경영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임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약하잖아요. 그 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걸 경젠텹㉦L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이것을 경제자원화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산림 면적이 도 전체에 차지하는 게 55%나 될 만큼 큰 면적인데 이걸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산림을…….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산림면적이 국유림이 20.4%, 공유림이 6.5%, 73.1%가 사유림이에요.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림경영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익을 올리는 기간이 텀이 길다, 바로바로 1년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국가적·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적·행정적 지원이 수반될 때만이 산림경영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1차적으로 보면 임도가 개설 안 되면 산림경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42, 보니까 산불진화형 헬기를 3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고자료에. 3대 임차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국비가 도비하고 어떻게 매칭돼 있는가요? 그 비용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로 있는 것이 익산 산림항공관제소에 4대가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산림청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산림청 거 4대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때에 따라서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산불의 면적이 커가지고 임차 헬기만으로는 안 될 경우는 산림청 익산항공관리소에 있는 초대형 헬기하고 대형 헬기 3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많이 동원 요청을 하죠.

훈열

최훈열위원

보니까 지자체마다 다 임차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느냐. 물론 지자체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결국은 항공기 4대씩 임대하는 것을 각 지자체한테 부담한 거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산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나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아쉬우니까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산불 진화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산림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 산림항공관제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같이 해야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산림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산불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항공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게 좋지, 민간에서 새로운 4대를 임대해서 쓰는 데는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문제는 거기 항공관리소가 전라북도만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산불이 생길 경우. 전라북도만 커버한다면 그런데 어떤 때는 항공관리소에 있는 헬기도 다른 데 가서 진화하고 있고 어떤 데는 소방헬기조차도 쓸 때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국가, 지방으로 얘기하기 전에 국가사무란 말이에요. 산불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란 얘기예요, 국가. 그럼 산림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지금 각 지자체에 떠넘겨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시기별로 쓰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걸 당연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산림청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도 산림청에서 해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법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산림 회비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방 자체사업이면 산림청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산불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서 산림청에서 하면 산림청에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전라북도에 임대한 항공기가 지금 3대잖아요, 3대를 더해서 7대를 관리하면 더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산불 나는 기간만 해서 175일 동안 우리가 임차해서 써요. 그 돈을 아까 말한 대로 도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해서 쓴다 이거죠. 그 업무에서 이것은 분명히 산림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하고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이것을 과연 우리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 헬기를 임차해서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산림청 책임 하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것은 공동사무로 해서 해야지, 왜냐면 그 예산을 결국은 산림청이 부담하면 또 다른 사업 예산이 깎입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당연한 부분인데, 원칙은 국가사무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좀 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면……. 재난 차원에서 항공관리소가 있고요, 국가사무로서. 사유림이 또 많잖아요, 사유림에 대한 산불방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하는 그런 부분……. 현재 법령을 좀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훈열

최훈열위원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유림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산불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저도 명확한 것을 여기서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한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쪽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예산서상에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몇 가지 할 사항이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줘야 될 사항이. 산림녹지과 지특보조금 미징수 내역이 6억3,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특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 것 같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입찰대금이 낮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뭐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합니다. 자료 226쪽에 국산 목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 국산 재료 활용 촉진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4억이 있거든요, 완주군 봉동읍 봉실산 일원에 4.5㎞.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산 재활용 시범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해 주는데 목재 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비로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2억을 지원해 줘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인건비, 설계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결국 4억이라는 돈은 실제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국산 재료를 사려면 재료비는 이 4억 중에 몇 %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사업비 4억으로 국비, 도비 해서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4억 사업에서 여기 보면 숲가꾸기도 하는데 도로 팻말이나 그런 걸 국산 자재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 4억 내용 중에 국산 자재로 쓰이는 재료비는 몇 % 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재료를 무상으로라도 한 4억 치 사가지고 그 사업에 재료비로 지원해 주면 4억이라는 재료비 치가 국산 자재가 활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비로 지원해 주니까 4억은 지원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국산 자재가 쓰이는 비율은 20% 내외란 얘기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거기는 건축, 토목, 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 가니까요. 뭐냐면 그렇게 사업비로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은 4억 집행했어요. 그러나 효과는 뭐냐, 본래의 취지는 국산 목재가 활용되고 쓰이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4억을 썼으면서도 20%면 8천만원밖에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사업들에 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값싸게 제공해 주면 4억 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방법론의 차이란 얘기죠. 그냥 한 사업에 뭉뚱그려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4억 치 국산 자재 사가지고 지원해 주면 4억 치가 쓰이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 단연코 확인해 보면 실제 여기에 쓰인 국산 목재 활용도 재료비는 20%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을 나타내냐 하는 것을 연구 좀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림청이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한번 위원님 취지에 맞게 이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비가 30%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림청이 공모하는 사업이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왜 4억 치 사업 하면서 효과는 8천만원짜리 효과밖에 못 되게 하냐 이거지. 4억이면 4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230쪽에 무궁화동산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자료 230쪽 한번 보실까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생활권역에서 가까이 접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각 시·군에 1개씩 있고 무궁화동산이 있고 무궁화 가로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다. 자, 각 시·군마다 무궁화동산 만들어 놓으면 누가 무궁화동산이라고 찾아가요? 정말 명품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명품 무궁화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무궁화로 만드니까 이렇게 멋있고 좋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너저분하게 이곳저곳에다 무궁화동산 만들어 놓으면 실제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효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무궁화동산 가가지고 진짜 무궁화로 만든 동산이 무궁화꽃이 이렇게 이쁠 줄 몰랐다 하는 명품 동산을 만들고 어디라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동산이 되고 해야지, 방금 말씀한 대로 시·군마다 하나씩 만들고 시·군마다 하나씩 길 만들어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인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곳저곳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효용 가치도 없는 거야. 동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없어요. 정말 한 군데에 집약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야, 우리 무궁화동산 한번 가자’ 해가지고 벚꽃 나들이 때 벚꽃 보러 가듯이 무궁화가 활짝 필 때 무궁화동산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몰리게끔 해서 하나 만들어야지, 골목마다 시·군마다 만들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청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두루두루 하려는 그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어느 한 곳을 차라리 명품동산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산림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건의를 해봐야죠. 현재 같은 이런 포맷으로 사업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실제적으로 싼 게 비지떡이고 한다는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전라북도에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한다면 우리 도 각 시·군에 하지 말고 정말 하나에다 몰아줘 가지고 명품 무궁화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부안군의 31개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31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탄소포인트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게 사실은 전주시에 가장 먼저 실시를 했고 그게 모범사례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전 지자체로 이것을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목표량 해가지고 2018년까지 20만 세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여기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 나와 줘야 되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아무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뿐만이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도 릴레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 사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가입을 할 때 탄소포인트, 내가 포인트가 생겼을 때 이것을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동의하는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받아가기도 하지만 많이 기부를 해요. 이 돈이 저는 기후변화기금 이런 걸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로 가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취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것도 좋은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인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면 그쪽에서는 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는 이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사회복지 쪽은 많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기금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저는 이게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원칙적으로는 부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는 이 가입을 하면서 동의를 하는 사인을 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딱 있는데, 여기를 할 경우는 그 기부선을 대야 하는데 기후변화라든지 그 부분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조례를 만들어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조례를 만들어야죠, 이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타 지역 사례도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타 지역 사례도 좀 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쓰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회복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원칙적으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사고를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14개 시·군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탄소포인트제 하니까 제가 잊어먹었던 것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 올해부터 하고 있죠? 온실가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전라북도에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가 혹시 현황이 나와 있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전국 526개소 중에 우리 도는 55개소입니다. 기업이 52, 대학이 1, 지자체 2.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환경녹지국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하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정확히 업체현황하고, 그다음에 OCI하고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업무 영역인데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하는 업무내용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 부분의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아직 우리 설명서나 예산서 내용에 하나도 없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분명히 2015년 1월 1일부터 1차 계획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드라이브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기업이 많이 오히려…….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되고 국제 간에 그런 부분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도부터 쭉 자료를…….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 현황하고 업무추진에 관한 것들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한테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됐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까지 자료가 안 오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