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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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홍용웅 경영기획실장 조동식 기업지원실장 임노욱 순환경제지원센터장 조지훈 경영지원팀장 조정락 기획감사팀장 이창원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2015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 이호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동식입니다. 기업지원실장 임노욱입니다. 순환경제지원센터장 조지훈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조정락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이창원입니다. 이밖에도 5명의 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1개월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단 전 근무지와 조금은 유사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업무 파악에 좀 힘들고 애로사항도 많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업무보고 해주신 자료 23, 35, 45, 47, 48쪽에 관련된 것인데요. 진흥원에서 매년 디자인개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보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브랜드개발과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주겠다 그런 취지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국내마케팅지원, 우수소상공인 발굴육성,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러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디자인전담업체를 한 5, 6개 선정해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디자인업체가 모두 도내는 몇 개나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개수로는 한 100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거는 20개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 디자인업체는 대략 20개 업체인데 활동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도내 업체를 활용하는가요, 도외에서도 활용하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내 업체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전북TP라든가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기관들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과 경쟁적으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시행하고 있다. 알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북도 용역추진 중인 디자인센터 설립에 따른 거점 구축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해서 중복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지적을 알고 있는 원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진흥원장의 견해, 그리고 향후 대책이 있나요?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이나 TP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 기관들은 자기들이 원래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디자인부분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제외된 일반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또 3개 기관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력하고 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진흥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결과 150여곳에서 디자인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만큼의 도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 사업의 경쟁률은 대개 2.5 대 1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중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분야에 사업영역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디자인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도내 디자인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출연기관들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점검해서 디자인센터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와 동감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새로운 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찬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밥그릇 싸움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기관으로 보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이때쯤 행정사무감사 때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중복성 논란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단골 손님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고 있고 또 예산심의 때 이것이 다시 삭감이냐 그대로 존치냐 갖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때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우리 도내 출연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로 경쟁적으로 협의해서 디자인개발센터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나하고 동감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의회와 출연기관과 협의해서 센터를 건립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219쪽 두꺼운 책자 보십시오. 경제통상진흥원 수의계약 체결내용을 보니까 219쪽 하단에 보면 한가위 우수상품 큰장터 용역계약 건을 4건으로 분리해서 모두 수의계약한 건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한가위상품. 그것을 동일사업에 대한 총 계약금이 약 4,800만원 정도로 분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야지요? 만약 분할 안 했다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시설용역 2건, 홍보용역 1건, 운영용역 1건 모두 4건으로서 계약으로 분할해서 계약한 건이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하면 타이어 1건, 엔진 1건, 또는 차체 1건, 시트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했다는 결과가 돼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발주한 거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하여튼 그 업체의 전문성 여러 가지를 살려서 분리발주가 낫다는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진흥원이 10월까지 수의계약 건이 약 35건 정도 되더라고요. 알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진흥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발주계획부터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의 체결,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 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영공시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홈페이지 비공개 시에는 관련법률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돼요.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것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쪽을 보면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월 말 현재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률이 부진한 가운데 몇몇 사업들은 50%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회계연도 잔여기간 대비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창업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시니어기술 창업스쿨, 시제품제작소 거점구축, 협동조합 컨설팅, 아주 여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사업은 메르스 때문에 조금 집행이 유예가 됐던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5월, 6월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회계처리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건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올 연말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30%인 데도 있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2개월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냐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금 사업 내용 자체…….

용호

양용호위원

너무 무리하게 집행이 저조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사업들이 차년도의 사업계획과 이것이 잘 안 되면 집행요율들이 예산이 제대로 써지지를 않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잘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94쪽, 95쪽, 157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감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고 타당성 검토도 않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용역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157쪽을 보면. 왜 한 번도 안 열고 용역을 줍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규정에 없는 거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자체적으로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감사결과에도 컨설팅해서 심의해서 앞으로 계속, 마을기업 같은 것은 3년 동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마케팅 다 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마을기업 관련해서 마을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하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관련된 용역은 저희들이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라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저희를 평가할 수는 없는…….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잘 했나 못 했나.

용호

양용호위원

컨설팅을 한 것을 잘 했나 못 했나 용역을 그쪽에다 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체를 평가하도록 하는, 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수행한 업무를 잘 했나 못 했나를 평가하도록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은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아서만 수행을 했지 저희가 누구한테 학술용역을 준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용역심의는 일절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제 만들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전북도에서 직접 통상진흥원에다가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우리가 전북도에서도 용역 그렇게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경제통상원에다 돈을 주어 가지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포괄적으로 다 위탁받아서 저희가 사업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학술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마련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만들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이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갖고 용역을 줘도 이게 용역을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용역을 하다 보면 자료를 보면 용역은 우리가 주면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천만원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2천만원인데 이런 데 보면 3,100, 용역 액수가 3,135만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입찰해서 한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팀장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용호

양용호위원

선정인데 규정은 2천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실장님과 센터장님도 바뀌시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말기업을 비롯해서 좀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및 성과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표를 보면 경영기획실을 추가로 두었는데요. 교육일자리팀은 근본적으로 경영기획실 업무라기보다는 기업지원업무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대내외교육이 다 포함돼서 직원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작위적으로 옮긴 면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이라든가 경쟁력 강화교육,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업무는 우리 경제통상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영기획실 업무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순환경제센터를 굳이 별도의 센터로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동안에 일을 잘 못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따로 두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조례에 센터를 두기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학수

이학수위원

조례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급 정원이 1자리에서 3자리로 늘었죠? 6급은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했었습니다. 실무인력 증원을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실장 3분 팀장 7분 정원 30명 중에 11명이 간부예요. 간부가 40%인데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가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성과급내역을 요구자료 140쪽을 봤더니 우리 지금 A, B, C, S 230%, A 190%, B 150%, C 110%, 이 성과급 제도를 왜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장님,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성과급 기준 만든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비용 이것도 전부 성과급으로 포함이 됐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성과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어쨌든 도의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게는 짰습니다만 성과급이라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어긋나지 않게 짜신 게 아니고 피해서 짜셨지. 우리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D등급에 오로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만 들어 있어요? 인정하시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하시고도 성과급을 퍼주기식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취지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취지에 어긋나는 점은 있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민간위탁이 D등급이 4개인데요. 그중에 2개가 경제통상진흥원 거예요. 이러고도 성과급을 주셔야 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내년에 바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개편하실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폭을 늘리든지 아니면 C등급 맞은 사람은 100% 이하로 더 적게 받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등급 간에 갭을 좀 늘리시고 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공기업들은 S등급을 받은 사람은 C나 D등급을 받아야 될 급여에서 퍼다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S부터 C까지 다 준다는 얘기는 이건 복지차원에서 성과급 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고 지금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초 개장한 사회적 경제공동판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과 실장님, 센터장님 앞에 음료수가 놓여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는 국적도 없는 음료수입니다. 생산지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디서 생산한 것인지 표기가 됐는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강원도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강원도 횡성으로 되어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찾지 못했고 그 매장 주인도 어디서 생산된지 모른 거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요. 올 1월 건물을 임대해서 판매장을 개장한 이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명칭변경을 했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판매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고객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홍보효과를 위해서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매출이 늘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금 상승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나 몇 %나 상승했어요? 생생나눔이라고 상호를 바꾸시고도 그밑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바꿔야 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남아서 바꿨습니까?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또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1월 월매출 8,900, 2월 월매출 1억2,700, 상호 언제 바꿨습니까? 몇 월달에 바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근에 9월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3월 8,100, 4월 8,300, 평균 매출이 9,216만원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9,2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평균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평균 지출액이 8천만원.

학수

이학수위원

9천만원어치 팔아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천만원 정도 지출액이…….

학수

이학수위원

50% 남는다고 해도 4,500 남는데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 대책 있습니까? 이거 한울생협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지금 적자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진흥원에게 계속 보전해 줍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보전하지는 않고요. 자본잠식 그런 방식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한울생협이 이 매장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원장님 이 매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그 옆에서 살아서 자주 사러 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초에 오픈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매장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생협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엄청 많은 문자메세지와 홍보문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울생협은 전주시민들한테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한울생협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도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다음에 하는 게 맞겠고, 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답변한다고 하면 맞지 않고, 원장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건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여기 저기에서 불쑥불쑥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하라고 해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조지훈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생협이 생긴 지 약 20년 이상 된 전라북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한울생협이 지금 현재 회원이 약 2,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으로 매장을 옮긴 이후로 한울생협이 우리 생생나눔을 운영한 이후로 생협 조합원들의 이용률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충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생생나눔이라고 하는 매장이 보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바로 올해 지금 현재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센터장님, 2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으로서 그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첫째는 부족해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매장들은 조합원이 이용을 하면 적립금이 쌓이고 할인이 되고 하는데 이 매장은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위치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처음부터 그 자리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80% 이상 매출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제출을 했으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원장님은 몇 %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설립 취지가 우리 도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판매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설립 취지하고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매장에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오고 30분에 걸쳐서 모든 상품들을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 매장에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치면 20%도 안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계장, 아욱국, 죽 종류, 탕 종류를 비롯한 어묵, 햄, 식품,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엉차, 감잎차를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팔고 있는 차 종류까지도 외지 상품들이 진열돼 있고요. 간장, 식초, 견과류, 어느 거 하나 전북 상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장식품을 외지 걸 갖다가 팔아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농민들 쌀 판매 때문에 들녘에서는 한숨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두 종류의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제 거 하나는 전남 거 쌀을 팔고 있었어요. 잡곡 종류요? 강원도 치를 가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고도 80% 이상 도내 상품을 팔고 처음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초 취지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성 간에서 뭐 조금…….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내셔야지 겨우 한 달에 9,200만원 판매하시면서 운영비는 8천씩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한 달에 5천만원 이상씩 적자 나고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혁신방안…….

학수

이학수위원

한울협동조합이 자본잠식이 되는 게 우리 진흥원의 책임 아닙니까? 진흥원의 책임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조례도 없는데 이런 매장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줍니까? 운영조례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협동조합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협약서하고 조례하고는 틀리고요. 조례가 없으시면 조례를 만드시고 예산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혁신방안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임대보증금 3억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채권확보 됐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가 계약 주체가 돼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초창기 오픈할 때 왜 여기다 얻었냐고 했더니 건물 임대료 채권확보 때문에 여기다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임대보증금 확보하기 위해서 4군데 5군데의 매장 중에서 그곳만이 임대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얻은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무사안일로 나중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책임 때문에 거기다가 얻어서 결과적으로 한 달에 5천만원씩 이상 지금 9개월 동안 운영됐으면 4억5천입니다, 적자금만. 임대보증금 3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돈 들여서 매장 옮길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임대계약기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임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 3년이면 20억 적자예요. 한울생협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센터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위원님 답변에 잠시 말씀 올리면 현재 운영비 8천이라고 하면 물품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까지는 큰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10월달부터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현재 한울생협이 매장을 생생나눔매장을 들어오면서 입주를 하면서 약 1억 이상의 자기자본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9월 매출이 유독 좀 늘었어요. 3, 4, 5, 6, 7, 8에 비해서. 여기에는 우리 도내 상품 비율이 90.7%가 팔렸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월 평균 운영비가 8천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물품구입비까지 포함된 운영비가 8천이라고 보고하신 것은 이거 보고 자체도 잘못됐어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그것은 생생나눔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고요. 그 매장에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한울생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여러 가지 보고 자료가 미흡하고요. 이거 말고도 허위보고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제출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아까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품대가 8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연장선상에서 잠깐, 본 질문이 아닙니다.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말하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 외에 거기서 물품을 구입하는 물품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물품을 구입을 해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생생나눔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된 물건을 내놓잖아요. 거기 진열대에다가 각 구역별로.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유통형이기 때문에 현재 생생나눔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객지 치 외지 치 물건을 한울생협에서 사온다는 얘기죠.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그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의 제품들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 생생나눔 매장에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다만 우리 지역의 물품들에 대해서 마진폭이 매우 적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토털 거기 한울생협에서 8천만원어치 물건을 가져와서 월 평균 9,200만원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거기 8천만원에는 물품구입비와 일반운영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아니에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인건비나 등등 임대료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아주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운영비가 인건비나 전기세나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는 돈이 8천이다, 한 달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잘못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자료가 완전히 부실한 거죠, 이건.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저희가 그 운영비라고 하는 거 안에 전체 지출비를 포함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들 우습게 만들려고 자료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센터장님 하신 말씀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생생나눔 매장에서 보고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린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아까 갈음하셨으니까. 원장님, 센터장님도 그만 나서세요. 좀 막힌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하지 마세요.

지훈

조지훈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이 진짜로 막히고 아예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업무파악이 안 된 거에 대한 혼이 나셔야 하고, 아니 혼 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원칙대로 가십시오. 원장님,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가 뭡니까? 도의회는. 집행부가 있고 출연기관하고 양자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거수기입니까? 의회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경위가 거수기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명확합니다. 아니죠. 자,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성과관리과하고 진흥원에서 했는데 인력이 몇 % 늘어난 겁니까? %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0명에서 42명으로 올렸으니까 40%.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11억여원에서 8억8천이 플러스 되니까 몇 프로입니까? 72%입니다, 이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억에는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규모 말이죠. 사람을 뽑으니까 뭔 일을 줘야 하니까 사업비가 포함됐겠죠. 이게 사람 숫자도 벌써 40%, 인건비성 어찌 됐든 출연금이 70몇%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그저 집행부와 출연기관이 그냥 논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한다? 30명에서 한 1천명으로 늘릴 때는 논의할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업무수요가 많은지는 몰라도 30명 정원에서 4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상 자체가. 왜 이렇게 몸집을 키우세요? 원장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몸집을 키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상위직 위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실무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더 도내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도내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고 뭔가 잘 해보려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양자가 협약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순환경제지원센터가 상생협력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인력계획 없죠, 안 뽑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뭡니까? 사회적경제가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 드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공유경제까지 다 포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조직을 개편된 걸 한번 보시게요. 사회적경제, 자치경제, 역량개발입니다. 역량개발은 교육영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는 그렇게 됐고, 자치경제 영역에 마을기업 등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영역에 마을기업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그쪽에서 업무를 관장해야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서 인원 1명 더 늘리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어쨌든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치경제 여기를 포함시켜도 같은 업무의 성격이 있는데 굳이 다른 팀을 만든 이유가 뭐며, 그래서 자치경제는 이건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검토결과고, 그다음에 상생협력실이라는 건 말이죠. 원장님, 상생협력실에 지역협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협력 이게 바로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거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지금 민선6기 들어오고 의회가 10대 의회가 되면서 과연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예산편성하면서 그랬습니다. 과거에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지원조례가 있어서 거기 지원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행정에 완전 관변단체로서 이 기능을 과연 계속 도민의 세금을 들이면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계속 있었던 터인데, 그래서 예산도 좀 줄였고 사실은 예결위에서 좀 살아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심각한 고민 단계에 있는 과정 속인데, 난데없이 조직 개편하면서 말이죠. 경제통상진흥원이 이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역협력팀을 만들어 버렸어요. 경제통상진흥원이 그야말로 우리 도청 집행부의 어떤 하수인처럼 말이죠. 애매한 영역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도민회의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다.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상생협력실에서 엑스(X)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상생협력실 또 하나의 기구인 소상공인팀 관련해서도 이게 기업지원실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 역시 상생협력실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둘 수 없으니까 도민회의 쪽 하나만 둘 수 없으니까 또 하나를 붙인 겁니다, 기업지원팀 치를. 그래서 두 개 팀으로 해가지고 상생협력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지원도 다시 현재처럼 이름을 기업성장지원실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생협력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원장님! 그러고 내가 조직에 대해서 쭉 말씀을, 그다음에 경영기획실 관련해서는 조사연구기능을 뒀습니다. 설명에는 그럴 듯한데, 자 지금 전발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발연에서 매월 각종 경제지표 등에 대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매월 책자로. 그래서 굳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정말로 마케팅업무만 해주고, 뭔가 물건 잘 팔리도록 하는 거 교육시키고, 중소기업 자금지원하고 말이죠. 그런 거 본연의 기능에 자꾸 역량을 집중해야지, 동일한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 조사연구팀을 또 만들어서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집행부와 경제통상진흥에서 논의한 조직개편 관련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두려면 둔다 이거죠. 기 순환경제지원센터라고 돼 있었던 분위기를 사회적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업적경제 범주 내에 자치경제를 없애고 거기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하고, 도민회의를 경제통상진흥원 조직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소상공인팀은 당초대로 기업성장지원실 이쪽으로 뺀다. 그러면 상생협력실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하나 빠졌네요. 기술사업화 관련해서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시제품제작 관련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기술사업화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과 전혀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라기보다는 딴나라 이야기입니다, 딴나라 얘기. 왜 이거 쓸데 없는 무슨 시제품제작소 지사 공약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디다든 무조건 설치하려다 보니까 난데없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여기 2명이라고 설명서에 돼 있던데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왜? 좀 이따 시제품제작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중소기업지원청이 내년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4억5천을 대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행부 보고 얘기가. 그다음에 캠틱이라는 곳에 위탁관리 한다면서요, 계획이. 아직 저는 시제품제작소 인정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좌우간 그러저러한 상황을 다 보더라도 구 전북대 TIC, 캠틱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4억5천 대지, 왜 경제통상진흥원의 직원을 기술사업화팀 해가지고 넣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 없애야 됩니다, 이 조직도 기업지원실에.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대로 조사연구 기능은 전북발전연구원에 동일한 출연기관 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그거 하라고 있는 데입니다, 전발연은. 지금 전북연구원이 됐지마는. 그래서 이 기능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 조직개편이 지금 정관이나 그런 거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원장님, 직원이 업무량에 따라서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원조정을 한다면 혹여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정말, 지금 성과관리과도 문제입니다. 전혀 검토없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원안통과 해주고 말이죠. 우리 산경위는 박수만 쳐줘야 하고 그냥.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끝까지 주장하더라도 내년 예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이 과연 직원을 어떻게 뽑을지 말지,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사전적 절차로 물론 행정 절차상에 의회와 논의하라는 얘기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조직이 과하게 비대해지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실하고만 논의하고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툭 던지면서 ‘우리 잘 하려고 하니까 해주시오.’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사전 논의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도의회, 도, 출연기관 이 3자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도하고 상의하면 다음 단계에서 도하고 도의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을…….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앞전 언제 업무보고 땐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제가 불찰이라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자치경제를 나눈 이유는 사실 또 크게 보면 다 사회적경제로 포섭이 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자치경제 마을기업은 행자부 소관 해서 완전히 또 행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군데 모아가지고 같은 사람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효율적 관리는 해야 되고 우리 마을기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민회의는 그 일만 가지고 옵니다, 일만. 저는 도민회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진짜 저희 관여 안 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키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도민회의 조직, 시‧군 조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도민회의 말씀하셨으니까 도민회의 금방 인원만 가지고 온다는데 저쪽에서 오더 줘서 이 판을 짠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만 가지고 옵니다. 그 일은 너무 아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버리기에는. 도민회의를 해체하든 존속시키든 그 일은 경제통상진흥원에 가져와서 함께…….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조직개편 내용이라면 과연 허수 같은 도민회의가 들어와야 맞냐 이 말이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도민회의 관련 안 합니다. 그 일만 가져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직 내에 있으면서 원장님이 ‘그 일만 가져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것도 더 웃긴 얘기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어떻게 도민회의를 관리하겠습니까? 출연기관에…….

현철

김현철위원

도민회의를 절대 관리도 못 하면서 왜 조직 내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그 일만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가를 진흥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 소상공인 업무랑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 일만 가지고 오지, 우리는 도민회의에 시‧군 조직이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도민회의 결정권한도 없으신 분이지만 도민회의를 지금 없애겠다는 얘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그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오후에 하실 거예요? 마무리 하시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을 들어야 할 상황이에요. 도민회의 관련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누구의 오더 받고 도민회의 기능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명서도 한번 보세요.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국 기능을 이관하는 겁니다. 성과관리과 하고 한 내용에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국 기능 이관 2015년 6월 18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사무국을 갖고 오는 건데 도민회의가 아니고, 그럼 도민회의 일을 굳이 왜 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가져와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유사사업이 꽤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금방 하신 말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민회의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판로지원사업이 유사한 게 꽤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도민회의는 도민회의대로 존치되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민회의의 기능을, 모르다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무국의 조직관리 이런 사무국 역할이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사업만 가져와서 도민회의 사무국에서 하던 사업 그 관리업무만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도민회의의 기능을 지금 여기 팀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기능은 가져옵니다. 도민회의 사업 기능. 조직관리는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도민회의에서 하는 일을 왜 굳이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인력 이렇게 늘리면서까지 하려고 하시냐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도민회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경제살리기도민회의 관련해서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팀은? 지역협력팀이 몇 명입니까? 계획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팀장 하나, 직원 둘 해서 3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도민회의 기 일하던 분들을 이쪽으로 영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규로 뽑겠다는 말씀이세요? 도민회의와 별도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인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조직을 개편하시는 분이 어떻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뽑아야 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이렇게 졸속으로 조직개편을 해오셨으니 뭘 어떻게 할지도 방향성도 안 잡힌 가운데 도민회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서에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 도민회의…….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할지 아니면 새로 뽑을지 그런 것도 모르겠다. 도민회의가 존치되는지 없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도민회의 소리 왜 넣습니까, 여기다가. 도민회의 기능을 왜 새로 만들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도민회의는 실제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면 저희는 안 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뭐 알겠습니다. 제 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보니까. 기술사업화는 조금 이따 연계해서 하시게요, 시제품제작 할 때. 조사연구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연구원은 주로 전략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저희 바닥의 민심, 소상공인들의 문제 이런 미시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팀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전국 각 부처에서 나오는 각종 공모사업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한푼이라도 더 유치해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고자 조사연구팀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조사관련 컨트롤타워는 전발연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경제통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태를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원장님의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잘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내용하고, 잘 하겠다는 취지는 좋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 보면 내용파악이 안 돼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조직관련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 조직개편관련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셨어요? 원장님, 집행부하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집행부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저희 진심을 알리고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지 쉽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집행부…….

현철

김현철위원

진심이 아니라 집행부 수장의 오더가 있든지 뭐 그랬겠죠. 좌우간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문제가 많은 조직개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의원

저는 짧게 일단 한말씀만 드리고 이호근 위원님 하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진감사 시에 우리 성과관리과장은 왜 통상진흥원에 인원을 늘리게 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었는지, 최재용 성과관리과장을 출석요구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질의할 텐데 심보균 행정부지사도 증인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 의결을 맡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모든 전라북도의회에 다섯 상임위에 다른 데는 출연기관 할 때는 담당국장, 왜? 이분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책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국장들이 다 배석을 하고 업무보고, 예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만 저희 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인요청을 이번에는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증인요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식사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홍용웅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적인 파악이 덜 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집행부와 논의가 돼서 증원을 하고, 그런데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여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심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진호

최진호위원

증인요청을 오후에 하려면 지금 의결을 받아서 하고 해야지, 종 때려버리면 오후에 증인요청이 안 되잖아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홍용웅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제품제작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성립 시에, 이게 바로 여기에서 경제산업국장이 옆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경제산업국한테 해야 되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시제품제작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주관기관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물론 경제통상진흥원이 독자적으로 경제산업국한테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못하겠다고 털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출연기관으로서.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우리 원장님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목표라든지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듯이 시제품제작소를 주관기관으로 가져가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기관에서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에서 30명 정원에서 현원은 29명이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 속에 시제품제작 관련한 전문가가 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은 전담부서가 없어서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 맞냐, 안 맞냐 할 때는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거다, 그래서 조직개편 했다는 연장선상의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진흥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에 매진, 주력 목표, 주목표 그걸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시제품제작소까지 난데없이 떠안게 됐습니다. 문제점 인정하시나요? 자, 문제점 인정 안 하신다면 더 말씀드려볼게요. 직접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제품제작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사공약입니다. 지사공약이니까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사 생각은. 그래서 TP한테 주려고 했는데 TP에서 왜 못 했냐,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 국가공모사업을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하고 그 무렵에 ‘니네가 해라.’ 경제산업국에서 통보를 했죠? 그렇게 예산 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못한다고 했죠. 왜 못하게 됐냐, 국가공모사업 거의 90% 정도 이미 확보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가 80억 사업인가 몇 십억 사업입니다. 거의 된 단계인데 난데없이 시제품제작소 중복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못한다고 한 거죠. 성격이 그게 맞죠, 시제품제작소 TP가. 테크노파크가 맞고. 그런데 그쪽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큰 사업을 따다 보니까 최종 확정됐고 그래서 2015년부터인가 2019년까지인가 2018년까지인가 그걸 구축합니다. 그리고 TP과정 그렇습니다. TP에서 경제통상진흥원 그러다 보니까 도청 집행부에서는 줄 데가 없는 거죠, 난데없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물산업진흥원 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만만하죠, 제일 장학생 같아요. 진흥원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뭐가 됐냐, 지사공약이니까 무조건 하기는 해야돼요, 예산확보도 됐고.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는 허위보고식이 되어 버렸고.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 시제품제작소를 운영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청에 둥지는 틀고 전북대 TIC 구 캠틱이라는 데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져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흥원에서 순수하게 시제품제작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캠틱 주고 거기 운영비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진흥원이 시제품제작소를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떠안게 됐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 아까 조직개편문제로 가보면 위탁기관 캠틱으로 할 예정이고 이미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했고, 캠틱이. 거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중소기업청 거기에서는 다시 집행부에서 자꾸 이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내년에 집행부에서 도청은 6억, 중소기업청은 올해 1억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자료를 가져왔는데 4억5천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기술사업파트이면서 또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캠틱으로 위탁을 하는데 왜 또 사업팀을 만드느냐 이거죠. 이건 조직개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시제품제작소의 목적이 뭔가. 다만 시제품만 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후에 매출이 일어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시키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볼 때 도의 생각은 지방중기청도 그렇고 사업화 역량이 있는 데에서 맡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맡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지방중기청에 강력히 요구도 했습니다, 도하고 그쪽에. 제가 이걸 할 수 없이 떠맡는 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게 아니고 지사공약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에서 그렇게 추진했고 TP 출연기관의 성격이 맞으니까 R&D하는 데고 기업 성장하는 데 아닙니까? 물론 여기도 자금지원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영역이 다릅니다. 저쪽은 기술사업파트 쪽이고 연구기능이 주고 진흥원은 컨설팅 해주고 뭔가 조장 해주고 자금 부족한 거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데죠. 시제품제작소에 참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결론에 가서는 조직개편에 담아지게 되고 또 떠안는 형국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제품제작소를 저는 이미, 3D프링팅기계라든지 레이저 이런 거 다 사기는 샀는데 그것도 입찰 잘 하셨더만요.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로 다 잘 하셨는데. 이걸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그들 스스로 국비를 따서 이 일을 했으면 어쨌든 그분들도 전북중소기업청이니까 전북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사공약이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고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다 둥지를 틀고 캠틱 주고 경제통상진흥원은 어쩔 수 없이 맡아가지고 또 거기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2명 팀 만들어서 해야 하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경제통상국에 얘기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TP가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를 구축하니까 우리 3D프린팅 기계랑 이런 것들을 아예 그쪽으로 전도해버리면 굳이 경제통상진흥원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흥원장님한테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 집행부 책임이죠. 그냥 떠맡기니까 말이죠. 정말 집행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이 사안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가 해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러셨어요? 그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원장님 자꾸 조직개편문제라든지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편드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이를테면 그쪽의 오더가 있었으면 그건 답변하기 그러시면 그냥…….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랬으면 주관기관을 왜 TP로 해서 예산확보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곡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그런데 정말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저는 이 시제품제작소가 경제통상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운영사업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 처음 받아보시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노욱 기업지원실장님께서는 지금 파견을 나가 있어서 기업지원실의 소상공인지원팀, 해외시장팀, 국내마케팅팀, 자원지원팀을 맡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중국사무소의 3급, 6급에 대해서 왜 여기에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자리에 말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조직도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직도에 파견란에…….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란에 써놓은 건 아는데요, 조직도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조직도에 중국사무소가 별도 들어가 있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청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민간위탁 받으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억을 받으셨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억 집행권한이 우리 원장님이 집행하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보고를 다 하십니까? 월별로 집행하십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입니까?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일률로 통으로 줍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통으로 줘서…….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만 받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필요할 때 적시에 인건비라든가 사업을 수행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도요청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도요청이 죄송하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국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이렇게 달라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집행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에 파견되신 분 얼굴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못 보셨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럴 적절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수행자가 파견나가신 분을 11개월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글쎄요. 제가 부임했을 때와 그분이 서로 엇갈려서 잘 못 본 거 같습니다. 제가 출장 갈 기회도 없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원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말장난하자는 겁니다, 말장난. 민간위탁자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자가 누가 사인하셨어요? 도에서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상진흥원에서 받았습니까? 통상진흥원에서 받았으면 통상진흥원의 누가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원장과 도 간에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하셨어요? 아니 원장님이 안 하셨냐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하도 그런 건이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안 하셨다면서요. 안 하셨다면서, 원장님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특별히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앉아계신 분이, 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파견자를 저번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예산 때 출석을 여기 산경위원회에 하기로 하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 없는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 명단에 그 사람이 없어서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임노욱 실장님은 우리가 보내서 왔습니까? 파견자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노욱 실장님 파견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조직도에 직책이 있었고…….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도에 직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없었다고 금방 사과를 했습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우리 산경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어디에도 지금까지 업무보고서에나 조직도상에 중국사무소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이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성과평가하신 사례 있으십니까?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없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전라북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거기에 매 회기연도 끝나면 성과평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와서는 아직 성과평가 기회도 없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평가를 왜 안 합니까? 2014년도 거 성과평가를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해야 되는지 도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도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원장님, 이 중국사무소의 업무를 민간위탁을 수행하기가 어려우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에 파견나간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그러면 중국사무소에서 뭐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간위탁 뭐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통상지원이라든지 문화교류 등등…….

대중

김대중위원

통상지원의 효과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통상의 효과 말씀해 보세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12시까지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활동도 지원하고 수출거점 발굴 등등…….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도민의 세금 5억을 민간위탁 받으신 분이 통상진흥의 수치를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민의 세금 돈 5억을 민간위탁을 받으시면서 업무의 성격도 전혀 안 되어있고 성과도 없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에 수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기 말장난하러 오셨습니까? 이 전자에 뭐라고 하셨어요? 전자에 뭐라고 여기에 답변하셨어요? 여기 감사에 말씀 한마디 잘못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초 전에 말한 말하고 지금하고 또 틀립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원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분명히 뒤에 실무적으로 다뤘던 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당장 즉흥적으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한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원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부서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그렇게 성급하게 답변하시고 그 뒤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이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료시점까지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민간위탁에 대한 어려운 점, 애로점 이런 토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신문에 나온 걸로 부채는 2012년도에 31억, 2013년도에 30억, 2014년도에 3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6억7천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부채의 대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다 아는데 그 액수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6억7천만원이 늘어난 사유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선수금 차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선수금,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회계상 부채로 실질적 부채가 아니라고 저도 이건 알고 있는데 총액이 6억7천만원이 전년 대비 더 늘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6억7천만원이 늘은 사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속사업비 선수금이 가장…….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사업비 선수금이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3억4,7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요? 원장님, 6억7천만원의 증액, 한국말 모르세요? 6억7천에 대한 늘은 사유만 말씀하시라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감사중지 할까요?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속사업비 선수금이 작년 8억7천만원에서 금년 13억4천만원으로 늘어서 약 5억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1억7천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 것까지만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시고 다음 질문부터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지 마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기본이죠. 6억7천∼6억8천이 전년도보다 부채가 늘어났는데 왜 6억7천으로 부채가 잡혔는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체 파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요. 자산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10억 정도 많이 늘었는데요. 한 8억 정도 늘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위탁사업비 등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당좌자산이 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사업비를 얼마를 하셨는데 당좌가 늘어났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 당좌자산이 68억에서 금년에 7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액수는 맞는 거 같은데요. 왜 당좌가 늘어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탁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사업을 받아서 그 액수만큼 당좌를 끊는 거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도대체 민간위탁 사업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는데 당좌를 8억이나 끊습니까? 더 증액이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 말 현재 사업비 선수금이 늘은 만큼 현재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통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끊으셨다면서요, 민간위탁금이 늘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얼마에서 2013년도에는 얼마고 2014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만큼 더 증액이 됐으니까 당좌를 8억원어치를 끊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4년에 저희 위탁사업이 109억원이었는데 2015년에 146억원으로 계속…….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5억을 민간위탁사업을 더 받았는데 당좌를 8억을 더 끊습니까? 맞습니까? 앞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자산규모 부채현황 제출하셨잖아요. 그리고 언론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장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재산이 부채가 왜 늘었고 자산이 이렇게 늘었구나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전국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왜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부채가 왜 이렇게 6억7천만원이 늘어났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안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하셔, 그거 때문에 지금 15분이 가고 있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는 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세밀하게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고 치시고 물품에 대한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물품자산. 위증하시면 고발합니다. 물품자산이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8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축물이…….

대중

김대중위원

유형·무형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무형자산은 없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형자산은 없고요. 유형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5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4년 말 현재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책임지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재무상태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왜 하셨어요?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8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신 건 언제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3년 12월 31일에 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3월 18일날 경제통상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권휘일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시설장비, 공구와 기금의 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를 거쳐 회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하셨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이사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재물조사는 못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셨다면서? 방금 전에 하셨다면서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재물조사 말씀 안 드렸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기가 88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걸 언제 하셨냐고 했더니 2014년도에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재무상태표에 기준시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자산관리규정입니다. 제3조 정의,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형자산 얼마인가, 무형자산 얼마인가. 무형자산은 있지 않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을 말한다. 단 예산회계규정 95조에 의한 소모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무재표에 거의 자산이 80 얼마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품은 안 해줬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입니다. 여기에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보관하는 동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매 회기연도에 1년에 1번씩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곧 뭐냐, 경제통상진흥원은 재물조사를 단 1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물조사를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주 못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주 못한 것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1년에 여러 번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하셨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얼렁뚱땅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2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뒤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 재물조사에 대한 총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게 자산에 예산회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그것도 자산이죠. 도민의 세금으로 산 자산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경제통상진흥원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도민들 것이지, 경제통상진흥원 것이 아닙니다. 해서 재물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자산에 넣으셔야죠, 회계에 반영하셔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총액수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인원 늘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양식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에 맞게 꾸미셔서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바로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제통상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위증하지 마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2014년 경영분입니다, 2015년도 치 116쪽 감사자료 2013년, 2014년 평가에서는 AA 나왔어요. 그러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4년도 치는 B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가장 궁극적인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기관의 목표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명확해서 또 평가가 대개 어렵다, 기관의 실적인 목표관리 및 평가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정말 설립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다양한 업무,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까지 자꾸 요청이 옵니다. 나열을 한번 해보면 시제품제작소, 중국사무소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업국에서 위탁된 사업을 다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로 재위탁합니다.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그 영역에서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위탁받아서 다시 재위탁해서 결과만 보고받는 거죠, 다시 도청한테 던져주고. 그다음에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도민회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R&D를 자꾸 주장합니다. 물론 연구개발이 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창업도 있고 하니까 연계는 될 수 있겠죠. 기업은 연구개발의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뭣이 있냐. 경제통상진흥원, 니트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우리 원장님들끼리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뭘 해야 되느냐,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전북 잘 살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선도기업 어떻게 너네 가려고 하느냐, 우리 생물이니까 우리 쪽 이것도 같이 검토 좀 해달라. R&D는 그건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서로 소통하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을 육성·발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역의 한계가 자꾸 불분명해집니다. R&D는 TP한테 맡기세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까 조사연구는 전발연에 맡기고 농식품은 생물산업진흥원 하라고 하시고, 그 관련기업들도. 니트는 섬유산업 관련해서 닥펄프니 뭐니 이런 것은 니트로 보내시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자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말이죠. 컨설팅 제대로 해주고 꼭 필요한 경우 전문가 불러들여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성장을 자꾸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R&D영역에 발 살짝 담고 말이죠. 정작 경제통상진흥원 자체사업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한계를 자꾸 불분명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뭐냐, 아무 거나 던져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다 소화합니다. 자체적으로 연구용역하라고 해도 할 겁니다, 아마 던져주면요. 왜,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다시 재위탁 주면 되는데, 용역. 그래서 근본적인 게 평가결과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도청도 잘못된 겁니다. 도청 자기들이 어찌 보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놓고 아무 거나 막 던집니다, 경제통상진흥원한테.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 적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 왜 비 맞았는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원장님께서는 더 살펴보시고 지적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게 개선사항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잘 했다는 칭찬내용이 나와가지고 다시 A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게 기관의 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 나머지 이러저러한 말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앞으로 AA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내년도 결과물이 나올 텐데 2015년도분에서 명확하게 무엇이 정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컨설턴트 관련해서 자료에는 1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7명은 선발했어요. 전년도에 19명 활동한 인원들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보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작년에 34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19명이 재진입을 한 겁니다. 15명은 떨어졌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17명 중에 다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격 부족한 사람은 떨어지고 19명은 다시 살아남아서 재진입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나오기는 했는데 성과급 관련해서요. 지금 성과급이 몇 페이지입니까? 138쪽이네요. 138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기준 (보수규정 별표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이게 정관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뭘 참고하셔서 이걸 하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에서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출연기관별로 편성을 해서 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도에서 지침으로 준 내용입니까? 이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침은 브로드하게 정해졌고 우리는 그 지침을 존중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결론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침에 어긋나지는 않게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아까 원장님께서 동료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고치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 참고하세요, 다른 출연기관들. 멀리 갈 것도 없이 생물산업진흥원이나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 참고하시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62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자산으로 받고 있는 통장의 액수 이런 거 총 다 망라해서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억원 정도가 통장잔고에 남아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통상진흥원의 전체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 얼마를 맡겨서 얼마가 이자수입이 됩니까? 순수한 은행 이자수입만 말씀해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억3,8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보증금은 얼마죠? 통상진흥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하고 거기는 월세는 없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월세는 없고 임대보증금이 기본이 1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가 많아서 그런데 자, 결론은 통장이 몇 개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90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앙정부 위탁사업을 주는 데도 있고 도에서도 사업별로 다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별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위탁별로 해서 90개에 대한 통장을 분산해서 나눈 이자가 1억3,800만원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이자는 우리가 못 쓴다고 합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임대보증금이나 우리 수익으로 갖고 있는 거의 이자가 1억5천인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은행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은행선정은 도의 위탁사업 같으면 도에서 출납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도금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금고 지정된 은행하고 또 다른 사업 외에, 중앙정부사업은 일부는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도 감사 시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의 입김으로 이율이 낮은 데에다가 맡겨가지고 3억2,700만원의 이자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경제통상진흥원도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통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결코 통장가지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라도 좀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율이 다만 0.1%라도 높은 데로 하셔서 이 부분들에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반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반납사례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별로 잔액이 나오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이 50% 이하로 사업 반납한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투자유치 지원사업 1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3년에…….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것만 말씀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4년에 1억5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5천을 반납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집행은 제로입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이 제로라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외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1억5천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다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 것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억원이었는데 반납을 1억6,700만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초 사업비가 3억원이고 다 못 써서 반납을 1억6,700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이 1억5천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이 1억9,900 맞죠? 3억이에요? 거기에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3년, 2014년 2년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책정되었었고요. 그중…….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1억1천만원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별도라고 합니다. 이 3억에 해당이 안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 투자유치사업 1억9,900이니까 2억 잡고 2014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1억5천 하면 3억5천이네요. 근데 왜 3억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투자유치 쪽에 잘 알고 있는 임노욱 실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임노욱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임노욱기업지원실장

지금 2014년도에 투자유치 에이전시가 1억5천이고요. 해외투자유치활동에 1억1천만원 해서 이렇게 2건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투자유치 에이전시 1억5천은 해외에서 투자유치를 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실제로 에이전시의 회사가 단기간 1년 내 투자유치활동을 해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고 3∼4년 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금액이 하나도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집행을 얼마 하셨어요?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을.

노욱

임노욱기업지원실장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2013년도에는 3억이 섰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3억이 안 섰다고 하시잖아요.

노욱

임노욱기업지원실장

3억이었습니다. 3억 예산인데 거기에서 1억6,700을 반납을 했습니다. 2013년, 2014년 2년간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379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나와요. 379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투자유치 1억1천, 원장님 잘 보세요. 국내외 투자유치 1억1천만원, 맨 밑에 2013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1억9,900, 2014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1억5천 맞습니까? 사업비가 맞아요? 답변하고 다 틀려요,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3년 3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2013년, 2014년 2년도 사업예산이 3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2013년에 2억…….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2014년에 실제 책정된 건 2억원이 맞습니다, 맞고.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2억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억원인데 사실은 2014년까지 양년도 예산으로 3억원이 책정됐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이월했다고 써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2년도 게 이월이 돼서 2013년에 3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 것의 돈이 2013년도로 이월돼가지고 1억9,900이 3억짜리가 됐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해 잡힌 건 3억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1억9,900이 실제 2013년도 예산이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3억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1년씩 이월시켜요? 그래서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의 잔액이 2억3,900만원 있고 2013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은 다 집행하셨어요? 2억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못하고 반납을 2013년에 1억6,700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6,700은 2015년 1월, 2월 지출액 라에 1억6,700을 지출액으로 되어 있고만요. 어디에 반납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옛날 얘기를 잘 몰라서 그 업무에 밝은 팀장이 말씀을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안 됩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사업비 1억5천을 승인해줬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반납하신 것도 왜 그랬는가 파악도 안 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에이전트 활동실적이 없어서 반납을 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집행을 안 하고 반납했는가 사업은 알고 오셔야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한번 해주시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파악 한번 다 해보셨나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책자 379쪽에 마지막 두 번째 칸에 보시면 2013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이월, 2013년에 3억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1억원만 집행이 되고 2014년으로 1억9,953만원이 2014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천만원 가량만 집행을 하고 1억6,760만원 가량을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지출액으로 집행액으로 써있는데 이건 도에 반납을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에는 새로 1억5천만원이 예산이 섰고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다 반납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은 가, 마, 바, 사가 집행잔액인데요. 2015년 1월, 2월 집행액이 2014년 투자유치사업은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토털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2013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 2014년 투자유치 에이전시사업의 총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억4,16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이었습니까? 에이전트사업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년 연차사업이었어요? 단기사업 아닙니까? 2012년도에도 있었다면서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2년, 2013년 연차사업이었다가 2014년부터 별도로 예산이 서서 단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가 성과가 미진한 거 인정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투자유치사업은 성격상 굉장히 성사도 어렵지만 또 성사가 되면 엄청난 대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안 세우고 그냥 말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유치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가 있으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면서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종의 예비적으로 대비를…….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투자유치를 받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억1,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일단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억1,700만원을 집행하시고 3억4천만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2천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시는데 성과가 지금 전무하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제가 정산서는 잘 못 봤지만 1억2천에 대한 사업비를 2년에 걸쳐서 쓰셨습니다.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홍보에서 잘한 것만 얘기하지 잘못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민의 피 같은 돈으로 설립이 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한 푼도 집행을 않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억2천 예산을 에이전시사업으로 돈을 주고 나서 성과가 전무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하나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월 연말에 연찬회 하실 때 그 해에 잘했던 것과 잘못한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처럼 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전라북도민을 생각하시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만드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새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도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 중에 임현미 씨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한테 임현미 씨를 물어본 이유가 오전에 질의할 때 원장님이 너무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아서 혹시 원장님 수하 직원을 알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외출장을 업무상 가시게 되죠? 하나만 여쭤보죠. 교육운영이라는 것은 업무출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교육생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교육받는 분들이 현지 시찰을 갈 때 모시고 가서 안내…….

호근

이호근위원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인솔해가지고 가시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를 말입니다. 옆에서 자료를 줘야 보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감사를 해보니까 원장님이 구석구석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하나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해서 기관장하고 같이 갔는데 출장비가 틀리죠? 요구자료 221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두어 개만 찍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장길호 전 원장님하고 공상기 선생님하고 가셨고만요. 그런데 장길호 원장님 것은 출장비는 안 나와 있고 그 밑의 거는 나와 있는데 금액이 틀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직급에 따라서 일비, 식비 책정기준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장님이니까 직급예우가 돼서, 그러면 주무시는 숙소도 틀리고 드시는 식사도 틀리고 그렇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먹고 같은 숙소에서 자지만 기준은 다르겠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우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맞춰서 쓰겠다? 이거밖에 달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가 장길호 원장님 꺼 하나는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자료 내실 때 검토하시고 내신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그 기관을 평가합니다. 최소한 원장님이 책임성 있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도 다 못 보신다 하실지라도 내용은 파악이 되셨어야죠.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꼭 보고서 보실 때는 이걸 숙지를 하고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159쪽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강사료 수당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내부규정하고 외부규정하고 규정상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강사직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들쭉날쭉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쪽 한번 봐보십시오. 203쪽하고 196쪽을 보면 지금 특별로 해가지고 윤은기 씨라고 유명한 강사가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이 1시간 강의하셨는데 250만원 줬어요. 이금룡 씨 200만원 줬어요. 같은 특급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또 196쪽에 이정욱, 채수찬, 장하성 물론 내로라하는 특급들입니다. 5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많게는 4배 차이가 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분을 싸게 모시고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50만원 차이가 이금융 씨와 윤은기 씨 차이 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금룡 씨는 당시 대구에서 전주로 오는 길이어서 저희가 차를 렌트해서 모셔왔고 그래서 이동하는 차비가 계상이 안 돼서 200만원만 드렸고 윤은기 씨는 본인이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출장비까지 함께 계상을 한 거고요. 순수한 강사료는 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0만원 받으신 분은 한국은행처럼 공공기관에 근무하셔서 자체규정에서 5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조금 드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특급, 특별강사를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급 장·차관 1급, 검찰총장 지검장, 현직군인으로서는 중장·대장·소장, 경찰청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당 25만원이에요. 이 정도 모셔서 특강을 할 정도면 기관에서 소위 말하면 한 500명 이상을 해야 돼요. 이게 개인 돈이거나 집안 돈 같으면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사실 우리는 공적인 입장입니다. 이거 함부로 돈 쓴다고 밖에 더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전라북도 경제사정에 비하면 다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을 자주 못 뵙는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때 그러면 강의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0명 이상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 회마다, 이분들 오신다면 많이 오시겠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죠. 지금 교육강사가 2013년, 2014년 그러는데 총 1년에 2013년도, 2014년도 강사비 지출 총금액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3년에 1억9,700만원, 2014년에 2억원 정도, 매년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내시면서 그걸 소계를 안 내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총합을 내놓으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총 집행한 건 2013년에서 현재까지 5억3,300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소계를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소계를 내는 것이 관료들의 입장이거든요. 고의적인 누락 아니었냐 그 말씀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 한말씀 올릴게요. 찬찬하게 서류를 보시게 되면 직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허투루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풀어져 있으면 직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관리자로서 자유로운 부분은 따로 있고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짠짠하셔야죠.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보기도 시간상 너무 길어요, 지금 현재 취임하시고. 그러면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강의교육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의 끝나고 항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땠냐 그 말씀이에요. 좋았다, 싫었다, 다음에 부르지 말자, 또 부르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해보면 100점 만점에 한 83점 정도 만족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상위급이다, 중상위급이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상 정도 되지만 앞으로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은 강의를 해보거나 들어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청중들한테 무엇을 임팩트 있게 쏘아주거나 생각을 바꿀 만한 시간은 사실 못 됩니다. 자기 얘기 한 5분 해버리고 무슨 얘기 좀 하고 뒤에 마무리하고 질문 15분 받아버리면 250만원 금방 날아가버려요. 이런 필요성 없는 강의들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 1년에 2억이라는 돈을 가까이 들여서 해년마다. 그리고 그 안에 강사료 내용에 보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사회적기업가 육성JLJL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13페이지 요구자료 보시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강사료 지급기준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급 일반강사로 보여지나요? 위에 213쪽, 제가 이건 잘못 봤습니다. 이 뒤의 것만 봤네.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여기만 보면 강사료하고 강사수준하고 좀 뭐랄까, 질적으로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만 보더라도 그 부분이 균형이 맞지 않은 거 같다 이런 것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강사 한 분을 선택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또 그 비용에 맞게끔 하는 부분을 하셔야 돼. 물론 하시다가 보면 실제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쭉 해오면서 신규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무장이나 이쪽에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다 보면 그 비용에 비해서 자기 경험담이나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장·단점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신규자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교육하기가 강사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시간 맞추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사관리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서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도 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얼만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걸 보다가 이 강사료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이쪽 부분을 주로 봤는데 아주 제각각이에요, 같은 급에 있는 강사들도.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하여튼 좋은 강사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원장님이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됐으면 파악이 되셨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원장님이 여쭤보셨어야 돼요,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그게 관리자의 책무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사비 지급기준 등등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안 그러면 강사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어서 계속 같이 말씀드리면요. 최근 3년간 자료에 친환경 식품가공 전문인력 양성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 생물산업진흥원 업무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그 기관에서, 저희도 생물산업진흥원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게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보고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강사분들 중에 지금 제가 명확히 그분을 저기를 않는데 이 자료만 보면 생진원에 있는 직원이 강의를 하신 적도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생진원에 강의를 나갈 수도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쪽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기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강사료 지급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정도면 몇 급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팀장 정도 되면 2급 내지 3급 예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간당 한 17∼18만원 되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0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해요. 2시간짜리만 40만원, 누구를 볼 것 없이 급수에 맞춰서 보면 보통 2급짜리는 40만원이에요, 원고료 포함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원고료가 한 20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인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움푹진푹하다는 겁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원고량이 다를 수 있고 파워포인트량…….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강사들 되시면 그 정도는 자료 준비해가지고 평상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 켜놓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서로 기관 간에 강사를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면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느냐 사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관에서 신뢰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방식까지 가지 않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본 위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원장님의 잘못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올 봄에도 그러셨잖아요. 바깥에서 잠깐 일을 보면서 모니터를 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원장님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이전에는 시정 안 하신다고 했는가요?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면 바뀌었으면 이런 불신이 없어지죠. 사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그랬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마무리하시고…….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조직 장악을 하지 않으시면 그 조직원들은 일이 안 됩니다. 조직원들 일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소한 보고자료마저도 흩어지게 오게 되고 설명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부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이미지는 실추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부실 마을기업 문제점 파악하고 계시죠? 몇 개나 되십니까? 그냥 원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일 문제되는 마을기업이 어디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8개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출이 전혀 없고…….

학수

이학수위원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웅포협동조합 마을기업 아시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말은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에 천년비밀, 신성마을, 매출 일어나지 않는 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임러브메탈 1인 기업화 여기 마을기업 때문에 주민들 갈등, 분열, 불신 이런 마을기업들 많죠? 이거 어떻게 주워담을 겁니까? 웅포협동조합 이거 회수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회생 불가능한 건 조정하도록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지원이 돼서 운영이 안 돼버린 것은 응당한 책임을 물어서 회수하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옥석을 가려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조치 취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각 시·군에라도 공문 전달해서 분명히 큰돈은 아니지만 회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분명히 확실히 해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자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세요. 원장님, 우리 30분의 직원분들 중에 고졸 출신 몇 분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청년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력 인플레라고 해서 출연기관에다 10% 할당해서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모르고 계시죠? 거기까지 파악 못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정규직은 모집할 기회가 없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올해 여기다가 정규직 모집했다는 것은 허위보고입니까? 올해 모집하셨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명.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에 일반직 2명, 2급 1명, 일반 6급 2명, 9회에 정규직 1명 모집하셨는데 왜 안 했다고, 이게 2015년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매회 1명, 2명 해서 저희가 좋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0% 할당제 맞추세요. 법대로 좀 하십시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존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성과가 뭡니까? 성과는 작년에 비해서 신장한 게 성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성과가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작년도에 육성지원 450개 업체에 2014년도에는 532개의 업체에 1,53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450개에 1,358억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성과입니까?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이 보고서가 9월 30일 기준으로 돼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성과가 확실히 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적 보면 창업자금이 10억에서 13억으로 확대됐다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13억이었어요. 이게 성과입니까덙K덙K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기를 좀 해주시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25에서 1.5%, 0.75%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0.3% 인하하신 게 성과라고 지금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이거 다 허위보고예요. 이게 성과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공공정책자금은 인하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인하한 걸 성과라고 적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영안정자금만 이자보전이 있고 창업자금, 벤처자금은 왜 보전이 없습니까? 이자보전이. 이유가 뭐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창업자금하고 벤처자금은 이미 우리가 이율을 굉장히 내려서 경영안정자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몇 %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75% 선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경영자금이 몇 %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영자금은 자기가 주거래은행의 이자율을…….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은행금리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3%, 4% 선…….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서 2% 보전해주면 1% 대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은 5∼6%대도 있고 그래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은 그 기업의 사정이고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의 존재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실적을 올리는 게 성과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도내 창업자 성장지원시스템 운영만 봐도 성공제고율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 2014년 112개 업체, 2015년 70개 업체로 업체도 줄었고 갈수록 사업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렇게 일도 줄고 사업도 줄고 실적도 안 좋은데 본연의 업무에는 신경 안 쓰시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직원 늘리시고 조직키우려고 출연금 더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사욕을 위해 조직 키우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본연의 업무도 못하시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과를 내셨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사업규모가 좀 줄은 건 나름대로 사업구조조정과정에 있는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규모가 줄었으면 인력도 줄어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비뿐 아니라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적 약자까지는 챙기지 마시고 경제적인 약자만 챙기세요, 경제통상진흥원은. 2015년도에 해외마케팅 예산이 6억6,100만원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는 몇 등급 받을 예정입니까? 작년도에 이 많은 돈을 쓰시고도 꼴찌 D등급 받았습니다. 국내외 마케팅에. 여기에 실적을 해외마케팅에 수출을 얼마 하셨다고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것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수출한 금액을 기록한 거 같고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 위탁받아가지고 도내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다른 유수기관들에 또 재위탁을 줍니다. 이거 이러셔도 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보다 더 부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곳과 서로 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협업이 아니고요. 협업 한 것도 있지만 100% 그냥 던져서 위탁시킨 것도 있어요. 이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받으시면 안 돼요. 경제산업국에서 직접 예산을 주라고 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구자료 155쪽 사업추진 주체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이 직접 수행한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을기업에 관한 것까지 대학 지원사업에까지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부를 대학에 위탁 준 사례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실 거 같으면 내년 예산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 준 예산은 전부 내년 예산에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런데 산학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건 또 함께 대학하고 협조…….

학수

이학수위원

산학협력사업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말고도 경제산업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국비 매칭된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잘 하게 하려니까요.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성과도 내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욕심만 내지 마시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존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시제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제품제작소, 이건 다른 동료위원이 하셨는가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앞으로 좀 고쳐나가시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관해서는 내년 예산 때 철두철미하게 골라내서 싹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장님께서 쭉 감사를 받으시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 복잡한 사항은 도청네 것을 전부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어떤 주관이 뚜렷하게 서야된다. 앞으로 도청에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당신이 좀 하시오.’ 해서 떠맡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전라북도 복잡한 상황은 다 떠안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할 일도 진흥원에다 넘겨놓고.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 곤욕을 치르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을 꼭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그런 방식은 원장님으로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도청으로부터 민선6기에 출범한 이후에 바로 직원채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 있나요? 그때 근무하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 제가 12월 29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옆에서 보고 한번 해주셔 봐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 공모를. 그건 알고 계신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145쪽에 2015년도 분 제4회 해가지고 일반 2급, 일반 6급 뽑을 때 도청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완전히 개방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도청으로부터는 채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구매 관련해서 216쪽입니다. 이게 공공구매 실적 해가지고 지역상품 구매실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산망설비 유지보수, 설계시공공사, 유리창 대청소,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점 간판제작 이게 공공구매 맞나요? 공사도 9천만원, 9,500만원짜리 있어요. 시제품제작소 인테리어 설계시공공사, 이게 공공구매의 성격에 맞나요? 그 범주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모든…….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이를테면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지 공공구매의 범주에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나는 어떤 자료에도 이런 자료는 못 봤어요. 공공구매 막 공사 들어가 있고 무슨 간판 만들고 이런 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옆에 지역상품 구매실적 포함이라고 써서 너무 광범위하게 정리된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물품에 대해서는 몇 %나 충족시키고 계세요? 장애인기업에서 만든 제품 그런 거 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거 의무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 것도 여기 표기해 주시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너무 낮아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현철

김현철위원

반성을 하면 적은 금액을 해놔야죠, 그래서 얼마나 했는가를 알 수 있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4% 구매를 해서 너무 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가 법정 맞추는 금액인데 나아가서 원장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여기가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경제 육성해 주는 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만든 제품들 쓸 기회가 되면 그런 데도 많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고자료 51쪽에 보면 한가위 큰 장터 운영 있죠, 추진현황에 네 번째. 이게 27개 협동조합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열린 건가요? 날짜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추석 직전에 도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때 이 매출액 총액은 전반적으로 싹 잡혀진 겁니까? 아니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체…….

호근

이호근위원

모든 부스의 것을 합계를 낸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진흥청 신도시 쪽에 그쪽에서 추석 때는 한가위 장터 열지 않으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다른 기관, 사회적경제포럼이라는 기관에서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쪽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맡은 업무는 아니었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해 주셔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사회적경제 우리 지원을 받는 업체들도 그쪽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접적으로 수행부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 및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여 별도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감사일정은 추후 통지할 계획이오니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백철규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백철규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기업지원실장 이방원 연구개발실장 정우영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창 행정경영실장입니다. 이방원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정우영 연구개발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연구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백철규 원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2011년 1월에 취임해서 지금 이번달 금년 말이면 만 5년째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구원 올 예산 중 아까 보고할 때 말씀 들어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서 한 158% 정도 증액됐다고 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2003년 대비에는 약 R＆D사업 수주금액이 약 48.9% 증가됐다고 하는데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2억6,500만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신규국책사업 발굴노력이 아주 돋보였다. 그래서 연구원 자립화는 물론 예산 확보에도 기여한 측면이 높이 산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자리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익산에 있나요, 쌍용방적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익산에 있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방적회사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라북도를 대표한다기보다는 한지섬유로는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지섬유가 그렇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지섬유를 대표하는 전라북도 기업이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분이 나는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니트연구원의 이사회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선임해도 아무런 문제나 하자는 없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이사님들 당연직을 제외한 기업체 이사님들은 대부분 다 섬유업체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이 몇 명 정도 구성됐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3분이 위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기업은 몇 개 정도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업이 4개사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4개사에서 13분을 운영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당연직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는 약 13명 정도 구성되는데 대개 니트연구원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가 몇 개 정도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은 회원사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고, 대개 관련된 업체는 몇 명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1년에 보통60～70개 정도.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1개 회사에다가 어떠한 직책을 다 부여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이 함께 더불어 가는, 참여하는 데가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러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정해야 된다면 당장에 내년이라도, 바로 우리가 위원회 들어있는 것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 임기가 마친 다음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많은 기업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풍토를 조성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금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니트연구원은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감사 보고자료에 살펴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연구원 총예산 중 우리 도에서 직접 출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에서 받는 게 2억9,900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나 차지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체 예산의 3% 정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 보조금 9억3,100만원은 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산업부에서 4억8,200만원을 받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다 합쳐서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1억5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 10% 정도 되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90%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요. 우리 지금 연구원이 3실 1센터 10팀에서 3실 1센터 11팀으로 조직개편을 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당 인원들이 많이 줄었지요? 지금 38명이니까 1개 팀에 담당들이 보통 3분 정도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팀장 포함해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팀원이 2명인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까? 왜 이렇게 팀을 막 쪼갭니까? 뭔 효율성이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아무래도 저희 섬유 쪽은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세 명의 팀별로 정예화를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팀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무슨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R＆D과제 같은 것도, 저희 연구원의 주기능이 정부의 R＆D과제를 수주하는 게 주기능인데 작년에 44건에 비해서 금년에 그래도 49건이 되어서 R＆D과제 수주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예산의 3%를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독립기관으로 따로 분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저도 연구원에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실제 파일럿 생산장비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저희 연구원에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작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업을 해주는 그런 소규모 공장인데,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가지고 연구원에 보탬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만 2억 이상을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저희 같은 연구기관은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겨우 3%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와서 업무보고 해야 되고 행감 받아야 되고 하시는 부분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33%가 증액됐습니다. 참 이것만 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의구심이 많아요. 보조자료 10쪽에 보면 연구개발사업비가 40억4,100만원, 2015년 총예산 92억2,200만원 중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한 특별회계 예산 63억4,873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64%를 차지하거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신규예산사업이 확정된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중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만 신규사업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21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액이 업무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한 게 약 40억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0억 정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 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작년도 11월 감사 시에 특별회계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62억5,860만9천원 중 징수액이 38억6,890만3천원 62%에 불과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이게 징수율이 사실 41%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징수율을 100% 완료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산 결과 보니까 33억5,185만9천원 중 15억6,453만8천원만 징수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작년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R＆D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학수 위원님이 조금…….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모르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R＆D 예산은요 일반적으로 산업부가 사업과제 공모를 하면 전국의 기관들이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하면 보통 회계가 1월에서 12월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4월에 협약을 체결하면 내년도 4월까지 회계가 연을 거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서 12월까지 회계기준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학수

이학수위원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완료가 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된 과제 중에서는 전부 100% 다 완료가 됐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징수율이 100%가 다 끝났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실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정부하고 저희하고 협약할 때에 너희한테는 이만큼 예산을 주겠다고 협약한 거기 때문에 사업기간에는 확정된 예산은 다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확실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R＆D과제는 정부가 특별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고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수수료가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시제품 생산하는 파일럿 장비나 저희 시험분석장비를 활용해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도 특히 작년도 세월호 이후로 또 뭐 국내 경기가 급감해 가지고 업체가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과제는 늘어나고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감소를 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업체가 저희한테 시제품을 의뢰하거나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그게 수수료인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수입 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연구과제 수행 때문에 느는 것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시면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성과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산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연구과제는 늘어나는데 수수료가 급감한다는 이유는 그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글쎄 그거하고 수수료하고는 아마 별개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수수료가 준 이유가 특별히 그냥 경기가 어렵고 기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면해준 부분이 많다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기타 잡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타 잡수입은 작년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친환경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임대수수료 임대보증금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임대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은 줄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다는 얘기는 장비를 이용한다든가 위탁해서 생산을 해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준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는 이러다 보면 과제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럴수록 저희들이 R＆D 연구과제를 많이 따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수료…….

학수

이학수위원

R＆D 연구과제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업체의 돈이 됐든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놓으면 그 연구의 성과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수수료가 줄고 있다는 건 그걸 증명하잖아요, 지금.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물론 저희 연구원에 있는 장비들이 좀 가동률이 높아져 가지고 하면 저희 연구원도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니까 저희들도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있는 파일럿 생산장비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또 상대적으로 업체들도 파일럿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또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업체가 연구원에 와서 컴플레인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장비의 효율성이나 노후화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업체들이 급감하는 건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6년도에는 2015년보다 더 줍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내년에는 아마…….

학수

이학수위원

5억2,700에서 3억7,200으로 이렇게 거즘 40% 이상 급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쪽에 생산 부분의 인력들이 지금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38명 중에 8명이면 사실은, 여기는 계약직들이 근무하십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계약직이 한 3명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직이 5명이 근무하시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팀이 아까 11개 팀인데 그럼 여기서 5명 빼면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아까 원장님 한 팀에 3명의 구조로 있다는데 팀장 1명 팀원 1명인 조직도 있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38명이고요. 비정규직이 11명 있으니까 전체 인원은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파일럿 생산장비 쪽에 정직만 5분이 근무를 하신다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원가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자잖아요, 그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6억 적자 났다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파일럿에서 제가 2011년도에 처음에 와 보니까 2억2천 정도 적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한 1억2천 정도까지 적자폭은 줄여놨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는 더 적자가 늘어났구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도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적자 보는 시설을 왜 돌리느냐,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당장 업체가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와서 파일럿 장비를 이용하는데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그런 일을 해주기 위한 거고…….

학수

이학수위원

장비를 이용할 때 그 업체들의 직원들도 와서 같이 하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원들을 정원을 조정하시든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가 직접 참여를 해서 경험도 쌓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와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왜냐면 일단 기계장비도 안 맞고 또 업체가 연구원에 와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때는 어디서 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시제품을 생산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와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샘플링을 생산할 때 와서 옆에서 보고 참여를 해야 그 사람들의 퀄리티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연구원에서 쭉 생산할 때 무슨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도 당사자들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우리 연구원 측에서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일부러 참여를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전라북도 니트산업을 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정말 2016년도에도 올해 같이 수입 지출 현황이 대폭 증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시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자료 10쪽 보면 R＆D사업 수익금이 증가를 많이 했어요, 43% 정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R＆D사업 수익금이 결국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정부 R＆D과제를 수주를 하면 거기에 일정부분 저희 연구원 인건비로 떨어지는 간접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R＆D 수주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R＆D 수익금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반면에 상당히 약 30% 가량 줄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이유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수수료 수입은 방금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될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규사업은 좀 늘었는데 수수료는 좀 줄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수입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수수료라든가 임대료 이렇게 해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약 17억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체사업으로 17억?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뭐뭐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방금 말씀드린 R＆D사업 수익금 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그다음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기타 잡수입,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호근

이호근위원

이월금.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특허를 만약에 하게 되면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특허 인정 받은 적도 있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특허를 이전할 때 좀 받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건수에 따라서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출이 됐을 경우에 몇 % 이렇게 받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특허를 이전한 게 딱 두 건 있는데요. 하나는 한지사 제조방법에 대해서 쌍영방적에다 기술이전 해가지고 매출액의 2%를 R＆D 특허 수수료로 받고 있고, 한 건은 피엘로사업이라고 해서 옥수수섬유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은 500만원을 받고 아주 기술이전을 한 사업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옥수수를 가지고 섬유 만드는데 5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특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중간단계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단계 기술이기 때문에 총 가치에 비해서 중간단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치 인정을 못 받아서 500만원에 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중간단계라 할지라도 이 단계를 넘는 특허를 가지고 계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은 특허도 발명진흥회 같은 데서 특허가치 평가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특허가치 평가를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발명진흥원에서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산정을 해서 공시가로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건수가 좀 늘어나면 연구원 수입도 상당히 되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쌍영방적에서 지금 한지사 특허매출액의 2%면 상당하겠는데요. 들어온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은 게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까지 5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치인가요, 2015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쌍영방적으로부터가 아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쌍영방적에서만 받은 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올 2015년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몇 년도부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받은 게 작년까지 받은 게 현재까지 정확히 5,90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몇 년 유효하지요? 특허기간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작년까지 끝나서…….

호근

이호근위원

7년만 주고 마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몇 년 정도 하셨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년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3년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신 것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확한 기준은 없고 그쪽에서 그렇게 3년만 우선 하자고 해서 3년만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다가 원천기술 넘어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건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실시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아마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 잘 하셨다,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계 자료를 좀 보니까요, 원장님. 2003년도 기계가 굉장히 많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03년도면 지금부터 약 12년 정도 되는 거죠? 고장 안 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0년이 넘다 보니까 잔고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품 소모품 교체도 많이 생기고 돈 들어갈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섬유 쪽은 주로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데 전자기계하고 조금 틀리겠죠. 요즘 그것도 많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의뢰하고 할 때도 아까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낡아있는데 누가 의뢰가 잘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2003년도에 연구원 건물이 완공되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장비가 현재 대부분 장비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신 설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겠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것을 개체할 수 있는, 지난번 하반기 업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연구원이 보유자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말 업체들이 원하는 장비 그런 새로운 장비를 갖출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알았어요. 원장님 지금은 감사기간이지 원장님 업무보고 해가지고 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UTM기계라고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Universal Testing Machine) 이거 2003년도에 구입한 거 있죠?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가 가격이 원래 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인장강도 측정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 코러스 인정받은 인장강도 시험기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부터 비싼 것은 한 3억까지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갖고 계신 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때 초창기 멤버 아무도 안 계십니까? (“1억 정도”하는 직원 있음) 물건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갖고 다 해년마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관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모르세요. 개수가 많기라도, 이 정도면 전문가들 자기가 갖고 있으면 거의 외우고 있어야지 이 정도 기계값이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노후된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초장부터 많은데 1년에 이 기계장비에 대해서 분석장비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오래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1년에 수리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수리비용은 아마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들어가 있을 텐데…….

호근

이호근위원

약 2천만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정도는 쓰는 것이니까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시든가 하셔갖고 대충 꿰고 계셔야지요. 지금부터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이거 자료 봤는데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년에 매해 이 정도 기계 수리비용으로 약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큰 차이는 없겠네요. 해년마다 2천만원 정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평균 1천만원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1천만원 정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UTM기계 같은 경우에 올해 수리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수리가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고장인데요. 감가상각비로 봐서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UTM기가 처음으로 고장이 났는데 이 UTM기계는 인장강신도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코러스 인정받은 시료를 당겨가지고 강도가 얼마 나가는지 신도가 얼마 나가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게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것은 수입장비기 때문에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아, 직접 와서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용이 비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계가 고가장비고 또 너무 낡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리만 해갖고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업무보고를 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뭐랄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하나씩 바꿔나가야지, 잘 하고 계시는데 기계 때문에 일이 안 돼서는 안 되거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도 꼭 유념하셔 가지고 대신 단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미리 싹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다른 분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더 있는데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성과급을 좀 주시는데요. 성과급하고 포상금하고 성격이 틀리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성과급하고 포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과급은 저희들이 총예산의 한 8% 정도를 성과급으로 1억1천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연말에 직원들 근무실적 BSC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는 게 성과급이고요. 포상금은 특허를 냈다든지 그다음에 우수 직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별도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별도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겠네요, 예산을 짜실 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나갔던 금액을 대충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사실은 예측이 조금 난해하지 않은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반적으로 매년 평균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도 안 나갔는데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 낸 거에 대한 그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말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규정은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규정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 얼마 나간다는 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주시는 건 아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 특허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에 얼마를 준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죠. 특허 하나를 냈다. 그것이 가치가 10억짜리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건당, 직무관련 규정…….

호근

이호근위원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왕 어차피 원장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HdLHdL屎말茶鳧� 저희 규정에 현재 매 권리당 특허는 5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특허는 건당?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특허는 50만원, 실용신안은 30만원, 의장은 20만원 이렇게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럼 특허도 큰 건이 있고 작은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일률적으로 다 50만원 주고 마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재 저희들 규정은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이 특허낼라고 그래요? 싼 거 내고 말아버리지. 많이 안 주면 예를 들어서 그 특허 가지고 ‘나 퇴사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 뒤에 직원 바뀐 변동에 일신상의 사유라는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퇴사하신 분이 계셔요. 내가 ‘그 기술 가지고 저 퇴사하겠습니다.’ 몇 년간 감추고 있다든가 제3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넘길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통째로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이미 퇴사할 때에 업무에서 취득한 것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미 각서라든지 그런 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법리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직원들이 R＆D를 수행하면서 발명특허를 내면 그게 나중에 팔렸을 때에 가치가 평가되는 거지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성과급에 관한 부분에서 직책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비율이 산정이 되지요? 별수없이 총액 금액으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개 흔들지 말아요,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죠, 연봉에 의해서 비례해서 %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소위 말하면 우리 동물로 보면 포식자 입장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같이 참여한 우리 동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간 간격을 좁혀주시는 것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의 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폭을 좀 좁혀라.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급으로 보자면 저 말단 직원이 이런 성과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은 최대 포식자기 때문에 싹 가져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원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합디다마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의 경리관으로 계시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법리적으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규정상에 위임전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장 전결로 돼 있고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결재를 하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경리관으로 계시는데 소위 말하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경리관을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따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마무리 한 가지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그거에서 상당히 이건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3쪽에 있네, 보고자료에. 시장규모도 커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안전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837억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사항이거든요. 큰 사업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큰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천억 단위기 때문에, 내년 추진계획이 타당성조사 2015년 예정하고 있고 예타부분 같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큰 건씩 하나 가져오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여기에 혼신을 다하셔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타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2016년 내년 이때쯤 돼서는 우리가 샴페인 한번 터뜨릴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노력하시라고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여쭤볼테니까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임원 연봉이 미료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난번 제 연봉이 그때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고니 제가 작년도 임금을 그때 1.7% 인상을 했었는데 1.7%를 동결시키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 제 연봉을 책정하면서 1.7%가 올라간 상태에서 3.6%를 올리느냐, 아니면 1.7%가 빠진 상태에서 연봉을 책정해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사님들 간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건 좀더 검토한 후에 의결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1.7%가 인상이 됐는데 1.7% 안 올리고 동결은 누가 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하신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 일단 익산시에서 1억5천 보조금도 못 받았고 저희 연구원 예산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 동결을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추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상태로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구자료인데. 2월달에 이사회에서 임금연봉조정안이 미료안건이 됐습니다. 39차에는 임원연봉조정안을 다시 상정을 하셨어요. 맞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결과가, 상정을 하셨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서면의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상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서면으로 어떻게 올리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서면으로 작년 1.7%가 인상되지 않은 그 금액에서 금년도 인상분 3.6% 인상된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마 여기에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지금은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정안이 없잖아요. 서면결의 상정안. 2015년 3월 4일에 서면결의에 대한 상정안.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39차에서 서면결의 해가지고 40차 이사회 때 회의록에 보시면 이사회 회의록에 38차, 39차 회의록을 원안보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록 보고를 했는데 회의록 보고가 안건이 어떻게 됐다고 여기 보고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98페이지 38에서 39차 이사회 회의록, 그렇게만 했잖아요. 원안보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건이 없이 서면의결 받을 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안건은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94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보고에 1회 추경예산안 그거 하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안건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89페이지에 40차가 맞나요? 어디서부터 40차예요? 40차.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96페이지부터 40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6페이지에서부터 40차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8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8차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앞에 92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게 38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당연히 제 기억으로는 안건이 없이 서면의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마 여기 자료에 그게 상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92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게 38차에 대한 이사회 안건 상정입니다. 맞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38차 이사회 회의록.

대중

김대중위원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98페이지 99페이지에 있는 게 40차 맞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건 38차 내용입니다. 38차에 회의록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내역도 보고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도 하고 이렇게 이것은 다 38차의 내용들입니다, 전부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서면으로 안 하셨다는 얘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추경은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출연기관들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내부적인 이사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지금 제가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라 이 서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이 안건이 많이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보기 기능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경이랑 사람을 뽑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서면결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연구원 이사회에서 서면결의한 것은 제 연봉 책정하는 거 딱 그거 한 건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이 상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서면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전에 이사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것을 다음 이사회 때 서면보고 한다. 그것은 잘못 됐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때는 쟁점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유야 어찌됐건 이사회에서 안건이 미료안건으로 됐지 않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그런데 그 부분을 다음 회차에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다음부터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회의비는 얼마씩 줍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는 다 15만원씩인데 왜 니트산업만 20만원인가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 사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저는 한 20만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15만원씩입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좀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장비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지난해 행감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좀 올라왔나요, 올해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마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연말에는 조금더 상향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이용률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확보해서 진짜 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장비관련 활용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 니트산업연구원이 생물산업진흥원보다는 40%, 거기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평균이 57.5%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있습니다, 우리 출연기관들 중에. 그래서 장비 활용률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사실 R＆D 기능이 이제야 조금 더 치중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부터. 지금 우리가 정원 중에 60% 이상이 연구원이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30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몇 개나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50건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50건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특허양도가 2013년 1건 해서 이전수입 500만원 아까 말씀 나오기는 나왔지요. 매출 2% 쌍영방적에 한 거 오랜 기간 동안 해서 5,900만원 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하셨다는데, 실제 특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수주해 가지고 그걸 연구해 가지고 특허 받아내면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이전돼가지고 돈벌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화 쪽으로, 특허만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화 돼서 돈벌이가 돼야지 자꾸 연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이 상당히 계시니까 앞으로는 정말 기업 R＆BD 그쪽에 사업화 쪽에 연계되는 자꾸 그걸 발굴해내달라. 그게 과제입니다. R＆D 쪽으로 방향을 잘 선회하셨고 장비가동률 높이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원 제자리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나간 감사 내용에서 지금 우리 R＆D 연구용역사업이 올해 늘어났다고 하셨죠? 전년에 비해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몇 건이신데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 44건이었는데 금년에 49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9건이면 자료를 말씀하신다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10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 49건 써 있는 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자료에도 보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R＆D 건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에 49건으로 사업추진 주체내역 해가지고 나와요, 감사자료 103쪽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점이 2015년도부터 표기된 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49건 중에는 2014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 표기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사업은 그때도 이미 잡았습니다. R＆D 수주 건수로 그때 20건을 잡았다 그러면 그 사업 종료된 시점까지 잡으면 안 됩니다, 그 건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음연도 중반 정도 2015년에 잡았으면 2016년도 중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올해 사업도 잡고 2016년도 중반에 끝나는 사업도 건수로 잡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중복계산이 되는 되죠. 그래서 정확한 R＆D 수주실적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중복계산이 되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자료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총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금방. 전년도에 몇 건이었는데 올해 49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 사업들이 21건입니다. 이걸 말씀하셔야지요. 2015년도 R＆D.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는 계속사업 28건 신규사업 21건이라고 보고를…….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그런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요, 명확하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R＆D 참여기업을 수주해서 기업을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공동연구해서 그걸 사업화 하는 거죠. 자료에 29쪽에 보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어떤 자료죠?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29쪽에. 올해 R＆D 참여기업이 총 63개 사가 했다는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직 실적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잡을 수도 없으니까 2014년도가 비교돼 있어요. 그런데 전북이 23건, 전북 외 타 지역이 25건입니다. 그런데 매출 전체 전북이든 전북 외든 매출이 5.0% 감소했다는 부분, 이 문제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출액 관련해서요, 전북은 매년 19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기업이 23개입니다. 그냥 23개가 1억씩 잡는다면 23억입니다. 매출이 현재 2013년도 19억, 2014년도 19억. 다소 올랐습니다, 2.1%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9억,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거대한 매출 내용이 전북 외입니다. 전북 외 지역이 163억원, 153억원 그럽니다. 우리 19억 올릴 때. 자, 여기에서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장님 앞전 업무보고 때나 말씀하셨듯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온다는 말씀 비슷하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여기에 전북에 터를 박고, 그런데 정말 적은 운영비는 나갑니다, 출연금으로. 다만 사업비 대응은 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2억9천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도비로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비는 마케팅사업 4천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억9천하고 4천하고 전부 그겁니까? 도에서 나가는 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예 없어요? 매칭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 통제가 제대로 안 되지요.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도 우리가 도하고 지금은 협조관계를 아주 어느 때보다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타는데. 금방 이 결과물 R＆D 참여기업에 대한 매출액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쨌든 원장님께서 여기 전북에 둥지를 틀고 계시고 전북니트산업에 대한 섬유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존재하시죠. 물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라는 이런 타이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둥지를 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북기업이 사실은 여기에 150억, 160억 매출이 와야 되고 타 지역이 이를테면 19억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봅니다. 타 지역 이를테면 전북 외 지역이 경북이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단돈 1천만원도 안 주잖아요. 그러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결국은 전북에 애를 쓰셔야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당연히 저도 전북사람이고 전북에 애를…….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지형도가 어쨌든 올 사업까지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내년부터 좀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쭉 칭찬하셨던, 저는 R＆D 쪽으로 자꾸 역량을 집중하시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린 거고, 경영평가 56쪽을 보세요. 감사자료입니다.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들이죠. 2013년, 2014년, 2015년 나와 있는데 2013년 85.25 합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때 2013년도에 저희들이 B 받은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B입니까, 85.25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원장님 이 자료도 그렇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한번 보세요. 각자 다릅니다. 2013년도에는 85.25로 나오고 2014년도는 B로 나오고 2015년도는 없습니다, 아예.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아마 점수가 없는 걸로, 점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85.25일 때도 A, B, C, D 필요 없이 그냥 점수만 있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까지는 그 등급이 있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많은 문제점이 만약에 지적됐다 하더라도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등급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를테면 출연기관들끼리 비교라든지, 그럼 뭐하러 경영평가를 합니까? 자, 우리 전라북도라면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이 이를테면 3개가 있다. 평가를 해서 과연 어디가 우수하고 정말 너무 못하고 중간적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만 있거나 칭찬만 있거나 하면 이걸로 평가가 어렵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 비공식으로 알은 바에 의하면 12개 출연기관 중에 저희들이 8등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계량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8등인지 9등인지 압니까? 원장님도. 도청도 문제네요. 계량화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성적을 매겨요? 지적사항과 잘한 점만 내놓았는데. 그런데 원장님, 타 출연기관 있어요, 성적이. A, B, C, D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트산업연구원만 없다고 하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사항이 많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여기는 우수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12개 중에 8개 하셨으니까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요는 앞으로 이것도 2013, 2014, 2015 할 때 표기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아, A, B, A다 하면 중간에 못했고 다시 또 잘 했구나 이것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이 여기 경영평가에 대한 나온 내용만 볼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비전과 전략이 다소 추상적이다, 이런 말. 그래서 도와 소통을 못한다고 하는 지적이 어쨌든 있었고 2015년도는 지금처럼 나름대로 협조적인 관계가 이 정도일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과거에 이걸 반성하시고 더 전략적으로 잘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공장비 지원하고 R＆D 지원 등 추진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숙고하시고 개선할 점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직원채용 관련해서 87쪽을 보시겠습니다. 앞전 출연기관에 했고 니트산업연구원한테도 도청에서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직원 채용하지 말아라 딱 지시한 적 있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습니까? 그럼 행자부로부터는 직원 채용할 때 도청 홈피에 올려라 그건 지침을 받았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침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도청으로부터는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직원 채용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공공구매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8,600이죠? 공공구매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에 장애인 관련한 물품이 8월 4일날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156만8천원어치 샀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장애인의 전부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1% 공공기관 채워야지요. 1억8,600이면 1%면 186만원이 되죠? 186만원이잖아요. 그럼 1%도 못 채웠다는 거죠. 원장님, 그런데 아직 연말이 안 왔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이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9월 말로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1%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더 할 거 하시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저번에 현장 가서 말씀드렸을 때 이름 좀 이쁘게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협동조합 이름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브랜드 상품명.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침구류도 저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협동조합 추진하고 있는데 에코누리라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아마 해피누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참고 한번 해보세요. 흽노스라는 게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흽노스?

호근

이호근위원

예, 흽노스라고 그게 뭐냐면 자매신이라는 침구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해보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브랜드 명으로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고려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