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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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성춘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 전략기획실장 안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 기획감사부장 김양기 사업계획부장 김종길 총무회계부장 이경수 보상판매부장 박한국 시설관리부장 이재일 도시개발부장 정병선 건축사업부장 이성훈 관광사업부장 유재하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안정수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양재희입니다. 기획감사부장 김양기입니다. 사업계획부장 김종길입니다. 총무회계부장 이경수입니다. 보상판매부장 박한국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재일입니다. 도시개발부장 정병선입니다. 건축사업부장 이성훈입니다. 관광사업부장 유재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계획 성과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북 도민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당기순이익 1백억 이상 달성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입어 행자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수확의 기쁨을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증하는 마음으로 또 수확의 결과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부족하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님!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15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가 있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뭐하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요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하자 없이 제대로 시공되는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하자 없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 처리결과에서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2년 4월에 제정되었고 2015년 5월에 개정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고 처리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것은 조직은 있다고 했지만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지적에서 추후에는 2014년 12월달에 감사지적을 당했으니까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 이 조례를 보니까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도 좋지만 1년 동안 이 품질검수단이 얼마나 많이 가동됐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품질검수단 가동문제는요 주로 금년에는 혁신도시 B-15블록 준공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검수단을 가동했고요 또 주부모니터까지 운영했고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준공 후 한 달 후에 입주가 되도록 했는데요.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3개월 후에 이렇게 늘려가지고 철저히 했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홍성춘 사장님께서 이 조례가 2012년도 4월 6일날 발의됐어요. 그러면 2014년 행감을 받을 때도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가동이 안 됐어요. 왜 가동이 안 됐느냐, 올해 김대중 의원님이 도지사님 상대로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임대주택을 총 8곳을 지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익산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하자보수가 무려 30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과연 전북개발공사는 아까 홍성춘 사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하자가 없도록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통하겠다. 커뮤니티 하겠다.’ 분명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객의 소리에 들어와 보니까 공개되는 것도 있고 비공개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런데 비공개할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더 웃기는 것은 김대중 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하고 나서 다 홈페이지가 차단됐어요, 폐쇄됐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폐쇄됐다고 해서요 다시 해서 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시 공개를 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53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13년, 2012년, 2011년 고객의 소리에 올려놓은 것들은 다 어디로 분실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다 완전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료를 시켰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까? ‘몇 년 동안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삭제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조례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전북개발공사는 서민의 눈물을 닦고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확의 기쁨을 땀 흘려서 열심히 개발공사 직원들 일을 해서 그 수확의 기쁨을 오늘 행감 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이러한 자금으로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아파트 하자문제 고객만족 시키겠다. 커뮤니티 하겠다. 소통하겠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과 서민들은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전북개발공사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고 서민의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한숨을 토해내도록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김대중 의원님이 이렇게 도정질의까지 했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전략기획실 안정수 실장님! 어떻게 했어요? 전북개발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예, 하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익산하고 주로 아파트가 전주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은 것은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익산에 2개 단지가 있고 전주에 1개 단지가 과거에 있는데 작년에 지적된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해서 요즘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요, 우리 홍 사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한다. 그 말이죠? 그럼 홈피는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습니까? 홈피에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투명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다. 건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홈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013년도 1월달부터는 다 실종돼 버리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간 작년 이후에 그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시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홈피도 2014년 12월달에 만들었단 말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이 홈피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홈페이지가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 말 바꾸지 마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홈페이지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개되는 건 민원인들이 비선택을 합니다, 보면 여부를.

은희

최은희위원

홍성춘 사장님! 제 말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 우리 2백만 도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건실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홈피를 언제부터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이 홈피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실장님! 이 홈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홈피를 언제 만들었는가를 그거 하나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정수

안정수전략기획실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 이후에 수요응답형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안 실장님! 언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는가 말씀하세요.

정수

안정수전략기획실장

작년 하반기에 완전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정수

안정수전략기획실장

홈피는 공사설립부터 있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공사설립부터 홈피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북개발공사는 2백만 도민을 위해서 홈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날짜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웃기죠. 2014년 12월 15일부터 모든 홈피의 고객의 소리는 다 실종됐다거나 분실이 됐어요. 이거 100% 다 해결했습니까?

정수

안정수전략기획실장

개편하면서 전에 비해서 수요응답형으로 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저희가 공개, 비공개를…….

은희

최은희위원

본인 선택하게 돼있는데 비공개, 공개를 나눴어요?

정수

안정수전략기획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홈피의 의미가 있습니까? 2014년 12월 15일 이후부터 다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다 고객이 원해서 삭제했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행감을 위해서 이 노트북을 깔아놨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있었던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유야무야 일을 하고 지금은 김대중 의원님이 도정질의에서 질의하니까 부리나케 수정해서 깔끔하게 2014년 12월 14일 이후로는 다 실종시켜버리고 다시, 우리 전북개발공사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998년도에 생겼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건수들이 실종됐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홈피 하나도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 명단 100명이죠? 명단 100명을 제출해 주시고 이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어디어디를 검수했는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품질검수단은 9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9명입니다, 품질검수단은.

은희

최은희위원

왜 9명이에요? 제가 운영조례 제4조 한번 읽겠습니다. 제4조(구성 등) ① 검수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여기서 9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 전체는 100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5명 이내로…….

은희

최은희위원

아파트가 3백 세대 이상, 1천 세대, 몇백 세대 그럴 때는 증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분명히 ‘이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0명을 구성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검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 100명의 조직이 이 조례에 합당한지 제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조례에서 제4조3에서 말하는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 우리 존경하는 고재찬 국장님께서 선별해서 뽑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선별해서 뽑으셨다면 제가 한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있죠, 100명 자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00명 자료는 도에가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갖고 오라고 하면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그 품질검수단이 어디어디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검수했는가 알려주시고 2014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금까지 우리 고재찬 국장님이나 홍성춘 사장님이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홈피를 마음대로 2012년 12월 이후에 실종시켜버리고 깨끗하게 그 이후부터 홈피에 ‘고객의 소리를 듣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고객에 만족을 시키겠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아직도…….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일단 우선 방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평가위원들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우리 위원님 잠깐 물 한 잔 마실 기회를 주시고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 시간이 한 20분 경과됐으니까요. 다른 위원 하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번에 민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여의지구 말씀하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여의지구 민원은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해서 11월 말쯤 그 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는데 10월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11월 말쯤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달라졌나요, 그대로인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의 지난번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데요.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환지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려고 했더니 주민대표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한 것은 좀더 주민들하고 한 뒤에 하자고…….

재만

박재만위원

전에 1차 할 때 2차랑 같이 할 생각은 왜 그때 못한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만성지구 LH 것하고 동시에 같이 못한 거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답변이 될진 모릅니다만 원래는 LH가 전체를 다 하게 돼있습니다, 만성은. 만성은 다 하게 돼있는데 그 당시에 LH가 구조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상태에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이미 그 당시에 법조타운은 돈을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를 들어가게 된 동기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후에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건 이제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땅을 사가려면 한꺼번에 다 어떻게 보상을 해가야 뭐라도 하지. 이거 사간다고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농민입장에서는 땅을 한꺼번에 팔아서 목돈을 받아야 예를 들어서 다른 거라도 사업을 하든가 뭔 계획을 짜는데 조각조각 나눠서 파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발공사에서 정말 바로 뒷일을 전혀 보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거같이 만성지구는 그렇게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성이 끝나면서 공교롭게도 전주시에 있는 탄소산단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사장님!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그렇게 했다는데 농민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짓는데 그렇게 할 거 같았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했어야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면요.

재만

박재만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더 본인은 반대한다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집안식구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보상이 주는 사람 입장에선 많이 주는 거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다행히 논이라 그러는데 특히 상가들 보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상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보상비에 안 들어가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다 인테리어 거기까지는 감정평가를…….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물감정가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다 해요. 저도 경험상 느낀 건데 보상할 때는 건물가하고 영업비만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개발할 때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 배산 에코르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4년도에 총 13건이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 배산 에코르아파트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계속해서 지금 균열과 누수 등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까지 하자 있는 거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익산 누수나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간.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완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째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5년도 상반기에 3건의 균열과 누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균열, 누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상반기에 발생한 게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이 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요. 매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일부 이렇게 되는데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씩 나오는 것은 반복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어느 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미세한 균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의미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열이 사실 0.1㎜∼0.3㎜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서 지금 그거를 보수를 하고 있고요. 외부 쪽에 일부 발생을 해서 건물이 2년, 3년 지나다보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2012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3년 지나면 발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가 균열부분에 있어서는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 민원이 없겠어요, 이제. 말씀대로라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최대한 이게…….

영일

최영일위원

뭔 건물이 균열 가는데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서 건물이 금이 안 갑니까? 본부장님 설명대로라면 신축건물에 대한 2∼3년이 지나면 일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균열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 된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경미한 것이냐 둘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것 이 아니고 대개 건물에 대해 끊임없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공사나 또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나타나면 바로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익산 에코르아파트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혁신 에코르 2차 아파트나 똑같이 다 균열, 누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익산 에코르아파트만 균열, 누수가 3년 연속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1, 2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균열, 누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센서오류 등이 있는데 일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아니, 균열이 있긴 있습니다.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등에 한 건, 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일정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이든 아파트든 일정부분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표기해놓을 정도로 균열이 심각한 것이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죠? 그러면 왜 상반기에 발생된 하자가 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처리는 다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하자보수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진행 중인 내용은 균열, 누수 등이 있는데 이 한 건이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할 시기가 안 돼서 이번에 11월에 식재를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누수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누수예요. 어디에서 물이 새는 겁니까? 이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일부 발코니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새는 건데 세대마다 일부 방수를 하다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1세대 정도씩 새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하자 접수받고 있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시공사에 통보하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수시 접수된 하자처리 결과를 전북개발공사에 보고하게끔 되어있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보고만 받지 마시고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시가 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저는 하자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빠른 민원처리다. 그래서 아까 충분히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민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영경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의계약현황 행감자료 제출하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의계약이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계속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전북개발공사 하도급 및 지역자재 사용현황에서 하도급이 5개 공사에서 11개 하도급사 중 전북업체가 10개사이고 1개사가 다른 업체거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요구자료 30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양호해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1곳 중에서도 1곳도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내용을 누가, 거기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도움을 받았는데요, 공정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없답니다요.

영일

최영일위원

공정 자체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로 부득불 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25조1항제5호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쭉 열거가 돼있거든요. 거기에 25조1항제5호를 제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매년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리고 물품의 제조나 구매용역계약이 5천만원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으로, 물론 조항을 어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주로 수의계약이 아까 증가된 사유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딱 지정돼 있습니다, 보면은. 기술개발제품 그게 공사형자재가 되겠는데요 또 사회적약자라고 있어요. 중증장애인하고 우리 각 시·군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또 설계하는데 공모로 해서 한 것이 수의계약 이런 것이 돼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러한 율을 따지고 또 금액에 뭔고니 아까 종합은 2억 미만 그다음에 전문은 1억 미만, 전기통신공사업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총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아마 어떤 것은 그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검토랄지 분할측량 및 경계랄지 법정수수료 내는 거 그다음에 파견근로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족호텔 여름성수기 대비 물품구입이랄지 사옥표지석이랄지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공사발주를 너무 쪼개지 않았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전북개발공사 이동식 서가구입, 책상구입, 의자구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발주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분할발주, 금액을 잘라서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은요 사실은 지역 업체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으로 묶어서 하려다가 이런 것들은 지역의 지역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커버리면 전국구로 또 가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이 얼마까지가 전국구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5천만원 이상은 다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출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라북도 업체한테 줘야할 거 아니냐, 조금 불합리해도. 그래서 나눠진 거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적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잘랐는데 금액을 잘랐으면 전라북도 업체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 그대로 100% 인용한다면. 그러면 그 이면에 또 같은 수많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업종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평성을 기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또 직접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줘가지고 조합에서 순번제로 하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공정하게 좀 따져주시오.’ 그래서 조합에다 책상이다 뭐다 전부 중소기업중앙회에다 건의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 한 건 거의 한 건도 없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내용까지 저는 모르고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3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3가지 나눠서 발주한 것은 지역 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발주를 했고 또 지역 업체 중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순번제를 정해서 조합에다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무조건 순번제가 아니라 품질이 정말 괜찮은 경쟁 있는 업체에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께서 방금 질문한 내용 자체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항상 주장했던 지역 업체를 많이 좀 인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2013년도에는 3년 연속으로 ‘나’등급으로 ‘가’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괜찮았었는데 계속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잖아요, 등급 자체가. 그런데 계속 지금 오다가 결국 전국 순위에서는 2013년도부터 조금씩 떨어져요. 이런 내용 자체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은 부채비율이 그런 것도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진단은 어차피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부채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상임위에서도 계속 저희가 부채비율 때문에 질문을 하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장님께서 답변이 거의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 언론에서 자주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차에 특히 행정감사 기간에 좀 우리 사장님께서 명확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부채비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증자를 해야잖아요. 증자를 더 하다보면 그 증자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업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사업이 앞으로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이번 차에 개운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참 감사합니다, 시간을 줘서 정말. 사실 저희들이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부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총 큰 틀로 해서 자산이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채가 5,300억이기 때문에 그 자산에 비해서 그러고 자본금이라고 해서 일체, 자본금이 뭔고니 지금 1,062억인데 전국에서 제일 끝입니다,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전국 평균이 거의 자본금이 1조가 평균인데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부채율을 높게 잡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5,300억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리를 하면 5,300억은 부채가 금융부채라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린 돈이 있고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뭐냐, 우리 임대아파트 지으면 미리 내는 얼마쯤 담보내주는 그런 돈이 1,367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선수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5,300억 중에서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임대보증금하고 지금 합쳐서 보면 이게 5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6월 말대로 294%면 52%를 나눠서 반절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얼마가 되는고니 한 1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거의 290∼300%에서 150%는 떼어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무건전성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하고 경기 다음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제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5년하고 10년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분양이 되면 그 돈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 돈 들어온 거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2,600을 얻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거 싹 갚고 없습니다. 그럼 실제 가지고 있는 부채는 만성지구에 1,200억을 얻었는데 거기 1,200 쪽에서 금년에 4백억을 갚고 나니까 8백억 남은 거예요. 실제로 정상적인 금융부채라고 따지는 것 보면 만성지구에 있는 앞으로 남은 800억하고 그다음에 기금 얻은 것 86억 그다음에 해나루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있는 건 5,300 중에서 한 9백억, 1천억 미만만 저희들이 실제 부채지 나머지는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다 갚아지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율은 높더라도 재무건전성은 전국에서 최상위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본금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항시 혁신도시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합쳐서 또 만성지구에서 벌은 돈을 합쳐서 그놈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이 끝나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농어촌 임대주택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 그 돈 가지고 농어촌 임대주택을 짓고 저희들이 자본금은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들, 저희들이 부채비율은 전국에서 1, 2등 다툽니다, 비율은.

성일

이성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할 내용은 또 분명히 지적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본금이 적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에 대해서 증자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신규사업을 계획한 게 있어야 이걸 증자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사업 계획 없이 증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런 정확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혁신도시 만성지구 가서요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미, 저희들 신규사업은 저희 자본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의지구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희 자본금으로 가능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이 만성 쪽에 임대아파트 짓는 거, 저희들 자본가지고. 그걸 다 지금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뭔고니 새만금에 있는 게이트웨이 그거까지 다 따져보니까 현재 저희들 자본가지고는 그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신규사업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대로 좀 착착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개발공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나 최영일 위원님이나 박재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그리고 차제에 백경태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민들이 생각보다 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 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언론하고의 내용이 잠깐 눈높이 비껴가는 것들을 상당히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언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보고를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어쨋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우리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삭제도 되고 그리고 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언론인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