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2

회의 전체 보기 709턴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유광수 서울시립대 대학원장께서 12시 이후에 이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대학원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 참석관계로 사전협의가 있었고 권원태 공과대학장님은 대한기계학회 창립 70주년 학술대회 참석차, 신창환 공과대학부학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윤희 총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에도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결과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여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로 향후 대학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박근수,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생활관장 황지환, 공과대학부학장 신창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안성제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성제 기획처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 오전에는 일단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질의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자료요구 좀.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재직 중인 교수님들 관련해서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신 분이 33명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전체교수 408명 중에 33명이 박사학위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분들의 출신학교 대학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규정들이 있으면 규정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까 보고말씀 해 주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시간강사가 몇 분 계신데 이렇게 개정됐을 경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내용들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갑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 9월 때 보고 11월에 한 2개월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해외교류협력 차원으로 터키 앙카라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의 기대 이상으로 환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앙카라지역의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우리 국내대학에 유학을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건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또 의견을 교류했는데 시립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나 대학에 입문에 대한 지원과 교환학생 비율에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현대건설과 SK에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라시아를 잇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교를 보스포루스 대교라고 그러지요, 대교를 설립 중에 있는데 공사가 내년 2월에 착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한국 건설기업들이 원래 시행사는 스위스이고 이태리가 설계사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청으로 우리 한국의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대가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법 중에 사장교와 현수교의 장점만 뽑아서 공사 건설하는 부분을 세계 최장거리, 그러니까 한 1,600m 되는 거리와 주탑 높이가 322m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29개월로 되어 있고요. 최장 최단 최고 세 가지 장점을 내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서울시에, 서울시가 앙카라시 협력이지만 터키 국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형제국이라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는 우리가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터키 학생들이 석ㆍ박사 과정을 우리 시립대에서 좀 받았으면 하는, 사실은 시립대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 한 분이 작년에 한국에 교류협력 차 오셨다가 시립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다면 시립대와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향, 여러 유수의 인재들을 총망라한 그런 인재들을 석ㆍ박사를 배출해 내면 우리 한국 유학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메가시티로서의 시립대가 또 메가 글로벌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가서 좀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총장님께 건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행감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2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있었는데 자유융합대학에 자유전공학부와 융합전공학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앙대나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등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이미 폐지가 됐거나 폐지될 예정입니다만 시립대에서 자유융합대학으로 개편 추진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지적을 해 놓고 갑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는 기존 대학에서도 고시준비반이나 취업준비반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지요. 회의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생들 대부분이 세무학과, 총장님께서 세무학과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사실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퀄리티 높은 학과로 우리 한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너무 쏠림현상이 심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세 가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와 비슷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충분한 교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교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려대 전담지도교수제라는 방식을 이용했고 서울대는 학생설계전공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교원 확보율이 좀 떨어지기에 고려대 방식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울대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서울대 역시 40% 이상 경상계열 쏠림현상이 많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계획을 추진하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추가 교원 확보나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말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전공학부는 그동안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세무학과로 학생들이 갔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도 뭔가 원래 취지에 그렇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복수전공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을 해서 다양한 융합 의미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훨씬 학생들의 선택의 폭, 향후 진로에 있어서 본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서울대처럼 어떻게 보면 학업설계 형태지요, 자기가 원하는 앞으로 인생모형을 설계해서 과정을 융합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무학과나 경상계열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에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학생들의 복수전공을 문화나 예술, 음악대학이나 예술대학이 있지요. 시립대학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끔 같은 장르끼리, 요즘은 하나만 갖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심화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예술을 사랑하면 그 예술에 의해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대학 건립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찬사를 보내드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전년도보다 43억 9,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53억 2,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예산이. 특히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과 취업교육 역량강화에 각각 37억 7,600만 원 또 13억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선발되는 특별전형 학생에게 학교에서 직접 지급해 주던 장학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6학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장학금은 2015학년도 1학기 평균등록금 기준으로 특별전형 인원이 60% 약 236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교육부는 구체적인 장학금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에는 기준 학교 지급 장학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또 기존의 학교가 특별전형 학생에게 지급해 주던 장학금 대부분을 단지 국가가 대신 지원해 주게 된다면 동 사업의 혜택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적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각 대학교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장님과 총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또 우리 교육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립대 로스쿨 학생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비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국비 장학생…….

경건

경건법학전문대학원장

진행과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립대에서는 총장님과 법학대학원장님께서 뭔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준비된 학교와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요?

경건

경건법학전문대학원장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추진을 하셔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총장님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은 본교 출신 교원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교협의 권고사항인 25%는커녕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2권 1069페이지, 본 위원 행감자료 요구, 1070페이지까지 보면 올해 역시 12명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진이 임용이 되었지만 본교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립대가 글로벌 서울시에서 재정을 반값등록금으로 지정을 해 주는 우수한 인재 확보에도 불구하고 본교 출신 학생에 대한 전임교수 임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회계 직원들도 본교 출신 비율이 13.7%로 꽤 낮은 편입니다,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그리고 교원충원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총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저희 408명 교수 중에 서울대 출신이 52∼53%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출신 교수님들이 그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연대, 고대 이런 순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교수 충원할 때 물론 현재 법상으로는 특정 과의 특정 학교 출신이 4분의 3 이상을 점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대학을 더 뽑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5% 기준해서 비율에 비해서 시립대 출신은 13% 정도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립대가 더욱더 발전을 하고 더 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시립대학생 석ㆍ박사 출신 중에서도 교수임용이 많은 임용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내 학교를 사랑하고 내 학교에서 다시 남아서 내 후배들과 직업적인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질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요. 본인이 서서 강의를 하려면 역량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본인의 노력도 아마 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시해서 많은 인재배출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이 시립대를 나와서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 가서 학위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가정사정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한편 본교 출신이 본교 대학원에 오는 비율도 굉장히 낮은 이유가 저희가 대학원에 대한 전일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낮다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아까 장학금제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숙자

이숙자위원

국비도 가져오신 그 내용…….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비도 있고 또 교내 장학금 경우에도 지금까지 학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학부장학금보다는 가급적 대학원 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대학원이 우리 시립대가 특수화된 특화 대학원으로서 글로벌한 대학원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키 국에서도 한국 시립대에서 석ㆍ박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재양성이라든지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 말씀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립대학의 위상도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하면 메가시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립대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지 않고 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석사, 박사 과정에서 박사 출신되시는 분들을 또 그대로 좋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계실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다시 후학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발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본인이 지난 업무보고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행감자료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올해 행감에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 그것을 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립대는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자료 1120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립대에서는 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존 지방공기업에 한정되었던 것을 지방출자ㆍ출연기관까지 갑자기 확대한 것을 보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기성회계 부분도 먼저 제가 지적을 해 드렸던 것으로 아시고 계실 거고요. 이번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도 지금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학교와 노조 측에서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열두 분인가 교수 새로 임용하셨는데 각 과별로 몇 명 했나, 간단한 자료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최근 3년 동안의 신규 교수나 교원을 임명할 때 지금 과별 얘기도 했는데 출신 학교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은 국립대들 경우에 교수들의 분포비율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출신 학교별 비율.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회한 후에 오후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질의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반갑습니다, 총장님. 지금 금방 시작을 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먼저 순서대로, 감사자료 3권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3권 1909페이지요. 교수충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적정교수를 채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노력하셔서 열두 분인가 채용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법정으로 충원되어야 할 수에는 거의 100분 정도 부족한데 지금 대학별로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법정으로 충당되어야 할 교수 인원 중에 가장 부족한 계열이 어디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로는 한 85% 되는데 계열별로는 그 숫자를 아직 안 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대학 설립 운영과 규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별로 충원되어야 될 교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립대를 보니까 법정 교원 수 지금 502명, 지금 충원되어 있는 것 말고 법정 교원 수 502명에 기준을 해서 지금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교원 수를 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한 86% 채워져 있고 자연과학 계열이 86.7% 충원되어 있고 공과대학이 74.8%로 가장 부족하고 예체능 계열은 83.3%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올해 공과대학에 더 많이 충원을 했나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공과대학에 좀 하신 것 같아요, 몇 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열별로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올해 스무 분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별로 배정을 할 때, 물론 저희가 계열별로 따로 하지는 않고 과별로 저희가 학생들 정원하고 학과별로 복수전공하는 학생들로 0.7로 카운트를 해서 학과별 정원으로 카운트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법정 정원율을 계산해서 가장 낮은 학과부터 이번에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5개 학부과 중에서 제일 낮은 데가 토목공학과인데요. 토목공학과는 법정비율에 비해서 한 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학과는 두 사람을 배분해서 현재 두 명의 신규 충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순서로 가장 충원율이 낮은 과를 우선배정을 해서 20명 중에 거의 한 15명 정도는 순서대로 배정을 했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아주 절대수가 적은 학과, 중어중문학과는 6명이어서 7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배정을 했고, 그런 형태로 올해 배정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환경공학부에 토목공학과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대에 토목공학과가 있고요 환경공학부는 따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토목공학과는 한 분도 뽑지 않았는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6년 3월 임용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충원율 계열별로도 잘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946페이지요. 194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발생내역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성범죄 건수가 한 건, 두 건, 한 건, 없고 이랬는데 2015년 보면 여덟 건으로 성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내에서. 이게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덟 명 중에 한 세 명 정도는 이 전년도에 발생했던 건이 올해 와서 밝혀져서 그런 건들이 있고요. 하여튼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학생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의식을 더 교육도 하고 강화를 하는 그래야 되는 측면도 물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교육의 결과로 과거에는 좀 잊혀 지냈던 것들이 지금 새로 밝혀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또 한두 건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벌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각별하게 성범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씩의 교육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 상대로.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교직원, 학생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수강을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은 1학년 신입생환영회 때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3번 정도 전체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접적인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교수님 같으면 1년에 두 차례 전체교수회의나 대학연찬회 이때, 지난번에도 여름에 전체 대학연찬회 할 때도 그런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페널티까지 주는 것은 너무 과하지만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많이 계도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958페이지 보시면 신입생 충원율이 나옵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2014년에 보면 정원이 1,768명인데 1,744명이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24명이나 덜 충원이 됐어요. 그리고 정원외로 보면 183명이 정원인데 159명 이것 역시 24명 정도 덜 충원이 됐는데 이것 2015년도에 봐도 충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다른 대학들도 보통 이런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하여튼 충원은 최종적으로 수시에서 충원이 안 된 부분은 정시로 넘어와서 충원을 하는데 최종 입학을 받아보면 이렇게 충원율이 90%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97%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학생들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홍보도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서비스도 강화해서 시립대를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오고 싶은 학교는 맞아요. 누구나 오고 싶은데 좀 더 대기자수를 더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100% 충원이 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논술전형 최종합격자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대기자를 100%로 만약에 10명의 합격자이면 10명을 대기자로 만들어서 놓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대기자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보면 정원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2014년에도 24명, 2015년에도 21명인데 정원외는 특별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른기회전형이 1, 2, 3이 있는데 거기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등학교 등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장애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그 학생들도 여러 학교를 놓고 아마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충원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학교를 위해서도 충원이 다 되는 것이 좋고 전체 고등학생들도 시립대에 한두 자리 있으면 누구든지 가고 싶은데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하고 또 관련해서 대학원등록현황을 봤더니 석사학위과정은 등록률이 낮아요. 2014년도에 74%, 70%, 2015년도 70%, 66%, 박사과정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석사과정이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풀타임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다른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런 데 비하면 거기는 등록금의 2배, 생활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러 군데 선택을 놓고 만약에 거기가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석사부분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후기 가을에만 시험을 보다가 지금은 전ㆍ후기로 다 학생들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한 70% 대의 전형이 이루어져서 최종 충원율은 현재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장 핵심은 결국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학부장학금보다는 앞으로 그 부분을 성적우수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대학원 쪽으로 장학금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서 등록률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다음에 1권 13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이에요.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행정인턴의 월급날이 유동적이다, 인턴이나 교직원들 월급날이 딱딱 정해져 있나요, 인턴 같은 경우도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매월 5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그때 공휴일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거의 다 지켜지고 있나요, 인턴 월급이나 직원 월급이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5일 전까지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민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카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 표 밑에 보면 우수논문 지원비가 맨 밑에 있지요, 총장님. 우수논문 지원비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우수논문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수논문을 쓴 기준에만 맞으면 다 지급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을 냈을 때 논문편당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특정 해에 많은 논문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우수논문들은 이월해서라도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어차피 계속 남겨놓고 있다가…….

최호정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2013년, 2014년에 예산을 딱딱 100%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은 내에서 다 주고 아니면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주고 이것은 그렇게 맞추어가는 것이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220페이지, 부설연구소 현황입니다. 이게 연구소가 14개가 있는데 2015년에만 보세요. 건수가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5개 이하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연구소 중에 도시홍수연구소나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책연구소가 되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소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연구과제를 수주할 때 산단을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이 과제는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연구소를 통해서 실제 계약은 산단이 하지만 사회과학연구소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연구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산단이 징수하는 간접비 일부를 해당 연구소한테 지급을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과학연구소는 올해 한 건을 수행했는데 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게 수주가 안 되어서 조금밖에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제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은 과제를 하시는데 대부분 그냥 산단하고만 직접 계약을 하게 되지요, 사회과학연구소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산단에서 연구를 더 많이 갖고 와서 연구소에 이렇게 전달해 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것이지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217페이지를 보면 시립대하고 자치구 간에 각종 연구용역 현황을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13년에 11개, 2014년에 8개, 2015년에 9개, 보면 구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많은 구들이 안 해요. 성북구가 가장 많이 하고 중구, 서대문구,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자치구에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학술용역이 꽤 많은데 그것도 홍보하셔서 여기서 연구용역 할 것을 산단에서 받아서 연구소에 주면 서울시립대에서 좀 더 많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최호정 위원님하고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것이 최근 3년간 신규채용교수 출신학교 이런 현황인데 성명이 조땡땡, 정땡땡, 이땡땡, 교수님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름을 못 밝힐 이유가 있나요? 아니, 교수님들 성함을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들어가나요? 이것 다시 해서 주세요. 교수님들 성함을 알아야지요, 누가 어떻게 채용됐는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름을 가린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개인정보보호라 하면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징계를 먹었거나 했을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교수님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시 해서 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총장님? 김진철 서울시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2014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창에 광고가 뜨는데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정정해줄 것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완료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해당사진을 11월 14일 사진삭제 조치하였음 그랬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애교 많은 서울시립대생, 서울시립대 여학생들은 애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로 오라는 거지요. 이 사진을 내려달라고 그때 해서 여기 삭제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재생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이것 감사 끝난 뒤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우리한테 행감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허위보고하고 없애지도 안 해놓고 없앴다고 하고 이게 무슨, 교수님들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시립대 장학금 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려대에서 성적장학금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복지장학금만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대학들은 이미 성적장학금보다는 복지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성적우수장학금을 34.1%의 비율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비중을 성적우수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지금 국가장학금까지 합친 통계로 보면 경제지원장학금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간 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지원장학금도 지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근로봉사장학금 비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보니까. 이 근로봉사장학금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올해 장학제도 개편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적장학금을 줄이고 현재 경제지원장학금, 소득에 따른 장학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학생들의 경력개발하고 연계돼서 학생들의 사회봉사나 근로장학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그 장학금을 바꾸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총장님이 계획수립은 했는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 사회봉사장학금이 92명이었는데 2014년도는 5명으로 확 줄대요. 그러더니 지금 2015년도에는 0명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그것은 장학금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학생처장이 말씀을…….

김진철위원

아예 이 장학금을,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을 없앨 계획이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유형으로 아마 전환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학생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그동안에 장학금의 종류가 백열 가지나 되고 지금 사회봉사라는 이름을 근로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범주가 옮겨졌기 때문이고요. 봉사로 인한 장학금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 보고서에서 빼버리지 뭐 하러 0을 표시했어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것은,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뭐를 해도 다 벌어먹고 살 학생들이고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일을 해서 학비라도 보태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쪽에 총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장애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특정장학금이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장애우하고 관련된…….

김진철위원

국가유공자장학도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리고 장애우를 도와주는 학생들까지 그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장학금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새터민장학금도 있고 다 있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든 공문서 자료 작성 시 장애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 것, 총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장애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금은 전부 장애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애인인권 선전물에는 지금 일반인도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불구자, 장애우 이런 표현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다 고쳐 쓰라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우장학이라는 이 표현도 장애인장학으로 바꿔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꿔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총장님은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이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여러 군데 장애가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신 외에는 다 사람마다 흠이 있고 어찌 보면 모두 장애인이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이런 것에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총장님이 그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27조에 보면 3%를 장애인 고용을 하라고 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교수하고 조교가 3%고요.

김진철위원

지금 2014년도 개정안을 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민간기업은 3.1%고 공공기관은 3.4%예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선도해야 할 시립대가 지금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직원의 경우에는 현재 교수, 조교는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특정 공무원으로 해서 조교, 교수 490명 중에 매년 1% 의무고용률, 이것 1% 정도 채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총장님, 아무리 총장님이 관심 없어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2016년도 교수 채용공고에 저희 대학은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그런 장애인들 지원이 없다거나, 저희가 전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하고 구분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수 채용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우대한다는 문구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우대 정도가 아니고 적극 유치해야 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막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배운 장애인들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시립대에서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포용을 해 줘야지, 시립대가 이렇게 외면하면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설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법정 의무고용을 못하면 분담금을 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시립대에서 분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에 얼마 부담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아직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현재 고용률이 3%, 14명이 조교하고 교수인데 현재 작년에 한 분 퇴직하셔서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이렇게…….

김진철위원

아니, 벌금이 안 나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부과대상이 아직 아니라는…….

김진철위원

정원이 490명인데 거기에 15명은 고용이 돼야 되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14명이 고용 인원이어야 되는데 현재…….

김진철위원

지금 5명 이게 말이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6명에서 5명이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것 포탈한 거 아니에요, 세금?

김용석위원장

(도봉) 왜 부과대상이 아닌지 교수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담당이 누구세요, 처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확인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대상인데 현재까지 부과는 안 됐다고…….

김진철위원

이유는 모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민간기업도, 왜 이런 제도를 마련했냐면 장애인들을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을 따져서 고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라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민간기업한테 어떻게 이것 해 달라고 하겠어요, 공공기관도 안 하는데? 총장님, 이것은 진짜 총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면…….

김진철위원

적극적인 유인책을 써서 총장님이 비율을 높이고 될 수 있으면 3%, 저는 3% 이것 의미 없다고 봐요. 10%, 20% 가야 된다고 봐요.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줘야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될 것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수채용이라든가 조교 채용공고를 할 때 장애인 지원이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총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이상,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고요. 김진철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우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데 그것은 바로 시정하시고, 총장님 장애인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진행이 되지, 그냥 이렇게 감사 때 한번 지나가시면, 또 계획이 없으면 아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지적되는 문제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서울시립대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가 아마 반값등록금일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과 이런 등록금 인상 억제의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3년 이후로 매년 거의 148억이나 150억 정도가 지금 반값등록금 정책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 1705쪽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값등록금 시행 후에 학교 인지도나 입학생들, 역량들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기대치는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재입학 희망대학 7위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했던 성장가능성 순위 3위, 그런데 뒤에 실질적으로 모집한 경쟁률이나 성적, 2011년 이후부터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총장님, 이게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충분한 정책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 시립대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반값등록금, 현실적으로 4분의 1 등록금인데 학생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꼭 성적으로 봐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려고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갖고 있는 이 정책이 왜 학생들 성적이나 신입생들의 편차가 크게 변화가 없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보면 학교에 대한 인지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반값에 대해서 홍보도 됐고 인지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싸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반값 그러니까 한 100만 원까지라고 생각을 않더라고요, 저도 물어보면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충분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학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맹진영위원

총장님 추측하는 것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등록금이 싸지만 좋은 대학 이게 가장 저희가 바라는 이미지인데요. 등록금도 싸고,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처럼 등록금도 싸고 거기는 굉장히 우수한 학교다, 좋은 학교다 이런 이미지가 박히기를 저희가 기대하는데 이게 잘못 가면 그냥 싼 대학, 등록금이 싸니까 교육의 서비스도 싸고 학교 가면 건물도 형편없고 교육의 여러 가지 질이 안 좋다는 이미지로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갈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노력하는 것이 내실이 좋은 대학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평가결과도 물론 부침은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중앙일보 평가결과가 작년에 14위에서 10위로 올랐고…….

맹진영위원

총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학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학제도에도 약간의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생이 과연 뭐냐, 수능이나 학생부성적이 좋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그것은 잘 판단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석이 학교 들어와서 수학이라든가 영어시험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 성적이 예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보는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모은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2012년 이후에 여러 가지 법 제도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수능최저한도도 없앴고 여러 가지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애들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도 없앴고 굉장히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맹진영위원

지금 대학의 입시전형종류가 3,000 가지가 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대의 입시제도는 다섯 가지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다섯 가지입니다.

맹진영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응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시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유지하는데 그게 올해도 약 7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굉장히, 논술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정시 이렇게 크게 세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무래도 학생들을 깊숙하게 보고 저희가 바라는 특성이 있는지, 저희는 요즘 성적도 성적이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학생들을 우리가 뽑을 수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입사관 전형이 그런 약간 장점이 있어서…….

맹진영위원

총장님, 실제 지금 사립대학들은 정원축소를 교육부에서 요구를 해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립대학교는 모범적으로 정원축소까지 또 단행을 했고, 물론 시립대의 어떤 공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립대학교의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학생들 이 반값등록금이 한편으로는 멍에처럼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실력 있어서 들어왔는데 반값등록금이니까 뭔가 다른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립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반값등록금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2015년 발전계획도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수립하시고 했는데 학교발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한 일환인 것 같고 또 그 4년 동안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정말로 학생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립대가 더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변함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시립대의 모토가 배움과 나눔인데요, 사회공헌활동을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값등록금 때문에 강제하는 그런 인상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시립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보면 참여인원도 많고 2011년도에 1,400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100명 정도까지 양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제가 사회공헌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총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졸업인증제도 30시간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30시간입니다.

맹진영위원

30시간 제도까지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 이게 저도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ㆍ고등학교 아이들도 20시간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도 다른 학부모들도 부탁이 옵니다. 이것을 어디 해야 되는데 동센터에서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되고 또 전담하는 부서나 시립대가 사회공헌을 졸업인증제까지 시행을 하면서 시립대의 어떤 특징만으로 가져가려면 전담조직이나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동행프로젝트라든가 한강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일회성이고 이벤트성들이 많고 또 시립대 학생들조차도 졸업하기 위해서 마지막이나 이렇게 가면 30시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아마 고민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있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학생처 내에. 있는데 실제 이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회공헌팀의 팀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 조직개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도 50여개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공헌은 아니지만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정보도 잘 갖고 있지 않고, 프로그램 간에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교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비교과과정에 대한 조정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전반적으로 전담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봉사 관련과목을 학점을 이수하면 이것도 시간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두 과목을.

맹진영위원

과목을 이수하면 30시간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30시간은 해야 되고 2과목 형태를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준비과정으로.

맹진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총장님이 배움과 나눔 이 부분에서 시립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어쨌든 따뜻한 인성과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이나 봉사활동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조금 더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고 전담조직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눔을 그냥 베푼다는 개념이 많은데 저희는 약간 방향을 좀 더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나눔하고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후의 경력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금 제도와 연계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예산부분인데 올해 신청하신 예산이 시 지원금 479억, 자체 수익금 380억 이렇게 해서 토털 859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예산이지요. 올해가 76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크게 시민문화회관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00주년 시민문화회관.

맹진영위원

그게 지금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100억이 다 추가 예산은 아니고요.

맹진영위원

올해 100억이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그 100억 중에 일부는 현재 학교의 실링 일부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나는 것은 60억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은 100억이 늘어나는데 순수 증가는 100억이 다가 아니고 일부는 기존의 예산에서 다른 데 줄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총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100주년 기념관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00억 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신청하셨지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게 지금 숫자로는 859억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없던 새로운 프로젝트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 음악대학도 있고 합니다만 100억 빼면 759억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더 줄어드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음악관에서도 올해예산보다는 내년 음악관예산이 좀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 100주년 예산, 그다음에 신규예산이 중앙, 100주년도 올해 20억 설계비가…….

맹진영위원

20억이에요?

근수

박근수행정처장

늘어나는 것은 80억 정도가…….

맹진영위원

올해 20억이고 내년에 100억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20억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100억이 완전히 순수하게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까지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100주년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40∼50억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맹진영위원

어쨌든 시설을 건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립대가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만. 일단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교수정원도 충원을 해야 되고 보건대학원도 해야 되고 평생교육원도 설립해야 되고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총장님, 학교를 잘 경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도 있는데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제로 반값등록금이 많이 이슈화가 됐었고 그것을 최초로 실행한 곳이 우리 시립대인데 단순히 반값등록금의 영향이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잖아요.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저출산에 있어서 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학비를 담당하는 학부모님들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학력의 향상 부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종합적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으니까 3년 정도 시행한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성과를 종합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립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종합적인 보고서가 준비가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아마 중간보고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말쯤이면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경환위원

어떻습니까? 한 1년 정도 되셨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총장님이 볼 때 반값등록금의 성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일단 외부적인 요건은 학교의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사에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 이런 대학으로 항상 저희가 상위 3∼4등 안에 들고 있고, 기부하고 싶은 대학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게 학교에 학생들 유치라든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오경환위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경제학과 교수들이 그 수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만 반값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올해로 모든 대학이 반값등록금이 됐다고 하거든요, 국가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체대학의 총 등록금이 14조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현재 학부모 부담 분이 7조입니다. 나머지 7조는 국가장학금하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내외 장학금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그게 7조를 커버하고 학부모 부담이 7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오경환위원

사립대도 그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럼요, 사립대도 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물론 개별대학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총 14조 등록금 중에 7조를 학부모가 부담한다, 그래서 반값이라고 국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루트를 통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내렸고, 현재 국가에서 하는 국가장학금의 부분은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경감을 했기 때문에 그 루트는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립대학교 1학년인데 38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어요. 18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200만 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제한요소가 있어요. 소득증명을 해야 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야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 장학금과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시대적인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키우는 문제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의 대부분은 교육문제예요. 저도 아이를 더 낳고 싶지만 애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지요. 학비는 전액 무료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고 싶은 대로 다 배워라, 그렇게 가야 하지만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값등록금이 단순히 학비를 싸게 해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또 파급할 필요가 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교육비를 절감을 하고 당연히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요. 다만 그게 개별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개별 학교 관점에서 또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경환위원

당연히 구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볼 때는 시립대학교에 들어온 학부모들의 만족도라든가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이라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평가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갈 수 있고 다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나 그것들이 확산될 수 있게, 그래서 교육은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보고서나 확산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 토론회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시립대학교 대학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학평가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정성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량적으로 매기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학평가가 10위로 올라갔다 이런 것은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여건이나 교수 연구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평판순위는 9위, 7위, 11위로 2015년도에 오히려 11위로 하락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중앙일보 평가가 80개 대학인데 80개 대학에서 한 1, 2등 정도의 변화는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점 몇 점 차이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0, 30등씩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중앙일보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10위라고 했을 때 80개 중에 가장 좋은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판도라든가 인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표에 속하고요. 제일 나쁜 지표가 80개 대학 중에 한 75등, 70등이 넘어가는 지표가 뭐가 있냐 하면 기숙사 수용률 하고 창업, 실습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숙사야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오경환위원

네, 계획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하고 시립대가 8,000여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 시립대는 1년에 400명 정도 외국인대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서강대학교를 보면 1,000여 명의 외국재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와있다든지 유학을 와있어요. 이런 것은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서강대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인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 절반 가까이는 한국어학당 쪽에 오는 학생들이고 실제 교환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300명 정도 수준이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보 평가에서 가장 나쁜 지표 중의 하나가 국제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교수 비율이 낮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부분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비슷한 서강대에 비하면 외국인 학생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더 분발할 요소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또 하나 통계를 보니까 영어강의의 비율이에요. 시립대는 2012년도에 4%, 2013년도에 4%, 2014년도에 6% 정도 해서 한 5% 내외 정도 영어강의 비율이고 다른 서울시내의 대부분 대학교는 30% 정도 내외로 영어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지요, 이런 요소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영어강의의 내용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다르지요. 다르고 과연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또 다른 부분이고요. 영어교육을 영어강의를 통해서 할 건지 학생들의 해외교류를 통해서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강의 비율이나 외국인 교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 전임교수 TO를 별도로 받는다든가 외국인 교수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가…….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업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인데 시립대학교는 정말 5% 수업하는 사람들은 다 원어로 한다라든가 그런 질적인 내용들이 담보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수치로 보면 5%와 30%는 차이가 크다,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 또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잘 봐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다음은 연구활동과 관련된 건데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R&D 및 대형연구과제 연구비 수주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연구 수주 활동이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도 연구비 수주 목표는 전년 수주 대비 19억이 증가한 380억 정도 수주를 했어요. 아, 380억 목표로 정해 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목표가 40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361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목표가 오히려 2014년보다 줄어들었고 실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표와 실제 수주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목표설정이나 실적에 대한 수주활동에 대한 연구활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연구를 주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 연구 수주실적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산단의 활동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산학협력 수입, 그다음에 국가 대응과제 R&D 수입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교수 1인당 산학협력 수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교수들 개개인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수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국에서 3, 4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R&D 국가과제, 대형과제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에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대형과제는 결국 대학원생도 많아야 되고 관련된 교수님도 많아야 되고 해서 큰 사업단을 꾸려야 되는데 저희가 교수 수라든가 이게 다른 큰 대학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대형과제 유치는 상당한…….

오경환위원

상대적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수주 금액이 393억, 2011년도에 389억, 이게 줄어든 거예요. 또 2012년도에 391억으로 조금 늘었다가 2013년도에 가면 366억으로 또 30억 정도가 줄은 거지요. 작년에 또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게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것을 인식하고 산단에서 대형과제를 어떻게 끌어올지……. 올해 수치는 작년에 380억에서 올해는 450억으로 지금 7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적이 늘어났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목표는 380억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4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올해만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그해에 대형과제가 많이 발주됐다거나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오경환위원

여기 나온 통계는 지난 ’10년부터니까 최근 5∼6년간의 통계 추세니까 어쨌든 올해는 잘됐다 이런 거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올해는 상당히 많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려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필요한 거고 여건이 필요할 텐데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가 실행되면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연구 인력에 대한 적정한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 놓고 그에 대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연구 성과가 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인센티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해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총장님, 조금 전에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애교 많은 서울시립대생, 오늘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희가 인식의 전환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데 김진철 위원님이 틀어놔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애교 많은 서울시립대생, 어찌 보면 되게 좋네요. 느낌도 좋고 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것을 양성평등의 문제로 삼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는 예뻐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그다음에 여자는 예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그런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이 시립대에서조차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언론인이나, 언론 중에서도 옐로우페이퍼(Yellow Paper)라고 그러지요? 그런 데서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시립대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문제를 길게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8대 의원할 때 시정질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곽노현 교육감 때였는지 문용린 교육감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 나간 것 갖고 누가 시비를 걸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인이. “사기다.”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4주 내내 열심히 실습 받고 있다, 사기 아니다.” 이러면서 김연아 팬들한테 그 지식인이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사기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체육교육과 학생이고 사범대학을 나오려면 교생실습을 나와야 졸업이 되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4년 내내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교생실습만 나갔지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1년 내내 외국에서 훈련받느라고 학교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그런데 그 대학,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 친구한테 졸업장을 줬어요. 교사자격증도 줬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언론에, 본인한테 확인은 안 했지만 박태환 선수가 간 대학에서 교수자리를 제안했다, 제가 그러면서 시정질문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은 뇌물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학이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돈 되는 것,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 교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 장애인들이 석사, 박사를 받기 어려우니까 없겠지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교수님이 아무리 뽑고 싶어도, 어쨌든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석사, 박사 과정의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니까 없겠지요. 저는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에 장애인특별전형을 해서 시립대학교 장애인교수를 양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발상의 전환과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없으면 저는 대학의 기능은 훨씬, 현재 저하되고 있고 그 저하되고 있는 게 시립대에서만이라도 되돌렸으면 좋겠다. 제가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대학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돈벌이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진철 위원님 질의에 편승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법학전문대입학전형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 중 이런 위원회가 있네요. 그냥 한 가지만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뭘 하는 곳이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입학처장입니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에 관련된 알파하고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마지막에 합격자 사정까지 다하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위원회는 전원 시립대 교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내 입학 신입생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 출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교내에서 담당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시립대 학생들을 뽑는데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공정성이라는 것도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외부자가 있어서 그 공정성 여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정관리위원회는 전체적인 공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도 전부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에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법학전문대입학전형위원회, 법학전문대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외부 위원을 모시는 것을 한번 충분히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의견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외부인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대학 사례도 같이 보면서 제가 한번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대학 사례는 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제일 싫은 것이 뭐냐면 다른 대학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노사협상을 여러 가지 승진연한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상컨대 언제쯤 마무리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인 안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승진연한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임금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노사협상을.

김종욱위원

제가 이 질문이 너무 민감하긴 한데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협상이 될 것 같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아직은 현재 협상안건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학회계 직원들이 연령이 다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아주 시급한 이유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그 부분도 연령들이 높아지게 되니까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시립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공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시립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 노동전문가 권미경 위원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시립대뿐만 아니라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SH공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저는 많이 반대입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과연 그 아껴진 비용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립대도 혹시 임금피크제 얘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 행감부터 1년 동안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한번 죽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했는데 위메프하고 시립대 MOU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이후에 제가 위메프를 방문했었고,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라든가 저희들도 가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답변이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메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가보면 삼성역사거리 1층 굉장히 아주 비싼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외부단체들의 공연을 개최한다든가 그것을 거기서 연다든가 이런 공익활동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시립대하고 지금 현재 활발한 교류가 있나요, 위메프랑?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직접적인 교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시립대가 당한 것 같아요. 위메프가 시립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줄 생각이 없었는데 시립대와 MOU를 맺으면서 자기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볼 때는 거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메프는 사회공헌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공헌은커녕 갑질하고 부당노동행위하고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립대를 포함한 대학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학 그러면 좋은 것, 신성한 것, 깨끗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즘은 워낙 취업, 특히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면 그 판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루트를 찾게 되는데 아마 그때 협정을 맺고 했던 것은 그런 식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위메프에 뭘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심지어 그 위메프가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MOU를 맺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일찍 끝나셔서.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열심히 보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장이 왔는데요, 저희가 2014년 11월 14일에 해당사진을 삭제를 했었고, 그런데 2015년 8월 27일 우편번호가 바뀌어서 작업하는 도중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다, 즉시 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4년 11월 14일에 1차적으로 사진을 삭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소 바뀐 것을 다시 작업을 하면서 그때 옛날 버전이 올라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에 삭제를 했답니다.

김진철위원

부활한 것이 맞네.

일동 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우편번호 바꾸고 작업을 다시 하는데 옛날 파일을 업로드를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양성평등을 맡고 있는 학생처장입니다. 너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오해가 되실까봐 조금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진은 신문기사에 저희가 광고를 냈던 것인데 다시 경향신문에서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교심 많은 학교에 서울시립대학교가 1등으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기획부처장을 맡아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로 애교심 많은 학교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때 광고모델을 썼던 학생이 경영학부라 아마 경영대학에서 홈페이지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와 생각해 봐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여학생을 애교 있게 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고요,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제가 덧붙이면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애교 많은 서울시립대에 남자학생을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애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문제인 거예요.

권미경위원

애교 많은 김종욱 위원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임기가 10개월 정도 지나셨지요?

일동 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총장선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장선거 문제로 부산대 교수님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는 한번 치르고 나면 어디든 어느 곳이든 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립대 총장선거관리규정을 봤더니 그때 총장님 선거 때 투표를 604명이 하셨고 교원이 398명, 직원이 206명입니다. 거기 직원이 시 직원하고 조교, 대학회계 직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직원 1인은 전임교원 1표의 0.1표로 계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총장선거관리규정 그 안에 아마…….

권미경위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로 있나요? 그 규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회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5조에 보면 총장후보자 선거에는 본교 전임교원과 전체 교수회가 정한 자가 선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 학교규정으로 있고요.

권미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직원 1인은 교원의 0.1표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수와 직원의 차이가 뭐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다른 데 비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권미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데, 이번에 부산대에서 직접 선거로 다시 돌리려고 할 때도 거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직원비율을 11%, 1표가 아니고 0.11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를 하는 데도 예를 들어 50명의 후보추천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서도 1 대 1은 아니고…….

권미경위원

그러면 교수가 표에 대해서 80%든 50%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한 30년 이상을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직원 분들은 와서 2년, 3년 계시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차등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총장님께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총장님은 교수님들을 위해 있는 총장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장 우선일 것이고요.

권미경위원

학생이 우선이고 직원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 총장님이십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총장님께서 교수들의 표는 90%, 그리고 직원들은 0.1표 그러니까 10%지요. 9 대 1로 이렇게 합산해서 받아오는 표를 본다면 제가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교수들의 의견을 듣지 직원이나 학생들의 의견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의해서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막상 총장으로서 일을 할 때 학생 하나하나 의견도 다 중요하고요. 일단 선거가 끝나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표를 1표, 0.1표 했다고 해서 직원들 의견은 0.1로 계산하고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근본적으로 꼭 이래야 된다는 정당성이 이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권미경위원

그 정관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규칙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같이 봐가면서 추세를 같이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노조들도 있고…….

권미경위원

다른 대학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모든 대학들이 직접선거를 하는 데도 있고요, 이번에 직선제 부활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권미경위원

다 다르잖아요. 전체가 다 다르니까,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고 인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간접선거 하는 데도 총장추천위원회가 50명이면 그 50명 내에서 위원구성이 직원과 교수 간에 1 대 1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 논리가 물론 근본적인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다 어느 정도의 차등은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등이 합리적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겠지만 일정부분 그 부분들은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봐가면서 같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문제의식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 국가에서 모두 평등하고 1인 1투표제로 해서 대통령까지 선거를 하고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데 내 표는 9분의 1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더 나가면 학생들도 구성원인데 그러면 학생들도 1인 1표를 줄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대두하게 되겠지요.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셔야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고민해서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될 이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느 게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교수들이 그렇게 할당량의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들도 1 대 1로 할 거냐…….

권미경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대표성을 갖든 어쨌든 간에 지금의 투표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총장님이 다음 선거에 나오시든 어떻게 되든 간에 총장님이 있을 때 저는 바꿨으면 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직원노조나 학생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논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양성평등 관련해서 상담실 담당자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다들 직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직원이 세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세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못 본 것은 ’13, ’14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3년도에 세 명인데 올해 2015년도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자료가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양성평등 상담실이라고 하는 기구는 있지만 사실 학생처에 학생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명의 직원이 있고 사실은 전담으로 양성평등 상담실에 근무한 직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학생상담센터 세 명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양성상담을 맡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출드릴 때 맥락에 따라서 세 명으로 쓰기도 하고 한 명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양성평등 관련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인원증원을 요청했는데 세 명도 조교 한 명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한 명 그리고 그전에 기성회계 직원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어서 저희가 1년에 1,2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많이 열악해서 시에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2년째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인원이 보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미경위원

예산 때문에 인원을 보충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성폭행을 포함한 성희롱 관련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담인원은 없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상담센터에서 인원보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 조직과에도 요청을 했고요,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저희 TO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족하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명이 돌아가면서 각 분야별로 장애인 상담, 학생 고민상담, 심리상담, 양성평등 상담 이런 상담들을 1,200건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권미경위원

업무량이 많기도 하지만 양성평등이나 이런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 영역이 아니네요. 일반적인…….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전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그것은 인원부족으로,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신 거네요. 또 지금 그래서 봤더니 저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알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139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사소한 겁니다.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고처리현황을 봤더니 2015년도에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신뢰문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고치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합계가…….

권미경위원

합계가 틀렸습니다. 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희롱 예방 관련해서 지금 8건이나 증가하고, 저희는 처음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 도시에서 성희롱 관련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것은, 물론 그러면 당연히 바람직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의식수준이. 그래서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8건이라는 것은 오히려 전담인원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하면서 본인들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것과는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냥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희롱 관련해서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담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든 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 학생휴게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더 자료를 추후에 요구를 하고 우선 먼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휴게실에 침대가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랑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에 침대를 놓고 2층 침대나 수면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이나 있는 건가요? 저는 침대랑 수면실이 있는 대학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

권미경위원

여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2층 침대 하나 정도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세 개가 좀 다른데요. 학생회관 제일 큰 데는 여덟 베드가 있고요.

권미경위원

학생들이 거기서 24시간 잘 수 있게끔 해 놓은 공간인가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눕고 싶을 때,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거기는 남학생은…….

권미경위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지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저도, 저는 하여간 많은 입회하에……. 야간에 확인하고 한 번 들어갔었는데요, 리모델링 건으로…….

장내웃음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제안을 해서 된 거라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정원을 65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개원시기를 2018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ㆍ유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르면 2016년까지 해야지 벌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면 너무 늦지 않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도에 설계예산이 반영이 되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내후년도에 아마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동안 인근 공립유치원을 같이 TO를 할당받을까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내에 신축하는 형태로…….

권미경위원

계획이 있으면 벌금 안 내도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미루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2018년도까지? 그사이에 애들이 다 커서 나가겠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권미경위원

총장님, 이것은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권미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희롱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관련 교육들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교원들 다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관련 데이터를 보니까 총장님은 신입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데 불참률이 80%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 신입생 OT는…….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는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관련한 것 하면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80%가 교육 관련해서 불참하고 있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신입생들한테만 하고 재학생들한테는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로 보면 해외 봉사활동 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직원들이 교원 또는 직원들 이렇게 하는 부분들만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올해 발생한 여덟 건의 사건들을 보면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양성평등 관련한 예산 문제 때문에 인력이 지원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하고 직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을 보면 직원들은 대체로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원은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교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고요. 교수님들은 대학연찬회가 따로 있거든요. 연찬회에 물론 전체 교수님들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가시니까 거기에서, 올해 여름에도 성교육을 따로 했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희가 어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집체교육 형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원과 직원들 가리지 않고 사실 교수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그냥 집체교육 형식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형식화되는데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방식을 달리 해서 제대로, 사실은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수를 대상화해서가 아니라 지금 학교 현실에 여러 가지 이런 성희롱이나 관련된 문제들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그런 식의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교육에 참석률이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회공헌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우리 맹진영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같이 문제의식을 느꼈었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반값등록금 하고 나서부터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났고 보니까 영역별 학교 측면에서 또는 학생들 동아리 측면, 학생회 측면 또는 서울시 기관과 연계해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방과후 학교라든지 몇 개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다가 또 참여율이 높은 부분들은 어떤 행사성, 일회성 이런 부분들에 주로 많이 징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총장님께서 일단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일방적인 공헌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이나 그 부분 관점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 행감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도 이미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다면 그때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이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존의 프로그램을 열 몇 개에서 지금 50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장학금하고 연계되어서, 물론 돈을 받게 되면 봉사실적에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봉사도 30시간 봉사만이 아니고 본인의 근로장학하고도 연계해서 경력개발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넓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서로 얽혀서 학생들의 장학금도 바꾸고 학생들의 이런 봉사활동도 늘리면서 동시에 그게 본인의 향후 진로라든가 경력개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졸업인증제 부분으로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2015년도 발전계획에 보면 배움과 나눔이라고 분명하게 미션을 잡고 해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체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려면 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학생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교황님이 오셨을 때 길거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징발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안내하고 이러는 것은. 그런데 본인들의 재능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공헌하는 부분들로 간다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도 보람되고 또 실질적인 기여도 되고 이 부분이 방과후교실처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기획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다른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어떠한 조직 형태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조직이 우리는 지금 팀인가요, 어떤 조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처 밑에 사회공헌팀인데 현재…….

박양숙위원

몇 명입니까, 그 팀원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두 명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관련업무라든지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이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 조직을 그대로 둔다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식의 그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내용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면 다른 대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센터 형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인력의 문제는 현재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고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안 늘리는 방향에서 최대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뭘까, 그리고 사회공헌팀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저는 위원회 형태, 비교과활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좀 더 참여를 하시고 교수님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향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학생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전체적인 조정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사회공헌만이 아니고 특히 저희가 육아휴직 문제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여직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현재 모든 부서가 인원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양성평등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 예산 재정과 연결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방향을 설정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교수인력이라든지 학생인력들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되게 유의미하겠다, 2014년도 예를 보니까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작년에는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서울미술관하고 경찰서랑 연결되어서 하셨는데 일단 기존의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각각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서울시에도 주문을 할 텐데 좀 더 적극적인 협력방안들을 강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담보된 계획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부분들을 해서 충실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공개편지 지난 4월에 아고라에 뜬 것이 있는데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어떤 내용인지요?

박양숙위원

모르세요? 시립대 출신 교수인데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나서 법정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공개편지 형식으로 올렸는데 이 건이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 절차를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마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이 물론 또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위배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총장님 학부가 어디 출신이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대 경제학과입니다.

박양숙위원

예전에도 주로 그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정학교 출신이 시립대에 너무 많다, 이 사람은 서울시립대가 서울대 식민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공개편지에서 하셨던데 아까도 보니까 51%인가 반올림하면 52%가 되는 그런 %인데 실제로 아까 총장님은 4분의 3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규정에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편중임용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모집단위별로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시립대 출신이 10% 정도 하고 있는데 서울대나 다른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 학부 출신 교수임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알아봤는데 다른 대학에서 전혀 얘기를, 아직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서울대가 한 50% 넘고 그다음 많은 데가 시립대이고 그다음이 연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어떤 특정학교에, 물론 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거의 70%, 80% 되는 데도 있고…….

박양숙위원

100%인 데도 있던데요.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100%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과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국어국문학과는 100%, 물리학과는 82%, 생명과학과는 90% 이런 식으로 특정과는 굉장히 편중현상이 많은데 이런 교원 쿼터제를 사실 둔 취지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쿼터제를 둔 것은 특히 과거에 서울대나 이런 데서 동종교배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체 학교들, 그 학교의 출신을 많이 교수로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학문발전이라든가 학교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제한을 하는 제도지요.

박양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일정하게 그 규정에는 어긋나진 않지만 뭔가 시립대 출신들이 굉장히 좌절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편지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개편지에도 나오지만 제가 아까 박사학위 미소지자 33명 관련해서 출신학교 데이터를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원 다 서울대출신이에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기술이나 예체능 이런 데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규정상 문제는 아닙니다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조(在曹)에 있던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 온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부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지요, 전원이 다 예를 들면. 그리고 디자인전문대학원도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서울대 출신들은 학위소지를 하지 않아도 재임용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부분이 이런 쏠림현상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보여서 우리 총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뭔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이슈들은 저희들이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개별 과로 들어가 보면 편중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번에 특정과 교수충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떤 과에 대해서는 교무처장과 해당대학의 학장이 같이 옵서버로 참여를 해서 채용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운영은 거의 30년을 바로 옆방에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 간의 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학교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학교의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진짜 최선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논문편수라든가…….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눈치를 자꾸 주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총장님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혹의 눈들을 갖는 거지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회라든지 선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고 하니까 실제로 그 선정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밀어주기라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식의 말로써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교수충원을 할 때 외부 심사위원을 2배수로 올리거든요. 2배수를 올리면 제가 최종적으로 외부 심사위원 두 명, 세 명을 고르는데 그럴 때 절대 같은 대학 출신으로는 안 합니다. 전부 다른 대학 출신으로 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도 다르게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 해당대학 졸업은 4년인데 여기 시립대에 와서 벌써 20년, 30년을 근무하고 있으면 전부 시립대 출신이고 시립대 교수지, 기존에 4년 다닌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물론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 당하는 사람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해서 예를 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충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100%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지금 3분의 2 해당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3분의 2는 전체 모집단위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 비켜나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0%인 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할 때는 예를 들면 100%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국문과 부분은 국문학하고 국어교육학이 같은 전공이 아니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같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100%로 카운팅을 안 하는 것인데요.

박양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어국문학하고 국어교육학과가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래서 그것은 100%가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경제학하고 무역학을 자체적으로 그냥 같은 과로 봐서 거기는 제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개별 과별로 진짜 특정한 대학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박양숙위원

그런 제척규정이 있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3분의 2라는 규정이…….

박양숙위원

3분의 2 규정만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대학교 내 신규채용 중에서 신규채용할 때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 보면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3분의 2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국어국문학과하고 국어교육학과, 또 하나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학부에서 공부했던 것하고 실제로 전공하고 다르면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총장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 또 현장의 소리들을 잘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가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신규채용 서류만 갖다 주셨어요. 사실은 교수채용과 관련한 규정 일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신규채용 조항만 주셨는데 재임용 관련한 부분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재임용 규정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자료를 안 주셨는데 추후에 다시 저한테 그 자료 다 주시고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총장님도 한번 살펴보셔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 있지 않나 검토하셔서 현장의 소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