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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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영등포정수센터 소장님, 아리수 페트 이것 몇 년 됐다고 그랬지요, 최초 연도가?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2010년.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까지 연도별로 예산액과 그다음에 페트 수량, 동일한 양이 아니지요, 크기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ℓ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이따 점심시간 끝나면 줄 수 있지요, 오후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연간 예산 금액하고 그다음에 숫자, 수량만 좀 알려주세요.

정규

임정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958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도사업소별 수도교실, 아리수사랑 체험투어 운영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만족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만족도 조사 여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제가 물어봤는데 만족도 조사 해서 운영 후 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만족도 조사 실시 사례가 있으면, 조사결과 이런 것이 없나 봐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곧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흥순위원

아직까지도 수도교실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1월, 6월에 개략적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수도교실은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여기에 하지요?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 주대상이고요.

장흥순위원

어느 분이 나가서 운영을 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코스별로 다른데요 가령 역사탐방길 같은 경우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수도박물관에서 안내를 하는 직원이 있고요. 또 체험놀이방은 각 정수센터별로 담당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학교 방문할 경우에는 어느 분들이 나가서, 수질팀 직원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러이신 분들이 나가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나가서는 그냥 동영상 홍보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장흥순위원

수질실험도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실험을 하고요.

장흥순위원

유치원하고 초ㆍ중 가면 한두 명 상대가 아닐 텐데 수질실험 장비를 다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물연구원장님, 수질실험은 어느 과정을 하는 건지, 응집, 침전, 여과 이런 것 하는 거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여기서 수질실험을 많이 할 수 없고요 탁도시험 이렇게, 지난번 연구원에 오셔서 한번 보셨는데 그렇게 진흙을 풀어서 샘플로 탁도시험을 해서 모래여과 시켜서 아, 이렇게 싹 빨간 물이 제거된다, 간단한 이런 것입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수도교실에서 수질실험을 하기는 하는데 홍보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미흡하겠지요. 정상적으로 다 진짜 약품을 넣어보고 그런 과정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간략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 수질시험은 시간 및 장소 제약상 이전에 서울물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아리수탐구교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험의 참여도도 제한될 것 같은데 유사하다고 폐지한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탐구교실을 원래 초등학생들, 유치원 저희 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이상 직업체험이라든가 대학생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하고요 애기들은 각 수도사업소 8군데하고 정수장 6군데에서 분산해서 간단한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진로 및 직업체험을 운영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운영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하던데 1300페이지 보면 2년에 3팀 정도 받았는데 그것이 대단한 실적이십니까? 2년에 3번, 4번 맞지요, 직업교육? 와야 뭐 대학생들 한두 명 왔다갔을 것이고.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대학생들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교육기부가 있어요. 그쪽에 포커스로 해서…….

장흥순위원

그래도 보니까 실적이 많이 없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10몇 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10몇 건 중에서 진로 및 직업체험은 불과 2년에 3회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싼 장비 사놓고 985페이지 보니까 고가의 연구장비 활용 저조, 연구장비 관리체계 미흡 및 활용도 저조, 실험실 미확충으로 연구장비 미사용 방치, 그래서 계속 주의, 주의 맞으셨는데 또 주의 맞게 됐습니다. 계속 활용도 안 하고 제도 바꾸는 바람에 애들도 많이 오지 않고. 말씀해 보시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대학생이라든가 성인들은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신청에 의해서 주로 방학 때라든가 특별히 야외환경클래스 있을 때 받아서 하는데요. 그다음에 오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학교나 대학원 또 외부하고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잡았는데 수질장비가 정밀과학기계다 보니까 전처리서부터 하던 사람이 그 기계하고 딱 매칭이 돼야지만 휴먼에러나 머케닉에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도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3자가 와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게 정밀과학기계라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기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면서 해야지 이것이 와서 쓰라고 해도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리수탐구교실이 굉장히 성황리에 계속 전개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바꿔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하셨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선전효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린학생들이 가서 약품도 타보고 침전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약에 50명이 와서 3명, 4명이 하더라도 보는 눈이 다 있잖아요. 현재 학교에 찾아가서 동영상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폐지하고 진로 및 직업체험으로 운영했으면 그 운영성과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해봐야 두 팀, 세 팀 이렇게 온 것을 갖고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나 싶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효과를 분석하고 저희들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정말 희망하는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어린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탁한 물에 응집제를 넣어서 원수를 응집시키고 그다음에 침전시키고 여과하는 일련의 모든 정수처리과정을 직접 실험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항상 강조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물연구원의 아리수 탐구교실은 그 당시에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다른 제도로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더 선전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꼭 재검토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어제 특히 아리수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과 현수관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순찰일지까지 보내주셔서 잘 보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 질의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적적하실 테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경 무단수 누수복구밴드 개발했다고 하셨지요? 어떤 사항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대구경 600㎜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주로 용접부위나 접합부위에서 찢어져서 단수가 나는데 그것을 용접을 해야 되니까 양쪽에 제수밸브를 다 잠그고 물을 뺀 다음에 그것을 용접을 하니까 단수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누수부위에다 바로 이것을 체결을 해서 조여서 누수도 안 되게 잡고 그다음에 강도면에도 다 수압시험을 해서 괜찮은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누수복구를 신속하고 단수 없이 하려고 그런 배경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차피 시간은 짧지만 단수는 잠깐 해야 되네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이것은 그냥 바로 누수부위에다 반으로 접었다가 딱 물려서 체결을 해서, 안에 고무지수가 있고 바깥에 스테인리스로 되어서 지수도 되면서 하니까 단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무패킹을 이음매 부분에 접속하고 압축을 해서 최종 마무리는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압축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스테인리스 자재로 하면 부식이 안 되고 또 영구성은 있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우리 관로가 주철관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대형관은 대개 도복장 강관 쇠로 된 강관.

김동승위원

아무래도 강관에서,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그런 강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강관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스케일이나 부식 부분에 대해서 수도 원 단초에 제조했던 그런 수질이 그대로 100% 정수될 수 없다, 이런 위험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강관에다 스테인리스를 합금을 해서 제작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강관에다가…….

김동승위원

스테인리스를 합금해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크롬이라든가 니켈을 해서 내식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스테인리스관이거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관은 비싸고 1,000㎜ 이런 것, 물론 2,000㎜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지금 강관에다가 바깥에 에폭시도장을 해서 쓰니까 지금 나오는 관들이 내식성이나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옛날 30년 전에 쓰던 강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술수준은 내식이나 내구성에서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스테인리스로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김동승위원

단가가 너무 비싸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속성, 영구성은 더 있고 강도나 안전성은 있는 것이지요.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대형관은 도복장 강관 쓰고요 중형관은 닥타일 주철관을 쓰고 아주 소형관은 스테인리스나 PVC관 이쪽으로 외국 선진국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소형관은 코팅되어 있는 스테인리스도 있고 더 좋은 자재들 스테인리스나 코팅한 그런 자재도 있고 메타폴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연구를 하셔서 접목하는 그런 것도 상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흔히 공사를 발주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시공사 측하고 우리 계약자 측에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예를 들어 정수장 같은 대형은 5년, 7년 하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것은 3년 정도, 경미한 공사들은 하자기간을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대형은 6~7년, 소형은 3년.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소형공사 이런 것.

김동승위원

대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안에 재보수하고 재점검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자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자 정기점검 할 때 발견되는 숫자보다는 하자가 발생되면 통념상 상수도의 누수하자 같은 것들은 바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발견되는 것이 더 많고 정기적인 하자검사에서 발견되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봐지네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단가계약 등등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은 몇 개나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각 종류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요즈음 주로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예를 들어서 300개, 500개 업체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응찰할 경우에는 공고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전자입찰합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요즈음은 다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의 잘된다고 봐지는데 혹여 가끔가다 보면 옥에 티가 있듯이 하자 말썽이 돌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세심하게 배려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방법에 교체와 갱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병행해서?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현재 갱생은 관 내부의 녹이나 스케일을 제거하고 에폭시수지를 이용하여 코팅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현장 여건상 관 내부의 녹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관 내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완전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코팅면이 벗겨지고 다시 녹물이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내부 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관 개량효과가 떨어지고 에폭시수지 탈락으로 인해서 수질 안전성 문제도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갱생을 하는 부분은 기존 모재의 내부를 긁어내고 그것을 코팅하는 방법인데 첫째는 엘보나 이런 부분에는 코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긁어내는 과정에서 아연도강관이 너무 낡아서 다시 누수가 발생되어서 이차적인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갱생하는 공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승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갱생이라는 게 우선 땜빵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예컨대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용하고 다시 재구입할 때 연한이 지나면 아무리 교체하고 손질을 해도 고물이거든요, 중고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후에 그런 쪽으로 많이 리드하시기 바랍니다.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도 교체를 90% 정도 하고 갱생은 10% 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종전의 통계를 옥내급수관 3년 갱생, 교체 비율이 중부 소재, 서부 각 사업소별로 본다면 상당부분에 갱생부분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편차는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동승위원

중부나 강남, 강동 같은 경우는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남 같은 경우는 건물 주인들이 건물 손상을 원하지 않아서 아주 작은 공사로 할 수 있는 갱생공법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많았고요. 갱생공법이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되도록 교체를 권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이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강남 쪽은 더 많았습니다.

김동승위원

집주인 쪽에도 그런 것을 숙지시켜서 교체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되도록 교체를 유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고물은 고물이거든요. 또 고치고 수리해도 고물이거든요, 시한부로 항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 내부에 보면 지금도 민원이 있고 주변에 많이 본다면 강남ㆍ북 할 것 없이 10년이 되면 알 수 없는 누수가 자꾸 된다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행정지도하고 계시는지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탐지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되는 데는 최대한 빨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출동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탐지활동을 더 강화해서 누수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민원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거의 그렇다고들 말씀하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해마다 상당히 줄고 있고요, 그간 저희가 누수탐지에 점점 더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 건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0페이지 공원 등 외부 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등 외부 음수대가 2008년도부터 설치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기이 설치된 게 2013년도까지 총 54개소 56곳.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공원 등 음수대 설치 시설물을 재추진해서 올해는 20개소에 23대 설치 완료했고, 2대는 지금 설치 완료 예정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까지는 완료 예정이고요.

최영수위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수돗물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원 등 외부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들은 수돗물 음용률 향상 그리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1011페이지를 보십시오. 음수대 모델이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Stone이 있고 Ring이 있고 Running Water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Ripple? 다 영어로만 되어 있네요. 올해는 이 네 가지 음수대 모델 중 한 가지로 통일해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한 가지만 했네요, Running Water. 가능하면 음수대 모델을 다양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지역특성에 맞게 또 지역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 가지 모델로만, 부서에서 이유인즉슨 유지관리가 좋고 관리부서의 선호도가 좋아서 Running Water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됩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비싼 stone이랄지 Ripple랄지 Ring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선택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대부분 올해 이것을 선호해서 이것으로 갔는데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나하나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금형, 여러 가지 있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쓰면 나머지 세 가지는 사장돼버리는 돈 아니요? 나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특색에 맞춰서 또 시민들 선호도에 맞춰서 또 기호에 맞춰서 이 네 가지 중에 선택권을 줘서 거기서 초이스가 된 그런 모델을 이용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경제성도 따지고 지역의 특성도 따져서 잘해 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디자인이나 이용의 편리함이 만족할 수 있는 분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음수대 설치 일정을 보면 모두 10월 이후로 되어 있네요. 10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년 공원 음수대 설치 추진 실적해서 다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개소의 경우는 11월 중에 설치완료가 되고 있어요. 보통 공원이나 외부 이런 음수대의 경우는 기온하강에 따라서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클로즈 하지요, 물 닫지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보통은 12월 중순경부터 차단을…….

최영수위원

12월 중순?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기온이 낮아질 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온이 낮아질 때 기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최영수위원

기온이 낮아지면 11월 중순에도 그것을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11월 그때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또 풀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날이 차가워져서 도대체 운영이 안 될 때 그때…….

최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10월 말 정도 10월 20일이나 이렇게 해서 12월 한다고 해도 두 달 쓰려고 설치완료를 그렇게 늦게 했냐 이거요? 좀 일찍 상반기 중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해줬으면 이러한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여름에 혹서기 같은 때 물이 정작 필요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는데 다 지나고 난 뒤에 철 지난 바닷가에 나 홀로 외로이 그냥 고독을 씹으면서 하는 것처럼 음수대를 10월 말 정도나 하고 11월인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서 금방 있으면 수돗물 꺼버리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이것들 봐라 장난치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한두 해 공직생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민원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 아니에요. 12월 되니까 보도블록 다 깨고 새로 까네 뭐 이런 식의, 하반기에 하지 말고 좀 전반기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좀 더 빨리 끝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치구에서 이러한 상수도 적정장소를 물색하고 하는데 있어서 미리 사전에, 딱 그때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딱 끝나면 예측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바로 실시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가 상반기 중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수대 디자인도 말이지요. 아까 그 네 가지 그런 것 사장시키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권을 시민들한테 줘요. 그래서 그네들이 초이스를 해서 이쪽에서는 그냥 갖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기관부서에서 선호도가 좋아서 하지 말고 시민들 선호도가 좋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업무보고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5층 이하 저층건물에 대해서만 직결급수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9월인가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 통수를 한다고 하길래 무슨 통수냐 했더니 옥내급수관 전체를 바꾸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옆의 의원이 가자고 해서 갔었어요. 저는 진짜 아무 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관내 사업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고층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10년, 15년 지나고 20년 막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직결급수 또는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해당지역의 의원들이나 시의원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서 홍보를 해서 다른 곳 아파트들도 이러한 것이 있으니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나 대표들이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홍보대사로서도 얼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저는 어제 이것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알았지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각 사업소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소홀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왜 활용하지 않았냐고 제가 질타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 통수식에 갔더니 우리 사업소 직원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통수식 같은 것 하고 그러한 교체해 주고 하면 아파트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그럴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거기서 표출을 해 주고, 무슨 통수식 하는데 걸판지더라고요. 막 인기연예인들도 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꼭 아파트 입주하는 날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생색내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다른 옆에 아파트들은 노후관을 없애고 새로운 관으로 하니까 참 좋더라는 그런 것을 자꾸 옆에다 해 줌으로 인해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음용률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어제 박성숙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음용이 좋은 줄은 아는데 노후관의 문제가 있어서 음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새롭게 관을 갈아줬으니까, 그것도 스테인리스관으로 다 갈아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음용률이 더 높아지고 선전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 왜 그런 것을 해당 상임위 위원이나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그냥 아파트 입주자하고 사업자들, 주민들하고만 해서 그런 행사를 치르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각 지역에 있는 환경수자원 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해당 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통수식을 하고 새로운 관을 하고 최대한 80%까지 지원을 해주니 의원님들 지역에 혹시 이러한 노후아파트 교체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항상 문의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A4로 해서 하나씩 다 보내주기도 하고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 중에 정수기 위치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수기 파악을 했다라고 하지만 위치를 들여다보면 엄밀히 말하면 다중이용시설은 몇 개 안 돼요. 한 1/3 정도 지점인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소방서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공공적인 장소지요. 그리고 소방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과로에 시달릴 수 있는 소방관들이 음용을 할 테고요. 그런데 이제 정수기마다 일정하게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초과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많으면 40배, 50배 이상,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일반세균이라고 하면 일반세균의 성질이 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물연구원장님이…….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일반세균은 유해성도 있고 무해성도 있고 병원성도 있고 그런데 그 논란이 아직까지, 의학자라든가 생물학자들 이쪽에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세균이 발견됐다는 것은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보통의 경우 이제 정수를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특정 지점의 한 곳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50배, 40배 이상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정수기 주인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공문으로 주의, 경고를 보내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경고는 아니고 내용만을 사실 그대로를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공문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기 넘쳐있는 부분에 소방서도 있고 예를 들면 복지관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개인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용량으로 넘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2015년도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일반세균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줄은 연유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명희위원

또 하나 제안하기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수돗물 검사하는 방식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음식점에 대해서 청결조사하듯이 2016년도에는 조금 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예를 들면 소방서 전체 이렇게 해서 공공영역의 몇 군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한 2,000곳 정도를 모델을 파악해서 정수기 실태가 어떻게, 예를 들면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수돗물이 예를 들면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어제 질의 속에서도 나왔지만 아리수가 수돗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시민이 잘 모른다는 거지요. 우리가 병물 아리수를 마시는데 이것이 수돗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돗물이고 수돗물이 깨끗하다라는 것으로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병물아리수에는 어떤 것도 수돗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큰 글씨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아리수와 따로. TV광고를 K-water가 하고 있잖아요. K-water가 하고 있는데 K-water가 수돗물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광고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흥순 위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리수 스토리텔러.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등포수도사업소에 갔던가요. 그래서 아리수 스토리텔러를 만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정말 스토리텔러를 훨씬 더 많이 양성을 해서 각 학교마다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홍보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약물실험도 하니까 아이들 눈이 번쩍번쩍 띠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스토리텔러는 굉장히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상당히 광고를 하던데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홍보문제를 좀 갔으면 좋겠고,아울러 탐구교실도 장흥순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탐구교실이나 아리수 스토리텔링을 상징적으로 몇 군데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전면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탐구교실, 스토리텔러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정수기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시민건강국의 생활보건과로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위원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정수기 대신 직접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겠지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꼽히잖아요. 대중목욕탕이라든지 대중식당이라든지 소방서 같은 데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된다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잘 못하셔요, 보니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소방서 할 수 있으면 소방서하고 경찰서, 파출소만 하세요, 동사무소라든지. 그래서 공공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수기를 전수조사해서 적어도 2,000개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정책적인 변화 할 수 있고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수돗물의 안전성도 더불어 홍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넘겨서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092쪽 행감자료, 상수도시설물 내 관사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관사가 몇 세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98세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98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외부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나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외부직원은 19세대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관사운영 목적이 응급조치,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 보호되고 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등이 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유사시에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건에 운영목적이 부합되는 사람들만 있다고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주목적이고 비어 있는 데 대해서는 방금 이 요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인접 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후순위인데 19세대는 후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가구들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19세대가 장기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장기거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유예기간이 얼마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필수요원들은 한 정수센터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주로 장기거주하고 있고요. 대체로 이동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자격이 저기되면 퇴거하도록 계속 명령하고 있고…….

한명희위원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퇴거명령에 불응하면서 벌과금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해서 계산합니까? 그 금액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도 내다가 안 내다가 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명은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안 내고 있고 한 명은…….

한명희위원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각 센터의 소장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해당되는 직원들 재산 상태를 파악하면 굉장히 어려운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어려운 직원들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려운 직원이어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인데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간 경우도 있고요 재산증진을 위해서 주식투자해서 손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한명희위원

재산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공공재를 그렇게 개인에게 남용해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필수요원들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교체를 할 텐데 들어오겠다는 직원이 없습니다. 대개 13~14평의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어서 새로 들어오겠다는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강동수도사업소에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다면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유인을 무인화하면서 그 두 군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배수지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수도사업소에 관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다른 사업소 쪽에서도 서울시 소재 사업소에 따라서 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생활비의 1/3 이상이에요. 굉장한 부분을 그냥 눌러앉아서 개인용도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월급이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적절하게 차압할 수 있고……. 주식투자해서, 보증을 잘못 서서 이런 부분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터를 철거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또 다른 유익한 공익시설을 계획할 수도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설립해서 그 계획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관사를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계획부터 세우고 그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철거를 하겠다고 통지한 연도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유야무야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책임 있게 용단을 내리셔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장들한테 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된다면 직원들 전체 사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렇게 적당히 적당히 노름도 하고 주식투자도 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다 하지 않아도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철거하고 난 이후에 배수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먼저 세워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활용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관사를 그 기간 내에 꼭 철거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은 다른 계획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명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획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다 할지라도 불법거주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근무지 직원이 거주하거나 특정직원이 경제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특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관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부분이 공적인 재화가 사적인 영역으로 집행되어질 때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치신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89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아리수음수대 수질검사 개소하고 대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기준시점인가요? 작성하신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주기는 분기 1회 하고…….

이윤희위원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 자료 작성 기준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요청 오고 나서 최근에 정리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이윤희위원

최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요청 받은…….

이윤희위원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하셨나요, 각 수도사업소별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죽 누적되어 있던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윤희위원

그 기준일자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학교 아리수음수대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935쪽의 자료와 상이합니다. 여기 보면 점검기간, 기준일자를 9월 30일자로 해서 봤더니 한 달 사이에 아리수를 더 설치한 학교가 늘어났나 보지요. 그리고 점검했다라고 했는데 935쪽에서는 115개 학교를 점검하셨고 그리고 수질검사 학교 수가 931개교예요. 그런데 989쪽에 보면 956개가 되어 있어요. 상이한 것 느껴지시겠어요? 비슷한 자료들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기준시점이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면 기준일자를 명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아리수음수대 설치를 많이 확대할 것들에 대한 계속 요청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유치원까지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친화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캐릭터음수대도 설치하셔서 음용률이 캐릭터음수대가 아닐 때 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실태, 설치를 해놓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많이 있지요. 일단은 학교 아리수음수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관리하기도 하고 용역을 줘서 하기도 해요. 두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관리 하는 것들을 보면 115개 학교에서 152대 정도가 고장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5개교에 6대 정도, 그러니까 %로 치면 직접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14.6% 정도가 되고 고장률이, 그리고 또 그것을 조속히 처리하는 이런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해서 했을 때는 5.6% 정도로 많이 떨어지지요. 저도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아리수음수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또 아이들이 쓰고 하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가끔가다 방문해서 보면. 그래서 대상학교수가 되게 많아지긴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2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작 그것이 학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청 예산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아리수음수대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잘 관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면하는 것을 학교 아리수음수대를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린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한번 학교 측하고 죽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학교 측이 전부 다 20% 감면해 주면 학교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예산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학교 20% 감면해 주는 금액이 9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학교 아리수음수대를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하여튼 아리수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정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또 교체된 새로운 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연도에는 더 많은 노후된 옥내배관들을 교체하고 얼마나 안심하고, 사실은 실제로 안심해도 될 아리수이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거의 경험들 녹물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고정관념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아리수를 직접 음용하는데 많은 거리낌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시절부터 그런 아리수를 잘 접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시설 그리고 고장 나지 않고 정말 신뢰 가는 시설을 통해서 음수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커서는 직접 음용하고 저는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면의 효과가 확실하게 다시 학교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좀 만들어져서 내년에는 이렇게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져 있거나 내지는 청결상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리수음수대를 신뢰하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영등포정수센터 막여과 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은 안 계셨었는데 영등포정수센터 같은 경우는 막여과 공정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때 기업체 두 군데에서 침지식하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침지식하고 가압식 이렇게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지가 현재 아주 오래됐지요. 2011년부터 통수를 했어요. 그런데 가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시설을 전부 다 이관 받았나요, 기업체로부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침지식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그런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막여과 시설 자체가 공간은 많이 작게 차지하지만 서울시 정수센터들의 이런 여건을 봤을 때는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막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앞으로 향후 소모되는 비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행감에서 지적해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성능에 있어서도 계속 저희가 시범 설치한 기업체로부터 계속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검토과정에서 제가 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한테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담당부장님이 얘기하시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막여과는 지금 성능이 우리 연구원에서 성능테스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막여과는 저희가 100% 인수해서 영등포정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침지식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침지식은 효능이 저희가 요구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 인수인계는 못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은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효능은 언제 되나요? 지금 벌써 몇 년째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오래됐는데요.

이윤희위원

5년째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11년도부터 친다면 5년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효능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이것이 아마 당초에 침지식이 우리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범설치를 우리 서울시에다 환경부 예산으로 230억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일부 파일럿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시설의 성능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업체한테 인수 못 받겠다, 그다음에 환경부한테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오래가면 우리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다른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공문도 보냈고 환경부도 제가 만나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기술로 하는 거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연구해가면서 서울시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침지식은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모르신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아직 정확히는……. 자세한 것은 사실 연구원에서 파이럿 시험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부장님 그런 생각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의 여건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막여과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환경부 갔다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 시범운영들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로도 확대할 생각을 환경부가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계속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말씀드린 그런 운영하는 향후 소모품비, 다 이관 받았을 때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었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1년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동력비라든가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고, 요청을 하고 제가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을 만나서 아니, 유지관리비를 우리 서울시에 안 주면 시설에 대한 존폐도 우리는 얘기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마루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우리도 우리 기술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또 우리 서울시민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하는 그런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술을 이관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인력 운영상황을 봤거든요. 지금 직원 몇 명이 시설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나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특별히 인수받아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민간인 업체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같이 시험할 때는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업체 직원들은 나가고 저희 직원이, 특별히 막여과라고 해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 전체를 보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등포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원을 더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도 가압식, 침지식 시설 다해서 한 명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한 명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가압식 같은 경우는 이관을 받았고 침지식은 그나마 해당 기업체 직원들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기술을 이전받고 할 때 물론 4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4년간 시범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기술도 인수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너희가 하고 나중에 이관 받으면 우리가 할께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같이 4년 동안 근무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면에서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나중에 이관 받았을 때도,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체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기업체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아주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부당한 이런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을 때 전문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관되고 기술도 잘 이전 받아서 할 수 있게 사전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알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마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20쪽이에요. 이것도 물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이 될 텐데요. 물연구원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수한 그런 전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지난해에도 시민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었어요. 시민아이디어가 일천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연구되어진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런 유수한 전문인력들이 또 다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부합되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연도 어떻게 하셨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나서서 하기보다는 우리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쪽의 연구를 포커싱을 하자 해서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왕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수도꼭지까지 정수처리 과정이 어떠냐 이런 것은 개별한테 통보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 선정해서 서너 건 정도만 하지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2015년도에 하기는 하셨잖아요? 4월에…….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조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종료됐고 2016년도에는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는 특별히 안 할…….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만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였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진행되어 오던 거라.

이윤희위원

진행이 되어져 왔던 거라. 그렇다면 현재 결과물 나와 있는 것 이것 제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보니까 4월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전문인력들의 그런 것들과 맞게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더 감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고액 장기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체납징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결과라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체납징수팀 운영 성과에 대해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징수팀은 팀장 한 명과 팀원 3명,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과년도 고액체납을 특별히 관리하고 특히 장기체납에 목욕탕 여기를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기별로 결산을 내서 잘 안 낸 데 새롭게 독촉장도 보내고 그리고 예년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업종별 정수처분 현황 중에서 가정용의 경우 2010년 591건에서 지난해에는 1,27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도 9월 말 결과를 봤을 때 연말 기준으로는 전년도 정수처분 건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예를 들어 가정용 정수처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어떤 데 기인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가 아닌 가정용의 경우 가능하면 정수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처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정말 수도요금을 내고 싶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데 저희가 독려만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리위원

다시 정수 해지하려면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광역시ㆍ도 상수도본부 징수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중위권 정도 가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94% 이상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또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수처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더 고민하고 찾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약품 연간 수급계획, 편성예산 및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3년 수급계획량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66.9%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96.8%고 또 2015년도에는 56.3%고. 집행률이 상당히 편차가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좀 가물었는데 작년에는 그전에 비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들었었고 올해 특히 줄어든 것은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보니까 약품이 재고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항상 매년? 재고물량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일치 남아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재고가 많지 않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최근 3년간 정수센터별 약품구매 및 사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량보다 매년 사용량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 부분은 과년도 재고량까지 사용량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제리위원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계가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일기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저희 쪽에서 재고량을 비축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축일자를 곱하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많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철저히 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구매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다 보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보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1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최근 3년간 정수약품비 중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산이용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

전철수위원장

답변은 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부장님 어디 있어요? 부장님들이 답변을 못해요?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의 경직성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직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용과 변경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회계는 특별회계인데 전용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용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ㆍ국ㆍ본부장 방침으로 집행을 하고 의회에는 그것을 했다는 것을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낙을 얻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전용은 원칙은 단체장의 결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실ㆍ국ㆍ본부장님께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변경은 당초에 실ㆍ국ㆍ본부장님들에게 결재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안은 이용이 아니고 변경이에요. 지난 2014년도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변경으로 보고를 했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작성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출납폐쇄일이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금년 2015회계연도에도 예산의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좀 더 많이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행자부에서 금년 7월 말에 전국의 전체 회계담당공무원들 50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많이 해도 괜찮다. 따라서 8월에 재무국에서도 회계직원들을 모아서 교육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출납폐쇄일이 2개월 앞당겨지기 때문에 세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다음 페이지 1152쪽을 보시면 정수센터별 약품구매 및 사용현황이 있지요. 고도정수처리가 완료된 2015년부터는 분말활성탄을 구매하지 않는 정수센터별 취수량 톤당 약품비 단가를 살펴보니까 광암이 자료에서와 같이 6.4원, 암사가 5.7원, 구의가 4원, 영등포가 6.3원입니다. 구의정수센터의 경우 톤당 약품비는 광암에 비해서 62.5% 수준으로 주로 응집제 단가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집제 단가가 다른 정수센터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부장한테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제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응집제 단가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싸지고요 생산량이 적은 정수센터일수록 단가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센터가 우리가 구매하는 단가는 177원 똑같지만 생산단가는 생산량이 많은 데는 좀 싸고요 생산량이 적은 정수센터는 좀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구의가 생산량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좀 많은 상태입니다, 구의는.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116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수센터 슬러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수센터 슬러지 처리 단가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슬러지 처리에 매년 20억 이상의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러지는 위탁처리업체가 주로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 용역을 추진한 결과로 2013년, 2014년에 SH공사 문정지구와 강북 등 3개 정수센터 도로포장재로 사용한 실적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따라서 슬러지 재활용품이 적용된 4개소에 대해 시공 이후에 내구성 등을 확인한 사례는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이것?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확인결과 제품 내구성 등 성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제품성능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면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에 슬러지 재활용 제품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금년에는 적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등에도 다 안내를 했는데 아마 생산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제품에 대한 신뢰가 아직 싹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내년 3월에 두 개 업체의 공장 설립이 완료된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슬러지 재활용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공장설립 및 제품생산에 맞춰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적용확대를 위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고 제품을 가지고 직접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가 슬러지 재활용 제품생산으로 예산절감 및 자원활용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개발된 제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또한 제품생산 업체에는 슬러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내년에는 제공물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또 이로 인한 비용절감 추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저희 생산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제리위원

괜찮습니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슬러지 생산은 저희가 1년에 8만 톤 6개 정수센터에서 나오고요 그 처리비용이 약 27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사실 3개 업체를 놓고 시작을 했지만 1개 업체는 중도에 포기하고 2개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2012년도, ’13년에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못 만든 이유는 공장이 아직 설립이 안 돼서 대량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공장 허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슬러지 공장은 서울특별시에는 내줄 수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어렵게어렵게 금년에 해서 하여튼 내년 3월이면 공장이 준공이 되면 슬러지양을 많이 가져가서 많은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폐기물업체가 3만 6,000원에 가져가고 있지만 슬러지업체가 재활용업체가 가져가면 50%는 감면해줘서, 그 업체도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50% 감면해줘서 나머지 제품을 만들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보고요. 작년에도 한 1억 6,000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서 예산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발된 제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다음에 1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개발된 우수기술에 “Hi Seoul” 중소기업 브랜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Hi Seoul 브랜드 그리고 요즈음 새로 나온 I·SEOUL·U 정말 이 브랜드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해야 되거든요 또 주는 메시지가 강해야 되고. 우리 국가 슬로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을.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었을 때 자유를 우리가 쟁취했다는 얘기거든요. “Hi Seoul”이란 이 좋은 브랜드를 놓고 I 그리고 또 점을 찍고 SEOUL 그리고 점을 찍고 U를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나온 Hi Seoul은 아니겠지요, 여기다 인증한다는 것.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Hi Seoul 이 중소기업 브랜드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을 모집하고 브랜드를 소유하고 관리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그런데 브랜드가 바뀐다고 하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바뀌면 저희도 바꿔서 그렇게…….

김제리위원

확정되기 전에 작성한 보고서기 때문에 Hi Seoul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Hi Seoul이 I·SEOUL·U 보다는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물연구원에 대해서, 아까 무동파계량기 1만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동파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아시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강서하고 북부 쪽 하고.

한명희위원

강서하고 북부 쪽인데 한강변에 한파가 저녁이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살 정도로 아주 강바람이 밤이면 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강서구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조금 더 한파가 강한 곳에 우선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계량기는 기존에 많이 파손되었던 그 지역들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강남수도사업소 보고할 때 제출된 건데 소규모 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강남구가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1만 가구 해보겠다고 의욕을 보이신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도사업도 보면 강남구가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별히 강서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취약계층들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직결급수 도입을 함에 있어서도 20층 미만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이 거의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에서도 굉장히 소외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물연구원 관련해서는 부탁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수분야 조직 강화한다라고 하셨는데 물관리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이지요. 그래서 물연구원은 환수위 소관 업무인데 이 부분이 하수가 어떻게 보면 위상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일천만 인구 도시에서 하수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마저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 개인 사견입니다만 물관리 쪽은 이쪽에 환수위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5년 전에 광화문에 하수관거를 가서 긴 비옷을 입고 들어갔었는데요. 하수도 정책이, 세계 유수의 도시에 서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하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내내 도시관리가 할 것이냐, 환수위가 할 것이냐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이것이 왜 환수위로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쾌한 논리를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곡지구라든지 오폐수 관련해서 시설이 계속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하수관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진행돼야 될 사업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물관리국 사업은 상당히 아주 주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변적인 일일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주변적인 일로 취급되는 것은 정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사업의 위상에 걸맞게 적절하게 위원회를 포함해서 물관리 관련해서 물연구 관련해서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셔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끝으로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대체로는 많이 했는데 올해연도에 100%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은 저한테 주셨습니다만 혹시 예를 들면 앞에 세 분 올해 성희롱예방 교육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어요? 작년에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 11월 25일 성희롱예방 교육하겠다는 계획서는 제가 받았지만 이것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성희롱예방 교육이 그냥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강사진까지도 다시 한 번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서울시에서 누구나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 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이 좀 더 선도적으로 교양강좌이긴 하지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성희롱 관련해서 징계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징계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답변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어제에 연이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돗물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일단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사업이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이 활동을 하반기에 굳이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강남북으로 나눠서 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평가단들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인데 내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빨리 선정을 해서 활동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보면 운영단 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단이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 심사기준이 있어요. 공고를 하면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요.

박성숙위원

여기 보니까 선정단체가 ’12년, ’13년, ’14년, ’15년 다 두 번씩 했어요, 같은 단체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하고 강남하고요.

박성숙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이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저희가 그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이들 운영실적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현 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들만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숙위원

경쟁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들이 워낙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시민평가단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계속 이 업체를 운영업체로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결과물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물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단 선정부터가, 지금 3월 23일이에요. 그다음에 평가단 모집하고 견학하고 사업 착수가 6월 1일인데 만약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1월이든 2월이든 그 전 해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서 상반기에도 몇 번 하고 하반기에도 몇 번 해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시민평가단이 활동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시민평가단이 어떤 부분의 활동을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 관리가 주되고 수질검사에 대한 것도 하고요.

박성숙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요.

박성숙위원

함께 하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만 해서 발표를 하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과 함께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이 직접 같이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한 것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시민들에게 얘기할 때 훨씬 더 힘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시민평가단 현황을 보니까 강서구가 109명, 강북구가 16명이에요. 최대한 많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박성숙위원

그러면 강서구 109명은 서울 전체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서구에서만 활동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남, 강북 지역으로 나누어서 강북 지역은 강북 전체, 강남 지역은 강남 전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각 구별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인원을 맞춰주는 것이 홍보효과도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109명인데 이쪽에서는 호응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바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협조도 받고, 그동안 우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만 했는데 우리도 홍보도 하고 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노력까지 곁들여서 대체적으로 구별로 일정 수준의 인원을 확보하고 의욕이 더 넘치는 데는 좀 더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숙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는 데 활동비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간 활동하는데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교통비 빼고? 아니면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포함해서 네 시간 활동을 하면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나 같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교육내용을 보면 운영단체 소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운영단체가 올해 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 이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도에 대한 그런 연구만 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운영단체를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단체가 그래도 우리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그 사업을 통해서…….

박성숙위원

이 운영단체를 심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단체는 두 개 업체를 뽑을 때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뽑는데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누가 심사를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외부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우리 실무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저희 시의원님들도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의원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시의원들도 거기 심사하는 데 참여를 하면 좀 더 정당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이 굉장히 지금, 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체납 현황에 보면요, 지금 8개 수도사업소가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8개 수도사업소 중에 동부사업소가 유난히 체납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체납하는 경우는 파산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또 재산을 저희가 추적했지만 전혀 재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동부에 유독 그런 일이 많아서 여건이 안 좋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보면서 왜 저조한가 했더니 그러한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에 체납징수팀을 새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팀장 포함해서 네 명.

박성숙위원

네 명이 서울 전체를 움직이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이 큰 규모는 우리 본부의 징수팀이 하고 금액 적은 것은 각 사업소별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동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체납이 많다. 그러면 재산압류는 왜 적은 거예요? 그것에 비례해서 많아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행방불명되어서 사람도 찾을 수 없고 완전 파산했고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만 찾으면 무조건 다 바로 정상적인 압류조치를 하는데 그러한 재산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동부수도사업소만 유난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 이유인데 유독 거기가 많아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의아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이 도저히 연락도 안 되고 재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한 이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재산도 전혀 없고 그러면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소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현구

홍현구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입니다. 저희 지역은 구상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하고 청량리동, 화양동에 고액체납자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의 행정처분이 저조한 사유가 고액체납자가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단 간의 분쟁 때문에 영세상인하고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처분이 저조한 사유가 되겠고, 그래서 대형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진으로 해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분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처분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흡하기 때문에 더 정진해서 처분이나 압류를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본 결과의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변명에 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동부만 유난히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고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체납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처분도 적고 정수처분도 적고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는, 저의 느낌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소액이면 진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수돗물 몇 십만 원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몇 백만 원 상당인데 이게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만 그렇게 몰려있다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동부수도사업소장

재개발 지역은 저희가 155개 지역이 4개 구에 걸쳐서 있고요 고액체납자가 144건에 4억 정도 됩니다. 10월 말 현재 23건은 5,000만 원으로 완납을 했고 나머지 121건에 대해서는 분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납부 약속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으로 인해서 체납이 지연된 사유는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서수도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전철수위원장

강서사업소장님 나와 보세요.

박성숙위원

여기 보면 강서랑 강동 이런 데는 굉장히…….

상래

이상래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 이상래입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재산압류 현황이라든가 체납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이?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강서수도사업소장

크게 재개발 지역은 없고요 가정용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 현상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확인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렇게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사실이 있지만 타 사업소보다 크게 우수하다고는 안 봐집니다.

박성숙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소액의 체납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저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런 고액체납자가 많은 사업소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도 우리가 사업소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면 이런 문제가 정말로 지역별 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처럼 고액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도사업소하고 양호한 데와 문제가 있는 데 이런 점을 회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은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발굴하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편차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짧게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까에 이어서 물연구원의 하수관리 조직에 대해서 얘기드렸는데 877쪽을 보니까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작년에 신설했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사업을 죽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료 만들고 하는 수준인데 미래전략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물연구원 산하에 설치되는 조직치고는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본 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전략연구센터도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한 공유가 없이 진행된 바가 없지 않아 있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서 하수관리에 대한 부서 한 개를 줄였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난 10년 전부터 하수연구를 해 왔단 말이지요. 물재생센터 말고 유일하게 하수관리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분들 조직을 쪼개서 미래전략연구센터 만든 게 적절하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거기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조직…….

한명희위원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본부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래전략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물연구원 산하에 있는 이름치고는 적절하지 않다, 애매모호해요. 이 조직을 다시 환원시키면서 어떻게 하수관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역할, 기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조만간에 조속하게 검토를 정책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도 굉장히 위상이 모호하고 이름이 모호한 조직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업무에 하중을 주기도 할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명쾌하지 않는 조직이 있을 때 굉장히 책임자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하고 적절한 이름인가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가보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좀 명확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름을 돌려서라도 하수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수도 위주로 했다면 하수관리까지를 물연구원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수관리 조직을 연구원을 붙여서 확실하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길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하게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들하고도 공감대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조직이 건강하게 변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미래전략연구소, 어정쩡한 이름으로 사업도 애매한데 기존에 총무부서에서 하던 일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름은 좀 애매하긴 해도 제가 온 4개월 동안 미래전략연구센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환경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적인 수도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조언을 들었는데 역할은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께서 느끼시면 느끼신 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하수조직을 10년 정도 해왔는데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줄여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다 이렇게 생각되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조직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하수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천만 인구를 끌어안고 있는 서울시의 적절한 위상에 맞는 하수관리, 하수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콘텐츠 현행화와 신규콘텐츠 개발, 웹 접근성 개선, 보안점검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역할인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현행화를 위한 페이지 수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콘텐츠 등록 및 수정은 관리자가 수시로 하고 점검은 월 2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수돗물 단수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도 확인을 했고 혹시 순간 오류일지 몰라서 다시 지난 11월 10일에도 확인을 했는데 단수 안내가 지난 2014년 자료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에서 법령 정보와 서울시 수도조례를 클릭하면 수도조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1월 10일 현재 2015년 5월 14일 개정 조례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면 마지막 개정이 2015년 10월 8일입니다. 지난 회기 때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형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미이행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민들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조례가 5월 이후에 7월과 10월에 두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5월 개정 조례로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세계 최고수준의 아리수 이것을 차질 없이 생산 공급하는데 너무 강조하고 역점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이런 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 같은 경우는 시청의 홈페이지하고 바로 자동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 자동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연결 시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다해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철저히 잘 관리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오류가 없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사실 그대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11월 10일 홈페이지 기준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새소식”란에 2015년도 글이 1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까지에는 소식란에 글이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도사업소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뚝도정수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을 보면 2011년도 11월 24일 이후 등록된 글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정수센터도 비슷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란은 시민들에게 상수도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센터의 경우는 새소식을 알릴 것이 없어서 게시된 글이 없는 것인지,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본부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칭찬을 듣는 것 같아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칭찬합시다 코너는 시민들에게 답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구성을 질문과 답변 코너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게시된 글 모두 답변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점은 홈페이지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단수현황이나 법령정보 현황, 정수센터 새소식 등의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현행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칭찬합시다와 같이 일부 메뉴가 적절한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변경된 내용은 관리자가 즉시 바로 수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최신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칭찬뿐만 아니라 불친절 사례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감사정보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본인 입장에서 내세우고 싶은 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도 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요 아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홈페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부장께서 잘 하시니까 저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잘하시는 곳에 채찍질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직설적으로 사실 그대로 인용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 상수도 페루 수출길, 해외에 수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페루하고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MOU가 어디까지 체결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페루는 2012년부터 우리 대외협력기금으로 투입을 해서 1단계 산라몬 지역에 금년 최근에 공사를 맞춰서 다음 주에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단계는 그 인접지역을 라메르세드라고 하는 지역에 2016년과 ’17년 하게 되고요. 또 그게 끝나면 3단계 ’18년도에는 바로 또 옆에 있는 피차나키 지역 수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라몬 지역은 이번에 하루 3,500톤 정도 물을 정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페루지역은 이게 남미일대에서는 최초라 굉장히 남미 쪽에서는 고무적이고 콜롬비아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서 판단을 하고 오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외교적으로도 많이 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리 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실리적인 면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실리적인 면에서 옛날 저희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는 원조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루 같은 어려운 데 정말 거기는 물이 나빠서 한 50대만 되면 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몸이 이상이 오는데 이런 나라에 우리가 원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자부심이고 페루 바로 이 지역 시장이 한국인입니다. 한 번도 재선되지 않은 분이 최초로 페루에서 재선될 만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그래서 더욱더 대외협력기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위선양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고, 우리가 페루 하고는 FTA도 체결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전대에는 잘살던 잉카왕국의 후세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군요. 그래서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품교류에도 많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미 부분에 많이 진출하셔서 좋은 치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봐도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나 엉망인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본부 홈페이지를 봐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일반시민들께서 편리하고 빠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 화면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각 8개 수도사업소와 또 6개 정수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 전체 다 클릭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서울아리수 상수도본부를 방문했을 때 어디 가서나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 화면을 구축해 줘야지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관리자 잘못이란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물연구원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직접 오시지 않았었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는 안가 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도 못 보셨지요, 일단 신곡수중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때 우리 의회가 주최한 거지요?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것인데 그것도 보지 않으셨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원장님 오시지는 못했어도 뭔 내용인지는 봤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이 이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것에 이미 그 기능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신곡수중보를 원위치 시켰을 때 바닷물에 의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게 발제자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토론자도 이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수자원연구원에서 나온 사람은 농업용수로 쓰는 데 있어서는 염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연구를 해 보고 아니면 실험을 해 보고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이라든가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행은 안 해 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쪽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여기 근무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랬을 때 신곡수중보에 연관해서 농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많이 문제가 되고 가뭄의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한강의 물을 갖다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상당히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최근에 한강의 녹조 때문에 더욱더 환경단체에서 수중보를 털어내야지만 환경에 재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용수에 대해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농업용수에서는 나트륨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나트륨 농도가 많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농작물 스타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느냐 없느냐도 있을 텐데…….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한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회가 되면 신곡수중보가 가지고 있는 농업용수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원장님께서는 제가 지난 추석 때 한강하고 한강의 지천하고 해서 59곳의 물을 채수해서 성분검사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그 검사에 의해서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죽 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녹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원인은 이미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서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측은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녹조를 근본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인과 질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녹조 대비 최신형 한강상수원 녹조제거선 운영, 이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물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담은 이유가 뭐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강우량 추세면 내년 봄에 엄청난 녹조 전쟁대란이 예상될 것으로 거의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강에 조류제거선을 띄워서 일차적으로 뭉쳐있는 데 아니면 정체 사각지역 이런 데 사수지역 대에다 두 대 정도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약간의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서울시에서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너무 미미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고 결국은 한강 59곳의 성분검사를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봐서는 이번 겨울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도.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봄이 되면 아마 지금과 같은 현상이면 이 녹조가 상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서는, 서울시에 녹조대책본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물순환안전국에서 협의하고 몇 번 토론도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직접 참여하셨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는 이것 때문에 토론은 했지만 담당직원들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대책회의에.

김광수

(노원) 위원 담당직원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부장이나 과장들도 참석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가 참석한 이유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하수까지 같이 연구를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같이 관련 부서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녹조 대비해서 녹조제거선을 운영을 하겠다는 이 제안도 우리 물연구원에서 하신 건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 하는 역할을 볼 때 내년에, 이게 지금 겨울이니까 수온이 잠재되어 있다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막연한 대답을 수시로 해요. 막연한 대답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거기에 총인과 총질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 그것은 시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책임성을 많이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여름에 녹조현상을 보셨잖아요, 저도 봤고. 그다음에 팔당상수원까지 우리 환수위원들이 다 가서 그때 팔당상수원에 있는 녹조띠까지도 보고 이미 물을 다 잠식하고 있는 녹조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연구원에서도 정확한 대안을 갖고 이제는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갈 사람이 없어. 이미 여기에 지금 오늘 녹조제거선을 운영한다고까지 업무보고서에 물연구원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사실 면피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김포 쪽이나 또는 고양시 자치단체에서 얘기한 것도 서울시는 다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울시에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서울 한강의 지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서울시의 책임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서울시가 잘못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연구원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물속에 흐르고 있는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총인과 질소에 대해서 생산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물 상단에 어떠한 형성의 띠를 두르고 있는 녹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녹조 제거선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연구원에서 내년에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수반이 될 텐데 예산부처하고도 업무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건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물순환안전국하고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제거선 2대는 지금 현재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미창부나 국토부, 환경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있는 상태를 아직까지는 기술완성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몇 번 해서 거의 제대로 자동화를 해서 그러면 좋다 한강에 테스트베드로 띄워보자, 한강은 내주겠다 테스트베드로. 한강사업본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국책과제 진행되는 것을 한강에다 테스트베드 띠워서 내년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녹조를 이용해서 어떤 자원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지난 여름에 그렇게 많은 녹조띠가 형성이 돼서 시민들에게, 진짜 훤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나 몰라라 했던 거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정확히 이것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녹조제거선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내년에 금년에 녹조띠가 형성된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할 수 내용이 돼야지 또 흉내 내는 역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도정수처리까지 9년 동안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은 현재도 음용률이 낮은데 한강에 녹조띠 형성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녹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이 녹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물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강물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녹조띠가 없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 그게 발생됐을 때 최소한 밖으로 표출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다른 부처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이 녹조띠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동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물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서울시민들이 거부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녹조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원에서 내년에 제1 중요과제로 녹조 제거에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활성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활성탄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래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끝까지 답변하셔야지, 공부하셨다고 했으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끝까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김광수

(노원) 위원 이미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되면서부터 오존과 활성탄이 주재료가 된 겁니다. 영등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사업본부에서도 활성탄에 대해서는 재생을 해서 쓰는 것이 극히 좋다라고 판단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90%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90% 이상 효과가 충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한다 하기 때문에 재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생을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히 높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이 재생을 위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재생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 필요한 양은 4만㎥고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1만㎥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전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절반은 우리가 재생을 하고 절반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하지 못하고 반 정도는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와서 절반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이 정확하셔야 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다할 수 있는데 반은 민간한테 넘기는 건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100% 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동안 진행돼온 과정을 서류를 보니까 2012년과 ’13년 투자심사를 100% 하겠다고 올렸는데 다 반려가 됐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모든 관 분야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새 일자리창출도 문제가 되고 청년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번 반려가 됐고, 그래서 정책회의를 하고 자문회의를 받으라고 그래서 자문회의를 받았더니 전문가들도 그러면 절충을 해서 반반씩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50%를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50%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달기를 중소기업 제품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금 가격 차이는 저희가 재생을 하면 60%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연간 1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너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그러면 저희가 재생능력을 더 늘려서 100%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중소기업도 가격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께서는 ’12년도, ’13년도에 재생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심을 받았는데 그때 투심 받으면서 재심의된 이유는 결국은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다 침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주였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반려된 사유가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 민원 발생에서 대체능력이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 대체능력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 민원에 대해서. 그것이 주였던 것 같은데 저하고 내용이 상당히 머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도심에 이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반려이유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관이 중소기업의 진입방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받아볼게요.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은 그게 쟁점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진행해오면서 재심의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건설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투심에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투자심사를 50%씩 하겠다고 해서 통과가 돼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2017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문을 가진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 활성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재생시기를 4년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미 4년이 아니라 지금 몇 개월도 안 된 데도 결국은,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TOC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초 제거율이 75인데 현재 제거율은 30이라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카본 제거율만 따지면 이 활성탄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중요한 게 주기예요, 주기. 주기를 4년으로 본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에 계속 죽 연구를 해서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를 4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효율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4년 되었을 때 현저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4년으로 잡은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광암이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 원래 최초가 67, 62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 32%로 되어 있거든요. 흡착력이 이렇게, 지금 반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4년 주기로 보고 재생할 시기를 4년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이질 것 같은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흡착력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가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도정수처리의 기능을 잃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4년에 대해서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4년 주기로 잡은 것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우리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아, 좋습니다. 아까 또 우리 본부장님이 다 공부하셨다고 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4년 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광수

(노원)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고도정수처리는 9년 동안 5,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5,600억인가요.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러면 서울시민에게 특히 냄새에 대해서 안전하게 정말 냄새 없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영등포나 광암이나 특히 여기 강북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한테 왜 이 수치를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강북에 대해서 75, 30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이 내용이 뭐예요? 75와 30에 대해서? 지금 최초 흡착률이 75잖아요. 그런데 현재 30이야. 그러면 강북이 고도정수처리를 언제 했지요?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최근에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75에서 30이라고 하면 반도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활성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설비가 잘못된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활성탄 성능 할 때 크게 요오드가 아시다시피 MB가, 페놀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TOC 제거는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예민한 게 맛, 냄새, 물질 또 소독부산물 제거 이런 건데 지금 요오드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 600까지 떨어지면 재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국내외, K-water든가 거의 기준치를 이렇게 잡고 저희도 실험치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잡았고요. 그래서 요오드가를 주로 흡착력 기준으로 해서 4년 잡고 또 그 회수율을 80%로 잡았을 때 재생해서 80%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한강수계에서는 4년이 가장 합리적인 리저너블(reasonable)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TOC 문제는 오존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오존농도라든가 오존운영을, 오존 접촉을 한다면 활성탄으로 넘어가서 여과를 하는데 오존운영하고도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존운영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TOC 제거는요.

김광수

(노원) 위원 오존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오존 투입량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오존도 0.5ppm 넣을 때도 있고 적게 2ppm까지도 넣고 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을 많이 하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수치로 봐서는 오존처리를 약하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3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오존을 좀 세게, 어떻게 보면 세서 그것으로 해서 활성탄에 어떤 영향이 혹시나 있나. 이것은 한번, 반대로 제가……. 오존을 좀 약하게 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약하게 넣었으니까 더 나온 거지.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794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2-2. 좀 전에 원장님께서는 냄새 그쪽에 요오드 쪽을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제일 먼저 고도정수처리 된 데가 영등포지요, 그다음이 어디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광암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바로 옆에 광암이지요. 영등포하고 광암인데 요오드를 보세요. 요오드가 최초하고 현재하고 689, 608로 되어 있어요, 영등포 #1, #2가. 그다음에 광암이 715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1에서 760이에요. 그래도 이것 다른 할 말 없으신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이것 가지고도 맛, 냄새라든가 소독부산물에는 좀 약하지만 다른 것 흡착에는 크게 지장은, 물론 950이 기준치지만 지장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600까지 내려올 때는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김광수

(노원)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그러면 그 수치에 맞춰서 처음부터 설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성탄도 쓰면 되지 뭐 하러 강하게……. 최소한 어느 정도 수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다가 설비하고 활성탄도 넣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15가 나오고 760이 나온 것은 냄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필요도 없지 뭐 하러 만들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미 4~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그래,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현재 760이라는 수치를 저한테 제공했고, 아까 TOC에 대해서는 강북이 75에서 30이라는 수치를 저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한강물 당연히 수돗물 냄새 난다고 해서 나한테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드셨잖아요. 그래도 서울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수치가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은 체크하는 인자로서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맛, 냄새 지오스민이나 2-MIB는 이렇게 해도, 영등포도 600이라도 제로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해결은 없다고 저희가 활성탄 연구하면서 나왔고요. 다만 활성탄 품질로 볼 때 영등포 #2라든가 뚝도하고 구의는 외산을 썼어요, 턴키로 해서. 미국 칼곤사라든가 노리트 이런, 그다음에 나머지 강북, 광암, 암사는 국산, 중국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보면 가격도 거의 배 정도 차이나고 품질 면에서 다소 뒤진 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설비상에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이것은 이 정도 나타나도 물 냄새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황당하지요. 그 비싼 예산 드렸는데 그러면 뭐 하러 예산투자했느냐, 하지 말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주기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주기결정이 현재로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중소기업들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어디까지 침범할 거냐 그것까지도 걱정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비용 들여서 설비해 놓고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저는 잘못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설비에서 그러면 주기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이 수치를 높이려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인지를 하시고 주기가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년 주기에 대해서 저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치를 저희는 이대로 안고 4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연구원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가슴에 와닿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걱정없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임위 질의 때마다 매번 질의하는데 맛 좋고 물 좋고 안전한, 사실상 세계 정상급인 아리수 해외시판 제가 질의한 이후로 무슨 진전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해외시판 할 그런 의사가 없는 모양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국회에서 수도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의원들 여러 분 만나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시민단체를 내년부터 활용하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내년에 추진을 할 겁니다. 수도법을 바꾸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진두생위원

저번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보기는 봤는데 의지를 가지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 반대하는 의원이 상임위에 몇 명 안 되던데. 적극,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적극 활용해서……. 자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지요? 물 좋고 세계정상급이라면서,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고요. 아리수 불신이 뭡니까? 시민들의 불신, 홍보 부족 탓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가뭄 지속 대비 관련 공급계획 및 대책을 물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돗물 공급계획 및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팔당댐 방류량 최소량이 초당 52㎥, 그런데 지금 현재 50㎥로 감소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해도 잠실수중보 때문에 저희가 취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도 계속 가물다고 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실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물이 계속 감소되어서 취수량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된 홍수통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긴밀하게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50㎥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중앙정부는 댐 물을 끌어다가 가뭄대책 강구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동절기 가뭄 지속 시에도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시민토론방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시민토론방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지적을 받고 나서 봤더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예전에는 우리가 지정 주제를 주고 소홀히 한 측면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맡겼더니 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제를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띄워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시민토론방 운영현황을 보니 2012년도에 1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여댓글도 24회, 내용도 보면 거의 민원수준이고 내용도 거의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방치한 측면이 있어서 반성을 하고요.

진두생위원

반성하지요? 3년 동안 방치해서, 안 되면 다르게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주제를 발굴해서 띄우고 시민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진두생위원

형식적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제대로 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을 더 해 보고 안 되면 폐지하더라도 일단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노력 더 해 보시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 3년간 수도요금 고액ㆍ장기 체납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5,000건 115억, 2014년도에도 7만 5,000건에 약 94억, 2015년도 8월 기준해서 7만 3,000건에 약 90억 장기ㆍ고액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럴 때 고액 체납현황도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43건에 41억, 2014년도는 947건에 36억,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입니다, 691건에 20억 3,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수납방식?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체납된 것은 본부에 별도로 체납팀을 상설을 해서 그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활동을 고액에 대해서는 하고, 소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직접 체납한 사람이 어느 건물에 속해 있으면 건물주에게도 통보를 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바로 전액을 다 납부하게 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납부방식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덟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한번 나열해 보실래요, 납부방식?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ARS, 인터넷, 스마트폰, CD, ATM기, 고객전용 입금계좌 9개 은행계좌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렇듯 다른 곳에서 하듯이 납부방식이 다 있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소위 생계형이랄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체납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38기동대에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하듯이 저희들이 그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재산추적 조회를 하고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소액재판 아시지요? 그 방식은 아까 본부장님 납부 방식 중에 안 들어가 있던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최영수위원

2,000만 원 이하 있을 때 소액 재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구를 하면 인지대도, 내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인지대가 얼마 드느냐 했더니 1,000만 원 이하일 때 인지대가 5,000원 들어요, 그리고 송달료는 3,550원. 그러니까 1만 원도 안 들여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유도해서 관할 법원에 해서 그런 적극적인 법률적 납부방식은 어떨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미처 몰랐는데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매년 발생하는 몇십 억씩 되는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법률적인 제도방법이 있으니까 소액재판방식,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액체납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가져오면 어떨까 싶은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부장이 이것을 합니까? 어디서 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요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납부방식 하나 내가 알려드렸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직원들한테도 성과금 나갑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38기동대니 뭐니 저기 하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체납성과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38기동대 같은 경우는…….

최영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소위 경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오르지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좀 써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그래야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체납부분에 대한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발전을 시켜주세요. 항상 그 나물에 그 밥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말이지요. 그러한 것은 경영자가 CEO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적 그러한 성과금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이런 체납문제, 징수방안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요즘 보면 직원들을 친절도 1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 내에다 한 달에 한 번씩 친절왕 이렇게 해서 써놔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로 친절도 이렇게 공문 해서 사내에다 써놓고 또 징수해서 이번에 징수팀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하면 인사에 고가점수를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이용해서 하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내년에는 징수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우리 이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에 음수대설치 추진실적이 사업소별로 편차가 큰데요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도 이제 시 공원, 구 공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차 필요한 곳은 물색하고 자치구하고 위치선정 등 협의를 해서 자치구가 원활하게 동의를 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치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설치를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치구가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정훈위원

시민들 민원이 있을 경우에 자치구하고 협의해 설치한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질의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용 자재 품목별 구매계약 방법을 보니까 주철관 등 대부분의 자재는 조달청 3자단가, 마스(MAS), 가격제안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고요. 강관류나 소화전밸브, 재생아스콘은 조달청 단가계약이 안 된 품목으로 센터에서 본청 재무과에 의뢰하여 일반입찰로 총액구매 계약하여 납품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 방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30일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종합평가 방식을 거치면 약자기업들이 도저히 물품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평가 방식으로 바꿔서 선택해서 약자기업들도 조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업무처리 기준이 바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평가 방식만 도입하면 음수기 공급할 때 봤지만 가격경쟁력 있고 대형업체들밖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조달청 3자단가라든지 마스(MAS), 가격제안을 통해서 밸브, 철개, 계량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납품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건데요. 242페이지 보면 우리가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예산을 집행할 때 그래도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 일반지침에 따르면 사업비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을 폭넓게 변경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세 가지 사례입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입니다. 특히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올해부터 예산부서의 승인이 없어도 협의절차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을 인정해 준 거지요. 그런데 242페이지 상수도 GIS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계속사업비의 낙찰차액 1억 9,745만 원 전액을 아리수인식 개선을 위한 아리수 TV CF광고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막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의 변경이고 예산의 전용이고 예산의 이용입니까? 작년에는 자료에 예산의 전용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예산의 변경이라고 해서 242페이지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의 기본입니다. 예산집행 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것을 보고 예산의 변경이라고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

이정훈위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페이지 1037페이지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 관련해서 2015년 5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8개 기관 점검을 했습니다. 10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주 심각합니다. 사용실태 점검 기관은 어디입니까?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기관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까? 5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정진일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요. 8개 기관에 대해서 특정제품 사용실태니까 물품구매가 대부분인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이정훈위원

자체 감사위원회는 본청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 본청? 안전감사과인가요?

전철수위원장

경영관리부장 나와 보세요. 답변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저희 본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전철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부장님 답변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정훈위원

답변해 보세요. 어디서 점검한 겁니까?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저희 행정운영과에서 담당직원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정훈위원

행정운영과에서 담당직원이. 그러면 보니까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의 유정상 과장님이 담당하신 건가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보니까 엄청난 점검을 하셨네요. 저는 우리 유정상 과장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심각합니다. 분말활성탄 과다구매로 사용불가 재고량이 발생했습니다. 이 재고량을 어떻게 처분할지 몰라서 입상활성탄과 무상교환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추진결과 어떻게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질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적합한 제수밸브를 사용했습니다. 부적합한 제수밸브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초대됩니까? 수질사고가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급격한 변동…….

이정훈위원

그다음 지명경쟁 계약에 따른 담합의혹 내재, 이것은 지명경쟁 계약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81건 중에 54건이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네요. 잘못된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 특정업체의 상표 또는 규격 모델을 지정하는 등 발주 부적정, 이렇게 해서 특정 상표나 특정 규격 모델을 시방서에 명기하는 방법으로 특정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잘못된 편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기술심의 없이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잘못 됐지요? 심각한 잘못입니다, 심각한 잘못. 일반 공개경쟁을 지명경쟁으로 부적정하게 조달계약 의뢰, 조달계약을 하면 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계약도 상당히 맹점이 많습니다. 조달계약을 빙자해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달청이 애쓰고 있는데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제품 사용실태는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인 계약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쓰는 돈은 우리 서울시민의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철저하게 점검결과를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관리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페이지 451페이지 상수도본부에서 향후 매각 가능한 자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나대지도 있고요 건물점유 토지도 많습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꼭 상수도본부에서 보유해야 될 자산입니까, 아니면 매각을 한번 고려해봐야 될 자산입니까? 한번 담당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문윤기입니다. 지금 451페이지에 있는 향후 매각 가능한 재산은 나대지인데 그게 사실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인접한 소유자들이 살 때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재산입니다.

이정훈위원

매각공고는 하십니까?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저희가 큰 것은 매각공고를 하고요 작은 것은 공고를 해도 응차자가 없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20억 미만이면 공유재산 처리 절차를 안 밟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작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인접 토유주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저희가 필요치 않으니 가능하면 사가도 좋다, 그런 것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재관리센터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입찰 관련 서류라든지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어저께 금년도에 체결한 재생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11억 4,000만 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입니다.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이지요. 보니까 지금은 한국아스텐이라고 하네요, 회사명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죽 봤습니다. 입찰공고문도 보고 납품지침서까지 다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재생아스콘 생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6개입니다. 경기도까지 수도권에 36개가 있고 전국에 20개 더해서 5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아스콘 업체 중에 한국아스텐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한국아스텐은 재생아스콘 업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기업이라고요.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 의문시되어서 10억 이상의 계약금액이고 두 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56개의 업체가 있는데 아무 업체도 응찰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재생아스콘 입찰 관련 서류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보니까 여기는 서울로 지역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지역제한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제는 서울 말씀하셨는데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중소기업 간 경쟁인데 납품 평가대상물품의 입찰수량이 2만 4,800톤입니다. 2만 4,800톤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전체량으로는 많은데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량으로만 3 내지 5톤 정도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납품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납품실적 평가를 할 때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하지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하면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딱 이 한 군데 업체입니다, 한국아스텐.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재생아스콘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납품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생아스콘 온도를 120도 정도 이상은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도 유지를 하려면 근거리에서 공급이 가능해야 되지 원거리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도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새벽에 또 공휴일 이런 때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납품업체에서 아예 납품을 꺼리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1회 납품기준이 15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한국아스텐의 공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무실은 강남에 있어요.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공장은 강서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강서에 있습니까?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강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포천, 서울과 지근거리에 많은 업체가 있어요. 작업현장에서의 포설 최적온도가 12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납품지침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스콘조합,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조합, 북부조합, 강남조합 이 세 개 조합에 방문도 해서 이번에 입찰참여를 협조요청을 한 적도 있고 해마다 연간단가 계약하기 전에 조합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참여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라도 그때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나와 계시니까, 자재구매하면서 1억 원 미만으로 분리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으셨어요, 자재관리센터에서.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장님께서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영

성시영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로 계량기 이야기 해 볼게요. 행감자료 932쪽 보니까 대형 수도계량기가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발전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6년에서 8년으로 해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일반계량기는 어떨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계량기 소형계량기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구경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형계량기가 있고 일반계량기가 있고 동파계량기가 있고 디지털계량기가 있고 고품질계량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중에 어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동파계량기가 해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일반계량기를 동파계량기로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파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동파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일반계량기의 지금 우리의 성능이 꼭 동파계량기로 교체를 해 줘야 될 정도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계량기로 교체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바꿔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강서, 한강 가까운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하는 발생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한 해에 저희가 계량기와 관련된 예산이 65억, 66억 거의 큰 차이 없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또 자료 얘기와 수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것을 보고 뭘 하라고 이런 자료를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926쪽 보면 동파안전 수도계량기 설치 관련 수도사업소별로 달라고 했더니 이게 수도사업소별로 주신 거냐는 거지요. 사업소별로 뭘 예측해야 되는 거냐 하면 어쨌든 예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현황도 보니까 잘 갚아나가고 있고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인 수돗물 값을 시민들한테 청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규모있게 잘 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그런 관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 정도의 계량기 그 정도의 금액 그 정도의 관 교체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정말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 특히 또 수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한테 주셨던 926쪽 자료와 597쪽부터 600쪽, 601쪽 여기에 이르는 자료들을 보면 수치 다 달라요. 지금 이것은 2015년 9월에 동파계량기를 1만 3,458대를 구입하셨대요. 그런데 600쪽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에 1만대 구입하셨대요. 3,000대 어디 갔습니까? 왜 자료들이 이렇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부서 간에 한 달간의 차이가, 앞선 달에 1만 3,000개를 사셨대요. 그런데 뒤선 달에 1만 개밖에 안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기 두들겼습니다. 소계도 안 주셔서 소계를 제가 직접 냈습니다. 맞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향후에 저희가 예산과정 들어갈 텐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내주시는 이런 자료들을? 그런데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동파계량기가 우리 정도의 기술력과 우리 정도의 자본력이면 어느 정도 동파가 예측되는 곳은 이미 다 동파계량기 설치가 끝났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동파계량기로 교체해 줘야 될 곳들이 예측되는 곳들이 있나요? 이게 사업소별로 나오지 않으면 동파계량기 예산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수량을 계측합니까?

전철수위원장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지도 없어요, 동파 예상되는 지역?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요금관리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겨울 돌아오지요, 겨울 돌아옵니다. 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해 주셔야 되고, 물론 동파계량기를 설치한 분들은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을 텐데요. 요금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지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문윤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파계량기는 가격이 하나당 2만 2,000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일반계량기의 두 배 정도 합니다.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동파계량기를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취약지역에. 그다음에 금년에 1만 3,000개는 10월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분을 취약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년 1만 개를 구입하는 것은 금년에 동파가 발생이 되면 동파가 발생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동파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만 개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작년까지 취약지역에 동파계량기를 단 곳에도 이제는 조금 줄여서 PE보온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PE보온재는 가격이 1만 1,000원인데 동파효과를 보니까 동파안전계량기를 단 것보다 오히려 보온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1만 개 구입했는데 실제로 예전 여유분이 좀 있으셨네요. 그래서 1만 3,000개를 9월에 설치해 주신 거예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10월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전체 수량 자료를 다시 주세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도사업소별로 일반계량기가 얼마고 동파계량기가 얼마고 그리고 앞으로 취약지역 동파계량기 더 예측되는 곳들이 얼마고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취약지역에서 신규로 일반계량기를 동파계량기로 교체해야 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정확한 1, 2, 3, 4, 5까지 1자리 단위숫자까지 맞춰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측하는 수요 내지는 퍼센티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아니면 해마다 유효기간이 되어서 교체해 주는 비율 이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각 수도사업소별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동파계량기를 얼마 정도 구입하는 게 타당한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8년마다 주기적으로 된다면 내년도에는 유효기간이 다 된 게 몇 대인지 이것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파악해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 다 계산을 합쳐보면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계량기 총계가 나오겠지요. 총계 숫자 어저께 모르셨는데 지금도 모르시지요?

윤기

문윤기요금관리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제 아셨습니까? 그게 나올 수 있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 설치한 것 보니까 이것도 수치가 조금 안 맞기는 한데 디지털계량기 시범사업 했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면 우선 검침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계량기를 문 밖으로 내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가격이, 단지 계량기의 가격만이 아니라 디지털계량기는 여러 가지 부속장비들이 함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일반계량기의 6.5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일단 주민들 워낙 거부가 심한 그런 곳은 저희가 검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 한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검침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서 위해가스도 있고 위험요소 있고 그런 데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말 얼마나 정확성을 띠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검증이 된다면 그러한 지역에 제한해서 가격이 비싸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검증기간은 언제까지 가져가실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래도 거의 100% 가까이 정확성을 띠었을 때라고 보고 있고…….

이윤희위원

내년도에 디지털계량기 몇 대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500전 정도를 확대해서 취약지역에…….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게 100% 원하시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해마다 500대씩 계속 구입해서 시범운행 하실 계획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해마다는 아니고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침하기 너무 어렵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더 확대하지 않고 확실하게 효능이 검증되면 그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정지역에 지금, 어쨌든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동거리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딱 보니까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100개소 어쨌든 그 지역 일정한 블록 안에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랑구 중화2동 212가구 1개 분구라고 해서 일정블록 안에 있는 그런 가구들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마포구 서교동 9개 분구 2,157개소 이것도 일정블록 안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디지털검침을 했을 때 PDA 검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 꼭 물어보는데 무엇의 약자입니까? 영어 쓸 때에는 영어약자 알고 쓰셔야지요. 아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모르시고 다 PDA 검침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완성된 영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면서 PDA 검침방법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Personal Digital Assistant예요. 알고 쓰셔야지요, 알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것 아닙니까? 아무튼 PDA 검침하시는데 검침원의 소요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단축부분은 그냥 전체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침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 있어요. 위험물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검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한 블록 안에 그렇게 왕창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신 그게 맞는지도, 저는 물론 필요합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가 디지털화 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됩니다라고 하는 그 답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 그런 곳들이 한곳에 다 몰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분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의 우수한 장점을 시간단축으로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계량기 검침 향후 계획을 봤더니 아무튼 검침의 자동화 이런 것을 멀리 내다보시고 하신다고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 인력에 대한 문제 그게 제일…….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인력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 되게 좋고 디지털화 되게 좋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일자리들을 사실은 사람의 일자리들을 기계한테 뺏기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디지털계량기를 제가 좀 축소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공감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저한테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장점 아닌 것 아시겠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계량기는 제가 첫해, 지금 2013년도부터 도입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려도 얘기드렸고 꼭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얘기드리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시범사업하는 동안에 연구용역 주실 계획도 또 있으신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연구원에 저희가 내년에 연구과제로 줄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들 할 때 신중하게 어쨌든 파급되는 이런 충격이나 반응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처럼 저도 그런 염려를 했고요. 또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서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내년에 주겠다는 것도 무작정 개소를 확대하면 아까 경제성 문제 또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해서 내년에 서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도에 디지털계량기 500대 어디 설치하실지 계획서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포럼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은 관심 못 받았지요? 2,000만 원, 2013년도부터 국제화포럼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ㆍ중물포럼으로 바뀌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국제화포럼 최근에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ㆍ중물포럼은 뭐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ㆍ중물포럼은 연구원에서…….

이윤희위원

국제화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고개 흔드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제화포럼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제화포럼은 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한ㆍ중물포럼은 누가 하고 있어요? 경영관리부 대외협력과.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한ㆍ중물포럼을 연구원에서 북경시와 추진을 했는데 행정기관 간의 초청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서 응답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연구원장님 모르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본부 경영관리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추진이 중단됐고요. 우선 내년에 초청연수를 통해서 관심을 환기시켜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국제화포럼 다른 것이고 한ㆍ중물포럼 다르다? 맞습니까? 그러면 국제화포럼 예산 2,000만 원, 한ㆍ중물포럼 예산 2,000만 원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한ㆍ중물포럼 관련해서도 이렇게 예산 잡고 할 때 아니, 가능성도 타진하지 않고 한ㆍ중 이렇게 꼭 집어서 한ㆍ중물포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국제화포럼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국 측하고 아무런 사전적으로 어떤 교감도 없이 한ㆍ중물포럼 하겠다고 예산 2,000만 원 해놓고는 저쪽에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동네 구멍가게에서 서로 물건 사고할 때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 세우실 때. 특히 이렇게 이름을 딱 집어서 할 때에는 저는 서로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예산가지고 성사만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 보다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리수 국제화포럼 관련해서도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우리의 시설이 우리의 기술이 정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제화 하는 것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곳에 원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필요한 곳에 저희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것 자료도 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자료로 최근 우리 기술관련 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제화포럼 위원들하고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윤희위원

포럼은 아무튼 그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포럼에 참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대학교수들하고 민간기업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저희의 뛰어난 수도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진출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는 없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었으면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성과 좀 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요.

전철수위원장

답변이 너무나 황당합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너무 황당해서 한중포럼…….

전철수위원장

지금 이윤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아까 영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에서도 모르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그것을 자료로 내놓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확실하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을 통감하고 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의 수돗물 잔류염소의 법적기준은 얼마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0.1에서 4입니다.

박성숙위원

0.1에서 4㎜ 정도인데 그 차이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법적기준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이 정도면 인체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농도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체 수돗물 잔류염소 기준치를 가이드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0.1에서 0.3㎜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단지 소독냄새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냄새는 거의 없게 하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 10월 현재 수돗물 잔류염소 금년목표로 95.5%를 달성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보면 4.5%는 실패했다고 봐도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지역은 이 기준치에 미달될 때가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4.5%가 안 된 거잖아요, 95.5% 달성했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안 됐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안 됐던 것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복구하고…….

박성숙위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농도를 벗어난 거지요. 미달되거나…….

박성숙위원

기준농도를 벗어났다는 것은 0.1 이하였거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미달된 사례가 주였고요. 미달 됐을 때 염소를 더 투입을 해서 농도를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평균 몇 건 정도 미달된 사고가 있었습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법적기준은 0.1에서 4까지인데 서울시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0.1에서부터 0.3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과된 것들은 대부분 0.3을 초과한 것들입니다. 0.3을 초과해서 0.4나 0.5 정도 나오는 정수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박성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것이지 법적기준을 초과시킨 것은 거의 아니지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0.1㎜ 이하는 없었습니까, 한 번도?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이하도 일부 있는데 그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는 작년도에 20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200건이 적은 수예요? 크지 않다는 것이 적은…….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측정했을 때 워터나우에서 측정을 한 것인데 대부분 200건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수치가 튀는 잘못 검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로 나가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0.1㎜ 이하로 염소수치가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게 발생이 돼요? 인체에 어떻게 유해합니까, 만약에?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래서 염소가 0.1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살아있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생물이 병원균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병원균이 어떤 종류입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 부분은 연구원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0.1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염소소독을 하고 요즈음은 또 오존까지 해서 소독 능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되면 모르지만 일시적인 것은 괜찮고요. 다른 데 미국 같은 데는 염소 0.1 이하 흔적만 있어도 병원성 미생물에서는 안전하다. 저희가 소독하는 것은 멸균은 아닙니다. 살균이지 완전히 불활성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박성숙위원

0.1㎜라도 안전하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일시적인 것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인체에 유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도 들어놔서 혹시나 수인성질병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 1%의 사고라도 생겨서 정말 이게 유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체 수돗물 기준치에 꼭 맞추려고, 제가 볼 때는 0.1에서 4㎜까지가 기준치인데 그것을 굳이 0.1에서 0.3까지 아주 미세하게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혹시라도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서 그렇게 불안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본부장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함께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리수병을 사실 수년간 먹어오면서 아리수에 대한 정말로 홍보해야 할 문구가 이렇게 적은 줄은 잘 몰랐습니다. 보면 NSF라고는 보이지요? 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우수성을 표기해 놨는데 보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안 보여서 이것을 떼어서 종이에 붙여서 보니까 보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NSF(국제위생재단) 품질인증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워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서울특별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좀 더 아무나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글씨 포인트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시민들이 홍보용으로 나누어드리고 있는데 많은 공연장이나 복지관 행사라든가 저희들이 많이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리수만 보지 이 작은 글씨를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을 거란 얘기지요. 이게 보여야 보는 거거든요. 일부러 쳐다보면서 저처럼 돋보기를 쓰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키우고 또 밑에 부분에 서울특별시보다는 서울의 수돗물로 옮겨 적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아리수가 서울 수돗물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홍보효과를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아리수는 서울의 수돗물이라고 하는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키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SF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글씨 보니까 흑색보다는 더 잘 보일 수 있는 색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 보셔서 홍보용 아리수 물병이 누구든 잡았을 때 NSF에 대한 내용, 아리수 성능의 우수성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오존과 활성탄으로 만든 고도정수처리한 건강한 물 정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만 음용에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용기가 참 좋아요, 단단하고.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용기가 정말 얇거든요, 대단히 얇아요.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한 손으로 눌러도 종이처럼 잘 접어서 폐기하기가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용기를 좀 더 얇게 만들면 자원이 절약될 수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제 박성숙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지적해 주신 여기 병마개 딸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디자인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디자인하고 그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절약은 제2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 혹시 페트병에 대해서 품질을 검사했다든가 이러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옛날에 아세트알데히드 논란이 되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일부 옛날에 좀 해서 제작사한테, 이것을 대량생산으로 너무 급히 건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비닐캡으로 싼 상태에서 해서 그것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합성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본 위원장이 최근 3년간 용역 계약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3년간 보니까 160건의 기술학술용역이 있어요. 모든 서울시에서 이런 데 보면 상수도본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서울시 전체에 하고 있는데요. 요즈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열심히 공무원 분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용역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것은 뭐예요, 남한테 의존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넘어서 정말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때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어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을 안 지려고 책임성 회피 때문에도 그냥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본부만 해도 3년간 160건이에요. 160건에 420억 원의 기술학술용역비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지요. 일례를 들어서 계획명도 교통대책수립용역, 교통소통대책수립용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한 군데에 말하자면 다른 어떠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중랑천 횡단상수도 이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교통소통대책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판이한 부분이 다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을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다른 곳을 할 때는 또 거기에 준하지 않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여기 160건 중에 이정훈 부위원장님이 항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지명경쟁이라든가 공개경쟁의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89건이라는 수의계약인데 가급적이면 2,000만 원 이하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3억 2,000도 수의계약을 하고 2억 9,000도 하고 1억 7,000도 하고 보통 7,000~8,000 이런 건수가 다량으로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잘 정리되고 또 시정이 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시고 당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 행감 때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일일수도사업소 소장이 되어서 같이 지역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보면 위원님별로 두 번 한 분도 있고 한 번 한 분도 있고 세 번 한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가서 하는데, 저도 두 번을 해 봤습니다만 현장 수도 홍보활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분에게 직접 물도 나누어주고 또 수질검사요원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활동을 끝내고 보도자료를 내요. 보도자료를 내면 그때마다 상수도 아리수에 대한 홍보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하는 홍보활동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벌떼홍보라고 하는 모토를 내세우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홍보효과를 더 거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노후관, 옥내급수관 그다음 냄새, 녹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 2015년도는 그래도 100%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걸맞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중앙언론이라든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위원님들의 홍보 이렇게 해서 말 글자 그대로 벌떼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벌떼가 벌통이 많이 쌓일 정도의 홍보를 해서 음용률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울시민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막중한 역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다양한 대시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의 정ㆍ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업무과중이나 차질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수구입비 절감을 위해서는 자양취수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광암정수장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물 값이 비싼 팔당원수를 전량 한강 원수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되는 매우 뜻 깊은 이런 해입니다. 이제 급수계통에 대한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노후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개량비지원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관사운영 부실,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서 한국영 사업본부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