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선서)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저에게 참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3월 정보기획관으로 공직에 임용되어 한 해를 보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에 수행하였던 여러 가지 과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보기획관은 2015년 한 해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서울 조성,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참여시정, 세계 최고 수준의 신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서울시 IT디지털미디어 문화콘텐츠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 랜드마크인 IT-Complex 건립이 완공될 예정으로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6회 연속 1위라는 세계적 명성에 걸 맞는 서울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은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각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신종우,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철,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기획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나 재정관계, 회사 개요나 이런 거라고 할까 그것을 제출 받았으면 좋겠고요. 주식회사 피씨엔에 대한 것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의계약이 금액이 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기한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만든 공공앱이 굉장히 많지요?

네.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 45개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국장님도 다 다운받으셨나요?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 다운받았습니다.

저는 3개 정도 받았는데요. 실지로 시민들에게 그런 공공앱이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홍보하세요?

공공앱을 만든 주체 부서별로 자체적인 홍보들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서울 앱을 통해서 일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엠보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참여예산 때문에 동네에 많이 알려졌어요. 동네라는 것은 우리 같이 동네에서 만나시는 분들 몇 명만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드나드시는 분들은 참여예산을 투표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굳이 그것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디서 홍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알리시나요, 신문에 내나?

아니요. 사실 45개 앱이 전부 다 정보기획관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하는 앱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는 부서별로 홍보들을 자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정보기획관에서 직접 제작한 앱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계획은 세워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서울 쪽에 추천서비스 기능형태로 지속적으로 알리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모든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앱을 깔고 또 늘 다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요. 그런데 636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공공앱 이용현황을 보면 정말로 1만 건 이하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앱이 전체 36%를 차지해요. 나오지요?

네.

이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2015년, '14년도 1,000건 이하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앱은 9건, 8건으로 20%,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렇게 연간 1,000건 이하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이 20%나 차지한다는 것은 진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앱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 것인지?

제 의견은 사실 앱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사실 앱을 안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기존 있는 앱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너무나 많은 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몰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중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기상청이 대한민국의 기상을 가장 대표하는데 일기예보앱을 만들었다가 사용자가 적다고 행자부에서 폐기를 내려서 사실 화제가 되었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또 이런 활성화계획을 세웠는데 실행할 때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뭔지 그리고 활성화되지 못한 앱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폐기사항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실제 폐기가 되었으면 몇 개가 되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지금 폐기 절차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의 앱들을 폐기하라고 가이드를 하기에는 강력한 조치가, 그것은 조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5년도에 지금 저희 외에 다른 부서 것까지 하니까 5개가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 최근에 하나 앱을 폐기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것은 왜 그랬어요?

저희 쪽의 결정한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사실 그 부분을 개선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민원부분을 모바일로 제공하겠다고 만들었던 앱인데 이것은 국정원의 정보 보안에 따른 가이드 때문에 민원 업무를 현재 앱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안 되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를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실태점검도 하고 보안점검결과를 보면 이런 오류점검결과가 있어요, 전체의 80%에서, 45개 대상으로 했을 때 36개 앱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정보보안 취약사항들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8%가 되는 17개 앱에 대해서 정보 보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보안 앱을 최초에 개발했을 때는 보안검토를 저희 보안조직 통신보안담당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수정하는 경우에 이 부분 보안검토를 다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 부서가 직접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보안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최초에 개발했을 때는 저희 보안조직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앱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앱스토어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보안검토를 하지 않고 각 부서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 보안운영지침을 최근에 바꿔서 개편해서 출시할 때, 개편할 때마다 보안검토를 다시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앱이 출시될 때 이렇게 공공앱이 지속적으로 검증을 거쳤음에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 보안이 100% 다 사전 점검을 한다고 잡지는 못하고 사실 민간 앱에서도 그런 경우들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계획으로서는 지금 부서의 방향을 잡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앱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최소화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최소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일단 폐기를 해야 되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부서들을 설득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앱을 폐기한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한 앱들은 민간에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안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놀토서울 앱을 깔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놀토서울 들어갔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아나요? 부모님들이 아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청소년회관에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기들 그것에 따라서 가서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하면 좋은데, 그래서 홍보 같은 것들이 문제이고, 혹시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봐 참여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 보안이나 지금처럼 누출되는 그런 것 문제가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검증하지 않고 만약에 앱이 출시되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출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출시가 된다는…….

검증신청이…….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앱을 제작할 때는 규정된 절차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서 지켜져 있고요.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게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이게 7조와 8조에 보면 서비스개시 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 업무 자체도 말씀드리는 모바일 앱에 대한 관리업무는 공간정보담당관 쪽에 옛날 u-City 사업에서 내려와 있고 앱에 대한 보안관리업무는 정보통신담당관의 보안총괄조직에서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올해 제가 또 업무를 하면서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난독화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안성의 취약함 그것인가요? 난독화기술이 무엇이지요?

난독화기술이라는 것이 거꾸로 앱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얘기인데 앱을 다시 거꾸로 분석해서 앱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안에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화라는 것은 앱을 만든 다음에 원천프로그램을 다시 거꾸로 분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난독화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독화기술이 민간 앱에서도 최초에 최소한의 보안요건을 위해서 난독화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난독화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수준의 해커들은 그것 자체를 다시 거꾸로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점검 이후의 조치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보안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IT총괄부서지만 총괄부서로서의 강제적인 집행력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기획관 산하 것들은 보안점검리스트를 따라서 매주 주간회의에서 진행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정도여서 아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어떤 점검절차를 좀 더 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강제력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있는 조항 자체도 임무를 다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엠보팅처럼 일반시민들도 쉽게 자기들의 정책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의견을 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하는 일부 앱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앱이 정말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관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정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한번 욕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꾸로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와라가 아니라 욕구도 한번 조사해서 어떤 것들을 여기에 반영시키면 좋은지 거꾸로 물어보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올해 저희가 시민들에 의한 공공앱 공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이런 공공앱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서 공공데이터들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 이용해서 공공앱들을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민간 거기에 보면 학생들부터 직장을 다니고 벤처기업들까지 다 응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앱들을 공모하고 있고 좀 더 직접적인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그런 공공앱을 만드는 사람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도 정부 3.0 열린데이터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정보데이터 거기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활용사례에 들어갔더니 이쁜 그림으로 쫙 펼쳐지고 너무 잘 되어 있던데 특별히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이 사회복지분야를 들어갔더니 실종아동 예방하는 앱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실종아동을 찾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약 사례로, 그게 사례잖아요. 내가 이런 앱을 통해서 올리고 그 사례에 따라서 아이들을 찾고 그 아이를 어떻게 찾게 된 경위라든가 본인들이 진짜 사례 그런 것들도 밑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성공스토리를 반영하면 스토리텔링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앱을 각자가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앱을 잘 출시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앱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앱 예산만 따로 정리해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IT예산 전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만들어졌다고 폐기하고 이러면 그것도 낭비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투자심사에서 앱만 따로 강화해서 하지는 못 했고요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일몰 기준이라든지 폐기 기준이 명확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최초에 투자기에 대한 심사기준도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문제점 잘 알고 계시니까 개선방안들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소개에 가면 시청 안내도 있고 조직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부 사업소를 들어가면 우리가 클릭을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요. 저는 거기서 홈페이지가 쫙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인재개발원이 우리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에 들어가서 인재개발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따로 또 검색에 가서 인재개발원을 눌러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인재개발원 눌렀을 때 인재개발원 홈페이지가 보이도록 옆에 하나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 주세요.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오히려 몇 번에 걸쳐서 검색을 따로 내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행정포털 및 업무관리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혹시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본인들의 자료를 어디에 보관하거나 그런 문서를 받았을 때 어딘가에 자기 것으로 데이터 축적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네이버를 이용하거나 구글의 드라이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초선들은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시의원들을 위해서 우리들 창고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구축해 줄 의향은 없나요?

지금 시에서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서공유시스템들이 통상적인 업무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데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소셜문서기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계획을 저희 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기능을 의회까지 계획에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면…….

그래서 연관된 부서의 업무 연락으로 문서를 받으면 자연히 거기에 저장이 돼서 우리는 늘 그것을 볼 수 있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며칠 지나면 삭제되잖아요,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고. 바빠서 못 볼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런 것 아쉬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의회까지 넣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기획관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지요?

네.

여기도 나왔지만 서민, 소외계층 등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가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확충해서 도시경쟁력 향상 및 정보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것이 목적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민선6기 공약이기도 하지요?

네, 맞습니다.

몇 개가 목표지요?

2018년까지 1만 개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자료 5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좀 신속하게, 뒤에서 도와주세요. 보셨지요?

네.

거기 보면 연도별 계획대비 와이파이 구축내역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 600개고 설치는 327개 했어요. 2012년도에는 1,680개 그런데 몇 개 했지요? 730개 했지요. 작년에는 3,200개인데 1,598개, 올해 2,190개인데 몇 개 했나요?

올해 천…….

580여 개 정도, 잘 알고 있어요.

이통사와 같이 하는 것까지 하면 1,000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계획대비 설치가 미비한 이유가 뭔가요?

와이파이 사업이 이통사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그런데 이통사들이 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통사와 갖고 있는 협약 자체가 이전에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맺었던 협약인데 그때 구체적인 목표가 협약서 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목표를 다시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물량이 저희가 계획하는 만큼 안 나와서 최근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고 올해도 2,190개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태반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2015년까지 1만 개 설치하는 계획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2015년까지 1만 개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계획이 바뀌어서 2018년까지 1만 개 계획이 수정된 계획으로 시장실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2015년까지 1만 개 설치 한다고 하면 총 저희 추산에 59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통사와 같이 지금 방식으로 하면 해마다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의 문제, 이통사의 협력 문제 두 가지 같이 해서 2018년까지 1만 개 설치로 수정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회에 새로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3월에 왔을 때 2018년 1만 개 구축을 계획으로 보고받아서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보고가 정식으로 안 됐다면 다시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이통사 3사하고 문제가 있고 예산문제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8년까지 1만 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수정한 목표계획이고 사실은 1만 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번에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철 부분, 버스 부분, 현재는 kt linkus라는 공중전화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공중전화박스를 와이파이로 전환하는 협력사업들을 저희가 시비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좀 더 수량을 늘리거나 계획을 조기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누구나 부담 없이 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도 통신복지 차원 아닙니까?

통신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획관님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따로 수립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 관련돼서 변경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봐주실래요? 576페이지 보면 AP 구축이 이통사 3사, 서울시, 미래부 이렇게 구축되지요?

네.

이통사의 구축 AP가 이통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KT 421개, SKT 666개, LG 756개 다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저희가 설치할 위치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이통사별로 통신망 유선구간을 갖고 있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해야 설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통사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사별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온도차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에서 자기들이 다른 이통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퍼지면 자신들의 강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소극적이었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한 AP에 대해서도 각각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AP 자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이통사와 같이 하는 이유가 이통사가 AP를 관리해 주고 저희는 AP 전 단에 시가 제공했던 유선네트워크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정책도 이통사별로 다 다른가요?

보안정책이 저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망을 대주고 이통사가 AP를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가 있고 이통사가 기존에 자기들 것을 공공 아이파이로 전환해 준 부분이 있어서 보안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이통사 것은 이통사가…….

다르다는 거지요?

네.

이통사별 보안정책에 따른 자료 제출받기는 어렵겠네요. 그게 가능해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573페이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AP의 기본적인 상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는 619개가 깔려 있지요. 이게 다 똑같나요? 모두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나요?

보안정책?

네. 다 똑같아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보안이라는 것이 장비 부분이 세팅되는 것이 있고 접속하는 단계에서 에이전트를 깔아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아, 행정 와이파이 시에 설치된 619개는 똑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료를 봤더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공유기 실태조사에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유기 263개 중 6개를 제외하고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안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이파이 자체가 원래 보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어서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공공와이파이에 불법AP를 차단시킨다든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정도의 기능들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에서는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기업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와이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을 암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굉장히 가령 예를 들면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 외의 디바이스는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강화된 정책들을 기업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쓰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서울에 왔을 때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화된 보안을 적용시키면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나는 서울에서 와이파이 쓰겠어 하면 자기 디바이스를 다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정도의 보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부가 인증 및 암호화 서비스를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기술검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은 미래부의 검토결과, 시범사업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저희도 조금 더 강화를, 사실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항상 이용의 편의성과 반대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그 시점에서 다시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관광객에 대한 와이파이정책이 사실 관광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잡혀 있는데 저희도 외국 갔을 때 사실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증제도 같은 것이 도입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실 대만에 갔을 때 보니까 간단하게 비밀번호만 배지로 나누어주더라고요, 공공 와이파이 접속하는. 그래서 그 이상의 보안제도를 도입하면 관광정책하고는 반대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쪽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물인터넷시대로 들어가고, 북촌에 사물인터넷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내밀한 사적 정보가 더 소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물인터넷 형태로 해서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성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울시 정보기획관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미래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의 표준기술들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정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북촌 사물인터넷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관협력 형태로 다양한 민간업체가 같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인지, 9월인지 제가 날짜가 헷갈립니다만 8월에 같이 진행하겠다고 협력을 맺은 업체 중에 보안전문기업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래부가 갖고 있는 표준기술 이상의 보안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랑 지속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강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워낙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갖고 있는 취약성 중에 보안문제지요. 그래서 공공 무선인터넷망을 쓰지 않고 요새 많이 가격이 내려졌잖아요, 데이터무선망이. 그래서 이쪽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보안취약문제 물론 편의성과 보안성이 상반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안문제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공공 와이파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를 털어가기 위해서 가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접속하는 순간에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통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 와이파이는 서울홈페이지나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를 전부 지도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된 공공 와이파이랑 가짜 공공 와이파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편리성도 좋지만 사물인터넷시대의 보안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죽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2015년 10월 말까지 방문자 수가 하루에 한 명 꼴도 안 되는 홈페이지가 무려 39군데가 돼요. 아시지요?

네.

예를 들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명 들어오네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은 36명, 도로굴착복구시스템 46명,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예산투자 대비?

제가 민간에서 가졌던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면 사업성이 없다고 폐기가 될 만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민을 해봐야 되나?

앞서 김혜련 위원님 앱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홈페이지들이 실ㆍ국ㆍ본부들이 각각 사업을 하면서 만든 페이지들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기획관이 강제적으로 폐기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장님께도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일몰제도를 강화하자는 큰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에 대해서 일몰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웹에 대해서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기준을 객관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그 기준을 시에서 동의를 얻어야지 강제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형태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강화된 일몰기준 그것에 따른 시 내에서 각 실ㆍ국들의 공감대 형성 이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정리할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보기획관에서만 단독적으로 없앨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1년에 한두 명 들어오는 꼴 이것은 분명 타부서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도 서울메트로가 해킹되었지요?

올해는 아니고, 그것은 작년 사항입니다.

작년 사항이에요?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네, 그런데 그것이 3월에 북한 추정 사이버 테러조직에 해킹되었는데 서울시가 인지한 것이 7월이라고?

네, 시 자체는 제가 날짜는…….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 있고요, 올해 상황도 올 3월에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 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올 7월 이후에 인지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사실관계 정리를 제가 다시 하자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2014년 7월에 시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14년도에 해킹이 발견되었고 메트로에서 시에 보고해 준 것이 2014년 7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했어요. 서울시 해킹, 2009년에도 서울시 취업사이트 해서 당시에 8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운 취업의뢰자들의 개인정보, 경력 모든 능력이 다 해킹되었다 그런 게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사항을 한번 봤어요, 보안이 없나. 보안을 굉장히 여러 채널로 하고 있어요, 용역 준 것. 통합보안도 있고요, 정보보안, 회사도 여러 군데예요. 이것이 보안DB 암호화도 다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사안별로 했을 때 메트로 건은 사실 서울시가, 그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보안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러니까 통합보안관제대상 저희가 보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 것은 사실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이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런데 통합보안도 하고요, 정보보안 하여튼 그것을 되게 여러 채널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보라인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든 DB는 암호화하고 있고 또 아이크래프트를 통해서 정보보호시스템을 또 개별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용역하고 다하고 있고요. 통신인터넷기술을 통해서 통합보안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해킹당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인데 아닙니다, 올해도 조그맣게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문에 보도 안 된 것으로 따지면 특히 가장 취약한 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제대상이 아닌 데들이 조금 취약합니다. 자치구 산하의 외부기관 이런 데서 조금조금씩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외부기관 국정원이나 아니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서 제보가 들어온 경우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 조그만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보안을 아무리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더라도 해킹이라는 것은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관제하고 막는 기술이 는 만큼 공격하는 기술은 계속 늘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의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상 액티브 X 문제로 되어서 미래부라든지 정부에서 점점 규제대상으로 해서 사용제한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진행 중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X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10을 개발하면서는…….

버렸습니다.

네, 액티브 X를 안 쓰는 것으로 개발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액티브 X를 쓰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가 얼마나 되고 있고, 자치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청 및 사업소 21개 사이트가 있고요, 자치구 25개 해서 도합 46개…….

46개에서 쓰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점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중에서 2015년도에 12개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액티브 X를 제거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고 완료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에 10개 사이트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했고, 사실 지금 46개 중에서 제거를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액티브 X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 행자부가 보급한 표준모듈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등해서. 그것은 행자부 주도로 직접적인 계획을 내년에 아마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담당부서에서 액티브 X를 쓰기 위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담당부서에 대한 별도의 보안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보면. 계약도 별도로 하더라고요, 재정전담부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티브 X를 세금내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 중단해야 된다고 할까 개선할 계획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아마 쓰고 있는 부분이 결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액티브 X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세금 입출금 관련한 것.

ETAX는 올해 제거를 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재정 쪽은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제거 완료하는 것으로…….

저 얼마 전에 세금 낼 때도 써보니까 아직 액티브 X 쓰는 것 같던데요.

올해 원래 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X 대신에 세계인터넷 표준규격협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뭐지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결제 관련돼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증서랄지 그런 부분에서 공인인증서 부분에서 액티브 X를 쓰기 시작해서 액티브 X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결제, 금융거래들을 할 때 복잡한 난수표를 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할 때 보면 추가로 보안카드라는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복잡해서 한다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 암호발생기들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회용 암호발생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사실은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 안전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국가 표준이랄지 국가가 가는 방향에 조금 따라가야 될 부분이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 방향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미래창조부도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액티브 X를 규제하고 세계인터넷 규제인 HTML 5을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정부나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일반 상거래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올 거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자부가 기존에 만들었던 규약이랄지 관행화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자부도 아직까지 다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행자부의 공통기능들을 가져다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기능이 만들어지고 관행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60~70% 이상의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서울시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단들이 접근한다면 물론 청와대도 해킹당하고 국방부도 해킹당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세계 국제표준협회에서 인증한 것이 있다면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체하려면 향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나 등등등 국내에 거의 표준화되다시피 쓰기로 한 기술들은 행자부가 2016년 중에 완료한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다 2016년도에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 맞고요. 서울시도 그래서 지금 자체 행자부에 의존하지 않고 표준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2016년까지 완료하고 표준모델은 2016년도에 그것이 되면 같이 풀겠다 해서 2016년도에 완료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에, 그러면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이 다 가능할까요?

네, 자치구까지 지금 다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자치구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요, 2016년에?

그런데 표준모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

행자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향을 잡아서 국비 좀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측과의 소통이랄까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거기서는 진행 중이니 하면서 계획을 공유해 주는 정도이고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16년도에 아직 계획이 그런데 사실 세부계획이 안 세워진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공유하고 예산은 공유 안해 주나요?

예산은 당연히 공유를 안 해주고…….

예산에 대한 공유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서울시 예산으로만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관련된 용역계약을 한 것들 정보기획관에서 2건 이상 계약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년 것을 받았어요, '13, '14, '15년 거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같은 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이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과 동법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지요?

네, 2,0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지요. 그런데 보면 특약을 걸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연달아 한 경우들이 많아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요, 그것은?

제가 사실은 수의계약 문제를 사안별로 지금 다 분석을…….

다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사안별로 조금, 이유가 다 다른 형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이 아니면 안 되는 특약기술이 있다고 단서를 다 붙이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그 기술이 꼭 있어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통상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일 계약을 많이 한 데가 윤커뮤니케이션즈예요. 물론 3년 동안 한 계약 내용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30억이 넘어요, 계약이. 이렇게 특정업체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여기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윤커뮤니케이션즈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은 아니었고…….

제한경쟁이었고요 윤커뮤니케이션즈가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운영 유지관리와 용역을 연차별로, 제가 3년 차를 받았으니까 해마다 용역을 받았어요.

'13, '14, '15년 3개년.

3개년 내내 받았는데 그것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모바일 엠보팅 유지관리 용역도 받고요. 거기까지는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보행거리 전용 콘텐츠를 또 제작해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는 콘텐츠 또 별도로,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제한경쟁으로 해놓고 제한경쟁 안에서 이 내용들은 뽑아서 올해만 3건을 수의계약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하기로 하고 예전에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사업 해서 홈페이지 혁신추진사업 이런 식으로 내용을 했는데 올해는 계약사무의 내용을 홈페이지 운영하고 유지관리만 했어요. 서비스 개선을 빼고 그 개선하는 내용들을 수의계약으로 또 줬습니다, 3건을 올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선하는 내용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기획콘텐츠를 하겠다고 해서 기획콘텐츠 부분 예산이 따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기획콘텐츠 관련해서 올해 총 5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5건 중에서 윤커뮤니케이션이 3개 다른 기업이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는 각각 기업들이 제안했던 기획콘텐츠의 안을 담당 조직에서 판단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통상 홈페이지에 통계로 보는 서울콘텐츠 제작, 여성을 위한 서울정책콘텐츠 제작 해서 별도로 해서 1,995만 원, 2,000만 원에서 5만 원 뺐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콘텐츠 2,134만 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지요. 쪼개기를 했으면서 대상금액이 넘어가는데 또 했어요. 이런 경우에 통상 프로그래밍은 커뮤니케이션즈에서 하지만 정책의 내용은 정책부서와 정책을 공유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래머라고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자하고 정책자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전문가일 수밖에 없지요. 공조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수천 개 정책분야 홈페이지에 넣을 때마다 이렇게 다 수의계약해서 1,995만 원으로 나눠줄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2014년에는 홈페이지 내용 개선 및 운영 유지관리 해서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약했으면서 올해는 그것을 슬쩍 빼서 아이템별로 별도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윤커뮤니케이션에 준 것이 올해만 36억이고요 최근 3년간 40억 원이 넘습니다, 윤커뮤니케이션이 가져간 것이요. 제가 이 부분만 뽑은 것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 응찰한 업체를 봤습니다. 응찰한 업체가 2014년에 윤커뮤니케이션즈하고 주식회사 피씨엔이 응찰을 해서 윤커뮤니케이션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피시엔은 그대신에 다른 모바일 엠보팅 사업을 또 가져갔어요. 짬짬이 응찰한 것입니다, 이것 대표적으로. 이것 계약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들러리선 업체들도 같이 나눠먹는 업체들이에요, 여기에 다 보면. 회전문으로 응찰하고 이러는 전형적인 공사 입찰에서 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여기 프로그래밍 응찰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나눠먹기, 돌려먹기 다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연차별로 두 번 이상 계약받은 업체 리스트를 어제 요청해서 오늘 받았는데 보다 보니까 내용도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한 것들도 서로서로 나눴어요,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자 이름하고 회사 재정상황 이런 것 있는 것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줍니까? 제가 일부러 질문도 뒤로 미뤘어요. 도대체 같은 회사인 것인지 아니면 친구끼리 파트너로 하는 회사들이 나란히 서서, 가보면 또 이런 경우 같은 사무실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약 관련돼서 제가 사실은 제한경쟁입찰일 경우에 심사위원 풀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저희 추천결과 1위 사업자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사실 협상과정에서는 거의 저희가 1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관리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고 저도 내년 계약에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큽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보화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정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보다 더 계약이 그나마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같이 입찰 참가업체들이 보면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 거기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부서의 문제인지 업체 간 담합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2014년에 했던 모바일 엠보팅을 주식회사 피씨엔이 가져갔고 올해 윤커뮤니케이션이 엠보팅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같이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6억 4,900 모바일 엠보팅 유지관리 윤커뮤니케이션이 했잖아요. 작년에는 둘이 파트너로 응찰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 정보기획관 분야의 계약사무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u-City 사업을 은평구에 하고 있네요?

네.

예전에 제가 이 자료를 죽 찾다 보니까 2010년에도 u-서울 e-서울이 있던데 그것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u-서울 e-서울은 저희의 내부 통신만을 지칭하는 용어고 은평구의 u-City 사업은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은평구 뉴타운 중심으로 진행된 은평구 사업들을 은평구 u-City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던데요?

이전에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도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전에 진행하면서 은평구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에는 2016년까지 되어 있던데 2016년까지 유지관리비를 줄 건가요?

네, 내년까지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u-City 사업을 은평구에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예전사업이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조직에서…….

네,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입니다. 은평뉴타운사업은 법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라는 법이 시행하기 전의 사업으로서 사업 후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마곡지구만 해당됩니다.

현재는요?

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발견한 것은 국ㆍ시비 반납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정보기획관에서 시비 반납을 받는 사업 중에 u-City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비도 내려가고 있고, 다 못 써서 반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예산서하고 반납한 내용 안에 있는 사업내용이 금액이 좀 달라요. 잘 관심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점검을 저희가 했던, 우리가 은평구청에다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하더라고요. 실태조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에 반납하기로 했는데 반납하기로 한 69만 원이 아직도 반납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것이 아직도 반납이 안 되었어요. 올해 것은 반납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월에. 그리고 이 금액이 총 사업비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27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연차별로 진행된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이 아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종료되는 것이지요?

네, 내년에 끝납니다.

종료되는 것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반납분이 제대로 반납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반납 받으시고요.

네.

반납 받을 때는 시비 반납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반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억입니다.

정보기획관입니다. 오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방법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부분이랑 제한경쟁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규모가 큰 부분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자체에 대한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절차에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계약방법 자체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해서 외부위원과 시민옴부즈만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심사평가의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업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 조정하는 협상절차가 따라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가 협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랑 최종적인 계약 자체가 최종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평가가 이루어진 저희 절차상의 문제는 없도록 진행이 되었고요. 계약기준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왜 수의계약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2,000만 원이 부가세 제외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표에 정리한 부분은 부가세 포함돼서 2,1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으로 저희는 준수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업체들 간에 담합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해서 아까 정회를 한 상태에서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윤커뮤니케이션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윤커뮤니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고 2014년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윤커뮤니케이션과 피씨엔 두 업체가 했을 때 윤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황이 있고 2015년도에는 윤커뮤니케이션즈와 비아이씨엔에스 두 업체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 보면 2014년도에 모바일서울이랑 엠보팅 두 개의 사업을 각각 그때는 발주했었는데 모바일서울 같은 경우 피씨엔, 윤커뮤니케이션, 이젠인포텍 세 업체, 엠보팅 같은 경우에 엔티시스, 피씨엔, 엑사아이엔티, 스위트케이 해서 4개 업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피씨엔은 다시 또 모바일 사업에서는 입찰을 안 해서 윤커뮤니케이션, 에이텍아이엔에스 두 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지난 일들이어서 정확하게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두 업체가 답함을 했다기보다는 피씨엔이라는 업체는 2014년도에 서울시 사업 모든 것에 제안을 하고 입찰했다고 보여지고 사실 회사 관련돼서 저도 확신을 갖고 담합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2014년도에 피씨엔은 서울시 사업 거의 대부분에 다 입찰제안을 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된 두 개 업체의 상세정보는 저희가 최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부분, 업체가 제안서에 넣었던 업체 설명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이루어진 부분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된 내용을 조금 더 자료검토를 정회기간 동안에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월에 사업의 진행방안에 대해서 방침서를, 저 오기 전에 2월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 정도로 쪼개서 건별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방침서에 결재는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 자체 방침서는 그때 김경서 이전 단장도 없고 저도 오기 전에 김종근 과장이 대무를 하고 있을 때 과장 전결로 이루어진 방침서여서 방침서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된 거다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현재까지 5번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풀어서 보면 2월, 3월, 4월, 6월, 9월, 5번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월에는 윤커뮤니케이션즈랑 하고 3월에는 다른 업체입니다, 카인드인포. 4월에는 인터프로 하고 다시 6월에 윤커뮤니케이션즈 이렇게 돼서 사실 만약에 진짜 담합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까지도 맞출 수는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담당자들이 콘텐츠별로 적합한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윤커뮤니케이션즈가 서울시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익숙해서 그쪽에 수의계약 건이 처음에 다른 업체로 다변화해 보려다 다시 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들 간의 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피씨엔과 윤컴의 관계는 '14년도에 피씨엔이 전체 사업 다 제안했던 것 생각해 보시면 조금 그런 오해하고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14년에 엠보팅 사업을 피씨엔이 안하고 윤커뮤니케이션이…….

2014년도요?

네. 2014년에 윤커뮤니케이션이 같이 피씨엔하고 응찰을 했다가 윤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대신 피씨엔은 엠보팅 사업을 했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모바일서울이랑 엠보팅 두 개를 피씨엔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모바일서울 사업이 6억 2,000이고 엠보팅 사업이 1억 3,700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그 사업을 피씨엔이 안하고 다시 윤커뮤니케이션이…….

피씨엔이 아예 입찰 자체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정말 계약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봐도 눈에 훤히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빠지고 전원 외부위원들하고 시민옴부즈만이 들어가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 간에 밀어주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니까 저희 불찰로 디테일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일 거고요.

그러면 온갖 공사 담합입찰도 물론 계약에 관한 절차는 다 절차상 법률상 객관적 조건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담합하고 돌아가면서 다음 번에는 네가 하고 그다음 번에 다시 내가 하고, 이것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의심하시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해결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1월에 서울시에서 진행될 정보화사업 전체를 모아서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제안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월 초에 공개하는 절차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기간이 바뀌어서 연말에 진행되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를 공개할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제한경쟁조건의 입찰조건들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사실상 만드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수도관 공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그 공법을 현장에서는 쓰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수년간 수백억 원, 천억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 공법 있는 사람만 응찰을 하도록 기술심사로 대체를 해요. 이런 것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기법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억대 금액짜리들도 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핸디소프트 5억 3,000짜리 있고 같은 핸디소프트가 올해 3월 1일자로 5억 3,800을 수의계약 한 것에 비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업무관리시스템인데 운영 및 시ㆍ구 통합 유지보수 용역하고 다섯 달 뒤에 다시 개인정보 솔루션 도입 및, 그러면 처음에 시스템 운영 및 통합 유지보수를 주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나갔어야지요. 3월에 주고 8월에 다시 7,840을 또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지금 정보기획관 안에서의 계약사무 내용들을 보면 물론 3억 5,000이고 5억 3,000이고 이런데도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협상조건의 단서를 부합시켰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5억 3,800짜리 수의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통합적인 용역이 발주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섯 달 뒤에 다시 7,800짜리 용역이 거의 같은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업 안에서 또 다시 발주가 돼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지요. 3월에 수의계약으로 그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개인정보 부분만 다시 또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연간 사업계획이 없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계정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을 추가로,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면 추가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개발비가 계정과목에 반영이 안 돼서 계정과목을 전용해서 추가 발주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위원님 표현을 쓰셨는데 일견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업무관리시스템 자체가 최초에 구축할 때 원천 솔루션, 핸디소프트는 사실 국내에 유일하게 공공부문의 결재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여서 핸디가 원천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했을 때 핸디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초의 솔루션을 도입한 업체가 계속 그 선점효과를 가져가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것을 수의계약 했지만 조건을 달아서 전자입찰을 해도 결국은 이 업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쟁과정이라든지 계약과정들을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한테 기회가 혹시 있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바로 한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을 시켰는데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유찰 후에 수의계약 했어요?

네. 두 건 말씀하신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유찰이 돼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계약을 할 때 애시당초에 계약이 안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었으면 애시당초에 계약이 성립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산이 확 삭감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이 있으면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배정이 됐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추가 도입돼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와 고도화로 나눕니다. 고도화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하드웨어 도입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부분만 예산이 잡히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문서들에 있는 DRM이라고 보안강화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문서를 검사하는 기능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데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줄 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은 기본베이스 아닙니까? 우리가 문서를 쓰기 전에 한글을 깔아야 된다는 것 기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나중에 돈이 없어서 뺐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은 그 용어를 바꿔서 필요한 것만큼 다시 수의계약으로 돈을 더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해명을 하시면 더 의구심이 가요. 기본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더군다나 공공영역에서 이것은 기본베이스입니다. 그것을 빼고 했다가 이것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추경에 잡아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돈을 더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추경을 잡은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하는 부분의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요…….

예산을 전용해서 더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해서 깎이거나 조정됐으면 나중에 전용해서 편성한 다음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약관리 사무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 진행 건에 대해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철 과장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서울시 전자결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항상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운영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관리시스템 내 문서에 개인정보들이 있는지를 탐색해 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은 행자부에서 조달청에다 지정을 해서 그 솔루션을 테스트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사업과는 별개로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 구축한 솔루션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주는 그 사업을 2차로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 구축을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2013년에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4억 1,000을 계약했습니다, 제한경쟁으로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2013년에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2015년에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5억 3,800을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을 해서 두 번의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근거에 의해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찰한 업체가 핸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보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네요. 오로지 핸디소프트가 개발해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2013년에는 제한경쟁 2014년에도 제한경쟁을 했어요.

네, 계속적으로 제한경쟁을 해서…….

제가 유찰됐다는 설명은 드렸고요 제가 유일하니까 수의계약 했다고 설명드린 것은 아닌데 유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원천기술 자체를 핸디가 납품했기 때문에 핸디가 유리해서 다른 업체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 사업에 제안하는 경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찰된 것은 팩트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업무가 2013년에는 4억 1,000에 제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5억 5,095만 5,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똑같은 내용의 업무관리시스템 및 시ㆍ구 통합 유지보수.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올해는 5억 3,800이에요. 그런데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또 줬네요, 2014년에는. 같은 데에다 줘요. 그리고 다시 올해는 개인정보 다시 수의계약으로 7,840 주고요. 예를 들면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주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시군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그것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도?

시군구 통합유지보수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최적화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업체에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또 줘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은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청하고 같이 통합유지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관리시스템 관련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업무관리시스템이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스랄지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상용솔루션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기점검이랄지 장애가 났을 때 빨리 고쳐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맡기면서 운영하는 곳에다가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같이 주는 것이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

같이 준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을 했는데…….

같은 곳이 맡은 것이지요?

네,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그 업체가 계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업체가 하고 있으면 최적의 환경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보수하고 실제 고도화하고는 보통 단순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쪽에서 간단간단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기능 개선하는 부분은 고도화 사업으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련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할 때.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고도화라는 것은 규모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때는 단순하게 기존에 개발된 비용의 11%에서 14% 사이에 이 프로그램들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요율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고도화사업은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다 제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기존의 기능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별개의 기능을 해줄 때는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하냐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업체나 고도화하는 업체나 저희들은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요청서를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개 업체를 계속해야 되겠다 또는 이 업체가 계속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이 도로를 깔은 업체가 그리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이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그러면 개발도 여기서 했습니까?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보시면…….

원천적으로 만들었으면 개발도 여기서 한 것이네요?

네.

개발해서 납품하고 유지 관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도 따로 여기가 또 가져가고.

처음에 이 소스는 행자부에서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온나라시스템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서울시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온나라소스를 서울시 업무에 맞게 개선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핸디소프트로 계속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납품하고 온나라시스템은 지금 서울시는 안 써요?

네, 그것은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온나라시스템도 쓰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쓰는 데가 여덟 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을 쓰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치구들을 통합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 것도 통합업무도 여기서 하면서 왜 핸디소프트하고 행자부하고 달리 하면서 그 사람이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고 고도화작업도 주고,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온나라라는 시스템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2011년 정도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기존에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자결재시스템에 쓰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서울시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전국 공통으로 불편해도 써야지 왜 서울시만 편의성, 서울시만 다른 시스템 연계하는 부분이랄지 서울시 관련 전자서식이랄지 이런 것을 왜 서울시에 맞게 우리가 고쳐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소스를 주면, 우리가 그것을 재개발하는 것보다 소스를 주면 그 소스를 보완해서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치구까지 보급을 하겠다는 저작권을 행자부로부터 직접 서명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핸디소프트하고 같이한 것이네요, 그 과정도?

그 당시에 핸디소프트가 주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한번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입찰을 붙여서 나간 것입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 최종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GIS시스템도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다릅니다. 지금 하다못해 업무관리시스템조차도 행자부하고 달리 하면서 특정업체가 개발해서 납품한 것을 쓰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거기다가 주고, 그 고도화 작업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그 업체가 주고, 종래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전격적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을 붙여서 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고를 붙여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행자부에서도 온나라시스템이 거의 특정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입찰할 수 있는 공개경쟁은 해놓았지만 실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는 업체는 여러 가지 인력이랄지 기술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지요. 개발한 업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보완점도 잘 알고, 고도화시키고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정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면 내년부터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네요. 지금 GIS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줄 수밖에 없겠고요. 이 전자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획관 분야가 저희들이 통상 전문성이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계약의 방법이나 기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공공행정시스템 안에서의 구축이 개선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동조하는 바이나 정부하고 다른 시스템을 쓰면서 특정업체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그 업체 아니면 못할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분들 오늘 점심은 편안하게 못 잡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기획관님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미비한 관계로 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 의논을 개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예산을 1억 5,000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도 안 됐고 집행액이나 집행률이나 결산전망액 해서 전부다 0으로 나왔어요.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변경됐네요. 그러면 이 변경이 언제 됐어요?

제가 상반기 4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4월에 외부업체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원래 시비를 들여서 버스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민자 쪽에서 자기네가 민자투자 형태의 제안을 한다는 것이 시장실 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시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

(도봉) 위원 정보기획관님, 4월쯤에 변경됐다고 그러셨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6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냐면 7월에 서울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미 4월에 변경된 것을 그렇게 보고하셨다는 말이에요.

4월에 민자 유치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님과 얘기해서 방침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으니 민자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는…….

(도봉) 위원 4월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더라면 6월 업무보고도 있었고 9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4월에 그런 논의가 됐던 것을 6월에 마치 그대로 사업계획서처럼 실행할 것으로 보고를 하고 또 4월에 변경의 기미를 보이고 논의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그대로 보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변경될 사유가 있어서 4월에 논의됐다면 적어도 6월, 6월이 아니면 9월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보고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이것이 저희 혼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통본부와 같이 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소통하자고 해놓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변동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에게는 사전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보니까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미 4월부터 이 부분 변경될 계획을 논의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허위보고했지요? 4월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할 것처럼 6월, 9월 갔으면 허위보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보니까 결산전망액도 제로야. 결산전망액이 제로라는 것이 뭐예요?

민자유치가 되면 시비를 투입 안하고 민간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광고 사업을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용이지요. 결산전망액이 제로가 아니라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용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

(도봉) 위원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로라고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당 사업이 타 실ㆍ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하면 안 돼요. 졸속행정이 되는 거예요. 또 변경되고 해당 사업이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 해서 의회에 1억 5,000 딱 편성해 놓고 이 사업 진행을 다른 데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WeGO 있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주도하여 설립한 교류협력체지요. 목적이 뭐지요?

전자정부 구축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한다는 목적이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수출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지요?

네.

(도봉) 위원 사무국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사무차장하고 일반직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차장 1명, 직원 5명.

(도봉) 위원 그래요? 사무차장을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사무차장이 안수진이라는 전문인력입니다. 이전에 시티넷이라는 다른…….

(도봉) 위원 그러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인원 구성현황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해 드렸어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그렇지요? 보세요, 자료.

네.

(도봉) 위원 용역비로 2억 원 편성해 드렸지요?

네.

(도봉) 위원 2억 편성해 드렸는데 사무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전자정부 적용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1억 3,000으로 잡혔어요. 이것 제안요청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여기는 사업비가 1억 3,000으로 잡혔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보낸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2억이라고 해놓고 제안서에서는 1억 3,000이 왔는데 왜 2억을 편성해요. 7,000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제안요청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7,000만 원 어디로 날라 갔어요?

일단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과정에서 1억 3,000이 편성됐고…….

(도봉) 위원 제안요청서에는 1억 3,000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2억을 편성했다니까요. 여기서 제안할 때는 1억 3,000이에요. 그런데 왜 2억으로 과다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잡았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도봉)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확히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제안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WeGO 사무국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여기에는 사업비 1억 3,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다 2억 요구해서 2억 예산을 잡았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고 계시고요. 기획관님,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으로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경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보화 기본조례를 보게 되면 제28조의2제2항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국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사업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 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각별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효과 없이 국제교류사업에 예산을 막 지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3항을 보면 협의체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협의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이 협의체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국장이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또 답변하실 거예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에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WeGO사무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정산하면서…….

(도봉) 위원 이것 조례예요. 조례가 법이지요?

네.

(도봉) 위원 법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시장은 이 제출서를 받으면 서울시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된다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으로부터 이것 받았어요? 사무국장이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업무 협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도봉) 위원 아니, 업무 협의하는데 사업계획서 없이 업무 협의됩니까?

서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봉) 위원 분명히 받았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받은 것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의회에도 제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제출 안 했어요, 했어요?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했네요. 위반했지요? 안 했으면 위반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보기획관님, 잘 들으셨지요?

네.

(도봉) 위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WeGO에서 제출받은 모든 사업계획서와 정산 관련서류들을 의회에 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좀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전자정부협의체 주요사업을 보면 주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지요?

네.

(도봉) 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이런 저런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한 사무국을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정보기획관에 디지털재단이 있었지요, 디지털사업을 하는 것이. 정보기획관에서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과로 넘어가는 중이지요?

넘어갔습니다, 지난 연말에.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재단은 설립되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 상반기에.

업무가 작년 말에 넘어갔습니다.

(도봉) 위원 재단은 내년 4월에 설립될 계획이다 이것이지요?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WeGo의 사무국 기능을 서울시 전자정부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창조경제와 융합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재단으로 다시 이렇게 넘겨주면 어때요, WeGo 사업도?

WeGO 사업이요?

(도봉) 위원 네, 이 기능이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WeGO에서도 의사결정하는 데 관련된 규정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현재로서는 WeGO가 독립된 국제기구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안이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북촌 사물인터넷 체험현장 및 시연행사에 우리 시장님과 다녀오셨지요?

네.

(도봉) 위원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유의미한 첫 발을 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유의미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IoT 사물인터넷기술들을 이용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 그러니까 주거민이나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봉) 위원 이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도봉)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골목상권도 가이드하고 관광객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해서 좋은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문제점도 있지요?

네, 문제점도 있을 수…….

(도봉) 위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람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는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업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일방적인 발주사업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 실질적으로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촌주민대표들과 추진협의회를 구축해서…….

(도봉) 위원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잘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시범사업대상을 북촌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북촌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이다라는 그리고 또 시의 중심부에서 가깝다는 의미도 있고요. 북촌 자체가 관광객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산해서 관광통계를 보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두 가지 측면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와서 장사가 잘 되니까 좋기는 한데 상업행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이 와서 소음이나 쓰레기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불편해 하시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물인터넷 관련한 기술들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술적인 가설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다시 말해서 구로나 가산디지털단지나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또는 마곡단지 이런 곳을 시범지역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곳이 더 시범지역으로 적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물인터넷 구축하면서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것 자체가 시민들 삶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지역만 가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낙후된 지역이 계속 낙후될 수밖에…….

(도봉) 위원 아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보면 제가 제안한 곳이 오히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 내년 사업에서는 저희가 시범지역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 의회에서 아직 리뷰는 안 됐는데 그런 지역들은 내년에 활성화된 지역들을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기획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시범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들 잘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하지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업들이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그 두 가지에서 출발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을 분담금 명목으로 출연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출연하고 있습니까?

2015년에 3억 1,000만 원 정도고요. 2014년, 2013년 유사한 규모입니다.

매년 3억 정도 출연하고 있군요. 보니까 전체 17개 시ㆍ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26억 원 가량 되는데 서울시에는 그 중에 3억 원이라면 12% 정도 대단히 다른 데보다도 많은 금액이네요. 이렇게 3억 원 이상을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출연금으로 주는데 거기 연구자료를 활용한 실적이 있나요?

실질적인 활용실적은 없습니다.

3억을 매년 갖다 주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요. 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되어서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원 역할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표준화, 정보시스템의 개발 확산 및 유지 보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등 지방전자정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협력하기 위해서 지역정보개발원이…….

협력하면서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자 하는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3억이나 갖다 주면서 정말 서울시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제안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갖다 바친 격이 되고 서울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혈세를 3억씩 갖다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역정보개발원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출연할 때는 서울시의 연구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다시 살펴봤는데 2014년도 과제 자체가 지역 전자정부를 위한 포괄적인 연구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더 구체화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터를 개방해 주고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만 했지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온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공동으로 추진해서 서울시 행정에도 서울시 정보화에도 도움을 받는 쪽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역정보개발원에 관련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네, 편성했습니다.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분담금 개발하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했고 지금 3억 2,000입니다, 올해. 3억 2,100만 원입니다.

3억 2,1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출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법의 규정을 받고 있고 분담금 자체는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수혜자수에 따른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모르시나요?

제가 확인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확인 다시 해서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000을 자의적으로 편성하신 것인데 편성조차도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야지만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해까지 분담금에 따라서 계속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를 다시 확인 못한 상황은 제 불찰이고 앞으로 절차를 다시 확인해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인지하고 편성하셔야지요. 이것은 의회에다 무조건 편성해서 던져버리고 승인해라 하는 식이 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2014년 5월 28일에 이미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런데 1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모르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저희가 승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서울시가 우회적으로 별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거기에 편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철입니다.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2008년도부터 실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그 부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총 1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