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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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 아동, 다문화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에서는 그동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 믿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 측 대표가 전체 관련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법인대표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십시오. 좀 앉아주십시오.

김영한부위원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유경촌 주교.

성훈

김성훈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상임이사

대리로 왔습니다.

성백진위원

대리로 오셨습니까?

성훈

김성훈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상임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법인대표는 어떤 사유로 못 오셨습니까?

성훈

김성훈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상임이사

한일주교 교류모임으로 일본에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서류 냈습니까?

성훈

김성훈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상임이사

네, 제출했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다음 확인해 주십시오.

김영한부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경식 총무원장님.

성백진위원

오셨습니까?

행욱

전행욱대한불교조계종상임이사

제가 상임이사고요 대리해서 왔습니다.

성백진위원

법인대표가 어떤 사유로 못 오셨습니까?

행욱

전행욱대한불교조계종상임이사

대표이사는 총무원장 스님이시고 제가 저희 법인을 총괄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왔고 사유는 제출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사유서 제출받았습니까?

김영한부위원장

네,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다음 확인해 주십시오.

김영한부위원장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정응희 대표님.

성백진위원

여기는 아침에 오셨다가 가셨죠? 위원님들 뵙고 가셨죠? 앉으십시오. 다음 확인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영한부위원장

서강대 산학협력단 이태수 단장님.

성백진위원

어떤 사유로 대리로 참석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요.

김영한부위원장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박원호 회장님. ○(사)섬김과나눔상임이사 노봉옥 회장님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이시고 오늘 저녁에야 입국하시는데 상임이사인 노봉옥이 대리출석했으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저녁에 입국하시면 오셨다가 인사하시고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섬김과나눔상임이사 노봉옥 저녁 7시 비행기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오신다고요? ○(사)섬김과나눔상임이사 노봉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법인 대표들이 본 위원들이 볼 때 회피성으로 보셔서 안 오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법인대표님이 물론 사회적으로 공헌도 크시고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일 년에 한 번 시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리저리 못 오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든가 서로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것이 나아질 텐데 저희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저거를 한번 더 알고자 짚고자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님들, 대리로 오신 분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시에는 법인대표님께서 만일 못 오시면 우리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리저리 못 온다는 그런 간단한 멘트라도 주시면 저희 일하는 위원님들도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구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다문화지원센터 순이며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호센터 수탁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상임이사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또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여성보호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 김성훈 신부입니다. 그리고 여성보호센터시설장 김남은 수녀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여성보호센터 시설장 김남은 수녀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의 소장 김남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의 기관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여성보호센터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아마 오늘 수감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짧아질 것 같아서 아마 감사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대로 검토해 보셨고 또 검토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셔서…….

성백진위원

유인물보다도 간략하게…….

김춘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그러세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아름다운 변화가 있다면 자신을 표현하기 힘들어 하던 우리 여성 노숙인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협동하는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복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롭게 살고 있는 여성노숙인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다운 복지실현을 위해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남은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욱

전행욱대한불교조계종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학고 계시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법인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입니다. 업무보고는 저희 시설의 이영호 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하나뿐인 센터로서 한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 조직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10.3%가 넘는 36만 한부모가구의 삶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네.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 한 번씩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3개가 남았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저희 센터는 서울시 한부모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영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치료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경현옥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이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이사 경현옥 수녀입니다. 업무보고는 김보애 시설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로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센터장 김보애 안나 수녀입니다. 저는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어머니는 거의 가출을 했고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이나 정신문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신체학대 또는 성학대를 하여 저희 센터에 오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하는 가출, 도벽, 폭력, PC중독, 학교부적응 등 정서와 행동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저희 센터는 1988년 4월 13일 서울시가 쌘뽈수도원유지재단인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와 위탁체결하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서울시의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인 삶을 보호해 주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도록 심도 깊은 상담과 교육으로 접근하는 서울시 제일선의 전문 임상치료센터입니다. (보고) 아동상담치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특별히 음지에서 외롭고 서글프게 의지가지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엾은 서울시민을 위하여 살뜰하게 살펴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혹시 서류상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더더욱 아이들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보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함께상담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방금 소개받은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이기연입니다. 간략히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시함께상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개괄적인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기연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유순이라고 합니다.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제출했습니다. (보고)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유순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섬김과나눔상임이사 노봉옥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상임이사 노봉옥입니다. 법인대표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이셔서 참석 못하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또 국가의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저희 나라가 다양성을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독려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에는 박연진 센터장입니다.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연진입니다. 먼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연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호센터 사회 진출현황하고 여성관련 성폭력이라든지 관련된 사건들이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사회 진출현황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직종별로도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기 미혼모 입양현황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한부모 이쪽에서도 자활 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직종별로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공히 오늘 행감받는 모든 센터들 최근 3년간 후원금 금액, 사용처 이것을 꼼꼼하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이 얼마 되었는지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원이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4명에 대한 경력 그리고 법률상담사가 누구인지 이것도 명시해서 주세요. 그리고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도 방문교육지도사가 열세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경력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담센터는 상담건수는 들어와 있는데 사실 상담의 건수 및 결과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동상담치료센터하고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건수 및 결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급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아니요 질의…….

김영한부위원장

아니, 자료요청 더 있으신 분…….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성보호센터의 주요 식자재 납품업체 명단 3년간 것 주시고 아까 후원금에 대해서는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우창윤위원

저는 여성보호센터에서 용인정신병원 등 포함해서 요양병원 같이 입원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최근 3년간 입원환자들과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고 또 관리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입원하고 나면 땡인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보면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들 그다음에 다시함께상담센터 이런 데서도 보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과 연계해서 상담이랄지 치료랄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자료들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현황을 주시는데요 만약에 한 부모가족이 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구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함께상담센터 저연령화가 되고 있고 지적장애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연령별 현황이 있다면 그 부분이랑 장애인의 구별이라든지 그런 구분들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여성보호센터에서 저도 병원에 치료받으시고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저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시의원 김춘수입니다. 본 위원은 10월 28일 영등포에서 재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3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것은 전혀 생소한 입장이었고 어제 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두 군데 감사를 보고 오늘 수감에 임하시는 기관 대표 내지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을 꼭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었어요. 정말로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촛불과 같은 역할을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격려 또 감동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도 영등포 모 센터의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두 달에 한 번씩은 참여하는 일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보건복지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큰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과연 오늘 수감기관에 어떤 문제를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하는 것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열악한 환경인데 지원의 입장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일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특히 수감기관마다 종교단체의 지도자분들 또 사회에 봉사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회의 엄청난 비리, 부정, 퇴폐적인 일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측면에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듭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열과 성의를 다할 때마다 우리의 사회는 밝고 아람다운 사회가 계속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언제나 저 김춘수 보건복지위원에게 한시라도 대화를 해 주시면, 나누어 주시면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드립니다. 여성보호센터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의, 여성보호센터는 지금은 노숙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김춘수위원

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는 노숙인만 받고 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저희한테 밤에 많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곳에서 안 받아줄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인 경우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과거에는 노숙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윤락여성들도 많이 입소를 시켰었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저희가 맡기 전에 공무원들께서 하실 때 한 50명 정도를 입소시켜서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노숙인들 지금은 수용인원이 백 몇 명이 되었어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지금 9월 30일 현재로는 176명입니다.

김춘수위원

정원이 200명이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정원이 1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때가 어떨 때는 187명도 되고 190명도 되고 저희가 정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입소한 여성들 중에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여성들은 많이 입소가 안 되어 있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정상적인 분들은 알코올인 분들이 알코올이 빠지게 되면 정상인이 되지만 보통은 정신질환자가 80%가 넘게 입소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계속 75% 내지 80%는 유지가 되고 있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내지는 치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 간호사가 세 명 있고요. 정신과의사가 촉탁의로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4시간씩 8시간을 왕진을 해서 이분들을 치료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치료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큰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상담실에는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상담에는 상담부장님과 상담원이 있어서 계속 일상생활을 상담…….

김춘수위원

상담부장님의 전문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사회복지사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상담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정신보건복지사가 저희 TO가 없고요.

김춘수위원

정신보건복지사 그렇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정신보건복지사가 한 명 상주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간 후에 정신보건복지사를 저희가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정신지자체장애인이 많이 계시는 과정에서 일반 상담사가 상담을 했을 때 과연 도움 역할 효과적인 면에서 얼마큼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그래서 정신보건간호사가 간호사 세 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정신과의사가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했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네 시간씩 촉탁의로 오고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여성보호센터가 일시적인 보호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호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제도 내지는 인력에 대한 보강문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강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정말 보강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가 정신보건복지사 TO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문제가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데 효과 측면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쉽다, 그래서 페이지 1328페이지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것인데 제가 질의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에 요구자료를 못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서 참 좋은 내용이다 했는데 최근 여성보호센터 여성노숙인들의 목적은 과거에 불량했던 역사의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양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힐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보호센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시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해서 만족도조사를 연도별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실시한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는 오히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을 보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2013년도에는 보통을 선택한 거주인이 18%였는데요 2014년도에는 부정적 응답을 했던 사람이 올라가서 보통을 선택한 거주인이 26%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개인인권이 강화가 되고 또 자유외출이 늘면서 만족도를 밖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만족도조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해줘도 더 해줘도 또 더 해줘도 그분들의 표현은 만족에 못 미치는 것이다, 만족도조사가 정상적인 만족도조사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도 관계되는 분들은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보다는 지적요인이 몇 가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별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 연금, 명절수당 등으로 수익이 증가했지만 유료프로그램의 개설과 물품구입 기회 증대에 따라서 지출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서 경제력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김춘수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좀 알고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애연금이랑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31명을 했는데도 등급 외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돈 2만 원도 밖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20만 원씩 받아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살 때 역부족으로 그분들은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제력 부분에서 조금 불만족을 느끼는 부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센터에 있으면 아까 산 좋고 공기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매우 좋다라고 답했던 거주인들이 2014년도에는 더 안 좋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역시 잘못된 표현일까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180명 중에 응답이 가능한 사람을 그냥 100명 정도로 보고 100 케이스를 가지고 욕구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사실 와서 보시면 100명도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바른 응답을 하고 있을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있는 대로 현실대로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는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그래요.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과정이 정상적인 여론조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보살핌 속에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표현이 된다면 거주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동요가 다소 있지 않을까, 보다 양보다는 질적인 관심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 열악한 예산 속에서 저거했습니다만 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 이어지면 그 거주인들의 마음도 한결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삶의 터전도 발전적인 어떤 진로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보람이 역사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다시함께센터를 볼까요. 다시함께상담센터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계속해서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김춘수위원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감사를 받았지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김춘수위원

2014년도, 2015년도 감사결과 후원금으로 직원수당을, 부당이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지급하고 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것을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지적받았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반환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그랬을까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전 법인이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보고만 받았는데요. 그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민감성이나 이것과 관련된 것이 조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2002년, 2003년에 벌어진 부분이었고 2014년에는 후원금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센터장의 외부강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직원복리나 아니면 부족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는 2014년 이후에는 지적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통장개설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짓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종교적인 어떤 성직자 내지는 대학교 총장님, 교수님들 사회에 정말 엄청난 지도층에 계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둡고 힘든 곳에 밝은 입장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은 일 한 가지로 잘잘못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엄청나게 쌓아놨던 공든 탑이 하나의 지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름지기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감사기관의 모든 분들은 이러한 지적 내지는 부당이라고 하는 언어가 사용되지 않게끔 2015년도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향후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이 자리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찬사와 좋은 보람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그런 감사장이 되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오늘 보조금 문제라든가 수당문제라든가 영수증 관리처리라든가 회계처리에서 잘못된 점이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심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불편한 자리에서 감사에 임하시는데 보람으로 그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모두가 감동으로 해서 향후 2016년도에는 사업예산 지원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시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여성보호센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총 386명 중 센터에 176명이 거주하고 병원에 210명이 입원하고 있네요. 이 중 60세 이상이 센터에만 84명으로 전체의 47%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고령이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거주시설에 잘 적응은 하고 있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이복근위원

70세 이상 고령이신 분이 33명이나 거주하시네요. 최고 고령자는 몇 살이나 돼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98세입니다.

이복근위원

이분들 불편함을 표현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분들은?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예쁜치매들이 걸리신 것 같아요. 내 딸 고마워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정말 많이 격려를 해 주십니다. 치매가 정말 예쁘게 걸리셨어요.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요. 센터에 외국인도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외국인은 없고 한국인으로 들어왔는데 화교사람이어서 계속 그분은 외국인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조금 서류가 준비되면서 아마 내년쯤이면 그분도 우리나라 국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한 명 자료가 나오길래. 그런데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아니요. 외국인들이 되면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가끔 저한테 외국인들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희들이 법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국내인만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다른 적법에 안 된다면 안 되죠. 후원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을 후원금자료 부탁하시던데 여성보호센터 2014년도 후원금 공고내용과 감사자료 1,367쪽을 검토해 보니까 2014년도에 1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입소자를 위한 사업비로는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시설공과금이나 차량유지비 같은 것으로 전체 후원금의 59%인 1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후원금이 입소자를 위한 직접 사업보다 시설공과금이나 차량유지비용으로 좀 많이 지출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자세히 지금 어떤 부분인지 분석은 안 되어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 아마 지정후원금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지정해서 이것은 어떤 곳에 쓰라고 지정해 준 것은 저희가 융통할 수 없고 그 부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후원할 때 공과금이나 시설비나 차량운영비 이렇게 쓰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그 부분은 아마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이복근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보조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게 한 1,800만 원 돈 지출되었고 차량유지비 관리비가 약 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할 때는 그래도 이분들의 직접적인 데 사용이 됐으면 하고 후원했을 텐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서울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나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규모가 좀 크고 차량이 병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들이 점점, 저희가 맡은 지 8년차 되는데 그때의 신체기능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후원금은 잘 아시다시피 후원해 주신 분들의 후원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시고 자료는 한 번 주시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이복근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산보고 내용에 후원금에 대한 사항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원래는 같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제47조 제7항, 제3항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료가 같이 사실은 넘어와야 원칙인데…….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공통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거기서는 봤어요. 행감자료 2-1 14쪽 2014년과 2015년 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후원금 수입예산에 7,452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은 4,078만 7,000원으로 약 3,300만 원 정도가 후원받지 못했더라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후원금 수입예산이 1억 510만 원으로 편성했고 9월 현재 4,950만 원 정도 받아 나머지가 정리 안 되었더라고요. 특별히 금년에 후원금을 높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2014년보다 2015년…….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전체 예산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사업비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 2014년에 했던 권역센터 사업이 문을 닫으면서 한부모들이 저희 센터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추계를 많이 잡아놓으면…….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 말에 2015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민주택금융재단하고에 대한 논의였고요 그쪽에서 대출사업을 하는데 9억 정도의 예산을 하면서 300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 올해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것은 후원으로 잡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것들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예측과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또 자료가 9월 자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용은 다룰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323쪽에 보면 2015년도 비지정후원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직원격려 다과와 식대 등 직원송별회 비용이 지출되었더라고요. 특히 서울시청 방문다과비로 후원금에서 지출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내가 액수는 얘기 않지만 이런 것까지도 후원금으로 꼭 써야 하나…….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2014년도 말씀이시지요?

이복근위원

2015년도.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아마 기록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서울시청 방문다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4,800원인데요.

이복근위원

아니, 액수는 몇 푼 안 되더라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앞에 1월에는 저희가 비지정후원금에 한해서 이렇게 썼으며 후원금 중에서 아마 15% 이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설령 가능해도 후원금으로 어디 시청 방문하는 거나 직원들 격려 다과식대 같은 것에 쓴다는 것은 좀 내용이…….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정으로 또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4년 말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지정을 해 주신 분이 있고 2015년도에도 별도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1월에 쓰는 것으로 지정 후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 여성보호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돈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면 더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날까봐 후원금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적은 돈이지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은 액수고 그분이 지정을 해 주셨지만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후원할 분들이 그 내용을 봤을 경우는 아, 후원비가 이렇게 쓰이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본인이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런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항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꼭 지적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산지원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이사님께, 이사님 맞으신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는 시설장입니다.

이신혜위원

시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수치상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봤더니 2012년, 2013년, 2014년 집행현황이 모두 100%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 맞추기가 쉬운 것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100%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1,000원 밑에 부분도 저희가 아이들 장난감이라지 그 외에 아이들의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도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단위가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초반에 계획했던 부분을 정확히 100%를 결산으로 맞추실 수 있다는 부분이신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이들의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상황 상황마다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용이라든지.

이신혜위원

그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맞추셨다면 너무나 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제가 불용현황을 봤더니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2%, 3%, 1%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현황이 100%라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수치상으로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쓰던 집기가 거의 대부분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퍼센티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냈기 때문에 100%가 된 겁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100% 하신 것이라고…….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원까지 맞춘다는 것이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추셨다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 자체감사현황과 조치결과를 봤더니 잦은 이직과 신규채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직이 잦은 부분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주로 2014년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센터가 거의 1988년도에 받았던 인력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 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 2명의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직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본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직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저희가 처음에 14개 구 서울의 강북지역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소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법원에 저희 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심각한 아동들이 입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라인에 있는 워커들이 굉장히 소진되고 저희 근무가 야간근무가 다반사였고 주말에도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14년도가 가장 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2015년도에 많은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대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인력이 보충되었다는 말씀…….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6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증원이 한 13명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46명의 직원이 오히려 69명으로 올 초에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대 만족스럽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대만족스럽다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중요성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지금은 대단히 대만족스럽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저는 문제가 많으시면…….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서울시에 요청이라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족하신다니 다행이고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가정에서 또는 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들이 많겠지요. 그런 아이들의 임시보호조치시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에게 제출하신 책자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기존의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준용해서 쓰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보호라든가 조치가 굉장히 심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지금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 센터가 1988년도에 이미 유해환경 청소년들이라든지 도벽, 가출, 학교 부적응 그 외에 여러 가지 왕따문제라든지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심리치료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래놀이치료라든지 놀이치료 그 외에 다양한 심리치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이미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저희 센터에 다양한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이번에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는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정신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서울정신병원하고 그 외에 성모샘, 성모병원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일단 아이가 들어오면 스크리닝을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과 총 스크리닝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 학회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 이 아이가 정신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하면 저희가 정신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신과 의사선생님하고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대적인 이 부분이 특수학과 교수 그다음에 아동복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신과의사 그다음에 심리부분하고 다 모여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료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아동학대받은 당사자 아이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연계라든가 법적 지원, 변호사들의 지원 이런 것이 어떤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일단 특례법이 되면서 가정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임시조치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다음에 서울시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 기관의 케이스가 예를 들면 강서구라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즉시 경찰과 관계를 즉시 패널로 완전히 세트가 되어서 조사를 면밀히 한 다음에 판사님한테 그 조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분리보호 해야 된다면 저희 센터에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법원의 판사께서는 이 아이를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보호명령을 내리고 그 가해자에게는 100m 접근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충분히 심리치료를 받은 후에 이 아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가정이 다 회복되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변호사랑 연결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법원에 다시 의뢰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가정법원판사가 분리보호기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이 센터에 있게 되는 건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그런 아동들이 올해 몇 명 정도였나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올해가 거의 66명 정도 됩니다.

이신혜위원

66명이나 되나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게 시작된 것은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33명 함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머물 만한 공간은 충분한 것인지.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시 저희 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수시로 방문하시고 계속 전화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계속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잘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되고요. 그래도 애로사항도 없다고 하시고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7년 동안 이 일만 했었는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10세 이하로 지금 정신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피해아동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그 외에 ADHD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물어뜯는다든지 아니면 발길로 찬다든지 쌍욕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연령대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서울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아이들을 안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3일 가정법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가정법원에 수탁기관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수탁기관들을 늘려 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상담원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상담시간과 그 실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화상담도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상담들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계신 분들의 수를 보니까 이게 충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담원이 임상심리사 포함해서 6명, 사회복지사 8명, 생활지도원이 4명이고 또 임시보호조치시설 이번에 새로 생긴 곳에는 상담지도원이 4명, 임상심리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생활복지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30만 건 이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게 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한 명 입소하게 되면 한 명의 그 아이의 상담원이 지정됩니다. 한 상담원이 12 케이스 정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다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상담원은 석사 이상의 자격으로 또 해당되는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상심리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청소년복지사라든지 지도사의 부분들도 따로 계속 상담공부를 한쪽에서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집단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행동변화라든지 심적인 변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들 안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함께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코워커(co-worker) 프로그램, 또 집단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상담원들이 올해부터는 별로 크게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마 16케이스에서 19케이스 정도 우리가 담보를 했었는데 지금 직원이 많이 증원되면서 거의 12케이스 정도로 아주 밀도 있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열악하다는 지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5년간 시 자체 감사현황에서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요청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들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학대 받은 아동들 중독아동들 문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요? 예산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게 2013년도의 부분하고 2014년도의 부분인데 동대문구청에서 모든 전기를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전체 시설에. 그다음에 2013년도에 소방설비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오배수 배관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이 겉에서도 이제는 거의 괜찮고 안에서는 다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벽의 균열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던데.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런 부분은 다 보강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보강하셨어요? 문제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2015년도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시설에서라든가 종사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사회적 편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다 아시다시피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서 성매매 오피스걸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호받아야 될 분이나 피해자라고 인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인책임이냐 사회책임이냐와 관련 되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이슈인 것처럼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분들의 삶을 우리가 진공상태에서 자기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연령화 되어 있고 지적장애인들의 유입이 가속화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지적장애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최근에 신문 사회면에 엄청 많이 난 것처럼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출팸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성매매가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희생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게 신림동 모텔사건이나 등등등해서 살인사건 이런 부분에 이르는 굉장히 강력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가출문제하고 청소년성매매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일단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결정으로 들어왔다기보다도 어떤 강압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는지 어떤 법적조치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그래서 저희 센터의 굉장히 주요기능이 법률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마다 저희 상담원들이 동석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관련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사실 서울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전담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전담실이 마련되어서 총 인력 3인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들이 주로 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발견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온라인상담, 채팅앱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감시의 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님들은 너무 매일 듣는 이야기라서 지겨우실 것 같긴 하지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면서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의료지원이라든가 심리지원, 법적지원 나아가서 예산지원까지 잘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일선에서 하시다 보니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힘써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어서 우선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죄송한데요.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의 노봉옥 상임이사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끝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보충으로 간단한 것이라고 하시니까, 참고로 오늘 수능 보는 자제분이 계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복근위원

이복근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 정신적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 미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장애 미등록된 분들이 77명입니다.

이복근위원

77명이나 됩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그 내용을 보면 등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정신질환이 아니면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가 아니면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명은 이미 신청했는데 등급 외로 떨어지고요. 본인이 또 거부하면 아무 서류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망말소가 되어서 아직 취적을 못하는, 서류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지문도 나오고요. 진행 중인 사람이 3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장애등급을 낼 때 먼저 하는 것은 돈을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연금대상자가 31명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미 2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7명 등급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원을 받는 분들은 조금 내용이 나은데 그나마 지원이 안 되는 분들도 거기에 입소되었을 것 같아서요. 장애등급이 거기에서 치료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간 입원되는 분들이 많기에 이분들이 장애등급을 받는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좀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들이 장애등급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조절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모든 환자들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후 이 시간에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이런저런 질의보다도 원론적인 부분들하고 한번 소회나 들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먼저 이실직고를 하나 하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기관도 많고 다루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보건복지에 와서 이렇게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9명의 보좌진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보좌관 하나 없이 이 많은 시설과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것이냐, 다 하려고 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에 와서 처음에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것들하고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상대로 한 공공의료지원단 재단으로 될 때, 이런 세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수능을 보러갔는데 어제 내가 더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한가한 것들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참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못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쨌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인권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6억, 7억 연간 사용하다 보면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단 전입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원금, 특히나 많이 나오는 후원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원회원들,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것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한 시설마다 하다 보면 제가 인강원을 비롯해서 44개 거주시설을 상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사를 받게 되면 긴장도 하게 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재단, 법인대표님들보다도 대리인 내지는 사무국장들이 오셔서 사무감사를 받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사유가 있어서 불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점이 뭐냐, 책임성이지요, 책임성. 그다음에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대표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법인 대표님들은 급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를 등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으신 분들이 매번, 예를 들어서 지금 천주교사회복지회가 서울시에 몇 개 지금 하고 있지요? 7개 하고 있지요. 7개 법인 대표가 누구예요? 다 다르나요? 유경운 주교님 한 분? 유경촌 주교님은 그 바쁜 일정 다 소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곱 군데를 다 관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책임성 있는, 물론 잘하시리라 저는 믿고 이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관례화되었고 이렇게 해 오긴 했지만 쉽지 않은, 어떻게 이것을 바꾸든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고 또 저는 처음부터 와서 잘하시는 데는 잘하시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재위탁하는 곳을 다녀보니 종교가 사회봉사하고 함께 하고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어느 시설에 가면 종교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같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재위탁하는 데 가서 심사위원를 보다 보면 아차 아차 싶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참석하시는 대리인들한테 제시간을 들여서 메모를 할 텐데 2, 3분씩 해서 아쉬운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꾸며서 하셔도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한수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사실 깊이 있게는 안 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서울시하고, 여기가 여성정책과인가요? 정책실? 정책실에 누구 와 계시죠? 과장님 안 계세요? 뒤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오셨구나. 그래서 스스럼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메모해서 저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 다문화 이렇게 순서죠, 오늘 업무보고순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네」하는 직원 있음

「7개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한 분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유경촌 주교님.」하는 관계직원 있음

「여성정책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순자위원장

먼저 여성보호센터.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여성보호센터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사자의 인건비와 인력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가 생활시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자도 많이 나오고 업무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저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TV에 화재 같은 게 나면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소방안전훈련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밤 11시에 가서 눌러도 사실 전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딱 3명이 생활지도원으로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일이 난 후에 아무리 조치해도 안 되고 정말 생활시설의 인력이 지금의 배로 될 수 있다면 정말 희망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점입니다.

김동욱위원

종사자와 인력 부족?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종사자 인건비.

김동욱위원

종사자 인건비하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기는 하지만 다른 생활시설에 비하면 노숙인시설이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집행부에서도 메모하죠? 제가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할 때 정리해 주면 제가 따져 물어요. 제가 보통 한번 물면 안 놔주는 놈입니다. 한부모.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저기 센터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센터장 누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애로사항이나 요구할 사항을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전체의 한부모를 총괄하고 있는데 현재 세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역시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호봉제로 되어 있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포함되지 못해서 어느 쪽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25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총괄하라고 하지만 그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설들은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5, 6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 예산 6억 9,000 중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지난번 2013년 행감 때도 이순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임대료가 여전히 지금 나가고 있고 공공요금도 몇 천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김보애 센터장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특례법으로 제정되면서 가정법원에서 저희 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피해아동들이 저희 센터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이 저연령화 된 9살, 10살 정도 아이들도 정신과의 소인이 굉장히 보여서 인근의 서울정신병원하고 저희가 유대를 해서 일을 하지만 정신과에서도 이 아동학대피해아동들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아이들의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 그 부분인데 이 문제는 11월 23일에 가정법원에서 심포지엄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판사님들하고 함께 논의할 사항입니다. 다른 점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정신과 치료는 저희 안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외래로 다니는데 한 40%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런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서울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입원 안 시키고 싶은 거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법원의 판사님들하고 다른 소아정신과 병원의 병동이 있는 곳하고 그쪽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 아이들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할 곳이 없다는 거죠?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그게 40% 정도 돼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40% 아이들이 다는 아니고요. 거기 40% 중에서 한 10% 정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심하니까 병원 측에서도 너무 힘든 거죠.

김동욱위원

증상이 심해서.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너무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겠네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어떤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학대를 심하게 받으니까 아이들이 이미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정신과 등의 입원치료 할 곳이 필요하다 이 얘기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다시함께.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이기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긴급보호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있는 지원시설들은 그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성매매 쪽뿐만 아니라 여성폭력과 관련된 시설들이 통합적으로 긴급보호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집결지나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좁고 대인관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반려동물은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시설들은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기 반려동물을 같이 입소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곳은 입소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결지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원시설들이 조금 특성화되어서 반려동물을 좀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이 보장되지 않아서 다시 집결지로 돌아간 케이스가 여럿 발생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시설이 조금 더 유형화되거나 특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한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요? 긴급보호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하는데 시스템이란 게 뭐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1366이나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거기에 하루 이틀 머무는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긴급보호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긴급성보다는 떨어지는 이유로 보호를 꺼려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야말로 긴급성에 맞게끔 허용적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시스템보다 탄력적으로 했다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몇 가지 좀 애매모호한 사항들일 경우에는 거부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집결지로 간다든가 그런 거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어디죠?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행부석에서)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들리시죠?

김동욱위원

나와서, 기록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순자위원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유순이라고 합니다. 애로사항을 말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시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구로3동에 구로호텔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뒷골목인데요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감사하게도 구로구에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통합행정타운을 만든다고 계획 중에 있으시고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저희가 입주해서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저희는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역특성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문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그 외에 방문교육 사업, 통번역 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통합해서 쓸 수 없고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각 사업별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빼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 가지 사업, 네 가지 사업비에서 전기요금을 얼마씩 빼서 합해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복잡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효율적이고요.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회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출처가 다른 거죠.

이순자위원장

예산출처가?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통으로 한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방문교육 사업의 예산을 받고 통번역지원 사업의 예산을 또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서 운영비도 여기에서 각각 빼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로 써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구로지역에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구로에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민 중에 조선족이 한 88% 내지 9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다문화가족과 특성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어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결혼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가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커버하지 않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구로는 굉장히 애매하다, 이것저것 행정타운도 입주가 됐고 중앙지침, 지역특성이 앞으로 될 것인데, 다문화사업의 사업별로, 예산문제는 여기 시에서 정리해 보면 되겠네, 사업 저기할 때?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김동욱위원

왜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건 중앙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여가부 지침이기…….

김동욱위원

아, 따로따로 되게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시비하고 국비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김동욱위원

시ㆍ국비 매칭사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박연진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게는 송파구 내의 장소 협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천동에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석촌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동으로 저희가 들어가고자 입주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혹시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면…….

김동욱위원

뭐한 부분이라고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부분.

성백진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하지 말라고?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니요, 공영주차장 관리동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기본사업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저희 특성화사업 담당자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13만 9,000원, 15만 원인데요. 지금 특성화사업이라고 한다면 통번역과 이중언어, 언어발달 종사자들인데 이들의 급여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사자수당이 제외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봉급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김동욱위원

잠깐만 특성화사업 말고 특성화사업 종사자들은 그렇게 하고…….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본사업은 5년 이상 5년 이하로 나누어서 13만 9,000원, 15만 원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욱위원

아, 기본사업 하는 사람들은 다 받고?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얼마?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3만 9,000원, 15만 원…….

김동욱위원

14만 9,000원에서?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3만 원.

김동욱위원

그러면 특성화사업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동일하고요.

김동욱위원

왜 그러지요? 여기만 그러나요, 다른 다문화는 다 그래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성화사업부분들에…….

김동욱위원

이것은 따로 시하고 얘기를 해도,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고요.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지요.

이순자위원장

아니, 외국인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성백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구로에서는 제기를 안 하고 송파만, 지금 똑같아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도 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지역별로 다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김동욱위원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성백진위원

이런 것은 중대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얘기해 주어야지 다른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안녕하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기본운영비는 국비, 시비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추가로 더 주는 돈입니다. 추가로 더 주는 돈인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기본, 그러니까 여기 정규직은 없는데, 사실상은.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고 특성화사업은 그 사업에 딸린 일시적 계약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수당을 주기가 애매한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분들이 있으면 예산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저희 시에서 별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만 더 확보된다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관에서 시에서 얘기하고 이런 자리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위원들한테 누가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너희 왜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혹시나 그러시면…….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럴 일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럴 일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유의해야 돼. 그래야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거지 뒤에 가서…….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발언권 저기해서 하세요.

김동욱위원

기본사업 종사자나 특성화사업 종사자들이나 같은 일을 한다면 대우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사업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메꿔서 서로간에 좌절감 내지는 일의 의욕이 떨어져서 특성화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넉넉하면 우리가 잘 할 텐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죽 들었고요. 저한테 어떻게 일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자리인 것 같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역할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역에서 각 시설에서 정말 본연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서울시의 지침과 조례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 주신다면, 물론 100% 어디나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저는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봐 주실래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문제가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위탁계약 맺은 것은 자치구에서 전부 다 위탁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희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자치구에다 그냥 시비만 지원하는 상태고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자치구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기본적인 관리감독권은 자치구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 여가부랑 서울시랑 해서 또 연간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센터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관리감독이 들어와서 좀 힘든 편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런 부분을 자치구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 군데 단일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가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말 구석에 있어서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곳이 25개 자치구 다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어느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딱 중앙정부에서 거기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장소를 구한 다음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자치구랑 관련된 수탁 맺은 단체가 지정한 위치에 대해서 그냥 사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러면 지정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그 장소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봤을 때 과장님…….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원칙적으로 장소 확보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과장님, 서울시에서 봤을 때 그 장소를 보고 이 장소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순자위원장

지금 현장에 가보셨나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몇 군데는 갔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몇 군데 가보셨나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 세네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세네 군데 가지고 됩니까?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장소협의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하고 직접 수탁관계를 맺은 자치…….

이순자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각 자치구에다가 장소 확보나 아니면 사실상 저희가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서 장소를 넓은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탁단체가 장소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자치구별 아니고 광역별로 하더라도 좀 넉넉한 예산과 큰 공간이 있으면 되잖아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ㆍ국비 사업이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저희가 50 대 50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 받지 마세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이순자위원장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국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때 다시 한 번 나오기는 할 텐데요.

이순자위원장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시고요.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어쨌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김동욱 위원님 하시면서 우리 센터에서의 애로점 잘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은 행정감사도 해야 되는 여건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파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통합에 대한 문제 나왔었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때 인정을 하셨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니요, 그때는 센터장님이 따로 계셨고요. 전 센터장님이 퇴직하시고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박마루위원

아니, 그때 2014년도에 여기 김숙정 센터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송파가 그러면 위탁체계가…….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잠깐요. 센터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세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2011년도 위탁체가 변경되면서 통합해 있다가 분리가 된 시설이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의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례도 하나가 있는데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여기 업무 죽 봤는데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 후 3세 자녀를 둔 한국어를 자유자제로 구사하는 중국동포 K 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주로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등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대상위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편되면 한부모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자조모임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박마루위원

공감해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공감하지만 저희 센터의 설립취지 자체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다면 초기 입국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사업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다문화를 단순히 한 부서의 작은 다양한 가족 내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구하는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대등한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을 통합을 해서 종사자에 대한 급여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따로 해서 역할분담을 하는데 비슷비슷한 역할분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면, 종사자에 대한 그것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번 정문진 의원도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통합을 찬성을 했는데 지금 분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니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센터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양쪽 다 겸직하세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러네요. 그러면 센터장님 급여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호봉에 맞춰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다문화 쪽에서는 안 받아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추가 수당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상세하게 내역을 다 저한테 주세요. 지금 두 분이 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박마루위원

네, 겸직하고 있고 양쪽의 프로그램하고 예산하고 직원 다 주세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부모가족시설 있잖아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고생하시고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옥의 티일 수도 있어요. 이 후원금 관리 이 문제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창신모자원, 애란모자의집, 그리고 서울모자의집 후원금에 대해서 다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지만 저는 후원금에 대한 것은 작든 크든 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후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거든요. 100원의 마음도 1,000만 원 1억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창신모자원 이 문제 감사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신분조치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새겨서 앞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고요 저희 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어쩌면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세부사항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는 다 했나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죠?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박마루위원

이 문제 감사사항인데 2014년도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한 감사내용인데 이 부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설에다가 배부했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도 저희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아니요,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규정에 대해 어긋난 부분도 조치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바로 결과를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미리 주세요, 지금.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마루위원

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 센터는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년도 12월에 회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시설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조례에 그 사항을 명시해 주었으면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조례 쪽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문제라 조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자료 조치된 것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성보호센터 여기 노숙인 여성분들 중에 장애인분들이 78명이라고 되어 있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은 몇 년, 그러니까 숙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거주하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6월 미만도 있고 6월에서 1년 미만, 1년에서 3년 미만, 3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20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박마루위원

오래 있는 분들도 계시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소규모시설 보통 10명에서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78명이라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갈 때 어디로 나갑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거의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마루위원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장애수당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재정적인 문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보관금 관리는 각자의 통장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한 달에 한번씩 그 상황을 출력해 주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그분들이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것을 구입하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 외에 일종의 직업교육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직업교육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박마루위원

다 중증이에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쇼핑백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박마루위원

그런데 여기 구분한 것 보면 정신질환 장애인분이 52명, 지적 19명, 지체 3명, 시각 1명, 기타 3명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의사분들 정신치료를 받고 있나요, 약물치료도 하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촉탁의가 와서 4시간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의 의해서 약을 타 와서 약을 복용합니다. 저희들도 정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한 분이라도 다른 곳에 보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다른 장애자시설에서 받을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정신질환자분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증정신질환자분들이, 사실 지금 정신질환 장애인분들 보면 일정 부분 약물치료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주면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거주시설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그런데 저희집 식구들은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언제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네,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시립아동치료센터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을 거의 100% 해 주셔서 감사한데 법인전입금이 1억 5,000 맞나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여기 쓰는 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미나, 청소년 수련 이런 쪽으로 쓰고 있네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직급수당 등 인건비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5,800을 지급하셨는데 본봉 외에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봉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인데 몇 % 지원하는 거예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지금 본봉보다는 저희 센터에 팀장 선임상담원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소장에 대한 직급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직급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아까 종사자 급여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보완을 해 주는 건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정말 바람직하고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법인이 열심히 해 주시면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여러 가지 보호받을 분들의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여기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종사자분들의 급여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같이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오늘 63만 친구들이 수능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 특히 제 옆 자리에 앉아 계신 김동욱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보태고요.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도, 아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이 수능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거꾸로 해 볼게요. 구로에서 오신 센터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구로의 센터장입니다.

김영한위원

현재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숫자의 비율이 7.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구로 주소지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더 배려한다면 더 많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신가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페이지가 몇 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금방 가르쳐 드릴게요. 외국인은 4,000여 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결혼이주여성가족 다문화가족은 한 2,000가구 좀 못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모든 기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있지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서비스를 함께 나눠야 될 대상자가 있어요. 이를테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죠, 구로에는 다문화센터?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어떤 사람이 대상자이냐 이 말씀이죠?

김영한위원

네, 서비스대상자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이죠, 다문화가족이죠.

김영한위원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만 명 중에 극히 일부가 되나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죠.

김영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여성보호센터는 여성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상자이신 거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노숙인들, 무연고자로서…….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마찬가지로 한 부모인 가족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동상담치료센터는 어떤 친구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김영한위원

특별히 아동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이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리고 가출이라든지 도벽, 폭력, 학교부적응, PC중독 그 외에 정서상이라든지 행동상에…….

김영한위원

특별히 포커스 집단이 있는 거네요, 아동상담이 필요한?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영한위원

다시함께상담센터인가요? 거기는 어디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성매매 피해여성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이지만 다문화가정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새터민도 사실은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결혼, 저희가 지금 클라이언트로 생각하고 있는 그룹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계속 서비스란 단어를 쓰시는데 포커스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덕에 저희 서울시가 좀 더 따뜻한 서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로에는 직장인들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숫자는 3만 2,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 대상자는 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취업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문화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아까 통합서비스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내지 않으시면 통합서비스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집단은 분명히 포커스 그룹이 있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원의 편의성이라든지 기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서비스가 정말 맞다라고 가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1차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건가와 다가가 통합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주지 않으시면 서울시에서 적극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대상 중심으로 뭔가 세팅은 되어 있지만 하시는 일들은 더 다양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임상심리사로서 상담업무를 진행했었는데 모든 센터에 지금 상담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어떤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의미예요. 센터가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했을 때 아까 여성보호센터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어요, 촉탁의.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김영한위원

촉탁의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면 인근에 있는 좋은 네트워크를 하시는 것도 서울시의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센터들이 지역에 있는,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네트워크를 하는 곳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성보호센터 조금 특수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인근에 지역네트워크를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 여성노숙인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요. 또 저희 가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역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있는 태화복지관에 가서 어떻게 자활을 하는가 그런 것도 배워오고 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1년부터 보편적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센터에 모두 다 와서 이용하기보다는 각자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복지관이든 건강가정지원센터든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한 것은 25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20여 개의 상담센터와 협약을 맺고 그 곳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센터는 1366긴급여성보호센터하고 연계를 맺어서, 거기는 폭력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매월 상담실적을 공유하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상담치료센터는 어떻게 하세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 센터는 인근 장평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 안에 쌘뽈나우리대안중학교 그리고 동부나우리대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연관된 학교가 시내 전체 구에 다 원적학교들이 저희 아이들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보고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 그 외에 다학제적으로 도입해서 사회복지대학교수님, 그다음에 심리학 교수님, 특교수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선생님 그렇게 연계망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정신병원, 성모샘정신병원, 성모정신병원 등 서울은평시립병원과 함께 정신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여기까지 듣고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자치구하고는 네트워크를 하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자치구하고 네트워크를 하신 것들은 없으신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경찰서와 유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이 입소하거나 퇴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지구대에서 늘 저희와 함께 가해자 그 외의 분들 그리고 경찰서와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마저 듣고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지원이 굉장히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법률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치료적 접근이 필요한데 성매매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반한 상담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단이라고 해서 이쪽 영역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제공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여성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 지원단 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역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기관들이랑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구체적인 어떤 기관하고 하세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그분이 만일에 정신과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물론 저희 지원단에 협약을 맺고 치료하는 여러 개인 정신과의원이나 병원들이 있지만 이분이 우리 지원단 풀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그 지역에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또 있으시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구로구에는 구가 중심이 되어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역에서 요구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 실무적인 제안 이런 것도 모으고 있고요. 또 실무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구청의 직원들이랑 복지관 인권단체 또 저희 이렇게 해서 실무자네트워크가 있어서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구로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대표협의체와 그리고 실무협의체 참가해서 프로그램 항상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홍보교사 파견사업으로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수련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아산병원과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잖아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자치구마다 있지요? 자치구마다 좋은 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섯 분 중에 한 분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아니요. 다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현장에 있을 때 거기 레퍼하려면 3개월 이상씩 걸리고 그러던데.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이신가요? 그럴 리가요. 잘 이용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지역네트워크를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전문성에 있어서 의미 있겠지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메르스가 왔고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룹이 지금 센터에 몇 분들 계시는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서울시가 앞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메르스 관련해서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저희 서울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협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레퍼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서울시여성보호센터 김남은입니다. 저희 서울시여성보호센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메르스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오지 않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식당에서 같이 일을 도우고 또 웬만하면 저희가 촉탁의에 의해서 진료를 하고 서울시의료원을 가급적이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메르스에 감염이 안 되고 잘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많은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소독약이라든가 마스크 같은 것을 직접 다 주셔서 전직원과 가족들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두 달을 버텨서 아주 잘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참석해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다 듣고 각 관련된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는 역시 저희도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소독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25개 시설로 저희가 배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는 메르스가 발생하자마자 아이들은 매일 아침 열을 재고 그다음에 계속 손 닦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즉시 닫았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모든 방문객들은 경비실에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인명부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에게 방문증을 주어서 될 수 있으면 방문을 다 줄이면서 철저히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 센터보다는 그 부분에 위험성이 적었고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방동 여성플라자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여성플라자 자체에서 입구에서 출입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하여서 저희는 거거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저희 내부 상담소에도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말이면 항상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 놓고 결정해서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대동소이합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미리 메르스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다 협조한 덕분에 메르스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후에도 질병 관련, 특히 감염질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터이고요. 초기에 예방교육들을 사전에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뵙기 어려워서 오늘 꼭 오셨으면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가 일일이 천만시민을 잘 챙기겠다고는 하지만 직접 서비스를 하기는 아시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따라서 한 분 한 분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껏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또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듬어주실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역네트워크 관련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꿈꾸는 서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지요? 숨 쉬는 서울 그런 행복한 그리고 함께 하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시간이 약간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식곤증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서울시의원 성백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일에 열심히 해 주시기에 서울 천만시민이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시의원들은 느끼고 자부합니다. 또 특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 줌으로써 서울시가 빛나고 서울시의회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자리가 있게 되면 예산문제가 뒤따르고 비용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 위원들도 한 가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까 김동욱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애로사항을 듣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고통스럽고 저거한 것은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남 질문하는데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상임위 직원들이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 있어서 아까 직원들한테 들으라고 따끔하게 얘기했는데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뒤에 가서 민원제기한 사람한테 가서, 물론 나쁜 소리는 아니겠지만 뒷소리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복지 직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저와 주고받는 질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내용 있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식자재 업체로부터 매년 대규모의 후원금을 받으셨는데 후원금 이름으로 운용되는 리베이트 관행 개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믿고 싶지만 다른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우선 보조금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후원금을 준다고 할 때 사실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받지 말라는 것은 저거한데, 돈 2,000만 원이 적습니까? 그런데 좀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이 봤을 때 오해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자료를 주신 것을 봤더니 2013년도 상반기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하고 그 후로는 아워홈에서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전부 다 했는데, 나라장터 공개입찰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 번 씩이나 공개입찰이 가능한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공개입찰은 가능합니다.

성백진위원

세 번씩이나 가능할 수가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서류를 아주 적절하게 검토하고 선정위원회를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저희도 입찰을 많이 봤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저거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부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분들이 쓰기 편하니까 같은 값이면 당신들이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있어도 그 답변은 못하시겠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아니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2014년도 상반기는 저거하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해 온 것을 보니까 뭔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후원금을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주는 후원금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조금 뭔가가 색다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후원금이 1억 9,000만 원입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1억 7,900만 원 이거 언제 거예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잠깐만 제가 찾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우선 저한테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저거합시다,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또 아까 동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애달픈 심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인력부족에 대해서 혼자 3인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여기에 인력이 보강되면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 볼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지금 다른 인력보다는 사실은 3조 2교대로 저희 생활지도원들이 가족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명을 3명이 밤에 지키게 되는데 그럴 때 별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저는 사실 매일매일 별일이 없기를 기도해요. 아침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혹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과연 3명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3분 이상 지나면 벌써 유독가스가 차게 되는데 조금 더 배수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분들을 지도하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만 염려하십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은 전혀 없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08년에 맡았을 때 공무원이 하다가 저희가 맡으니까 불평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정말 감사하시고 나누시려고 그러시고 많이 변했습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숫자로 만족도조사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 아니고는 그렇게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집이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할까 특별히 화재 때는 그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비실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그 일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한 명이 근무하고 저희 생활관에 세 명이 근무해서 네 명밖에 밤에는 없거든요.

성백진위원

하여튼 잘 듣고요. 저 혼자 결정지을 문제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성보호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센터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맡아 오셨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2009년도에 저거해서 다른 데에서 하다가 지금 중간에 다시 위탁받으신 건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2009년도에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을 했었고요. 2010년부터는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을 받았었고 2013년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임용일자가 2010년 3월 10일이네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근무하신 지 한 5년 되셨네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서울시한부모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이뤄져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감사결과도 2013년도에는 세 건인가가 지적사항이 있고 2014년도에 한 건 있고 2015년에 한 건 있구먼요, 그렇죠? 감사 지적사항?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2013년도에 지적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2013년도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인사복무 관리에 대해서 출장보고결과가 미흡하다고 저거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근무상황부 기재누락으로 되어 있었고요. 또 대체휴무 규정도 정비 미비라고 되어 있었고 이런데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해갑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는 지도점검의 결과로 생각하고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조치결과가 되어 있으면 감사나 조치나 저거하지.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조치결과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시설인데 이게 좀 미흡하니까 이런 것을 열어서 얘기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사복무규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출장보고서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매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현황부나 대체휴무에 관한 것도 정리하였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부모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2013년 12월 31일까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이 이번에 선정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선정이 며칠 날짜로 끝났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희가 심사를 10월 27일에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말까지 최근 재위탁심사를 현재 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재위탁을 맺고 있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것은 공고사항으로 났고요 협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백진위원

협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아마 시간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와중에도 앞으로 3년 더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 부족함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을 거고 아무리 전국 최초로 한부모시설의 설치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큰 의미를 갖고 저희 서울시의회도 이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미흡하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재단의 운영노하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더 많은 회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그리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6억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충족하게 잘하실 거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충족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법인대표들이 오셔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격려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만일 못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서 일이 이래서 못가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법인대표들이 약간 무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도 불쾌감이 있어서 아침에 그런저런 얘기한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오전에 이순자 위원장님은 안 계시고 김영한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오전에 상임이사 스님과 함께 인사를 올리고 내려왔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랬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아동상담치료센터 센터장님, 이 기록하고 여기에 주신 간부명단 날짜하고 여기에 대한 기재날짜하고 1년이 다르네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렇습니까?

성백진위원

어떤 게 맞을까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어떤 부분…….

성백진위원

여기에는 보직날짜가 1995년 3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1994년…….

성백진위원

1994년 3월 1일 어떤 게 맞습니까?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1994년이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1994년이 맞아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그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너무나 그렇게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거기 계시는 최연장자가 97세라고 하셨죠?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는 아동상담치료센터입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잘못 봤나?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저쪽에 수녀님 있는…….

성백진위원

그래서 어린이가 아까 7세, 8세, 최고 어린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지금 5세 성 학대 입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심각한 성 학대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라 그랬을 때 말씀하셨을 때 병실이 없어서 수용을 못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뭐 대체를 해 줘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나 심각한 상태의 정신문제가 일어나면 저희가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날고 뛰고 2층에 가서 뛰어내리면서 죽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줄넘기로 목을 감고 칼을 가지고 배를 긋거나 손목 긋고 선생님 물고 이럴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 인근의 정신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가정법원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성백진위원

일단 가정법원은 뒷문제고 우선 현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가정법원의 판사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임시보호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지 않고 서울시의 일반아동들이 저희에게 의뢰가 된다면 저희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3일에 마침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아동상담치료센터에 지금 20 몇 년째 계시지요?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지금 27년째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27년 동안을 한 군데 계신다는 것이…….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닙니다. 저는 수도자로서의 소명에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뵐 적에 참 존경스럽습니다.

보애

김보애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닙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우리 다시함께상담센터 아까 지원시설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들을 같이 할 수 없는 환자들은 그냥 가신다고 했지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그러니까 저희 서강대에서 조금 갖고 있는 연구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일시 보호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부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아예 그런 부분이 구조화된, 아예 명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그렇지요.

성백진위원

거기에 찬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셔야 됩니까?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특화시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소할 수 있는, 아예 그런 부분으로 특화하는 곳이 한 군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아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능개편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까?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지원시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 군데가 기능이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뒤에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잘 듣고 이것은 우리가 전격적으로 해 볼 일입니다. 다음에는 구로하고 송파다문화센터요. 아까 구로다문화 우리 김유순 센터장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송파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기했으면 저희 위원들도 동감이 빨리 갈 텐데 한 분은 얘기하고 한 분은 얘기를 안 하니까 동감이 안 가요. 다시 한 번 특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똑같은 얘기하기가 그래서요 이미 저희는 모임이 있어서 많이 얘기가…….

성백진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감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따로따로 하니까 우리가 동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한 쪽만 필요하고 한 쪽은 필요 안 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데…….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필요합니다.

성백진위원

말씀하세요.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종사자 수당인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백진위원

네, 구비 시비가 다르니까.

유순

김유순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는 직원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직원은 종사자수당을 받게 되어 있고요 5년 이상 된 사람 5년 미만 이렇게 해서 15만 얼마, 13만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사업 통번역지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곳에는 종사자수당이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 끝에 관계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던데, 여러분들 뜻하고는 굉장히 입장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감 있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시비 국비를 저기해서 난감한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하실래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얘기 잘하셔야 돼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파센터 박연진입니다. 제가 난감하게 해 드릴 사항은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파장이 큰 것 같아서…….

성백진위원

아니, 파장이 큰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사업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하고 기본사업인데 기본사업은 정규직 TO로 해서 정규직 친구들에게는 5년 이상, 이하로 나누어서 서울시에서 주시는 종사자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특성화사업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종사자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은 명확한 것은 좋지만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도와주셔서 조금의 수당을 더 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종사자수당인데 저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센터장 수당 안 주시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이유가 처음에 도입하였을 때 종사자수당을 기본사업이라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한번 물꼬를 트면 점점 더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다, 물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에서 수용을 했지만 이것이 2년, 3년 넘어가면서 못 받는 직원들에게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백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과장님 뒤에 잘 체크하셔서 별도로 얘기 한 번 합시다.

영준

정영준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저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오전부터 4시 가까이까지 힘드시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위원님이 더 힘드시지요.

우창윤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소외받고 힘든 여성분과 아동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시는 것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고 있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어디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국정원…….

우창윤위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국정원을 설계할 때 조금 관여를 했어요, 예전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나 힘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노숙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시립여성보호센터에서 자료를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런 보호센터에 있으신 분들은 육체적인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상당히 정신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사람은 며칠 전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혼이 먼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건강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혼이 나가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관리를 받아보니까 생각이 난 것인데 연간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를 입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연간으로 치면, 대략.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연간은 신규 입소자가 41명이고요 병원 퇴원 센터복귀가 44명 이래서 85명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대충 100명 안쪽이네요. 그렇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저는 숫자가 많을까봐 여쭈어 보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100명 안쪽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보듬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에 한 분을 추적해 보니까 김은학 씨라는 분이 2013년도 1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월에도 계시고 3월, 4월, 5월, 6월에 죽 있다가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가서 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안 보이시다가 2015년도 2월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같은 분입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김은학 님은 같은 분인데요 중복질환들을 많이 앓고 계시니까 타과 진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체질환으로도 가지만 호흡기질환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번…….

우창윤위원

이게 자료가 잠깐 외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호흡기질환도 심하시면 바로 입원 안 하면 폐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이런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이정옥님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2013년도 7월 또 12월에 계시다가 또 2015년도 1월에 입원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입퇴원을 반복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지금 여성보호센터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장기간 계시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장기간 계시는 분들도 각자 개인별 코미차트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생활지도원들이 코미차트를 해서 케어플랜을 하고 생활복지사들은 사례관리를 하고 의무팀에서는 의무로 들어가서 아까 저희 특화사업의 하나인데요 통합요양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매일아침마다,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저희가 세 과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즉각즉각으로 촉탁의에다 진료를 하고 촉탁의에게 안 되는 분들은 서울의료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신 분들은 그렇게 안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용인정신병원하고 백암정신병원 이렇게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입소하시는 분들이 시립여성보호센터가 잘 케어해 주셔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랄까 상담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외부의 상담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상담사를 초빙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가족끼리 그런 말씀을 하셔요. 수녀님 저는 심리상담을 받아서 제 표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이 정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만 심리상담 부분에 집단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정말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한부모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라는 얘기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미혼모가 아무래도 아빠가 혼자있는 사람보다 많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미혼부보다 미혼모 가족이 많기는 하지만 부자가족과 미혼모가족을 비교할 때는 미혼모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리고 부모가 하나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혼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부모는 둘이지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한 명입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부모 한 명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애를 둘 키우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애를 키워도 힘든데 이게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혹시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혼모가족의 경우도 많이 과소된 수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동안에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해서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수치가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가구 중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조사한 통계는 없고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점은 장애인이면서 미혼모가 된 케이스, 어느 곳도 시설을 안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에 속합니다.

우창윤위원

장애인 미혼모.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경우.

우창윤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장애인의 출산과 관련된 것에 신경 쓰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혹시 센터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2006년도인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앨리슨 래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알려주시면…….

우창윤위원

영국의 장애인 미혼모인데요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어요. 네 귀퉁이 중에서 세 귀퉁이에는 영국을 위해서 싸웠던 전쟁영웅들의 동상이 있었어요. 하나가 빈 곳에 바로 엘리슨 래퍼 이 여자, 이 여자는 생존해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동상이 장애인이면서 태어날 때 팔이 양쪽이 없었어요, 다리도 짧아요. 이런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기저귀를 입으로 갈고 하는 모습들이 2006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방영된 적도 있어요. 이 여자의 동상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중에 최약자, 여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미혼모이면서 이런 여자의 동상이 세워지는 영국은 그야말로 그레이트 브리튼. 그레이트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레이트 코리아? 저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트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인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언제나 그렇게 될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센터장님께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자료를 봤는데 다시함께상담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2015년 2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기연 센터장님은 서강대에서도 뭘 강의하고 계셨네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전 센터장님은 누구셨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저 직전에는 고명진 센터장이라고 저희가 2015년 2월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언제 바뀌었다고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올 2월에요.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올 2월에 바뀌었다?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2015년도 2월에?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업무추진비 1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받아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이순심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혹시 아세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전 법인 한소리회라고 저희 시설을 위탁했었던 사단법인의 대표이십니다.

우창윤위원

사단법인 대표예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그분이. 그런데 고명진 소장님이…….

우창윤위원

고명진?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전 소장이 고명진 소장님.

우창윤위원

고?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고명진.

우창윤위원

고명진 소장님.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그분이 중간에 사임하시면서 좀 조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신 이순심 대표가 시설장을 대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바뀌기 전 1월까지야.

우창윤위원

작년 7월부터…….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올 1월까지요.

우창윤위원

2015년 1월까지 이분이 하고 계시다가 안 되니까 위탁기관이 바뀐 거네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순심 대표라는 분이 작년 10월부터인가 센터자문비라는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받아간 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관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 고명진이라는 시설장이 그만두면서, 하시면서 급여라기보다는 수고비조로 센터자문비를 받아간 것처럼 보이네요.

이기연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관여하실 줄 몰랐는데 조직이 계속 불안정하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대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자문비 형태로 사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와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자료로 과연 이순심 대표가 여기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자문비 명목으로 이렇게 1,3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했는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른 데도 죽 봤는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 똑같은 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내역을 내시면서 이렇게 증빙자료도 같이 갖춰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하시고. 제가 이것만 한 가지 지적한 것이었고요. 제가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을 뵈니까 얼굴, 왜 사람이 남자는 40이 넘어가면서 자기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그럼요, 얼, 영혼이잖아요. 얼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지금 혼 얘기가 어제부터 자꾸 나오는데 얼이란 것은 혼에서 나온 한국말이죠. 순수우리말입니다. 굴은 원래는 얼골입니다, 처음에. 얼꼴, 영혼의 모습. 꼴이 모습이란 뜻이죠. 얼골로 바뀌어서 얼굴이 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은 본인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본인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굴, 그러니까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네 분 제가 얼굴, 영혼의 모습을 뵈니 저도 정말 마음이 짠하고요. 정말 서울시의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행감을 하자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예산도 정말 쥐꼬리만큼 주면서 하는 것은 태산같이 요구하고 진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짠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같은 여성이잖아요. 통하실 것이라고 보고 정말 사회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음지에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혼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가꿔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가 한부모가족 현황을 제출해 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한부모가족의 사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가정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 배우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비율이 높은데.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배우자가 있지만 교도소에 있다든지 장기입원을 했다든지 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됐을 때 또는 가출을 했다든지 그럴 때에는 한부모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확인 이후에 지원이 가능.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예를 들면 가출했는데 10년이 됐어요라고 하더라도 가출신고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기간 이렇게 해서 문서로 증빙 가능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거의 10%, 서울에서 10% 정도.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10.46%.

이신혜위원

10.46% 여기 오류라고 주셨는데 그래도 꽤 많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센터가 하나이면서 지금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 정직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팀인데 예를 들어서 총괄기획팀에서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지금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많이 힘든 상황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을 봤더니 집행률이 제일 낮은 게 7.8%인데 부자가족지원 프로그램개발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 아까는 모자나 부자나 비슷하게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부자가족지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개발이 11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발표회가 12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신혜위원

집행이 안 됐고.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계약금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12월쯤에는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호센터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자들이 꽤 되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연령대가요?

이신혜위원

네, 연령대가.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잠시만요.

이신혜위원

네, 다양하겠습니다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다양한데,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어서요. 40세에서 49세가 제일 많은, 50세에서 59세가 제일 많은데 44명, 65명, 60에서 64세가 34명, 65세에서 69세까지가 20명, 70세 이상이 40명입니다.

이신혜위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네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2008년 2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처음 받을 때 400명이 넘는 병원 입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7명 모시고 있게 되었는데 물론 자연감소도 되고 집을 많이 찾아줘서 지금은 21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퇴원했을 경우에 다시 센터로 복귀하시는 거죠?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사회로 복귀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은 부족합니다.

이신혜위원

거의 없으신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그분들이 좀 정신미약하시고 심약하신 부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거의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들이, 정신질환자거든요. 오히려 지금 입원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없고 옛날에 입원했던…….

이신혜위원

아,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그리고 연고자가 없습니다. 돌아갈 데도 없고 혹시 기분 좋아지면……. 저희가 보호자입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그동안은 남성 노숙인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분들은 재활을 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여성노숙인들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저희는 2012년 6월에 요양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활관계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연세들이 많아지시고 또 신체적인 활동을 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요양을 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는 자활을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쇼핑백도 한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명이라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가장 기능이, 그래도 끈이라도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취직을 하셔서 작년에 바리스타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에 나가서 이 사람이 회계1급을 땄어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넘게 받고 있고 임대주택을 받아서 아주 잘 살고 있고 저희 집을 친정집으로 생각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되게 축하드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자활은 이제…….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활하려는 사람들은 뽑아서 취업 성공패키지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한 두 명밖에는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직도를 보니까 송파구 여성보육과 옆에 써 놓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연진입니다.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섬김과나눔과 그리고 송파구 여성보육과와 같이 협력체계를 가져서 같이 운영한다는 의미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다문화가족의 지원대상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신 거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결혼이주…….

이신혜위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으신 거지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지금 보니까 언어지원이나 인식개선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의 언어도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결혼하러 오셔서 아이를 출산할 텐데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언어적인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한 건지…….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실질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한국어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언어촉진을 받지 못해서 언어발달이 늦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 정도 수준이 나온 친구들을 언어촉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0세에서 유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보육시설 대신에…….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으면서 추가로 언어발달지원…….

이신혜위원

추가로 받으시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언어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여성분들의 출산하실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진

박연진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각 센터마다 통번역과가 다 배치되어 있고요. 송파는 중국어, 강동은 베트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출장을 보내서 언어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박종수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어린이집 6,700개를 포함하면…….

김동욱위원

어린이집 빼고 이런 시설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센터라고 지역아동센터가 400여 개가 있고…….

김동욱위원

지역아동센터 빼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러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빼고 600개 정도, 그러면 수용시설, 보호시설 이런…….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 전체, 아까 건가도 있고 다가도 있고 전체 포함한 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유형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잠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확인하는 과정 속에 제가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인강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아까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인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타이핑을 해서 이미 정리해서 법적근거와 입원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정리를 다시 해 왔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거주시설, 수용시설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자꾸 사회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시설에서 그렇게 보호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난 거지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울려서,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틀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될 부분들인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설문제를 물어본 게 뭐냐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여기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사단법인 다시서기함께상담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보조금 부당지급하고 후원금 사용 잘못된 것 그래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염려스러운 거예요. 1년간에 이런 부분들이 5,000만 원, 2,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면 10분의 1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5년간을…….

김동욱위원

그런데 5년간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후원금 같은 것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나왔으면 별문제가 없어요. 연 계속 나오지요? 5년 치 한 것 자료를 두 군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따로 준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2014년도에는 후원금 관련 통장문제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시설이나 직원들 인건비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차례 다 적발이 된 것인데 따로 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내놓으면 내가 혼란스러운 것이지. 2014년도에 보조금이 사전통지가 2,2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은 600이었어요, 어쨌든 받아들여서. 후원금은 얼마나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과태로 300을 부과했다가 150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느 내용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통지 때는 법령상 최고…….

김동욱위원

최고인데 후원금을 얼마나 그랬기에 어느 정도 액수인지 이 규모는 아직 여기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이고 2015년에 또 5,700 반환요구를 했는데 4,100 반환했어요. 결정내용이요. 어떻게 반환했겠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법인에서 소명이 왔는데 소명부분 중에 장소사용에 있어서 일정부분 저희들은 전체 장소사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통지를 했는데 장소사용이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가지고 있다 사실 애로사항만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따로 이런 부분들 시설이 600개라고 했지요? 여성가족정책실 할 때 2년까지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기타 했던 것 이 내용만 여성가족정책실 하기 전에 액수하고 시설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보조금, 후원금 관련 잘못…….

김동욱위원

잘못 지적된 것.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잘못으로 지적된 것.

김동욱위원

네, 지적되고 반환된 것 처리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로 제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우리가 매번 다 살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애로사항 있는 데는 더 많이 후원해 주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아쉽지만 위탁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내용. 되었습니다, 과장님. 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감 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라도 사실 우리 매일 다 있습니다. 일하시다가 애로사항 있으면,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상의해야 될 것이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 제대로 해내고 문제 있는 것들은 또 지적해 나가고 그래서 신뢰 있게 해 나갔을 때 우리가 국비, 시비를 공비를 통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는 아까 수용시설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이더라고요. 재활프로그램 얼마큼 많이 만들었냐, 이것 가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어야 돼요, 보람.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보람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스럽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은 잘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뢰는 서로 내놓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신뢰는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감안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설 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시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