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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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 오후에는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유태기 사장,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김동섭 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제이씨데코코리아 주식회사 김주용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아침 11시부터인데 빨리 오셨나 봐요. 질의에 앞서 뒤에 누가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본부장님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배려석 개선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올해 7월에 완료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창섭위원

언제부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창섭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도철ㆍ메트로에서 운영기관 예산 한 5억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이창섭위원

5억 정도 들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일각에서는 전시성 정책이며 예산낭비라는 시각도 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임산부배려석이 그전에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에 있었습니다만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눈에 띄게 개선을 해 봤습니다.

이창섭위원

꼭 저런 방법을 택했어야 됐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디자인을 눈에 띄게 해서 다른 좌석과 차별화함으로써 우리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대중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화면이 있죠? 임산부석에서 앉아 있는 화면은 없습니까?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어떤 개선의 방법은 없어요?

「그 화면은 없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게 결국은 강제성이 없는 배려석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강화하면서 지하철역 구내방송 등을 통해서 임산부배려석에 대해서 임산부들에게 자리를 잘 배려해 주도록 계속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노약자들 배려석들이 정착되어 가듯이 우리 임산부배려석도 그렇게 정착되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캠페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배려석에 대해서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및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양 공사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눠져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민간위탁은 지금 권역별로 해 놨는데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해서…….

이창섭위원

최고가입찰을 해야 되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고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방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드리라고 했어요. 받으셨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이창섭위원

19조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이창섭위원

5항 한번 읽어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창섭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창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허위로 이렇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냈는데 그게 맞나요? 5107페이지예요. 126번부터 142번까지입니다. 자료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영주차장 현황 숫자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현황숫자가 오류 있는 게 아니죠. 방금 본부장께서 읽었잖아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창섭위원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126번부터 공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직접 공단에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영주차장 61개소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전통시장 등 소규모 16개소에 대해서 자치구 시설공단, 상인회 등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료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료를 봐봐요. 자료를 보세요. 5107페이지부터 5108페이지까지요. 우리 위원님들, 5107페이지 126번부터 142번까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허위보고를 했단 말이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열위원장

위반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료도 재위탁을 받지 않은 사항을 명시하고 자료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 2012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창섭위원

언제 신설됐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2년도입니다.

이창섭위원

2012년 1월 5일에 규정이 바뀌었지요? 신설이 됐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바뀌었는데 그 조항을 제대로 적용을 못한 것은 저희들 실무적인 실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시정만 할 거예요, 시정만 할 거냐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이 조항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고, 다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는 우리 서울시 위탁조례도 그렇게 돼 있듯이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의 개정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시설공단과 상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아무튼 첫 번째,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두 번째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사실 잘못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3자에게 주차장을 재위탁 하는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16개소에 대해서 조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재위탁한 점이 잘못되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재위탁된, 그러니까 수탁운영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채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자료제출에 더욱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창섭위원

네.

박기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택시물류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들어왔어요.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온 이유가 뭐죠? 최근 5년간 법인택시 업체별 사장 및 임원 급여 지급현황도 안 들어와 있고요, 최근 5년간 법인택시 업체별 고용된 사장 및 임원의 가족, 친인척 고용현황 및 급여 지급현황, 그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달라 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택시과에서 우리 위원님 자료요청을 월요일에 받고 바로 법인조합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법인조합에서 각 사의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신언근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로서는 법인조합을 계속 독려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료수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5년간 법인택시 업체별 불법차고지로 인한 문제발생 현황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자치구에서 자료를 수합해야 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수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치구에 수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최근 5년간 법인택시 업체별 불법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송현황 및 확정판결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교통본부가 업체에 전부 패소를 했어요. 승소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총 95건 중에서 승소가 60건, 패소가 7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 27건이고요.

신언근위원

그렇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패소한 이유가 뭐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패소한 건은 일부 우리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 감차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감차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작년에도 이것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감차부분이 거의 패소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계속 똑같은, 매년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사전에 철저히 이것을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감차부분도 전부 패소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승소한 것도 있기는 한데 감차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 조금 더 신중히, 만약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이, 올해도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증인과 증거의 재판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소송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됐죠? 얼마 됐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의 소송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소송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별도의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은…….

신언근위원

이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패소를 하느니, 지금 감차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몇 십대에서 몇 백대까지 감차명령이 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변호사를 사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법률 전문가도 안 계실 것이고,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가 관련되는 감차처분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든지 그런 노력들을…….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 고문변호사 몇 분이 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1명이 기조실에 있는데…….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분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소송의 사안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요. 우리 택시과에 소송 전담 직원이 한 명이 있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국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업체 봐주기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외부의 다른 로펌의 변호사들을 우리가 선임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시 내부에 있는 자문변호사는…….

신언근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임의로 했다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직원들이 주로 소송을 수행하되 우리 시 내부의 기조실에 있는 우리 변호사들…….

신언근위원

어쨌든 고문변호사든 자문변호사든 등록돼 있는 분들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은 나가잖아요. 하나도 비용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숫자는 바로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수행한 거고 일부는 외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수치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답변해 보세요. 몇 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고 비용은 얼마인지 내용을.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소송사안이 대부분 간단한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승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감차라든지 도급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보고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한 것이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 건 중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신언근위원

담당 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감사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감사 받을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9호선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호선 신규 전동차가 도입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3월에 발주를 했고 내년 8월에 70량이 도입되게 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남은 기간 7개월 정도 남았죠? 그게 9편성 70량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게 한 편성에 몇 량으로 돼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한 편성 4량입니다.

신언근위원

신규 전동차 운영은 어디에 맡길 거예요? 지금 교통본부에서 뚜렷하게 정해진 바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어제도 보고를 드렸듯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호선 1단계, 2단계가 운영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 운영을 맡기고 할지를 검토 중에 있고 곧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 뚜렷이 방향 설정된 바가 없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운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민이 하루에 600만에서 70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 철도인데 여기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겨우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뚜렷이 결정된 방향도 제대로 설정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려스럽다.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시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어쨌든 운영사가 민영사와 우리 메트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테고요. 다만…….

신언근위원

아니, 운영에는 차질이 없겠죠. 오늘 결정해서 내일 운영사에 맡긴다고 해도 차질이 없겠지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0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디다 줄지를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 잘 들으세요. 매일 뜨다시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차량운행에 대한 사고건수가 계속 떠요, 사고 발생될 때마다. 1년이면 메트로와 도시철도에서 난 사고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죠, 크고 작은 사건들? 몇 건입니까? 1년에 몇 건 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 크고 작은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년이면 수천, 수만 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놔두고 앞으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뚜렷한 방향설정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운영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난 2014년 9월에 서울메트로 자회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9호선 연장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민간운영사가 운영을 하던 부분에서 연장부분은 우리 메트로 자회사가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9호선과 기존의 1~4호선, 5~8호선은 운영체계가 조금 다르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9호선에 적용되는 그런 인건비 단가로 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 준비를 안 하고 미적거리는 이유는 뭐고 교통본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현재 기존의 1단계 민간운영사의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협약위반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협약을 서로 지켜나가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결론이 나야 협약위반인지 알 수 있으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운영사 쪽에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직접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통본부 내에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같이 혼란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이런 혼란스러운 일도 미리 제거가 됩니다. 교통본부가 집행부로서 협약에 맞게 명확하게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혼란인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저의는 뭐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혼란이라고 하시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맡고 있는 1단계ㆍ2단계가 서로 어디가 할지를 고민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신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리를 빨리하고 운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평균 16.75% 달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한국기업의 배당.

신언근위원

현재 1단계 민간운영사의 배당성향이 몇 %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배당이 한 50억 정도에서 지난 2013년 재구조화를 하면서 약 절반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4년도 통계수치가 92.94%인데 금감원 사이트 공개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 공사나 서울시 지하철을 봤을 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배당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전이나 서비스개선 등의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는 통념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보통 50% 이내에서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운영사는 협약상 이런 부분을 넣기 어려웠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을 거의 다 배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게 서울시민의 혈세만 빼가는 소위 먹튀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9호선 1단계의 경우에는 SPC, 시설에 투자를 하는 SPC가 따로 있고 그 SPC가 선정한 단순한 운영만 맡는 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9호선운영 주식회사인데…….

신언근위원

이것도 보면 서류만 갖고 있는 회사 가지고 결국은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영사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죠.

신언근위원

장기적으로 30년 뒤에는 이 회사가 나가야 할 텐데요 그 이후 안전이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저축해 둔 돈이 전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예산이든 공사예산이든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영을 맡은 회사는 SPC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운영과 관련돼서는 적립금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나중에 30년 후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언근위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신언근위원

네. 이렇게 봐주는 식이면 결국은 이게 먹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영비를 미리 적립해 놓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5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2018년에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배당이나 이런 이익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사에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재구조화를 했던 것도 합리화 하자고 했던 것이 맞죠? 그랬던 것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왜 그때 민간운영사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배당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3년 당시에 재구조화를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약 50억대 수준에서 2014년도에는 24억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안전장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도 관리운영 계약변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런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이런 이익이나 배당부분에 과도한 점이 있으면 시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9호선은 현재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전 구간이 동일 시스템이죠? 관제센터도 한 곳이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운영 주체가 두 곳인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영주체가 두 곳인 것이. 관제센터가 한 곳인데 운영 주체가 두 곳이에요.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1호선이나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와 메트로가 또 한 호선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VTRK라는 외국계 회사에 출자한 지금의 1단계 민간운영사에 쏟아붓는 돈이 큰데 이 회사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다른 회사들도 운영은 할 수 있겠죠.

신언근위원

메트로 자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당기순이익의 90% 이상 배당하고 있는데다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민간운영사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부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9호선 1단계가 어쨌든 민자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건설된 사례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재구조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재구조화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운영사의 당기순이익의 문제는 어쨌든 관리운영의 변경 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교통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국은 모든 운영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교통본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식사하시고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면서요,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지하철 통합비용 및 창출효과를 갖다 주셨거든요.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공동구매 발주비용 절감 869억 원, 철도중장비 통합운영 375억 원, 통합근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가치에서.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이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동대교 통합역사 추진 및 광역철도사업 현안사항과 관련 서울시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에 주무과장으로서 배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양해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일대우버스 유태기 사장님, 현대자동차 김동섭 본부장님, 제이씨데코코리아 김주용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자일대우버스 유태기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표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버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버스요?

최판술위원

네, 버스라는 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옴니버스 라이세트(OMNIBUS LICET)라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버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원을 짚은 것은 모두에 허용되는 대중교통버스가 요금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원인 중의 하나인 매년 물가상승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판술위원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격은 보통 4.38%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차량가격이 연간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14년에 비해서 ’15년도가 5% 정도 인상된 그런 것으로 통계는 나옵니다만…….

최판술위원

4.38%에 비하면 좀 높은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제 자료를 보면 4.38%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하고 현대, 현대는 본부장님이 오셨나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본부장 김동섭 네.

대우는요? 사장님이 오셨나요?

두 분께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회사의 구매가격과 관계없이 모델별로 기준가격을 정한 후 9년간 균등분할하여 감가상가비로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반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버스차량 공동구매를 추진한 바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공동구매 강요는 부당한 차별로 본다는 의견 때문에 공동구매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공동구매는 무산이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