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와 쾌적한 쇼핑 환경개선을 위해 고흥 전통 시장 주차장 30면을 조성하였고, 비가림 설치 등 전통 시장 7개소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 시장 상인 의식수준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장터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고, 선진 시장 견학 및 우수 시장 박람회 견학을 통해 상인들에게 국내 전통 시장 우수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흥 유자는 인체 실험 결과 당뇨, 비만 예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였고, 전국 12개 품목의 임상 실험결과 고흥 유자만 검증 을 받았으며, 개별인정형 신청 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절차만 남았습니다. 고흥 석류는 동물실험 결과 갱년기 여성 골다 공증 에 개선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인체 실험 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자·석류 모두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자킴(JAKIM)에서 인증하는 할랄인증을 연장하는 등 우리 군 주요 특산물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화와 대도시 학교 급식 공급지원으로 친환경 쌀 학교 급식을 20개 시·구 250개 학교에 연간 600톤을 공급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수호천사 건강미’가 전라남도 10대 브랜드 쌀 3년 연속 선정과 전국 12대 브랜드 쌀 2년 연속 선정으로 ‘러브 미’를 인증 받아 대한민국 대표 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 대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위해 옥션, G마켓, 농특산물 홈쇼핑 방영 등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였고,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여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내 박람회 5회, 국외 박람회 2회 등 관내 기업 수출 판로확대와 수출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지자체에 선정 상사업비, 오타가 났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굴삭기, 지게차 면허취득 과정으로 지역 맞춤형 농기계 인력양성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발굴 부분 우수상을 받아 2016년 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등 총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 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먼저 고흥 전통 시장 의 진입로 정비사업을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투입 A동과 B동 건물 사이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 720㎡를 설치하여 상인 및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녹동 전통 시장 의 장옥 노후로 인하여 우천 시 누수가 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전통 시장 7개소에 대해서도 3100만 원을 투입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전통 시장 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상인 맞춤형 교육, 선진 시장 경영기법 습득교육을 통해 우리 군 전통 시장 이 지역상권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을 통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9억 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으로 5억 원, 유자식품 세계화 수출기반 시설확충으로 17억 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 수요가 늘고 있는 과일 말랭이 시리즈 생산을 위한 반건조 라인 시설을 확충하고, 김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반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유자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축으로 수출 시장 을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력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기반한 식품소재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기준 및 위생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급변하는 시장 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틈새작물 농식품 다변화 육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 부의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두류(콩, 흑태, 서리 태), 서류(고구마, 감자), 기타(찹쌀현미, 보리, 메밀, 귀리) 등 틈새작물의 농식품 가공활성화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잡곡 전분ㆍ단호박 분말 등 프리믹스 제품과 검정콩 발효조미료 등 천연조미료 제품, 감자ㆍ보리ㆍ검정콩 선식 등 슬로푸드 제품을 개발하고, 건강유형별 연령대별 건강기능성 잡곡세트를 개발하는 등 틈새작물의 농식품 가공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로컬푸드 종합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공정률은 약 80%입니다. 내년에는 무중력혼합기 등 내부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틈새작물 재배농가에도 직접적인 소득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고흥 석류 기능성식품 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제당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순천대학교 고흥 석류 특성화사업단을 주관기관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석류 제품 다각화, 석류 건강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고흥 석류 기능성식품 유통마케팅 강화 사업은 RIS 2단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며, 1단계 사업에서 발굴된 다양한 상품을 중심으로 유통마케팅을 강화하고, 고흥 석류업체의 유통교섭력을 높여 실질적으로 고흥 석류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만남의 광장 웰빙 농식품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와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생산농가와 소비자 상생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지도 제고와 인근 시군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운영 3년째를 맞아 장터 자치회 자생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회 법인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터의 활성화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어업인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대외마케팅 효율적 추진입니다.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산동성 경제무역처 및 자매결연 도시와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해외 식품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차별화된 마케팅 실시와 온라인 프로모션 확대 추진을 통해 우리 군과 우리 군 농수특산물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채널 다양화로 농어가 소득은 증대되고 우리 군 농수특산물 국내외 인지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구인 ·구직 일자리상담소 운영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과 기업체 채용 관련 정보 등을 구직자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구인 ·구직자 간의 인력 수급의 불일치 해소 등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읍면에 취업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며, 관내 기업과 연계 구인 ·구직 일자리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농공단지 등 구인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을 알선토록 할 것이며, 연 2회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과 기업체 간 연계 채용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정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사회 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올리고 주 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행 정부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기업과 사회 적기업은 2016년도에는 마을기업 1개소, 사회 적기업 1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 주 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생산제품 판로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의규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지역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24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본 의원 이 작년에 지적하였던 녹동 전통 시장 에 대한 누수 보수, 오폐수 처리사업, 하수구 맨홀 정비사업, 비가림 시설 등을 잘 처리하여서 주민 들과 상인들이 고흥군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통 시장 장옥 보수 사업 시행 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녹동 전통 시장 장옥 보수 사업이 들어 있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131페이지 마을ㆍ 사회 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상시 고용 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요?

사회 적기업이 7명이고 마을기업에 5명이 청년인턴으로 취업되고 있습니다. 금산 명천 법인어촌계랄지 하나로 SK랄지 이런 데가 인원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성과에는 대도시 학교 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에 대한 보고 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정종열 의원 님이 질문 하셨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빠져 있네요. 대안 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 쌀은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작년에는 1900톤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600톤밖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각 구청에서 각 지자체와 결정 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각 학교를 주어 버립니다. 학교에서 각 지자체를 전부 상대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는 학교에서 경기미를 안 사 먹으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업무 보고 에 친환경 쌀 공급 지원에 대한 성과까지 이야기가 돼 있는데 2016년도 업무 보고 에는 거기에 대한 페이지가 없어서 다른 대안 이 있어서 빠뜨렸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라 이번 보고 에는 빠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민 의원 님 쌀 질문 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묻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20㎏ 200포를 일주일 단위로 1년 계약 을 해서 남강휴게소에서 쓴다는 그런 계약 을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큰길식품이었어요. 그런 데에서 해 주라 해서 농산과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곳에 얘기를 했는데 선뜻 안 나서는 이유가 계약 할 때 한 포에 예를 들어서 20㎏에 2만 4000원이면 어느 가격에 맞춰서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1년 계약 을 해서 갖다 주는데 그 갖다 주는 것과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인데 2만 2000원이 된다 한다면 어떤 갭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예산 이나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가 거기에 충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한다고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쌀이 과잉 생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군에서도 약간 경비 나 그런 것들을 보조를 해서라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앞으로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친환경 쌀에 한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쌀은 안 하고.

아, 친환경만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이게 안 맞는데 농민들은 쌀을 못 팔아서 창고에 쟁여 놓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올려서라도 약간 지원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옮겨 주기가 힘들어서 못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업소는 밥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계약 보다 더 많이 쓴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몰라서 이제야 묻습니다.

물류비 그런 차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은 양의 쌀이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그렇게 펼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성과를 보면 고흥 유자 원료로 해서 과학적 입증도 하고 또 임상실험 결과 좋다는 것을 평가 받았고, 그다음에 대도시 학교 급식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주요한 내용들을 성과에만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중점 추진시책에 반드시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는 의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홉 가지 항목 보고 한 내용을 보면 전혀 유자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유자를 생산하는 지역이라서 이야 기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말로만 고흥 유자와 석류가 웰빙 과일로서 고흥의 상품성을 인증하고 고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 아홉 가지 시책 중에서 유자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고,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급식도 지금 실적에만 나와 있지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보고 서에 안 들어 있어요. 중요한 사업이 이런 업무계획에 빠지면 될 수가 있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육성에서 세 번째 17억 식품소재……

작년의 업무 보고 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나마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지정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유통과에서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판촉을 해야 되는데 판촉에 대한 것은 전혀 멘트가 안 돼 있고, 또 우리 유통을 하고 있는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한 건도 업무 보고 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나는 잘못된 업무 보고 라고 생 각하 는데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의원 들한테 보고 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빼 버리고……

식품소재 수출기반 시설확충이 유자 분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고흥군유통의 지금까지 추진 사항도 우리 경제유통과장 입장에서는 살짝 어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야 의원 들이 거기에 갖고 있는 의혹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인데 업무 보고 를 너무 소홀하게 작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른 질문 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 월요일이 업무 보고 마지막 날인 데 그날 고흥군유통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의원 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님?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방금 여러 의원 님들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 발언 은 피하고, 맨 먼저 우리 정종열 산건 위원장 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우리 군 관내에 이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등 많이 있습니다. 고흥 쌀이 거기 진열돼 있나요? 예를 들자면 흥양농협에서 나는 해맞이 쌀이랄지 수호천사랄지 마트에 진열돼 있습니까?

예, 마트에 진열되고 있습니다.

두 가마가 진열돼 있으면 강원도 오대벼부터 제주도 쌀까지 수백 가마가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유통이거든요. 유통의 근본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흥양농협 해맞이 쌀을 여기 있는 이마트에서 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흥양농협 포두 송산 거기에서는 “실으러 오세요.” 그럽니다. “실으러 와서 가져가세요.” 왜? 고흥군 관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원도 오대벼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 내일 이것 빼세요 그러면 내일 강원도 오대벼 농산물 차가 와서 빼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고흥 쌀을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진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주세 요 그러면 다섯 가마든 열 가마든 흥양농협에서 갖다 주어야 되거든요. 대신 고흥군을 벗어난 곳에서 흥양농협에 해맞이 쌀 백 가마 갖다 주세 요 그러면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 관내는 밤중에 갖다 주라고 해도 갖다 주어야죠. 왜, 가까우니까 물류비 가 싸거든요. 안 되면 리어카를 끌어서라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거든요. 여기서는 안 합니다. 왜, 가만 놔둬도 강원도 오대벼는 내 것 좀 팔아 주세 요 하고 퍼놓고 가는데. 거기에다 커피 값까지 주고 갑니다. 문제는 이 커피 값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예를 들어 커피 값이라고 그러지 여기는 안 줍니다. 내가 주라 안 주라 그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관내에는 미안한 말 같지만 고흥 쌀 절대 안 놔둡니다. 전화하면 실어 가라는데?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누가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질문 상으로 던지기로 하고, 그 관계는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정민 의원 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쌀 대도시 학교 급식이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임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공공비축미 관계하고 해서 친환경 쌀을 묶어서 계획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틈새작물 농식품 다변화 육성이라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건강기능성 잡곡센터를 설립해서 운 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니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0억 원을……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각 면에 많이 나오는……

어느 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우리 군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해야지요.

그래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도덕은 단호박, 두원은 콩도 해 보고 , 동강에서도 하고 귀리도 해 보고 ……

여기 포두는 서숙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시 연회 를 한번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좋은 사업으로 계속 연계가 돼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 도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고흥읍 전통 시장 이 잘 되고 있죠?

전통 시장 이 전부 불황 입니다마는 건물은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잘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건물 개수가 몇 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입점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녹동은 어떤가요?

녹동도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역 시장 아시죠. 과역 시장 은 입점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과역 시장 은 현재 사용 점소가 82개인데 입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82개 점포 중에 입점이 다 되어 있다고요?

예.

확인하셨어요?

본인 소유로 계약 을 해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 해서 군청에서는 계약 을 해 주었죠?

예.

지금 거기를 가 보시면 영업을 안 한 매점도 있는 것을 확인 안 해 봤어요?

전통 시장 은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유지 관리나 입점하고 그런 것은 각 읍면장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입점과 계약 은 각 읍면장들이 합니다.

읍면장이 하심과 동시에 위에서 감독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역 시장 을 한번씩 가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시장 안 비가림공사도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전통 시장 하고 5일 시장 인데 상인들이 지금도 길가에서 많이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 활성화가 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82개 점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나 민원인이 보기에 한 60개 점포만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비어 있어요. 지금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면장이 추진한다면 군에서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수 있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료 의원 동강을 한번 가 봤어요. 지금 동강에도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거기도 가면 매점이 많이 비어 있죠. 거기는 어떤 식으로 매점을 관리하고 있어요?

시장 관리는 아까 과역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가림 시설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 계십니다마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 또 어려운 상인들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중복된 질문 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ㆍ 사회 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을기업이 9개소, 사회 적기업 2개소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나한테 자료가 있고, 지금 마을기업이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7개 만큼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9개?

마을기업 7개 잘 되고 있습니다.

9개소 중 7개 잘 되고 있다?

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답을 하겠어요?

지금 거금도 뽀빠이 야채마을은 잘 되고 있고 대서에 있는 드림벨리 영농조합 법인 같은 데는 아주 우리가 모범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모범사례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죠?

예, 좀 미진한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개를 다시 또 하네요. 마을기업 하나, 사회 적기업 하나. 혹시 어딘지 알아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읍면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렵죠?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우리 투자 대비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 효과가 미달이라고 판단됩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그리고 우리 군 전속예술단 순회하면서 공연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일반마트 보다도 좀더 친절하고 또 값싸게 좋은 제품 판매하신다면 활성화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의식개혁이 좀 필요로 하겠죠?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보면 자꾸 신용카드를 권장하는데 그것이 어른들 설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고흥읍 시장 에 약 80여억 원 들여서 이제 시설이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좀 민원이 있데요. 방금 동강 시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부 건물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경배 면장이 정년하셨습니다마는 거의 1년 가까이 계도를 했습니다. 시설을 해 놓아도 상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길거리 도로가에서 판매를 하려고 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도 있었는데 이것은 상인들도 스스로 의식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만남의 광장 웰빙농식품 직거래장터로 예산 이 6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3년째죠?

예.

운영이 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주말에 우리 직원들 나가시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3년째 됐으니까 우리가 부스 만들어주고 그랬으니까 예산 지원해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2년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럽니다.

자립 기반해서 내년에는 법인화 해 주려고 그럽니다.

본인들이 이제는 스스로 좀 자구책을 찾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갑을 논쟁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예.

거기 대표 바꾸세요. 거기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같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협조해서 군에서 이렇게 돈까지 지원해 주고 장소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거기서 갑질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 누 구인 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그런 사람 추려내서 과감히 퇴출시키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마냥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매출 얼마를 올렸니 하는 것은 성과주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부족하면 우리 관에 부탁을 해서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마냥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 1년에 6000만 원…… 몇 분이나 와서 지금 많이 빠져 나갔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해 준다면 그 분들은 스스로 무슨 노력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 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다고 먼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고 또 상사업비까지 타 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 도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쭉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도 하고 지켜봤습니다마는 고흥 전통 시장 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까지 쭉 추진하지만 아케이드 같은 것을 계속 추진했죠?

예.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유는 아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현재 B동은 괜찮은데 A동 안쪽에서는 가운데 공터 같은 것이 있죠. 거기에서 점포가 없는 분들이 노점상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건물 밖의 아케이드 밑으로 다 나와요.

A동 안쪽 말이죠?

예, 안쪽은 별로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시장 주변을 쭉 아케이드로 돌려주면 그 상인들도 자유롭게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이용객들이 왔을 때 지금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강렬한 햇빛이 비췄을 때 상품도 보존하면서 장사도 하면서, 또 이용객들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마음대로 가서 상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추가로 전통 시장 주변으로 쭉 이렇게 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을 갔을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도 안 맞고 쇼핑도 할 수 있고, 파는 사람도 비 안 맞고 상품도 보존하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이 추가로 더 해야 되고, 둘째는 주차장 시설 이것도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현재도 많이 확보가 됐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 이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관광객이 왔지만 현재로 봐서는 관광객 한 분도 못 받아요. 개별적으로 와서 사서 가시는 분들은 되겠지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관광버스가 들어올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고흥 시장 은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국도 같은 데 관광버스 대 놓고 시장 못 들어갑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녹동 같으면 참 주차장 확보가 잘 돼 있어서 부럽습디다마는 고흥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추가로 계속 사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계속 더 앞으로도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마는 토지 매입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도 의원 님이 많이 관심 가져서 같이 설득을 해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토지 매입 관계가 저희들이 난관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쩔 때는 손발을 다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그런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추가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만 된다면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 상인들 의식구조가 저도 몇 번 접촉해 보고 하는데 자기만 옳지 다른 말 잘 안 듣습디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번에도 선진 시장 전부 갖다 오시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면 전부 교육이에요. 재교육을 시켜서 이 시장 상인들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되는데 첫째로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 상인들을 보면 본심은 안 그러는데 되게 투박스럽고 외지에서 사람들 와서 보면 무슨 싸움하는 사람처럼 아주 불친절 한 것처럼, 그래서 중점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고 의식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카드사용이 방금도 동료 의원 도 말씀했지만 최근에 정부 에서 인하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카드 수수료 를 낮추어서 카드를 사용해도 업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반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 독려도 상인들한테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 에 나와 있는 상품이 값싸고 질 좋은 것은 확실해요. 친환경적인 농수축산 임산물인데 문제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려면 포장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재래식으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밭에서 뽑아서 오면 그대로 판단 말이죠. 최소한 마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데 마트와 경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상품은 좋은데 포장이 잘 못 돼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직장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서 바로 가서 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집에 가서 다듬고 씻고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과정을 다 해서 깨끗하게 포장해서 바로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에 보면 과거에 참 잘 됐던 품목들이 지금은 안 됩니다. 과거에 잘 됐던 품목이 무엇이냐, 옷 가게였어요. 질 좋고 싼 옷 팔았는데 지금은 누가 시장 가서 옷 사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 입고 싶어도 아까 말한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 박치기밖에 안 돼요. 저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시장 에 업종을 다변화 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리 수요에 맞게 우리 욕구에 맞게 차근차근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고 있는 분을 쫓아내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인근 재래 시장 에서도 말씀했지만 자연적 도태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업종 가지고 있다 보면 장사가 안 되면 자연 도태됩니다. 지금은 자기가 소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 에 보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사기만 합니까, 먹거리도 아주 그럴듯한 먹거리, 요즘은 한우식당 같은 것도 선진지 시장 에 가 보면 대형식당도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마트 정도도 있어도 상관없고. 옷가게 이런 것은 한물 간 것이고 지금 현대에 맞는 그런 업종을 개발해서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 의원 이 지난 업무 보고 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터 한마당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주무 부서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지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한 장터는 항상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주무 부서 에서 좀 유도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고, 132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인문계는 교육당국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안에도 대학을 많이 갑니다. 문제는 특성화고, 그도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떨어져서 최근에 봉래, 금산,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고흥산업과학고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부 시책이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 대단히 중요한 이 사업이 있는데 그 학교를 가게 되면 무조건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한다 이런 학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학교 측과, 학교에서도 취업을 담당하는, 전임 교장선생님 했던 분들을 위촉을 해서 취업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해서 기업 같은 것도 많이 연결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농기계 전문 인력을 저도 한번 뉴스를 봤는데 소형굴착기와 지게차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7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할 때마다 보니까 정원 초과더구먼.

그렇습니다.

본 의원 도 한번 배우고 싶더라고요.

내년에는 상당히 참여 인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임선신 의원 님께서 업무 보고 책자에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됐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고흥군유통 관련해서 빠진 부분 있죠?

예.

부의장 님께서 다음 월요일에 업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의장 님, 업무 보고 연장선상에서 받을 수 있죠?

연장이 아니고 아까 의원 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월요일에 끝날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정식 업무 보고 형태로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아까 유통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해온 과정이랄지 앞으로 계획 이것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고흥군유통 대표를 그날 참석을 해서 운영상 문제와 저희들이 지도 감독 문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126페이지 틈새작물 여기 보면 고흥로컬푸드 향토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지금 구성 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단들은 어디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동강에서 현재 푸른터, 조은열매, 지푸드, 태원 등 한 6개 업체와 일반작목반과 같이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 품목을 보면 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취급을 하는데 현재 지금 고흥군유통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품목과 중복이 안 됩니까?

여기서는 취합해서 거기서는 반가공을 해서……

아, 고흥군유통에서 취합해서 그쪽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

예.

지금 쌀 문제를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흥에도 지금 수입 쌀 들어오고 있죠?

예.

수입 쌀이 지금 고흥으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렵니다.

수입 쌀과 우리 고흥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절반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반보다도 수입 쌀이 더 싸죠?

예.

미질 면에서 비교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수입 쌀 맛이 더 낫다고 평가를……

값이 싸고 미질이 좋고 밥맛이 더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값이 싼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강요 못 하겠죠?

예.

수입을 못 하게 한다거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입된 쌀을 소비자들한테 그 쌀을 사지 마라, 우리 쌀 먹으라고 강요는 못 하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흥이 수입 쌀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있습니까?

방금 의원 님 말씀대로 쌀 문제는 정책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대책이라면 우리 고흥 쌀 사주기 운동이랄지 이런 것밖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습니다.

식당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쌀을 이용 하자 고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하더라도 소득과 이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싼 쌀을 사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더 심도 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수입 쌀 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따른 문제를 심도 있게 행정 차원에서 대안 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월요일에 고흥군유통 관련해서는 질의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선신 의원 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고흥군유통 업무 보고 를 받자는 뜻은 아니고 결정 을 하십시오마는 내가 이렇게 경제유통과 업무 보고 를 받다 보니까 주요 성과에는 기술을 해 놓았는데 아홉 가지 항목 속에는 추진사항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 했던 고흥군유통과 관련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의 업무 보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보고 서에 없더라도 간략하게 자료 준비했으면 쓰겠다는 욕심이었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고 서를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잘 연결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과에 나와 있던 사업은 여기에서 유자면 유자 끝나면 단위사업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묶어서 아까 고부가가치 거기에 유자 분야가 있습니다. 17억이 그 유자 분야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 지난번에 고흥군유통 가서 매실 10㎏에 5000원 받는 걸 봤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유통과에서는 이 농수산물 특산품 판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을 여기에 기술을 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 업무 보고 를 받니 안 받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 를 다시 전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의원 들이 지금 일반 작목회에 농협에서 많은 돈을, 특히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방치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군유통이 잘 되게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를 받자는 것이지, 기 잘못된 것은 전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흥군유통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업무 보고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덤벙분 청문 화관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전국적 설화산업 선점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 문화재 보 수정 비, 임진왜란 흥양 인물조사,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 추진 등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모두투어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축제, 나로우주센터 국민견학의 날, KTX와 연계한 고흥 시티투어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KBS2에서 방영되고 있는 1박2일 프로그램이 11월 20일 우리 군에서 촬영에 들어가기로 어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간판문화 개선사업은 지난해 도양읍에 이어 올해에도 고흥읍 12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천문과학관은 금년에는 날씨가 맑아 전년 동기대비 관광객 수가 45% 증가하는 등 별자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2016 중점 추진시책인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고흥출신 의병, 군관, 승병 등 인물 재조명 2단계 사업, 박찬영의 양동유고 등 문집 번역 발간 2단계 사업, 류몽인 어우야담 웹툰 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고흥을 빛낸 역사인물 동상건립을 위한 추진 위원 회 구성 및 인물 선정 등 문화적, 역사적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정통성을 찾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은 군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화 촬영지 관광상품화 계획입니다. 영화 ‘순정’, ‘조선명탐정’, ‘명량’, ‘어린왕자’ 등 주요 영화 촬영지 및 영화 촬영하기 좋은 장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년에는 영화지도 제작,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 등 문화적 스토리 발굴 및 브랜드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군지 발 간사 업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의 역사와 전통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상을 집대성하고 우리 군의 정체 성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지 편찬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군지 편찬 위원 회 구성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차 자료수집과 기초조사를 완료, 원고 작업 및 교정·검수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총사업비 433억을 투입하여 분청사기 전시관, 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우리 군 최대의 역점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건축공사와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에 전시시설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와 유물 수집, 전시시나리오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설화산업의 육성 추진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덤벙분 청문 화관 내 설화문학관을 군 민의 삶과 정서를 기록·계승하는 공간으로 군 민의 정체 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사업입니다. 설화의 수집과 보존, 이야기 창작기반 조성, 설화의 산업화 등 추진 단계별 열다섯 항목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화문학관 운영과 설화자원 활용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국 유적 보 수정 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내 위치한 성곽, 봉수 등 호국 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유적을 보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50억 원을 들여 성곽 10개, 봉수 1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각각 2개소를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함께 보 수정 비 정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위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신규 문화재를 발굴하여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나아가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항구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단계, 2017년 2단계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불상을 중심으로 신규 문화재 지정 7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누각 복원 등 5 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 재청 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 하였습니다. 세부적 사업으로 누각·일 주문 복원, 화장실·소방펌프실 개축, 시·발굴조사 등입니다. 본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능가사를 원형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고흥군의 대표사찰로서의 관광마케팅 구상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국민 휴양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지리적 특성에 따라 3대 권역으로 분류하고, 네트워크 화 하여 국민휴양관광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5개 부서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과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야외무대, 통합관리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까지 야외 상설무대와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역사 재조명사업인 임진왜란 흥양수군 재건 고흥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지금까지 흥양수군 관직계승자 임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흥양해전사 군민교과서 편찬 등 2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흥양수군 활동사를 자세히 기록한 흥양수군 해전사 실록은 해군사관학교에서 내년 9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탑 건립, 1관 4포 유적지 정비, 이순신길 관광상품 개발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설의 단계적 개선과 관광지별 연계 관광루트 개발,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행정자치부 주관 ‘가을여행하기 좋은 섬’ 공모에 선정된 원시의 섬 시호도의 숙박 정원 확대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캠프족 등 1000여 명이 다녀간 우도에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지도를 힐링 체험장으로 홍보하고, 해창만 오토캠핑장에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순신 오동나무 일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청렴 강직했던 공인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대표 청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화 발포에 국민들에게 분양 신청 받은 박석과 함께 6237개의 청렴박석 광장을 추가 조성하고 지난 11월 1일 발포만호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일화비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렴교육과 함께 청렴 연극, 흥양수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선소 가는 길 등 이순신 장군의 역사유적지와 연계된 탐방코스를 운 영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상품화입니다. 전문 가 컨설팅,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군의 상징과 특색을 살린 기념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자매도시와 연계한 OEM 방식의 제조를 검토하고, 만남의 광장 등 우리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유통 판매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고흥우주항공축제 개최입니다. 우주관련 시설이 집적화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축제 정체 성 확립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축제 추진 위원 회를 개최하여 내년부터는 나로우주센터 공원 일원에서 방문객들이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초 방학 중에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하기로 잠정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금년부터 본격 준비에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센터공원이 원거리로 접근성이 취약하고 주차장도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콘텐츠 강화와 셔틀버스 운영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인 연홍도는 전국에 있는 섬 중에서 미술관이 있는 유일한 섬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전체 가고 싶은 섬 사업대상지 중에서도 전국 유일의 미술관 테마가 있는 연홍도를 대표 주자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 40억 원을 점진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힐링둘레길, 지붕 등 색채시공, 전망대, 조형물, 미술관 리모델링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에는 18억 원을 투입 누구나 꼭 가 보고 싶은 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수변공원, 야 영장 , 야외공연장, 통합관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9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부지조성, 호안정비,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탄성포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야외무대는 현재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통합관리센터, 공중화장실 등을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주도형 1 상가 1 화분 가꾸기 운동입니다. 간판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읍면 소재지 상가를 대상으로 1 상가 1 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한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상가를 중심으로 상가별로 가꾸고 있는 화분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가 도로변에 내 놓도록 하여 화분에 상가 명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 화분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16개 읍·면 소재지 상가 중심으로 점차 확대 시행 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이 천문현상 관측회 개최 등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가족이 함께 즐기고 머무르는 별자리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2016년도에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관광이 점진적으로 부흥하는 르네상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엄청 많아서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은 2016년부터는 덤벙분 청문 화관이 시설물을 디자인을 하는 작업과 동시에 도자기나 그런 유물들을 전시회를 해 나갑니다. 전시회를 해 나가라면 전시할 모든 점진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분 청문 화관에 근무할 직원들이 정원은 13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마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145페이지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어요. 저희들이 보면 누각 같은 것이 한옥이죠?

예.

전통방식인데 이런 현대 건축이 아니고 한옥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선 자재 검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 에서도 추진한 입간판입니까 그것 하나 잘못해서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고 도편수인가가 그런 것을 봤잖아요?

예, 숭례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마복산 건물 가서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그 건물 잘못 지어졌어요.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해서 한옥을 지을 때는 자재 검수부터 잘해서 제대로 양생이 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쩍쩍 벌어지잖아요. 이번에는 꼭 이것을 신경 써서 복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만 잘해 주시고, 전문 가가 없으면 전문 가를 위촉을 해요. 문화재 전문 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에는 없지만 영화관 시설을 내가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건물은 거의 다 지어져 있고 문제는 주차장,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 했고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를 드렸는데 현 팔영체육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 같아요.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추가로 주차장 매입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도 부족한데 거기에 영화관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이 더 부족하게 되면 되겠어요. 영화관 들어오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지 서로 간에 좋잖아요. 추가로 꼭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송수권 문학상은 제가 추진 위원 이었는데 이번에 비도 오고 그랬지만 성황을 이루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어땠어요?

끝나고 나서 거기 오신 심사 위원 들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게 시문학상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당사자밖에 안 오는데 고흥은 군민들이 와서 1층에 자리가 없어서 많은 군민들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나 관객이나 고흥군 민의 수준 이런 것을 놓고 교수님들의 전화가 서울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본 의원 이 의회를 대표해서 거기 추진 위원 으로 참석하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1회 대회이기도 하고 문학상인데 얼마나 성황리에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날 비도 오고 그랬지만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또 상의 수준이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고 지역안배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영남 쪽 호남 쪽이 골고루 해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서 흡족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일 추진을 확실하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성자 의원 님.

152쪽,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환경산림과에서도 주민 이 참여하는 꽃섬 만들기 사업으로 2억 원이 또 책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미술관 부지와 건물을 사는 데 3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5억 원에 문화관광과의 사업비까지 보태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연홍도가 정말로 좋아서 여러 번 갔는데 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돌담도 너무 아름답고 그 주위에 정말 미술관은 아무 것도 아닌데 주위에 둘레길 돌담들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환경산림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멘트 벽이나 이런 것을 허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환경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 내용이 똑같고 뭣만 틀리냐면 음식 상품화, 다양화 이것만 약간 틀리지 그 내용 가꾸는 것, 나무 식재 이런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이쪽은 이쪽을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아름다운 것을 상상해서 전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 저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 회를 할 때 환경산림과장, 재무과장님 다 같이 참석하셔서 그것을 한번 분야별로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도양읍 장계산에 묻혀 있던 봉수대를 수리 보수하여 주민 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장계산을 등산하는 주민 과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 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141쪽,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및 문화공원 조성 이 페이지를 보고 본 의원 이 현장 감사 시 가서 보니까 고흥에도 이런 경관이 있다는데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 을 제시 하자 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머물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관을 겸비한 시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경관에 반했습니다.

그때 의원 님께서 현장을 지적하셔서 어떻게 하면 머무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또 보고 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관동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셔서 고민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엄청나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고요. 150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상품화를 보면 추진계획 사례에 우리 고장의 특산품 유자를 이용한 식품 또는 유자 모양의 그릇, 주전자, 행운의 열쇠 등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주항공 관련도 포함하고요.

예.

지금까지는 선물로 우리 군 집행부나 군민들이 유자차를 이용했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면 우리 고흥군이 오래 기억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기념품 개발 상품화는 매년 이렇게 컨설팅비가 2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개발된 것 있어요?

몇 가지를 개발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안 팔리고……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개발비가 올라오면 되겠어요?

의원 님, 숙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상품 개발이 돼야지 작년도 예산 어떻게 했어요. 재작년 예산 은 또 어떻게 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상품 개발 예산 이 해년마다 계속 올라왔거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세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항공축제가 고흥군의 대표 축 제의 하나이죠?

예.

물론 우주축제이기 때문에 나로도 우주센터 발사 대가 있는 그 주변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제일로 접근성 문제랄지 또 주차장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나로도에서 우주항공축제를 계속 하려고 합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고흥만에서 하다가 박지성 운동장 일원에서 하다가,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다니지 말고 이제는 어디 한 곳에서 고흥하면 거기에서 우주항공축제를 하더라 하고. 왜냐하면, 남양 선정 있죠. 머드림픽 축제한다고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착오라고 봐야죠. 가서 보면 풀이 나 있고 참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설물도 지금 그 주변에 계속 방치돼 있어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소 같은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고흥군 대표 축제인데 이리저리 중구난방식으로 계획하면 안 되겠지 않나 싶어서 축제 관계 장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님, 참고로 우주항공축제를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은 작년부터 우주센터와 우주과학관에서 요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우주가 들어가니까 콘셉트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쉽게 말하면 나로도 하루 축제하는 데 우리 군민들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나절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주차장 확보까지 해서 접근성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박지성 운동장 일원이랄지 아니면 고흥만 일원에 한다고 할 경우 그 후까지도 대책을 강구할 방법을 연구해서 신중하게 좀 하자 는 이야기예요.

의원 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디마는 우주축제는 나로도에서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확정하고 있고, 지금 고흥만에 석류를 이용한 생태축제 그 축제를 저희들이……

예전에 고흥만에서 우주항공축제 할 때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수변공원으로 3개 과에서 공원 만들죠?

예.

차라리 우주항공축제는 넓은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계속 해년마다 유치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우주항공축제는 우주센터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설문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축제 때 설문해 보니까 우주항공축제가 박지성 운동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남양 선정 머드림픽 행사 때 참여를 했어요.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교통 사고 가 나서 지금까지도 한 분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십시오. 나로도 발사대까지 가는데 앞으로 도로가 개선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41페이지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및 문화공원 조성 때문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인원수는 적고 사업은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다고 아까 우리 권영길 의원 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저 박물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근무하실 분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니까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정 안 되면 다른 분들을 임시 발령을 내서라도 하여간 애를 써 주시고요. 이 관계는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우주항공축제 관계를 우리 운영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최 장소도 고흥만과 박지성 운동장에서 그전에 했었고 이제 내년에는 우주센터 쪽으로 가신다 그랬는데 우선 두 번째로 보고 , 첫 번째 개최 시기를 내년에 고흥군 민의 날 행사를 옥외 행사로 하거든요. 그러면 11월 1일 해야 되죠. 우주항공축제가 우리 옥외 행사하고 좀 연계 될 수 없겠느냐? 물론 조금 춥달까 날씨가 좀 쌀쌀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명색이 고흥 우주항공축제이면 고흥을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인데 이게 또 내년도 개최 시기가 8월 초 방학 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신가 모르겠는데 개최 시기까지도 아까 설문조사가 됐습니까?

개최 시기는 아직 설문조사가 안 됐고 그것은 축제추진 위원 회에서 다양한 개최 시기를 토론하렵니다.

하여간 제안 을 합니다. 어쨌든 옥외 행사인 우리 군 민의 날 행사 관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2박3일이니 3박4일이니 했을 때 더 훨씬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제안 을 합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 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건설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원 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를 갔어요. 저희들이 거기를 갔더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내년도 계획이 해양수산과에 서 있습니다. 조경시설, 해양산책로, 소광장, 낚시데크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파헤쳐서 해 놓았는데 한 마디로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말 하자 면 천혜의 좋은 아름드리 자연석은 전부 그 밑에 기반시설로 묻혀 버렸습니다. 워낙 바다하고 경계가 높기 때문에 거기가 밑에 기초로 전부 들어가서 아예 없어요. 없고 이 위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석을 가져다 깔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의원 님들이 종합적인 것을 지적사항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얼마나 바뀌어 질지 모르겠고, 건설과 소관은 수변노을공원으로 계획을 지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우리 의회 승인 을 받았고,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니까 기반시설을 2015년까지 지금 부지조성은 다 됐어요?

예, 다 끝난 겁니다.

보니까 부지조성만 다 되어 있더군요. 이것 보니까 오수관이나 우수관이나 도로공사는 돼 있는 걸로 보고 , 내년에 할 것 보니까 통합관리센터와 공중화장실 이것만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인 관광지 조성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 과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에서 각 부처에서 따온 예산 부기별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부지조성 해 놓은 데는 시멘트 포장 하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멘트 포장은 안할 겁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사업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은 이미 조성이 돼 있어요. 다른 실과에 해당이 되는 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끝날 때까지 더 좀 애를 써 주시면 우리 의원 들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이야기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 건설과가 이렇게 똑같은 용동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건설과에서 국도 77 호선 을 지방도로 노선 변경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용동에서 내려가는 도양으로 가는 미개설 도로 있잖아요. 미개설 도로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용동지구 개발하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 집중해 들어올 것인데 용동 도덕 구도로를 타고 다시 나간다는 것은 접근성에서 정말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건의 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던 간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국토교통부에 7차례 건의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노선 변경해 주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한번 하셔서 공동개발해서 효과를 본다 면 그 미개설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세 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폐자원 자원화 등 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목재류 우드칩 자원화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시산도 폐기 물종합처리장 준공에 이어서 고흥 폐기 물 처리시설 2단계 공사도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과 민간단체 주도로 불모지나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한평 정원 74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휴양·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개관, 마복산 자생식물원 준공, 임도를 활용한 싸목싸목길 조성을 마쳤고,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제2 기울림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흥 산림정책의 30대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고흥의 숲으로 오면 마음과 기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목표를 신 기한 고흥숲 가꾸기로 정하고 휴양, 경관, 소득, 나눔 등 4개 분야에 걸쳐 30대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주요 국도변에 소금을 이용한 칡덩굴 제거방법을 적용하여 100%에 가까운 고사율을 달성했으며, 해양 폐기 물은 당초 민간위탁처리 방식에서 군 직접 처리방식으로 바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25가지 중점 추진시책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조달청 원가 계약 심사 등 8단계의 복잡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현재는 재무과에 공사 계약 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12월 중에는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폐기 물, 신재생 에너지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발생된 폐목재, 폐포장류 등의 폐기 물은 주로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리하고 일부분만 재분류해서 재생자원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기 물을 최대한 그린에너지로 변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 우드칩 생산, 고형연료 생산, 파이롯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20억 원 가량의 세외수입 증대와 매립장 사용이 30년 이상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165쪽, 전국 최다의 한평 정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나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7개 단체가 참여하여 폐자원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정원 74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더 확대하여 우리 군이 전국에서 한평 정원을 가장 많이 조성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 1마을·단체 1정원(숲)가꾸기입니다 관내 515개 마을과 읍·면 기관단체에서 쓰레기 투기지역이나 유휴지 또는 자투리땅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성 유형이나 수종은 마을 여건과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나무 심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금년 말까지 신청 을 받아 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한 주민 협동심 고취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대단위 밀원·양봉숲 조성(제3 기울림)입니다. 제1 기울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제2 기울림 삼나무숲 조성에 이어 밀원수의 경제, 경관, 용재 등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장기계획으로 용재가치가 있는 직립형 아까시나무를 주종으로 산수유, 산벚, 헛개, 황칠나무 등을 식재하여 3월부터 7월까지 꽃과 꿀벌이 어우러진 숲을 조성하여 가겠습니다. 다음 쪽, 소록도 공동어울림 구역 조성입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포함하여 5억 7200만 원으로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주민 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은 물론 소록도 방문객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5월에 있을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더욱 뜻깊은 어울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아름다운 꽃섬 만들기(연홍도, 시산도)입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금산 연홍도에는 사랑의 섬 콘셉트로 상사화를 식재하고, 도양 시산도에는 섬 자생 원시림과 몽돌해수욕장을 부각시키는 해당화를 식재할 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연 있는 나무 찾기입니다. 지역을 지켜온 멋지고 사연 많은 나무를 찾아내 신 기한 고흥 나무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호수 관리는 100년 이상 된 나무 중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만을 관리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수령에 관계없이 모양이나 품종이 희귀한 나무, 거목, 노목까지 발굴해 신 기한 고흥 나무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연을 간직한 나무는 이야기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171쪽, 마복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기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 자생 식물원과 연계하여 마복산 자락에 20㎞ 가량의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마복산 자락의 10개 마을을 연결하고 완만한 경사 유지, 안전시설 도입, 녹음 길 형성 등 노령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쪽, 임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 더 단단하게입니다. 기존의 임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의 동의 서만 징구하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산주 의견을 반영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하여 준공검사 참여는 물론 사업 완료 1년 뒤 산주가 직접 하자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개설 시 무분별한 벌채를 억제하고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는 임도변 가로수로 이용하거나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한 그루의 나무라도 소중히 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제2기울림(기울림 : 삼나무숲)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30㏊를 조성하였고 10개년 연차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삼나무 20㏊와 목백합 10㏊를 식재하고 100년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림 단계에서부터 등산로를 반영하여 향후 등산로 개설로 인한 입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칡덩굴 없는 깨끗한 도로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있는 칡덩굴제거에 소금 이용방법을 도입하여 고사율이 100%에 가까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소금을 이용한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칡덩굴 없는 도로변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175쪽,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산림사업 시설비 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기후조건 및 주변 재배지 등을 분석하여 신규 임업인에게 고소 득 작물 및 재배노하우를 추천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등 금년 내에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지역 주민 과 사회복지 시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열효율이 뛰어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등 금년 내에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조림 168㏊, 숲가꾸기 2100㏊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더욱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산림가꾸기의 경우 매년 국도비 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더 꼼꼼히 해서 사랑의 땔감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꽃길 꽃동산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변 및 소공원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과 연계하여 16개 읍면에서 특색 있는 꽃길, 꽃동산을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9쪽,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국도 77 호선 과 주요 도로변 명품가로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 및 신규 식재 사업으로 내년에는 도로변의 낮은 토심으로 인한 활착률 저하를 막기 위해 가로수 식재 2개월 전 구덩이를 파고 밑거름을 준 뒤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및 각종 공공사업 시 베어질 나무 중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여 추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에 벌채 또는 신규 식재 계획 시 나무은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 부서 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81쪽,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낡아서 석면이 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주택 8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해양 폐기 물 군에서 직접 수거 처리입니다.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 폐기 물은 민간위탁 처리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 우리 군 폐기 물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확보한 전용 암롤수거차 2대와 전문 수거팀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내년에는 동촌산림욕장 등 생활권 등산로와 천등산, 적대봉 등 주요 명산의 노후 시설물 교체,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겠으며,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의 정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내년에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4㎞의 임도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 중 급경사지 등 피해 우려 구간 26㎞를 장마 전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내년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산 오천 생태숲 내 계류 보전사업 등 총 10개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오리나무 잎벌레, 피해목 벌채, 기타 돌발해충 방제 등 854㏊의 임야에 산림병해충을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관리는 병충해 발생 및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생육이 방해받고 있는 보호수에는 외과수술과 적절한 처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림연접지 산불발생 요인 제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 및 진화장비 확충 등으로 유사 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산불진화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와 무인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조기 발견과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적발과 병행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관리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활동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간 환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아름다운 꽃섬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재무과에서 3억 주고 산다고 그랬죠. 땅하고 건물하고인데 그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전에 7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라남 도지사 민선 6기 브랜드 사업 시책사업으로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3과가 퍼붓는 돈이 엄청 많아요? 퍼붓는 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 많은 돈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앞전에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해변공원을 조성하는 데를 갔더니 원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돌들을 전부 바윗돌 같은 자연 돌을 밑으로 내려놔서 그것은 밑에 사방공사를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조차 헤치면서 인위적인 돌을 써서 저희가 전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재무과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한 것인데 우리 고흥에 오면 정말 볼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돌담길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써져 있어요. 물론 아름다운 돌담길 같은 것은 전혀 만지지 않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여나 공사하는 분들이 관리 안 하는 틈을 타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동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눈을 대고 있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가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으로 발랐을 겁니다. 그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연홍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연홍도가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할 때 문화관광과 그 계획서를 들여다보니까 테마가 미술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술관 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것인가, 얼마나 올 것인가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관광 트렌드를 보고 가장 단시간 내에 관광객 흡입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붉은 상사화를 섬 전체에 많이 심으면 그것 보러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상사화가 사랑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제안 을 했고, 우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꽃을 심어줄 테니까 그것을 좀 연계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돌담을 헐고 이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상사화만 심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에 담장허물기가 써져 있는데요?

아, 이것은 문화관광과 것을 차용해서 받아쓴 겁니다.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80%가 사업계획이 비슷하거든요.

담장허물기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64페이지, 폐기 물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을 보면 밑에 추진계획에 Pilot 사업이 있는데 이 Pilot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이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하여 우리 군민 건강에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폐기 물을 재생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유자씨라든가 폐기 물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안 나오게 해서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기름만 짜내고 전혀 폐기 물이 안 나온다!

예, 나중에 조금 나오는데 그것은 고체로 되니까 별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기로 나오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보면 가로수 식재 목적이 경관조성 보다는 도로에 온도 조절과 소음 줄이기, 그리고 공기 청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종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을 가나 낙엽수를 식재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상록수를 식재한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미 많이 거의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왜 그것을 심었는가를……

의아하죠?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울에 눈비가 왔을 경우에 햇빛을 가려 도로가 결빙되어 교통 사고 가 날 우려가 많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나무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이 되어서 사고 가 났을 경우에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된다더라고요.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가로수 수종 대다수가 느티나무, 벚나무, 메타세과이어, 대왕참나무, 단풍 등입니다. 느티나무는 수형이 아름답고 그늘도 많이 만들어 주고 나뭇잎이 시야를 가리는 문제도 없습니다. 좀 앞으로라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 관내에 도로변 90% 이상이 가로수가 이미 심어진 상태라……

제발 좀 참고하십시오. 다른 군에 뒤지지 않게, 이게 뭐냐고 이런 허점이 보이지 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를 보면 25개 업무 중 환경에 관한 것은 4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산림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사나 돈사에서 나오는 폐기 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사나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 공장 있죠?

퇴비 공장은 거기에서 혹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관계법에 따라 측정을 해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퇴비공장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생산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퇴비 공장이 우리 고흥군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인가 4개 그 정도……

허가 부서 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점암 퇴비 공장 아시죠?

예.

점암에 퇴비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 속에 있고 하나는 바로 길가에 있는데 지금 거기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측정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 냄새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측정도 한 것 같습니다.

측정을 했으면……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것 있어요?

측정을 제가 한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러면 측정 자료 좀 제가 받을게요. 왜 받느냐면, 다음 달 이장 회의 때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제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꽃길 사업이 세 군데가 있네요. 다 비슷비슷한데 1마을 1단체, 또 아름다운 꽃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꽃길 조성이 가정에도 꽃길이 있고 또 도로변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국화꽃 축제 아시죠?

우리 고흥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보면 상당히 많이 있데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꼭 축제를 떠나서 조성 관계에서 과역 조가비촌에 가면 정원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철따라 꽃을 식재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합니다. 지금도 가면 너무나 허술하고 나무만 덜렁 서 있고, 거의 사업비가 8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꽃길 조성에 포함될 때 아름다운 꽃섬 만들기 연홍도, 시산도가 있는데 여기와 같이 거기도 하나 사업계획에 넣어서 조성하면 어떤지 그런 제안 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도로변 꽃길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기 보다도 해당 실과소에서 조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산도와 연홍도는 도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하겠다 해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시고, 또 하나 더 붙여서 과역 조가비촌 하나 더 사업을 연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은 불가능하고 또 2017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의원 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과역 거기는 기회가 생길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홍도, 시산도 하시고 여기를 하나 더 사업계획서 를 작성해 봐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미 공모 기간 이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고흥군에 양봉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면허 없이 그냥 해요?

예.

167쪽, 여기는 대단위 밀원ㆍ양봉숲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잡았어요?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는 경제수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제수종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다 베어버리고 지금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향후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은 아카시아나무라고 하지 않고 아까시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경제수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167쪽을 보시면 여섯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녹화 가 가능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25년 이내에 산림 녹화 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벌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하얀 꽃이 피었을 때 그 향기와 그 색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광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뿌리는 약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제일 먼저 녹화 숲이 가장 좋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 고흥군에 숲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어 내는데 녹화 를 해서 얼마나……

이것은 녹화 가 가장 우선적인 효과가 아니고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녹화 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림을 하는데 조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편백을 심으면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편백 묘목을 심습니다. 그러면 편백은 보통 40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녹화 가 가능한데 그 나무를 베어내도 빨리 다시 녹화 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녹화 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숲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어내는데 그것을 심어서 또 확 크면 숲가꾸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까시나무는 저희들이 제안 을 해서 도에서 전라남도 내년도 시책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아, 시책으로 해서 많이 심을 거예요?

예, 그것이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확정이 안 됐으면 우리 돈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시책으로 확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면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산림 훼손이나 환경 훼손을 많이 합니다. 겨울 되면 우리 고흥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상당히 산림 훼손도 많이 되고 환경 훼손도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양봉을 권장하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전국에서 11월 말쯤 되면 양봉하시는 분들이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이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아까시를 따고 올라갈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고흥에서 있습니다. 고흥에서 전부 자고 먹고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꿀 벌통을 밭에 놓으면 그 밭주인한테 얼마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자기 개인적이고 우리 고흥군 산하의 환경은 안 좋다고 봐야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벌이 많이 있음으로써 과수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더 번식력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록도 공동어울림 구역 에서 녹색자금 공모사업 중앙부처가 어디인가요?

산림청입니다.

묻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엔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고흥군에서 소록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에 환원해 주라는 그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사업이요?

소록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군으로 환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부터 핵심 간부들의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못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소록도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 주관 부처는 산림청이고 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란 말이에요. 거기에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됐냐?

협의 돼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 서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신청 했습니다. 동의 서가 없이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산림청과 독단적으로 공모해서 신청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사업규모가 2015년도 주 민의 견 수렴하고 사업설계를 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여기 지금 나무 식재하고 기반조성인데 기반조성이 주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가요? 설계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기반조성해서 주요 시설물이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시설물은 없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향후 시설해 놓으면 2년간은 군에서 관리하고……

관리해 주고 그 후로는 소록도에서 합니다.

자치회로 넘기련다?

예.

자치 위원 들 좋아하시겠네요?

자치 위원 들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소록도병원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보니까 칡덩굴 없는 깨끗한 도로변 조성에 소금을 이용한 칡덩굴 제거 방법이 거의 고사율이 100%, 사실은 칡덩굴이 엄청 문제죠. 도로 내면서 절개지를 빨리 녹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권장했던 것 아닌가요? 거꾸로 이제 너무 짙어 버리니까 문제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 일반산림 임야에 해당됩니까?

혹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등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 등나무!

등나무가 아니고 칡덩굴은 씨가 날아와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임야에만 해당된 거다 이 말씀이죠?

예.

도로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는 있는가요?

효과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에 내년도 계획이 80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몇 동이나 신청 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까?

금년에는 대충 95동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적다기 보다도 이것이 사업 기간 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하루에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해도 100동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100동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처리 지원을 요구하는 동수는 상당히 더 많겠는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처리 용량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할 말은 없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하여간 읍면에 가장 골치 아픈 환경 폐기 물이기 때문에 나는 동수를 좀 더 늘릴 수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청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지붕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붕을 하면서 밑에 가옥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에 임도 및 사방시설은 내년도에 사방댐 4개소, 임도신설 4㎞ 이것은 도에서 관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 시행 을 하고 우리는 뒤에서 후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사방댐이 금년에 혹시 우리 고흥군에 몇 개나 들어왔는가요?

금년에는 몇 개소라고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사방댐과 임도신설을 계속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관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거든요.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더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지금 167페이지, 양봉숲 조성에 우리 의원 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질의 해 주셨는데 이게 옛날에 산림 녹화 하면서 사방사업 그때 아카시아, 오리목나무를 굉장히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인식의 차이인데 아카시아 이게 한 번 번지기 시작해서 다른 나무들을 전반적으로 다 잠식시켜 버리거든요. 내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산이 조금 있는데 오리목하고 아카시아 이게 다른 나무들을 전반적으로 다 숲이 우겨져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거져 버리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까?

아까시나무를 지금 거의 베어내는 추 세입 니다. 그런데 아까시나무가 예전의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품종 개량을 해서 직립형입니다.

아카시아를 한번 구렁텅이로 해서 많이 심었는데 그 일원에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나무들이 도저히 더 이상 버텨나지를 못합니다. 아카시아가 한 번 우거져 나가면. 그런데 새로운 개량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개량종 이것은 뿌리로 번식 안 합니까?

그것도 역시 뿌리로 번식을 하죠.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 권장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은 권장해도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림에 시범적으로 심어서 하렵니다.

이 군유림 자체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더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신청 을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마을ㆍ단체 정원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고흥군 전체적으로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뭔가 효과가 있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금산 같은 경우도 제가 금년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15개 마을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데 있고 안한 데 있고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 안한 데는 제재를 하고 잘한 데는 뭔가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왕 하려면 고흥군 어디를 가나 마을별로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씩 있게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말씀대로 금산면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한 번씩 갈아내는 꽃 말고 다년생 꽃으로 해서…… 지금 곧 읍면으로 문서 갈 겁니다. 12월까지 받아서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장내 소란) 숲가꾸기 사업 신청 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먼저 군 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장세선 의장 님과 김의규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 의견을 대변하시며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에 추진할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소 득 농림어가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거금도시락 대축제를 통해 1344m의 국내 최장 김밥 한국기록원 공식 기록을 수립하는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및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진흥기금, 소득기금 등 적기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명산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분야에서는 쌀, 유자 등 주요 품목을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상향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육묘시설 확대, 농자재 지원, 다양한 직불금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화 과수산업 및 시설원예 산업 분야에서는 FTA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5개 과수 품목에 대하여 국고 를 지원하였고, 고흥 커피는 국내 제1의 주산지로 지위를 선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고흥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양념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 및 가축개량과 가축질병 예방 분야에서는 올해 2월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상표를 등록 하였고, 9월에는 조사료유통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와 한우 전문 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방역과 소 브루셀라, 결핵병 및 돼지 바이러스 백신지원 등으로 우리 군은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201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이 모든 성과는 의원 님들께서 우리 군 농정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 각하 며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193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22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배정 58개소와 자체 예산 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 3억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어업인들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농어촌체험 및 관광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에게 차별화된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로 주민 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10개소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금산 명천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참살이 조가비촌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매니저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체험 휴양마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새로운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고소 득 농업육성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농산어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 4종의 장기 저리 기금융자 사업을 지원하여 이자부담 경감 및 농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 활력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과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 행사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 8개소에서 2개소로 지원 대상을 줄이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액을 늘려 총 2개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 간주 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비전 5000 추진 우수농장 간판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농가 또는 농장에 간판, 명함 및 홍보전단을 제작 지원하여 방문하는 소비자 또는 바이어 등에게 신뢰감을 주고 경영주 사기진작을 통하여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코자 합니다. 자체 예산 3000만 원으로 2016년 1단계 추진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형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어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및 농촌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자연친화형 생명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실적은 1262㏊로 경지면적 대비 5%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유기농으로 인증 상향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111억 4950만 원을 지원하고, 청정고흥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쌀 생산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비전 5000을 선도하고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3개소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5개소 등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2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야광반사판 설치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작업 사고 재해 예방을 위해 25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 인력 절감 및 고령화, 부녀화 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고품질 안전미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03쪽,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FTA 피해보전 직불제, 유기농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 6개에 16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04쪽, 고흥 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고흥 커피는 전국 제1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생산 기반 시설 1㏊ 및 커피 체험시설 6동 등 3억 원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6차 산업화 를 체계화하여 고흥 관광과 연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유자 수출 부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 상품 수출이 매년 3000만 불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자씨 폐기 물 2000여 톤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자씨 부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화 작업 및 기능성 유자씨 오일 생산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유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6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참다래, 석류, 단감, 매실 등 5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및 고소 득 과수 생산 기반사업도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 득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시스템 확충 및 고소 득 내재형 시설과 저비용 농가보급형 비가림 시설 등 4개 분야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8쪽,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이자 햇양파 생산지로서 양념채소류의 품위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 지리적표시 포장재를 농가에 공급하고, 그에 따른 마늘 출하 및 표준매매 계약서 사용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총 목표액 50억 원 중 2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에는 10억 원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흥마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햇마늘 시장 을 선점하겠습니다. 고추재배시설 및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재배여건을 개선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향토산업으로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 한우 전문 식당 및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16년에는 한우 전문 점 및 종합지원센터를 개장하고 고흥한우 가공 신상품 및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용화시키고 브랜드 마케팅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고흥한우의 안정적 생산,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을 기반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 가공,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10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실천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7개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6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 먹거리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에 따른 고흥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로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등 3개 분야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액비살포비를 ㏊당 2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2쪽,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AI·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과 청정 축산 육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방역 실시로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 질병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매월 4회 소 결핵병 정기검진 및 채혈 검사 의뢰로 결핵병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 경영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청정 축산물 지킴과 보존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 약품을 지원하고,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채혈요원으로 공수의, 수정 사 등 1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가축방역사업으로 14종의 3억 4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2종에 3억 8700만 원, 구제역 예방 접종비 등 2종에 2억 7200만 원의 지원으로 청정고흥의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 정책목표 설정 및 분석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어업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림어가 소득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전 5000 추진 선도계층을 육성하고 비전 5000 추진·지원협의회 운영 및 고소 득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과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농림어가 5000가구 육성과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소득액은 지난해에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농림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민선 6기 군정을 견인하고 비전 5000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품목별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농업 6차 산업과 연계,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덕면 가야지구 석류특화단지 4㏊ 조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8㏊, 2018년도까지 23㏊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 틈새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6차 산업 시범농장 육성도 2018년까지 6개소 지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고소 득 작목을 특성화 해 나가겠으며, 농림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농업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높기 때문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비나 도비사업과 매칭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비전 5000 선도 농림어가 멘토링 활동 강화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결과 억대 고소 득 농림어가를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를 결연하여 재배기법 및 경영노하우 공유는 물론 SNS를 활용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고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핵심 주체로 육성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축산과 직원들은 다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 농림사업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책이 농정현장에서 목적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202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보면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5개소를 하는데 5개소 지원할 곳은 확정되었나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질문 을 하냐면 보조사업 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중복 지원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라고 당부드렸던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유자수출 부산물 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유자씨 처리를 하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 164페이지에 폐기 물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Pilot사업에 유자씨가 포함돼 있어요.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환경산림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를 받다 보면 책에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208페이지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도 농업기술센터 312페이지 보면 제가 몇 번씩 읽어 봐도 같은 맥락의 소리인데 여기도 채소류 생산비 절감 경쟁력 향상에서 양념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고추 일라이트부직포 막덮기 등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중복된 말 같은데?

의원 님,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다고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센터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를 받다 보면 앞전에 다른 과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는 계속 이런 중복된 게 많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보면 우리 군 축산농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축사의 사료 공급 자동화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축사에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축산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사업이 없는데 질병 관리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보다 선진 축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액수가 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마을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100만 원, 재료대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원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 보면 150 농가가 넘지를 않습니다. 금년에도 130～140 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 을 많이 편성해 놓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랄지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신청 농가가 없어서 양을 줄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올해 다 지출 했죠?

하반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입니다.

지금도 무슨 농번기가 있어요?

9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농번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양파 심기까지.

지금 여기 보면 10월 26일까지 들어왔는데 그 지원을 각 이장, 부녀회장에 금액을 지불하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아서,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다소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 원을 한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이 밥을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사실상 마을에 가보면 취사시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병행해서 지금 취식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본 취지하고는 다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지와 다른 것 같아서 질문 을 했고요. 내가 이 급식한 것을 몇 군데를 가서 참여해 본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느 어느 이장들을 만나서 얘 기한 적도 있고, 또 생전 모르는 이장한테 전화번호를 따서 상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답이 안 나와요.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이장들도 있어요. 사실 돈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개중에. 그래서 그것을 감독 감시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보편적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 10여 가구 몇 가구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서 오늘 마늘 심는다, 금산 같으면 양파 심는다 그러면 서로 부역을 해서 한 사람이 음식 장만하고 또 일하고, 여기 쭉 보면 그 마을에 그분들은 전혀 그런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 분이 여기에 몇 명 끼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끼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디 출타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뭣을 언제 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화를 해 보면 아까 말씀대로 답이 어정쩡 나오시더라 그래서 감독 감시를 잘 하고 있는가 질문 을 했고, 앞으로 한번씩 방문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흥 커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 농가가 14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커피 생산이 내년에는 3000㎏ 생산 목표로 돼 있는데 생산되면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00㎏인데 ㎏당 커피 잔으로 100잔이 나옵니다.

그것을 각 농가에서 판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커피 마을이라고 과역 상송에 있는 주동일 씨가 운영하는 커피마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손님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또 국가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받아서 우리 고흥 커피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무료 제공도 하고 시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일 커피농장 있죠?

예, 와교마을 말씀이시죠. 고정희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하시데요?

예.

거기를 잘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예, 몇 차례 갔습니다.

지금 건물 다 끝났는가요?

예.

커피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거기는 그 농가 한 농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 200평에 우리 국가 돈이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5억짜리 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커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200평에서 나온 커피가 1년에 얼마 생산되는가 모르지만 그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그 문제를 본다 면 사실 우리 고흥 커피가 얼마만큼 생산이 있을 것인가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는 과역으로 중심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동일 씨가 주도해서 돼 있는데 왜 동일에 거대한 투자를 하는가?

동일에 5억짜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커피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마을 전체 주민 들 소득증대, 또 농외소득, 관광객, 펜션 이런 여러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커피 브랜드입니다. 가면 하우스도 없고 커피 기계사서 내려서 손님 오면 돈 받고 파는가는 모르죠.

의원 님, 하우스가 마을 뒤쪽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아니, 그 5억짜리 건물에 없어요. 그렇게 넘어 가고요. 20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 품목이 유자, 참다래, 석류, 단감, 매실로 돼 있습니다. 복숭아는 거기에 포함 안 됩니까?

복숭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전 5000에서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과역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비가림 시설이나 신청 이 없어요?

앞으로 신청 하면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몇 % 지원해 줍니까?

보통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어제 농정업무로 도에서 최수상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쌀 생산 기반시설에 들녘사업 있죠. 여기에 소형 도정공장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몇 군데가 선정됐었어요?

2015년도에 1개소입니다.

남양하고 점암은 없었어요?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한 것인데 우리 북부 쪽에 한우리라는 RPC가 지금 현재 영업이 어려워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문 적으로 서울 8개 구의 학교 급식까지 납품했었던 그런 RPC 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서 지금 문을 닫았는데, 물론 다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들녘 사업 한다고 해서 도정공장, 임가공공장 여러 군데 설치가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선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장 넓은 RPC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쌀 산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녘 사업해서 임가공 도정공장을 이렇게 보조사업 을 해 주어서 한다면 결국 그분들도 힘들지 않냐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직불금이 고흥만과 해창만 일부 필지가 대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건이랄지 변경이랄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 김승남 국회 의원 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쌀 직불금 지침 자체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동안 농사를 진 농지에 한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침상은 대상이 안 되지만……

해창만 같은 경우는 진즉 3년간이면 지난 것 같고 고흥만도 지난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 이 마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 회에 계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피 잠깐 나왔는데 엊그제 TV 보니까 우리 고흥에 커피 생산지 선정돼서 5억인가 예산 확보됐다고 뉴스를……

제가 아까 보고 드린 3억이 국비와 군비이고 나머지 자부담 2억이 있어서 그래서 5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자 부산물 이야기가 나왔었죠. 5～6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풍양 농공단지에 그린바이오텍인가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3억 원 지원해 주어서 그 회사가 보조금 만 받고 부도내고 가 버렸죠?

예.

그때 당시에 유자 부산물도 산업 폐기 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씨로 영양가 있는 사료첨가물을 만든다고 했었죠?

지금 화장품과 고급 비누, 샴푸 원료로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까지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금산에 있습니다.

아, 금산에 있어요! 금산 쪽에 더욱더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 자체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부 쪽에 한성푸드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농지에 버려서 환경신문에 적발도 되고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 같네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 명품화 사업 있죠?

예.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층이 한 200평, 지상 100평으로 총 300평 정도 되는데 아무리 부지를 봐도 지상에 200평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차 공간이 좁아서 과연 그 기능이 원활하게 될까 싶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한우 판매장입니다. 판매점 1층 건물이 120평이고, 그 옆으로 지을 건물이 한우종합지원센터인데 1층 100평, 2층 100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 2층 100평은 다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벌교 넘어서 식당에 가 보시면 2층에 룸으로 이렇게 마련된 것처럼 귀빈들을 모실 수 있도록 2층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지에 200평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 공간이 과연 지금 벌교 넘어가면 진토재에 있는 순한한우 있죠. 거기도 때로는 보면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주말 같은 때는 그런 경우도 있데요. 그런데 우리 만남의 광장은 아무리 봐도 주차장 면적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부지, 만남의 광장 말고 이쪽 부지만 해서 소형이 72대, 대형이 3대 정도 해서 7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아마 가장 문제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주차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만남의 광장 그 뒤편으로 국공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액비 살포하는 그런 업체가 있죠?

예.

전부 지원받고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또 개선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이 아주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몇 군데 받았는데 왜냐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공짜도 아닐 것인데 너무 불친절 하더라는 이야기, 불쾌하더라는 이야기까지 하데요.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차원에서 매년 우리 군 쌀 품종 선정 위원 회가 있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수매 공공비축미……

매년 하면 그 위원 회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 벼 말씀이죠?

그렇죠.

2개 품목 내지는 3개 품목을 선정합니다마는 경제유통과에 유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위원 회를 관리하고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할 때 정말로 우리 고흥군에 농사짓는 분들, 또 대농들 위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내가 한 4일 동안 아침에 수매한 데 가서 보니까 지금 대농들은 500가마니 1000가마니 하는 분이 있는데 할머니들이랄지 80세 노인들은 많이 가져오면 10가마니 20가마니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분들이 이장들이 홍보를 해도 못 들어서 올해 군에서 선정한 품목이 아니고 옛날에 쭉 해 온 품종을 많이 심고 계속 퇴짜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양보다 질입니다. 정말 소비자들이 어떤 쌀이 밥맛이 좋은가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정말로 농사짓는 분들 위주로 계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을 경제유통과 주무 부서 로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 득 실현입니다. 에너지 비용절감 시스템 확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원예시설 하시는 분들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보온커튼이랄지 원풍기 이런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으로 지금 아무리 면세유를 쓴다 할지라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 비용이 반이 절감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몇 집을 선정해서 전기보일러랄지 이런 것을 시범 운 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절감이 되니까 올해 꼭 몇 집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이 있는데 FTA 선정 품목이 지금 5개 유자, 참다래, 석류, 단감, 매실 외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안 되죠?

예.

이 5개 품목 대상이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백 억이 선정돼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을 쓰다 보니까 10개 15개도 지원을 받는 농가들이 있죠? 그런데 이 품목이 지금 보면 금년만 보더라도 석류가 공장에서랄지 소비가 안 돼요. 아예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돼서. 또 매실도 마찬가지이고, 단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정말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 품목이 지금 기후변화 대응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군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중앙부처에서 해 준 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현실에 맞게 중앙부처에 건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동료 의원 들께서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커피 농장에 대한 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최종적으로 시설 확충하겠다는 면적이 10㏊입니까?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 주는데 우리가 공동시설장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 해서 해 준 겁니까?

개인 신청 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정리를 좀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커피에 대한 것을 중앙 방송 으로 봤어요. 아침 뉴스 시간에 고흥 커피가 나오데요. 10㏊까지 시설을 해 주려면 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가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씨로 파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씨로 파종해서 나오면 시설하우스에 체험시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가가 신청 을 하면 농가도 시설하우스를 개인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시설하우스 시범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 놓으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1㏊ 기존까지 1.7㏊로 지금 2.7㏊가 돼 있잖아요. 앞으로 7.3㏊인데 거기에서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농가 희망 양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이냐? 커피 씨를 보급해 줘야 돼.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수요 신청 만 보고 이 사람들이 해 주면 농가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선결 문제이고, 다른 예로 비교를 하자 면 초영마늘이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년 동안 이것을 시범포 해서 농가를 보급을 했는데 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 자, A라는 농가를 금년에 몇 쪽을 줍니다. 60%만 당신들이 하고 40%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 놔요. 비싸니까. 이런 구축망이 형성되지 않으면 농가 보급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 시설하우스 하나 해서 고흥의 면적은 늘어나서 좋은데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염두해 두시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AI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흥만 양계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AI가 고흥군에 최근에 발생된 가장 가까운 연도가 언제인가요? 담당계장님, 고흥군에 최초 발생된 연도? (

알겠습니다.

참고로 고흥만에 지금 악취 채취를 내가 의뢰를 했더니 기준 악취 온도가 15도인데 지금 30도로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설이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꾸 저러니 관심 있게 그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악취 채취 기계까지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에서 관련된 부서 와 협의해서 수시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민 들이 왜 원성을 하는가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을 보면 추진계획에 마늘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희들 고흥군유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예브랜드를 얘기합니다.

원예브랜드 그때 준공된 지가 몇 월이었죠?

금년 3월입니다.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깐마늘은 원료 확보를 못 해서 안 되고 있고, 저온저장고가 6동, 냉동창고가 3동으로 9동 있는데 그것은 운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뭣이 들어 있습니까?

아마 수산물도 들어 있고 농산물도 들어 있고 다양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돌아가고 있어요?

예,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원예브랜드사업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별도로 원예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 구성을 별도로 할 겁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흥군유통 외 별개로 또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고흥군유통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유통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면 고흥군유통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또 사업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침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게 고흥군유통에서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별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직원들 채용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1년이면 감가상각 비율 한번 따져 봤습니까?

예, 2억에서 3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크게 감가상각률이 적다하더라도 기계 장비 이것은 감가상각률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 기계 장비가 83종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고흥군유통에서 우리 원예브랜드 사업장을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고 16억 원 정도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앞으로 원예브랜드 운영은 경제유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업무 이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은 저희 부서 에서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농업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는 경제유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 운영비 할 수 있는 예산 을 세웠네요? 여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 한 겁니까?

아, 이것은 별개입니다. 원예브랜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여기는 고흥군유통과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다릅니까?

별개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별개로 하나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온유통체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잉 생산될 때 잠시 저온유통 저장을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흥군유통에 있는 창고도 놔두고 또 과잉 생산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시설을 별개로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농산물 생산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벼 저장시설도 부족해서 지금 난리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사업들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원예브랜드 시설 자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구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심사 숙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네요.

예.

충분한 계획 하에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지만 어차피 이것 국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그리고 이다음에 고흥군유통과는 별도로……

이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원예브랜드 운 영해 나가는 데 운영자금은 더 필요 없습니까?

고흥군유통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래서 검토 중이고 곧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분명하게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 요.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대규모 석류 특화단지 조성 이것을 계획했네요. 이것 확정 됐습니까?

지금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금년과 내년 그 다음해까지……

추진 기간 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3개년 목표입니다.

아, 그러면 이미 시작됐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전부 군비로 가지고 했습니까?

군비와 자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면적을 몇 평이라고 했죠? 4㏊?

금년에 3㏊ 했습니다.

이 3㏊의 면적은 누구 겁니까?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농가들 겁니다.

개인농가들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농가들한테……

개인농가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예요?

금년도에……

자, 금년도 추진했었던 지원 금액이나 그 대상, 추진 현황을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할 것 없습니다.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추진계획 2016년도에 할 부분들,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새로운 분들입니다.

그 면적은 충분히 됩니까?

지금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땅에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담은 개인들 땅 구입하는 걸로 되겠네요?

땅 구입이 아니라 땅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한테만 일단 적지 평가해서, 이게 말 하자 면 석류단지로 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선정을 해 준다 그 말이죠?

예.

선정 계획 그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이미 확정 돼 버렸네?

구역 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상 농가는……

대상 농가는 계속 저희들이 농가들과……

신청 을 받고 있고요?

예.

몇 농가까지 신청 받을 계획입니까?

농가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 얼마씩 그렇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좀 주세 요.

알겠습니다.

신청 기간 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한 도 좀 주세 요.

알겠습니다.

의장 님, 조금만 더……

예, 하십시오.

211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확대한다 했는데 자꾸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도덕 신양 거기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대규모로 설치하고 계시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안 됩니까?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좀 자꾸 궁금해요. 우리 관내에 축산 농가에 있는 모든 분뇨를 자원화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대규모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분뇨는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분뇨를 처리할 겁니까? 여기 보면 이미 가축농가 전부 돼지, 한우ㆍ젖소 다 나오는데 지금 한우나 축사 퇴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서 지금 거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퇴비로. 그런데 문제는 돼지가 문제예요. 돼지가 문제인데 돼지 사육 농가에도 이 부분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뇨 이 자체가 어디에서 나와서 14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 들의 원성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 님,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린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사업은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흥군에 있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양 가축분뇨는 어디 타 시군에서 가져옵니까? 이게 뭔가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 사업은 사업량에 나와 있듯이 분뇨처리 7종입니다. 소규모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 살포, 액비저장조, 퇴비사, 장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축분뇨에 의한 퇴비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 하자 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차분하게 좀 아직까지 우리가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

의석 에서 - 계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게요. 이것하고는 사업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완전 별개일 거예요.

완전 별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들어 볼까요? (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다시 봅시다. 아까 경제유통과 업무 보고 때 제가 이야기 했었던 것인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한다고 했었어요. 여기 지금 고흥만 간척지 쌀도 고품질 쌀로 생산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고흥군 쌀 생산 농지는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 미질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1600㏊입니다.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질?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아주 우수한 곳이 있고 또 곳에 따라서는 아주 미질이 좋지 않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풍양면, 도덕면, 고흥읍, 두원면 4개 읍면인데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미질보다는 다수확을 선호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대체적 농가들이 고흥만에서 재배되는 쌀을 자기 식량으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미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외부에서 알게 된다면 고흥만 쌀, 지금 현재 그 가족들이 이 쌀 자체를 식량으로 회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빨리 대책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 걱정스럽게 생 각하 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고흥만 담수호 수질검사 결과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담수호가 지금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맨발로 못 들어갑니다. 알고 있죠?

예.

그마만큼 오염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이야기 했는데 수질검사표를 좀 달라 했는데도 아주 부실한 얘기만 자꾸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냉정하게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 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농민들의 소리를 대표해서 대변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경제유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쌀 수입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했더니 잘 모르고 있데요. 혹시 고흥에 수입 쌀 들어와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는 상당 물량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수입 쌀과 우리 고흥만 이쪽에서 생산되는 미질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이미 우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단가 면에서도 아까 절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1/3 단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물벼 수매 있죠?

예, 산물벼!

산물벼 수매 녹동농협 현황만 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매 관계는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제유통과였나요. 지금 RPC 공장이 오마 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임대를 못 해서 이번에 농가에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경제유통과인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된다 해서 그 창고는 정부 에서 보조받아서 놔둔 창고인데 법률 적인 어떤 제한을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농가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가 우리 고흥군의 주 업무 중에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이 좀 많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주문 하겠습니다. 마늘브랜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 큰 시설을 해 놓고 고흥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금년에도 저 사업을 처음부터 잘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투자비 50%는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출발이 늦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걸 살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 16억이 아니라 20～30억은 거기에다 운영비를 줘야 저 유통브랜드가 살아나지 돈 없이 창고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우선 고흥군에 생산된 마늘을 수매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재가공을 해서 나가야 저게 돈이 될 건데 돈 없이 어떻게 일 하겠어요? 그것은 저것을 폐기 처분 안 시키려면 운영자금을 어디에서 만들든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좀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의 주요 성과와 19 건의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감성돔ㆍ넙치ㆍ대하 등 우량 수산 종묘 242만 미 방류, 720ha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200톤의 불가사리 구제, 726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과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 설치, 기관교체 등의 사업과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지원, 친환경증양식 생산기반 조성,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여건 조성사업 등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 기반구축으로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선착장, 어장진입로 등의 어촌종합개발, 오천항 접안시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도선 건조 등으로 어민들의 생활터전 확충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바다환경 오염, 밀식, 불법어업 성행 등으로 그 주범이 어민들의 자신임을 모르고 있다는 점과 바다가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라는 어민들의 의식이 먼 훗날 피해는 다시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19 개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안 침적 폐기 물, 해적생물 구제, 폐어구 어망 등을 수거 처리하여 어장의 자정능력 및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 1200 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군비 1억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에 1억 6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에 2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2억 1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3억 원 등 총 6종에 국도비 6억 500만 원과 군비 5억 7700만 원 등 11억 8200만 원을 내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치어방류사업 확 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해역 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득량만, 나로도, 거금도 해역에 감성돔, 넙치, 대하, 점농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국ㆍ도비 3억 6000, 군비 4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해조류 포자이양기 보급사업입니다. 포자이양의 안정성 확보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산, 풍양, 도화에 305 가구가 미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비 50%, 본인 부담 50%의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내년도 예산 에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어업면허권자 어장 청소 의무 이행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073 건의 어업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에 의하면 1회의 면허 기간 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의무 적으로 4차례 어장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 적으로 어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형식적인 청소만으로 어업권을 연장해 준 관계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어민들이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청소방법을 프로타가 설치된 형망어선에 한하여 관리선으로 지정, 어민 스스로가 법에서 규정한 청소실시로 바다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기존 방식에 의거 행정을 추진하다가 방법을 바꾸다 보니 내년부터는 어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통발어업 어구실명제 정착 유도입니다. 이 시책 역시 비 예산 사업으로 통발어업의 한 건당 허가 수량은 2500개입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어로행위로 수량 파악이나 단속의 어려움이 많고 바다에 투망 후 회수가 되지 않은 통발로 하여금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어구 실명제를 추진하여 철망시기인 7～8월에 허가 수량 집중 단속과 적재장소 실명 표기를 정착해 나가고자 하며, 이 시책이 정착되면 해양환경 오염 예방 및 타 업종과의 분쟁 발생도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28쪽,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사업 방법 개선입니다. 미역 양식어장에서 엽체만 수거하고 미역귀 및 줄기는 바다로 버려지고 있어 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비 1억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수협에 위탁하여 수매를 하다보니 수매에 참여하지 못한 어민들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여 내년에는 어촌계에서 가공업자와 직접 계약 방식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해양관광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비 70억, 군비 30억 등 총 100억 원의 예산 으로 2013년부터 5년간 시행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까지 총 30억 7000만 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17억 1000만 원과 군비 7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50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상하수도 관로, 주차장, 조경시설, 해안산책로, 소광장, 물놀이시설, 낚시 데크 등이 시설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 풍남항 김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김 원초를 헹구는 과정에서 세척수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풍남 바다로 바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국비 보조사업 으로 3년간 총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7개소에 국비 군비 각 30%와 자부담 40%인 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 국비 군비 각 6억 9000만 원 등 총 13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덕흥해수욕장의 해안 모래 유실로 인해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연안의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국비 70% 군비 30%의 보조율로 총 88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개년 계획의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1억 원과 군비 4300만 원 등 총 1억 43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 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용역비 가 되겠으며 추후에는 돌제, 이안제 등 해안 침식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 녹동항 인공섬 상부구조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동항에 인공 섬이 조성되고 있어 상부시설에 소요될 예산 으로 30억 원이 지금 정부 예산안 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용역 결과물과 수산청의 당초 계획을 놓고 새로운 계획안을 지금 수산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행 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포두, 금산, 남양, 동강, 대서면 등 5개 면에 2010년부터 총 1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남양 동강권역에 해안도로, 공동기반시설, 방풍림, 부잔교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내년 소요 사업비로 국도비 9억 7200만 원과 군비 1억 7100만 원 등 총 11억 43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7개소의 지방어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화 하동항에 침적물이 쌓여 선박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국비 5억 원과 군비 1억 2500만 원 등 총 6억 25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369억 원의 순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올까지 125억 57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완공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순수국비 144억 6300만 원을 확보 교대 및 상판 제작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10년간 총 378억 5700만 원을 13개 유인 도서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276억 5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는 거금도, 죽도, 연홍도, 사양도에 33억의 예산 을 순수 국비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은 거금도 야구장시설, 죽도 물양장 , 연홍도 도선 건조, 사양도 선착장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237쪽, 저비용 고소 득 가공유통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산업이 원물 위주의 유통과 노후 가공시설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지가공시설에 국비30, 군비 30%의 재원으로 13억 8000만 원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에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인 1억 2000만 원을, 수산물포장재는 군비 60%인 재원으로 7200만 원을,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는 군비 50%인 5 000만 원 등 총 4종에 국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8억 7200만 원 등 총 16억 2200만 원을 내년 예산 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어촌계 정주여건 어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54개의 어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 어촌계는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채취 운반의 원활성과 양식방법 개선, 어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양식어업에 소요되는 고밀도 친환경 부표 보급에 2억 4600만 원을, 김 활성처리제 공급에 2억 3500만 원을, 인양기 15개소 설치에 10억 원, 부잔교에 5억 원 등 총 국도비 15억 8500만 원과 군비 3억 9600만 원 등 총 19억 8100만 원을 반영하여 어업기반시설 구축으로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올 수준인 국비 50% 군비 40%의 보조비율로 11억 6600만 원을 반영코자 하며,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대상을 지정하여 보조금 을 시달하는 관계로 확정된 공동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및 그 미만이라도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미만 운행하며, 연육교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어민을 상대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업면허, 허가, 신고어업을 경영하는 5개 읍면 10개 섬 311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호당 연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총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양식어장 유입에 대비하여 적조물질 확산 예방 및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황토 살포 및 방제장비 임차료 등에 소요될 순수 국비 3억 1000만 원을 반영 적조예방활동 강화로 양식어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241페이지 적조방제사업에서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적조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우리 군 적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본 의원 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민들도 이번 적조 예방사업에 우리 군 수산행정에 대하여 고마움과 수고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조발생 예상지역에 황토를 사전에 적재함으로써 신속한 예방과 예산 절감도 예상됩니다. 황토를 저장해 놓은 데가 몇 군데죠?

지금 4군데 저장돼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소록대교 밑에 1군데 있고, 그다음에 도양 장수 쪽에 1군데 있고, 그다음에 도화 구암에 1군데 있고, 와교에 1군데로 4군데 있습니다.

고흥만에도 이번에 적조가 많이 발생됐는데 고흥만에도 좀 예비로 적재해 놓았다가 경비 절감도 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치어 방류사업 확대를 보면 치어 방류사업은 몇 월에 합니까?

저희들이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한 곳을 못했습니다. 입찰 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로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치어 방류 인근 해역에서 외지 낚시인들이 치어가 물면 방류하지 않고 활어로 가져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방류해 놓고 저런 것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 가져가니까 큰 문제이다 싶어서 방류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경고 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이곳은 치어 방류 장소입니다 해서 잡아가시면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그런 경고 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잡티가 안 끼기 위해서 활성처리제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김 활성처리제 공급은 순수 저희 군비입니다. 군비여서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희망량을 받아서 입찰 을 통해서 결정 된 업체가 그 희망량을 각 어촌계에 공급하는 그런 추진 단계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기 쉽게 김 활성처리제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염산보다 더 효과가 낫습니까?

김 활성처리제가 일부는 섞어서 쓰는 분도 계시고, 또 활성처리제를 사실 안 쓰겠다고 하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 안 하는 곳은 결국은 염산을 100%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산과 입장에서는 우리 고흥 김이 1년에 1000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미지가 밖으로 고흥에는 김 활성처리제를 하지도 않고 군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염산을 쓰고 있다는 이미지가 돼 버리면 고흥 김 산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못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주인 의식을 모른다는 게 결국은 염산을 사용하면 바다에서 자기가 벌어먹을 수 있는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인데 우리 고흥군에 염산이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염산을 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뿌린다고 치면 그 염산이 침전되고 물에 희석이 돼서 그 밑에 조개류는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염산이 가라앉아 있는 바닥에는 바닥이 굳어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고흥군이 그나마 이 농촌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에서 어떤 어획량으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 의식을 좀 길러서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도 좀 강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동항 인공 섬은 지금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업이죠?

예.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주민 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바다 물살이 바뀌고 또 바다 밑바닥에 퇴적물이 쌓여서 다음에는 바다 밑이 썩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와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상한 부유물이 떠서 경관을 헤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왕 추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경시설이나 각종 공사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제안 할 것은 하고 또 그게 정말로 불빛이 찬란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아무튼 아름답고 세련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길이 멈추지 않고 잘 흐르게끔 해 주고, 아름답게 하면서 복합관광이벤트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서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 경관을 헤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잔교를 세웠는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주위와 어울리고 불빛도 어울리고 이럴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간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주문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민들 스스로 황금 보고 를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는 역시 박길홍 과장님다운 말씀 같습니다. 고생 많네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면허권자 스스로 바다 청소 의무 화 시키고, 또 통발 어구 실명제는 정말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런데 통발에도 염산과 락스입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바다를 황폐화 시킨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데요. 앞으로 이 점까지도 같이 지도 단속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237쪽, 저비용 고소 득 가공ㆍ유통 기반구축 사업에 보니까 좀 전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수산업에 보조사업 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느끼고 있죠?

저희들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같은 경우에 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한테 9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우리 안정민 의원 님께서 수산조정 위원 으로 위촉이 되셨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 상한액을 3억을 잡든 5억을 잡든 좀 줄여야 된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받아서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쪽에 치우치게 예산 이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과장님이 잘 세심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많다 보면 자부담 하는 어민들도 부담을 많이 느낀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신청 만 해 놓고 사업 못해서 지연된 경우도 있고?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자율공동단이라고 합니까?

예, 자율관리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어촌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불필요한 예산 이 투자되지 않도록,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사업 승인 시 불필요한 시설이랄지 하는 데에 예산 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업무 보고 할 때 들어보니까 수산과에 앞으로도 정말 우리 청정지역 바다 보고 를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더 고생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장이 워낙 업무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자꾸 바다 황폐화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득량만 이쪽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바다가 자꾸 황폐화 되어 가고 있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통발을 가장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무분별한 간척사업에 의한 내수면에 있는 물 방류 이렇게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고흥만 담수호 방류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아까도 안정민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이 어민들은 고흥만 담수호의 물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적조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면 그동안 쌓여 있던 각종 쓰레기 이런 것들이 한번 쏟아지면 그쪽 그 부분이 대서 쪽까지 좀 붉은 색으로 변해 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는 고흥만 담수호를 방류할 때 그 시점에서는 그 밑의 어장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었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너무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산과의 업무 자체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아까 농업축산과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흥만 담수호의 목적이 농업용수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을 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동 대처해서 행정적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자꾸 오염원만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깊이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