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지원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체육지원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체육지원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체육지원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체육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체육지원국장 홍화성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할게요. 업무현황보고 20쪽을 보시면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개방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전에 한 번 했던 사업이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중단 된 것이 아니고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선정은 지금 보면 개방안내 공고 하고 이용단체를 신청하고 선정위원회 선정하고, 이건 이용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모든 학교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광주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전체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어떤 학교를 보면 개방을 안 하는데도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약 93%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주간 아니, 야간에 주로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면 사람만 개방을 하고 차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차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대부분 보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차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과 시가 7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4억씩 해서 8억, 1억이 증액 된 상황이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차가 들어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체육시설을 개방 하다 보면 체육관은 많은 수가 입실이 되지만, 차는 1인당 한 대씩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면이 학교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협소한지는 알아요. 야간에는, 저도 가끔 다녀봅니다만, 야간에는 학교에 거의 차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일례적으로 보면 차를 개방하는 학교도 있어요. 차까지 개방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체육국에서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라면 사람까지 통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 때문에 밤 시간이 되면 학교 앞 도로에 세워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런 주차장까지 개방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차까지 개방하는 학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 해 보면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주차장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돈을 교육청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사업입니다. 학교장의 판단 하에서 개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범지역이나 불량청소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차면적이 여유가 있는 데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지요. 협소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 밤 시간에는 학교에 차가 있을리가 없다니까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차를 빼지 않았을 때 학교에 출근해서 선생님들이 차를 댈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는데 저는 그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그런 생각은 학교 입장에서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주차까지 개방하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차장까지 다 개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하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앞 광장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롯데마트 앞 광장의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지만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관리하는데 사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협조해서 사용가능하게끔 할 수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통상적으로 2015년도에 7~8회 정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에 7건을 보호캠페인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 부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을 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조요청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롯데쇼핑에 사용협조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보셨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어제 밤에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제 밤에 카톡 찍어서 보내 드렸지요. 여기에 보면 월드컵 경기장, 야외 특설 공연장으로 해서 시내 곳곳에 뿌려졌던 포스터거든요. 기간이 10월 16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최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튼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 것이거든요.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현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주차장 사용을 협조를 해달라고, 물론 그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체육지원과에 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롯데쇼핑한테. 그 기간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나타나는 잡음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롯데쇼핑이 일단 그것을 제지를 하고, 안 될 경우에 저희들도 취소·철회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팸플릿은 기간의 명시, 장소 등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했던가, 하루 했든가 그 이상 했든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디에서 관리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롯데쇼핑에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롯데쇼핑에서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업무를 태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사용허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이 행사는 10월 16일부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6일부터 이루어지는 행사가 어디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잖습니까,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은 10월 11일까지 하기로 했던 행사단체에서 연장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는 행사를 롯데쇼핑에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대형마트,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 내에서 공익상 영업, 사익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코 롯데마트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이라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기간 외적인 사항은 발견 즉시 시정 또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법에서도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했을 때 공익적인 목적인데 사익이 일부분 들어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애당초보다 소급 철회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견의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발견의 주체. 즉 불법행사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허가되지 않은 불법의 행사.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의 업무 한계상, 특성상, 그것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오섭
조오섭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광고물이 있었다는 것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영업에 관한 부분은…….
오섭
조오섭위원
영업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 영업을 우리가 상시 감찰, 감시 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나 접보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의법 조치를 합니다.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도, 이렇게 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업자가 이후에 임의적으로 해도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능동과 피동을 가미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제보를 해야만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가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재산이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경우에, 국장님 말씀은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해결 조치, 즉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즉, 우리 행정에서 다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도 있고요. 동사무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롯데쇼핑의 담당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롯데쇼핑의 담당자가 이 행사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용허가를 해 준 관리책임자가 1일 1찰을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사익 영업행위를 한 데까지 가서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1인 1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돕니까. 그러면 도신 분은 경비원을 한 분 다시 쓰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차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 대안은 두 가지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동사무소나 그쪽을 이용해서 동과 구와 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롯데쇼핑의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담당자가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 시가 우리에게 허가요청을 했던 공익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법사항이다. 그래서 시로 다시 보내서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는 현 실정법상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 한계가 있고. 또 구나 시가 해야 될 일을 동사무소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롯데마트 담당자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1일에 한 번씩 순찰을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의 자산들이 사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국비 확보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했다고 해서 월요일에 기재부 송 차관께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엄격히 법을 보면 부칙에 광주수영대회가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놓친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른 뜻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국비는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또 여타 국제경기가 거의 국비 30% 수준으로 지원을 해 왔거든요. 특히나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몇 배를 줬습니다. 하지만 광주수영대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를 했다고 해서 잣대를 꼭 거기에 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절차, 물론 미스가 있었습니다. 행정행위 취소를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단체가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기관이 나서서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연말에 예산 국회가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일에 서울을 방문해서 그런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간사님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당, 야당이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단연코 광주수영대회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꼭지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영장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2차관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그 부분과 제가 이 좌석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사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는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기재부 2차관께서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재부는 예산편성 불가방침에 「보조금관리법」 제30조의 근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춘수
박춘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답변을 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옳지 못한 방법이었고 송 차관의 발언이 일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조금관리법」은 모든 국가가 주는 돈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희들은 신청단계는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을 신청하는 단계도 아니고 확보하기 위한 상황인데 그 방법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런 법의 근거를 제시하면 안 된다. 저희들이 이미 협상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정말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지금 문체부하고 기재부에 그런 자료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대회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광주시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주시에서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선수촌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비용은 총,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략적으로 얼마였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은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에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대비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전부 공사비에 총괄적으로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협약 된 금액에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총 세대 3,726세대 중에서 2,445세대만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126일로 산출했고 저희들은 20~30억을 준다. 이렇게 내용을 제시한 바 있고, 거기서는 우리시가 사용일로부터 자기들 입주까지 11개월 동안을 467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제4차 변론이 완료가 되고 제5차에 관련증빙서류를, 용역을 발주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126일에 관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쪽 조합에서는 467억에 대한 내용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 속에는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일부는 들어 있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부대시설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부대시설비용은 우리가 선수촌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잖습니까. 병원이랄지 놀이터랄지 의료원이랄지 그런 부대시설을 말씀한 것 같은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부대시설비용이 370억에서 240억 정도로 감소가 되었더만요, 보니까요. 그래서 부대시설비용이 도대체 뭐냐, 원래 계상할 때는 370억이었는데 금액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40억 정도로 감소했어요. 그 속에 선수촌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있는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선수촌 부대시설은 우리가 선수촌으로만 골조하고 기거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선수촌에 각종 기능실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춘수
박춘수위원
말 그대로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240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수촌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대충 예상하기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들은 20~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30몇억인데 무슨 20~30억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예산이 조직위가 34억인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최소로 산출하면 20억 가까이 되고요. 조금 더 미니멈으로 하면 30몇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소송이 되지요. 467억 대 20억 정도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조정하지 않을까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갭이 커서 조정이 안 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금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춘수
박춘수위원
결론이 예를 들어서 몇 백억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셔야 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처음부터 너무나 적은금액을 계상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왜냐하면 이 산출근거를, 우리 국내에서 그런 유사한 행사를 서너군데 했습니다. 거의 우리와 내용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예도 없고, 우리가 사용기간 동안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지, 아니, 거기에서부터 쭉 준공까지, 또 입주기간이 4월 말일입니다. 입주기간이 4월 말일이라면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과야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신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물론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했던 금액이, 예상금액이 34억이니까 34억 이쪽저쪽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박춘수 위원님 여쭤본 것 답변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용역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고요, 5차 변론기간에?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임대료 산출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임대료 산출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11개월, 우리는 126일. 왜 126일이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우리가 처음 사용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전후의 2개월, 1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됩니다. 아니, 4개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최초부터 우리가 126일을 주장했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정확한 기간은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부터 우리가 이 기간을 주장했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2015년 4월 28일부터 저희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대시설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두 달 전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 철거기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는 20억에서 3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6일에. 거기는 11개월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이면 330일 정도 돼요.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330일이 조금 넘겠지요. 우리는 126일에 20억에서 30억이고 여기는 2배인데 임대료 부분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420억이 나오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순수 사용료이지요. 저쪽은 모든 금융 비용, 기타 비용까지 다 합해서 러프(rough)하게 잡아서 던져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된 겁니다. 우리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산출하고 저쪽에서도 467억에 대한 내용을 내 놓아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그 인용여부는 우리가 결정해서 알아서 한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하고 주택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어떻게 계약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 협약서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협약서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는,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우리시가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신하는 이유는 뭐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세 분의 변호사와 특별, 전 U대회조직위원장 김황식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이 또 헌법재판관도 하시고 그분의 자문도 구하고 별도로 세 분 외에 법원장 출신의 변호인들을…….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법률적인 자문은……. 국장님, 잠깐만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우리 측 변호사들은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상대측은 변호사가 없어서 420억이라는 금액을 계상해서 법원에 제출 했을까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U대회기간 동안 사용료는 인천이랄지 부산이랄지 대구랄지 이런 범주 내에서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476억…….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그런 관례적인 판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재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하고 인천이나 이런 데의 계약서와 우리 계약서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판례를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원칙으로 삼고 이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지 다른 데가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료이고 저기는 임대료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 결과가…….
철의
심철의위원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어찌되었든 주택조합도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함이 없는 적정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적절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협상이라든지 조정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조정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하는데요. 합당한 판결이 안 올 경우에는 항소를 하더라도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질의를 할 텐데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하는 문제, 통합시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통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께서 발의해서 3월 27일에 법률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문체부에서 체육과장, 체육국장 회의를 두 번하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시·도가 통합을 하려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일조를 할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제언을 하고, 정부가 입법을 했으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표명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법을, 입법을 해놓고 슬며시 몇 개월 늦추고, 1년 늦추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온당치 못한 방법이다. 정부가 마음을 먹고 입법이 공포가 되었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도 받아들이고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1달 전에 온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어제 사무처장 두 분들 모시고 관련 부서 담당 과장, 계장까지 연석회의를 저의 주재 하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의 로드맵을 정했어요. 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침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결재의 과정에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가 통합을 하라고 했고 2016년 3월 27일까지가 1년입니다. 개정안의 통합기간이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3월 27일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1달 전에 제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다보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에 없는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일이 다 가이드라인에 기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일정부분은 지자체에서 통합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님 그런 문제점을 계속 수정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권유입니다, 권고이고. 다만, 우리시는 통합추진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약 8명으로 할랍니다. 우리 시에서 한 분, 의회 전문가 한 분, 체육회에서 세 분, 세 분해서 8명 정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체육과에 과장이나 지원단을 편성해서 같이 양동작전을 통해서 시행 할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을 하나 짚어볼게요.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의 급여차이가 상당히 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9단계는 시체육회에 있고 생체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를 들어 사무처장을 봐볼게요. 생활체육회는 7,6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체육회는 6,300만원입니다. 그럼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상급직이 그러는데 하위직들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생활체육회의 급여가 다 높아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나왔던가요, 정부지침에?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보수에 관한 부분을 정부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 전에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임금조정을 위한 작업을 했었어요. 통합이라는, 대통합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류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작업을 금년 10월에 마무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쯤에 통합이 된다고 해서 미뤄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원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건가요, 직원들의 인원은 그대로 승계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의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물론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업무의, 조직을 잘 짜놓으면 그런 중복은 피하고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영역의 업무분장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를 흡수하는 것입니까?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를 흡수하는 것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5 대 5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 대 5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분쟁은 살기 위한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위해서 분쟁을 해서는 안 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서로 간에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로비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회유라든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 가부동수일 때 우리 시가 직접 핸들링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럼 국장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이기겠네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홍화성 죄송합니다. 잠시 한시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권력을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통합될 때 바뀌어요, 자리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27일까지 통합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우리가 3월 27일까지 통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통합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서 과연 이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왜냐면 분명히 이것은 핑퐁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쉽게 풀릴 문제 같지 않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강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때 위원님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혜안을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입장 불편한 데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에 이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 모시고 참석하시지 않았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11월 7일 광주여대체육관에서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안하고 창조경제 우리 시에서 1억 주고 금호에서인가 현대에서인가 2억 준 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플래카드를 보면서 국장님이 느끼시는 바 없으신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 상황에 좌석이 6,000석이 되는데.
경님
주경님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이 포스터를 보면서 국장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업무를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생각만 했지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자, 이 행사는 기아자동차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한 하계U대회성공기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기념, 광주창조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 그 명칭을 잘못 썼다. 이 말씀입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렇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업무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다른 데에서 우리 조례 인용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저희가 9월에 이 명칭을 개칭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각 과에, 국에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욱더 문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업무현황보고 책자에도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명칭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이 책자.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명칭 개칭을 했으면 명칭을 쓰셔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놓쳤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염주수영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지난 U대회 치를 때 거기 보조경기장으로 사용을 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질 여과기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U대회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지금은 관리과로 바뀌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광주시의 U대회지원과에서 발주를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민원 관련해서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 문제가 몇 페이지더라, 사실 U대회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우전기술에서, 계약자가 우전기술인데 케이원이라는 데에서 여과기를 납품을 했거든요. 이 여과기가 국내에서 쓰는 기법이 복합여과기와 가필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케이원에서 하는 것은 가필터방식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물을 쏴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규토조를 투과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그 여과기가 아니고 이번 U대회를 치르면서 담당부서에서 특정업체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교체를 했지 않았습니까. 교체를 한 후에 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거기에는 분명코 수질 탁도가 안 좋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7~8회 회의를 했어요. 물론 도시공사 측에서 관리 운영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시공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부대수영장에도 똑같은 방식의 시설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아무 부담 없이 사방팔방 오버플로우(overflow)가 잘 되어서 불순물이 잘 넘어가고 있고, 그 방식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복합여과기 방식은 구조적으로 과거에 썼던 방식이 좋다고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관리소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홀 부분은 입장객이 하루에 1,500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2,500명, 3,000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통제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 여과기 방식은 사면이 오버플로우가 잘 되도록 시공 상에 되어있고 측면에서 수압이 강해서 펌핑을 해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처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선 시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처방하고 조금 더 관망해서 안 되면,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든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애초에 시설을 할 때 도시공사 측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설치 요청하셨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요.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대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는데 이 부작용이 없으면 좋을 텐데 현재 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아직도 그 업체의 것을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시겠다고 주장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요청 한 것은 아니고 U대회경기시설과에 있을 때 공법 자체가 최고 공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받지 않고.
경님
주경님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요.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수영대회 말씀 하십니까, 2019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수영대회를 최소비용으로 치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U대회를 할 때 2019년 수영대회를.
전제를 해서.
지금 3,290석인데 1만 5,000석까지 하면 3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럽에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 수조 당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은 3개인데요. 그 안도 확정이 안 되고.
예?
시설비 전체 500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한테는 550억이라면서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550억이나 500억이나 지금 상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지상에다 오픈합니다.
수조만 위에다 놓고 전부 스탠드를…….
그것까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 할 경우에.
철거 할 계획은 아니고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야스탠드가 비어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주차장을 할 것인가…….
철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야구단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고 사용률이 90몇%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 발주하면…….
시설하고.
가급적이면 외야스탠드 비어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거기를 일부 철거해서 다른 시설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데 그 외에 사용하는 사용인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철거 안 해도 거기에 놓으면 되지.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젯밤에 같이 토론을 해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수영대회는. 같이 했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는 안 하고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당초에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 금액이 635억이었잖아요. 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635억이 나왔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으로 수영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약 200억 정도만 투입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수영대회유치 신청서에는 약 1,140억원의 규모로 신청을 합니다. 약 배가 늘어나는 규모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다시 1,140몇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수조의 문제 여타의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다고 대략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이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최소한 그것을 본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조직위 예산과 개최권료 예산으로 해서 44억인가 예산에 편성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 전에는 정확한 추계가 나와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성이 안 가다보니 당초 635억을 했을 때 경제유발효과가 1조 4,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리고 U대회평가서를 보니까 몇 조더라, 3조가 넘는 경기유발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구의 경우도 몇 조의 유발효과가 있었다,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련해서 저는 답변 내용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무엇이냐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기아챔피언스필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이야기했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련된 기아영업실적 요구관련 공문사본과 복명서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사회는 일들이, 물론 노력하시고 그런 줄은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물들의 증거는 예산의 집행근거, 공문, 출장명령에 따른 복명서 부분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문은 네 건이 왔다갔다했어요. 광주시와 기아 측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문만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명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요? 최근에 제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해당없음” 왔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야구장손익평가위원회 구성 차 우리 시에서 기아본사를 방문 한 출장경험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언제였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한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9월과 10월, 두 번 갔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월과 10월이요. 그때 갔으면 그것 또한 영업실적 요구 관련된 일 일텐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요청한 것은 제출한 바와 같이 요청업무는 세 건, 기아 측에서 회신한 것이 세 건.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은 공문이고요. 복명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복명서요? 복명서는 지난번에 두 번 갔다 온 복명서 외에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 제출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이번에 출장 간 것은 운영손익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갔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손익평가위원회라는 이야기와 기아영업실적요구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2015년도 1차 추경할 때 야구장 손익평가위원회 운영으로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 집행내역을 주시라고 했더니 답변이 “해당없음”이라고 왔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직 지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지출을 안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출을 안 했어도 “해당없음”이라 답변이 하시면 안 되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복명서 두 번을 여기에다 붙여 주셨어야지요. 이렇게 출장도 다녀오고 요구를 하고 있으나 기아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예산 3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맞지 않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무성의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평가손익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아 측에 영업실적요구 빨리 하시라고 이야기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봐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간이 내년 3월이니까 기아 측도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해야 되고 자료제출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기아 측의 그런 무성의한 자세에 정말 화가 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운영평가손익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회계사 전문가는 두 분밖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회계사와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 4명 정도 들어가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아 측보고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주시 보고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광주시민과 기아 측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되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평가손익위원회가 추가되고 증원이 된다면 특별히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이 추천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좀 해야 되겠다. 박춘수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 U대회는 외부에서 평가할 때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민들도 U대회 행사 치르는 과정에서 자기 일처럼 함께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광주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 U대회를 통해서 좋은 체육시설들이 대회가 끝난 후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U대회를 통해서 많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체육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용이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국제양궁장, 진월테니스장, 남부시립국제수영장, 광주여대 시립국제유니버시아드체육관 무료개방 이용객 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여대체육관은 무료개방을 했는데 사용을 안 했네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무료개방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광주여대 체육관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무료개방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무료개방이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자료를 줬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광주대 무료개방 맞아?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무료개방 한 사실은 저희가 없고요. 거기는 사용신청에 의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광주여대를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양궁장, 테니스장, 수영장은 이용객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료개방을 하니까 양궁장은 단 한 명도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장소가 “해당없음”, 남부수영장도 “해당없음”, 그래서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양궁장을 무료개방 할 때 사용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양궁장은 종목 자체가 활을 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양궁연습을 할 때는 그 주위에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양궁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LED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사항은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개방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무료개방을 할 때는 2,6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국제양궁장은, 사실은 국제양궁장은 특정인밖에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양궁을 하고 있는….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 시내에 양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양궁은 엘리트선수 육성으로 초·중·고 이런 선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양궁장의 신설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230억이 넘습니다. 면적이 4만 5,000㎡가 넘어요, 그 넓은 면적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양궁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향후 계획을 우리가 잡아봐야 됩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궁장 양궁인들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궁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양궁선수들이 훈련으로 이용한 시간 외에는 별도로 대관 수입도 하고, 편의시설 임대도 하고 양궁장 전지훈련장 하고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이건 수익성 부분이고, 공익적으로는 양궁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환경, 녹지 조성,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체육지원국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물론 양궁동호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면적을 상시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현재 양궁하는 시간 외에는 시민들에게 자유로이 개방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그 상태로는 시민들에게 개방해도 걷기대회나 나머지 조그마한 행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천연잔디는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잔디보존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그 많은 면적을 과연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거기는 지금 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용이 들어갈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궁동호인들만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양궁은 시간대로 안배해서 그 시간만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좀…….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양궁을 하더라도 시설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은 천연잔디인데 인조잔디로 바꾼다든가, 전체는 안 바꾸더라도 양궁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구간을 남겨놓고 나머지 시설은 바꿔서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제양궁장이라서…….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을 만들 때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자, 이 양궁장이 원래 조대에서 하다가 조대에서 반납해서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U대회 기간 임박해서 준공을 마친 것 아니에요. U대회 기간에도 시스템을 가동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U대회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가변좌석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부구간은 양궁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2면으로 해서 축구장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인데 천연잔디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더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천연잔디니까 천연잔디는 생활스포츠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횟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더 하면 잔디보존이 안 돼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시설자체 전체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라도 바꿔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당연히 용역대로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돈 있고 하여튼 즐기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지금 내년에요. 물론 동아수영대회도 하고 또 별도로 우리 초ㆍ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부대 수영장을 위주로 해서, 물론 지금 시교육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시가 2억 이상 들여서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4억 8,000만원정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생활체육 파트에다 해 놨습니다.
예.
2억 4,400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후 활용부분 때문에 확정이 안돼서 그 여력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대회는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상당히 방과 후에 비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놔서 기술적으로, 세월호사건 이후에 젊은 학생들이 최소한 수영은 해서 그런 사고를 탈피…….
우리가 수영인구 저변을 확대를 하고 학생들이 수영을 잘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효상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2016년도 생활체육 수영마스터대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예산 형편상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건…….
수영 체험프로그램 해 가지고 현재 2억 4,4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 신규사업은 가급적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예.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아마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했는데 그 당시에 각 분과별로 생체면 생체, 장체면 장체, 체육진흥정책, 산업이면 산업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TF팀 형식으로 해서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발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 내년도에 축구대학동아리, 축구대학동아리에서 국회의장배 축구시합을 하련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한번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보기 위해서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하고 과정인데요. 약간 좀 매끄럽게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물론 시민이라고 하면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포함 됐다고 봅니다. 일일이 내가 시민이다 학생이다 표시를 않고 다니기 때문에 시민 플러스 학생이라고 봐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체육선수도 포함이 돼있고요. 시민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한 세 번은 가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이용실태 같은 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임 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연장되는 질의인데 U대회 끝나고 경기장 사후 활용문제에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도 U대회를 했으니까 U대회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기장 시설이나 규모에 걸 맞는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 내년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우리가 신규체육시설이 3개, 증설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 했고, 또 보라매 축구공원까지 포함해서 한 5개로 생각을 합니다만, 각 시설별 민간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시는 어떤 콘텐츠를 우리 시비 지원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일례로 남부대 수영장에 우리가 2억 4,000만원 정도 교육청이 2억 4,000 만원 부담해 가지고 5억 사업을 하고, 또 동아수영대회 같이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하고요. 나머지 국제양궁장이나 진월테니스장 이런 부분은 국제대회, 국내대회들을 유치를 해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다 일거에 계획을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우리 임 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챔피언십보다 마스터십에 좀 비중을 둔다면 우리 전국에, 해외는 놔두더라도 전국에 있는 수영동아리들끼리 우리나라 안에서의 프리마스터게임 같은 거를 한번 주최를 해도 저는 이게 예비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어서 일단은 경영종목은 내가 봤을 때는 남부대 시립수영장에서, 시립남부대수영장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원래 경영목적으로 해 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사후활용방안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냐. 우리가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면 마스터십에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 국내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멀어서 못 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유럽이 멀어서 못가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수영협회하고 교감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쭉 보조금을 주는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2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감사 자료요?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요구자료,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 보면 쭉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해서 꽤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도연맹, 그다음에 배구협회, 광주시정구협회, 태권도협회, 육상연맹, 골프협회, 야구협회 이렇게 협회들이 쭉 있어요. 협회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개 종목이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52개 종목 중에서 협회가 구성된 건 49개.
철의
심철의위원
49개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어떤 협회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떤 협회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건 협회 간의 불균형성이 좀 있지 않나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저희들이 각 체육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전에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라기보다도 정확하니 너무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단체 체육대회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응 체육회에서 각 단체별로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체육회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반영을…….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렇게 작성이 돼 있잖아요. 물론 보면 돈이 지급된 것은 시장배 대회를 하거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연맹의, 협회가 지금 돈을 지급됐는데 물론 대회 연속성이 좀 있어서 그런지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받는 협회가 계속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게 고정화, 고착화 돼버리면 다른 협회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이미 지원받을 예산이, 기존에 받던 협회가 다 받아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은 물론 기존에 쭉 받는데도 좋고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대회성과를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대회가 잘 되고 성황리에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 계속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대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중에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대회와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대회, 그렇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대회는 뭐라 그럴까 신규로 대회 개최를 원하는 협회한테 다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좋지 않은 대회는 경쟁의 구도로 가서 좀 이렇게 정립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계속 받는 단체만 받잖아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공감하시는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혹시 누락된 협회나 연맹이 있을 경우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대회가, 평가를 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체육회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내가 말하면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생활체육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문제인데 이게 과연 생활체육회, 아니 생활체육회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체육지원국의 잘못인가, 잉여금 적립하지 않은 것과 보험료 중복 지급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활체육회 감사 지적된 부분인데.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고 있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설들 우리가 생활체육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보험을 시에서 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영조물 보험을 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시 수탁자들이 재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보험을 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 우리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 수탁기관을 평가를 해서 다음에 재 수탁을 줄지 말지만 평가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시에서 알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으니 너는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 체육국에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보면 납득이 안가는 게 시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또 들 이유가 없거든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판단컨대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집단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전부 들거든요. 그 외적인 보험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손해보험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 생명보험은 중복지급이 되지만, 손해보험은 중복지급이 안 되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통보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손해보험에 들어 있는데 또 손해보험을 들면 이중지급이잖아요. 거기다가 잉여금 적립이 안 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차라리 보험료 아껴서 잉여금 적립하면 되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누구의 잘못인지 감사지적은 생체가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우리 체육지원국에서 이런 사실은 명확히 전달하고 그런 이중지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하신건가요, 생활체육회에?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정식공문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위탁을 줄 때 말씀을 하셨냐고, 보험료 우리가 들어 놨다고 들 필요 없다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전달했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달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중가입을 한 건가요?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잘못한 거네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중복이 안 되는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네요.
철의
심철의위원
손해보험, 감사지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보험으로 나왔던데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게 이 생체에서는 중복이 안 되는 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라고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문제가 없다 이건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공히 영조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만일 분실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변제를 해 주고, 보험을 지급을 해 주고 그 외적인 상해부분,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다친 게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생활체육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적사항으로 손해보험에 중복가입 됐다고 감사지적을 받아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확인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상해보험 들었다고 하면 지적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FC 급여는 어떻게 할 건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FC 급여는 월별로 전체 제반비용까지 해서 6억 정도 이렇게 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이 생각한 이상으로 요청을 해 놨고 어제 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외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여유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연 초에 우리가 1부 리그로 승격하면서 총 90억 정도 예산책정을 했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후원금을 많이 받기로 애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후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 왔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한계입니다. 해 보니까 한계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후 올해 말고 내년에 우리가 지금 1부 리그 잔류가 확정 됐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1부 리그를 하는데 시민구단에서 가장 적은 예산 그리고 가장 열악한 환경, 그러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보다도 한 군데가 더 열악한 데…….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가 우리 광주FC 보다 열악하던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인가요, 인천이 34억인가 얼마 받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는 외부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구조들이 좀 튼실해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 광주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은 적되 구단을 운영하는 예산은 우리 광주가 최고 적습니다. 그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도 1부 잔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해 줄망정 지금 급여를 못 준다는 것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FC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구단으로 창립을 했는데 우리 시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못한 것은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해 봐라 공무원들 1,000여 명 이렇게 있는데 봉급을 한 50% 확보 해 놓고 연말에 보자 이러면 누가 사기가 올라서 일을 하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 부분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게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걱정 안하셔도…….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FC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1부 잔류를 하고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선수들에게 급여지급을 못했다는 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축구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광주시에 대한 원망이 그냥 원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분노의 수준까지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내년에는 잔디도 관리를 잘해서 잔디 때문에 성적이 부진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잔디 철저히 하고요. 급여도 예산확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클럽하우스 문제도 한 번 생각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시의 체육부들 양궁, 육상 이렇게 다 있잖아요. 숙소 임대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토털로 합쳐서 체육 클럽하우스를 만들면 저는 경비 면에서도 훨씬 절감이 될 것 같고 선수들의 운동 환경도 개선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각자 다른 헬스클럽 다니고 각자 다른 목욕탕 다니고 각자 다른 식당 다니고, 저는 얼마든지 하나로 뭉쳐놓으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아니면 웨이트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 놓고 완벽하게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 해 줘야 하는데 사실 현재 여건상 어려워서, 그런 고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우리 시가 절반정도 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클럽하우스랄지 전용구장 만드는 부분은 금액 자체가 10억, 20억이 아니라 수십억 또는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림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꼭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번 목포축구센터인가 거기서 우리 FC선수단이 훈련한다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좋데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목포에 뺏겼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처음에 광주하고 유치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를 결국 목포에 뺏겼다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선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 같답니다. 내가 대체나 둘러봤는데 주변에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운동장하고 숙소밖에 없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거의 운동선수들이 운동은 운동시간에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여가선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척을 할려고 시내 근거지로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클럽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후보지가 염주체육관 내의 어떤 일정부지라고 보는데 신규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염주체육관 내에다가 한 번 하는 부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후원받고 우리 시비 투자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요.
철의
심철의위원
꼭 그렇게 해서 광주의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고 좀 긍지를 갖고 뛸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하셨던 질의에 이어서 FC 관련해서 심철의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FC 관련 되어서 우리 시 명확한 입장을 마련 하라라고 해서 처리결과에서 완료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1월달인가요?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경영진단 종합결과보고서 작성하셨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셨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하셨고. 업무효율화를 위한 개선계획방안이 다 만들어 졌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100%는 아닙니다만, 큰 골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결과 보면 답변, 처리결과 답변에 시와 구단이 공조하여 기업광고후원 적극 유치로 시비 지원 최소화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비고 칸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4월 현재 13억 6,500만원 스폰 받으셨잖아요, 후원. 호반에서 5억, 중흥에서 5억, 상공회의소 2억, 보광건설 1억 1,000만원, 호반에서 5억 5,000만원이요. 밝은 안과에서 500만원해서 13억 6,5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현재지요? 4월 현재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4월 현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11월인데 이 이후에 혹시 스폰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보광건설 1억 1,000만원, 해양도시가스 1억 1,000만원, 보해양조 3,300만원, 우리 기성용선수가 1,000만원, 수완병원 6,200만원, 밝은안과 5,500만원, 명성실업 1,100만원, 용팔이레카 해서 약 15억 2,600만원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것 빼고, 13억 6,500만원 빼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포함해서요. 그래서 한 2억 추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가로 2억 받으신 거잖아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어렵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이것 빼고, 13억 6,000만원 빼고 한 2억 더 받으신 건데요. 지금 고민이신 거죠.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FC에 시비지원이 광주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 더 많은 성남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두 번째로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게 해결될 기미는 안보이고 스폰은 잡히지 않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좀 나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별도로 한전에 제가 지난달에 두 번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시장님이 조만간에 한전사장님 뵈면 말씀드릴 거예요. 별도로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특별히가 아니라 당연히 배려하신 거라고 봐야죠. 따지고 보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연말에 3회 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와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은행은 어떻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광주은행은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우선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예측을 해 봐야 쓰겠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통합되고 나서 더 그렇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 다른 사업들이 있어 놔서…….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에 도와주는 다른 사업인가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죠. 광주은행이 후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광주시를 도와주는 사업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라고 함이 광주은행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FC에 도움을 못 주겠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요. 광주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사업이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시 사업이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파이는 똑같은데 지금 그 파이가 저쪽으로 가는 거네요? 다른 쪽으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년에 광주은행에가 10억 이렇게 해 왔었는데 광주은행보다는 다른 데로 지금 선을 돌리고 광주은행은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있는 스폰을 뺏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하도 빈도시라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FC 관련해서는 심철의 위원님 많이 질의하셔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르신 생활지도, 생활체육지도자과정 여쭤볼게요.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관련 되어서 건강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들을 각 부로 배치하는 사업이시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상은 어르신들이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르신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인인구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25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정하지 않죠? 예산만 있으면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신 거고요. 그러면 총 25분이 계시는데 동구 2분, 서구 4분, 남구 3분, 북구 4분, 광산구 4분, 시가 8분해서 총25분께서요. 이 배치기준은 어떻게 나옵니까? 구별 배치기준.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아니, 이게 그 자치구, 자치구 체육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계획서 판단은 시 생체에서 하고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자치구 체육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자치구 체육회에서 시생체로 올릴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써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시체에서, 시 생체에서 자치구로 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이거 자료요구를 했던 거라서.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현재 이 예산이 기금 하고 시비 지원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시달하게 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수요자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배분한다고요. 그 배분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배치기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기준을 만들어서요. 어르신의 인구, 경로당,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곳이 어르신의 시설, 경로당이나 시설에 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경로당의 숫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에 배치를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배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그만할게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잠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영 다이빙 팀 아직 창단 안했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이달 27일날 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 남자 일반부 선수는 2명 돼있고 감독도 영입하셨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여자 일반부 2명을 영입하실 계획이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지금 접촉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성사 돼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은 대부분 어디 지역 사람들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광주체고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 광주체고입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한 사람은 우리 광주권을 상대로 지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 분, 여자 일반부 2명 중에서 한 사람은 광주체고 출신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체고 출신이고 한 분은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를…….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앞으로,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선발하는데 지역출신을 선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럴 상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남자 일반부는 어떻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남자 일반부가 소속은 시체육회에서 연습을 하고 우수선수육성 사업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지역은 여기 지역이 아니지만 우리 시체육회 소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란 얘기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속이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네 분만 하면 됩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현재 총 다섯 분으로 이렇게, 지도자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남자 일반부 2명, 여자 일반부 두 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자 일반부는 한 사람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중ㆍ고등학생 정도는 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명?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체육 우수선수들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어요. 1년 연봉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상당 다수를 육성해서 청년실업도 예방하고 우수 꿈나무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마 이번 예산에 다뤄질 그런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 편성되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10억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중ㆍ고등학생들도 영입하겠다는 얘기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우리 지역출신들을.
춘수
박춘수위원
그 꿈나무들도 우리 지역출신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지역 출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시체육회 다이빙 팀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죠, 대부분 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총 몇 군데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체육시설이 29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 단체별로 또는 체육회 별로 위·수탁을 하고 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29개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다는 얘기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대부분 체육회, 생활체육회, 도시공사 그렇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 관리용역을 우리가 해서 그 비용은,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합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 말씀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물론 부분은 독립채산제 방식이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할 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일정 지원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독립채산제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정 지원한 부분 하고 독립채산제 하는 부분하고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일례를 말씀드리면요. 국제양궁장 같은 데는 천연잔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술인부가 필요합니다. 잔디를 깎고 관리할 기술인부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양궁장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부분, 금년에만 한 1억 5,000만원인가 1억 9,00만원인가 이렇게 줬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특히나 생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제진월테니스장 문제는 1년에 총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거기를 본인들 스스로가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해 와서 그렇게 위·수탁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한 번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 방법대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는 관리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가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1억 밖에 없다면,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수익이 많은데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이 어떤 것이 적정한 금액인가를 용역 의뢰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수치를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분에서는 일부 환원 받아야 되고 또 관리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부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지금 관리 위탁하는데 있어서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회계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되어 있드만요, 보니까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파손하면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 수탁업체가 아니, 관리위탁업체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업무 문제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손해난 부분 자기가 메꿔야 돼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제도변경을 통해서 물론…….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실제로 용역, 관리용역비가 얼마 들어 간 것인가…….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간이용역을 실시를 하고요. 별도로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우리 기술진을 통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필요하다 하면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제도상의 문제가 크게 바꿔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협의해 가지고 길이 있다면 한번 뚫고 나가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히 계상할 수 있으니까 계상해서 적정금액이 얼마인가. 지금 그 위탁하는 기관에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면 사용자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절제를 한다고 봅니다,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사용료도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손해가 안 나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원칙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나머지 세입은 전부 우리 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좋은 길을 찾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테니스코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비용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탁을 받았을까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체육관이 크기 때문에 관련 기술인부도 들어가고 관리인도 들여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수탁 과정에 거기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임대랄지 기타등등은 무상으로 해도 본인들한테 독립채산제로 하더라도 이걸 운영하는데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하면 우리도 좋다. 공모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해 와서 저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기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펴 나갈까 하는 그런 부분을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경쟁이 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도 두 군데에서 생체하고 시체육회하고 경쟁이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생체하고 시체육회하고 통합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후면 통합될 것인데 그걸 경쟁했다는 자체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위원님 너무 자세히 아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생체하고 시체하고 조금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있으면 A는 시체육회에서 하고 B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독점하려고 그러는 생각이 있으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와 관련해서 고민해서 어제 오후에 양 기관의 대표자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결론은 사용자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차피 우리 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 체육관의 주인은 광주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따져보시고 큰 문제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양 기관이 동의하면요. 바로 내일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서…….
춘수
박춘수위원
양 기관이 동의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 위탁업체가, 위탁기관이…….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양 위탁업체요.
춘수
박춘수위원
양 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기관에서 협의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주의정도 주고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근무 안하시죠? 근무하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초안은 그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음은 그럴 때까지 하고 싶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아니죠.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 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답을, 국장님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신 이유가 아마 그때까지 안하시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절대 그럴 상황은, 왜냐하면 공무원은 근무하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의 채무현황 아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채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9,200억원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200억원, 2012년도에서 올해까지 늘어난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
춘수
박춘수위원
2,100억입니다. 2,100억이라는 것은 U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절약해서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광주의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도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세계수영선수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기반시설, 또 국제대회로 인해서 광주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라든가 문화, 환경, 교통, 주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올해에도 지방채 변제 때문에 약 700몇십억 정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큰 돈 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줬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압박을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안줍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또 시장님, 여타 관계되신 분들,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알지만, 지방정부가 약자 아닙니까. 을의 관계입니다. 을의.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200몇 십억을 줘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불과 40몇억 이번에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게 10억 정도 올라왔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주겠다고 삭감하는 이유는 감정의 대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정 개인이 자기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광주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재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계속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예산문제도 어제 방송을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예산문제도 지금 처음에 계상했던 금액 650억 그다음에 1,149억 계속 예산 자체가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믿지 못한 것이죠. 저희…….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광주시민들도 적은 예산으로 남부대학교 수영장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좋은 시설을 활용하자 하면 좋겠다하는 의미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우리가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신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부대학교 수영장을 100% 활용 하냐, 30%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카잔 갔다 왔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야외풀장도 있어야지 또 접영이라든가 아니면 다이빙 풀장도 있어야 되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의 변화는 올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차원도 있고 또 지금까지 예산이 우리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중되지 않냐 단 돈 몇 백억이라도, 그래서 꼭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위상문제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는 볼 수 있겠죠. 그걸 감수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광주에 처해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위원님 고민하신 사항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수영대회를 유치 신청할 때는 남부대 국제수영장만으로 충분히 이렇게 커버 될 것이다 했는데 FINA의 어떤 경기장 규격문제랄지 또 반드시 따르는 오후풀이랄지 연습 풀이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과거에 남부대를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데로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FINA가 주장하는 1만 5,000석 규모의 가변석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남부대, 월드컵경기장이랄지 DJ센터랄지 이런 것까지 넓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000억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하기 힘든,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FINA하고 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대중센터랄지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렇게 가변수조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또 일거에 타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 거기가 아니면 남부대수영장에다가 모든 시설을, 규모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FINA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반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FINA의 협상문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진짜 최소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0억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비용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해 줌으로써의 국가의 어떤 행사라는 의미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국비를 받고 안 받고 보다는 국비를 지급하면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회의 모든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을 안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뭐든 지원을 하냐 안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유럽에서 한 거하고 아시아에서 유치한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 선수들이 유럽에서 할 때는 1만명 온다면 아시아에서 하면 5,000명 올까 말까 합니다. 수영에 대한 관심도는 유럽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또 다릅니다. 아시아는 수영에 대한 관심도가 유럽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일본, 중국 이렇게 아시아 대륙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럽은 수영 인구가 많고, 있는 자들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 규모 비해서 많은데 우리 동남아시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변확대를 통해서, 또는 대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 홍보를 잘해서 만약에 할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선수들 또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국장님, FINA하고 시설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직 일정이 안 잡혀서 협의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못했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시설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FINA하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FINA가 최소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수용에 관한 것은 남부대도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협상과정이 안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을 때의 시설비가 한 550억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크게 돈이 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부대에다가 임시풀 하나만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FINA가 이렇게 승낙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거기 시설기준으로 보면 경영,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수구, 오픈워터, 오픈워터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한다면 장성호나 나주호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이다이빙 있지 않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27m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대학교에서 이런 좌석이 다 충족됐다 할 경우에…….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하이다이빙은 남부대학교에서 못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 경기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나는 일정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카잔 저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카잔에 챔피언십을 한 6,600명 왔고요. 또 미디어는 아니…….
춘수
박춘수위원
마스터십이요.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마스터십은 한 4천명, 3천몇백명 왔는데 어떻게 보면 도합해서 한 1만명, 1만 1,000명 왔다고 봐요. 하지만, 유럽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영인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러시아 카잔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거기를 선호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게 온 것 같이 느껴지면서, 앞으로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했을 때는 한국이, 우리 광주가 먼저 하니까 홍보를 잘해서 인구 많은 중국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수영 인구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면 많이 올 것도 같아요. 유럽의 돈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올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이걸 잘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번 카잔에 대한민국의 선수 몇 명 참가했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1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분 참가했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한 국가에서, 물론 한 명도 출전 못 시키는 나라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스포츠 강국인데 우리나라에서 국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스물, 10명, 저는 전체 2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명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세월이 있으니까 저변확대를 해서 기왕 이렇게 2,213억 매몰링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이 또…….
춘수
박춘수위원
대부분 국제대회를 치르는 예를 보면 상당부분 우리가 선수를 많이 파견하고 참여시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 출전을 10명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에 그 많은 인원을 참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대회기록에 맞춰서 나가는데?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국제수영연맹하고 광주수영연맹이 노력해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조직위는 왜 구성 안 해 놨습니까?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사실 조직위는 금년 말까지 창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INA규정이. 하지만 지금 국비도 확보 안 돼 있고 또 조직위를 일찍 끌고 가면 돈이 수반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1단계는 35명, 2단계는 80명, 3단계는 140~150명 이렇게 출범할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돈 여력이 못 미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내지는 2017년 초에 이렇게 창립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역할들을 우리 수영대회지원과에서 앞으로 쭉 하면서 조직위 창립을 하고 가급적이면 돈 적게 들어가면서 조직위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최소화, 조직도 최소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앞으로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의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여건,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생각하는 국제대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꾸지 않는 한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온다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U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 안 해 보셨죠?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곧,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제로 지금 U대회 평가를 한국은행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3조몇천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이 제일 큰지 압니까? 부동산 지가 상승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지가 상승해 놓고 세금 많이 물리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물론 제조업 분야의 상승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유발효과라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수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아마 더 그런 부분이 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유발효과 수치상의 계산만 생각하고 그걸 홍보했다가는 결론적으로 서민들만 더 생활이 궁핍해 지고 삶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물론 한국은행이랄지 이런 데서 평가한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수치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산출해 낸 게 존중은 하되 이 부분이 100% 맞다라는 생각은 전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영대회나 각종 국제연맹의 경기가 꼭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어 보면 우리 U대회 물론 선수촌도 개발했고 지가도 상승시켰고 아파트값도 상승을 했는데요.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를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교통을 이용한 일반 시민이나 운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무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유한의 가치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제연맹의 그런 행사들은 유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이런 국제대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유발효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3조 5,275억이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거기서 제조업이 1조 4,900억, 건설 부동산이 1조 2,000억, 통신,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식기반 서비스가 5,600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수촌으로 인해서 그쪽 일대의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수촌,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만들고 있는데 선수가 안 쓰더라도 거기는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계림 8구역 그다음에 광산 송정…….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송정주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송정주공이죠. 그쪽지역은 아마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지금 봅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배는 올랐다고 봅니다. 지가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과연 그걸 해 가지고 광주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하는 문제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걱정 많이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실·국 다 했던 건데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 목록 쭉 다 보셨죠. 감사 지적 됐던 것.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세세하게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주광역시 사무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국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사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관련들 의회의 동의를 받기 바라시고요. 재위탁 했을 경우, 재위탁이든 갱신했을 경우에도 그건 재위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염주체육관의 수영장 수질문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는 하자가 없는데 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염주수영장은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과기 설치문제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염주수영장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설치 업체와 도시공사와 잘 협력 하셔가지고 문제점 파악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또다시 많은 주민들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홍화성체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체육지원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15시 44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김성규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체육국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 공공체육시설 잉여금 적립 및 손해보험가입 업무 소홀로 감사에서 시정조치 받았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애당초 시에서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보고를 못 받았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때 서로 보고가, 연락이 제대로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철의
심철의위원
안 그래도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체육국 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체육시설영조배상등록증권을 시에서 가입하죠, 회계과에서. 그러면 손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들 수는 있습니다만, 보상,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양쪽에서 50 대 50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걸 왜, 몰라서 보험에 가입한 겁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에서 공익시설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면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위·수탁협약서에도 보험을 들도록, 지금 협약서 내용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그걸 모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을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지금 보험을 들으라고 권유를 한 상황이구만요. 위·수탁 협약서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수탁서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아마 서로 체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체육회의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체육국에서 원초적인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그러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글쎄, 그걸 짚어, 서로 짚어줬어야 되는데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또, 만약에 일괄적으로 들면 이걸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면…….
철의
심철의위원
상식적으로 시 회계과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말을 해 줘야 정상이고 위·수탁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 그 위·수탁 협약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시에서 작성했나요?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작성했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원래 수탁 협약서는 시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날인을 받게 되죠.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 명시,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체육국의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체육국에서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이걸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했네요. 체육국장님이.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적 받고 나서 사후조치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말을 맞추셨는가요? 그렇게 하기로 체육국하고 말을 맞추셨는가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양여금 아니, 잉여금 적립하게 돼 있는데 700만원 적립하고, 염주골프장이죠, 이거 땡땡 쳐놓은 거는. 어디 골프장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감사 자료에는 보면 땡땡땡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대상파크골프장.
철의
심철의위원
대상파크골프장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는 잉여금을 적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거기는 대상파크골프장은 지금 보면 손해보험 납입액이 592만원입니다. 그렇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안 들어도 될 보험료를 592만원을 우리가 헛돈 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험료 안냈으면 잉여금 적립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요. 예. 잉여금이, 사실 수익이 없었으니까 잉여금 적립을 못한 건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어차피 수입이 없었다는 것은 이런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업무 간에, 부처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두 번의 잘못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손해보험 이중으로 가입해서 잘못했고 그 돈으로 잉여금 적립할 수 있었는데 잉여금 적립할 수 없어서 또 잘못을 했고, 우리위탁, 우리 생체에서 이거 위탁 받은지가 언제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대상파크가 2012년인가…….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 위탁받을 때가 언제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11년, (관계직원 사무처장에게 설명) 2011년.
철의
심철의위원
2011년. 그러면 2011년부터 계속 보험을 들었었나요? 그렇겠죠, 위·수탁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올해자료입니까? 올해 거 한 해 회계자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2011년부터 누적된 자료입니다. 감사보고서…….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13년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여기는 연도가 안 나왔고요. 아, 2012년, 2012년부터 돼 있구나. 2013년이네요, 2012년 12월 24일이니까. 2013, 14, 15, 3년간이네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3년 동안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참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동안 보험청구라든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없었으니까 몰랐겠죠. 있었으면 양쪽에서 받았으니까 알았겠죠. 보험사에서 체크해 가지고 분할배상 해 줬기 때문에 아, 이게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이 보험은 해약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해약하고 지금은 전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해약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체육국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국은 고지를 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없이 체육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예 생활체육회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은 있긴 하지만 경중으로 따져봤을 때는 체육회가 더 잘못 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 부처가, 양 부처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우리 체육국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회가 그만큼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꼭 이런 곳에서만 있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자체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재발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도 그런 협약서가 좀, 서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기준대로 거의, 모델을 그대로 갖다 문구를 집어넣다보니까 그걸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좀 지적할 사항이 있겠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실수인데 지금 발생한 실수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지만 지금 뭐 이미 이렇게 돼 버린 것에 따라서 질책, 환수를 할 수도 없고 질책 정도인데 오늘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정조치 받은 게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금 감사에 지적되셨죠? 솔직히 이것 정산을 하기는 사실상 힘들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쪽 현 종목별 연합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은 이제, 물론 상황을 봐서 정상적으로 납득이 안 된 부분은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으면 셔틀콕을 몇 개 구입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정상대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증빙을 많이 보죠.
철의
심철의위원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우리 생체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합회 측에다가 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은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연합회 비용으로 지급하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와서는 아직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연합회에서 보조금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우리 생체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수증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영수증이니까 연합회에서 돈을, 이건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너네 자비로 대납을 해라라고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반납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반납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회연합회는 시협회하고는 조금 업무를 처리는 분들이 일반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확한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조금 뭐랄까 교육도 좀 시켜줘야 되고, 연합회 같으면 보통 연합회총무들이 다 이런 영수증처리를 할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사무국장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사무국장이 다 영수증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한 분이 잘못하면 전체 연합회 사무국장들이 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것 영수증 제출하니까 회계처리 되더라 그러면 이게 우리 생활체육회 실수로 한 번 넘어가버리면 그게 전체 연합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한번 해 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사항에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매년 저희가 각 종목별 사무국장들을 불러서 행정교육도 시킵니다. 시키는데, 조금 한 가지 어려움은, 사실은 구 사무국장은 그래도 급여가 300만원 정도 있어요. 종목별연합회 사무국장들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없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거의 봉사를 하다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인들이에요. 일반 동호인들이에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강압적이고 강하게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수탁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첨단 대상파크골프장, 동림 다목적체육관,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보라매축구장 이렇게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체육시설을 수탁할 때 기본적인 관리비용 책정이 안 됩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상치로 잡습니다. 잡고, 비용이 기존에 했던 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진월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아서 보고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했었죠.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체육국에 감사하면서 위탁관계를 좀 물었어요. 물었더니 국제테니스장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거기 관리비용이 약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근데 왜, 그렇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훨씬 못 미치는데 수탁을 받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얘기를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3월초입니다.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과열경쟁이 사실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에서는 가능하면 같은 식구끼리니까 양 단체가 합의를 해서 한 군데만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 줬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안됐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저는 정말 양심껏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체에 근무해서가 아니고 그런 조직논리로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받아야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죠. 과거에 터파기 작업 할 때부터 그 전전 박광태 시장부터 약속했던 부분, 또 전임 강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도 생활체육회가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현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그런 배려나 동호인 체육시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봐서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런 사명감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처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관리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그러면 위탁 했으면 관리비, 적정한 금액에 수탁을 줘야지 턱없이 수입이 적은데 그걸 줘가지고 어차피 생활체육이나 시체육회나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줄 돈 아니냐.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양 기관이 경쟁을 했다면 그건 중재를 하고 조율을 했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조율이 좀 안되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생체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안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연속성 때문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익이 2억 밖에 안 난다. 그러면 2억 어떻게 하실 랍니까? 2억 처장님 사비로 물어 낼랍니까? 직원들 봉급 다 삭감해서 물어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탁을 받아선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양 기관이 협의 없이, 생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냐 얼마를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도 양 기관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협의할 거예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사용료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부대시설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러면 결론적으로 손해를 누가 보느냐, 체육동호인들이나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협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수탁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사업을 많이 했어요. 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대부분 행사 개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회 운영 이런 것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주로 시 생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시비로 한 것도 있고 또 시비가 기금을 같이 매칭해서 한 것도 있고, 기금만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파견, 아, 8명이 파견,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구에 파견한 지도자들은 아까도 그런 얘기, 지도자들은 우선 구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중앙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수요층은 구에서 먼저, 현장에서 판단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장에서 요청이 오면 이 사업합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받아가지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 생체에서, 시연합회에서 다하진 않고 구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지금 68명 지도자가 있는데 각 구에가 지금 58명이 다 파견돼 있죠.
춘수
박춘수위원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인원이 13분 밖에 안됐는데 그 인원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겠냐하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세 가지…….
예. 종목별로…….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 1인 1종목 갖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자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시민…….
50명, 50개소. 50개소에 지금 파견되어 있죠.
종목이 에어로빅댄스나 그 다음에 배드민턴, 모든 것을 조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지금 주로 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댄스, 에어로빅.
에어로빅도 많죠.
에어로빅이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동호인 거기는, 일반적이죠, 예를 들자면 축구교실 한달지. 그 동호인 클럽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
아닙니다.
대개 그 부분은 현재 보니까 17개 종목……
예. 1만 2,000명.
전통스포츠는 별도로, 우리 뒤에 보시면 전통스포츠 보급사업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종목이 한 17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공고해서 강사들을 모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으로써는 아까 관리하는 그게 제일 저로서는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예. 관리시설관계.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조직도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사실은 저희 내부 사정인데 홈페이지를 전담했던 사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결원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하고, 그래서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신가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은 저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출된 자료가 맞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단체현황도 잘못,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요. 단체현황, 단체인원, 소속인원 부분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설 관련해서 특히나 이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단체는 다를 수 있는데 사용시설에 관련된 자료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처 정원이 아까 그 홈피 관련자인가요, 정ㆍ현원이 13분인데 12분으로 준 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충을, 결원보충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 자료 당시는 결원으로 되어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2015년도 예산서 요구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편성은, 인력편성은 13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한 분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 예산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예산. 작년에 통과되었던 2015년도 생활체육회 예산의 예산산출 근거에가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한 분거는 그냥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작년에 예산 잡을 때 13명으로, 중간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결원 된 만큼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사무처장님으로서 직원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책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직원 한 분이 불용처리 됨으으로 아니, 결원이 됨으로 인해서 당장에 홈페이지 관리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2015년도, 2014년도 감사,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2014년 정기 감사보고서, 그렇죠. 홈페이지에 있는데 두 번째 지적사항이 홈페이지 활성화 부분이었습니다. 보다 체계적 관리를 해야 되고 생활체육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당장에 올해 1월달에 그렇게 감사받고 올해 결원이 발생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직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쪽에 제가, 저도 밖에 와서 봤을 때 많이 죽어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홈피부분을 개선을 해 보려고 이미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도 1월달 감사결과 보면 혹시 읽어 보셨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보면 세 번째 지적사항인데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균형된 발전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참가지원기준 시장기 및 전국규모 대회의 참가지원기준에 있어서 매년 참여도, 보조금정산, 활성화 정도, 행정사항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구분해서 그룹별 다음연도 지원기준과 행사별 개최 지원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 시행하는 바 합리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봄. 하지만 소수 활성화된 종목의 과다 및 다수 지원되고 있다 한 종목별 지원횟수와 상한액을 마련하여 비활성화 된 타 종목과 지나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 감사자료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었습니다. 시단위, 그러니까 시단위라고 그러데요, 여기 대회를. 시장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시단위의 종목별 지급과 전국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참가경비 지급기준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신자료는 시장기, 시단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단위 대회 같은 경우는 상배, 장소 사용료, 대회용품, 수당 등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르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경비기준은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 아니,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급기준을 주셨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지급기준이 과연 합당한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다시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생활체육 관련 입회단체가 62개 단체, 약 44만명의 회원들이 있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3년도에 약 60건 정도 지원을 했고요, 시단위 사업에. 2014년도 67건 정도했고, 2015년도에는 아마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33건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그건….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9월 현재.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9월 현재.
오섭
조오섭위원
9월 현재, 자료제출…….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자료제출 시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쭉 봤더니 아까 상배, 장소사용료가 약간 감안은 됐지만, 감안은 됐지만 더블 돼서 한 종목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서너번 이렇게 지급될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만들어 있고, 그리고 지원 안 된 데는 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 생활체육에 가장 그것이 기본이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20회, 30회 계속 하신 분들은 더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사항들을 좀 만드셔서 하고, 전국대회 참가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 참가경비도 기준이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알음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관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하게 여겨져서 금액들이 판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활성화되지 않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 생활체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처장님, 우리 시 생활체육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가 지금 62개인데요. 시 생체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죠? 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되는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3개 구 이상 연합회가 구성…….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구에 생활체육에, 각 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뭡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구 생활체육, 클럽수가 있을 겁니다. 클럽.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 수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클럽수.
철의
심철의위원
클럽수가 결국 동호인 수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결국은 그 이야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클럽수가 몇 개 클럽이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3개 클럽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시는 그런데.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구.
철의
심철의위원
구도 3개 클럽 이상입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종목하고 구기종목하고는 구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릅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종목을 가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시에 등록되려면 3개 구 이상의 구생체를 가입해야 되고 구생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구생체에서 그 위원들이 심사도 하지만 기존에 적정인원이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쭉 등록된 체육단체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회원수가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종격투기 같은 경우는 37명이에요. 그래서 과연 각 클럽의 수를 몇 명으로, 이걸 3으로 나누면 지금 각 구에 12~13명 정도 되는 거고, 3개구가 있다고 치면. 12~13명 정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각 구에 3개 클럽이 있어야 되면 한 클럽에 서너명 정도 지금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이종격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인정단체일겁니다. 인정단체. 인정단체는 아까 그런 결성이, 아까 제가 조건 얘기했던 3개 클럽 또는 3개 연합 이런 기준이 안 돼 있는 단체가 지금 인정단체라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인정단체로 하는 것은 그 인정단체는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회에서 그냥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냥 인정단체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주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관계직원 사무처장에게 설명) 이사회, 지원은 없고, 저희 이사회에서, 지원은 준회원 단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대회가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 말씀처럼 오기 전에 감사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했는데 자꾸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늘 잘되고 활성화된 종목에는 당연히 지원이 많이 가니까 많이 되고, 안 된 데는 계속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관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역시 안 되는 데는 우선 동호인들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지금 62개 단체가 있지만, 각 단체마다 현황은 다 달라요. 솔직히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실태파악은 좀 하시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아까 정회원 단체, 준회원 단체, 인정 단체,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 노력을 좀 저도 기울여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정회원 단체 중에서도 솔직히 평상시에는 한 번도 모임이 없다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대회를 하는 단체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조금 제가 조금…….
철의
심철의위원
평상시에는 동호인 대회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잘 활동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보조금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물론 잘해서 계속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물론 한 곳에 편중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그다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뭐랄까, 서로 간에 종목별간에 경쟁도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체력증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원수하고 보조금 지급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전혀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준이, 우리가 평가기준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회비 납부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구연합회 가입을 몇 개 구에 했느냐 그런 것, 또 보조금 신청해서 정산을 얼마나 협조를 잘하느냐 이런 몇 가지 기준…….
철의
심철의위원
대회 장소에 거리나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있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회를 하는데 어떤 종목은 매번 광주에서 하니까 그나마 교통비나 여비나 숙박비나 이런 게 들지 않지만,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원, 경상도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동호인들만의 지방, 우리 광주에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전국적으로 한번 겨뤄보는 그런 대회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가 많이 가능하면 연합회에서도 많은 수가 참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비용 상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하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겠지만, 멀리서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고려는 하죠. 하는데 종목에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해 봐라,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대회를 광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비나 숙박비나 여비나 이런 게 안 들어요. 근데 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이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트로피도 5만원짜리 할 거 그냥 20만원짜리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멀리 대회를 가고 진짜 경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경비가 필요해서 보조를 받는데 그냥 여기 안에서 대회하기 때문에 그냥 트로피도 작은 거 할 거 큰 거하고 이래요.
그렇죠. 회원 중에 꼭 트로피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은 현실화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종목도요. 이번에 서울로 대회를 갈 때 신청하는 보조금과 광주에서 대회 할 때 신청하는 보조금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한 기준들이 현실에 맞게 좀 상황에 맞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전국대회 출전 부분하고 우리 자체, 광주 자체 대회하고 지원기준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도 들어가야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이런 것도 배려해서 대회 할 때 과사용 되지, 보조금이 과사용 되지 않도록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공평하게, 공평타당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 공평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열심히 하지 않은 단체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이 써지는 거는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단체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활동도 안 하고 있다가 단체만 구성해 놓기 때문에 당연히 공평의 차원에서 이 단체한테도 보조금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그건 공평이 아니죠.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낚시가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들어갑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낚시가 운동이 됩니까? 그런가요? 생활여가가 더 맞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바둑도 들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생활여가라고, 여가라고 부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낚시도 회장이 나광진 회장인데 사실은 낚시 쪽에는 상당히 유명인사입니다. 그런데…….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산도 지원이 많이 되네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되고 있어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조금지원 근거를 좀 세밀하게 마련을 해라라는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자료상으로 다섯 분의 신규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섯 분 다 근무하시고 계신가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전체 다 근무하시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재 다섯 분 다 근무하십니까? 11년도부터 지금까지 채용하신 분들 다 근무하시고 계시냐고요? 전체 근무하시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체육회 내일할 건데요. 체육회도 채용을 몇 분을 하셨고요. 우리 생체에도 몇 분을 하셨는데 심의위원들 제가 구성분포도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시체육회는 일곱 분의 심의위원 중에 두 분이 외부인사시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회는 전부 다 생활체육회 관계 되시는 분들이 다 심의위원을 하시더라고요. 공정하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외부인사 비율도 좀 적용을 하셔서 하시면 외부로부터 인사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루머나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지 않을까 민원제기가 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말씀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오늘 생활체육회장님께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활체육 전국 회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우리 회기 일정이 연간 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회기일정을 참조해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돼서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