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양묘사업소가 없어지면서 97년부터 저희 센터로 업무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하다보면서 농가하고 연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농가와 연계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부는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매년 저희는 현장을 다니면서 수집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까지 플러스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하다보면 성과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성과가 좋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사업은 농가가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시범사업량을 좀 늘려서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쭉 현장을 보니까, 저희는 어차피 농가에 돈 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분야에는 쌀이 한 5,300㏊정도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군단위보다도 많이 하는데, 농민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해서 쭉 보니까 저희가 밀특구에요. 그래서 밀로해서 소득을 올려보자해서 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채종포를 운영해서 종자를 확대하고, 또 시설 원예 쪽이 762㏊정도 되는데 광주농민들의 시설원예 규모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작은 규모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연작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심하고 그래서 땅 살리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로 해서 땅을 살리는 데 치중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개발이란 부분을, 저희 지도직은 개발은 하지 못하고 기술보급만 하거든요.

그런데 연구직들이 개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차적으로는 연구직이 있어야지 개발보급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사, 지도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 조직이 확대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도 사실은 특·광역시 중에서 이렇게 분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인원을 확대를 해 주시도록 요청은 했는데 내년에 분소에 임기제 7급 상당 기계직 2년 근무하고 또 5년 연장하는 이런 기계직 한 명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반 공무직이 두 명 정도 더 필요한데 없고, 또 저희가 미생물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차피 가야 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실에 설치를 해 놓고 지역에 미생물 공급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까지 하게 되려면 우리 센터에 실증실험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사들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새롭게 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어서 조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조직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땅속 작물 수확기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보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 5,900만원 정도.

당초에 광주김치 감칠배기가 김치공장 들어왔다가 거기서 못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려고 보니까 단순히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요. 그것밖에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재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에는 그린 푸드는 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약할 때 지급이행보증증권도 받아놓고 확실한 채권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현재 자동차, 동산압류가…….

(관계 소장에게) 자동차 얼마짜리야?

500만원입니다.

한 500만원 된답니다.

지금 이행보증증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 추적은 계속 하는데요.

예.

물론 책임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자동차압류하고…….

거기 전문적인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증권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돈을 받는 방법을…….

어떤 신분적인 문제는 별도로 보고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 책임문제는…….

어차피 그 문제는…….

하여튼 이유를 떠나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참고해가지고 면밀히 더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총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볍다고 제가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아까 그린푸드는 어차피 보증증권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법정절차로.

그린푸드는 그렇게 하시고요. 법정집행이 다음에 안되면 그것은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감칠배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접 만나서 좋은 품질을 대량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해가지요. 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제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제철입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42조에 관해서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고제철 아니요.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에서는 하역비를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냐면 각화동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출하대금 정산하거든요.

고제철 출하대금 정산소에서 합니다. 정산소에서는 「농안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정산소에서 모든 대금을 출하금 정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출하금 정산할 때는 위탁수수료하고 하역비를 공제하고 정산대금을 계산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정산소에서는 매일매일…….

고제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정산…….

고제철 아니요.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고제철 매일매일 하역비를 뗄 거 아닙니까? 정산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산 금액을 매일매일 항운노조로, 법인회계로 영입한 것이 입금되는 회계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산소에서 항운노조 계좌로 바로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징수한 것 같이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는 법인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안법」 제41조하고 시행규칙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산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 차원이 그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역비는 표준하역비와 일반하역비가 있습니다. 표준하역비는 법으로 도매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일반하역비는 어느 사람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 도매시장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서울강서도매시장하고 우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만 전액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매시장 허가 설립 당시 허가조건과 보조금 교부 조건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다른 30개 도매시장에서는 현재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이제 다했습니다.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각화하고 똑같은 법률이나 조례를 놔두고 해석의 차이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서부하고 각화 것을 비교하고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문제가 뭐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비교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제철 예.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표준하역비 관계는 이정현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그러냐면 표준하역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표준규격이 안 되는 것을 표준하역의 기계화를 위해서…….

소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안은 이겁니다.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볼 것이냐는 거지요. 광주시가 운영하는 똑같은 2개의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왜 이 수수료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이 사안을 법적인 문제에 두고 법에 문제가 없다는 관점하고, 농민들을 위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법에 잘못 아시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도 검토를 해야지요. 정확히 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데 우선 최소한 공무원들 입장은 농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소장님께서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각화동으로 가시겠습니까? 서부로 가시겠습니까?

고제철 그것은 하역비라든가 그런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경매가격의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인해서 출하자는 많이 좌우가 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똑같은 전제 하에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려면 최소한 이정현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고제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농업공무원으로 40년 동안 농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40년 동안 봉사를 했는가, 그리고 각화동농산물시장을 얼마나 잘 운영 했는가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고제철 한마디 더 드릴랍니다. 그리고 법인하역비 부담 관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인연합회의 저항에 부딪쳐서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가겠지요. 그런데 저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소장님 아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2015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한국농수산식품부하고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83개 전국에 있는 도매법인 공판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출하자 만족도 한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제철 예. 봤습니다.

전국의 83개 시장도매법인 중에 각화동 광주청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고제철 순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고제철 제가 검토 보고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40년 동안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도매인 만족도 하고 출하자 만족도 하고 66위입니다. 예? 광주중앙청과 76위고요. 광주원예 69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받아들이십시오. 왜 서울 강서가 이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을 하고 가락이 왜 그렇게 갑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아직 추진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구농수산물시장과 각화동농산물시장이 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시가 맞춰야지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고 대한민국 83개 공판장에서 꼴찌에서 달랑달랑한 이 도매법인을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고 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까?

고제철 죄송합니다. 저희 각화동도매시장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맞출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시 생명농업과 협조 하에, 도매시장 조례를 규칙이랑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구매자에 공이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재 과거를 답습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의회에 요청하시고 경제산업국장과 상의하셔서 시 조례를 바꾸든,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안하시고 법이 맞다, 법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고제철 아무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엊그제께 농민회에서 오셔가지고 벼 야적을 할 때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때도 농민회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농민은 농사가 잘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 금년에는 안 되니까 더 걱정 같습니다, 풍년들면. 시장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고민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만족할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타 시·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솔직히 저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20억을 50억으로 올려주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마음 같아서는 굴뚝같지만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농업 행정을 해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이 헥타당 48만 4,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면 2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상을 시키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삭감을 했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하실랍니까? 자료 올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각화동농산물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매법인과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네들도 이게 밥줄이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매시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의회와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국장님도 자동차산업 관련한 부분들부터 여타의 산업들 육성하고 기재부 예산 따러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 눈에서 마음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농업 관련한 부분들은 그동안, 사실 저희 위원들도 이정현 위원님 오시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저부터도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하다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주보다 무엇이 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권적인지, 무엇이 더 민주적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광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민주적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이 중심인 도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이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광산군에서 광주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업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생명과 담당부서가 있고요. 최소한 이 부서장이나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챙길 수 없지만, 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강서도매시장이나 가락동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시장의 면적을 60% 이상 차지하고, 시장도매법인이라는 함은 중도매인들이지요, 시장도매법인이. 이 사람들 한 30% 차지하고, 매출은 시장도매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시장도매법인 매출이 앞서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인들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고 증가하는 것이고 우리 광주광역시는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들 중에 그동안 도매법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진행했던 자료들을 쭉 봤어요. 여기에 보면 한 노교수가 한 말이 적어져 있던데. 경매만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가격 진폭이 지나치게 심한 획일적 경매거래는 적정가격 형성에 있어서 완벽한 제도라 할 수 없다. 심지어 이 경매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풍작이 들었을 때 봐보십시오. 경매에 내보냈는데 운임도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엎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집체 간의 경쟁이거든요. 시장도매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도매법인들한테만 수집체를 주는 것을 수집주체를 다양화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수집체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법인들이 했던 부분들이 4단계, 5단계라고 하면 시장도매법인은 3단계, 4단계로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시장도매법인이 뭐냐면 기록상장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 아아니고 경매가 아닌 기록상장 형태로 행해지고 있고 이 기록상장이 사실 도매법인과 중매인 간에 둘이 기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울은 하는데 왜 광주는 못합니까? 봐보세요. 지금 농수산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지입니다. 우리가 서울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가락동 농수산시장 가서 공판 받아가지고 다시 광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광주공판장으로 서울 사람들이 사러와야지요. 가장 낮은 가격에 경매되고. 우리가 수수료도 3%, 4%로 낮추고.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은 뭡니까? 농민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돌려준다는 것 소비자들한테는 그만큼 낮은 가격에 물건을 싸게 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산지인데도 불구하고도 농산물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라고 여러분 언론에서 안 보셨어요? 국장님,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서부농수산물시장과 각화동농산물시장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정말로 또 도매법인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시장도매법인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됩니다. 이 2개 도매시장에 대한 현대화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셔서 최소한 내년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들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하고 해서 최소한 서울과 같은 시장도매법인, 여타의 방법들까지 다 검토하셔서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가장 높다는 광주의 오명 벗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실랍니까, TF팀 구성하실랍니까?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민들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얼마나 등한시 했었냐면요. 1994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공사 설치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조례가 아직도 94년도 유통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니까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손경종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랍니까.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여타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고 이런 말씀 마시고.

지금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두 축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100만대 추진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 받침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에 대한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사회통합추진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남대학교의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노조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현재 만들고 있고, 근간에 그런 모델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동차 관련한 산업, 내년도 2016년도 시비 반영 예상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예.

2014년도에 증가하고 2015년 대비 2016년에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180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클린디젤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비는 1,871억원입니다만, 클린디젤 사업을 하면서 국가 매칭사업비 그 부분이 집중 투자가 되면서 2013년, 2014년 그때 집중적으로 시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클린디젤 사업이 금년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내년 7월까지 해서 총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됐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도 비교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약간 달라요. 클린디젤 클러스터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진곡산단으로 옮기는 과정들 중에 일어났던, 2013년,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고요. 2015년도는 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14년 대비 2015년을 이야기한 것 아니거든요. 2014년 대비 2015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2016년을 대비했었을 때 내년도 예상을 했을 때 또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클러스터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싹 비교해 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눈으로 봐 보시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에 너무 목 매여서 가다 보니까 여타의 부품 작업률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아주 많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야기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뭐 어쩌고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하고 업체에서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자동차100만대 예타가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지역의 사업들이 예타라는 이런, BC라는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잖습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니까 꼭 지켜야 하는데 8,400억에서 3,700억, 3,800억까지 낮춰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잘 되면 다른 부분도 잘돼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40%, 50%까지 끌어올리고, 우리 기타큐슈 갔을 때 80%까지 끌어올린다고 안그러던가요, 70%, 80%까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50% 이상은 끌어 올려야지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등한시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린 의미에서 제가 그린카진흥원하고 TP 차세대 자동차전장부품센터 이 두 부서의 행감을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 같고, 전혀 기관이 다르다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컨트롤 하시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기관에 적극적으로 통합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자동차 관련한 사업들이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십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카진흥원이 생기면서 그래도 명실공히 자동차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관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기관 간 업무중복, 그리고 기관에서 업무중복이 되다보니까 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배치, 분업을 잘해서 앞으로 내년에 100만대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옮긴지,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새로운 원장 오고 시작한지가 1년 갓 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섣불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혹시라도 섣불리 평가하는 발언이 될까봐 그 부분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1년 동안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가버리면 그 평가가 1년밖에 안됐는데 그럴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해 우리 광주가 자동차 산업에서 얼마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묶으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유용빈 국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