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보훈회관, 시립망월묘지공원, 영락공원, 광주희망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위임위탁기관의 출석 증인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대표자께서는 해당기관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퇴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염방열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의 대표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탁기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위탁시설의 대표자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위원회 정철균 간사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위원회 김점수 위원장께서는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광주희망원 김용권 원장입니다. 영락공원, 그리고 시립망월묘지공원 박남훈 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광주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위탁기관인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첫 질의는 희망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희망원 원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주요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한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희망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락 없이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자면, 일단 여자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숙소를 한번 가봤는데 그 시기에도 여전히, 작년에도 이용자 분들이 굉장히 춥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난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터를 가봤는데 일터에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던데,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악취도 심하고. 굉장히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정수기가 바로 문 앞에 있었는데 정수기 상태가 “아, 여기서 물을 먹어야 되나?”, 왜냐하면 위에 있는 바구니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사람은 15명 정도 되는데 컵은 3개 있더라고요. 그런 위생 상태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일상적인 점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희망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원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143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원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원래 정원은 130명인데 현재…….
미정
서미정위원
현원이 143명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는 19명이 입소가 더 되어 가지고 정원 대비 149명이더라고요, 현원이. 그리고 올해는 현재 143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원 대비 현원이 13명이 더 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기본적인 규정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당연한 것처럼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2014년도에는 6명, 2015년도에는 3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희망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광주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정원 대비 현원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현재 희망원 건물로서는 2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는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인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인원 문제는 차후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조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여성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개인당 보장해야 할 면적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원래 250명 수용이었는데 인원수용이 적어서 보건복지부가 인원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적게 잡은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3분의 2가 장애인이에요. 그렇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중에서도 장애유형별로 구분을 해 보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143명 현원 중에 10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중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80여명 정도, 그러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기타 뇌병변,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넘어갈 때는 그런 적절한 시설로 연계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매번 전원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 지적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시설이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원을 하더라도 희망원 특성상 부랑인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전원문제에 관심을 갖고 2여년에 걸쳐서 40명을 전원했는데 결국 그 시설에서 수용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병원에 다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전원을 보내도 그 시설에서 수용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경우,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일정 부분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정원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인권교육은 시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그것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달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매달하고 있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아니요.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현재 2015년도에 여섯 번 교육을 한 것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종사자들 인권교육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희망원의 종사자는 원장 포함해서 20명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에는 17명만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질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오시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받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광주시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저희들을 직접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교육대상자들 나오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다 받고 계시는 거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17명이 참석한다고 해서 혹시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것은 관리를…….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조리원들 3명이 빠졌을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조리원요.
미정
서미정위원
조리원들은 빠집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아니, 3명이 빠져있다고요. 교육을 받았는데 17명 중에서 조리원 3명이 아직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조리원은 종사자 아닙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맞습니다, 종사자.
미정
서미정위원
세 사람 조리원하고 또 누구누구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방금 1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3명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조리원 3명이에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리원만 세 사람이 다 빠진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교육 못 받았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원장에게 설명) 1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셔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인권위 교육의 경우에…….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인권위 교육뿐만 아니고 종사자들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종사자라고 한다면 조리사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숙인법」 제20조에 의하면 종사자라고 되어 있고 종사자라는 것은 노숙인시설의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규정이 따로 없고. 정신병원 같은 곳에는 환자와 대면하는 직원만 인권교육을 받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희망원 같은 시설에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제 상식이고 해서, 어쨌든 교육을 받지 않은 조리원들까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또 이용자들의 인권교육, 이런 것들……. 종사자들이 인권교육하면 “예비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야?”라는 부담과 함께 본인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권침해적인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하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건들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 영락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이 되어 있고, 소장을 포함해서 26명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도시공사 소속이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도시공사 소속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도시공사는 산건위에서 사무감사를 받지만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 5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원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용상으로는 영락공원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또 중복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도시공사 감사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아래쪽에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어요. 수입에서 지출과 판매관리비를 빼고 나니까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고, 2014년도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7,400만원의 적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연말…….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이 7억 6,300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연말 가면 자세히 알겠지만,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영락·망월공원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자료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015년도의 수입하고 지출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결산서에 나오는 수입하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결산서가 그다음 연도 2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결산서가 아닌 수입하고 지출만 가지고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결산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영락공원 수입하고 지출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보시면 영락공원 수입·지출 외에 묘지매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묘지매출이라는 게 뭐냐면 6기용 가족묘라든가 매장묘라든가 그런 것인데, 당초에 매장 같은 경우는 한 기 처리하는데 182만 6천원을 받는데 182만 6천원에서 시에 26만 1천원을 주고 나머지는, 당초 2000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영락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수입은 영락공원 수입이 아니라 도시공사 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묘지매출은 빠진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묘지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52억 2,400만원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잠시만요. 2013년도에는 1억 3,900만원 수익이 발생됐고 2014년도에는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익과 적자의 폭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저희 영락공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겠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영락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묘지매출수입하고 영락공원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는 결산서만 보고 작성을 했거든요. 도시공사 결산서를 보시면 영락공원 매출수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락공원 수입하고 하나는 묘지매출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묘지매출수입이 빠진 것입니다. 영락공원 자체 운영수입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3년도에는 그 수익이 들어가 있는데…….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이것도 빠져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빠져있다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014년도에는 영락공원 수입만 있고, 도시공사 결산서에 보시면 묘지매출이라고 별도로 또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이 빠진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빠진 상태여서 이런 차액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15년은 9월 30일 현재까지인데 여기에는 왜 판매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제로입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판매관리비는 영락공원에서 결산서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결산서를 하기 때문에, 결산서는 매년 다음연도 1월, 2월에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는 본부에서, 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 부서에서 판매관리비를 각 전체 시설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아직 결산서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016년도 1월이나 2월에 나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확하게 증감에 대해서, 7억 6,300만원이라는 돈은 이후에 다시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장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연장지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자연장지는, 전국적으로 수목장이 있고 그다음에 잔디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수목장은 처음부터 안 했고 잔디장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수목장은 하지 않고, 잔디장만 자연장의 형태로 우리가 보면 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수목장 같은 경우는 보통 나무가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무 밑에 화장을 해서,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인데 만약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어버린다거나 하면 굉장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도 가고요. 또 수목장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매장묘가 적기 때문에 수목장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잔디장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영락공원에서 가능한 자연장의 형태는 일단 잔디장이네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예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잔디장 같은 경우 하루 전체 화장건수가, 광주시는 전체 사망 중에 화장은 하루에 26건~27건, 매장은 1.1건, 평장은 1.4건, 자연장은 1.6건입니다, 전체 사망률 중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현재 갈수록 매장보다 화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매장은 하루 평균 1.1건입니다만, 화장은 개장용을 빼고 순순히 당일 사망하신 분들이 25건~26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화장해서 자연장으로 가는 이용률은…….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것이 하루 평균 1.4건, 1.5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생기는데…….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하루에 26명에서 27명 정도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 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중에 한두 명?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두 명 정도가 자연장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연장을 이용합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안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장이라든가 평장이라든가 추모관, 이렇게 세 군데에 안치가 가능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중에 가장 많은 이용률이 어디에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가장 많은 데가 추모관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모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추모관은 하루 8건에서 9건 정도 이용이 됩니다, 매일.
미정
서미정위원
납골당 형태를 말하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납골당이 갈수록 추세라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락공원이 시민들의 장묘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고는 있는데, 저는 선진장묘문화를 더 소개하고 개선시키는 역할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영락공원에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런 취지로 보자면 향후에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시설,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자연장 위주로, 현재 국가정책사업이 수목장이나 잔디장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락공원은 위치 때문에, 면적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묘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족묘를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망월묘지에는 8기용 가족묘가 있고 영락공원에는 6기용 가족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8기용하고 6기용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30페이지 보면 로내대차 구매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내대차 구매와…….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이것은 짧은 내용이에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태환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장님 앉아계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2추모관은 남아있는 여분이 얼마나 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제2추모관은 5만기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1만 4,50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현재 상태면 어느 정도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향후 6년~7년 정도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당분간은 봉안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3추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6년~7년 후에 허가하면 좀 늦고요. 보통 5년 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3~4년 후에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영농조합하고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현재는 효령마을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열 몇 개 마을주민들이 있습니다. 수곡마을, 두촌마을 등이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장
간접영향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화장로가 9기인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9기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가동은 몇 개를 하고 계시는가요? 돌아가면서 휴식시키고 그러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9기 중에 한 기는 예비로 놔두고 8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당일 화장하는데는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수도권 같이 그날 화장을 다 소화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365일 중에 이틀만 저희들이 화장을 않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설날하고 추석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설날하고 추석날. 그때 걸리신 분들은 4일장을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2일장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거기에서 화장을 하려면 영농조합 치 유골함을 구입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만, 광주에서 화장을 하든 타 시·도에서 하든 간에 광주영락공원 안에 안치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외부 반출은 상관없고 그 공원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차이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영농조합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영농조합에서 판매하는 것 중 가장 싼 것은, 자연장하고 추모관하고 안치하는 유골함이 다릅니다. 자연장 같은 경우는 녹아서 없어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토기로 해서 8만원, 10만원짜리고요. 그다음에 2추모관이나 가족묘나 평장에 할 것은….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액하고 영농조합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얼마나 있냐 이거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차이가 5~6만원,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영농조합이 더 저렴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유골함을 이미 구입을 해 놨는데 거기에 안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 유골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자기들이 고가가 됐든지 소중하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민원이 있어서, 또 만약에 영농조합이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좀 많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효령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인상 못하도록 매년 사전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의무적인 구입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거기에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시립망월묘지공원에 사용불능 기수가 51기가 있습니다. 사용불능이라는 것은 왜 사용불능이지요? 흙을 치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76년도부터 망월묘지가 조성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용불능 기수가 1묘역부터 9묘역까지 한두 기씩 있습니다만, 끝에 자투리라든가 아니면 밑에 암반이 깊이 박혀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암반을 꺼낼 경우에는 옆에 묘까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불능으로 처음부터 결정이 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처음부터 사용불능이었다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1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지로만 되어 있는, 자투리땅이라든가 평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사용불능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아예 조성이 안 된 건데 왜 기수 속에 들어가 있냐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76년도에 재단법인 무등묘원에서 인수할 때 전체 면적으로 해 가지고, 망월묘지 전체 매장 면적 해 가지고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기수로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걸 기수 속에 처음부터 포함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사용불능사유, 무등묘원에서 관리기간 동안 암반발생 등으로 분묘 예측 불가능 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암반을 발견했다는 말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2추모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건입니다. 제2추모관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추모관 면적이 총 4,620㎡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태환
문태환위원
4,600?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건축연면적이요.
태환
문태환위원
각 층당 몇 평씩입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총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각 층의 면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층의 면적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전체 층이…….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4,600이라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4,621㎡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게 큽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3층 위에는 큰 옥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0㎡로 들었는데, 그럼 한 층당 1천평씩이 넘는다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직원, 소장에게 설명)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닌데? 1,500평이 맞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평하고 ㎡하고…….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가 4,621㎡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3층 전체가?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전체가 4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평으로 하면 1,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전체가 1,500평 정도 되지요? 한 층이 500평. 그렇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한 층이 500평 정도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한 층이 500평인지.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500평이면 엄청 넓은 면적인데, 맞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냉·난방기를 2014년에 2층 동측에 14대를 설치했습니다. 2층 남측에 천장형 12대를 신규로 설치해서 26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총 1억원 소요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추모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유골함을 봉한 다음에 안치를 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습기가 찬다거나 벌레가 들어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꼼꼼하게 천장 전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안 해 버리면 바닥이 떠버리고 또 안에 습기가 들어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1추모관이나 다른, 승화장과는 달리 추모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년 후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올 때 습기가 차버린다든가 그러면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일단 건물구조에 대한 평면도하고 면적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묘비위치찾기시스템 계약관련서류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류는 용역준공검사조서, 용역감독조서, 감독자납품조서 등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시스템구축계획 과업지시서, 원가설계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장사관련 프로그램개발실적, 견적서, 이러한 게 요구한 자료였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보좌관한테 가서 물어보고라도 제출을 다시 해 주십시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제가 짧은…….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보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희망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거하고 계시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면 성희롱예방 및 인권교육을 자체교육을 시키셨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 자료는 놔두고요. 2015년 보면 전체 생활인에 대해서는 한 번 하셨고요. 나머지 각각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33명,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명단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릅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명이 현재 현원으로 계시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43명은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저희가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활치료하고 교육하고 지원으로 나눠서…….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지적장애인만 매번 성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말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의 정도나 상태나 등급에 따라서 각기 되어 있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자,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현재 9월까지 보면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매달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시키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자체교육을 시키면서 제대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폭력과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소 형식적으로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숙인들 143명이 상황이 다 다르실 건데 유독 지적장애인에 관련해서만, 143명이 전체 다 지적장애인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적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먼저 143명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을 여성 대상자하고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명단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명단이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
매번 중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전체 생활인을 할 때 말고는 다른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시간 정도를 교육시키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건강보건담당 임연숙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주로 장애인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주 밀착되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전문가들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했다고 하는 성과는 낼지 모르겠으나……. 예산은 들지 않으시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이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자신을 할 수는 없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직원 및 생활인 자체교육실시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성폭력교육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적장애인들이 1시간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시청각자료라든가 아니면 액션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교육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교육 중에 교육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은 것 같고, 듣는 중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받는….
진숙
전진숙위원
당연하지요. 지적장애인들이 1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말씀이세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했던 교육자 명단 별도로 다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내용 주시고요. 교육을 받으셨으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인을 받거나 이랬던 근거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메모 잘 하셨는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자료, 확실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보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희망원 다녀오셨어요? 취임하시고 못 가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제가 20여년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는 못 가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번에도 현장 가보고, 제가 6대 때부터 희망원 가지고 한 5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143명인데 그중에 환자가 백 분이세요. 이게 부랑인보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심각한 게 뭐냐면, 현재 정신적인 부분이 정신과 지적 합해서 여든아홉 분이세요. 정신이 57명, 지적이 32명, 지체가 3명, 뇌병변이 2명, 시각이 2명, 청각이 2명이에요. 현재 100분이 그런 상태예요. 원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재 입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48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48명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받았던 명단은 하나는 42명이고 하나는 44명입니다. 그 뒤로 몇 명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면 입·퇴원을 반복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정신적장애가 보입니다.”라고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의료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퇴원한지 3일인가 됐어요. 그분이 여전히 정신적 장애상태인데 퇴원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희망원에 계셔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수용시설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혹시 시립정신병원에서 진료 나온 적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병원에서 촉탁의사가 나오고 계시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화순고려병원이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화순고려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시립정신병원에서 촉탁의사들이 나와서 진료하는 것 거부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 않으시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립정신병원에서 일정 부분 입·퇴원 여부를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립정신병원에서 희망원에 대한, 보니까 화순고려병원에서 촉탁의사가 나오셔서 하루에 수십 분을 진료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시립정신병원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희망원에 대한, 특히나 정신적 장애 부분에 대해서 진료하고 입·퇴원하는 문제……. 물론 시립정신병원에서 수용여건에 한계가 있겠지요. 한계는 있는데 가능하면, 시립이란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부랑인 신분에 정신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요. 희망원이라는 조직에 의료인력이 3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2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명이지요, 정확히 따지면. 간호사 1명…….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간호사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정신보건으로 보조…….
보현
김보현위원
정신보건으로 한 분. 솔직히 잘 케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촉탁의 문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지요. 사실 촉탁의를 둘 수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촉탁의를 못 두고 있는 형편이고, 고려병원관계도 MOU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끌어들였지, 시립에서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퇴원 문제도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지금은 건보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입·퇴원 결정을 합니다. 장기 보호를 매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국장님, 그것 확인해 주세요. 희망원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받은 것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실무자한테 지시 한번 하세요. 희망원에서 자료를……. 왜냐하면 제가 진료일지를 달라니까 간호사가 그날 제출했다고 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서미정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서미정 위원에게) 진료카드 다 받으셨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고개 끄덕임)
보현
김보현위원
아, 그랬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고개 끄덕임) (“간호사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하는 관계자 있음)
보현
김보현위원
아, 그 진료에요? (“예” 하는 관계자 있음) 그런데 진료카드를 제가 그날 현장에서 확인하고, 좀 기계적이에요, 외래진료 나가는 것이. 특정병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대여섯 명씩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니는 건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간호사한테 지시하기를 너무 약 드시는 것이 많다, 이것을 자제하도록 해라. 결국 환자들 요구에 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인권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권위에 문제가 적시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병원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보낸다 해 가지고 인권위에서 문제 삼아서 저희들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병원 가는 것을 자제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제를 시키는,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 진료하는 패턴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특정병원들을 일정한 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작업장 근무 명단 있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 20명 말고는 희망원에 계시면 안 돼요. 희망원에서 자활하고 근로훈련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독립시켜야 될 분들이지, 대다수 입원치료해야 될 환자들을 의료시설이 아닌 희망원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니까, 희망원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요. 수용시설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는 기본제도 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원내 작업장 근무자 명단을 보면, 입금내역을 보면 한 달에 2만원, 9,940원 입금 받으신 분이 있어요. 노동 못하신 거잖아요. 근로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내 작업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0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그 20명 안에서도 소수만 8~9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꾸준하게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나마 작업을 정기적으로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 문제는 희망원에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희망원에는 그냥 단순한 부랑인들이 보호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될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망원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케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다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여성부랑인보호시설하고 남성부랑인보호시설을 독립시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어 가지고 안에다가 수용소 비슷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날 주간시간이라 그런지 거의 통행이 자유롭던데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제가 오후에 시립정신병원 측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이번 기회에 희망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망월……. 개장묘역에 대해서 큰 수요는 없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어떤 수요를 말씀하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평장분묘를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개장묘역을.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행복생활권이라 해 가지고 5개 시·군까지 분양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생발전차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막상 개장묘역을 조성, 지금 3,050기를 조성하셨지요? 망월묘만 해도.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완전히 다 끝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일반적인 인식이 개장묘역에 다시 모시거나 하는 것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가 홍보를 냅니다만, 기존에 매장을 해서 나간 자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흙치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당연하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전체를 해서 하고요. 기존에 가족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망월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자리를 개장해 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연고묘역을 해 주시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생발전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광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망월묘역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남이나 완도나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아들은 해남이나 완도로 모시기가 싫어요. 망월묘역에 모시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광주시민의 직계가족, 시민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신의 직계 아들, 딸, 이런 경우는, 가령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놓습니다. 아들, 딸들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또 불행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본인이 광주시민일 때 아버지, 어머니나 아들, 딸은……. 특히 개장묘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5개 시·군,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까지 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될까요? 고민을 해 볼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매장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주민등록이 30일 이상입니다만, 화장을 할 경우는 3일 전입니다. 3일 전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일 전이기 때문에 3일 전에만 광주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100% 화장을 해 주는데요. 단순히 매장하고 평장만 안 될 뿐이지 화장은 전남이든 순천이든 서울이든 다 가능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매장이나 평장까지도, 앞으로는 거의 만장이 되고 개장묘역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전국에서 똑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서울이든 부산이든 하면 되는데 광주만 그렇게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전 다 동시에…….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는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또 주소가 시골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광주병원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광주시민이 아니니까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망월묘역을 한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 공공화장실보다 망월묘역 화장실 관리가 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전국 공공묘역 중에서도 우리 망월묘역 같이, 내가 봤을 때는 옆에 5·18국립묘지도 있고 해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시민서비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못해 졌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나서 초기에 가졌던 열정과 이런 것들이 한 걸음 후퇴된 게 아닌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일부러 도시공사사장님한테 망월묘역하고 영락공원 종사자들 고생하시고 정말 애쓰시더라고,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마무리를, 지금도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 측면이 약간 보이기에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인데,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로내대차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내대차 구매하고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천천히 해 주세요,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장님이 너무 해박하셔서…….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가 하루에 보통 26건에서, 개장유골까지 합친다면 하루 평균 29건, 30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윤달이 되어 가지고 32건이 넘어버릴 정도로 매일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동할 때 온도가 900도거든요. 온도가 900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화벽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써버리면, 화장하게 되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에는 관이 다 녹아버리고 없고 그다음에 시신이 타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0분~20분 사이에 엄청 뜨겁기 때문에 열을 식히거든요. 그런데 내화벽돌을 6개월만에 교체를 안 해 버리면 열 때문에 파편하고 유골하고 섞여 버립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로내대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화장로로 들어가는 레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을 싣고 들어가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화장로가 9기 있는데 로내대차 구매가 18대, 연 2회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9기에 연 2회다 보니까 18대,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십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화장로가 생긴 것이 다 똑같은 시기에 생겼어요? 분기가 다 똑같이…….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000년도에 조성할 때는 화장로가 3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기 더 늘려서 5기, 그다음에 7기,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2기를 더해서 지금 9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 생각에는 교체시기가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는 거지요. 총 9기 중에서 1년에 3기씩 하니까 3년마다 돌아오는 거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신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 (관계 직원, 소장에게 설명)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 보수하고 로내대차하고는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구매하고 하반기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구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 성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소모품이니까 그때그때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18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하는 이유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렴하다거나……. 이것은 전자입찰로 되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전자입찰이 아니라 세화산업이라고 거기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세화산업요? 우리 지역에 있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구입을 하실 때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그쪽 세화산업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전자입찰방식으로 안 하시나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회계팀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합니다. 물건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세화산업 물건이 특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렇게 구입을 하고 계신다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1년치를 한꺼번에 안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 보수는 1년에 3기씩 합니다만, 전체 9기 전체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같은 시기에?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같은 시기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맞추신 건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9기가 된 것이 2011년도 9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9기씩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화장로 9기가 언제 완성된 건데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011년도에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1년도에 9기가 완성되면서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교체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교체하는 시기도 똑같이 맞추셨다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보훈회관에서 나오셨는데 질의가 없어서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이라도 한 말씀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사
정철균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운영위원장님이 수술관계로 참석 못하신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보훈회관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올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8일까지 6부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무위임위탁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 보훈회관 등 4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11시 51분
11시 5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복지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위임위탁기관의 출석증인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14시 11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염방열
용집
김용집위원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추진상황과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보고에 앞서 위탁기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김기락 관장입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상습 관장입니다. 시립정신병원 및 제1요양원 박인수 이사장입니다. 시립제2요양병원 박종춘 원장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김권영 병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탁기관의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위탁기관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등 각 기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염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차로 15분 정도씩 하시고 순회하면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상습 관장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135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37개로 늘었습니다. 2014년 사업실적은 102.9%로 초과달성을 했고 2015년 사업실적도 8월 말 현재 69%로 넉 달이 남은 시점에서 양호한 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사업추진실적이 제로인 사업들이 10개나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이 5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5개 사업은 기간 내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들인데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묵화교실은 당초 대동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지만 선정되지 못해 추진되지 못했고, 건강댄스도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무료봉사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교육은 예산수립이 어려워 중단됐습니다. 명절선물지원도 구정, 추석 모두 지난 상황인데 진행이 안 됐고 부모 간담회도 전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추진이 안 된 사업들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힘든 사업들도 있겠지만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묵화교실은 대동문화재단에서 당초에 했었는데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막상 실행을 하려니까 수묵화 강사가, 거기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게 되지 않고 판소리로 바로 연결해서 하고 있고, 판소리는 8월에 통계로 233명 정도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댄스는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중에 건강댄스 부분이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 자체 사정으로 안 되어서 현재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속에서 에어로빅 형태로 재활치료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보수교육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내용은 7개 장애인복지관이 보수교육 형태로 해서 해년마다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저희 시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유사사업이라든가 예산반영 부분이 시하고 의견조율이 아직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대체수단으로 현재 자활연수원이라고 공무원교육원처럼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익요원들 교육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능력개발원인가, 그 부분하고 해서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정도 해서 거기에 있는 교수 분들이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전체 7개 복지관 직원들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복지관 종사자교육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잘 안 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교육은 장소만 있으면, 강사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봉사를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능력개발원 쪽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문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어디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것도 연초에 빨리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모간담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간담회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2014년도에도 45%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부모간담회는 발달장애인교육을, 부모님들 간담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능향상팀에서 현재 부모님들한테 공지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 형태로 하는 보수교육은 예산사항이나 기타 사업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했지만 시립장애인복지관 직원교육은 한 달에 두 번씩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권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부모간담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왜 45%밖에 달성을 못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작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시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부모님들 약 30명 예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용자간담회나 부모님간담회를, 이용자간담회는 생각보다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간담회도 3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연락을 취하니까 40명 정도가 참여를 할 거라고, 제가 팀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차후에 그런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부모들이라고 봅니다. 부모들의 간담회나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45%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꼭 100% 이상 달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장구 긴급지원사업도 목표량이 4건인데 10월, 11월까지 꼭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건데.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장구 긴급수리는 50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장구 수리와 대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분량으로 해 놓은 것은 당초 처음에 취지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겨울철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초장기에 나왔을 때는 겨울철에 방전되는 경우가 많거나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배터리가 하나에 15만원 이상씩 됩니다. 2개 하면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발이 묶이는 결과들이 나와서 주로 연말에, 이런 사업들은 그런 상황에서 접수를 받고, 또 하나 수리를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의 가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기자재를 대여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4년도에도 달성률이 한 명 25%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올해부터는 찾아서, 꼭 4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후원금을 충당해서라도 이용장애인 분들한테 적시적소에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용자인권교육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이용자들인데 계획상 하반기로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권교육마저도 하반기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실시하기로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복지관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오자마자 이용자인권교육 문제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강사신청을 완료해 놨고 12월에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연말에 많이 좀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핑계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고 해서 반드시 내용성을 채워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인권교육은 이용자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간담회하고 교육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횟수에 구애되지 않고 좋은 초빙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4년도 이용자인권교육 달성률도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전부 11월, 12월, 이러다보면 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50%도 달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연말에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좀 복지부동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TSTC휠체어보급사업인데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휠체어 사양이 부적절해서 협의 후 사업이 반납되어 사업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휠체어 사양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TSTC휠체어는 중증장애인들이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 목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처럼 목욕탕에 들어가고 샤워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STC라는 특수한 휠체어, 물이 닿아도 상관없고 폭이 70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공동모금회에 제출할 때는 그 업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휠체어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공동모금회하고 이야기해서 반납하고요. 그리고 경사로 부분은 아파트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의 중증장애인들이나 영세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변경해 가지고 꾸준히 신청 받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관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 및 직원 분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여 있기보다는 흘러내려가는 물처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주시고 사업추진의 적극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상반기에 좀 시끄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조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반적으로 노조문제도 있었고요. 또 직원 징계관련해서 2014년도에 처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얽히고설켜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부분에서 탄력을 약간…….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노조하고 단체교섭은 완료가 됐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떤 것이 쟁점인가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노조단체협상이 2009년도에 되고 지금까지 2년마다 갱신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96개 정도 단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용집
김용집위원장
미타결 쟁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단체협상에 사측의 대표가 복지관장, 법인 이사장,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 관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측대표에서 관장이 빠지고 사측 교섭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총연합회 이사 다섯 분 정도 하고 공공노조 부분하고 단체교섭이 있었고, 제가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장님은 대표로 안 계시는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교섭위원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장총대표가 교섭위원이고 관장님이 교섭위원이 아니다 이 말씀신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원칙적으로 하면 사측대표가 되어야 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위탁기관에서 교섭대표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는 거의 교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관장이 봤을 때 핵심 쟁점들은 인사문제, 직원채용문제라든가 독립성문제, 그리고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쟁점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했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미타결 쟁점은 뭔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96개 정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결이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단체협상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준비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대표가 교섭위원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노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있고 자체 노조 있고.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현 법상은 제1노조, 거기에 단체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관 관장이 빠진 단체교섭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요. 비정상을 현재 정상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교섭위원을 꾸려가지고 관장이 들어가든 아니면 직원이 들어가든 법적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상징성이라든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소통하는데 영향이 있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관의 대표는 관장님이지 위탁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노동법」상 사측의 개념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징계를 받아서 해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복지관 관장이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징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현재는 노조하고 교착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공식적으로 결렬이 되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하나가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 부분들 하지 않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 파업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복지관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관의 특성상 파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과 우리 복지관의 앞날을 위해서 직원 분들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진숙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그대로……. 제가 아주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새로 꾸려지면서 위탁을 받고 있는 노인기관 두 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 자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노대동도 그렇고 효령도 그렇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서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지 거기서 새로운, 이를테면 노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통틀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관이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역할들을, 헤드쿼터의 역할이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방향을 정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질의를 시립장애인복지관에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광주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7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7개 있지요. 7개가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협의체는 있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협의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중앙단위가 있기 때문에 지부, 협회의 기능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장들이나 사무국장 모임 측에서 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부분에 예산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립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붙었을 때는 광주시에 있는 여러 형태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헤드쿼터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드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현재 복지재단의 장애인지원단이 추후에 그 역할과 위상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각각의 복지관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각 구에 있는 복지관이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일정 정도의 정책과 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헤드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종을 할 수 있는 조종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 16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들어가고 해야 직원들을,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진단라든가 정책연구기능, 복지재단과의 역할관계, 그 속에서 단종복지관과 구립복지관과 시립복지관과의 관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치중하고. 또 하나는 시립장애인복지관다운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16년도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체평가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2016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가 6곳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똑같은 질의를 6곳에 다 드릴 테니까 답변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요구했던 기본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종사자가 광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12명이고 45명, 150여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듯이 저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보고서 30페이지서 보시면 시립정신병원에서는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열한 번을 통해서 801명을, 연인원인 것 같습니다. 11회를 통해서 801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니니까요. 시립정신병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우리 기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이랬을 때 약간의 무례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성희롱 건이 고발된 것도 있고 고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직장 상사와 직원 간에 이런 문제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끊이지 않는 범죄의 하나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기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립정신병원은 공식적인 대표자가 박인수 이사장님이시지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분은 행정원장이시고…….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행정원장입니다. 이사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바쁜 일정이 좀 계셔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행정원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괜찮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사장님, 행정원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감사합니다. 행정원장 정환채입니다. 방금 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저희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11회 교육 중에 두 가지를 같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성희롱예방교육으로는 몇 회를 하셨을까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올해에 2회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회를 몇 명씩 하셨을까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저희가 통상…….
진숙
전진숙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시립정신병원은 됐고요. 1요양원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요양원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두 곳의 직원들을 전체 통합방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다움에 숫자가 조금 더 많은 재활병원은 75명 직원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번거로우셔서,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요. 지금 녹취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녹취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전 직원 1회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터넷교육을 하십니까? 75명 전체가 들어 있으시군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시립제2요양원도 그렇습니까?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시립요양병원장 박종춘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통신교육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작년에는 직접 구두로 교수님 모셔다가 강의도 했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교수님이 오셨어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주로 간호학과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간호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만 별도로 하신 건가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은요? 좀 번거로우시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5월 11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6곳이 대답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많게는 800명, 적게는 12명에서 45명 수준의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성에 의하면 위계질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환자라든가 민원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직장위계관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하부에 계신 분들이 상부에 계신 사람을 성희롱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대규모 집합교육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교육을,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제로 성희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남성들 시각으로 보면 왜곡된 시각을 갖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들으면서 대부분 불편함이 있어요, 상하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합교육방식이 아니라 직급별로, 이를테면 결정권한이 있는 부류하고 그러지 않는 집단으로 되도록 나눠서 해 주십시오.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받아야 될 성희롱예방교육과 간호사들이 받아야 할 성희롱예방교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소규모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50명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소규모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안에 있는 내부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정보를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3시인데 3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5시 12분
보현
김보현위원
먼저 장애인복지관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원이 45명이지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왜 현원이 54명입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45명이고…….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사업으로 배정받은 겁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9명은, 발달재활치료사들,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하고 정보화교육사업, 이 세 가지 분야입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도, 두 분은 2010년, 2012년부터 근무하셨거든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용관계가 좀 특별해서 바우처로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무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고요. 부모님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음악하고 언어하고 미술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아홉 분은 직급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직급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시가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에서 비정규직들을 없애가는 형편인데, 이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특별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가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이분들 인건비가 9억 6,800만원이거든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또 외부에 활동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인들 관리하는 저희 직원 2명이 있고요. 9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에서 나온, 거기에 활동지원인력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은 그 인력들을 관리하는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또 4,200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활동보조관련…….
보현
김보현위원
예.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련. 사업비가 또 4,2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 빼놓고도.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주로 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사업비로…….
보현
김보현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로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장애인 분들하고 지원인력 나드리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54명 중에 무려 20명이 2014년 이후에, 관장님 포함해서 21명이 2014년 이후에 새로 입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해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입사일이 된 게 아까 그 아홉 분을 빼면 12명이 2014년 이후에 입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입니까? 큰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바우처사업, 활동지원사업, 정보화교육사업, 이게 아홉 분이시거든요. 이 아홉 분을 빼고도 열두 분이 2014년 이후에 한꺼번에 입사하셨어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퇴사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과…….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사하셨어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점은 2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영양사선생님은 퇴직 1년을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 조건이 좋은 데가 있어서…….
보현
김보현위원
더 조건이 좋은 데가 있으셔서 가셨고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리고 관리파트에 계신 분들은 개인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도 전체 인력 비율로 봤을 때는 열네 분이네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또 그중에는 동구복지관이나 남구복지관 개관하면서 그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직이 잦은 것은 현직에 대한 만족도가 적은 겁니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관리파트는 아무래도 일반직에 비해서 급여가 좀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나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가신 분들도 십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신병원하고 요양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제1정신병원, 제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 그다음에 장애인재활병원, 4개 병원이 시립공공의료기관입니다. 혹시 제2요양병원이나 장애인재활병원하고 만나신적 있으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립공공의료기관끼리 자리를 한 번이라도 하시고, 왜 그러냐면 공동의 주제도, 상당히 비슷비슷한 주제도 많이 있고 협력해야 될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광주 4개 시립공공의료기관이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의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시립정신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들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왜 시립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는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랄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해 오시고 있는데. 정신병원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것은 희망원 사항에 대해서, 저는 복지건강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망원에 계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촉탁진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시립병원에서 희망원에 계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촉탁진료협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원장님,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그것은 적극…….
보현
김보현위원
그건 희망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에 희망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우리 국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또 우리 위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도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보건사업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공공보건사업하고 계시지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공보건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광산구 치매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들은. 국장님, 저는 1·2요양병원이 역할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고을건강타운까지 포함해서 노인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요양병원하고 제2요양병원이 광주지역을 나눠가지고, 가령 제가 생각을 해 본다면 광산, 서구, 이런 데는 제1요양병원이 맡고 남구 노대동, 동구, 북구는 제2요양병원이 맡고. 그것이 일정한 치매예방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무료검진도 있을 수 있고 노인복지관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사업들,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복지시설 어르신 의료지원사업 2개 기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랄지 다른 복지시설들은 각자 의료기관에서 여력이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2개의 시립요양병원이 있다면 이 시립요양병원이 당연히 노인복지관들하고 뭔가 책임성 있게 연계되거나 각 구별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고 프로그램을,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안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4개 의료기관협의회 같은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것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1요양병원하고 2요양병원을 좀 들여다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나중에 2요양병원에 물어보고 싶은데, 병상은 1요양병원이 260병상 정도 되고 2요양병원이 118병상, 그 정도 되어서 2배 정도 차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인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이 정상인지를 보고 싶은데, 2배 병상 차이인데 의료수익을 1요양병원이 3배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익을 3배 이상 올리고 있어요. 인력은 또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런데 간병인들을 2요양병원에서는 안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간병인들을 다 직원으로, 소속으로 관리해 버리시더라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간병인들을 직접 소속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초두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훨씬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화 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든요, 그 안에 직원으로서 딱 고정되어 있으면. 특히나 환자들이 간병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관계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는 지난 6기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또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계, 지원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정신병원행정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제2요양병원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현장방문해서 원장님 뵙고 그랬는데, 지금 병상확대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지금 광주시의 협조를 받아서 30베드를 증설하기로 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30베드 증설했고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내년 4월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때 기준으로 160병상, 160베드 이야기하셨…….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처음에 협의는 190베드…….
보현
김보현위원
190베드까지, 그런데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정원도 많고 뒤에 주차장도 있고 병동 자체도 올릴 수도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병동 자체를 올릴 수가 있어 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190베드까지?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사실은 250베드는 되어야 적정규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1요양병원은 적자가 아닌데,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제2요양병원은 계속 적자거든요. 그래서 250베드까지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적자를 면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병상규모비율하고 진료수익비율을 따졌을 때는 제1요양병원이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의 경제학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규모가 먼저 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단순히 적자를 면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익구조문제에 있어서…….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왜냐하면 인건비랄지 규모를 키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는데 수입은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수익은 훨씬 더 증대된다?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저희가 재활병원하고 제2요양병원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전대나 조대는 지나치게 인력투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적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저희는 역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저희 요양병원은 1등급으로 가장 훌륭한, 의사도 간호사도 기타 직원도 전부 다 100% 기준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적은 것이 아니라.
보현
김보현위원
간병인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정말 제일 머리 아픈 것이 간병인 문제인데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전부 직원으로 채용해서, 실은 간병인보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키워가지고 소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훗날에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적 동의가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아까 말했던 시설보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제1요양병원에 건의 드렸던 말씀을 원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노인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강화시켜볼지 그것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제1요양병원하고 제2요양병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랄지 공유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제가 제1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제1요양병원이 할지 제2요양병원이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 두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호간에 협조하고 시스템을……. 2개의 기관이 위탁운영주체가 다르다고 의료서비스랄지 여러 가지 수준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동일한 서비스나 동일한 운영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 또 앞으로 장애인재활병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모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1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를 워낙 잘하니까 진료는 계속 키워나가고 제2시립요양병원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연구나 교육 쪽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생존이 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일단 자립·자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병원은 워낙 일상적으로 계속 대화를……. 아니요.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시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서미정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장애인재활병원은 저희가 1년 이상 계속 씨름해 오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요양병원 원장님, 지금 누적된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광주에서 14억…….
용집
김용집위원장
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광주시도 전남대학병원도 안 도와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법적으로 가시는가요? (장 내 웃 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종춘
박종춘시립제2요양병원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복지건강국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재수탁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전에 제가 약간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묵은 것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있고 또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이 다른 쪽에 파급효과를 미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증폭되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관련해서 수많은 의견이 있다가 현재는 이것이 좀 가닥이 쳐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대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주 정도에 공개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제가 일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으로 함에 있어서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시립답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위·수탁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이어야지 새로운 불씨를 남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사결과를 바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심사를 바로 공개하지 못하고, 복지건강국이 장애인복지관을 지도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장애인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여러 의혹들과 필요 없는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발성을 빼는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실시되는데 그때 여러 뒷사정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후의 계획들을 준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도 뭔가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니까요. 그전까지 여러 집약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듣기로 하고요. 관장님에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시립장애인복지관이 광주시에서 시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냐라는 질의들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서 28년 동안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에는 포함해서 7개, 구 복지관과 기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는데요. 시립장애인복지관이 기타의 복지관들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별반 다른 상황이 뭐가 있는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복지관장으로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현재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제대로 된 시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장애인복지관이 28년간 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여느 단종복지관과 같이 흘러버린, 이런 모습들은 엄연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질책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와서 시립장애인복지관이 변해야 된다는 기본전제는 직원들에게서도 많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문제를 떠나서 관장과 직원들이 정체성,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단순하게 여느 복지관이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은 각 구에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적내기 부분들에 연연하지 말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큰 테두리에서 하면 사업이 한 130개, 1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난타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동반되지 않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와 같이 화합이 된다는 취지에서 해 왔지만 이제는, 예전에 동사무소가 없을 때는 그것이 통했지만 동사무소나 기타 등등에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에 대해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정말로 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용장애인들은 체육관 내에서도 얼마든지 저희 직원들의 능숙한 부분들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재가 장애인들,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발달장애인들, 특히 요새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재가복지팀이 사례관리에 비중을 별로 두지 않고 단순하게 김치나누기, 이런 부분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고유한 사업은 직원들이 비중을 좀 낮추고 사례관리위원들을 좀 더 보강시켜서, 시립이다 보니까 일반시설이라든가 5개 구청에 분석을 해야 될 친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지금은 전담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가서 그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사례발표까지 하고 또 연말에 사례관리집까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전문화시키자, 그리고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요새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환경개선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단순히 집만 깨끗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리치료사라든가 언어치료사, 기타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관장님,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이후에 그런 고민들을 함께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참 좋습니다. 조례상에도 시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육성에 관한 지원들도 있고 연구조사에 관한 지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취업 전 조기교육하는 내용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육성에 관한 사항들이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인가 다시 한 번 보게 됐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그동안에 못해 온 거잖아요. 일부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능들이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방식들도 있었고, 반복해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셨는데, 1일 이용자들이 350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평균적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이용자들은 몇 건이나 돼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례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은 이용장애인들이 오면 상담실에서 적정한 장애유형과 가정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치료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은…….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건수,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도 정도의 건수.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외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다른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서너 건 정도가 들어오고 이용장애인들한테 하고 있는 부분…….
미정
서미정위원
매일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사례관리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사업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능향상교육,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제가 장애인복지관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의 직능향상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복지관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는 직원들마다 역량강화를 위한 필요교육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직원들 직능교육부분은 외부교육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로 다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자격 관련한 부분들은 현재 작년보다 횟수라든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가고, 예산부분도 편성되어 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자한테 바로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쭉 사업비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직능향상교육비로 쓰이는 항목은 어디에 있는지.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사업비로 6,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1년에.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미정
서미정위원
6,500만원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사업비가 8,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복지관만 하고 있는 1년 사업비가, 운영비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세목에 없는데? 운영비가 8,8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직원들의 직능향상교육이라고 쓰여질 만한 게 어디에 있어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획지원사업에 보면 관내 600만원, 관외출장이라든가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76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지원사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요? 기획지원사업?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2,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상습
장상습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직원들의 직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획지원 안에. 저는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시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관장님께서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호남권재활병원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하고.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는 잘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호남권역재활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들을 하셨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짧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기능보강, 현재 로봇하고 수치료기 설치 중에 있고요. 로봇은 설치가 됐고 수치료기는 오늘부터 공사를 해서 다음 주 초면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10월 말부터 권역재활병원원답게 운동을 스스로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2곳의 권역재활병원이 다시 생기는데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와서 모델을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고, 12월 중에 4층을 오픈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몇 개 권역병원을 돌아보면서 광주가 1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돌아보면서.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리고 1년 동안의 운영비가 부족하다, 기기가 없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호남권역재활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되고 기기비가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설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아급성기라고 하는 환자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2주 후부터 12주까지의 환자들이 아급성기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잘 받아야만 장애인으로, 장애를 없앨 수도 있고 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전문재활치료를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치료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치료실 확장을 현재 해 놨고 그게 가동이 돼야만 환자를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3층만 되어 있는데 대기환자가…….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구차한 설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구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재활병원의 홈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래서 현재…….
미정
서미정위원
비단 그 하나를 봐도 호남권재활병원이 외부에서, 우리 광주의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이에요. 이 근처에 있는 전북까지도, 그런 쪽에 있는 환자들이 이 병원을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일단은 홈페이지를 보고 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찾아오게 되는데, 보십시오. “찾아오시는길”에 버스노선안내도만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현재도 2개 노선밖에…….
미정
서미정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가용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오는 길도 안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정류장, 이런 것들도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빠져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병원 내부의 위치를 알려주는 병원 소개, 원내 배치도도……. 보조기구센터가 1층에 있었잖아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로비층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올렸어요, 이미.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일단 작은 부분들 일부분만 알려드리는데, 치료진료과정, 빠른예약안내, 이런 것들은 계속 “자료준비 중입니다.”, 면회주차안내도도 “자료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중에 가장 활발한 것은, 병원소식 카테고리 중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자원봉사, 이런 병원 측에서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환자나 그외 가족, 일반 광주시민이 정보를 얻을만한 점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리모델링된 게 10월 말경에나 되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바꾸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빨리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지금 여러 가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것은 다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리고 자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계상 보니까 한 달에 입원하는 장애인이 한 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나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장애인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6개월 이전에, 수술이나 사고 나서 2주 후에 오시는 분들이라서 장애인등록, 현재 장애는 없을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고 나서 장애를 판정받는 분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9월 현재까지 보니까 월별 이용자 531명 중에 입원 장애인이 31명이고 조선대 수술 후에 입원한 사람이 58명입니다. 월 평균 입원자가 15.6명, 월 장애인 입원은 0.9명이에요. 조선대에서 입원한 환자는 월 1.7명입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전산상 심사평가원에 희귀난치환자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애인만 순수하게 수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통계만 봐도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실정이거든요. 병원이 영업활동하고 홍보를 할 수는,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장애인재활병원으로서 재활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장점, 이런 것들을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들에게 충분하게 많이 알리셨는지, 그런 활동들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니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보다 별다르게 나을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막 오셔가지고 실망할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팅해 놓고 홍보를 하려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의 전문이라는, 특히 광주에서 의료기관으로서 최고를 달리는 조선대 병원, 실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시작된 병원인데 최근 3년간 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2차 회복재활을 위해서 재활병원을 찾은 장애인은 전십자인대파열로 2013년 3월 11일에 입원해 가지고 25일에 퇴원한 67년생 최 모씨가 유일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장점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조선대에서 수술을 마치고 2차로 병원에서 회복기를 보내는데 직접적으로 타 병원을 홍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재활병원만의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셔틀버스 운행일지하고 운행이 없었으면 그 사유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행일지를 4월에서 6월까지만 보내주셨습니다. 나머지 1월부터 3월까지, 6월에서 현재까지는 왜 안 보내주셨는지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6월부터는 메르스 때문에 버스운행을 잠정적으로 차단….
미정
서미정위원
1월부터 3월까지는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1월부터 3월까지, 운행을 제대로 시작하는 게 3월부터 시작하기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이용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셔틀버스가 공공재활사업단의 공공재활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셔틀버스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우리 공공재활사업…….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듣기로 셔틀버스가 순회하잖아요.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순회방식이더라고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런 셔틀버스가 아니고 시에서 공공재활사업단에 사줘가지고 공공재활사업하는 데 쓰는 버스이기 때문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병원을 이용하고자 오시는 분들을 모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셔틀버스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 버스는 그게 아닙니다. 공공재활사업하는 데 쓰이는 버스로 나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활병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왜 곳곳에 정차를 하고, 버스를 거기에 세우고 사람들을 태우십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우선은 본원, 조대병원하고 중간에 연결고리를…….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니, 그 버스 자체가 공공재활사업단에 나와 있는 버스고, 또 운전기사가 장애인버스를…….
미정
서미정위원
공공재활사업단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복지부에서 권역재활병원에 필히 갖추어 가지고 각 구 보건소로 연계해 가지고 진료도 나가고 또 환자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활환자들…….
미정
서미정위원
병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조대병원까지 가는 과정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요. 정류장 표시도 다 되어 있고 몇 시에 어디로 갑니다 하는 안내도,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서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셔틀버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하는 셔틀버스는 아니고요. 공공재활사업단을…….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조대병원까지 가서 조대병원 환자를 왜 이쪽까지 모시고 옵니까? 목적사업이 있는데.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원래 이용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세워만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조대병원의 환자를 모시라고 한 버스는 아니잖아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렇기는 한데, 공공재활사업하는 기간은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세워놓느니 홍보도 되고, 입원환자들, 또 대학이라든지 가서 진료 받을 환자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고, 또 중간에 우리 재활병원환자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요. 그것을 운영하는 동안에 안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운전기사이 한 명이라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의 행정부장님이 굉장히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분이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행정부장님이 언제부터 재활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올 1월 1일부터…….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행정부장이 1년 단위로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분이 왜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그만두시고…….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 행정팀장은 본원에서 월급을 받고 본원에서 파견 받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월급을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서요. 현재 재활병원의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보여 진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몇 개월만에 옮겨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자주 교체하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원직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간호과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간호과 근무형태는 현재 11차 공고를 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12명이…….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근무형태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교대 근무하시고, 야간 전문 간호사를 두고 계십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이번에 계약직으로 1명 했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나이트를 열한 번씩 하다보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어서 계속 그만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 전문 간호사는 몇 명이나 있어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없습니다. 이번에 1명 채용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야간 전문 간호사가 없어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없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야간당직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당직도 임금이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서 현재 두 분이서 번갈아서…….
미정
서미정위원
야간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병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주변에 가까운 첨단병원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데하고 바로 응급상황 때 앰뷸런스 등 조치를 해서 연결체계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원하고는 30분이 걸려서…….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질의를 드리면서 매우 참담합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거리가 멀고…….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에 이 시기에 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 기기구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운영비가 마련이 되고 필요한 기기들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열심히 자구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상황들인지.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지금 3층 병동은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실이 없으면, 환자가 입원해서 밥만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미정
서미정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의사로서 그전에는 그것을 파악 못하셨습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제가 오기 전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대전 가셨다시피 치료실에서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의 전문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입원환자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좋습니다. 병원에 심사과가 있지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의료보험청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심사의무기록은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심사평가원의 수가등급은 현재 재활병원이 몇 등급입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냥 병원 등급으로만 …….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몇 등급……. 심사평가원의 수가등급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원을 구성해서 여기서 내리는 등급이 병원마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1급부터 7급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호남권역재활병원은 7급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7급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직원이 없는 부분 때문에 생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간호인력 부족이.
미정
서미정위원
맞습니다, 간호사가 적어서. 1등급 병원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이 케어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7등급은 어때요? 7명의 환자에 간호사 1명이 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간호사 인력배치를 안 한 거예요. 간호사인력배치를 하게 되면 등급이 우리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부터 간호사배치를 안 했어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니, 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임금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다른 권역재활병원보다도 현저하게 적은 부분 때문에 공고를 해도 오지 않는 부분, 그게 계속 걸림돌로…….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고요. 직접적으로 환자를 지원하는, 케어하는 간호사 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현재 몇 명인가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물리치료실 직원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15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5명인가요? 저는 1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작업치료실이 11명, 언어치료실이 2명…….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지금 그만두려고…….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재활치료 인원이 보니까 총 30명이 되더라고요.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재활치료실 통계를 보니까, 물리치료실, 직업재활실, 언어치료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2013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보니까 월 합계, 월 최고였던 것이 2013년도에 66명이 최고였고요. 2015년도 7월 에 최고 102명,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서 30명 인력이 하루에 102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물리치료사 1명당 하루에 30명까지 치료가 제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닙니다. 전문재활치료는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2명인가요? 그런다 하더라도…….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일반 물리치료보다…….
미정
서미정위원
재활병원에서 최고가 102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물리치료사 1명이,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투입인력 1명당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의 환자를 하고 있습니까? 얼추 계산해 봐도 이쪽 인력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구조를…….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니,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별이 안 되고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재활치료실 통계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걸로 보면 등급에 영향이 가는 간호인력은 부족하고 물리치료 인력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운영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적절한 인력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제가 보조기구센터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할지.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재활병원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시와 협의 중에…….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전에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것과 같이, 센터가 어떻게 해야 센터답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방향은, 현재 저희들은 거기보다는 다른 곳에, 장소 자체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지난번에 복지부에 보조기구센터 문제로 발표하러 갔을 때의 1월에서 10월까지 실적 통계를 보면,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을 서비스하는 것보다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현재 120%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담평가, 적응훈련,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 80% 수준이고, 또 민간자원발굴 부분은 현재 200%를 수행하고 있어서요, 10월까지입니다. 모든 서비스영역 부분은 복지부에서 하는 규정에 100% 이상 달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부분은, 그런 부분이 현재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보조기구센터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영
김권영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소외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김기락 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가 없으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저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저 하고 나서 문태환 위원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정회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5분씩만, 굉장히 짧다고 그러시고, 저는 5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정회하면 좀 길어지니까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이 광주시내 노인복지관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그동안에는 노인들의 돌봄이나 여가시간 보내기 정도에 많이 그쳤는데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노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나 고학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좀 고급화·전문화시켜야 되겠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저희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은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마중물카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르신들은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카페를 통해서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고 그들과 같이, 올해 같은 경우 임실치즈공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지역사회의 나누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년배상담과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르신이 어르신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1기하고 2기를 했고요. 아직은 부족해서 활성화는 덜 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과 매칭을 시켜서 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들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매칭을 시켜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외감을 덜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교실 하지 않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거에는 단순한 인터넷교육, 또는 스마트폰교육 정도에 그쳤는데 요즘 들어서 영상자서전, 또는 영상편지, 동영상제작 등 고급과정을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현재 복지관, 노인건강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산시스템들이 그런 노인들의 요구를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5년 정도 됐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컴퓨터 구입한지가요? 그럼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윈도우XP 정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본체 말고 본체 안에 있는 기계만…….
용집
김용집위원장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국제부인회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부인들 후원을 받아서 교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동영상이나 영상편지나 이런 고급과정을 이수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많이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클이라 그럴까요, 동아리들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동아리방은…….
용집
김용집위원장
보통 몇 분 정도나?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컴퓨터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뿐인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만약에 업그레이드는 한계가 와서 기기를 교체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1대당 한 150만원 전후가 안 될까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25대 가지고 계시는가요, 컴퓨터교실에?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컴퓨터교실에, 동아리방에 10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교육용으로 강사용 포함해서 21대, 그래서 총 31대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일반 초급과정을 빼고 고급과정은 기기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저희가 컴퓨터실이 하나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를 하면 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체를? 아니, 초급과정은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의 기초적인 그런 과정들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런데 컴퓨터교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태환 위원님, 혹시 복지관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마저 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혼자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저도 문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협소하고 작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알뜰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훈훈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평가서를 보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미흡한 점이라고 해서 이사회 구성이 종교인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이 말씀…….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태환
문태환위원
이사회 구성이 종교인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쪽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관구장이라 해서 이사장이 선출직이고 그 나머지 수사들로 이루어져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를, 이사진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또한 총회가 있을 때 총장님이 로마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총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적구성은 될지라도 전문성을 따로 기르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를 취득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다소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서, 조직구성은 그렇게 될지라도 전문인을 따로,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관구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이고 그다음에 1평의원, 첫 번째 이사님도 사회복지사고 그다음에 선평의원도 사회복지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늘푸른나무장애인복지관에서 10년 정도 장애인복지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3평의원이신 이사님도 춘천에 부랑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직원들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봤지만 장소가 굉장히, 전체 면적이, 부지가 343평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도 421평으로 협소하면서도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던데,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수시로 리모델링은, 보수를 하면서 있고요. 다른 곳에서 와서 복지관을 봤을 때 그래도 아기자기 하면서 예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님들 가시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와서 복도나 이런 부분들을, 페인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한지를 좀 바르고 했고요. 12월쯤 되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안에 노후된 부분, 도배나 이런 부분들도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방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8일까지 6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