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관광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110페이지 보완발전시책인 안면도관광지 개발 조기추진을 시작으로 6개 시책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관광지 개발 추진입니다. 꽃지지구는 지난 10월 8일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자문을 거쳐 11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공모계획 중에 있고 지포·운여지구는 관광단지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보완계획으로는 꽃지지구는 블록별 분리 개발, 토지 임대, 보증금 경감 등 조건을 대폭 완화시켜 공모를 실시하고 지포·운여지구는 투자자로 하여금 개발의도에 부합되는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1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공원계획 변경도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리포와 천리포간 인도 설치, 만리포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등 인허가가 용이한 사업부터 금년 중에 착공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난해한 사업은 용역완료 이전에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관조명 설치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6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녹지지구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등록 야영장 등록 추진입니다. 우리군 야영장 수는 총 63개소로 이중 미등록 야영장 53개소가 있습니다.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후 등록 완화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불법 전용야영장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고 보전관리지역 야영장도 등록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영장업 등록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양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관광 메카 육성을 통한 관광수요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38억 원을 가지고 사구복원 등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카페 조성이라든가 사구보호책 설치, 사구센터 보강, 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하고 특히 신두사구 사업추진 구역 중 일부가 사유토지로 사용승락서 징취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함께 이해 설득을 시켜 사용승낙서를 징취한 바 있고 내년도 문체부 예산 2억5천을 확보하여 사구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마케팅 프로모션 강화입니다. 그동안 “SBS 즐거운 가” 유치라든가 “KBS아침마당” 생방송 유치 등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홍보예산 1억8천 가지고는 관광안내지도 등 일반적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중파방송 유치는 물론이고 네이버, 다음 및 SNS 홍보를 강화하고 맨투맨 팸투어를 추진하여 홍보역량이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신규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관광객 집계 방법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객 집계방식이 주로 시각판단과 전화로 파악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무인계측기, 차량대수 파악 등으로 집계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군 관문 3개소를 대상으로 CCTV를 이용하여 출입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대표관광지점 입구에 무인차량계측기를 총 3개소 설치하여 위 설치지역을 기준점으로 삼아 근사치를 산출하면서 유료관광지 대표 등과 관광객 집계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관광객 수 산출에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수욕장 기본계획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욕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국비지원 유치와 특성화된 해수욕장 조성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정책 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도 재정지원을 요청코자합니다. 특히 용역착수 단계부터 공원구역에 있는 24개소 해수욕장의 운영관리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참여 유도를 통해 공원계획 변경 등 환경친화적 개발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등을 통해 그간 시설비 지원 없이 책임만 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보를 위한 해수욕장시설의 연차적 단계적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명 여행사와 상생관광협약 체결입니다. 국내의 대표 관광업체와 제휴하여 우리군 홍보는 물론 계획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내 1~5위의 관광업체와 태안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여행업체 모객사이트에 우리군 관광코스를 등재하면서 여행코스에 태안전통시장도 포함시켜 상품권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되도록 내년 중에 MOU를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에 모바일 홍보 기반도 취약하고 수요자중심의 홍보광고도 저조하여 지난 5월 홍보정책반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점을 보완하여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콘텐츠제작과 수집 등을 통합관리하고 관광객 생활권 중심 직접 광고를 집행하도록 하여 관광객과 상호 소통 및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광객 수요조사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관광 환경에 맞춰 관광홍보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관광수요조사는 물론이고 관광홍보 주제, 메시지를 개발하여 통합관리 및 홍보를 추진하면서 국내관광업체에 홍보컨설팅을 실시하여 관광분야 관련자의 홍보이해와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테마공원 조성, 태안반도의 땅끝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설치, 방문자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적지를 물색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해양관광기반 조성의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 마리나항만 개발은 내년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사업자 공모 등을 실시하여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형 산악관광단지 유치입니다. 산악관광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입법 예고되어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관광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토지를 소유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제안서를 방문·설명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우리군과 공동신청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법 등 27개 개별법이 의제처리가 되고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대폭 감면되는 등 부가혜택이 매우 큰 제도로서 법률의 공포 시행되면 파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군내 소재한 대규모 토지주를 대상으로 관광단지조성을 제안하고 관광인프라 등 비전을 제시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신두사구축제 하시느라고 비 오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신두사구가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만리포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만리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앞에 도로가 내후년이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그 중앙통이 좀 경관조명 설치는 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녹도 슬고 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중앙로까지 전체적으로 미관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조경같은 경우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관광지조성사업에 녹지지구 9천㎡를 한다는데 이게 매입할려는 것이 아니라 조성한다는 거지요?

예.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만리포 해변에서 보면 최고 좌측.

지금 천리포 가는 쪽에 끝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이게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나요? 사유지인가요?

거기가 개인소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를 해서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비용인가 보네요, 6억이. 공공시설지구와 그거의 매입비용인가요?

6억은 시설비고요. 전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20억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청산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50억 되는데 그런 비용가지고 녹지지역 그 토지를 다른 데에다 대체해서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산금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예.

하여튼 잘 받아서 20억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지금 한 20여건이 더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면 관광마케팅이나 전체적인 컨설팅이나 활성화 이런 사업에 예산과 군에서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환영할만 한 건데 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여기에도 120쪽에 보면 관광콘텐츠 정보취합 및 업데이트 관리 부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 보면 사실 정보가 몰라서 오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정보가 계속 잘 올라와서 맛집이 어디 있는지 저렴한 숙박이 어디인지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3박4일 코스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런데 태안군은 사실은 사이트에 하나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관광과와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맛집이나 숙박업소나 볼거리가 어디인지 먼저 선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또 축제라든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군 관광진흥과 직원들 가지고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태안군에서 사무장 월급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그런 정보를 계속 올려줘서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SNS기자단이 이렇게 해서 했지요? 그래서 태안군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니까 그 중에 한 기자가 신두사구인가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대도시 차량이나 역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군에서도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둬서 홍보정책관리단을 한 것 같은 데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119쪽에 보면 유명여행사와 상생관광협약체결이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롯데관광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나요? 14년이나 15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 원두막축제할 때 모객활동을 한 90명 가까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복불복축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모객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해서 이 부분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은 태안군의 천혜한 자원은 있지만 정보가 약해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올려서 메리트 있게 당겨야 되는데 태안군이 그런 거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 수요조사같은 경우 지금 보면 해수욕장 같은데 보면 유선으로 보고 하는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해서 부풀려진 거지요. 이런 데이터를 해서 어디가 많이 가는지 어떤 쪽을 더 육성할 건지 꼼꼼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과가 사실은 태안군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나 그런 정책이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20년 30년 전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하고 그 포커스는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초반의 관광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녀들과 부모님들 모시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거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114쪽이요.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신두리 대한민국 사구축제 우중에도 공직자분들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이 계셨지만 늘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공직자분들이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완계획에 보면 문체부 예산 2억5천 확보해서 사구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해 주셨거든요. 이 사구센터 북카페 등 디자인협의 및 사업조속 추진했는데 사구센터를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장하시나요?

지금 사구센터는 문화예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초나 금년 말이나 우리 관광진흥과로 이렇게 통폐합돼서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구같은 경우도 사구와 그 주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구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구센터가 아직은 정상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내부시설물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구센터 사구관련 되어 있는 주변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필요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에12억 원 예산이 아직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할 건 보완하고 그리고 문화재위원님 박종관 교수님이나 신정섭 생태학연구소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신두사구에 대해서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 관계자들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해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받는 그런 유치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2의 사구축제가 어떤 적기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분들도 토론해 가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사구센터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련돼서 박종관 교수라든가 신종섭 교수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그분들한테도 그 만한 부분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도움만 청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부분관련해서 지금 제가 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지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해설사 모집에 최우선 조건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난번 한번 공모를 했었는데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을 해서 해설사로 육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하는 우리군에서 활용하시는 분들 몇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혹간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중국인 기자단들이 와서 팸투어를 했는데 제가 모시고 일일이 다녔는데 거기에 중국어 해설하시는 분을 입회시켜서 제가 설명하면 그분이 통역하고 안내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이해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태안군 통번역길라잡이 운영을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 5, 6명 선발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감실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해서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공직자분들과 외국어능통자 선발된 분들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내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다문화 당연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선발되신 분들 또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광진흥과에 그런 분들을 배치하셔서 부군수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관광진흥과에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같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응대를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태안군에 왔을 때 태안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우리 태안군을 알고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라 그런지 매 페이지마다 관광 관광 많이 나오네요. 111쪽 안면도관광지 개발 추진 중에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투자자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좀.

어제 11월 9일날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99%진행되고 있다. 아마 조만간 공모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면도 꽃지관광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공모를 하겠다.

공모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공모 진행 중은 아니고?

진행 중은 아니고 자문 그런 건 다 끝나고 일련의 행정절차는 다 끝나고 이러 이렇게 공모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공모를 하겠다. 그게 11월 20일 이내로 할 것으로.

11월 중에는 한다고 하더니 아직 시작은 안 됐구만요. 혹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이름은 모르더라도 얼마나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연수지구는 많이 희망하시는 어떤 중앙부처가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꽃지해안공원지역도 상당한 비중 있는 국내기업에 발표는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4개 지구 중에서 다른 지구도 중요합니다만 꽃지공원지구 거기는 투자자가 없으면 우리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럼 거기도 관심 갖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그리고 118쪽에 해수욕장기본계획 실태조사 연구용역하는데 지금 해수욕장들을 보면 국립공원과 중복된 데가 있거든요.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 해수욕장들 이런 해수욕장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좀 할려고 해도 걸리고 진입도로를 손질할래도 걸리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도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국립공원측과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이 꼭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뭔가 제대로 물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조성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참 환영합니다. 영목에서 보령으로 연육교가 가설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면서 우려들을 합니다. 물론 태안과 안면읍을 거쳐서 영목으로 오는 관광객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냥 연육교를 통해서 보령으로 건너가면 아무런 우리한테 소득이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하시면서 영목항 주변과 연계되는 안면도 관광지개발도 있고 지포운여지구도 있습니다만 또 남면지구라든지 근흥, 소원, 원북쪽으로 해서 그런 연계되는 관광지를 해서 우리 태안군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체류를 하고 관광을 하고 연육교로 해서 보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연육교를 통해서 보령에서 우리 안면도를 통해서 태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군수님께서도 영목주민들하고도 계속 대화도 하시고 했지만 하여튼 제대로 체류형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영목에서 보령간 연육교가 우리군에 정말로 이로운 연육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교통만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의 관광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관광쪽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해안형 산악관광단지 유치했는데 언젠가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를 보면 두 개의 목장이 있다가 지금은 폐목장이 돼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두산목장, 야구르트목장 상당한 면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땅이 도유림 땅이에요. 개인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땅이 놀고 있는데 거기가 운여지포지구 관광개발과 이웃해 붙어 있고 또 안면도관광개발지역과 붙어 있습니다. 그 여건을 보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어서 또 실태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이거 산악자전거도로로 쓰면 상당히 좋겠다. 여기를 승마코스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 다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보면 천수만과도 붙어 있습니다. 천수만은 정말로 물결이 크게 일지 않고 해서 요트장으로 하면 천혜의 요트장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안형 산악관광지 유치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옛날 장등분교가 폐교가 돼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산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 폐교를 이용해서 승마나 골프, 요트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를 같이 겸해서 유치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가 될려는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고요. 실행시킬 수 있도록 몇 번 거기와 접촉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소장하고.

두산 그쪽하고요?

예. 만나서 했는데 워낙 요즘 기업이 어려운 환경여건이라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고 좀 더 필요할 때 우리한테 제안을 하겠다 하는데 마침 또 이런 법률이 시행예정으로 있어서 이걸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푸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인프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다니다보면 왼쪽.

이용희 부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에 있어서 113쪽 상단에 보면 과장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가 185억이네요?

예.

편의시설, 관광지 경관정비, 휴게공원 조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15년까지 164억 이건 뭔 소리에요?

2015년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164억이 투자됐다고요?

예.

그럼 남은 금액은 여기 185억에서 남은 금액 갖고 이걸 한다는 거지요?

21억이 남았는데요. 아까 추진상황된 거 버스대기소라든가 해변공원 정비 이런 건 다 했고 앞으로는 시설녹지지구 어떤 공원조성이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앙통로 정비라든가 정리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억을 가지고?

예.

남은 돈이 21억이네요?

예.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에 있어서 운동오락시설 지구, 공공시설 지구, 녹지지구 외에는 개발가능 토지가 없어서 사유지 매입 후 사업시행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랬는데 이게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한번 더 보면 끝에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고 있네, 맞아요?

예.

사업비가 50억, 국비 25억, 군비25억 했는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설계비를 2억을 국비를 확보해 주셨거든요.

그랬어요. 애쓰셨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일웅입니다. 교육체육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 보완발전시책, 신규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보완발전시책 12건과 신규시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시책입니다. 131쪽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개관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연건축면적 2,967㎡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총소요사업비 67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이며 가설 펜스 설치와 기초 터파기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부골조 공사를 2016년 4월에 완료하고 내외부 미장공사와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6년 12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명문대 입학율을 제고하고자 2과목 이상 2등급이내 학생을 중점 학습지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명문고육성사업 제외 학교의 소외감이 발생하고 고등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관내고등학교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수인재육성 사업을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통폐합하고 4개교를 지원확대하고 학교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별로 추진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성인 문해교육 확대 지원입니다. 비문해자 초등학력 취득 희망자 대상자 문해교육을 20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의 참여가 편중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인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해교사의 활용과 소외지역 실수요자의 파악 및 참여율 제고와 초등학교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추진입니다.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 31개소 7천여 명을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성과보고 우수학습동아리 발표, 작품전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첫 발표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을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강사, 학습매니저, 문해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발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서부발전 사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실시했고 건강한 가족·부모·자녀 관계 형성 프로그램 추진과 다문화가족 언어, 상담, 자녀교육 지원 및 취·창업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다양화되도록 동절기 여성회관 운영과 남성아버지교육과 가족독서, 다문화 강사 파견을 추진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를 제고코자 어린이집의 지도단속,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인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CCTV설치의 의무화, 22개소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취약계층아동 통합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3개 분야 신체, 인지, 정서 등 3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원거리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보급과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 7회에 걸쳐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활동 지원 및 끼 발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의 참여가 용이한 여름방학을 이용 해수욕장 위주의 개최로 적정장소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주변을 중심으로 행사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2016년 5월경 태안종합운동장에 1만 군민들을 모시고 태안종합운동장이 2015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군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삶의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지도자의 현장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코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증원배치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 보완입니다. 태안읍 평천리에 종합운동장 1식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공정율은 80%입니다. 마무리공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바 전면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 게이트볼장 확충입니다. 근흥 게이트볼장과 남문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근흥게이트볼장은 토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남면 게이트볼장은 신설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경기장의 활용이 가능한 시설규격으로 조성하고 신규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추진하여 내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는 군민 평생교육대학 운영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38쪽 군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학위·자격 취득을 통한 군민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코자 군민 고졸이상을 대상으로 4개분야 학위분야는 학점취득, 비학위분야는 자격취득, 문해교육, 교양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주민자치 인정프로그램 지정으로 군수명의 군민대학 명예학위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의식 향상으로 우리군의 독특한 평생교육 브랜드를 창출하고 교육문화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원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안군사랑장학생 멘토링 캠프 운영입니다. 장학생 재능나눔을 통한 지역교육력을 향상코자 방학을 활용하여 캠프를 통해 사랑장학생과 관내 청소년간 멘토링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결연식 후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멘토는 태안군사랑장학생으로 명문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와 멘티는 2016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선발예정자와 함께 멘토링에 대한 기본교육과 결연식, 멘티멘토의 소통시간을 가져 친근한 선배와 직접 멘토링으로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0쪽 여성지도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287가정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여성지도자와 입국초기의 결혼이주여성 멘토멘티 결연을 하고 생활지도 가족과 이웃간 소통기회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멘티는 이주여성, 멘토는 여성단체 소속 모범활동지도자를 구성하여 멘토멘티결연과 만남의 날을 정규 운영하여 사례발표 정보교환 등을 매월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결혼이주여성을 여성지도자로 육성하여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다문화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에도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범 운영입니다. 매년 노인 성폭력사건 발생 증가로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심약하고 소외된 여성노인의 성폭력 피해와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경로당 30개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강사 3명을 이용하여 군에서는 노인지회를 통한 경로당을 선정하고 성인권상담센터 강사 3명을 이용하여 또한 서산경찰서를 통한 노인관련 범죄예방과 함께하여 성폭력의 심각성 인식의 미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이 성폭력 인식개선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마지막입니다. 아동 권리보호를 통한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관내 아동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 및 인권의 문제 대두와 사회 전 구성원의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0여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방임,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아동학대의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또는 상담센터, 급식지원, 결연·후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아동이 건강한 성장발달의 도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박일웅 교육체육과장님 2018년도 우리 충남도민체전 우리군으로 유치하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36페이지 상단 도민체전 유치하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신경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셨고 진짜 무거운 짐을 우리 군민 모두는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애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총 공사사업비가 115억5천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대단위 공사로 올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이 여기 몇 가지 있네요. 옹벽도색, 전면 토지 정비, 주민 쉼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2018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없어요, 있어요?

당초에 대형 주차장 부분을 지금 전면 토지로 확보한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한 1,500면을 조성하고 기업도시 또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한 2,000면을 확보해서 한 3,500면을 완벽하게 확보해서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점 없습니다.

태양열을 잘 올렸으면 우리 주차장 실컷 썼을 텐데 다른 데 하는 것 신형으로 했으면.

예, 맞습니다.

그걸 주차가 아무 문제없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태안에 가면 공설운동장이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문제점이 많더라 소리 안 듣게 이미지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체전으로서 태안이 이렇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얼마나 좋아요. 충청남도민이 거의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선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시고 133페이지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맨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했는데 이 처우개선비는 얼마나 인상됐어요?

한 28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계속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매월 6만 원씩 인상돼서 아직까지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좋은 선생님들 오시면 잘 하고 있는데 딴 시군보다 처우개선비가 적으면 이 사람들이 딴 데로 가더라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태안군민의 어린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몇 번씩 그들을 만나고 군수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예산문제 여러 가지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만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잘 인상해서 좋은 선생님이 태안에 어린이집교사로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이들 급식비는 해주지 않아요?

급식비부분은 지역아동센터만 월4천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파랑새유치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육료에서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원씩이라고 하데. 지자체에서는 십 원도 없고 300원씩 갖고 점심을 먹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예,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 유치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새벽에 수능시험 보는데 우리 공직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응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131쪽 명문고 육성사업 내실화에서 지금 2억6,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질 건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지요? 전체적인 씰링만 줘 가지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2억6천만 원을 갖고 명문고사업을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방향은 좀 지금은 3학년을 중심으로 했지만 1학년 2학년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안면고등학교라든지 만리포고등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돼서 스카이대에 갈 경우에는 저희 명문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릴려는 게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3학년만 지원한다면 사실은 별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한테 우수한 인재가 영입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경제력이 사실은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태고에 있던 선생님이 홍성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가셨는데 그 고등학교는 3백억이 장학금으로 되어 있고요. 스카이대는 한 40명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안에서도 많이 오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명문고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현재는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육환경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대책은 혹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거의 국비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원장님들도 아마 내일 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도 누리과정 보육료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라지역하고 서울시하고. 그래도 충남은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의 동향으로 볼 때 누리과정은 제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지만 내년도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도의원님들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쪽에서는 편성을 안했다고.

액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이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라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가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35쪽에 삶의 활력을 더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보완계획은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남도나 중앙에 계속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태안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지만 의원님들이 8개읍면을 골고루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보되는 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7명과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1억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분 더 늘리는 데 2천만 원 정도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급여는 조금 더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의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게 이 보완계획은 나와 있지만 인력부족 도출된 문제점 다 나와 있으면 시급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안종합운동장 조성보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건 좋은데 진입바닥을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트랙같은 경우는 다른 고유의 칼라가 있는데 진입로쪽은 칼라아스콘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산뜻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관람석이 중간에 통로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의자가 3개가 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통로 있고 두 번째 관람석에 보면 의자의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낮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의자의 기본 높이가 평균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쓰는 식당이나 이런 게 기본 높이거든요. 그 정도는 맞춰 줘야 관람객들이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열의 의자 세 개인가 두 개는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사실 관람석 의자 부분 때문에 부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과 같이 여러 번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우리가 한 50㎝를 올려서 관람석을 했어요. 했는데 김기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그 문제가 거의 다 해서 엊그제 갔었는데 잔디까지 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사측과 한번 더 연결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호 부 군수님 한해대책 때문에 협의가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서 일 보세요.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5쪽 삶의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있잖아요?

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문인력 부족한 부분이 결국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관련해서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군을 중심으로 해서 태안읍쪽에서만 활동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읍면에 가시면 우리가 따로 교통비 이런 부분도 해 주시나요?

교통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는 처우개선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선처를 구할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이 부분이 어르신들 호응도도 좋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맘 놓고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140쪽에 여성지도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냥 맛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2백만 원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일전에도 제가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도 가봤어요. 가 봤는데 행사장에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많은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우리 태안군의 현실에서 앞으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1년에 한 번하는 체육대회 같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군에서 못한다면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심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역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대효과로 봐서 이분들이 우리 태안군의 여성지도자로 육성이 되길 원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태안군의 다문화정책이 타시군을 선도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는 모범지도층 인사와 다문화가정의 멘토멘티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산확보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다문화체육대회 내년에 좀 기대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윤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활용, 방금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올해 몇 회 어디지역을 하셨나요?

저희가 12회를 계획해서 태안하고 안면에 주요 도로변 그리고 만리포, 신진도, 관광지 주변 등을 청소를 했습니다.

12회를 다 하셨다는 거지요?

아직 한 2회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152쪽에 보면 가축사육 지형도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 서면에 있는 건가요?

보고서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증·개축부분이 시설 개선코자 증개축을 할려고 해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누적이 됐고요. 또 신규도 거의 관내에서는 많이 주택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주변사람들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현재 그분들과 의논하고 또 자체 나름대로 많은 토의를 거쳐서 안을 어느 정도 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지금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만약에 500미터가 문제가 있다면 300미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축사들이 다시 현대화시설을 할 거냐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산업자들이 좀 줄여달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내에 몇 %정도가 제한이 되고 몇 %정도 이 지역에서 가능하겠다라는 데이터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보고 해 주세요.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5쪽에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나무가 많이 고사됐어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는 언제쯤 하실 건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11월중에는 완료를 할려고 그래요. 단 이원방조제 부분은 염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채취를 해서 시료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은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초라도 봄에라도 대상지를 옮겨서 심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1월 넘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무가 생육도 있어서.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57쪽에 보면 서산시가 올해인가 작년에 했지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문화예술센터, 청소년수련관 쪽에 하면 아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문제는 서산시와 비교는 도저히 서산시 부분은 근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됐고요. 2억으로는 다른 시설은 못하고 미니 풀장 정도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지금 행사하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약간 고민스러운 점도 있는데 어쨌거나 청소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58쪽에 보면 2차적으로 고라니포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차는 1,580마리를 했고요. 2차는 이번 주까지 끝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파악했는데 고라니 한 400여 마리를 포함해서 조류 1,700마리 이상 지난주까지.

그러면 지금이 교미시기라 고라니가 많이 내려오나 봐요, 산속에서?

고라니는 하여튼 저희가 2천 마리 이상 상당히 많은 개체를 줄였는데요. 그래도 일부지역 특히 안면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원이북해서 아직도 더 잡아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이걸로 중지하고 내년도에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조사를 해서 과하다면 여러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녹색지킴이운영 사실은 공원이 그냥 많이 방치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규모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월2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니어클럽 하신다는데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쪽에 수려한 산림보호 및 관리 있어요. 주민계도 및 홍보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에서 8억3,2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산불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가서 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서보다는 의용소방대쪽에서 많이 진화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화장비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호스라든가 소모품 있잖아요?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지원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요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저번에도 근흥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출동을 했는데 호스가 다 타서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미래안전정책실하고도 관련이 되고 우리 환경산림과하고도 관련돼서 결국 환경산림과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8개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장비 관련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의용소방대의 운영은 미래안전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고 저희는 산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보강을 하고 또 이번에 원북의소대가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호스가 탔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요. 산불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소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산불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소방대 장비도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관련해서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 주가 종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 말씀은 지금이 오히려 왕성하게 활동할 때인데 종료를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포획을 한 다음에 처리 관련해서 전답, 야산, 등산로 주변에 방치되고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이나 냄새 이런 부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깨끗한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항포구 등 관광지 환경정비 시범지구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거기 위에 보면 간판 등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10개 기관 단체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10개 기관단체 또 주민도 있습니다. 안흥주민자치위원회 등 그분들이 일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공원주변이나 거리주변 그러면 거기다가 이곳은 어느 곳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란 입간판을 세우고 그 분들이 월1회 이상 청소를 할 때는 청소용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이 MOU작성해서 한 단체들에 대한 지정하는 간판이요.

입양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을 입양 받아서 깨끗이 관리하고 그런 것이 자꾸 확산이 되면 민간주도로 우리 군이나 나아가서는 충남도가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하는 시책입니다.

마을사람들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산길을 가다보면 하천 둑을 가다보면 쓰레기를 투기한 게 많거든요.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을 막 버려서 쌓여있는 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포함되나요?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억5천 2억5천해서 5억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이상의 예산을 무단 투기한 지역에 있는 걸 수거를 하는 그런 데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구, 가전제품 이런 거를 쓰레기 배출할려면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또 어떤 경우는 건축폐기물도 그냥 차로 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거체제가 돼서 투기는 하지는 않고요. 우리들이 전화만 하면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테레비니 냉장고니 막 버린 것들이 그냥 있습니다.

과거에 버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도 이게 해당됩니까? 영목에 가니까 바다에서 어민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됩니까?

제일 문제가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시설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신경 써주세요. 장소는 자기들이 할 것 같은 데 어민들이 어로 작업하다가 갖고 오는 쓰레기를 바다에서 수거해 와도 버릴 데가 없다. 그걸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게 해당된다고 하면.

해수과소관은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9페이지 보완발전시책 중 첫 번째 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제점은 전문경영 능력부족과 공동사업 참여의식 저하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 및 사무장 지원 사업 중단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보완계획으로 전문가 육성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디자인 및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문제점은 쌀 소비 감소에 의한 쌀 가격 하락과 역계절 진폭에 따른 시설투자가 위축이 되고 항공방제용 미질향상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계획으로 RPC와 DSC시설을 확대를 하고 택배비 지원과 항공방제용 미질향상제를 확대 공급하며 직거래 및 홍보판촉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대표 농산물 육성입니다. 문제점은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이 미흡하고 영세소농의 가격협상 능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완계획으로 협상능력 배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소비시장 변화와 브랜드가치 제고에 의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제점은 노후화된 시설에 다양한 농산물 취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장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완계획으로 방수공사와 저온저장고의 내부제습시설 및 가스배출 시설 등을 구축해서 유통센터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 농특산물 유통판로 다각화입니다. 문제점은 생산자의 소규모 고령화로 판매행사 참여가 미온적이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먹거리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완계획으로 유통 전문판매처 육성으로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에 의한 소득을 도모하고 브랜드가치 제고에 의한 판로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문제점은 국내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관리가 미흡하고 백신접종도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완계획으로 이동경로를 수시로 관리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 및 접종독려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동계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문제점은 초지 조성의 한계에 따른 대체조성지가 필요하며 보완계획으로 유휴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지원사업 등 자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조사료의 거래단가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첫 번째 농어촌민박 이미지 개선입니다. 현재 농어촌민박수는 982개이며 추진배경은 농어촌민박 간 과당경쟁 및 편법운영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의한 화재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쾌적한 농어촌민박 조성을 위해서 방염벽지 등의 지원으로 이미지 개선과 소방안전을 확보하고 7, 80년대식 농어촌민박은 자진폐업을 유도해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농어촌민박 30호를 선정해서 방염벽지 등을 지원해서 관광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경관농업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생산자원을 생태자원과 연계해서 농업의 활력화를 모색하고자 농촌체험마을 및 희망마을과 연계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체험관광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마을별로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을 재배하고 유색벼 논그림을 통한 농정주요 핵심사항을 홍보함과 동시에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축제 연계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고령중소농가에 대한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권의 유휴인력 유입을 유도해서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 부녀화로 인력부족이 심화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인력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인력지원은 농가당 횟수를 제한지원을 원칙으로 승합차량의 임차료와 보험료, 숙박료 등도 지원해서 농촌의 인력부족 일부를 도시 잉여인력지원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37개교에 6,190명을 대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급식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기관단체 급식에도 식재료공급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으로 활성화를 하고 식재료 전품목의 공급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해서 운영목적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 및 경제적 효과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현재 군내 4개소와 대도시 7곳에 고정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 4개소를 확대운영하고 국비공모사업 추진 후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자매결연지 정기 직거래장터 참가와 대도시임시 농특산물직판장 및 상설직판장을 운영하고 태안장터 등 온라인쇼핑몰도 활성화를 해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충성고객을 확보해서 2차 소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12년에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태안군과 서산시의 통합조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선정이 취소돼서 내년에는 태안군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산지유통시설 및 조직현황을 파악한 후 참여조직 선정에 의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우리군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시설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수급조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농산물가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인 마늘과 고구마, 고추에 대해서 품목별로 생산자단체, 유통인, 소비자,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가칭 태안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후 참여농업인 기준 및 가입탈퇴 등 협의체 의결과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결정 및 정책조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사후적 수급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상황별 수급조절매뉴얼을 작성해서 가격 폭·등락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안정적 생산활동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현황 측량과 건축설계비 등 양성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양성화 과정에서 개보수 및 신개축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양성화상담창구 운영과 안내책자 발간, 양성화농가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고 양성화 불가농가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9쪽 쌀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에서 RPC와 DSC시설 확대 지원할 곳이 어디인가요?

현재 안면도농협에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태안과 근흥에 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올해도 이게 산물벼만 수매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하고 또 중간에 받지 않는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개가 끼니까 수매기간이 아주 늘어났어요. 수확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되나요?

이게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구축해서 단기간보다는 3, 4년이라든지 장기적인 과제로서 점차 증설해서 농업인 편익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일로 한 개소면 몇 톤 정도.

천 톤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장시설은 2만3천 톤인데 3만 톤 정도까지는 늘려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 있을까 생각을 해서 3만 톤까지 저희들은 늘릴 계획입니다.

벼 수매가격은 결정됐나요?

우선 지급금만 주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170쪽 대표 농산물 육성지원에서요. 고구마, 육쪽마늘, 고추 세 개를 하실려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미흡으로 농가손실 그리고 가격협상능력 취약이라고 했습니다. 보완계획으로는 협상능력 배양을 위한 협의체구성이라고 있는데 이 역할이 사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저희들이 협의체 이런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농가 유통상인들은 그때 그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중소영세농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고 결정해서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내놓았으니까 일부 중소농가들도 여기에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을 지도를 받아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통 고추나 마늘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도 많이 수매하고 고구마도 일부농협에서는 수매하는 것 같고 또한 고구마같은 경우는 일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이후의 문제도 계속 이런 가격협상 능력이나 판로확보의 문제가 계속사업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어떤 쪽에서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171쪽 우수 농특산물 유통판로 다각화라고 했는데요. 지금 도로변 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을 6개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좀 많이 한 것 같은 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관광지나 이런 쪽을 했는데 농특산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개설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급속히 팔리는 것은 아니고 이곳에 가면 이런 물건이 있더라 거기서 사다 먹으니까 좋더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한 개소에서 적게는 하루에 백만 원 많게는 하루에 5백만 원 팔리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이런 쪽에서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지금 전체적으로 태안군은 남면에다 집중적으로 대규모 유통판매장을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저는 각지역에서 나온 특산물이 그쪽에서 홍보해서 잘 판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령중소농가에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 데요. 다만 6만 원을 주면 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성같은 경우는 보통 십 일이만 원하거든요, 용역회사에서 부르면. 그러면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정 안된다고 하면. 혹여나 인원이 충원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연차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80쪽에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은 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네요.

이건 일반운영비로도 지출할 수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농산물 유통에 선두적인 사고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정보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중소농가에게 올해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설령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90%이상의 확실할 때만 그런 것을 전파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정보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어떤 한 품목에서 마늘이라면 마늘의 수급조절을 그런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예산 문제를 얘기했냐면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주요 인적인프라를 해서 하면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서울이건 어디건 전체적으로 다녀서 정보도 수집하고 그게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1차적으로 일반운영비로 내년 운영을 해보고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관 201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첫 번째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전환대상은 1일 생산처리능력이 1만 톤 이상이며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수도가 2014년, 하수도는 2012년에 기준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의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져서 책임경영제의 구현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하수도사용료를 18%인상했으며 8월 말에 지방공기업전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미전환 시에는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가 적용되며 상하수도요금이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낮아서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방공기업 관 련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두 번째 동문배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4억5,500만 원의 사업비로 8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2월 말까지 배수탱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배수탱크 벽체와 슬라브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면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부터 남면 원청리구간이 되겠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41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4천 톤 규모의 배수지와 국도77호 확포장공사 구간의 송수관이설을 포함 62.6㎞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원청 태안국도 확포장공사가 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국도77호선 확포장 공사 공정에 맞춰지면2016년 내에 상수도관로 매설을 마무리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구간 송수관이설공사를 마무리할려면 39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2016년 예산을 15억1,8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부족한 예산 23억8,200만 원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 충남도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네 번째 태안서북부권 상수도배수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삭선리, 산후리, 어은리, 도내리, 상옥리, 송암리, 남산 일원이 되겠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안화력지원사업비 95억 원으로 배수관 6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53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 34㎞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원면 상수도배수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원면 영전, 시목, 신덕, 소근리 일원이 되겠으며 2017년까지 태안화력지원사업비 75억 원으로 배수관 43.7㎞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44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 27.5㎞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여섯 번째 미급수지역 상수도배수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원부족과 수질불량 등으로 만성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안면읍의 4개 지역에 27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관 21.5㎞를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면계통가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면읍과 고남면 지역의 여름 성수기의 생활용수의 사용량 증가로 안면배수지 광역상수도 유입량이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시로 단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가압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배수지 염소투입 설비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배수지에 염소투입 설비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염소가스방식으로 독성가스 누출에 대한 위험성과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까지 배수지 10개소 중 4개소를 액상염소투입설비로 교체했으며 내년에 3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온, 근흥, 백사장배수지 등 3개소의 설비를 교체토록 하고 나머지 3개소 미교체분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 영목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남면 영목항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2억1,7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2㎞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초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마지막으로 몽산포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신장리와 달산리가 되겠으며 2018년까지 26억 원의 사업비로 4.1㎞의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몽산포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900톤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유입된 오수량이 1일 150내지 200톤으로 너무 적은 양이 유입돼서 기계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490톤의 오수가 발생되는 남면 신장리와 달산리를 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몽산포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처리구역 확대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가뭄으로 절수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예.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태안은 물을 더 쓰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이 1일 17,300톤입니다. 그리고 9월 평균사용량이 22,500톤인데 20% 감량 목표액은 18,30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20%정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건 한 일주일 전의 얘기지요. 그리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주말에 사용량이 많아서 목표량을 약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평일에는 목표량을 넘어서.

오늘 날짜 신문 1면에 나왔다고 누가 뭘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348쪽 동문배수지 신설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주변에 준공이 되면 조경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백화산을 전체적으로 까다보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준공시점이 아니라 같이 해서 푸른녹색을 해서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서북부상수도 배수관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인근에 반곡리가 있는데 반곡리는 급수가 다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배수관 확충사업에 빠졌네요,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던데.

지금 반곡리쪽은 당초에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남면쪽에 신설하고 기업도시 내에 관로를 매설하면서 반곡지역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관로를 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95억 예산 가지고 그쪽까지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래도 그쪽 주민들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까이 있으면서 도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희한테도 얘기하는데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55쪽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5억이 편성되는데 어느 블록을 하실려는 건가요?

지금 태안읍도 반을 하고 있거든요, 블록공사를. 그 나머지 반 지금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터미널에서 위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쪽 반쪽을 하고 또 안면도도 해야 되고.

지금 태안군의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유수율이 66%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은 낮은 것 아니냐. 지금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물론 급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뭄이 계속 된다면 새는 물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 또한 중요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면 잘 하신다는 소리 많이 나는데 아까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곡리가 거기 꼭 빠져야 되는 이유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다고 했지요?

기업도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이번 계획에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기업도시사업이 늦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대책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해야지. 멀리는 다 해 주고 반곡사람들이 얼마나 전화 오고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로를 묻는데 30년 쓸 수 있는 배수관을 누수가 안 되게 해 줘야 돼, 비싸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태안군 건물 지은 것 보면 너무 옹졸하게 지어서 5년 있다가 그거 확장하고 확장하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누수가 안 되는 단단한 것 30년을 내다보고 쓸 수 있는 그런 수로를 깔아야 된다 이 말이여.

예,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누수율이 더 많으면 과장님도 어렵잖아요. 누수 잡기도 어렵고 태안군이 물을 최고 많이 쓴다는 건 누수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배수관을 깔 때는 오래 갈 수 있는 30년 5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를 써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장님 348쪽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국도 77호선이 한창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 지금도 포장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데.

당초에 저희들이 왜 예산을 놓쳤냐면요. 당초에 좀 공기를 좀 늦춰서 2017년 말까지 하는 걸로 사실은 현장하고는 얘기가 됐었는데 국토부와 최종 협의를 할 때 안된다 땡겨라 해서 사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도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하지요?

거긴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상하수도센터 조병옥 소장님 빨리 나가셔서 일 하시라고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잔뜩 있는데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다 짊어지고 계신데 같이 노력해서 헤쳐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노춘민입니다. 20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군정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다음은 보완 발전시책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등 총 7개 사업 9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꽃게, 바지락 가공공장 1개소를 건립하여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3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양식어가에 친환경 에너지 장비 2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을 통해 어가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셋째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운영 확대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30명을 읍면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루질, 유어객 등의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여 야간에 불법어업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 째, 소규모항 보수 보강 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정주어항 및 포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업인의 어항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째,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은 총 43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조업어장, 마을어장, 종묘발생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유류피해지역 관내 어촌계의 어장특성별, 어선 어업수역의 진단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단기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관내 어장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0페이지 여섯 째,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남면, 근흥면 해역일원에 주꾸미, 꽃게 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안전장비 구명조끼 구비 홍보와 규제정비 검토 추진과 안전운행 수칙 이행 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성 제고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태 건조기 지원사업 등 신규시책 사업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첫째, 감태 건조기 등 지원 사업은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감태 주 생산지인 어도, 청산, 사창, 당산어촌계 등 4개소에 감태 건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감태의 신속한 가공처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와 노인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서산수협, 안면도수협, 태안남부수협의 위판장에 히트펌프, 전처리시설 등의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여 수산물 보관 시 적정수온 유지, 해수 여과작업 등으로 수산물의 안정성 향상과 깨끗한 수산물 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화장실 설치 사업은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가두리 양식장에 이동식 화장실 30개를 설치하여 해양환경오염과 양식장 위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은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어업지도선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0톤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다섯째, 안전한 어항만들기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유지 보수를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만수동과 영목 호안시설 정비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만수동과 영목 호안시설 정비를 통하여 침수, 침식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국토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도서사업 발굴 용역은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유·무인도를 대상으로 타당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반영, 무인도서 개발건의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째, 어촌체험마을 안전구축 사업은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촌체험마을인 용신, 병술만, 대야도, 만대 4개소에 안전교육,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아홉째, 기후변화대응 바다녹화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근흥면 해역일원에 수중 저연승 시설설치, 해조류 이식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어항관리선을 태안에 정박하도록 유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50톤 규모의 어항관리선 건조 시, 향후 어항관리선의 정박항을 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열한 번째, 해양환경보전 교육홍보 추진은 해양쓰레기 절감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협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지원반을 구성하여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업등 구입 지원사업은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2톤 이상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야간항행을 위한 어업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 조업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 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실외사육 사업은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남면 당암리 지선 축제식 양식장에 친환경 소재를 설치하여 양식새우의 생산량과 판매량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08페이지 과장님 전문도 아닌데 굉장히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면 제일 상단에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운영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산자원 감시원이 10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있는데 20명을 더 늘린다는 거에요?

예.

1억을 투입해서요?

예.

그런데 그 효과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바람아래해수욕장에 실종자가 있었고 42개 항포구에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양식장도 많고 관광객하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해서 누차 어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한 3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정도 더 늘리고 1억 정도 늘려서 30명으로 세배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축소는 못시키거든, 30명하면 나중에는. 30명이 넘으면 넘어도 축소는 못 시키는데 다 효과적인 1억이 투입되나 해서. 과장님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근무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만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20명 추가되는 건 잘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감태건조기 등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에요?

어도어촌계와 청산어촌계, 사창어촌계, 당산어촌계입니다.

여기가 많이 나니까요. 이게 한 개가 얼마씩 가요?

3천만 원정도 지원해 주면 건조기와 분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조기에 건조해서 높은 품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억2천이 들어가네요, 예산은. 그런데 이걸 공동으로 주나 개인으로 주나?

공동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로 같이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창어촌계를 줘 보니까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한 20여명이 하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4개소를 다시 만들어서 해 보고서.

아니 이런 걸 해주면 좋지. 그런데 감태건조기, 세척기 등 이게 굉장히 지원을 해주면 유리하게 잘 쓰겠어요. 그러면 질은 더 나은가?

예, 그렇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선진지견학도 하고 확실하게 상품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해 보시고 1억2천 들어가는 만큼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돼요.

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어업지도선 건조가 현실화가 되고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설계비가 만만치 않네요. 207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예산이 32억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데 히트펌프가 보통 대당 얼마씩 하나요?

2억 정도.

대당이요?

예, 대당 2억 되는데 자담이 20%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를 포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당 2억이면 42대면 84억이 돼야 되면 이 예산이랑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42대는 그동안 우리가 보급한 거고요. 2016년에는 32억 갖고서 다시 하는데 42대가 아니고 한 10명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지금 인평에서도, 지역제품을 많이 쓰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했는데요. 올 초에 사창어촌계가 감태건조기를 구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는데 그 당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가 그렇고요. 세척기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별로 기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500만 원인데 건조기가 한 대기 때문에 많이 금방 못 말리고 양은 많고 해서 건조기는 한 두 대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개소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건조기 두대만 해도 천만 원인데 세척기야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어찌됐건 노인공동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수익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어제 농업인대회 가서 물어보니까 감태가 좀 나오냐 하니까 감태가 요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철이 아니고 얼음이 좀 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사업인데 어쨌거나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으로 공동생산해서 소득 증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건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랬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세밀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관리선 태안정박 유치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인근해안 계속 청소하고 수거하지만 그리 녹록치 않은 게 또한 현실이고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먼저 하시지요.

과장님 먼저 213쪽 어업지도선 건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나 보조는 어려워요?

국비지원이 어려워서 최근 3년간 계획만 했는데 지금 단속도 안되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집약됐기 때문에 우선 설계하고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국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어제도 건설과에 물어봤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없어요. 만대항개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하시는 거지요? 추진상황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대항 지금 거의 협의는 완료됐고요.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건 거의 확정돼서 확보를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설명은 만대 구항이나 신항건설 계획은 별도로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혁 의원님 계속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8쪽에 보면 수산자원감시원 운영 하는 것 여기 몇 개 질문 할게요. 지금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예.

이것은 유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42개항포구하고 89개 어촌계, 30개해수욕장이 있는데 상당히 감시원 수요가 늘어서 유급을 하는데 필요한 데는 야간에도 운영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산자원을 많이 남획하는 것들이 어떤 분야이냐면 해루질도 있지만 봄가을로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낚는 것은 얕은 물 바위 틈에서 잡는 건데 보통 한 10㎝미만 되는 것 우럭새끼, 놀래미새끼 이걸 잡거든요. 들여다보면서 잡기 때문에 한사람이 200마리 300마리도 잡아요. 이것이 컸을 때 잡는 거와 이렇게 쪼그말 때 잡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단속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봄철 가을철 사시랭이 있을 때 이건 지역주민들도 똑같아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모래에 살짝 묻혀 있는 걸 파는 것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 이런 것이 단속이 돼야 우리 수산자원보호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건 잘했다고 보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가면 깐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대들면 단속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인1조가 돼서 충분한 단속권한을 주고 해서 해야지 그냥 혼자씩 돌아다녀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 210쪽에 보면 레저문화가 발달되면서 동력수상기구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포구마다 토요일 일요일 가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추레라가 다니면 보통 승용차라 하더라도 버스길이와 맞먹습니다. 이런 차들이 엄청 많이 와서 선착장 이쪽을 전부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차를 주차할 데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와봐라 해서 영목에 가봤더니 가두리에 사료 줄려고 차에다 사료 실고 왔는데 바닷가에 접안을 못해서 배에 실지 못해서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동걸음 치고 하는 걸 봤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어민들하고 레저문화를 즐기러 온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게 오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배를 띄우는데 띄우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여기 보면 그냥 안전사고 예방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민들하고 레저문화 오는 사람들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만 하고 말게요. 가두리양식장 관리사화장실이 있는데 가두리 가 보면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이 있는데 그냥 바다로 다 들어가는 거에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동실 화장실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건 수거식인가요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건가요?

수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투기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환경보전 교육홍보 했는데 교육홍보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바닷가를 다니다보면 해양쓰레기가 조류에 밀려서 바위틈 구석진 곳에 엄청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거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구상보고에는 안 넣었는데.

여기에는 없길래.

지금은 신규위주로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일상업무는 다음에 계획보고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구상 보고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만 많이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12페이지 위판장 현대화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위판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선어위판장이나 활어위판장 똑같이 정화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정화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바다로 다 나가고 있다고 그것을 한번 체크 안하셨는데 이런 거 해주실 때는 수협과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이 먼저 돼야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에요. 이것 좀 해서 직원분들 하고 같이 나가셔서 확인 후에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요즘은 덜 필요한 데 봄 같은 때는 잡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된 것이 직접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우선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213페이지 어업지도선 문제에 있어서 202가 54톤이지요?

예.

어선 같으면 건조한다는 게 60톤도 어느 정도 파도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관공선같은 경우는 실내가 톤수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54톤인데 60톤 갖고 앞으로 활성화될 격렬비열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작다. 한 80톤에서는 100톤은 가져야 되지. 지금 현재 202수준인데 그것 갖고 되겠느냐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증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실시 설계할 때요.

직원분들하고 의논하셔서 도저히 이 54톤 갖고는 안된다 60톤 갖고도 안된다. 그러니까 한 80톤에서 100톤 정도 이왕에 짓는 것 최하 30년은 앞을 보고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군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를 하시는 데 우리 3개 수협에서 조합장님들 많이 들어오십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하자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해수과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수협조합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