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새정치연합하고 새누리당이 8대5로 있었는데 섭섭한 것은 저에요. 왜냐하면 그때 보통 4회 추경 정도로 끝나는데 5회 추경 6회 추경 6회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 무시하고 나는 그것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갔을 때에는 자기네끼리 진짜 예산결산이었을 때에는 역으로 4회 추경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솔직히 말해서 3명 2명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따지면 우리는 뭐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내가 거기에 당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회의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는데 순서대로 옵니다.

그때 양시장하고 새정치하고 잘 나갔을 때에는 우리를 빼고 그럴 때 지금 사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아 진짜 나 그때는 너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건 잘못 된거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기네들이 바꾸고 지금 뭐냐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은 뭐냐고 그럼

바꾼 게 새정연이에요.

바꿨어요. 바꿨다니까.

그게 왜 바뀌냐고 원칙대로 가야지

우리가 사무적인 저희 입장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운영위원회가 저번에 열렸는데 조화영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보고되고 논란이 되었어야 하는데 참석 안 하셔서 그때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5명 선임할 때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이의 여부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럼 5명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광명시의회가 살자는 것인지 죽자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5번을 가야 하는데 의원끼리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원이 의원을 고발 고소합니까? 저는 분명히 누구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5번을 지금 경찰에 갔고 12번이나 검찰에 갔습니다. 이것이 의원이 할 일인지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상대편한테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누가 되지 않았는데 왜 제가 거기 가야 하는지 나는 너무 억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나를 고발한 의원은 반드시 윤리위원회 해서 진짜 죄를 묻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이병주 위원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되어서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싸움할 만큼만 해서 화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너무 상처들이 깊다 보니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바빴는데 상처들이 깊어서 의원으로 후회한 사람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잘 되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화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아쉽게 느껴지고, 글쎄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동네에 광명시의원은 쓰레기 취급 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무리 질 것입니다. 그때 자성노력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들끼리 신뢰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원만하게 끌어갈 책임도 있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파행이 1년째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게 운영위원장님 탓인가요.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장 맡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탈당 이런 것이 반복되었고 저도 역시 운영위원장은 그 의회를 잘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홍보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 드리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고뇌에 찬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원들은 고발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운영위원은 그 의회를 잘 지탱해 나가고 잘 유지해 나가고 홍보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점 사과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감정들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 하나 하나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운영위원으로서 말씀드렸는데 감정보다는 감성을 직시해 주시고 제가 3선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모든 것을 진짜 있지도 않은 것 없지도 않은 것을 다 오픈해 버려서 방송이나 어떤 매체나 지역신문에 우리가 나쁜 놈으로 나쁜 의회로 비추어지는 것은 운영위원장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야 관계없이

대안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장 맡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

운영위원장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3건 4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데, 정말 본인이 잘못 한 것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같이 화합하자고 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꼬투리 아니면 사람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는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봐요.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하기로 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기자회견 정도로 해서 끝내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다 들어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감정들이 격화되어서 왔는데 이제 수습하는 방향은 의원 개개인이 하지 않는 한 의회 차원에서 해보겠다. 이것은 늦은 감이 들고 또 의원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의원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잡아갈지 총회에서 해야 될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총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경찰 검찰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행감과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또 때로는 개인의 감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표출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 마무리한다. 이것은 운영위원장의 선을 넘어섰고 의총을 하든지 아니면 상의를 하든지 방안을 잡아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방안을 윤리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지금은 너무 감정들이 깊어져서 지나친 것 같고 3선 의원인 부의장께서 대안을 한 번 주십시오.

지금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다 나가고 있지요.

그럼요.

광명시의회가 전국적으로 추락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인가 대안이 있던지 아니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해야 되고 대안을 가지고 이제는 끝내고 정리할 것 정리해서 우리가 진정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정말 다 털고 가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 몇 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지 12명이 한 사람을 희생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민주주의는 진짜 다수결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수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지,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그러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참고서에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모일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해야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5건을 고발 고소

나 5번 고발 당했습니다. 지금.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마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의장도 안 참을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안을 준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밖에 없어요. 징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윤리위원회고 이번 회기에 다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수면위로 올려서 다시 한 번 처리하든지 여러분들이 결정만 해주신다면 그 방법으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당과 어떤 정책이나 자기 생각을 떠나서 정말 13명이 우리 의회를 파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파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당하신 분이잖아.

각자 좋은 얘기 한 번 하세요. 김정호 위원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7대 의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고 광명시민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1백만원 같으면 제가 대겠습니다.

예산은 양 상임위원회실 다 설치하려면 1천여만원 소요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서 우수부서는 인센티브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전국 지방자치 의회 중에 앞서가는 의회가 되려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례를 만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시행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야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제도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가지고 방안을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연말에 의장님 표창하실 때 우수부서를 직접 의장님 명의로 표창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 방안은 현재 감사를 특정부서 예를 들면 몇 개 부서로 선정해서 면제할 경우에 무슨 애로가 있느냐 하면 부서장이라든가 팀장들이 1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법 규정에 상위법령은 없고 그 대신에 감사자료를 내게 하되 그 감사하는 현장에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실질 감사를 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는 내게 하되, 2시간씩 보통 감사를 하는데 5분 10분 보고받고 감사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