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조사의 건(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도시교통국장!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수관리과장!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도시정책과장!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도로과장!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환경국장 서양득
태경
김태경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중 장현지구·목감지구·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지구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중 장현지구·목감지구·은계지구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장현·목감·은계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는 시흥시 장현동, 장곡동, 광석동 일원에 약 293만 1,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주택 1만 8,679호, 인구 4만 6,880인 규모의 공동주택지구로써 최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 1월 18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1월 17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장현공공주택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21퍼센트(%)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목감지구는 시흥시 목감동, 산현동 일원에 약 174만 7,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주택 1만 2,069호, 인구 3만 1,250인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지구로써 장현지구와 동일하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2005년 12월 30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 1월 18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 5월 7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1월 17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10월 23일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86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에 62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16년 6월 30일입니다. 은계지구는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일원에 201만 1,000제곱미터(㎡)로써 주택 1만 3,125호, 인구 3만 4,124인의 공공주택사업지구이며 2009년 12월 3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2010년 4월 27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2012년 10월 30일 조성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현재 40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17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현지구 개발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 7회와 관련하여 382건의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목감지구와 관련하여서는 총 8회 지구계획 변경에 384건의 협의 의견, 은계지구는 총 4회 지구계획 변경에 382건의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는 관계 공무원들과 불필요하게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그러니까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논쟁보다는 서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군데에 황당하리 만큼 이상한 현장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좀 원론적인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장현지구가 지정된 해가 2005년도이고 사업 승인을 받은 해가 2007년인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벌써 햇수로 7년째 8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21퍼센트(%)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1퍼센트(%)면 이 장현지구가 목감과 같이 된 것이죠, 같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같이 된 것이고, 은계보다는 몇 년 정도 앞서서 된 것이죠? 은계지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것이죠, 이것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은계지구는 2009년도 12월에 됐고요, 장현지구는 2006년 7월이니까 약…….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년이나 앞서서 사업 시행이 된 것인데 좀 답답한 마음이 그지없어요. 뭐냐 하면 장현지구는 사실 우리 시흥시의 중심부에 있는 사업지구거든요. 그런데 이 시청을 둘러싼 이 시흥시 중심부를 휀스로 둘러치고 유령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 지도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혹시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언제쯤 하겠다라는 언질을 좀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민간주택에 대한 공급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공사가 좀 지연됐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사업 진도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진행 될 것 같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이미 그것은 사업을 진행할 때 다 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냥 공사하면 되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 공사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내년도 민간 분양을 하게 되면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민간 분양을,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한테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매각하고 나면 민간 건설사들은 이런저런 행정행위 하고 그러면 내년도 넘어서 후년도 쯤이나 사업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하면 보통 토지 매입을 하면 한 4~5개월 안에 대부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4~5개월 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이네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저희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양주 별내지구가 사업 시행을 했더라고요? 사업 시행했는데 남양주는 우리보다 한 2년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2012년도에 1단계 완공을 했어요. 여기는 한 7년만에 원사이드하게 사업 시행을 했어요. 도대체 남양주가 우리보다 그렇게 빨리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사업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사업성이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남양주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볼 때 배곧신도시 완판되고 은계·목감 완판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성이 절대로 떨어지는 데가 아닌데 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문제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판단을 한 후에 착공 자체를 늦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진행을 했으면 별내지구 같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보상을 완료한 후에도 한참 있다가 착공하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시작해서 토지보상 끝내고, 오히려 장현지구가 토지보상을 먼저 끝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계지구를 더 빨리 한 속내가 뭐랍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청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도시의 형태와 그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흥의 가장 중심부인 시흥시청을 둘러싼 장현지구가 7년째 8년째 유령도시로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순위에 대해서 은계지구보다는 장현지구를 먼저 좀 서둘러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죠, 착공을 빨리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대로 어떤 내부사정이든 정책적이든 간에 시기가 늦어지니까 장현지구는 보상도 완료된 형태로 같이 완료된 목감지구는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장현지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흥시에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시흥시 중심부에 외부 사람들이 오거나 시흥시 잣대를 도시의 골격 완성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본다고 하면 시흥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조를 한 거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큰 공헌을 한 거예요. 시흥시의 중심부를 이토록 폐허로 오랫동안 방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반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가 낙후됐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뿐이 안 들죠. 뭐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토지 보상까지 했을 것인데 이것을 자기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시흥의 중심부를 쭉 이렇게 폐허로 놔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표현까지도 쓸 만큼 상황이 그런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4년도 11월 달에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했어요.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기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벌써 없어져도 백 번은 없어져야 될 그런 기업입니다. 이 수치를 따진다고 하면 벌써 사라졌어야 될 그런 기관이고요. 참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본 것이 있어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엉터리이냐 하면 2014년도 연도별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수입이 25조 6,000억원입니다, 수입이. 그런데 지출이 37조 100억원이에요, 37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이,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 나머지 11조 5,000억원을 갖다가 매년 공채를 발행해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으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 아닙니까? 공공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기업 아닙니까? 기업으로서 이미 능력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계속 지방정부를 상대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인 것이죠. 돈 되는 것을 더 하고 돈 안 되는 것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모셔 놓고 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상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공허한 소리이긴 하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실한 기업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벌여놓은 장현지구나, 목감지구야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하지만 장현지구나 은계지구나 이것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참 갑갑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2개, 목감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고요. 은계와 장현지구에 대한 사업을 좀 유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비친 적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시흥·광명보금자리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손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폐허된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기우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걱정 되시죠? 걱정 안 되세요?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영난 악화인데요, 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하는 이자가 연간 4조 4,000억원 정도 돼요, 연간. 4조 4,000억원을 연간 이자로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공적자금을 막 투입하지 않는 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에 계속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장현지구가요,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안 하는 것으로 분류된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사업 순위를 당초 말씀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렵다고 했을 때 사업 순위를 그때 좀 지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것은 맞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려웠을 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아질 구석이 보이질 않아요. 연간 4조 4,000억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연간 11조원씩 그 경영수지가 악화되는데 어떻게 저 사업 시행을 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하는 임대주택 있죠? 이것이 공사 원가가 1억 2,000만원이 들어요.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해서 받는 수입이 20년간인가, 20년 임대주택했을 때 총 해서 따져보니까 임대주택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8,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밑지는 장사거든요. 밑지는 장사지만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최근 몇 년 안에 완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겠지., 이것은 국가기관이니까 할 것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가지셔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라도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현실로 벌어졌잖아요. 시흥·광명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그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장현과 은계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어요. 하다가 펑크날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영상태로라면. 얼마나 무책임한 국가기관인지 제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 하는 국가기관 퇴출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인력 조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도 유휴인력이 500명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정리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경영수지 정상화 되는 것인데 본인들 자구책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빚 내서 기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한테 시 정부가 사업지를 맡기고, 맡긴 것도 아니죠, 본인들이 와서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깝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국가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원칙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태로 가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 닫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만약에 정부가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흥·광명보금자리처럼, 시흥·광명보금자리는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시작한 상태에서 취소가 된다고 하면 더 큰일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서 제가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오늘 다루게 될 택지개발지구 세 군데가 다 최초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은계는 보금자리…….
김영철위원
은계는 보금자리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변천을 보면 이제 다 지금은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공주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 적용 받고 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근거 법률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모법 자체가 공공주택 공급, 주택 공급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택 수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면서 법률이 바뀌게 된 것 같은데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렇게 변천을 겪은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대명제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법령이 바뀌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법령이 자꾸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사업 자체를 절차나 이런 것들의 편의성을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최초에는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았는데 분양 아파트 비중을 높여 가지고 사업 수익성도 좀 확대해 주고,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는 보면 주택 정책 자체가 좀 잘못 설계된 측면도 있죠? 시흥·광명지구 이렇게 해제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인근에 사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이미 과잉이 됐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 거의 이런 부분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서민 주택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그래서 20만호 규모의 시흥·광명지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지구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는 경영난 자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만한 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정부 정책 자체의 어떤 혼선이 가져온, 다분히 선거공약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생겨났던 혼란 사항,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제반의 어떤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그 후과들이. 이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택지개발들이 더 진행되나요, 국가적으로? 지금 공공택지개발은 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워낙 많고 예를 들어서 장현지구도 공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구가 해제되는 판에 과거와 같은 택지개발은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마도 그렇게 대단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개발계획의 수익성 약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제반의 어떤 문제들, 도시계획의 문제들에 대한 후과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 우리 시의 요구들을, 우리 시에서도 계속 요구했지만 우리 시와 특별한 협의과정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협의를 진행하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진행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굉장히 독단적이네요. 공공주택 수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보면 시행사가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장현·목감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상당히 떨어져 있죠?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김영철위원
3~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장현지구하고 목감지구가 지금 하나의 광역교통개선지구로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아마 최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동시에 사업이 양쪽에 있는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광역이라는 것은 지구 외에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택지개발의 진행 속도도 달랐던 것이란 말이죠, 사실. 자기들도 사업하면서 다 알 수 있었던 것인데 목감지구는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장현지구는 지금 사실 그것에 의하면 내년에 민간분양하고 그러면 분양되는 시점도 다른 것이고 굉장히 다른데 이것이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요. 지금 장현·목감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구간이 몇 개나 되죠? 지금 도로하고 교차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 전체적으로 있다고 치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금 착공된 것은 몇 개나 돼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현·목감지구에서 준공된 것이 목감에서 안산으로 가는 42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됐고요. 목감지하차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9호 우회도로가 일부 확보가 됐고, 지금 39호가 착수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이것이 예를 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장현지구 입주 시기가 다르고 그 목감지구 입주 시기가 다르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됐던 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안산~가학간 도로 있죠, 안산~가학간 도로 장현·목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있는 것 7킬로미터(㎞) 짜리?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죠? 실제 어제도 가서 보니깐 금이동 쪽으로 붙어있는 그 도로쯤 되는데 이것이 실제 보면 당시에도 장현·목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내면서 "우리 돈이 없으니, 그리고 사용도 광명·시흥지구에서 많이 하니 광명·시흥지구하고 비용을 갖다 분담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견 낸 것 보니까 "절대 안 된다. 광명·시흥지구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분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산~가학간 도로 이 부분들이 아직 착공도 안 한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 안산~가학간 도로 중간쯤에 보면 저쪽 금오로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금오로도 일부 지나가서 가학으로 가죠.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 안산~가학간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금오로 북측으로는 길이 지금 서울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미 공사되어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밑 쪽으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남측으로는 교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죠, 실제 금오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어제 가서 보셨듯이 42호선 수인산업도로에서 자동차 학교까지 가는 부분은 광역교통에 들어 있어서 거기서 또 가학터널 앞으로 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가능하고요. 지금 또 시행하고자 하는 금오로 그 사이가 중간에 떠 있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역도로 계획에 의해서도 5킬로미터(㎞) 1,000억원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 금오로가 안산~가학간 도로하고 연결되지 못 하고 한 800미터(m) 정도가 남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800미터(m) 문제가 용지 보상하고 전체 공사비 확보하면 12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오로 전체 공사비는 652억원이 아니고 실제 그 120억원을 더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도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장현·목감지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 안산~가학간 도로도 비용을 전체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광명·시흥지구랑 같이 하자는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그들이 변경안 올릴 때 의견이었는데 그 도로를 갖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20억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120억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김영철위원
아니, 어제 도로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는 거기 대충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금오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도로과에서 좀…….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 850미터(m) 단절 구간은 먼저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광역도로 간선도로과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 담당 과장님도 "안산~가학간 할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좀 붙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과연 되겠느냐?" 그 부분은 공사를 저희가 만약에 금오로 하게 되면 안산~가학간 그 부분과 같이 해 가지고 계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깐요, 같이 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사실은 이 장현지구가 우리 시흥의 가장 중심부이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본 위원장은 장현지구도 시흥의 중심부이지만 장현지구가 제 마음 속에도 상당히 중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협의를 하실 때나 아니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을 할 때 시의 입장을 전달하십니까?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의 입장을 그동안 전달해 왔어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의견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냈고 또 절차상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은 했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견 제출을 하면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의견을 반영합니까? 대체적으로 반영 어떻게 해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일부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영되지 않고 그냥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변경을 하거나 새로 다른 것을 시작하거나 이런 것은 그냥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통보만 하고 진행해도 무방한 거예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아닙니다. 의견은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도 그 의견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의견은 그냥 절차상 들어주는 것이고 그 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도 그것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니네 의견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반영 여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반영 여부 판단을 하니까, 최종적인 것은 승인권자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죠?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금까지 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국책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 관계는 어때요? 협의하면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업무 협의는 상당히 그래도 서로 협의는 해서 가는 편인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금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다른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산 문제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거나 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네, 안 되는 편이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출석요구를 보냈는데 회신이 온 것이 "시흥시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시의 입장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도 100퍼센트(%) 묵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니네들 일이 아니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속 국장님하고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현재 제가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태경
김태경위원장
물론 지금 환경국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사실은 국장님이 많이 해 오시고 받아보시고 관장하시고 하셨잖아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그동안에 했던 것 지나왔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지금 답변 요구하시는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문 이런 것은…….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국장님.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가 무슨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막 뭐라고 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쭉 사업을 처음부터 여기가 택지지구나 국책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거나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하는 태도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태까지 우리 시한테 결론을 내준 그런 얘기가 어떤 반응이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이 쭉 일을 해오셨던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나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문제 말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점 완고한 편이라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국장님 옆에 판넬 있죠? 장현지구 판넬을 같이 좀 펼쳐봐 주세요. 내가 저리 갈까요? (도면 설명) 이 판넬이 부랴부랴 자료 찾아서 갑자기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최초 2006년도 하반기에 장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의 도면이에요. 잘 아시죠? 보셨죠? 현재 아직 최종 승인 된 것은 아니죠? 2차까지 온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승인 단계죠? 언제 최종적으로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지금 최초와 지금 현재 2차까지 온 지구계획 변경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그림상 달라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위치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토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최초의 안에서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나 현황 여건이 바뀌면 사업 승인 기관한테 변경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은 국토교통부로 가서 실질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우리한테 의견이 옵니다. 의견은 국토교통부로 내요. 내면 그 의견을 다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수용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다시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최초에 토지이용계획과 지금 2차까지 온 계획 중에서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녹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동안 이 연성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은 정왕동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그나마 교통 불편하고 여러 인프라 구축 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가장 그래도 참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공기 좋은, 녹지가 많은, 환경이 좋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금 공공주택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녹지도 물론 개발을 하다 보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기존의 안과 지금 2차까지 온 안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녹지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입장은 뭐라고 표명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녹지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표현을 했죠, 의견은.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그것은 니네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변경해서 간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어쨌거나 그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렇게 하고 사업승인권자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온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전혀 묵살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협의하고 나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 시의 얘기는 들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계속 어떤 여건이 될 때마다 시는 요구를 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그런데 반영은 안 되고 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금 여기 출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입장이 곧 우리 시민의 입장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물론 여건 변화에 의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여건 변화가 어쨌든 자손대대로 살아야 될 우리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역사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오히려 녹지가 늘어나고 친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지금 사실 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지으면 당연히 지면에 노상주차장도 있고 다 그래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지만 지금은 100퍼센트(%) 다 지하화 시켜주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녹지를 더 만들어주고 그렇게 지금 모든 아파트들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짓고 있지 않아요, 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파트 단지 내는 그렇게 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조감도 내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있을 것이냐는 얘기지? 물론 여기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서 전혀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으니 좀 답답하기는 한데 우리 시도 대응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또 제가 자리로 가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현장답사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들렀던 데가 장현천 하류 개수사업이에요.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앞전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와 가지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자는 이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재검토 해보자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방향 결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법의 논리, 행정의 논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면 우리가 법 위반이네, 아니네 이런 것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제 현장조사 할 때 가서 보니까 당연히 하류 쪽에, 그 물이라는 것이 쉬었다 가고 밑에가 넘칠 것 같으면 위에서 서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이 밀어치면 그 밑에는 전부 침수가 되고 아주 좋은 토지를, 또 농토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보자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 줘야 원칙이 맞죠. 그 안 한다는 의미는 부담 문제겠죠, 부담 문제. "너희가 해라." 그런 얘기죠.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은 밑으로 흐르니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이 없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온 상태이고 필요하면 관리자가 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왔던 사항인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지하고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모든 것이 원인제공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해라."가 아니고 "너희도 아예 손을 대지 마." 그러면 원래대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원래부터 좁았어요.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아니더라도 개수계획은 있었는데 단지 그 원인으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50년 빈도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80년 빈도로 가다 보니 홍수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원인은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좁아서 어느 정도는 개수계획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그 하천과 관련되어서 장현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이죠? 공식명칭이 그런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장현처리장 1만 7,000톤(t) 규모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둔대교 밑에 쪽이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둔대교가 사실은 우리 시흥에서도 보면 위치적으로 거기가 시청역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데인데 꼭 위치가 거기쯤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은 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물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형상 제일 하류이다 보니까 하류에 위치하는 것은 맞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저쪽 하천 밑 쪽으로 가면 안 되느냐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러면 지구 외 밖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내에 설치해야 되니까. 현재 지구 내 최하단 쪽입니다, 위치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동서로까지만 지구 내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행정적인 논리예요? 어차피 쉽게 이렇게 인간세상 살아가면서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어주는데 그러면 여기가 위치적으로, 사실 둔대교차로 그 주변이 사실은 시청역 주변이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문화예술회관 그 자리이기도 하고 이쪽에는 또 중심상가고 이런 어떤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좋은 위치에 꼭 그런 시설이 거기밖에 들어가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밑으로 빼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일단 지형적으로 지구 내에 하게 되는 위치로는 최적지고요, 거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구 외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어떤 절차도 어렵고 보상문제도 따르고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 장현지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판넬 보면서 얘기해 드린 이 녹지가 굉장히, 목감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것이 지금 이 녹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은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저것은 너무 무책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속된 말로 지어놓고 가면 그다음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데 이미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버려놓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가 인지하고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어제 현장조사 나갔을 때 지금 39호선 도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P턴(P-turn)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현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떠나면 되겠지만 이런 시설을, 이런 도로를 우리는 자손대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잘 만들어줘야지 대충 만들어놓고 "만들었네." 하는 이런 생색이나 낼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뭐하러 만드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 그 위치를 보면 거기서 지하차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논스톱으로 쭉 우리 시청 앞 39호 도로가 쭉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 지하차도 무슨 사거리가 생겨서 무슨 간섭이 많아서 교통량 많아서 체증이 많을 데입니까? 거기 지하차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님.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 지하차도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든 부분이 많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습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당초에 그 안대로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것이 교통영향평가가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대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우리 시에서 거기서 동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량이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회전, 지하차도 말고 일반유입차도에서 지하차도 빠져나가는 도로에 있는 차량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통과한 앞쪽에서 P턴(P-turn)이라든가 아니면 U턴(U-turn) 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P턴(P-turn)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지하차도를 들어가게 되면 동서로 만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지하차도 들어간 차량은 동서로를 타려고 그러면 앞쪽에 나가 가지고 U턴(U-turn)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분에 대한 P턴(P-turn)을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P턴(P-turn)은 그 지하차도 설계가 완성되어 가면서 궁여지책으로 P턴(P-turn)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그 지하차도는 최소한 둔대교차로 앞에까지는 뽑아냈어야 이것 얘기가 맞는 것이지, 그 둔대교차로 사거리 복잡한 데를 차들이 원활하게 지나가야 교통량이든 체증이든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 같은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하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무슨 교통량이 어쩌네, 체증이 어쩌네, 그래서 P턴(P-turn)을 만드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지금 P턴(P-turn)의 문제는 완전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P턴(P-turn)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는 앞으로 더 쭉 뽑을 수 있는 계획은 이제 전혀 없는 것이네요? 얘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렇죠. 그것이 지금 완료가 거의 된 부분이니깐요. 그것 지금 공사가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거의 98퍼센트(%) 완료된 상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장현지구 목감지구가 다 완성 됐을 때 거기에 지금 능곡지구까지 또 이쪽 중심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그 도로를 하루에도 수만 수백 차량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대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피턴(P-turn) 하나 해놓는다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그려지잖아?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이 피턴(P-turn)을 타려면 옆 차선으로 우회전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 되겠어요? 저는 제가 도로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눈으로 봐도 그것은 100퍼센트(%)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놓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참 답답하다는 거야, 이것이. 앞으로 전혀 방법이 없어요? 피턴(P-turn)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지하차도 통과차량은 좌회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차량은 동서로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좌회전이…….
태경
김태경위원장
좌회전이 된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일부를 만들어놓으니까 되는 부분이고, 지상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겹치는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피턴(P-turn)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지하도를 이용해서 나오는 지하도 방향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가는 차만 얘기가 된 거예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또 다시 포동 쪽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보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보통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할 때 그 도로를 과장님 보시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것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거기서 피턴(P-turn) 좌회전 한다고 되겠습니까? 문제는 지하차도가 이 둔대교차로 지나면서 이미 많은 차들이 시청 방향으로 올 때 그 둔대교차로 그 신호에 걸려서 수백 미터(m) 뒤에까지 차들이 밀려가지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금 지하차도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포동으로 가는 쪽의 부분이고 포동에서 오는 방향 부분에서는 지금 광역도로개선계획에 따라서 지금 확·포장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
태경
김태경위원장
확장이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어디를 확장해?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금 포동에서 동서로 시청 방향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하중동 삼거리까지는 다 확장 됐잖아요? 더 확장 됩니까?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것이 저쪽 포동 가기 전까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로개선계획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하중동 삼거리에서부터 포동까지의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확장이 다 됐는데 더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금 제3경인 교각 밑에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 우리 시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 그러면 하중동 위에 그 삼거리에서 지금 이쪽 벨라지오호텔 삼거리까지는 더 확장을 한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것 제가 답변드리면, 둔대교차로에서 39호 새로 난 우회도로 있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래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확장이 안 된 거예요. 당초에 철도 노선하고 중복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됐는데, 그래서 둔대교차로부터 거기까지는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IC 들어가는 데까지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그러면 더 확장된다는 것은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도로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우리 시민들이 연성IC에서 올라와가지고 우회전했을 때, 시청 방향으로 현재 도로에서 우회전하면 도로가 그 IC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쪽 39호선으로 더 넓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회전한 차량이 벨라지오호텔 삼거리에서 하상동 방향으로 난 좌회전하겠다 그러면 차선 몇 개를 넘어서 그 짧은 구간에 들어와야 되네? 지금 제 상황 이해를 하세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신호 길이가 좀 짧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지.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 니네들이 알아서 잘 다녀."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 지금 39호선이 더 넓어진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좀 조절하겠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연성IC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올라오자마자 하상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겠다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그러면 차선 몇 개를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도로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만약에 확장되고 난 후에도 이것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의 잘잘못을 논하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장현지구 내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것이 참 사실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지역구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노릇이고 화가 많이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장현지구 내에 소위 주소상 장곡동 쪽인데 거기 노루우물 존치하고 측백나무 존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까 그 변경된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측백나무 있는 데는 공원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현 위치에서 복원하는 것으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현 위치상에 뭐…….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까지의 답변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구두상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한 상태고요. 노루우물 자리는 원래 민간한테 팔도록 되어 있는 용지였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존 위치에서 보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하여간 그 안에 보존대책을, 물론 그것은 거기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요, 어쨌거나 그 택지 자체가 매각할 대상이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최초 사업계획하고 지금 2차까지, 최종은 아니지만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원래 거기가 공원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노루우물 중심으로 해서 소공원으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2차 계획까지 온 것 보면 거기 공원 없애고 공원을 위쪽으로 좀 더 올려서 그래서 노루우물을 모형만 별도로 좀 만들어주고 공원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녹지 지대를 아주 없애버린 것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런 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로 올라간 것이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받아서 의견 제시를 또 시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측백나무 같은 것은 지금 구두상으로 받았지만 공원 쪽에 포함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노루우물 자리는 그 사업지구를 자기들이 사업 하면서 그 복원계획을 거기 존치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정도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네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현지구의 녹지 감소율이 당초 33.2퍼센트(%)에서 지금은 뭐 지구변경계획서에도 보면 하다못해 체육공원도 지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이고 1개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변경안으로 계속 가는 것 보면. 이렇게 체육시설도 줄이고 녹지도 줄이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야. 우리 시에서도 참 답답하시겠지만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파트너로 가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쉬고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 넘기고 가겠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저한테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민원까지 이렇게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지금 2차까지 오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양반은, 이분은 농사에 필요한 진입로 이런 것까지 애초에는 녹지지대가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미 수용되지 않은 옆에 땅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려면 이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이 저한테만 보낸 민원이 아니고 여기 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소 소장한테도 보냈고 우리 시에도 보냈고 하다못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앞으로 보냈지만 이 담당, 이럴 정도로 해도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국가기관이고 국가 정부 공사라는 이런 업체가, 이런 기관이, 공기업이 국민을 우리 시흥시민도 우리 시흥시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은 아주 무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깡그리 국민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같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좀 힘을 합쳐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계속해서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체 토지이용계획도 중에서 상당 부분 최초안과 최종안이 변경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사실 토지이용계획도만 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의 증감변화를 조금 봤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가 막힌 것이 장현지구만 예를 들었을 때 돈 되는 것은 다 늘렸고요. 돈 안 되는 것은 다 줄인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요, 최초가 29.8퍼센트(%)에서 전체 토지이용계획도에서 29.8퍼센트(%)에서 어떻게 변했느냐면 29.7퍼센트(%), 그다음에 32.1퍼센트(%)로 확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 짓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단독주택 부지는 최초에 2.6퍼센트(%)에서 지금 현재로는 3.3퍼센트(%)로 늘려 있어요. 그리고 상업용지는 어떻게 됐느냐면 최초에 2.4퍼센트(%)였어요. 2.4퍼센트(%)에서 지금 현재 4.8퍼센트(%)로 확대되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최초에 0.6퍼센트(%)에서 1.6퍼센트(%) 확대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돈 되는 것. 기가 찬 것이 뭐냐 하면 시흥 장현지구의 특목고 자리가, 고등학교 자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 폐지해서 일반 아파트 용지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줄인 것은 무엇을 줄였냐면 녹지를 11.1퍼센트(%)에서 9.6퍼센트(%)로 축소를 해놨어요. 공원을 13.5퍼센트(%)에서 10.9퍼센트(%)로 축소를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0.4퍼센트(%)에서 0.2퍼센트(%)로 축소를 했고요. 돈 안 되는 것은 다 축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담당 부서는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주택과에서 주거복지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시흥시 관내 사람들 4,000명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주거복지실태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를 원하냐면 도심의 쾌적한 녹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1순위예요. 우리 예전에 시흥시를 보면 교육 문제를, 교육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교통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1순위였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흥 관내의 주민들은 공원과 녹지가 많은 것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원, 녹지, 학교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축소하고 돈 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늘려놓은 거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 보면 원체 경영난이 심하니 돈 안 되는 것은 줄이고 돈 되는 것은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봐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봐주셨는지 그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런 부분 안 된다고 의견 제기를 다 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의견이 간 부분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계획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또 좀 수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우리 의견을 다 받아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게 국가기관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지방정부 너희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라는 슈퍼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단면이에요. 그러니 담당 공무원 분들은 상급기관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도 얘네들 방망이 국토교통부에서 땅땅땅 때려서 갖고 내려오면 지방정부 "아야!" 소리도 못 하고 꼼짝도 못 하고 이것 그대로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들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 "적어도 시흥·광명의 사업단 단장 정도 본부장 정도 와서 지방정부의 이 얘기를 들어라. 시흥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이니 우리의 얘기를 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쌩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해 죽겠어요. 나중에 목감동 할 때, 목감택지개발지구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고속도로의 법면을 녹지로 만들어서 녹지비율을 제척하는 이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이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에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어요. 학교용지 폐지해서 아파트 짓고 공원용지 축소해서 아파트 짓고 녹지 축소해서 아파트 짓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들을 지금, 가당치도 않은 짓을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 갑이에요.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민생활과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오시겠어요? 나중에 능곡지구, 혹시 장현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몇 호나 들어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8,111가구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능곡동에는 지금 임대아파트가 몇 호나 됩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능곡동에 지금 가구 수로는 2,980가구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장현지구는 거의 3배 정도 되는 숫자인 것이죠, 좀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하면?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2.5배 정도?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능곡동에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다 하고 나서 저희 사회복지비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작년에 한 58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회복지 비율이 대폭 상승된 것이 맞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장현지구가 완공된다고 하면 장현지구 임대주택에 입주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이것은 국가가 정한 공공주택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일부 집이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기본소득의 하위인 시민들이 입주할 수밖에, 국민들이 입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저희가 받을 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받을 때 그러면 발생되는 사회복지 비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공공주택을 받을 때, 이 임대주택을 받을 때 사회복지 증가비율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견 개진한 적은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있지요? 없어요?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의견 표명은 한 적은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있어요?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네, 의견 표명한 것은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의견 표명한 적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네, 받아들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좀 오래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처 중앙에 건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이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열 몇 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그 문제성에 대해서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등원하고 나서 2011년도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답변 못 받으셨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답변은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일을 저질러놓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세목 신설을 해서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주민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목이 지방정부의 세입 확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아파트만 만들어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면, 기본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흥시에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 세 지구가 다 입주하고 나면 우리 시흥시 예산가지고 이제 단 한 푼도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님?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대상자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교부세를 갖다가 이런 부분에 더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지방교부세법」의 반영 비율을 갖다가 20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바뀌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는 비율 이런 것을 봐서 30퍼센트(%)까지 법 개정을 고민 중이다라고 이 정도까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택지개발지구로 명시는 안 했고 전체적으로 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국가 정책으로 인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교부세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다른 비용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뭐라고 하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부세를 갖다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도 지금 25퍼센트(%)에서 반영비율을 35퍼센트(%)로 이렇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그런 부분은 갖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 뭐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땅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시흥시의회가 최초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이니 이런 것들을 서로 공론화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 지방정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가 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있는 지역들의 같은 공통적인 문제들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공원관리과 잠깐만 좀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녹지와 공원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시흥시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공원관리과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아까 도시정책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원녹지를 당초대로 존치하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가처분용지의 확보를 위해 녹지율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다시 한 번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팔 수 있는 땅을 넓혔다. 그 소리입니다. 가처분용지가 팔 수 있는 땅 용지가 늘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녹지나 공원을 줄였다는 얘기로 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아무리 공원관리과에서도 "안 된다."라고 부서에서 의견을 냈고 그것을 전체 취합해서 도시정책과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기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 얘기인 것이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문정복 위원님 말씀 중에 녹지비율 이런 것을 축소해서 가처분용지 늘려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사항들이 열악해지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서 장현지구 관련해서 종합의견을 낸 것을 보니까 녹지비율 축소하고, 예를 들어서 가처분용지라고 그러면 주로 공공분양택지 같은 것을 늘렸다는 것이겠죠? 상업용지라든지 근린생활부지를 늘렸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시행자 이익금이 약 4,000억원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맞아요? 시에서 나온 지구계획 변경 관련 검토의견에 보면 종합의견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면적상으로 대략 그 부분은…….
김영철위원
대략 추정한 것인데 시에서 했을 때 그 정도면 한 4,000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올 것이다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문정복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 적자를 갖다가 해소하는데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그래서 이 4,000억원의 이익금이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 이 장현지구나 목감지구 사업이 끊임없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공공용지 비용들이 조성원가들이 올라가서 상당히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 자신들의 이제까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전반 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를 갖다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시흥시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법을 개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들을 취하려고 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우리 김태경 위원장님도 장현천 문제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리과장님! 우리 장현택지지구 내에 흐르는 자연하천이 2개가 있죠?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소하천 장곡천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소하천 장곡천이 있고 하나는 장현천이라고 지방천이죠, 경기도가 관할하는 것인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통수량 빈도를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올려놓았는데 집중강우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통수 단면을 넓히고 이러는 것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통수 단면을 넓혀야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재해 예방이죠.
김영철위원
재해 예방인데 원인이 뭐냐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원인이 뭐냐고요? 왜 통수 단면을 과거에는 그냥 놔뒀었는데 지금은 넓히고자 하는 것이냐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과거에 놔뒀다기 보다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계획은 있었죠.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죠.
김영철위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여기 농촌지역일 때는 논밭이 다 저류 기능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피해라는 것이 크지가 않은데 이것이 다 도시화 되면 저류 기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장현지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물들은 저류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수관거나 이것을 통해서 장현천으로 배출될 것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럴 때 심각하게 그 하류부에 있는 농토에서는 물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원인 자체가 장현지구 개발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이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대책이 뭐였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처음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구 외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김영철위원
그것은 돈의 문제고, 그것은.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것은 그렇게 요구하니까 유수지가 맨 처음에는 장현천 주변으로 한 2개인가 있었는데 하나인가 2개 더 늘린 것이죠, 유수지를?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맨 처음에서 변경이 됐을 거예요, 아마 유수지 문제가. 장현천 주변으로 유수지를 2개 정도 더 늘렸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 그렇게 답변하시더구만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장현천으로 인해서 일들이 제대로 진척 안 되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장현지구를 개발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는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통수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높인 것 자체가 장현지구 개발이라는 문제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시에서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우리 장현천 문제 말고 장곡천 문제가 있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김영철위원
장곡천도 같은 내용인데 상류부는 지구 외인데도 좀 치수대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거기도 지구 안만 하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거기도 지구 안만 하죠.
김영철위원
장곡천 상류부가 어디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두일, 두일부락이죠.
김영철위원
안두일 부락이 군자봉 밑에쯤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군자봉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지금 황현정 전에 활터 있는 그 뒷동네…….
김영철위원
그 뒷동네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도 지구 내에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이것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해, 장현지구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어쨌든 도시정책과에서 지구개발 전체에 대해서 시를 대표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매장유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좀 올렸던데 이번에 장현지구 매장유물, 그러니까 지표조사라고 그러나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표조사하면서 구석기 유물 나온 것 아시고 계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그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예를 들면 선사유적공원 있는 데, 능곡동에. 그 언덕배기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지점에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했던 겨레문화유산연구원에서 거기 위탁 받아서 발굴조사를 했다는데 구석기 유물 한 500점 정도가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뭐 사실 문화재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왔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대개 석기를 이렇게 만들 때 떨어지는 박편이라는 것들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도시개발을 하다가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 툭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토사료실에 여쭤보니까 거기가 단순히 구석기 유물 외에도 청동기 시대 유물 그 다음에 최근세사의 유물까지 여기에서 다 발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양지녘이고 햇빛이 좋고 그러니까 수대로 수천년 이상 거기에서 사람이 살았던 데예요. 도시개발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발굴만 해 놓고 이 자료 500점 아마 발굴한 데에서 보관을 아직까지는, 국가로 귀속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굴한 데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좀 사업성이 좋을 때는 박물관을 지어줬답니다. 예를 들면 용인 동백지구 김포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박물관 나왔대요. 능곡 선사유적공원도 아마 그런 취지의 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향토사료실에서는 매우 안타깝다. 사료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는 이익이 4,000억원이에요, 남는 이익이.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자를 메꾸는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 요구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신의 경영난 악화를 갖다가 한 도시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뽑아서 무엇인가 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료에 보니까 또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던데 공공시설용지들도 시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 부분은 무상귀속을 하는 것이고요. 기타 공공시설부지 같은 것은 사야 되죠.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것도 다 사야 되나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사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과거에는 이것 민간한테도 분양하고 그랬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민간한테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능곡지구에서도 보고 정왕동 일대에서도 정왕지구 했을 때 보고 그러면 민간한테 판 상황에서 금방 심각하게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계속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용지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과 우리 시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대로 하고요. 우리가 추정했던 4,000억원이라는 부분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면 조성원가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100만원이었던 것을 95만원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윤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 나온 것은 추정이라고 하지만 4,000억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계속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협상을 할 때 보면 부도덕한 것이죠, 사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가처분용지를 그만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 의도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상에서는 그것을 딱 이윤으로 가져가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실제 이런 양상으로 보면 지금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들 이런 것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분양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시흥시에서 국책사업을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이 장현지구가 중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장현지구가 문제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제일 늦어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도 이미 피해로 돌아오고 있고 일례로 지금 장곡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장곡동을 중심으로 온통 휀스 쳐놓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패닉상태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노이로제가 걸린 그런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앞뒤로 다 막아놓아서 답답하기는 하고 이런 부분 오늘 쭉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까 문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슈퍼갑질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당연히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분명히 각성해야 될 것이 이것이 단순히 우리 조그마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 공기업이 이렇게 이것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나쁜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공공청사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부지도 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반영 안 시켜주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협의를 해도?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우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도 해 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우리가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보면 공원이나 도로, 하천 이런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사실은 그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 협의가 미진하거나 앞으로의 문제점은 인수인계 될 때 문제가 발생하지만 고스란히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대응까지도 우리가 한번 포함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를 해야 되겠고, 특히 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까 답변 온 공문 보여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증인출석이 불가하다고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 선출직들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도 의원들 국회의원 다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장현지구가 사실은 세세하게 들어가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장현지구만 갖고 해도 다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국·과장부터 공무원들 전부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도 저희가 한번 강구해야 되고,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나름대로도 재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과장님! 어쨌든 이 장현지구가 계속 사업이 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공공시설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매년 주변시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감정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공공시설 매입할 때 우리 시흥시의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목감지구가 사야 되는 입장에 왔는데요, 기반시설비가 조성원가가 53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530만원이오? 현재 상태로 조성원가를 보는 것이잖아요? 조성원가라는 것도 매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물가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금액인 것이잖아요, 조성원가라는 것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크게 지구계획 바꾸고 할 때 지금과 같이 결정을 하면 그 금액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뭐가 많이 바뀐다든지 거기에서 특별하게 다른 시설비를 많이 썼다든지 하면 그것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계획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장현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성원가가 대폭 상승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결정된 상태로 쭉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까 얘기한, 물론 조금은 있겠죠. 금융 비용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될 테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돼서요. 왜냐면 조성원가라는 것이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주변 시세가 반영되어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 때문에는 뭐…….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현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과장님, 목감지구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면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최초에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로 확대되었다가 1.3퍼센트(%)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최초 계획에는 있지 않았는데 다음 번 토지이용계획에서 0.5퍼센트(%)를 반영했다가 1.3퍼센트(%)로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를 한 것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0.3퍼센트(%)에서 0.2퍼센트(%)로 축소를 했고, 자족시설인 경우에 최초에 2.6퍼센트(%) 했다가 2.9퍼센트(%)였다가 2.5퍼센트(%)였다가 지금은 1.4퍼센트(%)로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녹지비율인데 최초에 16.3퍼센트(%)에서 지금 현재 최종계획에 보면 14.3퍼센트(%)로 축소가 됐어요. 장현지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자족시설이나, 도시에 필요한 자족시설이나 녹지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축소를 하고 돈이 되는 준주거용지, 최초에 있지도 않았었던 준주거용지,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을 확대했거든요. 이것이 장현지구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참 대단한 문제예요. 저희가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들이 보통 그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들이 본인들의 문제점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방정부에다 전가시키면 지방정부가 국가기관 중에 최하위에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가장 말단에 있는 지방정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다.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갑 중에서 슈퍼 갑이다. 슈퍼 갑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제가 이중에서 굉장히 황당한 것은, 공원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셔요. 어쨌든 이것 소관 부서가 공원관리과이기 때문에, 녹지랑 공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공원관리과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쭤봅니다. 녹지비율 축소가 지금 목감지역이 아직 미승인 난 것이지만 대략 6퍼센트(%) 정도 감했어요. 10만 3,594제곱미터(㎡)거든요. 왜 이렇게 감되었는지 혹시 아셔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말씀해 보셔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위원님, 여기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도면 설명) 위원님, 여기 바로 밑에 체육공원이고 여기가 완충녹지입니다. 이것 면적이 4만 6,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법면부지입니다, 법면부지. 그리고 이쪽은 교각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녹지 조성하지도 못 할 것 아니냐?" 어차피 공원녹지는 무상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한테요. 그런데 도로부지이니까 무상귀속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부지이고 녹지도 조성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 대체부지를 확보해 줘라." 해 주고 어차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무를 심는다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법면부지이고 나무도 못 심고 녹지 조성 못 하니까 이번에 이 부지 4만 6,000제곱미터(㎡)에 대해서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4만 6,000제곱미터(㎡)가 감소가 된 것이죠, 4만 6,000제곱미터(㎡)?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양쪽 15호 16호…….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면 실제로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법면이라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법면입니다, 교각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될 경우에 법면을 녹지화 했다고 하면 만약에 준공이 될 경우에 그 법면을 우리가 시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외곽도로 법면을 인수인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기관 중에 최고의 국가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면을 지방정부가 이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몰랐던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고서 몰라서 그것을 녹지비율로 했다라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4만 6,000제곱미터(㎡)를 제척해 버리면 그러면 녹지비율이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초에 녹지비율이 16.3퍼센트(%)였어요. 16.3퍼센트(%)면 이 녹지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현재 목감택지지구 내에서?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 그 확보 기준에는 맞습니다.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것은 확보 기준에는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확보 기준에는 맞지만 최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비율을 못 맞춘 것 아닙니까,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금 공원녹지 비율을 맞춰야 되는, 더 그만큼 4만 6,000제곱미터(㎡) 정도를 우리가 녹지로 다시 그 택지개발사업 안에 지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사업지구 내에서는 저희들 요구했는데 이 안에는 아마 더 추가 녹지 대체 확보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민들의 정서는 공원이 많은 도시, 녹지가 많은 도시를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지구 내에서 4만 6,000제곱미터(㎡) 녹지를 없애 버리면, 이것 녹지가 아닌데 녹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저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했을 때 "이런 부지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 감소된 면적만큼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 지구 내에서는 확보할 면적 기준이 없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준에는 맞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원녹지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 생각인 것이지 우리 시흥시로서는 그것이 법면이든 아니든 녹지비율을 갖다가 4만 6,000제곱미터(㎡)를 제척시켜내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을 다시 재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사정인 거예요, 그들의 사정. 아닌 말로 지금 장현지구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특목고등학교 자리를 갖다가 용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아파트 용지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돈 되는 용지 하나 제척해내고 거기 공원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 4만 6,000제곱미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는 못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끊임없이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어떻게 고속도로 법면을 녹지라고 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국토교통부도 제가 갑갑한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있는 것이 중앙정부예요.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굉장한 브레인들이 있는 데인데 고속도로의 법면이 녹지로 들어가서 이것을 지방정부가 이양받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라는 것이, 그리고서 도장 꽝꽝꽝 찍어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가 하는, 공기업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혹시 계셔요? 우리가 목감택지개발사업이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구지정 당시에 신안산선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구가 지정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안산선이 발표가 된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신안산선을 완공하겠다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감택지지구를 갖다가 분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것은 제가 잘…….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목감택지지구를 최초 분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2010년도 지나서였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2010년도.
정복
문정복위원
네,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면 신안산선이 발표될 즈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감택지개발지구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은 아 서울 여의도에서 광명까지, 그리고 목감까지 25분이니 이것은 대단한 입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신안산선이 2023년도에나 개통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것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국가계획은…….
정복
문정복위원
국가계획상으로?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아직 건설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목감택지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뭐, 뭐가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철은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버스로 주로 광역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각 지구별로 서울이라든가 광역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요, 전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분양한 거예요. 사기 분양한 것입니다. 그때 광명 전철역에 가면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신안산선 2018년도 완공" 이렇게들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전체 분양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기분양한 거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애초에 이 신안산선이 이렇게 정리가, 왜냐하면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국토교통부 산하고요, 이 지하철을 담당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전철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했을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아무것도 지켜내지를 못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분양가격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것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죠.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감동 택지개발에 분양을 하셨거나 입주하신 분들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하셔야 돼요. 소송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가치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 하에 내가 재산을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재산 가치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하락하고 내 삶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시민들이 소송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가가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로 다 이동 가능하다?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저께 현장방문 때 반쪽짜리 도로 가봤지 않습니까?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도로로 계획해 놓은 것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그러면 대략 한 1만 2,000가구 정도 될 것인데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 엄청난 약속들을 한 것을 지키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받아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상을 하는 창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저것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안산~가학간 도로 아직도 설계 중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를 이미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도대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뭐라고 합니까? 입주는 되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 혹시 입장 들어보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광역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하고요, 관리를 경기도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를 테면 사업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또 직접 가겠지만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게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나온 사안들 주문을 좀 세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는 다음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또 목감지구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얘기도 사실 목감지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겹칠 거예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들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특히 지금 목감지구도 공공시설물 설치 관련되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가 굉장히 미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원이나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미진한 상태로 우리 시가 그런 시설물들을 인수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일단 인수가, 준공되면 인수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어서요. 그 전에 우리 관련 부서들이 사전점검을 금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일단 점검을 했고요.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입주 대비 합동점검도 두 차례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 두 차례 지금 합동조사를 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입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부서 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또 국토교통부든지 정부기관에 법적대응 문제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런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감지구 내에 보면 하천변 산책로인가요? 하천변 옆으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부분 있어서 지난번 목감동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이어달라고, 연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점검로라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설 부서에서는 점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책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가 근래에 또 아니라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말을 계속 바꾸는 거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처음에 저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에 목감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것은 안전성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말을 더 만드는 것 같아.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번에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연결성이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히려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이고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무슨 뭐 어린아이가 생떼 쓰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전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그런 말을 아주 우습게 하는 답변 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 하천 산책로 접근할 때 지난번 목감지구 예비입주자들하고도 9월 달인가 언제 간담회를 한 번 했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답변은 안 나왔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때는 이를테면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고요. 실무진에서 할 때 자기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토론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그것은 안 된다. 연결성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꼭 이 문제도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미 지금 목감지구는 최종 확정이 된 것이죠, 저 지구 계획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다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계속 문정복 위원이 질의한 외곽순환도로 법면에 이 녹지가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개제가 있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로 빠져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도로로 빠져 있다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녹지비율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녹지비율 조정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현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녹지를 만들거나 공원을 그 녹지비율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련 부서랑 해서 요구는 계속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들이 대부분 매각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말……. 또 하나 보면 물왕저수지는 지금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적극적인,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죠, 물왕저수지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물왕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거기에서 침수피해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쪽 목감지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답안은 안 내놓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테두리 안에서 했다고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끝 쪽에 보면 유수지도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무래도 지금 물왕저수지로 들어오는 개천, 지금 기존에 개천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목감지구가 생기면서 생활하수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수질 오염을 시키거나 이럴 수 는 없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다 오수분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그 도시 안에서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왜 물왕저수지 수질 오염과 관련되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보자는 이런 얘기도 목감동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저수지로 유입됐다고 보면 지구 외에 있는 우리 기존 마을 같은 데서 일부 유입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 물왕저수지 수질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업과 거기 지구와 그다음에 목감지구와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물왕저수지를 어쨌든 주변과 잘 맞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자라는 것인데 일례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인공호수공원을 크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데에도 그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혀 나몰라라 하는 식이고 그것은 우리 업무와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 갖고 자기네들끼리의 목감지구 안에 계획만 얘기를 하지, 그것과 연계되어서 물왕저수지를, 아무래도 목감지구에 입주민들이 들어오시면 그 물왕저수지 하다못해 산책을 하든 뭘 하든 물왕저수지하고 생활권이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물론 과장님 답변도…….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가보셨지만 반쪽도로 같은 그런 답변입니다, "지구 외라서 어렵다."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랑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혹시 거기 목감동에 목감성당 있잖아요? 목감성당에 전면하고 고속도로 하부인가? 거기 침수피해 발생으로 하는 배수공사 그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목감지구가 장현지구랑 비슷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미 목감지구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장현지구는 더 큰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시도 답답하시겠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기회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 또 우리 시민들과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감지구 사업에 대해서?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종합의견 중에 주로 유수지 물왕저수지 하단에 이렇게 설치된 유수지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을 갖다가 계속 시에서 의견은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파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식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 목감공공택지 조성 예를 들면 개발계획 5차 변경안인가요? 이것 승인이 떨어진 것인가요, 미승인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까, 유수지를 다른 것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예전에 유수지 일부를 근린생활 용지로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뒤쪽 경관녹지 뒤편으로요? 여기 도면상으로도 좀 나오는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하단 쪽에 일부를 예전 당초에 있던 유수지 면적 일부를 근린생활 용지로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오수들이 다 목감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자료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단지 안에는 없고요, 단지 안에 것은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감처리장에 지구 외에 있는 부분을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방류수 수질기준 이런 것도 우려가 상당히 있던데, 그래서 사실 이것이 예를 들면 물왕저수지 통해서 보통천 통해 갖고 호조벌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데 상류부가 그렇게 택지로 개발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물이 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려가 친환경농업 이런 것들 테마로 우리 시에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합당한 것이냐는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시에서 해요. 이것들은 원만하게 방류수질들은 좀 맞추고 있나요, 농업용수로 적정하게 쓸 수 있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목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하는 지점이 보통천이거든요. 물왕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왕저수지 아래쪽 보통천 월미부락 앞으로 방류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하면서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류해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목감처리장 지금 가동 중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험가동 중이죠? 그래서 유수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뀐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먼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집중강우 시에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바로 저수지 밑에 이런 근린생활시설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재해의 위험성도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들이에요. 시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도 실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결국 계속 가처분용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랬던 것이죠? 개발계획변경승인이라는 것이 대개 이제까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큰 것이죠, 사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업이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처분용지도 그 와중에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그런 것이죠.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목감지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목감이나 장현, 장곡은 이미 입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들 얼마나 그것이 조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공사 부분에서는 장현하고 은계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입주해서 입주가 된 이후에 사실은 어떤 것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앞서 택지개발한 그 실패한 택지개발을 그대로 그냥 이어서 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또한 행정이 아무리 이게 국가사업이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주민이 입주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너무나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시작할 때는 공고해서 시작할 때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시한테 받습니다. 그것이 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만 시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네, 맞습니다. 뭐 형식적이에요, 다. 뭐 반영한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결론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최초의 토지이행계획 지도와 그 다음에 최종 지금 2015년 3월 20일자 지구계획변경 2차 것 이것 놓고 보면 전체 그림은 똑같아요. 안의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에 딱, 그냥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눈에 딱 띄는 것이 돈 되는 것은 다 늘려놨어요. 그리고 정말로 100퍼센트(%) 200퍼센트(%) 300퍼센트(%) 민원이 생길, 또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부담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축소하고 또한 사회복지비용은 얼마만큼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 상태로 은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우리 이쪽에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냥 동네 애들 놀이터만큼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정말로 의지를 갖고 아무리 국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저는 이 집행부에서 했다라면 이렇게 마음대로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문서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해달라, 하겠다, 안 하면 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로 맨 공무원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정말로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안 된다. 못 하겠다. 포크레인 그냥 못 하게 하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공공개발을 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은계 같은 경우는 볼 게 없어요. 화가 나서 보면 볼수록 더 화딱지가 나서, 정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앞에 있으면 뺨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앞에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쪽이 체육시설이 어떻고, 공동주택 이렇게 말할 거론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은계보금자리만큼은 강력하게 사업이 조금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대로,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들 자체가 당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요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결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구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하셨어요. 네, 우리도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 종이 하나만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냥 했던 것이죠. 이 이것은 무시를 해도……. 그러니까 좋아요. 앞에 택지개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은계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택지개발 조성되는 것 못 봅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녹지 공간 확보해 주고 당초대로 저는 주민편의시설 제대로 하고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 빽빽한 시멘트 콘크리트 주민들 결국은 건강 해치고 도시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다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녹지공간 확보해야 됩니다. 많다 할 정도로. 그런데 다 변경해서 공동주택 다 늘려놓고 가스충전소 다 늘려놓고 소공원 다 없애고 그리고 뻔히 알아요.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종이 하나를 갖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안을 놓고 한 번이라도 강력하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국가가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어디다 해? 우리한테 오는 것이잖아, 우리한테.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도 국토교통부라고 가라고 그러셔야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가라고 그러고 국토교통부로 가라고 그러셔야지. 왜 우리한테 오냐고? 그것도 결국은 그쪽으로 다 미루셔야지. 지금 은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 하나, 하나를 놓고 이야기할 건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를 거의 수정을 했어요, 전부 다를 보면. 특히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거의 다 축소가 됐고 돈 되는 것은 다 증설했고 그다음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임대는 좋아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늘어날 사회복지 비용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 부분까지도 사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든.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어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하셨어.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셨는데 보면 똑같아. 다 바뀌었어요. 여기도 보면 했어요. 그래서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냥 말로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늘 이렇게 말장난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은계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나중에, 그리고 과장님들 물론 정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입주할 때까지 계실 수도 있고 또 입주 전에 퇴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 현재 담고 있는 현재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성공했을 때도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고 실패를 했을 때도 저는 끝까지 과장님들한테 이것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건건이 사안별로 뭐 어떤 편의시설 이렇게 갈 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은계보금자리만큼은 국토교통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좀 강력하게 해봅시다, 강력하게. 네? 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만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이것 한번 그냥 적당히 파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손댈 수 있는 것부터 어떻게 한번 했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지가 있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이 은계보금자리만큼은 국토교통부가 절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은계보금자리 주변에 학교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100퍼센트(%)가 민원 들어올 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하셔서 공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집 642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 계획이 있어요. 저기 공원관리과도 같이 좀 앉아 주세요. 보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649페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
642페이지, 목감지구 은계지구 자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공원녹지 계획 변경안이에요. 이것이 아직 미승인 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최종계획이고 아직 미승인 난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이것 2차 부분은 변경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변경된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다시 변경 요청한 것이 이것과 많이 다른가요? 이게 2차분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변경 완료된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것만 우선 좀 보고 얘기하시죠. 이것보다 더 줄어들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수변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광장 공공공지 이렇게 해서요, 감된 면적이 1만 8,654제곱미터(㎡)예요. 이대로 승인이 났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도 우리 시흥시청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축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공원관리과 그렇게 의견 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흥시로서는 녹지와 공원 부분이 줄어드는, 감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랬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랬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변경안을 승인해 준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승인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63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637페이지를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안하고 상업·업무시설 변경안이 아래위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되거든요. 이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당초에 저수지 위쪽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별도로 구획하는 면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그것이 무슨 용도였었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니, 특별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놔뒀던 거예요, 어떤 것을 하려고.
정복
문정복위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공지로 놔뒀던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공지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잡아서 넣는 것으로. 이를테면 배곧신도시 같은 서울대학교를 넣기 위한 그런 별도의 특별관리계획구역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그러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게 그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온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꼭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업무용 시설로 계획한 이유가 뭐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어차피 그 토지 자체가 근린생활 아니면 상업시설 그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당초에 시흥시민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계수저수지 위에 보면 거기가 수변을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 저희는 광장 또는 시민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이 상업시설로다 지금 특별관리계획구역을 갖다 조성한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물론 특별관리계획구역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하면 그런 공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분할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의 큰 토지를 놔뒀던 것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용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냥 이것은 무조건 그쪽에서 상업용지로 정리를 해버린 것이네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정복
문정복위원
근린생활시설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계지구에 대한 문화적 공간이나 주민친화시설 공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돈 되는 상업용지로 전체를 다 조성을 한 것이네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그 계획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로 대부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은 전체적으로 문화용지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것만큼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은계지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학교하고 사회복지관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아주 좋은 경관을 끼고 있는 계수저수지 주변을 친주민시설로다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다는 것이죠,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주민들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그런 부분은 시가 토지를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뭐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보금자리지역이라는 게 정의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가 조금 녹지가 훼손된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지역 그리고 주변에 도심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인근 도시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금자리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주변에 기반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조성원가가 한 5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는 조성원가 따지지 않습니다. 조성원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산식이고 저희는 분양가를 봅니다. 분양가가 목감이 대략 98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최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말하는 것이죠, 아파트?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보금자리에, 지금 은계는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은계지구의 조성원가가 600만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조성원가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조성원가는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정확히 500만원?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500만원 정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00만원 정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조성원가는 그렇지만 실제로 목감택지지구보다 은계지구가 분양가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지금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지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한다고 보면 지금 목감 분양하는 수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도 950만원에서 98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금자리로 지정한 의미가 그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장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면 그러면 자,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할게. 그러면 주변 도시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좀 더 이쪽 은계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쓸게.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근 도시, 인근에 있는 은행단지나 이쪽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공공시설들이 없으니 은행단지에 있는 공공시설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냐 하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꼼수인 거예요, 꼼수.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저가에 있는 주택은 공급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공주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저가에 말하는, 인근 지가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그 자체는 그때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분양을 했다고요, 대상자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때 분양했을 때 분양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780만원?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좀 더 낮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 이미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받았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선분양할 때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780만원 선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800만원을 넘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지금 은행단지 쪽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시죠? 거기 1,000만원 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80퍼센트(%) 70퍼센트(%) 값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 일반분양은 지금 다락같이 올려놓은 것이고요. 일반분양은 지금 거의 은행단지의 최고가를 친다는 대우4차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은계지구의 공공시설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을, 은행단지의 공공시설을 쓰게 된다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꼼수를 부려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주민생활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은계지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단지가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지금 4,685가구에 1만 2,179명.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10년 임대 다 포함한 숫자인가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중에 영구임대가 혹시 몇 동에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그냥 임대주택만 파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영구임대가 지금 634세대에 1,648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국민임대가 454세대에 1,180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이게 10년 임대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2017년도 말이면 은계지구가 완공돼서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사회복지비용 추계를 미리 시 정부가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계된 것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저희가 은계지구 지금 5년치로 뽑아놨는데 490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은계지구만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5년치. 그래서 2020년도에 다 들어온다고 봐서 210억원, 연 210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연 210억원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 비용 증가폭으로 보면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한 배로 좀…….
정복
문정복위원
배로 증가를 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 취약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매칭비율을 갖다가 원래 서울시 이런 데서는 지금 100퍼센트(%)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지금 한 83퍼센트(%)에서 90퍼센트(%) 국비에서 다 조달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높여달라. 차등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반영해 주려고 그러고 교부세를 좀 높여놨고…….
정복
문정복위원
법이 개정될 것은 같습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중앙부처 이렇게 동향을 보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지금 복지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매칭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법을 바꿔서 그 매칭비율을 높여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구축이 더 문제다, 우리는.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비율은 시 재정비율이 지금 20퍼센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10퍼센트(%)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 정부에서 나름대로 시만의 사회복지제도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과 관련한 비용 증가도 굉장히 클 텐데 그런 비율은 좀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행정망에 의해서 산출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별도 사업에서 하는 것은 지금 감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이런 것 중앙부처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혹시 참석을 하시나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아, 그렇게 참석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하라. 지금 선심성 행정으로 해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와중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소득층의 유입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만 공공주택사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만 지방정부로서는 이런 것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렇게 특별하게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좀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주요 골자인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해야 되고 이것이 중앙정부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 간에 협의가 없으면 서로 공유하지 못해요, 중앙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시에서도 지금 한 두세 차례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네, 교통정책과 잠깐만 자리에 좀……. 저희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시흥·광명보금자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독산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략 9,300억원 정도의. 그것이 취소됐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독산을 연결하는 것은 국가 계획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별도로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광명·시흥지구에서 경전철로 계획했던 것은 남북 간에 광명전철역에서 북쪽으로 올려서 천왕역 쪽으로 연계하는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이 지구가 취소되면서 그것은 계획이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야역이 있으니 그닥 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도 포함시켜 달라고 사실은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는 않았고 추가로 반영되었던 것이 42호선 우회하는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가 은계지구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창동 쪽에서 저희 인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방산~하중간 도로로 연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그때 계획이 됐었던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대략 은계지구가 상단과, 그러니까 남단과 북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4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대략 42호선 중심으로 해서 대야역 쪽 사람들은 대야역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검바위초등학교 제2경인고속도로 맞닿는 편 거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현재 은계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되어 있는 사항들은, 결정된 사항에는 그럴 만한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추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천지하철 2호선을 연장해서 신천역하고 은계까지 연계해서 더 연계하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천왕역으로 붙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아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시에서는 일단 지금 추진하는 것이 최근에 결정된 신안산선 노선이 일부 매화동 쪽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은계지구 거쳐서 매화까지 연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것은 매화로 연결하느니 은계지구 사람들은 사실은 신천역,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해서 신천역으로 해서 은계를 통해서 광명역을 거쳐서 천왕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좀 정리해 보실 수는 없나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신청이 된 것은 그쪽으로 신청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은계지구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하나인 계수동에서 금오로까지 확장공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설계는 들어갔나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에 대해서는 도로과 쪽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도로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로과 협의 중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언제쯤 사업 시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사업 시행은 공사하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정복
문정복위원
또 보상 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또 보상이 원만치 않으면 또 2017년도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요,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들을 만들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까지 완공해서, 도로까지 완성해서 준공해야 되는데 지구만 별도로 준공하고 도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의 모든 불편함이 다 시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구를 갖다가 완공하고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광역교통 도로망이 다 완공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준공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준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준공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국토교통부장관이죠?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도로도 안 만들어놓고 단지 준공 떨어뜨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볼 때 전체 지금 시흥·광명보금자리 빼고 3개의 택지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만만한 사업들이 아닌데 이 택지개발 준공에 맞춰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것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에 가서 자리 깔고 누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감동 다 완공되어 가는데 안산~가학간 도로 시작도 못했죠? 이제 은계지구 벌써 조성공사 들어갔는데, 분양은 다 해 놓았는데 계수동에서 금이동 가는 확장공사 아직 손도 못 댔죠. 이것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위원회가 끝날 즈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할 것이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애쓰겠지만 담당부서는 열심히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뵙기가 지금 민망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흥·광명보금자리 지역 관련해서 공문 왔다 갔다 한 공문을 제가 일일이 다 봤거든요. 우리 시흥시가 해제에 관한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신지농원 용역하겠다고 공문을 한 장 보내잖아요? 한 달 보름 있다가 한 세네 번 보내면 한 달 있다가 한 장 보내서 답변 엉성하게 해서 보내고 그럽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공문 왔다 갔다 한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시의 소통창구인 것을요. 우리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서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하고 조성원가가 똑같습니까,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구별로 다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르죠? 그러면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없는데 시기만 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 조성되는 사업 자체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시기가 조금 비슷한 형태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 내용이 현재 그런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상황적으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실제 지금 장현지구가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사업이 장현하고 은계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일하는 것을 보면 장현이 훨씬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은계는 민간분양으로 봤을 때 분양이 들어갈 것이고요, 금년에 아마 분양이 들어갈 것이고 장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늦어질수록 늦어지는 데는 조성원가도 늘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아까 오전 중에 답변 괜찮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언뜻 제가 듣기에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질의였던가요? 조성원가가…….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큰 계획이 많이 바뀌지 않고 사업 기간 내에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 가지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죠.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연되면서 자연적으로 지가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에 의해서 조성원가도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쭉 자료를 찾다가 언제 한번 읽고 지나간 것 같은데 매년 20만원인가 조성원가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안 해 놓아서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조성원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 많지만 않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은 질적 양적의 고통을 다 받게 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이 참 아주 대단한…….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는 것마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아직 미착공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목감지구는 입주가 시작되는 데도 앞으로 계속 늦어져서 불편이 더 가중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어쨌든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절차 이행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라도 최단시일 내에라도 이런 것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계수로 확장 이 한 가지인가요, 도로 부분에서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 하셨던 방산~하중간 도로 연결해 가지고 도창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2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2개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 은계지구 주변 택지개발되고 있는 데 이렇게 쭉 보니까 부천 쪽에 옥길지구가 한 1만 세대 되죠,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정도…….
김영철위원
범박동 현대홈타운이 한 5,000세대 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 천왕2지구 이런 데도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이 이런 것들이 지정될 때 보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다 얹혀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주니까 싸게 줄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지구 보면 범박·옥길지구, 천왕지구 이런 것을 보면 북측으로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수대로라고 그러나요? 오류동까지 쭉 나가는, 39호 우회도로에서 해서 나가는 것?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39호 우회도로에서 부천 경계까지 가서 우측으로 가는 것은 광역도로로 해서 서울까지 연결을 해 놓았고요.
김영철위원
그것이 도로명이 뭐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서해안로입니다.
김영철위원
서해안로인가요, 그쪽으로 쭉 가는 것이요? 아니, 오류동 쪽으로 나가는 것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서해안로.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 보면 지금은 넓고 한적하기는 하지만 실제 당시에 이 계획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혹시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사실 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지도상으로 보면 단지가 그 근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북측으로 예를 들면 부천, 오류동 이런 데 쪽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계획구역 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보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이 그것을 사 가지고 특별한 형태로 무엇인가 상징적인 어떤 요소가 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별도의 사업자가 거기에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런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도 그러니까 필지 분할 해 가지고 다 근린생활시설로 판 것 아닙니까, 사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팔지는 않았고요, 팔려고 하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계획이 개발계획이 승인이 난 것이죠, 그렇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적절한 사업자를 못 찾은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구했으나 그런 사업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무성의한 태도인데 사실 이것이 은행택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대한 택지지구죠. 사실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수저수지 같은 경우가 좋은 수변공간이고 거기 연이어서 예를 들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멋진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 시에서도 보면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것이 판매용지가 아니라서 문화복합시설이었으면 좋겠다. 복합화 이것 추진해라. 잘게 분할해서 팔면 사실 그런 대표적으로 필지 분할해 가지고 난리난 데가 월곶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조각조간 내서 파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나중에 분명히 이런 경우들은 보면 슬럼화 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몇 십년 후에는. 이런 것은 고집을 가지고 좀 닥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성 없는 아파트 단지 구도심으로써 은행택지와 은계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 시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 계수저수지 주변도 공원화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아쉽습니다. 이렇게 필지 분할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이 된 것이죠, 국토교통부에서?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놓치고 간 것이 있어요. 보면 은계지구 녹지율이 1퍼센트(%) 감소로 인한 변경요인이 학교시설 비용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주택부터 학교를 지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용지만 놔두면…….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용지는 무상으로 주고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녹지 1퍼센트(%) 줄여서 하는 비용만큼은 학교로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1퍼센트(%)보다 추가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장현이나 목감이나 은계도 다 학교 짓는 것까지…….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은계만입니다, 은계만.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정복
문정복위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이것 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된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전환된 것이고 옛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예전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전환한 것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라고 보면 유치원도 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이관하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유치원은 예외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학교만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만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초·중·고…….
정복
문정복위원
초·중·고만요? 아니, 유치원도 국가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데 유치원이 빠진 이유는 뭐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관련 법이 달라서 그런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국가 교육 체계를 보면 유치원도 유아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별도인데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유치원도 반드시 해당 됩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사업이고 비슷한 일이라 중복된 얘기가 많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계속적인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 피해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좀 깊이 반영하시고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중 장현·목감·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