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한천&middot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2008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유류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금번에 요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숲속의 집 및 숲속 수련원 사용시간을 13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인 것을 숲속의 집 청소시간이 최소 3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관련 별표1에 따른 사용요금을 변경하엿습ㅂ니다. 11페이지를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숲속의집과 숲속수련원 이용료를 평균 10%정도 인상하였고, 개장예정인 한천휴양림에 오토캠핑장 데크를 25,000원, 카라반을 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주차료는 전남 평균치에 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백아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증가로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일부 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신규조성된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등 사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나 그런것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되었고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해당면 주민들만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화순군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입장하고자 하는 군민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천면하고 북면주민은 얼굴만 봐도 알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궁색한 말씀이신 것 같고 화순 전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 사용시간을 10시부터 10시까지 그대로 하셨는데 여기는 청소 안해도 됩니까?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오토캠핑장도 카라반 같은 경우는 청소해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그 논리대로 위에 보면 청소 때문에 13시부터 14시까지로 하셨다면 여기도 한 2∼3시간 정도 차이를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개정하실 것 같으면 한꺼번에 개정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말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기 개정안을 보면 성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례에 성수기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성수기입니까?

성수기는 7∼8월이 성수기입니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시행령&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면 차라리 여기 요금표에 성수기 표시하고 비성수기 표시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별도로 조항이 있어서 성수기는 7∼8월 그다음에 주말 금요일하고 토요일, 공휴일&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까 조례로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못 찾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전에 보면 야영장 데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야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못하게 되었다 이말이죠?

예. 금년 8월전까지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휴양림내에서 야영을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사고 사건이 터져서 법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내줬던 휴양림내의 시설이나 이런데서도 캠핑을 하면 안되겠네요?

이제 하면 안됩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그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이 있잔아요. 거기도 휴양림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공공연하게 야영비가 20,000원, 전기사용료 5,000원 이렇게 요금까지 부과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캠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권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법의 잣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개관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야영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서 보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을 같이 병행하게 하면 훨씬 더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도가 크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추후에라도 야영장이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공사라든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양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허가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지정을 지금은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니까 법의 테두리안에서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추후에라도 야영장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 공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숲속의 집 방 크기가 기존에는 55∼65㎡는 없었습니까? 지난번 현행 요금표에는 이 규격에 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기존에는 없었던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요금을 받아왔습니까?

예.

숲속의 집 현행에 보면 48㎡로 잘라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55∼65㎡, 95∼100㎡, 131㎡ 이런 것이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행에는 없습니다. 조례를 할때는 그 시설이 없었던 것이 추후에 시설이 되어서 그런것인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예. 시설규모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넣지 않았던 것인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요금을 적용해왔습니까?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사용시간을 숲속의 집 사용시간하고 같이&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그런데 숲속의 집은 실내기 때문에 청소를 해줘야하지만 야영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카라반이 있으니까 카라반은 청소를 해야 하죠?

그 부분은 한번 보고 또 개정해도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군비사업에 대해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1호 연구개발사업, 2호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3호 농촌지도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4호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5호 학술연구용역, 6호 그 밖에 농업&middot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추진방법은 상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제5조 연구개발사업부터 제11조까지는 농업기술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과 충돌을 피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차후 임대농기계 출고 후에 문제 발생시 우리군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례의 해석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 위치는 당초에 능주면 만수리 1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분소가 설치되어 장소를 2개소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9조 임대대상 농업기계 임대료입니다. 2호에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서 1일 기준으로 부과했던 것을 개정안으로 한나절 단위로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50%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제4호에 농업기계의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middot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으로 제4항을 농업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수정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장,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품목별 연합회회장 3인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농업관련 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시 소규모 경작자 등 임대시간이 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위원 구성에 융통성을 두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석현 의원님 말에 이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1년에 3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확보된 사업비만 얼마정도 확보하셨었습니까?

앞으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아니, 올해 이 사업들이 조례는 없었지만 거의 대부분 시행했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조례가 없이 시행을 했을 때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이 목적대로 얼마큼 정도 발생하셨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수년을 거쳐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0억 정도를 이미 확보하셨었다는 말안가요? 2015년도에도 30억을 확보해서 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아까 윤석현의원 말은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이 속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따로 하나씩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봤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 계획을 구상해봤는지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임차해서 출고 직후부터 반납하기까지 사람이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 했을 때 그와 관련한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농기계가 수십종 있습니다만 일반기계는 보험을 넣지 않고 동력이 딸린 기계만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동력이 부착된 기계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부착기계라든가 그런 것은 보험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동력이 안달린 기계로 인해서 다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무동력은 없고 동력으로 1건 있었습니다. 트렉터를 몰고 가다 전복된 사고로 사람도 다치기도 했었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이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능주하고 동복 두군데 있죠?

예.

사업소에 인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수리요원이 두분 계시고, 다해서 일용직이 6명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가 1일 일당 개념입니까?

급여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일용직은 45,780원으로 알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일용직은 57,480원을 주고 있고, 최고 많이 받는 숙련된 직원이 67,48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서 주죠?

고장이 나면 미리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기종이 여러개다 보니까 부품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대리점에서 가져다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년간 농기구 수리&middot보수내역 한번 주시고 소장님도 그렇고 누구나 느끼겠지만 임대사업 하시는데 많은게 턱없이 부족하죠? 장비 같은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비는 당초에 국비가 10억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장비들은 여러 기종을 했습니다. 잘 안나가는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밭가는 거라든가 골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리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제가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