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할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안서만 가지고 보완하지 않더라도 심사해서 종결하도록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안 맞다. 불합리한 규제다 해가지고 개정을 해라 이렇게……

네. 통보를 해도 자기들이 보완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 제출한 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14조 1항입니다.

서면으로 한 것 하고 동일합니다. 인터넷 접수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제안 심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차원에서……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냈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답변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변경이에요. 이것이……

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출자&middot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middot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등 4건에 12억 7,550만원, 재무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787만원, 산업경제과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 등 5건에 14억 2,850만원,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등 2건에 5억 900만원 등 총 13건에 33억 7,08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출자금 지원계획으로는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비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226개 자치단체에서 18억 3,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남 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들에게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전라남도와 각 시&middot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거치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추진 후 정산을 통해 각 시&middot군별 출연금을 분담케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6년도에는 12억원을 적립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또한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 51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등 총 1억 3,240만원을 상&middot하반기에 균등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middot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middot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 출연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 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물의약 연구센터가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산업인 화순백신산업육성과 신규 국책사업 유치로 생물의약 밸트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순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를 통한 백신산업 글로벌로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middot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middot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은 2014년 34개 기업 94억원, 2015년 47개 기업에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워크숍 등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백신 등 생물분야 인프라 구축, 백신특구 투자유치 대내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국제백신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입니다. 화순을 아시아 최고의 백신 허브육성과 의&middot생명 복합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주최하고, 전남생물의약 진흥원이 주관하여 화순 국제 백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중에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전문가 기조연설, 유명인사 초청강연, 백신 글로벌 진출 및 지역산업 집적화 강화, 백신 논문 및 동향 국내 투어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부담하는 방안으로 향후 국내외 전문가로 국제백신 학술대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사업 KTR 출연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동물대체 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 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내 유일 최초 비동물시험 인증센터이며, 2014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9월 건축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 중 2016년도 사업비는 총 37억원이며, 국비 12억, 도비 13억, 자담사 군비 출연금 8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 된 KTR 생물의약 전임상시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시험연구기관 마련으로 백신특구 활성화 및 생물학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민간인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 시&middot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middot군당 연1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800만원이며, 농&middot어업의 생산&middot가공&middot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3억 1,100만원으로 축사 화재와 재해 등 긴급 농가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와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3쪽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2011년 곡물사건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 농&middot축산물 유통회사의 인건비,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등 화순유통 주식회사 운영의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억 2천만원을 출자하여 원활한 법적 의무사항 수행을 도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middot출연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2016년 출자&middot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출연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13개 출연기관에 33억 7천만원, 농특산물유통의 출자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및 출자금을 집행코자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적을 우리가 2015년도에 수혜를 봤던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전남 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순군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화순군 장학재단 출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는 끝났고, 재무과로 가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hellip;&hellip;

아니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잘못&hellip;&hellip;

네.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hellip;&hellip;

시작했던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일반 사무실을 관리한다든지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hellip;&hellip; 공기업도 공기업에서 나주혁신도시 한전 같은 이런 공기업들도 상호 협조가 되어서 일정비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출연금은 일반 운영 출연금이 아니고,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국비&middot도비&middot군비 부담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에서 군비 부담금 51억원 중에서 금년이 8억 내년도 8억 마지막이네요.

마지막년도입니다.

마지막 출연금이지요.

네. 현재까지 48억 됐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비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파견수당 있습니다.

네.

네.

각종 소송 진행하고, 기본적으로&hellip;&hellip;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hellip;&hellip;

네.

우선은 인제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존치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소송도 있고, 또 어떤 채권 확보를 위한 또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협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기본적인 소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기간은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방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연말까지는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것이 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보고서는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신상에 관한 또는 고소&middot고발 건이 포함이 된 관계로 저희들도 망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이 워낙 저희들 유통회사 건은 심지어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나가가지고 일을 그릇되게 뒤집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보완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연말까지 군수님하고,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쉽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middot종결을&hellip;&hellip;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을 전라남도에 필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단체가 인정이 안 돼요.

비영리단체는 전라남도청 소통실에서 도민 소통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요. 거기가 저희 빼면 쭉 나옵니다. 등록된 단체가&hellip;&hellip;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9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11조 3항 행정기관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여기에 사무처리 지침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막무가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란 말이죠. 조례는 없었어도&hellip;&hellip;

네. 계약서를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나갔던 내용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hellip;&hellip;

과거 것은 혹시 보시고자 하신다면&hellip;&hellip;

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는가 봐요. 이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있고 그런 것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은 조례 말미에다가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게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또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3조나 21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나 주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부담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22조요?

그게 지금 지방자치법에&hellip;&hellip;

그 내용이 13조나 21조는 그런 내용을 의무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21조

김숙희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딱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에요. 제한을 할 때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서 벌칙을 정할 때는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권리 부여만 하는 것이에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네. 권리부여만 했지, 의무부담이고 권리제한이고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개정법을 조례 반영하였으며, 조례 전체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 &&ldquo;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rdquo; 그 조항을 &&ldquo;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법 규정을 삽입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개인의 정보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을 보시면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구조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제4조의2제2항에 의하도록 하고, 제8조의 및 제9조의 각 규정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15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반영 개정안으로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권 연령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