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지런함을 손수 보이시면서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보다 충실하고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신다는 것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향대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국향대전의 피로와 함께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미안함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군과 군민을 위해서 다소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말씀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과 연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1년을 보내고 지난연도 군정질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하였고 지금도 출근 때마다 되새겨 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제 스스로에게 묻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항상 정직했는지, 보다 바르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선거 때 가졌던 마음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채찍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행부나 의회, 우리 모두는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 잘해보려는 목표점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해야 하는 일의 성격과 방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회는 여러분들께 칭찬과 격려도 해야겠지만 의회의 순기능인 견제하고 지적을 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칭찬은 반겼지만 남이 나에게 해주는 옳은 지적을 받아들였는지, 또 나는 그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지적하고 인도하는 성숙된 행위를 하였는지, 이미 확정해 놓은 시각으로 상대를 무시했거나 호도하지는 않았는지, 저 또한 거듭거듭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올바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도 바르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의 후대가 조상들의 은덕은 못 받을지언정 악행의 결과를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반성하십시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쓴 소리에 귀를 막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우리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군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내 편, 너의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받아주신다면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전년도보다 더욱 발전되고 바람직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바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을 피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질문사항은 지방교부세 확보에 관한 질의와 상하수도 관로공사 감독의 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저수지 준설사업에 관한 질문 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금년도 교부금이 감액된 자치단체 중 강원도 정선 45억, 경상남도 창녕 39억 그리고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우리 군이 36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감액된 부분을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여 살림하기가 어려운데 교부세까지 삭감된다면 군정을 꾸리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부세가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교부세가 삭감이 아니고 증액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이동) 다음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해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관로공사와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관리하시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안전사고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과장님께는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하수도 관로공사 시 매립과 포장 전에 해야 할 수압실험, 연막시험 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바 현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현장 중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현장은 내년 4월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피해야 할 농번기에는 공사를 하고 비농번기에 공사를 쉬었다가 내년 4월이면 다시 농번기가 될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현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라든가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지하 매설공사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다시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축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사 및 축사시설을 개선하시게 되면 현대화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변 환경이나 정주환경이 좋아지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사 현대화사업의 근본 모태였던 구 축사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근본 모태였던 구 축사의 처리를 방금 설명하신 대로 처리하시되 아주 혐오스러운 구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도 목적이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 축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오히려 축종을 옮기고 그 축사가 방치된다면 더 혐오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이동) 안전건설과 질문에 앞서, 안전건설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참고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새롭고 곱게 포장된 현장에 민원이 있어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농로포장이 잘되어 좋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내린 작은 비가 윗 밭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빗물이 나갈 수로가 없어서 도로를 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포장된 길로 그 물이 넘쳤을 때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된 사업부서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꼭 부단히 이 도로의 수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민원인께서는 공사를 하시는 분께 여기에 기존에 흄관이 있었고 배수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시행업자는 설계도에 없다는 이유로 그냥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 포장하는 곳을 자르고 흄관 묻는 작업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복되게 주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을지라도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 착오가 발생될 수도 있고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공정인 레미콘 타설 전에 변경해줘야 할 일들이 더러더러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발생되는 민원사항들을 바로 바로 현장과 소통하여 작업완료 후 문제가 제기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양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저수지는 주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준설하는데 저수지 준설사업하는 것을 보면 주로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한번 물을 빼고 공사하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준설공사 시 그간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우리 시행부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행히 우리 지역은 금년에 큰 가뭄은 없었지만 용수확보를 위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다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저수지 준설계획이 서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지는 농업의 생명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저수지 준설하실 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저수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은 작았을지라도 우리 군민들께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났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