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재무과,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으로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재무과,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실·과․사업소 담당주사의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6페이지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 그렇지요?(예)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되는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 있지요?(예) 이것도 조기집행 즉 균형집행에 넣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소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쪼개 쪼개어 쓰다가 다 써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예산을 쓴단 말이야, 한 사업에다가.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 그래서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의 바람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만은 연중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 연간 균형있게 사용하도록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 7페이지 재정투자 심사가 있지요, 그렇지요?(예) 세 번째인데 군 자체심사가 5건이고, 도 심사의뢰한 것이 4건입니다. 그렇지요?(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총 11건입니다. 도 의뢰가 4건, 자체심사가 7건 11건이거든요. 물론 2건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지금 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그렇지요?(예) 문화체육과 소관인 대합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그런데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은 20억 원에서 40억 원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40억 원 이상은 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예)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얼마냐 하면 문화체육과 17페이지 자료가 없지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문화체육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 대합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지역특별회계가 12억 2,400만 원, 군비가 36억 3,600만 원, 합해서 48억 6,000만 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그렇지요?(예) 이것은 분명히 자체심사가 아니고 도 심사의뢰를 해야 되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40억 원이 넘으면 4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는 도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이 30억 원하고 이것 의뢰를 할 때 아니 심사를 할 때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은 48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투융자심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투융자심사를 기획감사실에
우식
김우식의원
의뢰를 할 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올 때 자기들 40억 원 이하로 와서 자체심사를 했고(그렇지요.) 향후에 하다가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
우식
김우식의원
재심사를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30% 이상 늘어나면 재심사해야 되고 그 이상 규모가 커질 때는 설계를 봐가면서 도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아까 11건 중에 9건은 금년에 했고, 2건 그 관계는 내년에 할 2건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지요.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구나 창원이나 가까운 부산지역에 있는 우리 출향인들이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택시를 이용한 홍보물, 택시를 통한 홍보물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황토한우라든지 거창에는 사과, 문화교육도시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당 월 5만 원씩 지불합니다. 그랬을 때 창원, 부산, 대구 3개 지역에 한 200대 정도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을 때 광고효과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그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용이라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개발공사를 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이것은 금년 중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개발공사 관리공단 관계는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제출해 놓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하려고 하면 전체 개발공사를 청산하고 다시 공단 설립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사항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의회의 사전승인 받으면 공단으로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법령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이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하여튼 지금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우인철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일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을 최초로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날짜.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제일 처음 시행연도 말씀이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 시행연도. 갑자기는 안 될 것이고 조금 시간을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2000년도 10월 달에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2000년도면 지금 한 15년 정도 되었다 그렇지요?(예) 지금 사업비가 11억 1,6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됩니까? 참여하는 인원. 그러니까 금년도 몇 명 참여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2015년도는 백로청소년사업에
우식
김우식의원
전체.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97명.
우식
김우식의원
97명입니까? 이것이 사업비 같은데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5페이지 중간에 자활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8개 사업에 130여명이 참여했다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예) 130명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1억 1,600만 원을 가지고 130명이 자활기반조성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사업비가 11억 1,600만 원이 인건비가 주입니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부는 운영비고 주로 인건비인데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130여명이 참여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 같으면 1인당 월 한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고 연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월 활동하고 있으니까 연간 자활사업단에
우식
김우식의원
한번 여기 들어오시면 1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예) 1년 계약하면 130여명이라 하는 것은 연 130여명이란 이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월로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월 130명이면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개 사업단에 13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인건비를 주는데 팔십 얼마를 줘서 되나 이 말입니다. 보탬이 되나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사업을 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실제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씩 줍니까? 실제 그것은 데이터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평균치로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지원단가는 1일 3만 3천원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100만 원이 채 안 되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100만 원은 다 안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안 되지요?(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립기반 조성이 됩니까? 그리고 물론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데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렇다면 1년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자활능력을 가집니까? 몇 프로 정도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현재 탈수급자라고 봅니다. 탈수급자인데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 탈수급자?(예) 얼마나 됩니까? 130명이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많은 인원이 탈수급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12년 2명, 2013년도는 20명, 2014년도에는 7명이 자활을 했다고 지금 현재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취지는 이 정도 도와줘서 자활하라고 해놓았지 최소한 13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10% 이상은 내가 봤을 때 자활해야 되거든, 탈수급자가 돼야 되거든. 그렇지요?(예) 그냥 자꾸 쓰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위 10%는 딱 탈수급자를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탈수급자가 많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탈수급자가 많이 되도록 하는 사업 취지 목적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이동목욕·이동세탁서비스 이래 가지고 8,700만 원이다. 사업이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5페이지 말씀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16페이지 있지요, 추진계획에서 8,700만 원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뒤에 1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자원봉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자원봉사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이동목욕․세탁서비스 지원 3,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다릅니다. 앞에 16페이지 저소득차상위특별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하는 것이고)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차상위특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19페이지 자원봉사자의 이동목욕․세탁서비스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본 의원의 이야기는 이동목욕․세탁서비스 사업 그것 말이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 같은 실에서. 이해가 안갑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저소득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은 창녕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19페이지 이동목욕․세탁서비스 지원 3,700만 원은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이동목욕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직접 세탁차량과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12페이지 보훈선양활동 지원으로 명예로운 보훈문화 조성에서 보훈회관 운영 지원이 2012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800만 원을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증가사유 말씀이십니까?(예) 보훈회관이 건축되었는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옹벽설치할 분야가 발생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우리 보훈회관 이사한 지는 몇 년도쯤 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2013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유영숙의원
옹벽 같은 이것은 그러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원래 공사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했던 사업이고
유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보훈선양활동 지원으로 명예로운 보훈문화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전년도 보고서 설명할 때 하고 올해하고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나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이 1년 만에 한 사람 앞에 지급하는 금액이 약 한 삼십오 육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것은 더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2013년까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로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1억 9,400만 원은 지난번에 조례가 가결되었다시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지급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래서 1년에 120만 원 지급되는 겁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120만 원쯤 됩니다.
장희용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이동목욕․세탁서비스 지원을 볼 때 전년도는 3,300만 원 가지고 이동목욕하고 세탁차량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일일 전년도는 3명, 세탁차량은 일일 6에서 8가구 정도 했는데 올해는 불과 400만 원 증가됐는데 5명하고 12가구를 한다했는데 400만 원 증가해도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운영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이동목욕․세탁차량은 거동불편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 2명과 목욕차량 1대, 세탁차량 1대로 운영되고, 그 사업비로서는 충분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월 읍면별로 순회하는 계획을 잡아서 다 방문하고 있고, 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는 55명 정도 했는데 2015년도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세탁차량도 2014년도 139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240명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이 사업비로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일일 5명 정도 하면 매달 그러면 계획대로 운영이 잘된다는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12일 정도에 한 번씩 순환이 되니까
장희용의원
명단도 다 있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어느 면에서 누가 했다는 것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신청받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9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설현황에 보면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생활시설 해서 7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시설 수는 똑같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5억 2,400만 원이 증액편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액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증가원인은 인건비 정도하고 운영비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 밖에 없고,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칠봉의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5억 2,400만 원이나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1억 9,6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8,900만 원, 우리 SK텔레콤 2층에 있는 수화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단체가 지금 현재 7개 단체인데
이칠봉의원
7개 단체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가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인해서 목욕탕 운영비 하고 비품구입비 등등 그런 것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런 게 좀이 아니라 뒤에 보면 실제 비품구입에 7,400만 원, 운영비에 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칠봉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운영지원을 5억 2,400만 원이나 한다는 부분은 중복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7,300만 원 비품구입이 있고, 또 운영비 인력에 증축개관에 따른 인력 2명 및 운영비 확보에 1억 8,8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2,400만 원이 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앞에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개 기관에 운영비가 지금 현재 한 5억 원 정도 늘어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칠봉의원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니까 답변이 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런데 실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증축에 따른 운영비가 따로 1억 8,8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고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비품도 7,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증가사유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강화 관련해서 실제 이 부분도 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0세대가 늘었거든요. 생계급여수급자가 1,776세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실제 6,675명으로 해서 약 군민의 10% 이상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예) 그런데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억 2,700만 원이나 지금 증액편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이신지.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2015년도 올해 증액 주 사유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시책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복지대상자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복지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칠봉의원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수급자가 300여 가구가 늘어났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12억 2,700만 원이 증액편성 계획되어 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로 인해서 국도비도 같이 따라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로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기대 효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지원이 되도록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용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 세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과장님 물론 지금 예치금 금리가 1금융권도 그렇고 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리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 올해 10월말 현재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예치금이 1,050억 원입니다. 이게 잔액입니까, 평잔입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지금 현재 예치금액입니다.
이기호의원
예치금 잔액입니까?(네)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13억 9,300만 원?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내년도의 이자수입 목표액이 13억 원입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10월말 현재 올해 이자수입이 13억 9,300만 원 같으면 앞으로 2개월, 60일 더 있고, 아마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이자수입 목표액을 13억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자금 예치금액을 얼마로 과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든지 해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액은 현년도 수준으로 보고 지금 예금 이자율이 1월달 현재 2.05%에서 현재 1.6%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지금 많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3억 9,300만 원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금액은 최대한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서 많이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재정 균형집행이라든지 전체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호의원
아무튼 과장님 철저한 자금관리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우리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2015년에 지금 26억 5,800만 원을 추징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주로 내용은 법인세, 소득세입니다. 법인소득세 분야입니다.
안홍욱의원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추징한 세금입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경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기업체에 법인소득세에 대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고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우리하고 합동으로
안홍욱의원
국세청에서 조사받은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민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안홍욱의원
합동으로 가 가지고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목표액이 거의 10억 원, 7억 원 이렇게 얼마 안잡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한데는 그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기업에 가서 일정한 기간에 많은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려면 기술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큰 기업에는 도하고 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주로 법인세 아니면 주민세인데 주로 그러면 우리 가전주라든지 안 그러면 감면내역을 잘못 적용해서 추징하는 그런 세액입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만, 당초 법인이 기업체에서 세금 감면받은 것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일정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느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6페이지 보면 201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예상금액이 638억 5,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 당초목표 대비 해가지고 126.5% 그러니까 26.5%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일례로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것이 증가될 수치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26.5%나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세수증가 주요원인은 하단에 기재됐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목표액 잡은 것이 지금 현재 올해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세금부과하는 금액 이것은 지금 현재 징수액을 보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액이 설정이 된 것이고, 다만 여기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아무래도 내년도 경기를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해야 세출예산도 잘 편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안홍욱의원
추경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50억 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이것도 10% 정도를 감액 잡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산을 처음 잡을 적에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안홍욱의원
지금 보면 우리 징수예상액이 지금 우리 당초 잡은 것도 500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예산징수액이 625억 원 같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126%입니다.
안홍욱의원
120억 원이 더 추가 징수됐다 이 말이거든요(예) 우리 목표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래도 근사치에 예를 들어서 100%는 못맞추더라도 거의 98% 정도는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적에 정확한 자료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최소한 일정한 것은 최대로 근사치에 맞춰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홍욱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세도 상승하는 것은 우리 입주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많은 것도 하고. 또 산단도 조성해 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해가지고 어떤 공장 차원이 아니고 본사 유치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지금 여기 기업체를 두고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고액 성실납세자 우대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1,000만 원 이것이 2만 원씩 해가지고 500명을 예상 잡았습니다.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이에 성실납세자가 좀 많았습니까? 여기는 500명 잡혀 있는데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지금 지난해, 올해는 통계를 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성실납세자 하는데 보니까 2만 원씩 쳤길래 조금 야속하게 잡힌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고액납세자 같으면 2만 원이 조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책이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정당히 낼 것을 낸다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볼 때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이고 하니까 많이 납부를 하는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 2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한지 좀 됐습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을 추진할 겁니다.
유영숙의원
내년도에 처음입니까?
용문
곽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 주요 업무계획은 중앙과 도, 우리 군의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5 주요업무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기존 해마다 해오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추진방향에 보면 국토부 공모사업에 문전성시사업으로 국비를 13억 3,600만 원 확보를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년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창녕전통시장 문전성시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 당시에는 총 규모가 28억 원으로 전통시장 끝나는 부분에 장옥을 철거하고 거기에 시장종합활성화센터를 건립해서 2층에는 교육장, 1층에는 종합안내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창녕군을 알리는 공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 옆에다가 열린마당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번에 반영된 마늘양파 열린시장터 조성해서 전체규모는 사실 28억 원으로 전액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금년 3월 11일날 자료를 제출했고, 4월 24일날 국토교통부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고, 5월 8일에 국토교통부 올라가서 사업발표회를 했습니다. 평가위원회 의견이 시장통합활성화센터 건립사업 8억 7,900만 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싱싱 마늘양파 열린 시장터 조성사업도 전액 국비로 하는 것보다는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4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와서 평가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비 4억 원하고 전체적으로 17억 3,600만 원으로 조정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아니,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17억 3,600만 원을 가지고 문전성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올렸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 제척이 되고 17억 3,600만 원은 창녕 고향의 강 조성 인근 하천변에 보면 846제곱미터의 공터를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임시 고추마늘시장을 오리정 운동장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추 마늘 전통시장, 상설시장 근처로 와서 같이 일원화 되어야겠다. 그러면 마늘 시장에 오신 분도 전통시장이나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이나 상실시장을 이용한 분들도 고추마늘시장을 이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846제곱미터를 매입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 겸용으로 고추마늘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국비를 3년 동안 교부해 주기 때문에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시장이 9개소 정기 다섯, 상설 네 개가 있는데 실제 창녕에만 국한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사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녕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칠봉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경남 하이(Hi)트랙 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경남 하이(Hi)트랙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남도청에 경남형 기업트랙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경남지역 대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지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고, 올해부터 하이(Hi)트랙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100인 이상 기업을 선정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바로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업체와 우리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예는 없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창녕공업고등학교하고 창녕제일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인 이상 기업으로는 우리 군내에서 협약한 것은 없지만 양산 본사에서 넥센타이어는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일하고집이 사업이 기존 청년사업이라는 부분도 원래 있었던 몫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일하고집이 사업은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일하고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공공근로사업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오다가 지금 예산은 중단 됐는데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집이 사업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칠봉의원
그런 사업비 17억 6,100만 원 중에 국비는 6,300만 원인데 실제 군비는 16억 7,900만 원 지금 계획되어 있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칠봉의원
그럼 경남하이(Hi)트랙사업에 드는 재정적인 소요는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2억 5,300만 원이 2015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경남하이(Hi)트랙 사업 관련한 재정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집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이(Hi)트랙에서 특별하게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의원
그렇다면 2억 5,300만 원이 일하고집이 사업에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면 지금 현재 자료에 근거하면 실제 인원은 줄었거든요. 지난해 자료에 추진성과를 보면 나와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0명 줄어 있고, 일하고집이 일반 사업도 350명에서 290명으로 줄어 있고, 인원은 줄었음에도 그것이 늘었기 때문에 2억 5,3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임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 공동체, 일하고집이에 일하고집이가 올해 6억 9,400만 원, 내년에 9억 6,400만 원, 공공근로가 올해 5억 9,200만 원. 내년에 6억 7,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올해 1억 2,800만 원 내년에는 1억 2,500만 원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임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수요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칠봉의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제 일하고집이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녕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유치해 있는 기업 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430개 정도 됩니다.
장희용의원
하여튼 기업유치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1만명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430개 되는 기업에 우리 창녕군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착금, 세액도 감면해 주고 기타 등등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은 기업에서 얼마나 애용을 해주는지 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농산물 분야는 제가 파악한 자료도 없고, 저희 과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서로 분야가 다르지만 우리 경제도시과는 기업과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우리 과가 아니라고 팽개치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 몇 년 째 풍작이 들어서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군청 입구에도 쌀가마를 재어놓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수매하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대지창고가 있는데, 수매를 해가지고 다시 농협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우리 업무 아니라고 내 팽개친 것 없습니다. 자료가 있느냐 물어서 저희 과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저희들 지역농산물 이용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지역 것하고 경쟁력이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경제도시과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그분들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억만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그때 의원님께서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도 있었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코아스틸하고 동일철강은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의원님 당부에 의해서 억만산업단지 하고 협의한 결과 동일철강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화인베스틸로 바꾸었습니다. 동일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8일날 화인베스틸로 바꿔가지고 화인베스틸이 4월 21일 건축 착공을 해서 7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은 완료가 되었고, 코아스틸은 아직까지 경기가 어려워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그러면 화인베스틸은 하리 일반산업단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억만산단 부분에도 화인베스틸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안홍욱의원
건립을 하고 나머지 지금 동일철강이 빠지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일철강이 화인베스틸의 모기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홍욱의원
아 그래요? 아마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에다 완공되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됐는데 또 우리 계획에 보면 코아스틸 2010년도 3월달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이 계획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들 개발해 가지고 기업이 어려우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또 가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군수님께서 오늘 오후에는 제10회 창녕군 규방공예연구회 전시회와 창녕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등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고, 내일 오전에도 창녕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서 불출석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창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국가 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양질의 측량환경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대상에 보면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삼각점이 78점, 수준점이 52점, 통합기준점이 5점 합하여 135점이다 그렇지요?(예) 거기서 점은 뭘 의미합니까? 점, 포인트.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말씀그대로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도로 같은데 가면(포인트) 거기에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걸 뜻하는 의미입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 같은 데 산중턱에 보면 기준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고, 점이 도로라든지 산중턱에 그걸 점이라고 그럽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이게 매년 할 때 삼각점의 뭡니까, 증감이 있지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삼각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적도근점이 5,566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하거나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도로를 낸다거나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의 지적기준점을 거기에 놔뒀는데 그게 없어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으로 도로가 나거나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하면 내년에 다시 다른 점으로 옮겨서 측량하기 위해서는 그 점을 다른데 옮겨서 또 지적기준점을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 숫자 자체가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률적이지 않고 조사할 때마다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가 삼각점 78점이라 하는 것이 금년도 겁니까, 내년도 겁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78점이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내년에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2014년도는 몇 점인지 기억됩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134점이었는데 삼각점 1점이 늘어났습니다. 유어 가항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유어 가항 산 13번지 산 정상에 있었는 데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국가기준점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관리하거든요.(그렇지요.) 거기서 다시 점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 점이 늘었다 그렇게
우식
김우식의원
한 점이 늘었다 보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는 삼각점이 몇 점인지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우식
김우식의원
상당히 많은 개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삼각점은 78점에서 늘어도 한두 점 늘어나고.
우식
김우식의원
아, 그래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그게 되는 게 지적기준점 중에서 국가기준점 말고 국가기준점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진 않습니다. 지적기준점에 밑에 보면 5,788점 하는 게 올해가 157점이 늘어났습니다. 지적도근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5,566점. 실제로 이것은 측량하기 위해서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 연초보다도 157점 정도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삼각점에 대해서 2013년치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2013년도요?(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측량기준점 지적공부시스템 구축은 정확한 지적과 측량을 위함인데 한 예로 골목 위에 건물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골목 위에 건물이 세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골목 위에 건물이 있다고
서경순의원
길인데 거기에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건물이 얼마나 된 건가요, 옛날부터 있는 건물입니까?
서경순의원
아니요. 한 십 몇 년, 20년 정도 된 건물 같은데.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통행에 지장 때문에 여쭈어 보시는 건지 아니면
서경순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통행도 물론 통행이지만 이렇게 도로를 점령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지요. 도로를 점령해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경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해보셨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마 제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경순의원
주택산림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오래된 건물이면 원지적도상의 도로에 아마 그런 수는 좀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그 지적도상에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상가건물이 서 있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고.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허가받지 않고 지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적도상에는 도로지만 폐도로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그 지번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순의원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관련입니다. 규격화된 가로등 설치와 노후등 개보수를 통한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가로등 통합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군민 생활 불편 최소화라는 목적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 추진계획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사업이 2015년도에는 99등에서 250등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사업 역시 2015년도는 220등에서 616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역시 7,953등에서 9,390등 일제점검정비 역시 7,900등에서 9,390등 이렇게 많은 양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라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에 업무보고하면서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요구한 사항이고,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가변적이다. 단지 공공요금만은 지금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가로등 숫자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90등을 내년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413등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사업 등이 늘어나는 것은 9,390등이라는 등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 했다 하셨는데 신규사업이나 개보수사업은 특히 군수님 관심사업입니다마는, 읍면 시가지 정도는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을 등수로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 1월달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보고할 때는 이 숫자가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추진계획은 수립해 놓고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 편성될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칠봉의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까? 지금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저희들 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저희 부서의 어떤 소신이고 의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을 가지고 얼마를 배분해 줄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사업계획 수립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사항,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앞으로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수급되지 않은 이런 계획이라면 어차피 각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사항을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체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로등·보안등 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로등 신규설치를 하겠다, 사업량도 없이 그냥 읍면에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위에 보고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아마 넘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은 제한된 재원으로 예산을 배분하려다 보면 이 숫자가 가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몇 등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라면 재원 확보에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2016년 예산편성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라면서 노인여성아동과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2,000만 원 투입해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예) 매주 1회 여성회관에 모여서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실적에 따라서 2년에 발표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합창단 운영에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아니 예산 2,000만 원을 배정해 놓으셨는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어디에 쓰냐는 말씀입니까?(예) 활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오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간식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올해도 같습니다.
안홍욱의원
2,000만 원 그대로 지원됐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요구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사업분야에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까?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으로, 문화의 집이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창녕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 시설을 짓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안홍욱의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1,000만 원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추진경위 말씀입니까, 국도비 확보금액 말입니까?
안홍욱의원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으로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4월 28일 날 전경련 푸르니보육재단을 방문하고 6월 5일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결정은 2015년 8월 10일 날 전경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지난 10월 28일 날 전경련회관에 가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그날 가서 군수님께서 MOU를 체결했는데 현황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100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89번째 사업에 선정됐는데 그중에 13개 자치단체 중 창녕군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2017년에는 11개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국 동일하게 6억 1,000만 원을 전경련 기업체로부터 후원받아서 지원해 주고 사업추진은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창녕군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축예정지는 어디로 잠정 잡고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점수를 많이 받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남지를 대상사업지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가기준에 보면 그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평가해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은 결과 현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현재 창녕군 내 어린이집과 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남지가 제일 타당한 적지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지금 이 사업은 신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신축입니다.
안홍욱의원
기존 남지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있지요?(예) 한군데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다시 신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하나 더 증설하는 겁니다.
안홍욱의원
짓는다?(예)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관계 때문에 남지에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수차례 우리 과에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현재 우리 창녕군내 어린이집이 총 25개입니다. 인근에 있는 함안이나 밀양 이런 데에 비하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창녕군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보면 약 84%가 되어서 학부모들은 너무 과밀화된 상태에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항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앞세운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분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주민분들의 갈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지역이 확정되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주민설명회를 해서라도 이해를 구해서 군정이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홍욱의원
그쪽에 요구한 것도 우리 대안으로 해서 장애인전담유치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예) 인근에도 보면 장애인전담유치원을 계속 설치하는 추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업을 그 사업하고 어떻게 병행하는 그런 안은 없는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분들이 필요하다고 원한다면 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도내에 장애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전담시설 통합어린이집 등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홍욱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우리 군내 장애아동 현황을 보면 창녕읍과 남지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명이 있습니다. 남지읍에 3명, 장마면에 1명, 길곡면에 1명, 이방면에 2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있고, 도내 군단위 장애전담 또는 통합어린이집은 함안, 남해, 하동, 함양, 거창 5군데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적인 어린이집은 함안군에 법인으로 1개 있는데 현재 정원이 45명입니다마는, 장애아동은 18명 현재 입소해 있고, 어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남해, 하동, 함양, 거창은 장애아동이 4군데 합해서 3명이 원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을 지어야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안홍욱의원
아직까지 수가 적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장애인도 판정을 안 받은 장애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언어저하 아동이라든지 그런 계층의 장애인등급을 안 받았다 뿐이지 그런 계통의 애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기준은 행정적으로는 등록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홍욱의원
향후에는 우리 장애인전담유치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아동들도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군에 그 시설이 이용되는 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시설 중에 일개 어떤 한 부분을 시설로 만들어서 그 애들이 와서 등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가 경제연합회와 MOU체결해서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13억 원 정도의 사업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억 원 정도
안홍욱의원
우리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더 군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예.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0세부터 4세까지는 무상보육료로 다 전액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5세부터 7세까지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이 22만 원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차등금액이 약 3만 원 조금 안 됩니다. 2만 7,000원인데
안홍욱의원
3만 원 차익이 보육료는 25만 원인데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은 22만 원, 3만 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군도 보니까 몇 군데는 전액 무상교육을 해서 3만 원 차익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방안은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홍욱 의원님 하신 말씀 관계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와서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2만 7천원의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냐,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안홍욱의원
인원이 그렇게 안 될 건데요, 5세부터 7세까지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개략적으로 보면 금액은 그 정도로 추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2만 7천원을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말고요.(그렇지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명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합당한 교육을 시켰으면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보육료를 받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이 학부모들에게 말하기 곤란하다고 그 돈을 군민들의 세금으로 달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전체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도 반영할 여지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설득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안홍욱의원
심사숙고 하셔서 기존 있는 그게 되면 어린이집을 허물고 신축하든지 그 방법도 한 번 더 모색을 해보시고 잘 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연합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명할 자료는 설명하고
안홍욱의원
충분히 반론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의지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대두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열심히 해서 군민분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개소 수가 35개로 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 한 곳씩 줄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22억 1,700만 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되는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 과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이런 복지지원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에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래서 올해 22억 1,700만 원이 노인양로시설, 요양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될 계획인데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7개소에 6억 2,500만 원이 계획 수립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7개소에 균등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설별로 해서 균등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인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렇다면 6억 2,500만 원이 연말 결산시점에 다 소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의 90%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칠봉의원
그렇습니까?(예) 인원이 거기에 맞춰서 수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수용된 인원과 우리 군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도나 중앙의 데이터 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이칠봉의원
그런데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1개소 해서 4억 9,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 양로시설 1개소였지요? 거기가 덕인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2억 8,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4억 9,000만 원, 2억 600만 원이 증액이 1개소에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덕인은 올해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에 입소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4억 9,000만 원은 그 인원이 다 찼을 경우에 그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한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새로 신축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렇지요?(예) 현재는 관장 1명, 차장 1명, 청소년지도사가 2명인데 바뀜으로 인해서 관장 1명, 차장 1명, 청소년지도자 4명으로 2명이 늘어났다. 그렇지요?(예) 여기 있는 관장이나 차장, 지도사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식
김우식의원
전부 다요?(예) 6명 다?(예)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수련관 5층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상담복지센터, 예.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예) 수련관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상담복지센터가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있습니다. 구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 수련관 5층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상담복지센터
우식
김우식의원
수련관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상담복지센터가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있습니다. 구 보건소에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련관이 들어서면 5층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수련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5층에서요?
우식
김우식의원
5층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 5층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개 팀에서는 10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5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원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인원하고는 별개의 인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구 보건소에 가시면 1층 입구 좌측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10명이 뭐하시는 분인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이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명이나 필요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10명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4개 팀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나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개관이 되고 나면 관장, 차장, 청년지도사 4명이 있다 말이지요. 상주하고 있지요. 그렇지요?(예) 있는데 굳이 상담복지센터에 10명이라는 인원이 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하는 일이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의원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우식
김우식의원
10명이 되어 있지요? 4개 팀에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4개 팀. 잠시만요.
우식
김우식의원
15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량 보면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사업량은 4개 팀에 10명.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통합지원체계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4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4가지 사업분야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에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들이 구 보건소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라든지 근무자가 총 현재 4개 분야에 10명 이분들이 그대로 같이 올라가서 그 업무를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개의 어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총 청소년수련관이 3월달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한다. 그렇지요?(예) 개관을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상주하시는 분 6명하고(예) 또 복지센터 10명하고. 그러면 총 16명이 근무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청사에는 16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우리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고, 청소년수련관은 밀양지청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11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계층 청소년 40명을 지도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예) 4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딱 40명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수용 인원관계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을 40명으로 보고 몇 명 정도 증가되고, 다른 것은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현재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꼭 40명을 채운다는 말씀이 아니고 4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의 기준은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이건 담당계장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0명 다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선정과정에 있어서 누락자라든지 탈락자가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 한 5개월 됐는데 그런 관계에서 항의라든지 민원을 받은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과정이 1년 동안 다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가면 다른 사람 넣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런 민원관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몇 차례 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자신감에 차 있고 얼굴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에 참가하다 보니까 탈선하는 그런 사례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사가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한번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셔 가지고 학생들 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요구사항이 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밑에 기대효과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동·여성안전망 다보-TWO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있는데 여성하고 아동이 안전망에 다보-TWO 프로그램에 잘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확대를 하고 이제 확대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또 지금 확대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다보-TWO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우리 의원님도 같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보-TWO는 아동 여성의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다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올해 사업으로, 차를 이용한 차 안에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차를 상시 밤에 주차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녹화해서 범죄 수사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차에다가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외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녕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을 하고 난 뒤, 최고 많이 줄어든 것이 성범죄 그 다음에 절도, 폭력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한 개 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현재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이 사업은 금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성과가 경남도경에 알려져 가지고 현재는 경남도경에서 폴리아이라는 사업명칭을 변경시켜서 우리 경남도내 전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동여성 안전망구축 관련해서 도 평가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시부와 군부 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시부에는 창원시, 군부에는 창녕군이 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1월 23일날 오후 도청에 가서 저희들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보는 눈에서 안전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 지역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경찰서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1년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발전시키면 우리 군에서 시작된 사업이 전국에 하나의 우수모범 사례가 되어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의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유영숙의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좀 더 많은 분들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는 시작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확대 운영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 곳에 더 확대 사업을 해서 그 추진 평가에 따라서 확대관계는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5 주요 업무추진성과 및 2016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