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타 지역 선거구 인원수 부족으로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없애고 다른 선거구에 합병한다는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공석 시에 인구수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은 지역민의 민심악화는 물론 농촌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역행하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준엄한 국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의령군민의 대표기관인 의령군의회는 약 30여년 간 동일 선거구로 지리적 여건 및 행정, 교통 등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의령ㆍ함안ㆍ합천 현 선거구의 분리조정은 절대 불가하며 현행대로 유지 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의령군의회는 군민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의령군의회 전 의원은 결의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한 건의안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 유지 건의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관계자 여러분!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없애고 다른 선거구에 합병한다는 조정안이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0여년 간 동일 선거구로 지리적 여건 및 행정, 교통 등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함양ㆍ산청ㆍ거창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35명 부족하다고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해체하여 인근 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맞지 않는 일로 선거구의 인구기준을 만족하는 선거구를 해체하여 인근에 통합하기 보다는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면서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인구 수 못지 않게 어렵고 힘든 농촌 지역에 대한 배려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대표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의령ㆍ함안ㆍ합천과 함양ㆍ산청ㆍ거창 선거구 두개 모두 농촌지역으로 도시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ㆍ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농촌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령ㆍ함안ㆍ합천 주민들은 지역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공석으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선거구 조정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는 희망마저 꺾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계자 여러분! 인구수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소외 받고 있는 지역민의 민심의 악화는 물론 농촌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역행시키고 국민 행복시대의 근간이 되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의령군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려운 농촌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엄청난 우를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타 지역 선거구 인원수 부족으로 현 선거구 분리조정안은 절대 불가하며 결사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계자 여러분! 의령 군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지역이 더욱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우리 의령군의회는 정성 어린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15년 11월 12일 의령군 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