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달서구26구역과 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과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감삼동, 두류동 출신 박병주 의원입니다. 늘 61만 구민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와 이에 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차량 중 5만1,075대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9월 말 기준 대구시 전체 등록 차량의 4.7%에 이른 수치로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 대구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공개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개설된 대포차는 모두 1만7,056대인데 대구가 전체의 50.4%인 8,593대가 대구에서 개설된 것입니다. 반면에 2014년 대구의 대포차 단속실적은 58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7월에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별 화재·교통 분야 안전지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달서구는 3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3년 교통사고 통계를 근거로 안전지수를 산출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8월에 도로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2014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4,519건입니다. 이는 경기, 서울, 경북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지만 인구, 차량 등을 감안하면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입니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자료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5개 지점에 2위는 감삼동 죽전네거리, 4위는 범어동 범어네거리, 5위는 남산2동 계산오거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위는 성당동 성당네거리, 11위는 두류동 두류네거리, 15위는 감삼동 감삼네거리 등으로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5개 지점에 우리 달서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 지역구에 4개 지점이나 차지하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대구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편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201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는 83.58점으로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문화지수의 괴리는 교통법규준수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 등과 같은 관행적 처분만으로는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가로,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의 가로, 교통체계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성당동, 감삼동, 두류동에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5개 지점에서 4개 지점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동차 중심의 가로,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의 가로, 교통체계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 선진화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전문적 연구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비율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에 출연할 분담금이 1,4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연금의 분담은 법정 적립금액으로써 우리 구에서 분담할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과 출연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며, 지방 정부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현행 구 조례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을 ‘위탁기간 등’으로 하고 ‘관리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관리위탁기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시의적절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로는 어린이집 관련 전반적 규정을 할 수 없어 폐지하고 어린이집 관련 기본이 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과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필요재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관련 기본이 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달서문화재단은 2014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써, 집행부는 2016년도 예산에 재단 기본재산 적립을 위해 3억 원, 운영재원 4억7,857만6,000원을, 총 7억7,857만6,000원을 출연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하였던 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구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은 주민 후원금과 함께 본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전액 편입되어 적립하고 있었으며 재단 운영과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어 이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안정적인 재원확충과 장학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구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 26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월배로 280 상인동, 송현주공 3단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6만3,386.9㎡로써 2013년 4월 1일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 세대수는 1,561세대, 기존 세대수는 1,080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구역은 구역 주민의 68.69%인 737명의 동의를 받아 2015년 5월 29일 정비구역 입안 신청되었고,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2015. 9. 17∼2015. 10. 16까지 30일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송현주공아파트 주민인 구교원 씨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27구역 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와룡로 15길 86 본리동, 현대백조타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4만8,716㎡로써 2013년 4월 1일「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와룡로 15길 86 본리동, 현대백조타운 일원으로써 48,716㎡ 지역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 세대수는 1,196세대이며, 기존 세대수는 670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구역은 구역주민의 70.95%인 491명의 동의를 받아 2015년 4월 30일 정비구역 입안 신청되었으며,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