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이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17일은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소관, 18일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19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경자청에서 지난 4월에 이란, 또 알드리치 등과 20억 불 투자협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과 관련돼서 MOU 체결 사본을 요구한 적이 있고요, 또 아시아나와 MRO 투자와 관련되어진 투자협약에 관한 사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본 위원이 지난 10월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도 석연치 않은 변명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재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대면서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조치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청장님이나 김용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외비로서 또 김학철 부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는 보여드린 거죠?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김학철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료 사본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지금 이 선서가 끝난 후에 뒤에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열람을 해 봤습니다. 열람을 해 봤는데 그 협약 내용에 자료 유출에 대한 어떤 비밀 단서조항이 걸려 있지 않았고요. 걸려 있지 않았고 양해를 통해서, 서로 양 기관 협약 당사자 간에 양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요청을 하는 중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란과의 양해각서의 원본, 영문판 원본하고 한글 해석판하고 의역의 정도가, 의역되어진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부풀린 상황이 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사본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료 제출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그것은 뒤에 감사 선서가 끝난 후에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좀 취소해 주시고, 뒤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경자청 감사가 지금 그 자료 요청을 만약에 선서 이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다가 제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회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 제가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주지청장 김용국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총괄부장 유경종
이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란 투자 컨소시엄과의 투자유치 MOU,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국내외 항공사 등 관련 기업과의 MOU 체결,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일층 더욱 노력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3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14일 3개 권역, 5개 지구 9.08㎢(275만 평)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사업비는 2020년까지 1조 9,712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 및 정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청장, 지청장,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에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47명 정원에 현원은 47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24억 5,600만 원으로 경상비 41억 4,000만 원, 사업비 28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비전을 신수도권의 산업중심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CBfez 즉, 충북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투자유치 및 주요현안 자문을 위한 고문단 정례회를 3회 개최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와 도내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주요현안 추진 태스크포스팀 운영, 외국어 통상 관련 전문가 채용, 제도개선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교섭능력과 마케팅능력 개발을 위해 전 직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투자유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외국어 학습반도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국내외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위해서 오송 C&V센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상담 및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11월 현재 순수기업인만 63명의 투자유치 대상 기업인이 관람을 한바 있습니다. 차별화된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등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기구축입니다. 신수도권시대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 지구별 개발사업 조기 구축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12%의 공정률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하여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항공복합산업 선점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본격 개발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은 15만㎡에 총사업비 452억 원으로 4월에 착공, 현재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지구는 내년 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입주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지구 내 재난과 안전관리 대응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한행위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과 성장잠재력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이란 투자컨소시엄을 비롯한 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내외 세미나 및 전시회 등에 10여 회 참가하여 잠재적인 투자기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다각화 하였고, 해외 타깃기업 발굴 및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 교육기관 투자유치 기본계획 용역,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용역, 일본 제약·의료기기협회와 연계한 타깃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위해 국내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IR활동, 307회의 기업방문 및 관계자 미팅 등을 통한 투자활동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최적의 입주여건 조성, 동남아 MRO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MRO사업 관계기관인 아시아나항공, LCC 3개 사 등과 실무협의회를 24회 개최하였고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책 발굴, 에어로폴리스 입지 수익모델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 IR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 3개 사와 MOU 체결, 미국 줌월트컨설팅사 및 GSA Aviation사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MRO산업 기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항공정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 회의를 12월 8일 개최 추진하는 등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동북아 MRO허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기틀 마련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우수한 교통 및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를 지난 4월에 설립하였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총 419만 6,000㎡ 중 219만㎡를 우선 개발하고자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에코폴리스 지구 실시계획을 2016년도 2월에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점 유치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유망 기업체 21개 사 방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주요현안 사업 및 2015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지구의 조기개발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늦은 출범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 및 투자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작지만 내실 있고 모범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양섭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지청장이나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던 본 위원이 서면으로 추가 감사자료 요구한 3건의 MOU체결 사본을 즉각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토취장 사업 관련해서 업체하고 혹시 계약한 것 있으면 계약관련 사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MOU체결 사본 3건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외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대상기업과 어느 정도 협의가 성숙이 되면 MOU를 체결을 하는데 MOU 체결은 저희가 한 사실을 공표를 하고 또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지만 그러나 체결 당사자 간에 사전양해 동의 없이 그거를 원문 그대로 외부에 공표를 하는 것은 관례상 용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김학철 위원님께는 MOU 원안을 가지고 열람하실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복사라든지 또 사본의 제출을 통한 공개는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충분히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드렸다든지 이전에 공표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면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 자료를 지금 이 장소에서만 가지고 있고 회수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정해진 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의 열람을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열람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면서 실제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지만 지금 전상헌 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그런 변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람한 그 내용과 언론에 공표된 내용과의 차이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료 요구를 제가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감사 거부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자료를 우리 MOU 체결하는데 상대 기업 내지는 상대 단체장하고 무슨 계약은 있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 자료 유출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이 자료를…
김학철위원
자료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본 위원이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잠깐만 계세요. 자료를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혹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은 지신다고 하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요지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당사자들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이,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학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료를 사본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경자청에서 본 위원에게 그 원본을 가지고 와서 열람토록 했습니다. 열람토록 했고 시일이 지난 주중이었던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된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람을 시키기 위해서 온 담당자에게 이 내용의 당사자 간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본 위원도 직접 보고, 그러면 그쪽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요구를 하니 공개를 해 줄 것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라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사를 앞두고서도 그런 조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자청이 얼마나 기강해이가 문란한지를 지금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아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쪽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책임진다는 게 사실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만약에 이란에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를 해 갖고 계약 체결이 안 됐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내 MOU 체결한 거는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세요. 통화를 하셔 갖고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지 왜 그걸 시간이 있었는데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이란 측과 일단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란 측에서는 MOU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MOU 공개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MOU를 사인한 주체가 대부분 다 법외대표이사들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들까지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내부 보고절차가 회신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둘러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지금 김학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은 당사자의 합의가 당연히 있으면 공개하는 게 마땅하고 또 제출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조항 자체가 제가 열람을 못했지만 서로 인정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좌우간 공개를 해서, 아니면 이쪽 안에서 비공개를 해 가지고 보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출을 안 하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예?
이양섭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쪽 상대편에 아직, 조항에 상대방 서로 상호 간에 양해를 한 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쪽 측의 양해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경자청에서 상대방 측에 MOU를 지금 공개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단 그쪽의 양해를 지금 못 받은 상황이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공개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을 해 드렸고, 다만 사본을 인도해 가지고 그 사본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지 이미 원안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자가 동의하에 보도자료도 이미 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고 같이 사진도 찍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진 찍었죠? 사진도 찍었고 그 사진 찍힌 자료에도 아마 들고 찍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들고 찍으셨죠? MOU, 같이 서명한, 삼자가 서명한 MOU 들고 사진 찍으셨어요, 안 찍으셨어요? 이미 다 공개된 겁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가지고 줌업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 얼마든지 무슨 내용인지 이미 다 공개된 자료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히 한번 보고 원본과 보도된 내용과의 차이를 제가 규명하고자 공개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영문자로 쓰인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본 제출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이 공개를 하면서 의역되어진 보도자료에 보도된 내용과 영문판 원본에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에요. 정확한 내용 같으면 제가 왜 요구를 할 것이며 왜 공개를 거부하겠습니까? 허위 과장되게 보도가 되어진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사본 제출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왜 제출을 못합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충주지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의 입장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저희 입장을 좀 잠시만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 원본을 갖다,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MOU 체결에 상대의 신뢰 보호를 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또 관례가 돼 가지고 모든 MOU 체결 내용이 공표가 되거나 등등 한다면 과연 누가 충북도를 믿고 MOU 체결을 할 것이고, 투자유치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한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을 시켜 드렸고,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 드렸고 그리고 열람기간을 저희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본이라든가, 복사라든가 사본 제출은 어렵다는 것은 수차 양해말씀을 올렸고, 또 확대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재열람을 해 드릴 거니까, 저희는 확대해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란 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란 측하고는 수차 메일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나 이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카이는,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채널이 없고, 또한 LCC라든가 아시아나는 실무협의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다 고려해서 수차 저희가 양해말씀을 올렸던 사실입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끝까지 그러면 사본 제출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거는 저희가 MOU 상대를 갖다 설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철위원
설득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 측에서도 그렇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맞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여기 이메일이 지금 와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그러면 그 자료를 그쪽의 동의를 구하고자 우리 경자청에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주고받은 이메일 발·수신현황을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제출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사본 제출에 대한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기왕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왕에 보도가 됐고 20억 달러를 충청북도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실적에 지금 버젓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상이 본 위원이 원본을 열람한 결과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사실성 진위 여부를 규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력을 했었던 우리 경자청 실무자들의 공도 폄훼되지 않는 것이고 의심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해명을 해 주셔야지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담당 공무원들의 그런 공도 빛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과연 이 투자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혹을 소명하시고 해명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지 이걸 자꾸 회피하시게 되면은 실제 의혹이 진실인양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예비감사일정에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경자청 감사를 진행함이 어떤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과 우리 경자청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잠시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잠깐만요. 자료 신청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하고 정회를…
이양섭위원장
그래요, 박우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신청을 좀 하려고요. 딴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아시아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고 계획에 대한 채산성이 낮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임률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임률, 그리고 비교하는 국가에 대해서 임률을 갖다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MOU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경자청 간부들 간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0분만 갖도록…
황규철위원
20분만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이 자료 요구하신 MOU 체결 내용은 이 자리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고 김학철 위원님이 그 차이가 난다는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황규철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자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사업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해 가지고 좀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그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나 측과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어느 기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 6월 말에 사업성과가 나와 가지고 7월경에 그게 회사의 수뇌부에 보고가 되고 수뇌부에서 보완 지시가 나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 담당하는 그 중역은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당시 9월 말까지 보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회사 사정상 그게 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주체는 여기서 MRO사업을 영위할 그런 사업 주체가 이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하는 참여 기업들로 이루어진 그런 합의체가, 협의체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양측 간에 지금 주고받는 얘기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시기를 공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방향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제출을 해야만 또 사업 제출한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완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사업에 출자 또는 투자할 당사자들 간에 명확한 협의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 예상을 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이 카이하고 미국의 AAR사하고 양해각서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엄연히 국토부는 항공사가 포함된 사업 추진 주체를 명시를 하고 있고 AAR사라고 하는 거는 항공사가 아니고 MRO 전문기업입니다. MRO를 하는 기업이지, 자체적으로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또 그러면 경남도 사천의 문제가 우리가 동향으로서는 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앵커기업으로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는 아시아나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또 부산에어 이런 3개 저가항공사들을 저희가 사업파트너로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충분히 되고 있고 또 물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출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는 긴 기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나로서는 여객 운항만 하다가 MRO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새로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10개월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지금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황상 그리고 내용상 만일 아시아나가 청주 외의 지역에서 MRO 전문기업으로 출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행거(painting hangar)라고 그래 가지고 도색할 수 있는 행거를 설치하기가 수도권 지역이라서 환경 규제상 어렵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군수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전문법인으로서의 MRO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청주가 제일 적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MOU 맺을 때도 그런 의사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유념을 해서 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이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요. 사천은 지금 항공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부지개발을 위해서 밟아야 되는 행정절차를 아직 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당시에 지식경제부, 또 국토부 등으로부터 항공정비와 관련된 지구로 지정을 받고 있고 또 개발을 착수를 해서 상당한 용도로 진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사도 확보,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청주지역이 앞서가고 있지 절대 사천이 앞서가고 있지 않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세계 유수의 항공전문 정비업체의 총수를 이번 프랑스 대통령 방한기간 중에 제가 만나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의 AAR사에 못지않은 보다 세계적인 전문기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회, 또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지금 당초목표가 2017년 4월까지 저희가 완공하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13%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지의 활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거를 어느 위치에다 앉히고 또 부대시설을 어느 위치에 앉히고, 또 항공기가 드나드는 유도로를 어디다 두고 이런 것들이 앵커기업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앵커기업의 사업계획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거기 충북선 철도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1지구·2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속화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1지구에 기존 충북선을 연해서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서 부지의 높이를 청주공항의 활주로 내는 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노선 자체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옹벽을 또 치게 되면 옹벽에 들어가는 공사예산이 상당한데 그것이 유명무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선의 변경 방향과 공사의 진행속도 이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서둘러서 하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때에 따라서 이 옹벽을 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조금 공사가 스피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이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충북선의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산 문제는 사실 이게 말씀드렸듯이 2017년 4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년도부터 감안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 정례회 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실 것을 이번…
2017년 4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2017년…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죄송합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지금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013년 2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됐고 마칠 시간이 2016년 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실시계획을 신청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크게는 실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실시계획은 4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36%,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내년 2월 달까지 실시계획 신청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고요, 또 추진방향이 2지구도 어디로 할 것인지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선철도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공정이 빠르게 진척이 될 것입니다.
예.
어느 자료 보시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아니면…
아, 업무추진 자료지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계획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본격적인 용역 착수한 게 2015년 5월 15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완료를 못하면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자구역청 28페이지, 에어로폴리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인데 그거 보시면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유망 거점지역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2010년 11월 25일이죠.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MRO기업 5개 사와 항공정비 협력체결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카이하고도 MOU를 체결했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MOU를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상호 간에 협의해서 연장을 하든지 효력을 정지시키든지…
박우양위원
협의했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 없었습니다. 그냥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박우양위원
언제 갔습니까, 그게? 2010년도에 갔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12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2012년도에 그러니까 만료가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10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2012년도에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맞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전입니다.
박우양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우양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 체결해서 2012년도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카이하고도 서로 협력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때 청장님이 안 계셔서 상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체결을 했어야 돼요, MOU를. MOU를 체결 안 했으니까 카이가 우리는 가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13년 6월 말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카이하고의 협력관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또 MOU의 효력은 기한상으로는 2년 도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양측 간에 협력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움직여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게 신뢰에 기반을 두고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천으로 갔습니다. 간 거는 뭐 좋은데 가면서 말씀하신 게 ‘카이는 별 볼일 없다’, 그렇게 우리 목매달더니 가니까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별 볼일 없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MRO산업 지원정책을 공표를 하면서 그 지원 대상에 항공사를 포함한 MRO 전문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만일 카이가 아직 저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카이 외에 저희는 항공사를 또 협력파트너로 포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이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를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렇게 말을 달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카이가 정말로 앵커기업이다,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사천으로 갔습니다. 배반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이미 떠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항공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해서 참 다행스럽다, 이게. 진짜 항공산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쭉 추진해 나갔는데 7월 10일 자 노컷뉴스에 지사님이 ‘아시아나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자 박삼구 회장께서 계획에 대해서 채산성이 없다고 재검토 지시를 했어요. 저희는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날 재검토 지시, 불과 열흘 만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사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열흘 만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월…
박우양위원
7월 10일 자 노컷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거는 아시아나에서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라는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을 의뢰한 것이 끝났다는 걸로 아마 지사님이 보고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사업계획이 확정됐다고 혹시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을 또 수뇌부에 보고하는 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2·3주 후에 수뇌부에 용역결과가 보고가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수뇌부에서 보완하고 사업성 재검토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지적을 하고 보완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업 제1지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지구에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결국은 카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지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452억입니까? 이 사업비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앵커기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거죠? 지금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2억에 대해서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그동안 늦어진 것만큼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지금 공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라는 것이 물론 딱 스케줄대로 맞춰서 틀림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고 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이거는 그만큼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바라는 만족할 만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착수하기에는 현실 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시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당초의 카이 쪽에서 잘렉(JALEC)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착수 예상 시점을 역산을 해서 착공이 되고 추진이 돼야만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고 또 아시아나에서도 지난 3·4·5월에 실무진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계획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대략 그런 방향에서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겠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452억에 대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2지구 사업비를 저희가 결정해서 드릴 거고요, 안 그러면 제2지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지구도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2지구 지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박우양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1지구의 완공예정 목표가 2017년 4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앵커기업의 사업계획 제출이라든지 일련의 진전 사항을 염두에 둘 수 있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2지구 문제는 지금 여러 항공정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부지활용을 문의를 해 오고 있고 저희하고 MOU라든지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동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지사님께서 카이가 만일 다른 데로 간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도민들한테. 이번에 아시아나가 만일 책정이 안 된다면 사과할 용의 있으신지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해야 되겠고 사과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적절한 행동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지조성 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만일 안 되면 사과를 하실 수 있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과를 해야 되면 얼마든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성사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이란과의 MOU 체결과 시그마알드리치와의 MOU 체결 후 진행상황을 죽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선 시그마알드리치와의 관계는 둘째치고 이란과 우리 전통의학연구소하고 투자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전통의학연구소가 이란 복지부 차관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 사인을 하도록 왔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MOU식에 참석하러 왔었습니다.
박우양위원
MOU 참석하는 이유는 뭐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이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란 쪽에 그 주체가 ‘투바’라는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그 합작법인에는 이란의 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이란의 테헤란대학, 또 기업 이렇게 합작이 돼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박우양위원
그래서 사인하러 온 거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인하러 왔다기 보다는 참관을 하러 왔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냥 놀러왔습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그게 복지부가…
박우양위원
복지부 차관이 그냥 참관하러 갑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거 협약서를 만드는데 우리 복지부 차관이 그냥 들러리로 가 가지고 구경하러 갔다, 참관하러 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박 위원님, 이란의 복지부 차관이 코다두스트 차관이 다녀갔는데 코다두스트 차관이 이란 복지부 내의 여러 명 차관 중에 담당이 전통의학 담당 차관입니다. 전통의학 담당 차관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합작법인에 이란의 복지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란이 페르시아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7,0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전통의학 제품 재료들을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이란의 복지부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의 진출 교두보로 확보되는 충북 오송에 직접 와서 복지부 차관이 확인하고 또 협력의 당사자인 충청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을 와서 시찰하고 갔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란 복지부 차관이 사인하러 왔다가 이란으로부터 전통을 받고 사인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박 위원님 그런데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박우양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이란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그런데…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걸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부…
박우양위원
그럼 비공개가 필요합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비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이란 내부에서 우리가 사업주체가 투바라고 하는 데인데 투바의 당사자들이 다 협약에 서명을 했고 지금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또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란을 방문해서 협의한 당사자도 코다두스트 복지부의 전통의학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투바의 대표라기보다도 복지부 차관하고 주로 이 문제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인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협약 당사자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우리 시그마알드리치와의 관계는 아시죠? 시그마알드리치 한국지사장이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다가 그다음날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한국지사장을 갖다가 본사에서는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른다’ 해 가지고 시그마알드리치 사장을 갖다가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본사와 교류를 안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박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출돼 있는 법인의 장은 항상 어떤 의사결정이나 대외 공표활동에 있어서 본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는 시그마알드리치 코리아라는 데를 당사자로 하는 필수요건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서명 당사자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던 것 자체도 저희도 그렇게 주의 깊은 활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의 적격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위원
아까 그래서 MOU 각서에 대해서, MOU에 대해서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한 거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MOU를 체결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불문하고 난 모르겠다 하고 나가는 그런 관행이 진행된다면 충청북도를 좀 우습게 볼 거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갖다가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사인해 놓고 나는 사인 안 했다 하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시그마알드리치 코리아의 대표가 그렇게 경솔하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은 예상을 못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응당 책임을 지고 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좋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의 교훈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핵협상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고 금융계좌가 언제 개설될 건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박 위원님, 제가 핵협상이 종료가 된 거는 아는데 그 후에 후속절차는 UN이라든지 이런 데서, IAEA라든지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완전히 종료되면 미국을 비롯한 협상 당사국들이 제재 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에 박 위원님께 정확한 정보 바탕 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투자금액 송금은 이번에도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제재가 해제되면 빠른 시일 내에 1차적인 투자액을 송금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먼저 그냥 언론에 터뜨리는 그런 거는 좀 삼가 주십사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고 해서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또 경자구역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이 시그마알드리치, 또 이란과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에 이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헌 청장께서 방금 박우양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란 핵제재 또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과 관련되어진 일정에 대한 체크가 안 되어 계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다음 실무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죠? 구정서 투자유치부장님이시죠? 그럼 구정서 부장님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지금 현재 핵사찰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IAEA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그 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면 아마 승인절차를 밟아서 핵 경제제재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학철위원
핵사찰이 끝났다고요?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예, 끝났습니다, 지금.
김학철위원
확실한 정보입니까?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핵사찰이 12월에 즉각적으로, 핵시설 사찰이 12월에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지금 끝났고요, 그게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다가…
김학철위원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12월 17일이요?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김학철위원
15일이요? 17일이 아니라?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15일입니다.
김학철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하냐 하면, 다시 한 번 제가 전상헌 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 신용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합니다. 또 대출을 은행권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신용등급이 다 있습니다. 3대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 피치사 등에서 세계 각 나라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란이 그런 국가신인도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상헌 청장님?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구정서 부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서
구정서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S&P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 국가도 아닌 게 이란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에서 대략 세계 한 40여 개 국가들은 아예 투자심사 대상지도 아닌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삼십 개 국가들, 또 중동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위기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닥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예 투자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최하위등급도 아니고 최하위등급보다도 아래인 투자할 가치도 없는 나라로다가 되어져 있는, 현재 국가신인도가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유 수출 통해서 GDP는 연간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 나라입니다. 4,000억 불 정도의 GDP를 기록한 나라가 정말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국제적인 그런 모니터링 없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핵사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핵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고,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UN의 협약국들이, UN 가입국들이 이란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제법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이 대한민국을 그네들의 오일달러를 통해 가지고 위험한 자본을 더 벌고자 하는 교두보 역할을,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가 그런 교두보를 삼아 가지고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정서적으로부터, 그런 국제정서의 흐름에 대한 몰인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진 해프닝입니다. 이게 지금 정세가 미국과의 어떤 핵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처럼 보이지마는 언제든지 가변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변성은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제제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될 신용평가의 가장 초보적인 그런 국가신인도조차도 아무런 사전조사도 없이 덜컥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또 협약의 내용에서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해프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정말 투자실적에 급급한, 성과에 급급해 가지고 참 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성공리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참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보여주신 이런 결과들은 참,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한심한 해프닝입니다, 한심한 해프닝. 자,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기 전에…
김학철위원
자, 아직 제가 답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10월 대집행부질문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던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열람까지도 제가 얻어는 냈습니다마는 실제 열람해 본 결과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 보고자 제가 사본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앞서 주고받으신 답변 내용에서도 협약 당사자 간의 양해 동의를 통해 가지고 사본 제출 공개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그럼 그 동의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니 공개 동의를 좀 그쪽에 득해 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라고 제가 실무 담당자한테 요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낸 지가 한 일주일전입니다. 일주일 전이고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인데, 그런 노력을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당사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약 당사자 중에 가천대학교 관계자도 있습니까? 서명 당사자입니까? 자, 그럼 그 중의 한 명이겠군요. 그 중의 한 명인 분에게 11월 12일 16시 48분에 보냈습니다. “협약서 사본 제출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13일 오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 의사를 보냈는데, 바로 어제죠. 어제 오후 늦게죠. 자료 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노력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문으로 되어진 협약서 원본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질의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공개되어진 팩트와 다른 부분이 첫 번째 뭐냐, 이란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약당사자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 20억 불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의 희망목표, 쉽게 말하자면 비전입니다. 비전 목표가 20억 불로 되어져 있었고 실제 이 연구소에 투자하고자 하는 액수는 200만 불에 불과한 겁니다. 22억 정도 되겠죠. 실투자유치 실적은 22억 원, 그러니까 200만 불에 불과한 건데 투자 희망목표로 삼았던 2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유치 실적으로다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무려 1,000배의 과장되어진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우선 이란의 신용등급을 말씀하셨는데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받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정세라든지 경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투자를 받을 적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심사평가 기관들의 평가고 투자를…
김학철위원
아니, 그거는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평가대상에도 아니라는 나라를 제가 지적하고자 한 거지 굳이 그거 설명, 제가 답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심사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나온 결과가 굳이, 투자를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크게 유념할 필요는, 물론 뭐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유념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관계자가 당사자가 아닌데 왜 당사자로 했느냐는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전통의학연구소를 추진하는 주체가 이란 내의 투바라는 합작법인인데 합작법인에는 이란의 복지부 또 이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그다음에 테헤란대학 또 기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가 또 현실적으로 이란 복지부에 전통의학 담당 차관이 임석을 한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를 당사자라고 표현하더라도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00억 달러는 희망목표인데 과장된 게 아니냐 200만 불을 100배 과장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MOU상에…
김학철위원
1,000배입니다, 1,000배.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MOU상에 공동연구소 설치 GMP 생산시설 설립이라든지 임상병원 바이오제너릭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의 계획과 금액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면 그 투자합계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거를 무슨 초기 투자금만 가지고 투자규모를 발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협력사하고 총괄적인 결과…
김학철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10년이 지난 후에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그렇죠? 20억 불이 실제 이란으로부터 우리 오송지역에 투자가 될지 안 될지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나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김학철위원
자, 지금 답변을 하시기를 제가 한 언론에, 다른 언론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작성되어진 기사니까.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월 26일 자 모 언론의 기사입니다. ‘26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이란 보건부 미국 생명공학기업 시그마알드리치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조 1,700억(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라고 보도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쓴 겁니다, 이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보도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고위직으로 복지부 관계자가 1명 참석했을 뿐인데 “이란 보건부”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난 겁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오보입니까, 아니면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간 겁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날까지 4월 27일 날 협약을 맺었는데 4월 26일까지 이란 측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사자로서 협약에 서명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 이란 내부에서도 그게 검토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투바라는 합작법인인데 이란 복지부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중앙정부기관이 협약의 당사자인 것으로 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4월 26일 밤에 도착해서 저희한테 알려오기를 협약식에 임석은 하겠으나 당사자로서 협약에 서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를 예를 들어서.
김학철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보도자료가 그전에 작성이 돼서…
김학철위원
그러니까 이란의 보건부에서조차도 이 협약에 당사자로다 서명하는 거 자체가, 민간기업의 일인데 협약에 서명하는 서명 주체로서 참가하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전날에 뺀 건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란보다도 못한 그런 행정 투명성을 갖고 있고 신중성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이란에 투자유치를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데에 저희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이란 방문을 통해서도…
김학철위원
실적에 참 급급하신 나머지…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철위원
이란의 그런 대외적인 경제적인 그런 국가신인 상태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같이 참여했었던 미국계 계열 제약회사의 사장이 그로 인해서 문책이 돼서 경질이 되어질 정도로다가 문제 투성이의 이런 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 실적마저도 무려 1,000배에 가깝게끔 실목표액을 정말 부풀려 가지고서 언론에 이렇게 떠벌릴 정도로다가 정말 다급한 그런 성과 실적을 지금 보이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 곤란하고요. 자, 이 질의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투자실적에 대해서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 노력은 참 좋습니다. 참 칭찬해 드려야 일이 마땅하고요, 참 좋습니다마는 너무 실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알찬 실적을 좀, 크지 않더라도 정말 실속있고 정말 진실성 있는 투자를 유치해 주시고요, 정말 보도자료라든가 이러한 외부홍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용국 충주지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폴리스가 실시설계 중이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충주지청장 김용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용역결과는 지금 일부 수정사항, 구역계 조정이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한 6개월 내지 5월 개월 정도 지연돼 가지고 내년 4·5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김학철위원
실시계획 승인완료 시점이 일몰이 되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내년도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김학철위원
내년 2월 13일에 일몰제가 다가오는데 용역결과는 그보다도 2∼3개월 늦은 4월, 5월, 6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기간연장에 대해서 기간연장이 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산자부하고 기간연장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학철위원
그 합의를 어떻게 구두로 하셨습니까, 뭘로 하셨습니까?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문서로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문서로 하셨습니까? 그 합의된 문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서를 사후에 제출을 꼭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에코폴리스의 지구계를 제가 보니까 토목공사가 과도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산악지형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산악지형. 이 부분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찾을 수 있는 가치창출의 소위 BC가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지역들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도면상에. 그런 부분들은 지구계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고, 그래야만 개발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용이한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모양도 좀 더 예쁘게 하고 개발비용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노력들 또 검토들은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음대책 문제, 그리고 또 공사비 과다투입 문제. 일부 지역이 산악지역이 포함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지 내에서 100m 정도 표고차가 납니다. 표고차가 나고 그 지역을 갖다 포함시켰을 때 조성원가, 즉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지구계를, 구역계를 조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 기간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일정에 차질 없게끔 바짝 서둘러 주시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우리 도민께 안겨드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청의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24억 중에 집행이 101억, 집행잔액이 22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성사업비가 총 452억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이 토지비 122억,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 330억. 부지 조성비 330억 중에서 금년도에 236억을 세웠고요, 그중에서 집행이 38억뿐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청장님 답변에 공사는 여건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200억이 남았거든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충청북도 살림살이에 의해서 불요불급, 우선순위에 의해서 알뜰하게 편성을 하는데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승인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200억씩 남았다는 것은. 도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도 더 긴급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올해 수정예산에 본예산 다룰 때 내년도 사업비 100억을 남겨두고요 100억 정도는 반납을 좀 했으면, 수정예산 다룰 때. 그러고 ’17년도에 남은 104억하고 올해 반납한 100억하고 204억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2017년도 4월에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인수위원
2년이 남았으니까, 햇수로. 내년도에 100억 갖고 부지 조성을 하시고 또 ’17년도에 204억을 세워서 준공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올해 4월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38억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2016년도 저희들 예산 승인할 때 수정예산을 다룰 때 100억을 반납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예산이 의회에서 성심껏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정해 주신 사업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여러 가지 충북선의 고속화에 따른 노선 변경, 또 앵커기업의 사업계획의 재검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을 100억 정도로 수립을 하고 잔여예산은 반납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게 에어로폴리스 개발이 2지구를 포함해서 202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속비로 승인을 요청을 드려 가지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집행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100억을 세우고 잔여금은 반납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확보가 되면 공사의 진행상황, 또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비로 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예,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뿐이 없는데요, 사실은 23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6년도 4월까지 세워드린 거예요. 정하고 세운 건데 무슨 계속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초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딱 정해서, 2년간 정해서 이렇게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 2016년도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때까지 금방 여러 가지 이유를 빨리 정리정돈하셔 갖고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또 지출이 안 됐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계속비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조각을 빨리빨리 정돈하셔 가지고 반납하셨다가 편하게 ’17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인수 위원님이 예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기업유치라고 하는 게 이게 오기로 마음먹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지원을 확정하게 되면 그 기본이 되는 부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부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 해당 지자체가 소요 개발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이 된다는 것이 그런 사업 타당성 검토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서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 계획기간 동안에 집행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도 부지 조성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100억을 세우고 잔여금을 반납하고 그 이후에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우리가 가점을 받고 상대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미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지금 과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앵커기업이 사업계획을 다 완성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청장님, 지금 추진사업을, 조성사업에 제가 지장을 주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만 가져도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부지 조성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뭐 존경하는 김인수…
김인수위원
충분히 되잖아요. 100억을 갖다가, 100억을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다른 사업에 좀 일단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도 안 됐을 때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시고 또 예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하신 바를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직도 우리가 국토부의 심사라고 하는 중요 관문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앵커기업이 마음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고 마음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북도에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공사계획, 또 확보된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면 그 집행되는 규모는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청북도 예산의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청장님, 저는 조성사업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만 가져도 ’16년도에 충분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걱정 안 하고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도 38억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0억만 가져도 내년도에 1지구의 조성사업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정황 갖고 답변을 주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셔 갖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 수정예산 때까지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억이 거의 지금 다른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돈이잖아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나머지 200억 갖고 내년도에 부지 조성을 2017년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책임질 수 없으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반납을 하셨다가 2017년도 본예산 다룰 때 상정해서 세우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조성예산이기도 하면서 이 성격이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MRO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의 심사를 해야 되는데…
김인수위원
청장님!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거잖아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김인수위원
그건 이미 다 지난 얘기고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지난 게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죠.
김인수위원
실제적으로 조성 추진과정이 늦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게 앵커기업이 사업계획이 완성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완성계획, 소요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서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관계 전문기관에 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할 텐데, 저희 충북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확보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사 금액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을 세우고 잔여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 가면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불확실성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라고 할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를 한 80점, 70점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투자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확보되는 연도가 또 다음 연도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계속비로서 가져가는 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실적으로 정리정돈해서 집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는데요. 저희들 조성사업에 104억이 지금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완공까지.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 편성돼 있지 않고요. 그건 아마 내후년경이나 내년 후반기 추경쯤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 편성을 해서.
김인수위원
나머지 17억이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인수위원
어쨌든 청장님 답변 주셨듯이 집행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답을 저희들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대로 가신다면 내년도에 조성사업에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다음 달이면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산업경제위가 꾸려진 지도 1년 6개월인데 항상 우리가 화두가 됐던 거는 MRO, 카이, 아시아나 그리고 요즈음 들어서 또 이란까지 주로 언론에 나왔던 큰 이슈가 된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저는 오늘 일반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거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은 세목별 불용액 예산내역이 있지요? 청장님.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40%만 사용하고 60%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실 세울 때에는 별일이 없이 순조롭게 집행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모든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도 자제를 해야 됐고 또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집행이 많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세월호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전환이 되고 해 가지고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상황인데, 현재 집행은 11월 초로 9,500만 원을 집행해서 기관운영비 예산 1억 1,600만 원 중에 82% 정도를 집행을 했고 12월 말까지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또 우리 본청하고 충주지청을 보면은 국내여비는 잔액이 제로예요, 국내여비가.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뭐 충주지청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가 제로인데 유독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불용액이 60%입니다. 무려 1억 1,800만 원 중에 약 7,00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이 있으면 직접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의회에도 오고 그러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처음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직원 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생긴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북미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지 못했고, 또 다국적기업 한국법인 초청 설명회라든지 제약의료기기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이런 것들이 당초 규모보다 축소해서 진행이 됐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는 사실 여비 자체가 저희가 소요액보다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항상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은 다 됐다고 하는 것과 이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것과 연관시키는 거는 다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예산이 많지요. 그중에서 우리 홍보 브로슈어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2013년도, ’14년도 우리 경자청 홍보 브로슈어 제작현황을 받아봤는데 저는 이 자료도 저한테 줄 때 계약일이 있으면 납품일 두 개를 같이 줬으면 제가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뒤에 납품서에는 납품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하여간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보니까 거의 한군데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가능하죠? 2,000만 원 이하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우리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거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는 왜 자료를 받고 왜 놀랐느냐 하면은 사실 요즈음 우리 사회단체나 아니면 관변단체, 새마을이건 바르게건 뭐 자유총연맹이건 그래도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납품서하고 견적서를 실제적으로 납품가가 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돼도 꼭 두 군데 이상씩 납품서하고 견적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도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갖고 거기에서 최저단가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납품서는 납품한 것만 준 거지 실제적으로는 두 군데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납품서 받은 것도 보면은 영수증에 납품날짜도 안 적혀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납품날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자료를 받고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 브로슈어에 대해서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단가도 썩 싸지가 않는데 이게 그럼 두 군데 이상 ’13년, ’14년도 브로슈어 제작할 때 납품견적서를 받았다?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받았습니까?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작은 한 군데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이 업체가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이쪽하고 거래를 한 건가요, 그럼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 업체를 하냐 하면 첫 번에 조판을 할 적에요, 조판할 때 조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 주면은, 다른 업체에다 주면 다시 조판료를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 때문에 계속 한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 납품서만 가지고 보니까 우리 본청하고 충주지청이 있는데 같은 24P도 있고 32P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같은 24P인데도 8,200원에 납품을 했고 한 군데는 9,000원에 납품을 또 하고 또 32P도 한 군데는 8,300원에 납품하고 또 한 군데는 지청은 7,200원에 납품했는데 같은 업체예요, 또 납품업체도.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 브로슈어는 디자인 제작부수,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청하고 본청하고 똑같은 24P, 32P를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같은 업체인데, 이 업체도? 모 업체가, 같은데.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저희가 충주지청하고 본청하고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조판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가 틀린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감사를 잘못 본 거다, 감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감사 때는 계속 한 데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면은 지청하고 본청이 있는데 같은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어. 똑같은 24P야. 그런데 한 군데는 7,200원 하고 한 군데는 8,000원이야. 가격차이가 있어요. 이걸 글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그래서 그 문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그래서 그 면수나 담아있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색상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 디자인이나 같은 거 때문에 단가가 다 틀려집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같은 24P라도 충주지청 거하고 이쪽 거하고 재질이 틀릴 수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재질이 틀릴 수 있고 디자인, 글씨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글씨 포인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재질이라든가 면 같은 거에 달라집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럼 같은 면을 써야지 충주지청하고 본청하고 지청인데 무슨 재질을 달리 하고 디자인이 틀리면 얼마나 틀려요. 안에 있는 그 내용만 틀리지. 그러면 브로슈어 제작한 거 다 가지고 있지요? 1년 치 가지고 있지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재질하고 다 틀린가요, 종이 재질이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재질이 조금씩 틀립니다, 디자인하고.
황규철위원
부장님 이거 확인하셨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재질이 틀리대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면수가…
황규철위원
면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면수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면수가 같더라도 그 글씨체나 색상이나 또 앞에 재질에 색상이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거는.
황규철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가 됩니까? 청장님, 이해 되세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지금 어성준 부장이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원판은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것은 그 내용에 그때 그 시기마다 내용을 변경하고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니까 단가가 변동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건…
황규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황규철위원
회사가 틀리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에 따라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충주지청이나 본청이나 그리고 또 매번 저기 할 때, 어떤 새로 인쇄를 할 때 그런 제작을 할 때 아주 기준을 세워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만 따진다면 9개 읍·면 홍보를 해요. 그럼 내용이 다 틀리죠? 그렇죠?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를 들어 동이면은 포도, 어디 면은 인삼 다 틀리고 그런데 페이지가 같으면, 내용은 다 틀리겠죠. 그렇죠? 글씨체도 어떤 때는 포도를 크게 한 경우도 있고 인삼을 작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단가는 같단 말이에요, 부장님. 그거를 그래 업체가 틀리다고 해서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9개 읍·면이 있고 12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 다 틀리죠. 내용은 다 틀리죠. 어떤 거는 포도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호박을 크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같은 홍보를 하면서 단가를 틀리게 준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해 갑니까?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황규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주지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따로 하지 마시고 한군데서 계약체결을 하시고 해야지. 더군다나 예를 들어 업체는 똑같아요. 여기 이 업체가 주소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충주까지 가서도 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가 봐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단가를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용국
김용국충주지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문제는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이게 납품서에 최소한도 납품일자라도 적어 줘야지. 이런 데서 잘 했나 싶어요, 저는 이거 볼 때. 하여간 저희한테 2년 치 이 두 군데 견적 들어온 거 있죠? 두 군데건 세 군데건 그걸 저한테 카피 떠 갖고 주십시오.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가 생긴 지는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계신 47명의 직원 분들이 신규직원이 아니라 다 베테랑 직원들이라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경자청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죽 업무처리한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지적 안 받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회단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는 지청하고 본청 2개만 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홍보량은 다르지만 15개씩, 20개씩 해도 단가를 맞추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경자청이 홍보할 내용이 많은데 그런 인식으로 하면 업자한테 당하는 거지, 그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회단체도 업자 불러 갖고, 당연히 다르죠, 홍보내용은. 종목마다 다를 테고 체육종목이면, 농산물이면 농특산물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기획총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누수공사건 아니면 바닥 방수공사건 공사를 했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4대 보험료를, 일용직 직원들한테 4대 보험료를 징수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안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붙임서류에.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4대 보험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직원 실수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시켰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게 저도 한 7년 전에 공공기관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4대 보험료 징수예요. 왜냐하면 산재하고 고용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신분상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아, 일하다 다치면 제일 먼저 산재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6∼7개월 근무하다 그만두면 고용보험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단체에서도 필수로 보고 있는 게 이 4대 보험 영수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 경자청에서, 앞으로 시작도 안 한 경자청에서 이것도 확인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느슨하게 행정을 하는지…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반직원 10명 있는 단체도 이렇게 업무 안 하거든요. 7∼8년 전에도 제일 먼저 오는 게 업자들이 4대 보험로 때문에 못살겠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필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붙어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더군다나 얼마나 앞으로도 우리 1지구, 2지구 공사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
어성준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금 지출을 할 적에 산재보험이나 환경보전금을 철저히 챙겨 갖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봐도 큰 MRO라든가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막상 회계 쪽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너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일반 조그마한 공공기관도 한 10년 전에 감사 지적사항 받던 거를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투자유치나 MOU 때문에 다른 데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 부장님이나 유경종 부장님이 이걸 챙기셔야지, 세상에 이렇게 느슨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장님! 이거 누구한테 챙겨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상천
전상천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들이 지난번에 도청 감사실의 정기감사 때 지적이 돼서 조치계획도 제출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팀장이 사실은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한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업무추진 행태를 보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전보조치를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전보조치해서 신규 기획팀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신해서 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물론 청장이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챙기고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지 여부, 또 계약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걸 다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면밀하게 그렇게 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 불찰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기강 있게 이런 문제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이게 내부의 행정이 이러니 밖에 나가서 잘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마흔일곱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10년 전에 지적받던 일이 지금 경자청에서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특히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더 계약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게. 이거는 하여간 청장님도 그렇고 지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들이 챙기셔야지. 저희들도 앞으로 계약한 거 행감 때 유심히 다 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거 받아 보니까 아니, 납품날짜도 안 써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한 7∼8년 전에 근무했었지만 이거 다 빠꾸시켰어요, 새로 해 오라고. 이거 얼마나 기관을 우습게 봤으면 납품일자도 안 적어 갖고 옵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 토치장 관련해 갖고 우리 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 공사하는데 토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1지구에 소요되는 토취장 토량 물량은 순수 토량이 85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청주 용정동에 있는 호미지구에서 전체 24만㎥를 계약해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게 15만 6,000루베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창에 성산지구에서 15만㎥를 계약을 했고요, 부족한 것 중에 진천 은암산업단지에서 50만㎥를 반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토질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우리 시공사와 감리단, 그쪽의 사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제 부족분이 한 55% 정도는 토취장은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요?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도 하나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게, 1지구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했을 경우 확인을 하죠?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예,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죠? 우리 개발부에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안이 나오면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설계할 당시에 감독이 할 수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경자청에서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가 달랐으니까 설계에…
황규철위원
아, 사업부서가 경자청이 아니고!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2011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11년도에. 그러면 그 당시는 경자청… ’11년도요?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투자유치과요?
성준
어성준투자유치부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치장 확보하는 데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지금 초평 운암지구가 토질이 나쁘거나 하면 대체토지를 또 좋은 데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계속 협의 중인가요, 그럼요?
명회
김명회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명회 부장님이나 이호 팀장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토치장 확보도 잘 해 주시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회계처리 문제는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청장님도 그렇고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세 시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기업 유치실적이 좀 있나요? 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유치의 개념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란의 전통의약연구소가 MOU 체결돼서 투자금 송금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저희 바이오메티컬지구가 중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코비디엔(COVIDIEN)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코비디엔 기업도 우리한테 이미 투자를 해서 시설을 준공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코네티컷 CREC라는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었고 티슈진이라는 데하고, 제약회사인데 여기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실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외국기업이 지금 유치된 게 이란하고 MOU 체결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과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지가 될 수 있나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돼서, 지금 만 3년여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지요, 어떻게 됐든.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청장 부임한 지가 2년 4개월 됐는데 처음에 와서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사를 해서 SPC를 출범을 시켰고, 또 카이가 저쪽으로 가면서 아시아나라고 하는 항공사, 또 저가항공사 세 군데 이런 데를 유치해 가지고 항공정비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또 이쪽에 바이오폴리스 지구도 공사 기공식을 갖고 지금 기업도 일곱 여덟 군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게 준공만 되면 입주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메디컬 지구에는 코비디엔이라는 미국계 기업이 이미 준공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일천한 기간에 비해서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업 시행이 돼서 개발이 돼야 어느 정도 입주할 기업들이 노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개발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같이 출범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를 개발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 정도만, 하나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같이 도비로 개발을 해서 입주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나만 외국계 리조트기업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충북은 굉장히 진도가 빠른 편이고 내실 있는 편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외국계 기업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전의 노력을 해서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국계 기업들하고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이란 방문계획이 있나요?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란의 전통의학연구소가 이쪽에 진출할 거기 때문에 한번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서 전통의학연구소 뿐만이 아니라 농업 부문 또 식품 부문 또 제조업 부문, 바이오 부문 이런 데 협력할 사항을 찾기 위해서 내년 1·2월경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제가 이번에 1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가서 이란 측과 방문일정이라든지 방문활동 중 희망사항 같은 거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을 지사님하고 같이 이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좀 명단 확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MOU 체결 시에 아까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나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부풀리지 말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말 항상 그렇잖아요. MOU는 말 그대로 그냥 계약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당하는 상황인데 꼭 부풀려서 잘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충청북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장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제출한 사항들이 지금 사장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을 돈이라면 차후에 확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나를 빨리 마음을 돌려서 우리 충청북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거 같은데, 하여튼 밤잠을 새서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우리 충북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올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각오 좀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상헌
전상헌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유념해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MOU 체결이라든지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계속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이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산경위에 협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시아나 유치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 안 하셔도 저희가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유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유치활동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시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하여튼 우리 청장님 각오가 있듯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청장님의 마음에 같이 동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정말 아주 사소한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16일 월요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