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이비자 님,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정규 님, 안명희 님, 목원대학교 박혜빈 님, 노홍주 님, 김완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복지정책과장 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 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기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식품안전과장 송진만 여성가족원장 송기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새일센터평가 최우수기관, 또 다수의 우수기관 표창과 육성사업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총괄에서도 가장 서두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또 여성·노인·장애인 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서 감사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이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적 있지요?
10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문으로 시달받은 적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문으로 8월 17일에 접수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약 1조 원의 복지예산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실제로 우리 대전시는 5개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정비대상이 몇 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26건에 204억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는 어느 정도 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9건에 148억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촉구결의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만 찾아보니까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자체는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지금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의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정비대상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세 번째로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네 번째로 중앙정부사업에 보충적 성격의 사업 중 사업전달 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이 주된 정비대상사업인데요. 어쨌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지침까지 내려줬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는 “지방자치 침해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침해라고 답변하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와 시민과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사업군 정비유형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수가 1,496건에 약 1조 원의 예산입니다. 자치구 정비대상 목록입니다.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 납부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까지 각 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이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시작해서 19건의 정비대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보건·복지·여성 문제를 총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국장께서는 지금 정비대상 항목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보충적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9건 전체를 통틀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19건 중의 1건은 정비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9월에 이 사항을 가지고 권역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다가 설명회는 못 하고 11월 초에 보사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결과 1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데 그것도 보완책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경하거나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9개 사업 중에서 1건은 유사·중복으로 보고 나머지는 유사·중복이 아닌 보완·보충적인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한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하나는 어떤 건가는 조금 이따 차후에 한번 그 문제는 따져보기로 하고요. 답변을 ‘지방자치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유사·중복이 아니고 보충·보완적인,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직속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건복지부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도 대전시 산하의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대전시 산하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한다면 자치구에서 정비하라고 하면 구에서 정비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지금 19개 사업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만약에 사회보장위원회 권유대로 전체를 다 정비한다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지원을 받고 있던 계층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라는 데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19개 사업 중에서 18개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하신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건은 차후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예상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날 컨설팅을 저희가 받으면서 오갔던 얘기는 크게 어떤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4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데 청년수당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저희는 그 1건에도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는 조금 기우인 것 같고요. 양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보사연구원에서 컨설팅한다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2명이.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얘기한 컨설팅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처음 정비지침 내려올 때보다는 분위기가 완화됐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자치단체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요, 아까 얘기한 1건이 어떤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건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하고 월동급여예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가구 평균소득의 101%부터 120%까지가 차상위계층인데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그 120%는 이미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요. 월동급여 또한 1년에 5만 3천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세대가 한 40세대에서 5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긴급지원제도라는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9건 중의 1건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 1건이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월동비 지원인데 현재 대상인원 몇 정도 됐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월동급여만은 한 4, 50명 되고요. 교육급여까지 포함하면 한 5백여 명 정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 자료에는 7백 명 정도, 합하면 7백 명 되겠지요. 지금 교육급여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폐지입니까, 다른 쪽으로 보완하는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폐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완전히 폐지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폐지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나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나간다는 거지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차상위계층들이 교육급여나 월동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다른 쪽에서 혜택이나 예산이 같이 나간다고 하면 19개는 전부 다 지키겠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키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1월 27일에 정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2일에 컨설팅 받은 결과 그대로 우리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은…….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8건 그냥 …….
원휘
조원휘위원
지속하고 1건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하고 1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좋습니다. 다음…….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오후 시간에……. 이와 연결된 것입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아닙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럼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가 사회보장사업의 방침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방침을 받았잖아요, 지침을 받았잖아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침을 받았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래서 유관단체가 이 문제 갖고 단체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는 강경입장이었어요, 그렇지요? 페널티가 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페널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필응
안필응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는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래서 유관단체들이 이리 쫓아가 저리 쫓아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수정을 요구했어요. 그때 미동도 안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그랬는데 방침에, 수용의사를 우리가 왜 받게 됐냐면 전국 눈치를 본 거예요, 우리 시는. ‘어, 전국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야!’ 그러다가 우리 시가 서서히 방향 바꾸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메르스랑 똑같아요. 메르스가 대전이 왜 속수무책이었습니까? 질병관리본부 눈치 보다가 다른 데 다 자기 시민들, 자기 도민들 다 보호할 때 우리는 나중에 처방전 내놨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민감했던 것은 내년도 예산 수립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추가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졌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유관·장애인단체들이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널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당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은 거의 다 수용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인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원체 훌륭하셔서 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경사가 있었지요? 맞춤형 급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는데 이 내용을 잠깐, 무슨 내용이에요?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맞춤형 급여를 확대 시행한 게 잘 됐다는 그런 것으로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직원 여러분 전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나마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방금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사업 보장과 관련해서 일선 관련 단체·기관 또 때로는 개인에게까지도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은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달 받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달을 분명히 해주시고 하신 것까지도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전에 조원휘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협의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고요. 지금 당장 이것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대화동 장애인체육재활시설입니다.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지하 2층에 물이 많이 새서 지금 좀 심한 부분만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외에도 코너코너나 지하1층 사무실 인근에서도 또 지하 1층에 탁구장 있고 그런데 각 구석구석에 물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 7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관련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즉시 아마 5분 대기조처럼 파견이 돼서 현장점검을 하시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셔서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흡족해 하셨어요,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보셔야 될 텐데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시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 2층 수영장 밑에 터널선으로 돼서 아마 오수가 지나가는 관 내지는 전선이 지나가는 관, 그 통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기가. 물이 발목까지 차서 저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많이 샙니다. 다음, 또 넘기셔야 되겠네요. 저게 뭐냐면 바닥에 있는 석순이에요. 석순이 생길 만큼 오랫동안 물이 샜어요, 그리고 쉼 없이 꾸준히 많이 새고요.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이것은 천장에 붙어있는 석순이에요, 제주도나 어디 동굴 가서 볼만한, 인근 도시의 빌딩에 석순이 있다고 광고를 한번 해볼까요, 많이 오시게. 지금 대단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준비가 되고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더 빨리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 불감증이라는 부분이 멀리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보시면 벽이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 중요성은 큽니다. 그동안 대응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지만 좀 더 멈춤 없이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07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11시 09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구 괴곡동 벌곡길에 약 한 10년 계획을 가지고 종합장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인 정수원이 있고 봉안당 공설묘지가 있는 추모공원이 있는데 어느 곳이 먼저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68년도에 괴곡동 추모공원이 개소했고요, 정수원은 1976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968년이나 1976년이나 워낙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수원이 정림동에 만들어진 이유를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전동 사거리에 있던 화장장이 도시개발로 폐쇄될 것이 예상되어 옥천에 화장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당 부분 진행했습니다, 건물도 많이 완성될 정도. 그런데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곳의 공사를 중단하고 이곳저곳 화장장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현재 장소인 정림동에 수도시설인 정수장을 만든다고 지역주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명암마을 도로가에 상수도 자재를 갖다놓고 실제 공사는 산속에서 화장장시설을 강행하여 만든 화장장이 바로 정림동 화장장이고 그래서 이름도 정수원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괴곡동에 추모공원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정림동에 화장장인 정수원이 들어간 것은 아마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원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서 명암마을주민회에 식당 운영권, 매점 운영권, 판매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추모공원과 정수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대전시가 2004년도에 장사종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맞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당시의 보도자료를 읽겠습니다. 2008년도 보도자료입니다. “도시규모의 팽창에 따라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화장장을 비롯한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 정수원 얘기입니다, “30년 전인 지난 1976년에 문을 연 서구 정림동 공설화장장의 경우 현재 화장로 7기와 소각로 1기를 갖추어 평균 24구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때 이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현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서남부권 개발 본격화에 따라 입주가 현실화될 경우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2004년도 장사종합단지용역을 의뢰해 서구 괴곡동 등 후보지 4곳을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계획이 무산되자 현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치중하고 이전할 계획이 요원한 상태다.” 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고요. 1976년도에 화장장을 이전한 거지요, 용전동에서 시민이 “도대체 30년 넘게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2008년도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림동에 어렵사리 화장장을 만들었으나 2004년도부터 발생된 것같이 정림동에 화장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과 종합장사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과 같이 2004년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명암근린공원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어떤 이유로 하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쪽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추진배경, 정림동 명암마을 주민들로부터 지난 38년간 공설화장장 설치 운영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명암마을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고 있고 이것이 금요민원실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시장님 건의사항으로 해서 약속사항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총사업비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명암근린공원요?
중순
권중순위원
예, 명암근린공원.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84억 정도 들어갑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맞습니다, 184억이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로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설계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 사이에 다시 보상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틀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다 정해지는 것 같고 2015년 4월 기준으로 공정률 65%였는데 지금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생각 외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명암근린공원이 기본적으로 명암마을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만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수원은 옮겨야 된다, 종합장사단지가 조성돼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명암마을의 실시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주민 위주의 마을공원 설계가 아니고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축구장 하나 있거든요. 축구장 하나와 축구장 2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일반적인 축구장이에요, 여느 동네에 있는 축구장, 학교에 있는 축구장이거든요. 그런데 2개 있는 축구장은 축구장 3개, 4개랑 비슷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모든 행사를 거기서 진행할 수 있어요. 대전 시내에 인조잔디구장으로 2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대전시민이 필요한 공원으로 다시 꾸미면 되지 않느냐, 앞에 도안동 마을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라이딩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수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산구조를 본 위원이 검토했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수원의 재산은 크게 토지,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리고 화장에 필요한 주 시설은 화장로 10기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기를 조절하는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핵심시설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장로와 공기정화시설을 사용연도가 대략 얼마 정도 쓸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6년도 얘기하고 10년도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화장로와 공기정화시설은 한 10년 계획을 잡으면 원가 대비 효율을 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10년이 지났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새것이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계속적인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수리비 지출하는 것보다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한 화장로와 공기정화시설 등 화장에 관한 핵심시설은 10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충분히 잘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남는 것이 토지, 건물이거든요, 토지, 건물 중에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전시 시설물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시설물로 사용해도 되고 대전시 시설물로 사용해도 되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은 2, 3층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1층에 대해서 조금 정신적으로 께름칙한 면이 있겠지요. 시설관리공단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서동사무소 지역이 예전에는 괴곡동 추모공원이랑 같은 형편입니다. 그것도 시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전에 1960∼1980년도 어렵게 살 때 장사지내기도 힘드니까 가까운 데에 몰래 매장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마 추모공원도 그런 형태로 출발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서동에 있는 종전에 산서동사무소 자리도 그런 형태의 공설묘지였거든요, 공동묘지라고 표현하지요. 그 부분을 시 땅이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중구청에다가 산서동사무소를 지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공동묘지에 서 있는 시설물을 사용 못 한다, 그건 마음속의 생각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로 입구에서 자봤다고, 왜 그러냐면 직원도 기피하고 그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 번 자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만 혹시 일반적인 생각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 그렇다고 하면 1층은 장비를 넣는 장소라든가 창고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거기 2층,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면 되고. 세종시에 가보면 은하수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봤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998년도에 SK그룹 최종현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당시에 다 매장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화장한다고 유언을 남기시고 자기가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2010년도에 예산 500억을 들여서 은하수공원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조건 없이 기부했습니다. 이 건설에 500억이 들었다고 해서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SK그룹에서 만들어서 그냥 기부채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추론읕 한다고 하면 500억 원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땅값이 상당 부분 들어갔겠지요, 그다음에 건물 부분, 시설 부분 들어갔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괴곡동 추모공원에 이 화장장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례식장도 지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요, 있는 분도 이용합니다, 부유한 분도, 그러나 있는 분은 이용하고 또 사설 봉안당 또 여러 가지 사설묘지 형태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없는 분이 이용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은하수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봤더니 은하수공원은 화장로 10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10기 운영하고 있지요, 대전 10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종시가 10기인데 대전이 10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하면 대전이 10기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추모공원 장사시스템은 전국으로 인터넷이 연결돼서 대전이 화장로가 가득차면, 이용할 수 없으면, 이웃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분들이 세종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한 10% 정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대전 시민들이.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장로는 조금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봉안당 운영하고 있고요, 은하수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동, 홍보관, 유택동산, 식당, 매점 일반적인 거고 자연장지에 잔디장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이 있는데 수목장, 화초장은 아직까지는 정서에 안 맞는 모양이라 잔디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인데 연도별, 은하수공원 이용, 어느 방법으로 고인을 모시나 했더니 봉안당이 2,032명이었어요, 3년 치가. 그런데 자연장이 1,165명,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봉안당, 유골로 해서 봉안당 아시지요, 2천명.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잔디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1,100명, 그래서 앞으로 화장 문화도 지금은 화장 후 봉안당으로 가는데 세종시의 흐름들을 보니까 화장 후 잔디장, 자연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옮겨가는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요.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장사시설은 1968년도에 괴곡동에 추모공원이 개소했으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1976년도에 어렵게 정림동에 정수원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부권 개발로 도안동이 발전하고 대전 시민의 장례문화 편의증진을 위하여 괴곡동 추모공원에 정수원 이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장례식장도 만들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수원의 시설물인 화장로와 공기정화시설 등은 내용연수 10년으로 본다면 최소한 10년 계획으로 정수원 이전을 가져야 되고 또 정수원 이전 후의 토지건물은 대전시 시설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수원을 이전하는 계획과 매장기간이 종료하는 추모공원의 공설묘지 정비계획도 세워 추모공원에 있는 공설묘지는 최대 45년을 매장할 수 있고요, 45년이 지나면 이장을 해야 됩니다. 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해서 봉안당이든 자연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묘지지역을 잘 개발하여 좋은 공간에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차후 성묘 등을 위한 후손들의 추모공원 방문 시 돌아가신 조상과 함께 깨끗하고 예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할 일은 명암마을공원화사업이 마을주민 이용시설이 아닌 대전 시민 이용시설로 실시 변경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명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정도 되겠네요, 설계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명암마을 지역주민들만 활용하는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 전체가 언제든지 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기존의 설계를 좀 바꿔보자, 주차장도 늘려 보고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주차장 면적은 두 면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축구장은 그것은 뭐, 면적상 나오지 않아서 1개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천변에다가, 그쪽에 철새가 많이, 12가지 종류의 철새가 1년 중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철새조망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자고 제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정수원 이전문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화장이나 장사를 치르는 시민들 입장에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종시에 은하수공원 다녀왔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생긴 도시라서 그런 시설도 잘 돼있었겠지만 저희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내부적으로, 그게 이전하는 데만도 대략적으로 잡아도 500억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래서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해볼까라고 검토를 하던 중에 보니까 민투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민투법의 38개 대상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장사시설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법에 장사시설을 좀 포함시켜 주도록 저희가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4년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도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려하는 부분이 추모공원, 괴곡동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측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은, 장례버스라든가 이미 조금 많이 인식이 됐을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필요하다면 그 지역 가구 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 사업단위 계획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다행히 추모공원 있는 그 공간에 민가는 하나도 없고 가기 전에 좀 있더라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만 실제와 결과는 현실과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계획은 분명히 잡고 가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10년, 15년 또 금방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비가 와서 다들 좀 쳐져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전체 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는 122개,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가 그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122개 중에 여성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38.44%입니다, 본청에.
박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받은 자료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자료는 다르네요,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9월 30일 현재로 저도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것은 여성위원 수가 886명, 여기 있는 자료보다 5명이 더 많고요. 그래서 평균 비율이 38.7%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5.4%에서 한 3.3% 정도 늘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민선 6기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40%가 목표입니다.
박정현위원
40%가 목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38.7%니까 거의 목표에 근접 했네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 비율이 30% 미만, 30%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성 평등 목표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30%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 미만 위원회하고 여성 비율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4개나 있어요, 그것도.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위원회하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5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122개 위원회 중에 25개니까 20%가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선 6기가 추구하는 성 평등 가치에 위배되는 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저희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왜 있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자격을 갖춘 여성분들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위원회들을 포함해서…….
박정현위원
저는 그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기 있는 위원회 중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어떤 위원회에 여성전문가가 없을까요? 최근에 여성전문가가 없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그 해당되는 전문가가 없어서 위원회 구성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박정현위원
특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이런 위원회에 여성이 1명도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개별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알아봤더니 내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에는 여성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013년 해서 나와 있는데 그간의 죽 추진실적에 보면 정부합동평가대상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매월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팀에서 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돼 있는 숫자를…….
박정현위원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여성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위원회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돌려주세요. 이것은 여성비율 30% 미만 위원회인데요. 다시 돌려주시지요. 이렇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신설된 위원회가 6개가 되더라고요. 6개가 되는데 그중에 재난안전민간협력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고요. 대전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는데 보십시오. 이것 제대로 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민간협력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여성 비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도 자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위원회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못 챙긴 것은 저도 똑같이 몰매를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웃지 마세요. 반성하셔야지요, 저도 더불어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 소관, 여성위원 비율을 챙겨야 될 소관 국에서 만든 위원회조차도 지금 10%도 안 되는, 여기 전문가가 없겠어요, 여성 전문가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문제지요, 더군다나 저는 여성 비율 30% 미만 위원회를 한번 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계획위원회 17.4%, 도시계획공동위원회 15.4%, 주택건설공동위원회 19%, 건축위원회는 그래도 좀 낫네요 27.7%,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0%,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도시정책의 방향을 가져가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이렇게 10%대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너무 자신 있게 관리 안 한다고 대답하시는 거네요?
장내웃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해당 부서에 저희가 공문 보내면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박정현위원
어떻게 할까요, 본 위원이 가서 한번 뒤집어 놓을까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렇게 낮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박정현위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위원회 중에는 지금 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교체가 안 되는 위원회가 있긴 할 거라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챙겼으면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이니까 올해 말 정도 되면 일부는 교체가 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너무 안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복지만두레위원회 이것 제가 현장에 가면 복지만두레 활동은 다 여성들이 해요. 남성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런 분들은 다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10.3%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구먼요, 지난 3년 동안. 이것은 폐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폐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근데 어떻게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합니까? 복지만두레 활동은 계속 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고 지난해에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해당 국의 국장이시니까 그것은 다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대로 30% 미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여성위원님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박정현위원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담당자들이 챙겨서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시고요. 해당자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르세요. 그래서 가서 얘기도 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제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 평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핵심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0% 미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가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부서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 수 비율이 0.2% 늘었네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은 여성이 내년에는 50%가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직은 아직도 멀었네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하위직은 거의 70% 이상이 여성 공무원들인데요.
박정현위원
전체 공무원 수니까요, 전체 공무원 수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것 제가 대전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중에 5급 이상 공무원 수를 보니까 올해 조금 늘어서 418명이고요. 그중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가 55명입니다. 그런데 이 55명 중에는 세 분의 별정직이 있으시지요, 다 여성들이시지요. 정무부시장도 그러시고 여기 특보도 있고 의회에 또 실장도 있고 그래서 그 세 분이 포함돼서 55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13.2%로 지난해보다 조금 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세 분을 빼면 12.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현황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가 훨씬 높게 5급이 15%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맞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 어쨌든 3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5급 이상을 15.6%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여기에 돼 있네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418명이 그냥 그대로 가면 내년에 15.6% 정도가 더 늘면 7명이 더 승진하셔야 돼요, 과장으로,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
박정현위원
왜 한숨을 쉬셔요. 7명이 더 승진하셔야지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승진 대상자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상위직급 그러니까 6급 이상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 여성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승진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박정현위원
여성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이 6급으로 못 올라가서 그런 거지요. 여기 남성 공무원들 굉장히 위기의식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같이 잘 살아야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6급 이하 주요부서에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이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결국은 여기서 잘 훈련해서 승진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 계획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나요? 6급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 여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박정현위원
여기는 일부러 안 올렸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죽 분석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민원실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 5급 이상 비율이 높고요. 예산담당관실, 도시주택국은 1명도 없어요, 여성과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지요. 골고루, 물론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분석에 보면 직렬 자체가 이쪽에 계실 수밖에 없는 직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방 행정직이 대부분일 텐데 그만큼 발탁을 안 한 게 아닌가, 점수를 안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계획대로 이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인사부서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그러면 여성정책 쪽을 떼셔야지요. 기본이 여성의 권한척도를 올려놔 줘야지 성평등사회가 된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 7명 과장 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5급 7명이요?
박정현위원
여기 5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15.6%면 7명입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같이 노력을 하지요. 하는데 어쨌든 계획이 수립됐으면 반드시 이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실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8쪽 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민선 6기 보건복지 분야 공약 중의 한 가지입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강화,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인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강화, 대전여성가족센터 기능강화 점검, 공약내용입니다. 성주류화정책 개발 조사 연구부터 교육 등 전담기관 설립 운영을 하겠다. 여성가족정책의 조사 개발 및 연구 등 허브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인력보강을 50% 이상 하겠다, 또 연구강화를 80%이상 하겠다, 사업 확대를 50% 이상 하겠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총 21억 6,000만 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력보강에서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총 5명에서 4명으로 인력이 감소했습니다. 또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80% 이상, 연구과제는 2개 과제에서 1개 과제가 됐고요. 예산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양적으로는 감소했다. 그리고 연구조성사업은 전년도에 11개 사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8개 사업으로 사업도 감소가 됐습니다. 저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14시 0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여성정책 개발은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당초는 여성가족재단 같은 걸 설립을 하려고, 그런 초기 단계를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서 처음 공약사항보다는 약간 미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마치 다른 부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이 챙겨야 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은 그만두고 센터도 안 되는데 지금 재단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센터도 전혀 아직까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억 6,000, 2015년도에 4억, 4억, 4억, 2018년도까지 4억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2014년도 1억 6,000, 2015년도 1억 6,000, 전년 대비도 증가가 하나도 없고, 계획 대비는 무려 2억 6,000이 마이너스된 실적입니다. 이것 예산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계획했던 4억 중에는 연구원을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연구원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요. 연구원을 결국은 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예산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인력보강에서 오히려 전년 대비 한 명이 감소됐지요? 그러니까 채용이 아니고 감소됐어요. 그리고 인력이 지금 채용을 하려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채용은 그만두고 전년 대비 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대비 2억 4,000이 집행에서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것은 인력 한 명 채용하려다 안 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성가족정책센터에 대한 관심이나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2016년도 예산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 얼마 배정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예산 산정 금액은 올해 예산하고 같이 1억 6천 정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약사항에 예산 2016년도 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4억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선 6기 복지공약 22개 중에 7번째 랭크돼 있는 공약사항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공약사항은 이렇게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으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억이라는 게 인원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왜 충원을 하려는데 못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4억 예산 중에 인건비 한 명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채용한 건 아니고 대발연에서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우리 쪽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쪽 예산이 아니고 대발연 예산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1억 6,000만 잡히는 게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발연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1억 6,000만 잡혔다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급여수준이 나와 있어요. 대전발전연구원 인건비 규정하고 우리 대전여성가족센터 인건비 차이가 현저히 나지요? 지금 국장 말대로라면 한 명 인건비가 2억 4,000입니까?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명 인건비가 2억 4,000이에요? 지금 박사급이라고 해도 160만 원, 200만 원인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 4억 중에는 인건비가 한 명 분이 아니고요, 두 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한 명만 대발연을 통해서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한 겁니까? 그럴만한 자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관심이 없어 못한 겁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왜 두 명을 자꾸 한 명이라고 했다, 두 명이라고 했다, 채용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것 왜 못하신 거예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신 건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요청은 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는 더 이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하는 업무들이 주로 연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지금 더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22개 중에서 7위에 랭크돼 있는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거고요, 추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2명하고 다른 사업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업계획하고 인원확보계획을 충분히 더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예산에는 1억 7,000 올렸지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2명 충원하려고 했던 것 충원하시고, 예산도 추경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 및 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요청 과제는 20건이 넘는데 2015년도 사업비 지원은 사업비 때문에 9건밖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의 여성정책 낙후의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요청과제 중에서 일부를 연구과제명과 함께 적시해 놓은 겁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대전여민회 공동대표와 여성단체 또 이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과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 때 토론자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 공감하고 자료가 좋아서 우리 한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한 분야에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생각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료를 빠른 시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문화를 바꾼다, 왜 혁신적인 기업들은 공유공간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할까, 좋은 결정은 복도나 식당에서의 즉흥적 만남과 토론에서 출발하거나 한다.” 야후의 CEO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간문화는 경쟁, 성과, 소비적 소유 이러한 공간문화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문화는 협력, 창조, 즐거움, 공유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간이 문화를 바꾼다. “공간은 워크 플러스 네트워크다.” 그래서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의 임원들과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박정현 위원님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우리 권춘식 계장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혁신파크와 수원의 여성문화원, 여성문화공간 휴를 다녀왔습니다.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여기고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입니다. 이름 자체를 ‘쉴 휴’ 자를 썼어요. 그래서 로비를 활용해서 북카페를 만들었고요. 아이맘카페를 만들어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봄을 꿈꾸는 카페, 황토세상 편백 이야기 방, 힐링장소지요. 여성문화공간, 상담소, 장난감 도서관 또 경기도 코어킹스페이스, 꿈마루 그래서 이 여성참여공간의 핵심가치가 개방, 연결, 재미, 소통, 쉼, 창조. 그동안의 우리 대전여성가족원의 공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 서예실, 한국화실 뭐 한복실, 또 동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 뭔가 흑백TV와 컬러TV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다고 그러는데, 야구선수가 헛스윙하는 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야구배트를 너무 빨리 휘둘러도 헛스윙을 하고 너무 늦게 휘둘러도 헛스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원은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명칭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여성가족원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정체성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확립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북부여성가족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3, 4월이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백지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북부여성가족원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이 공간의 가치 여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배치를 잘하고 하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안’이에요 ‘안’. 우리 담당자께서 확정된 것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안’이라고. ‘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역시 앞에 선진지 견학을 갔던 공간과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원에 대한 비판적 접근인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욕구 반영이 어렵다. 대규모 공간에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에 인력이 불균형하다. 성평등시대 흐름의 내용 반영에 한계가 있다. 각종 교육 및 훈련이 여성의 성역할 고착 우려가 있다. 자격증 과포화와 실제 직업 연결에 한계가 있다. 양성의 불균형 참여, 지역 내 거버넌스 구제에 수직적 의사결정구조와 강사진의 세력화에 대한 행정의 기능약화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셨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신 소감이 어떤지 국장께서 한 말씀해주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런 선진화된 여성 공간을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북부여성가족원도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이미 작년에 설계가 돼서 구획된 공간은 확보를 해야 준공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첫 번째 보여주셨던 그런 공간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여성분들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섯 가지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토론회나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여성들의 3대 키워드가 첫 번째는 여성의 진로역량 강화,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 세 번째는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공간으로써는 여성가족원만한 거점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가족원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가족원 관련 프로그램을 과제수행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말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이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오늘 제가 제안하는 이 부분과 잘 조화를 이루면 대전에도 좋은 여성과 여성가족들에 대한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원 본원이 있고 분원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여성일하기센터도 몇 군데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오픈한 ICT일하기센터부터, 이런 어차피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고 또 여성과 여성가족원들이 관련된 장소고 관련된 공간이고, 같이 한번 이렇게 모여서 미팅을 하거나 업무협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없지요? 한번 연결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면,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원 본원에서 좀 이 연결고리가 돼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에선가 좀 해주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러한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북부여성가족원의 일정 공간, 특히 한 4층 정도는 여성 취·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원이나 새일센터 같은 데 의견을 좀 들어서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국장께서는 북부여성가족원 공간에 코어킹 공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5층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코어킹 공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고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1층에 장난감도서관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세계에서 약 1억 2천 정도를 투자해서 자기들이 장난감도 갖다놓고 장난감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진지 견학을 간 것도 그렇고, 코어킹스페이스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코어킹스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 공간만 만들어놓는다고 이것이 성공적이라고는 꼭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원에는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자문위원이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자문위원은 큰 틀에서 자문을 하고 북부여성가족원, 이런 기존에 있는 가족원과 다른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칭 운영위원회, 정말 실무를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직 개관하려면 준공도 남아 있고 개관 준비기간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꼭 위원회나 TF팀을 좀 만들어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발연 프로그램 과제 수행 결과물이라든지 토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북부여성가족원은 좀 현실에 맞게 새로운 여성가족원 공간으로써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3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희진
박희진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가끔 재미있는 표현도 하십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여성친화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제 이름은 빼고 말씀하셨네요. 견학하는 동안에 아마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공간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약속을 하셨지만 조원휘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시행하셔서 시범모델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상금을 받으셔서 다 지급하셨습니까?
장내웃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에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90억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음압병상.
희진
박희진위원
음압병상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차원이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대병원에 음압병상이 5개 있는데요, 10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국비 26억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시겠지만 이러한 신종 세균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음압밀폐시스템이라고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전국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은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대병원에 이미 5개가 있었는데요, 메르스 때 그 병상을 아주 충분히 활용했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10개 정도를 충대병원에서 다시 추가하겠다고…….
희진
박희진위원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5개 있었는데 충분히 그것을 활용을 많이 잘 했고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희진
박희진위원
마지막 단계에서는 병실이 부족해서 급박하게 우리가 병실 확보에 나서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자료에서 보면 26억을 지원받아서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밀폐시스템도 상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도시 전체, 국내 전체가 제법 많이 갔습니다. 서울에는 36개, 부산에 30개, 대구 10개, 인천에 19개, 아무튼 소도시까지 다 갔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음압텐트예요, 이동식.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미 우리는 31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되어 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에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메르스 기간 중에 저희가 31개를 만들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경남, 전혀 메르스하고 관련되지 않은 지역도 제법 많이 가 있는데 대전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든 신종 균이 상당히 많이 지구상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비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말 훌륭하게 대응을 잘 하셨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버셜디자인거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도시디자인, 거리디자인 내지는 거리 개선사업할 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연대가 안 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태평오거리, 충대오거리, 유성오거리 인근에 유니버셜디자인도로라고 해서 도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이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지는 점자블록,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자료에 보면. 뿐만 아니고 지금 횡단보도 사거리, 시청근처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유관기관, 공사·공단 인근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안내표시판이라든가 블록 이런 것이 거의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이 이동하는 동선은 그들 편에 서서 최소한 기관 인근에는 제대로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근래 민선 6기 들어와서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만 우리 기관 근처에도 없어요, 특히 사거리에는 왜 그랬는지,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인지 몰라도 기둥을 다 세워놔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볼라드라고 하더라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아주 폭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걸리면 다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이동거리,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 노선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는 비중을 두고 개선에 박차를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성동 시각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 주변에도 그런 편의시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시설, 그분들이 계시는 중심부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참 놀랐습니다. 이것은 지적 및 전달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은 위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위캔센터, 중부권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요? 저는 이 시설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강 이남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전지역에, 충청, 한강 이남지역에 최고 청소년들의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들을 어린이 시설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줄기차게 외쳐오는 중인데 청소년위캔센터 준공하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것은 정말 우리 중부권의 시범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 운영하는 모습을 보셨을 테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국에서 생각하는 위캔센터 운영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합해서 3만 2천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3층에서 4층, 5층에 직업체험관 하고 진로교육관 같은 것을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관 하고 진로교육관이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오픈이 될 계획인데요, 그때부터는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캔센터 계획수립이 2010년도 9월부터 시작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준공은 2012년 12월로 계획을 했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 2015년에, 한 3년 늦어졌습니다. 3, 4, 5층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중순경에 3, 4, 5층도 준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왜 이렇게 관에서 하는 행정이 늦어지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예산이겠고요, 두 번째는 직업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다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된 것이 없어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이 길어져서 아직 직업체험관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캔센터가 내부시설이라든가 건축법 내지는 현재 운영하는 시설들이 좀 잘못된 것이 많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가면 잘 모르니까 찾기가 바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 4, 5층도 빨리 하시고 이게 우리 중부권의 시범사업이 되고 모델사업이 될 테니까 제대로 좀 잘 관찰하셔서 예산집행도 서둘러 하셔서 지금 이것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이곳에 예약하시는 분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이 ‘이것 정말 괜찮구나.’ 하는 시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큰 공간에 준공은 했는데 3, 4, 5층 가면 다 비어있고, 그렇지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비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위캔센터에 대한 마지막 작업을 박차를 기하셔서 서둘러서 계획대로 장착을 시켜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은 제가 금년에 몇 개의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후속조치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점검 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3쪽인데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4회 개최되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복지재단에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4대 분야, 보수수준, 직무환경, 일·가정 양립, 종사자 역량강화, 13개 분야를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총 13가지인데요, 장기과제 4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나머지 2, 3, 4번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과제로 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겠다는 게 첫 번째인데요, 그 사항은 이미 2014년도부터 저희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막판까지 협의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에 저희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등을 비롯해서 9가지가 단기과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미 예산이 반영된 게 4가지 정도 있고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1억 2,900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집행기관에서 조례가 나오면 후속조치까지 완전히 작업을 마쳐놓고 조례가 나오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그때 조금 하는 듯하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고 느끼는 게 맞지요,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좀 더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튼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 내지는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적극 동의하실 테지만,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이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워낙 범위가 넓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사회복지사 교육비 50% 지원은 이미 실행이 됐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만들어주신 부분에 감사드리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만큼은 전액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은 국장님도 맞으실 거고요, 예산이 문제이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2만 원을 인상해 주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을 연차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생각이신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일단 내년 예산도 9만 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도 이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 처우개선비를 당초에 10억 5천 정도를 요청했었는데요, 그것이 절반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보육교사 명절수당 요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진
박희진위원
원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2만 5,000원이 10억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5만 원이 10억이고요, 2만 5,000원일 때 5억 2,500 정도…….
희진
박희진위원
원장 부분에 대해서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은 결정이 됐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반영이 됐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단계적인 사항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단계적 인상 말고요, 그것은 별도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명절, 그러니까 1년에 설, 추석 두 번 5만 원 정도씩 8억 3,600이 요구가 됐었는데 그게 모두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공약으로 해주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넉넉하지 않을 테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은 식품기부활성화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조례 10조에 교육 및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현황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기부식품제공 사업 종사자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한 실적,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활성화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식품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는데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그 질의하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기부활성화조례하고 치매관리조례하고 응급의료지원조례를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박희진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잠시 숨을 돌리셨지요?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교육·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종사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푸드뱅크는 음식을 받아다가 집단급식소 같은 데 전달해 주는 곳이고요. 푸드마켓도 한 군데 당 판매원은 아니고 매점에 직원들이 한두 명씩 있는데요. 일단 중앙에서 연 1회 중앙푸드뱅크협회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특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받아서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떡이나 빵 같은 개별포장 되어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연 1회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마켓은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중에서요. 뱅크는 2009년도에 700만 원 인상되고 지금까지 증액이 안 됐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직접 못 가보고 왔고 담당과장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푸드뱅크라고 생각해서 푸드뱅크는 단순하게 음식물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 증액을 안 해주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와 본 결과 지금보다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미 다 반영됐지만 내년도 추경이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줄이겠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위치에 따라서 잘 되는 것이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마켓이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유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별을 둘 수밖에 없겠지만 잘 되는 곳은 아무래도 많이 받아 가시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부족한 식품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기부식품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진 물품들을 푸드마켓에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공단, 각 구청까지 확대 운영하고 또한 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확대의 끝이 없습니다. 주시는 것은,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하는 것만큼은 하여튼 제대로 우리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성 치매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자료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추진했는데 치매관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의 치매환자가 1만 6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구청에 치매상담센터라고 그래서 치매환자들의 조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고요. 또 충대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1년에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센터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조기검진 지원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조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치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는 가족까지도 속이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수치가 잘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병원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서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치매는 교육에 의해서 잡을 수 있다는 학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주로 하는 것이 치매예방교육 아니면 홍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립 제1, 2병원에서도 치매전문병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치매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병원 같은 데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치료까지는 힘들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치매가 사회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근래에는 4, 50대에 치매가 많이 발병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되고 있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까지 시각과 다른 현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대관리 내지는 대책을 홍보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연구기관은 아닙니다만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는다고 보면 계속 치매인구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매관리나 치매예방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특히 시립 제1, 2병원을 통한 치매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렇게 답을 듣기로 하고요. 응급의료 조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서 응급처치해서 살리면 응급의료를 배웠다, 제세동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됐다고 하지만 그런 저런 정황도 없이 돌아가시면 전혀 왜 죽었는지 뭐 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심장으로 인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에 응급의료처치에 필요한 제세동기 등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제법, 종합사회복지관 정도는 아마도 다 보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보급했는데 그 분들이 사용할 줄 사실은 몰라요. 그 후속조치에 따른 교육지원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자동제세동기는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보건소에 신고된 숫자가 2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복지관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직, 복지관에 일부는 설치되어 있고 구에서 자금이 내려가지 않아서 아직 확보 못한 복지관도 있습니다만 24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아직 아파트나 이런 데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요. 제세동기 작동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4,725명 정도를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설치와 동시에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제세동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은 아마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교회, 성당이라든지 각종 집단, 집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공문 정도는 발송해서 이런 장비를 비치해 둬야 된다는 그리고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자꾸 박희진 위원께서 만들었다고 하시는지 이해 못 하겠는데 그 조례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올 2월에 실태조사가 끝났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실태조사 내용 보셨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까지는 제가 못 보고요.
박정현위원
실태조사 내용을 안 보시고,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만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정을 맺으셨어요? 내년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못 잡은 모든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추경에 잡아주기로 한 협정을 맺으셨어요? 너무 면피용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일단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노력하셨어야지요. 지금 실태조사까지 안 보셨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들 몽땅 데리고 와서 데모해야 될 판인가 봐요. 주무국장께서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실태조사 내용도 안 보시고 실태조사 내용을 안 보셨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니, 여기 지금 단기과제 저한테도 자료 주셨는데, 단기과제, 장기과제 했는데 다 필요 없고 핵심은 처우개선이잖아요? 처우개선의 핵심은 뭡니까? 인건비 올려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9개 과제 중에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계속 줬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거고, 행정업무 부담경감 이것은 비예산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새로 하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예산을 반영한 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 뭐하러 이 계획서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여기 실태조사에 보면 3년간 정규직 종사자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직률이 24%대입니다, 이직률이 24%대면 낮은 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 1순위가 임금수준의 적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복리후생제도 부족하다, 세 번째가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실태 조사도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90%가 여성이에요, 그것은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 90%의 여성이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가요, 지금. 이 조사에 보면 9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한 종사자는 60.8%밖에 안 돼요, 80%도 안 돼요, 지금. 나머지 39.2%는 90일 미만으로 사용해요, 왜 90일 미만으로 사용하느냐,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가 대체인력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인건비 예산도 반영이, 그것은 워낙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순위를 미룬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을 반드시 지키셨어야 되지요. 이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1억 2,900밖에 안 돼요. 아니, 이런 예산도 못 지켰으면서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뭘 지킬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런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께서 그냥 반성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금테이블이 가장 낮은 지역아동센터 그것을 조금 높여주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조차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뭘 믿고 일을 합니까,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전시가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믿고 있는데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인건비성 예산 반영하는 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말씀으로 대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
박정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못 해요, 조례 폐기하셔야 돼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보니까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잡혔지요, 내년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이 시작돼야지 그것을 갖고 내년에 뭔가를 만들어야지 후년에라도 시작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안 잡히면 언제까지 계속 미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찾아와서 예산실하고 같이 대응해서 만들자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한 번도 그것 안 하셨잖아요? 별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예산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대응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손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단일임금으로 가기 위한 연구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하셔야 됩니다. 예산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뭔가 대전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현장에서 신이 나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 협의를 하면서 막판까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하고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을 막판까지 이것을 놓고 협의했는데 결국은 빠졌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 다시 한 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도 세워도 되고 후년에 세워도 되고 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긴급한 것을 처리해 줘야지 사람들이 믿고 뭔가를 의지하고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긴급한 것은 빼고 그냥 해왔던 것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힘을 얻어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기 좀 켜주십시오. 국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인 거 아시지요?
15시 33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관련부서에서 낸 자료가 약간 좀 상이하네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숫자가 약간 다른데 저는 저 분석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때 대전시가 낸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를 테면 2015년도의 법령이나 계획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이것은 확정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흐름만 같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 여러 건을 했는데 올해 와서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자는 기조가 있어서 분석평가대상사업은 조금 낮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려주십시오. 제가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확정한 내용들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올해 122건, 112건 이것은 아시지요, 건수는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예산 넘어온 것 보니까 80건 정도가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한 내용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돼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죽 보니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2014년하고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만 본 위원이 나름의 잣대를 갖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간 것이 49건이었고요. 2015년도가 7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이를 테면 성인지예산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이 꽤 나왔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남녀성별영향 거의 없음’,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올렸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아예 나와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10건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6건이나 됐지요. 그리고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하나 지금 그 특정한 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6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성들이 거의 넘는 거지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핵심은 양성평등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양성평등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는 여성의 권한을 올려주는 것이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남성의 참여가 어려워서, 참여가 약해서 남성참여를 강화한다 이런 것은 여전히 있어요, 올해도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기대효과가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써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인지예산으로서 실효성이 없어서 보니까 2014년도에 49건 중의 39%인 19건이 실효성 없는 거다, 이것은. 그런데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75건 중의 22건이니까 10%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30%에 가깝게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이 평가는 본 위원이 굉장히 넉넉하게 평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을 했는데 물론 제대로 한 것은 3년차로 접어들어서 이것을 갖고 뭔가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했고요. 다음,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간 사업들만 분석했는데 80건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73건입니다, 7건의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못 넣었고요. 그래서 죽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성참여와 지원확대입니다.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여성의 참여가 적으니까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 사업만큼 사실 쉬운 것은 없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양성평등을 확장시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면 분석책임관으로서 어떤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관은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제 나름대로 좀 더 분석해서 결정해야지 여기서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거지요, 여성일자리 확대지요. 지금 최근에 여성의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 돌봄, 안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야지 실효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성평등 사회가 구축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 부분은 그래도 조금 있어요, 8건 정도 되니까 조금 있는데 일자리 부분은 여전히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봄 부분은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지요. 이 자료 보이세요? 이것이 2015년 통계로 말하는 여성의 삶,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지요? 이것이 남성들의 고용률입니다, 보이세요? 이 밑이 여성들의 고용률입니다. 이것이 언제의 자료냐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들보다 7%나 더 높아요, 최근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행선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에서 여성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만큼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구축하는 정책이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제가 책임관이시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부분인데요. 최근에 여성단체와 대전발전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라는 것이 있는데 대전이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사에 보면 ‘불안하다.’가 전체 평균이 50.9%인데 대전의 경우는 여성은 56.8%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남성은 42.3%가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도 여성은 더 불안하다고 느끼고 평균보다 남성은 덜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할 때 이런 성별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놓고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도, 불안에 대한 인식도는 대전이 격차가 가장 커요. 그만큼 여성들이 우리 대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요. 또 하나 통계를 보면 야간 보행 불안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2012년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중에 범죄피해 건수에 관한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범죄추정피해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7.7%로 전국 평균 4.6%보다 1.2배 정도 높아요. 서울이 훨씬 범죄추정피해율이 높을 거 같은데 서울은 5.3%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안전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거의 제대로 수렴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권 계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 이것이 현장에서는 수렴이 안 되고 현장의 여성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지적이 맞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박정현위원
책임관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책임관 사표를 쓰셔야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하잖아요.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총괄적 책임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여성위원 비율 높이는 거거든요. 오전에 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0%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2명 정도 확대하겠다, 그런데 10명이에요, 여기 위원회가. 2명 확대해봤자 20%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처음에 할 때 30% 올려주고 그리고 점점 올리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을 동결한답니다. 보니까 40 몇 퍼센트니까 사실은 동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해봤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양성평등사회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겁니다. 컨택산업, 컨택산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전화상담원들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보수도 적고 해서 남성들은 절대로 잘 안 가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남성참여율을 높이겠다고 써요, 안 되지요. 왜 남성들을 여기에 보냅니까?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을 넣는 게 맞는 거지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강의처럼 돼 버렸는데요. 책임감이시니까, 오늘 제대로 이해하셨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올해 했던 게 내년 1월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했던 게 올해 1월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합보고서에 보면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니까 실제로 전문성도 계속 떨어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가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피곤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국장 계실 때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만 외치고 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전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담인력이 없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새로 한 분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하시는 공무원들 인센티브 맨날 얘기만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것 다 부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욕먹고 안 하면 욕 안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연말에 표창하는 내용이 있다고…….
박정현위원
종이는 저도 드릴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는 티켓을 주세요, 그런 것이 되거나 가장 좋은 것은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거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수는 없지만 주장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그게 됩니다, 책임관으로서 그 주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상시교육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바뀌었지요, 바뀌면서 조례 제17조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가 면피용으로 가는 건 아닌 거 아시지요? 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내년부터 1주일 이상 교육에는.
박정현위원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박정현위원
이건 하셨네요, 나머지는 이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현위원
나머지는 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해서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전담인력 배치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해서 양성평등가치를 대전지역에 펼칠 수 있는 사업과제들을 제가 드릴게요, 안 쓰셔도 돼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책임관으로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실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15시 51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하시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방법이 개인마다 다르겠지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 방법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로 꼭 민원이 필요한 현장을 잘 다니고요. 어떻게 하면, 제 지역구 주민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법에 허용된 현수막을 ‘권중순(010-5402-7819) 민원인의 날 연락주세요.’ 이렇게 써 붙여 놨어요. 현수막을 써 붙여 놓고 있으니까 도로에 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본 위원이 초창기에 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때는 정말 한 번에 한 며칠 사이에 1백여 통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제보도 왔었는데 지금 의정활동 한 지 벌써 한 6년째 접어드니까 요즘 일주일에 한두 통 정도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제보라든가 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어차피 제 휴대전화 번호는 길거리와 이렇게 사람 많이 보는데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제보도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일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달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었고, 이제 감사업무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을지병원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을지병원을 지도 감독을 나가려면 어디에서 을지병원 지도 감독을 나가야 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청을 통해서 구청 보건소에서 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시청에서 지도 감독을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개설·허가권이 시청에 있고요, 지도, 감독, 휴업 이런 관계는 구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국장님이 법에 나온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맞다고 표현을 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의료법에 보면 「의료법」 제63조에 보면 시정 및 명령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지사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광역시는 빠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건소는 몇 조, 몇 조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조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에서 점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의료기관 시설기준 점검, 안전관리 점검, 의료장비 설치현황 점검 기타 등등 이렇습니다. 「의료법」 제59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시 들어갔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병원급에 대해서도 도지사·시장과 보건소가 다 현장 확인과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법적 근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법」이고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원은 어디서 받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의원급은 어디서 받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급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어요.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그러니까 개원 허가는 시청에서 하고 지도 점검은 지금 관습적으로 어디서 한다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청에서.
중순
권중순위원
구청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항목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의료기관 허가를 내줄 때 받은 서류를 보건소로 내려주십니까, 구청으로 내려주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허가사항을 통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시청은 상급기관이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보면 의료장비현황이라든가 평면도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 통째를 관할구청 보건소에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 넘겨주시면 보건소 직원들 어떻게 일을 하지요, 서류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안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앞으로 구청이 하급기관이라고 서류 그리고 기본적인 지도 점검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 서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 서류를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본은 놔두고 사본해서 구청에 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폐업관리도 이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검토해 봤습니다. 폐업하는 병원은 몇 년 동안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되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0년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법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 개원만 시청에서 관여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구청에서, 지도 감독과 폐업, 의료기록관리 이런 부분을 구청에 다 떠넘기지 마시고 폐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의료기록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밭수목원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한밭수목원은 제가 알기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요, 피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이요? 죄송합니다.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있어서요, 한밭수목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밭수목원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고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2건 부과했고요, 2015년도는 현재까지 2건 부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0건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사람 정서에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나 어쨌든 간에 1년에 2건씩은 하셨네요. 교통경찰관이 과태료 부과할 때 그분들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자기가 해야 될 공무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하여 담배 금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건강한 사람도 담배 옆에서 피면 싫거든요. 본 위원도 30년 핀 것 같아요, 끊은 지는 한 10년 됐고 정말 젊을 때부터 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런데 저도 싫더라고요, 문제는 생각 외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호흡기질환 있으신 분도 있고, 신경성질환 있으신 분 있고, 심장병 있으셔서 담배 피우는 분 옆에 있으면 가슴이 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지역 외 지역에서 금연구역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금연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겠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수동식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벨을 누르면 거기서 방송이 나온다든가 벨이 계속 울린다든가 그런 게 있겠고요. 자동식이라고 얼마 전에 에트리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금연구역 이를테면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데 일정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센서가 담배연기를 인식해서 벨이 울리면서…….
중순
권중순위원
금연벨은 말 그대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흡연자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하고 본인을 위한다면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연벨은 경기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 같고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형태는 금연구역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스위치를 누르면 돼요. 누르면 바로 벨이 울리는 것이 아니고 또는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10초 후 시간설정을 하면 되겠지요. 얼마 정도 지나서 벨이나 방송이 나오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흡연자와 이 벨을 누른 사람 간에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라도 순천에 보면 9988 경로당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거기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제도의 취지는 핵가족화 되고 그리고 홀로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천시에서 47개 경로당을 공동 24시간 같이 지낼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었어요, 정원은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영되는 건 43개고, 연중무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기왕에 있는 경로당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다녀왔고 그리고 과장님인가요 말씀드렸더니, 대전시도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군데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순천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낮 시간 때만.
중순
권중순위원
또 계절, 겨울하고 혹한기, 혹서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개월 정도.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부분 시범사업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왕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9988 경로당 운영방법, 이 부분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식사 해결도 되고 그다음에 말동무도 되고 겨울이 돌아오면 이분들 집에 혼자 들어가서 난방 안 합니다, 돈 아까워서. 제도를 잘 아시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양로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중구에 은혜양로원, 서구에 엠마오양로원, 유성구에 사랑의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구에 은혜양로원은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입소인원이 18명입니다. 서구에 엠마오양로원이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입소인원이 19명, 많이 비어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유성구 사랑의집은 52명 중에 입소인원이 51명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보니까 무료 입소 대상자가 있고 실비 입소 대상자가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자료 주신 것과 같이 예산지원액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실비 입소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비 입소 대상자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대전시에 굉장히 많지요. 1인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 실비 입소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 “실비 입소자는 입소 정원 대비 20% 이하로 제안하며”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70명 곱하기 20%면 14명의 실비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은혜양로원과 엠마오양로원이 현 입소인원이 70명 중에 18명, 19명이니까 지금 충분히 들어오실 것을 원하시는 분도 홍보를 안 했든지 정책을 잘못 펴서 안 들어오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2개의 시설은 우선 위치가 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고요. 또 옛날의 양로원이라는 그런 개념의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보를 좀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은혜양로원과 엠마오양로원이 홍보를 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산소에 있거든요, 거기서 홍보를 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홍보를 하면 대전시민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서 정말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좋은 시설에 사람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국비· 시비시설인지 몰랐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우실까, 이게 사기업이었으면 거기 지금 정원 대비 한 120%, 150% 들어왔을 거예요. 본 위원이 딱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갔다 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갔다 오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거기 자료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많은 예산 투입되고 좋은 시설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빨리빨리 해서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 분야이기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무지개복지공장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무지개복지공장 대표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삼성자동차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겠지만 상당히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축하도 드렸는데,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10월 19일 현재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사하는 자리지만 아주 대단히 고무적이고 칭찬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총 구매물품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게 돼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예요, 목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1.2%냐 바뀐 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로 돼 있는데 10월 말까지는 목표를 1.2%로 잡았어요. 연말까지는 1.5%가 목표랍니다. 대기업 아니면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법에 있는 1%을 갖다가, 뭐 그것도 개월 수에 따라서 1.2%, 1.5% 목표를 두고 목표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김은일 주무관입니까 아니면 주사입니까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와있나요, 담당자이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 와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분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인기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국장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도 비슷한 시기겠지요, 0.34%, 시 전체가 0.54% 이런 퍼센티지가 현재 1.51%예요. 아주 대단히 고무적이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런 와중에도 지금 여기 문제는 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의 국제협력담당관 0%,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0.51% 건설도로과 0.11% 그리고 소방본부에 많은 과들과 소방서들이 0.2%부터 0.6%까지 미달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 이쪽 부분하고 시립미술관 0%, 한밭수목원 0.75%, 시립미술관 0.61%, 예술의전당 0.99% 여기 여성가족원도 포함 돼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퍼센티지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많이 하면 퍼센티지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제하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로 퍼센티지는 관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무지개공장 대표님한테 자료를 갖다 줘야 되는 건지 기왕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목표관리하시는 김에 조금 더 관리하셔서 이런 부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념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의 역할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직속기관, 사업소, 공단 그리고 재단 먼저 감사를 하고 주무국을 작년과 바꿔서 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꿔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본 위원이 작년에도 무지개복지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아주 많이 개선됐어요. 첫 번째는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이 전혀 소통이 안 됐었고 교류가 안 됐던 부분이 서로 위원회도 구성해서 같이 합동연찬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고 복사지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판매가 어렵다고 했더니 A4 85g을, 기존에 80g이였는데 이것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말에. 또 미용티슈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빵도 2군데 학교에 납품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저렇게 잘하고 있어요, 한번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그런데 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홍보비용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 예산 조금만 반영해 주시면 이것은 마케팅하기 좋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시설이고, 대표가 대전시장이고 뭐 출연기관부터 관련기관부터 각 학교까지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빵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빵 하나를 들고 가려고 해도 사가지고 가야 하는, 홍보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전체 홍보예산은 4,415만 원이 2016년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판촉물 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체 판촉비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해주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는 1.51%로 많이 퍼센티지가 높아졌지만 제로부서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25쪽, 감사자료인데요.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산하에 아이돌봄사업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돌보미라고 불리는 이 근무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노동…….
원휘
조원휘위원
퇴직금 문제가 좀 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파악하고 계시네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노동청에 지금 6명이 진정을 제기한 상태고, 대구나 광주 같은 데는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2013년 9월부터 그 이후자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007년부터 우리가 아이돌봄사업을 했는데, 그 전은 소급해서 안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또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한 명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직이 여러 가지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 또 뭐 조직이 안정이 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명확히, 지금 여기 한 416명, 2015년 9월 416명의 돌보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든 설득을 하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좀 명확한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할 때 제가 우연히 갔었어요, 거기 증인으로 갔다가 이것 때문에 대구검찰청에서도 나와 있었고 노동청에서도 나와 있었고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쪽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고요. 전국적인 문제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냐 아니냐가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원휘
조원휘위원
전국적인 판결을 해야 되고, 지금 검찰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대구에서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은 조직을 좀 안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책임자가 가서 이러이러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따르겠다든지,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쪽인데 그것 안 보셔도 되고요. 푸드마켓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좀 손톱 밑 가시를 빼고 싶어서 단순질의를 하는 건데, 푸드마켓 회원들이 1년 6개월 이용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1년간인가 쉬어야 되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파악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왜 쉬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예산이나 기부받는 물품들이 적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필요한 사람은 많고 제품은 한정돼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 제품이 충분한데도 이 기준 때문에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서 그러면 또 형평성원칙에, 지금 8호점까지 있는데, 형평성원칙 때문에 한쪽만 그렇게 하고 이쪽을 하면 이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물품 기부를 많이 받고 제품이 충분하다면 그런 데는 해줘도 되는 건지? 그런데 저는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제품이 있는데도 기준 때문에 쉬게 하는, 실제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감사를 하다가 느낀 건데, 집행기관에서 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업무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업무목록.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을 전체를 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과연 복지재단이 처음 신설되면서 여기 저기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는데 과연 이 업무들이 다시 한 번 이 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집행기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이관된 업무목록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지만두레가 언제 생겼지요? 복지만두레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업무이관이 된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1년 운영비가 얼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운영비요?
희진
박희진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운영비.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은 1조가 조금 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운영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있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예산을 보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은, 우리 청에 계시는 직원은 몇 명이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118명.
희진
박희진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수, 보건복지여성국 운영비, 사업비는 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자체 사용하는 지원비, 인건비 빼놓고요. 운영비,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 한 번 하고 오십시오. 복지재단의 직원 수, 운영비 이렇게 분석해서 비교해주십시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복지만두레 운영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복지재단에서 복지만두레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에 지급되는 예산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서 같이 나중에 자료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제보육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렵지요, 운영하기가?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고 안 하실 수도 없고요.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접근성 부족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의 유치노력 부족입니까? 뭐지요, 왜 안 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이게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용시설이 많지 않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지적사항이고요. 영아들의 특성이 낮선 사람과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시간제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낮고 홍보도 아직 사실은 덜 된 걸로.
희진
박희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인 건 크게 얘기하면요. 돈을 많이 보조해줘서 상대적인 효과가 크면 어거지로 가서 모셔올 테고, 어쨌든 간에요. 그러나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또 아이들의 특성상 시간만 있다 가고 또 며칠 만에 한 번 오고, 적응이 안 될 테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분들도 많고,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운영방향 이외에 생각하시는 것 있어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좀 더 10개 정도…….
희진
박희진위원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활성화,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신청하는 센터는 없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계속 지원금을 늘려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우리 시 자체만의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저희 자체적으로.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제보육대책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연구하셔서, 그 센터에서 효과가 크면 무조건 하지요 어떻든, 그렇지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장애인 구강진료대책이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장애인 구강진료대책.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한 시비 3,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도? 이게 전국 8개 시·도로 갔는데, 대전·충남은 천안의 단국대병원으로 갔지요? 단국대 천안치과병원으로 결정이 됐지요, 대전서 유치를 못하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전국에 3개를 지원하는데요, 그중에 충청권에 대전이 아닌 충남에 하나 있는 걸로.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공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거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우리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중심도시 대전인데 유치를 못하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에 세 군데를 줬는데요, 충남이 대전보다는 아무래도 취약지구라고 해서 충남이 공모를 따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09년부터 광주, 충남, 부산, 전북, 경기, 대구, 인천, 강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세 개가 아니라.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세 개였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올해 세 개나 했는데도 못 하셨어요, 우리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도 넘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가 좀 복지에 대해서 질적인 것을, 계속 질적인 것을 높여오다 보니까 구강도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공모가 된다면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준비하는 장애인 구강치료방법이 있지요? 이 부분에도 좀 확대를 하셔서 좀 더 높여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앞서서 조원휘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박희진 위원께서도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정현위원
4년이면 얼마 되지 않은 건 아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아직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장이 얘기하시는 ‘그 제대로’는 뭐냐는 얘기예요?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대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가 되는 겁니까, 뭘 해야지?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박정현위원
복지재단의 핵심은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수립하는 데 백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필요한 연구 조사도 하고 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를 하고요. 아직은 좀 더 어떤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연구기관이.
박정현위원
좀 켜주세요. 연구기능을 해야 되지요?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세요, 왜 사람을 안 주세요 복지재단에? 죽 넘겨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재단이 지금 방황하는 중이라고 봐요. 작년에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못 보셨겠네요.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는 복지재단이냐, 복지만두레재단이냐 이 문제 제기였어요. 결국은 복지재단이 왜 직접사업비율이 높으냐 이것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TF팀도 만들고 컨설팅도 받아서 포션을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6년, 내년 예산안까지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크게 연구조사사업,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교육평가사업, 복지만두레 이렇게 크게 4개로 사업 분야를 본 위원이 나눈 거예요 그냥, 나눠서 그 연구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6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연구기능은 애초에 6%에서 3%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3%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통합사례관리는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서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사업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이 복지만두레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복지만두레사업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지요? 왜 복지재단이 이걸 직접사업을 이렇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그래서 74%에서 지금 뚝 떨어져서, 더 떨어져서 지금 30 몇 퍼센트인가요, 떨어졌습니다. 돌려봐 주시지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지요. 연구조사사업은 그대로 그냥 그 포션이 가는 거고요. 교육평가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복지만두레사업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사업이 어디로 갔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직접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연구조사업무를 복지재단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저는 복지재단이 올 초에 TF팀도 만들고 외부 컨설팅도 받고 해서 재단발전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가기능에 집중돼 있는 사업을 연구조사사업으로 바꿔라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조사사업비보다 직접사업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지금 80%가 넘잖아요, 조금씩 줄긴 했지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전문인력은 이렇게 이렇게 충원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기획, 홍보, 정책연구지요. 그래서 올해 기획홍보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새로 뽑지 못해서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기획홍보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내년에는 또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재단이 굉장히 소중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충분히 백데이터도 만들고 함께 정말 대전형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관은 대전시가 출연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전시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기능이 다시 살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지재단과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이 그냥 너네 있는 사업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함께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시 5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세 가지를 했는데요. 메르스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전지방의료원 그냥 우리가 만들자, 어린이 재활병원 만들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의료원은 준비가 되고 있고 어린이 재활병원도 박범계 의원 입법작업 하고 있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복지재단에서도 관련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왕에 해왔던 것 연장해서. 그런데 메르스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제 주문은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질병관리본부 우리 만들자 그리고 주치의제도 도입하자 그리고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지원센터 만들자, 이것은 보건기본계획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를 확대해서 시민건강국으로 하자는데, 국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행감에 올라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확진자가 186명이었는데 최근에 한 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20%입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전은 더 심했고요. 그런데 지금 메르스 거의 끝났다고 또 이게 중앙정부처럼, 보니까 중앙정부는 메르스 끝나니까 입 딱 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가 안 돼 있지요?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검토도 안 하시는 것은 뭔 배짱으로 그렇게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워낙 어려운 과제를 주셔서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과제들입니다.
박정현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과제를 확장하자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검토해주세요, 검토해주시고…….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메르스 백서를 만드시지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백서가 거의 됐나요?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최근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백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서울이 백서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 언론, 전문가들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평가 5년 연속 우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최우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 신종 감염병 관리 유공 우수, 해외환자유치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우수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신상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11월 16일 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