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총무부장 심우식 토목부장 유호상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임경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유호상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하여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선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총 6건을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처리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담당자 디자인 및 신 건축공법, 보수교육 등에 대한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방식 입찰을 우선 고려하여 금년에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공사 담당자들의 전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도 보수교육과 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후 관리ㆍ감독 철저 및 해빙기ㆍ우기 시에 도로파손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4명으로 도로보수반 6개조를 구성하여 상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28.9㎞에 대하여 도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로건설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사를 통하여 적용하라는 말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올해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등 총 11건에 대하여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신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 시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업체수 대비하여 약 87%이며 하도급 수주율은 64.2%로 목표를 상당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속한 보상협의 추진 및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손실보상 실적은 도로, 공공건축물, 하천정비 등 총 860건 119억 6,700만원으로 현재 보상률은 88.1%를 달하고 있습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보상비 60억원이 지금은 미확보되었지만 조속히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도로ㆍ하천ㆍ토리구획정리사업입니다. 먼저 28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측량 및 지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1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종점부 U-TYPE 구간 구조물 시공과 중간부 BOX 구간 가시설 천공 및 근입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불편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3년 1월에 착공하여 ’16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생태이동통로 구조물과 금곡가압장 기초 구조물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1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호안, 교량, 구조물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4.5% 정도 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1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호안, 교량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75.8%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단계 준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8.1%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06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7%입니다. 내년도 6월경에는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환지처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마전지구입니다. 2009년 6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유보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는 환지확정처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불로지구입니다. 불로지구 1공구는 금년 9월에 환지확정처분하였고, 2공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환지확정처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공 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정률은 22%이며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2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쌈지마당ㆍ자연장 등이 진행 중이며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현재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단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일반인 추모자 희생자 추모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모관의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은율탈춤 전수관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단속반 7개조 32명이 우리 시 전역에서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을 실시하여 10월 현재 4만 5,923대를 차량 검차를 통하여 860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적 예방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도로연장 28.9㎞에 면적 3,096a로 남구 인하로 등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우리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총 113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및 터널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내년에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과 하도급 업체 보호조치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보상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로ㆍ하천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도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용수로 이설, 교량 설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BOX-TYPE 구조물과 횡단하수박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 개설공사는 생태이동로 보강토옹벽과 군 시설물 이설, 아스콘 포장, 조경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방축조 및 구조물 설치와 화도교, 금운교 등을 설치하여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방축조와 남창교, 선행교 등을 설치하여 내년 4월에 준공토록 시설물을 준공하여 시설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8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환지확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마전지구는 내년 9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연말에 환지확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불로지구는 내년 5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환지확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공공 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2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18년 3월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내년 3, 4월에는 포장 및 조경 식재를 완료하고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설계용역과 분묘보상 등을 실시하고 ’17년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추모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4월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조성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은율탈춤 전수관 건립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는 내년에도 노후되고 파손된 곳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쾌적한 도로이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구조물의 안전도 확보와 상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05페이지 특정신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 등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0회 운영을 통하여 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문위원회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사비 간접비용 발생 최소화 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로 공기 연장과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된 요인으로 발생되지만 간접비 발생 원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여 재정손실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소송사건 지원 TF 구성을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현재 총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승소율 제고와 예산절감 노력에 적극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위민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교량이나 터널 보수ㆍ보강 67쪽 이렇게 나와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2015년 1월 30일날 금년 초죠. 업무보고 때 상ㆍ하반기 2월과 7월에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상ㆍ하반기 2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겠다. 금년 연초에 1월 30일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금년도 10월에 2월과 7월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10월에 입찰공고된 게 상당히 돼요. 10월 14일날 5개소가 105호고가교 관선고가교, 연수고가교, 동춘고가교, 석암고가교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인천송도1교 UㆍR, 송현터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게 자금조달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보고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발주가 늦어진 사유가 뭐냐 이거죠.

사실 발주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만약 그렇게 드렸으면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종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 예를 들자면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만에 한 번 해야 되고, 1종시설에 대해서 몇 년만에 한 번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시설물 종류 1종시설이냐 2종시설이냐 기타시설이냐 해 갖고 시설물의 종류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진단을 해야 될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법정기간 내에 저희가 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이것은 사실은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기간 안에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법을 어기는 거고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작년에는 소송이 걸려 갖고 사실 이월시킨 정밀안전진단 해야 될 곳이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그걸 소송이 끝나서 이번에 다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전적인 법정기간 안에 점검이라든지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은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서에 유인된 게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2월달하고 7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기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석암고가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석암고가교가 10월 14일날 입찰공고를 했어요. 10월 14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약 75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12월 말이나 이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석암고가교는 2종시설입니다. 2종시설은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그동안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음이 많이 난다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가 금년 9월에 안전점검 대상시설이지만 이걸 한 단계 높여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암고가교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어떤 보수, 보강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결과 2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등급이 최하등급이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 통행을 제한시켜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부간선 그게 이제 수로예요.

네.

거기가 안전진단결과 2등급이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수로는…….

서부간선수로 교량이 있어요, 교량 거기에.

네.

교량이 있는데 원래는 농기계만 다니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차량까지 통행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2등급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종합건설본부에서 2010년 4월 27일날 했어요. 2010년 4월 27일날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그 해 6월 25일날 계양구 주민의 도로개설 반대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 과업 중지를 한 연후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는 거예요. 2011년 11월 23일날 종합건설본부에서 과업 범위 변경 및 용역 재개를 해서 2012년 7월 4일날 실시설계용역 과업중지를 또 했어요. 관계 기간 협의 및 제반 뭐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2014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났어요, 이제.

네.

도로로 개설 결정이 나서 2015년 9월 현재 2016년도 시 본예산에 21억 6,000만원을 갖다가 신청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미반영 됐어요, 미반영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2등급을 맞았는데 주민의 안, 원래는 농기계만 다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차량까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붕괴가 되고 하면 큰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이 미반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

사실 그것은 저희 본부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아니,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희는 이제…….

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미반영 됐죠?

네.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안전진단을 갖다가 2등급을 맞았는데 이게 붕괴의, 이게 최하등급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종건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그것도 이제 폭에, 도로 폭에 따라서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저희 종건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마 종건에서 관리하는 교량 같으면 저희가 그 상태는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저희가 뭐 보수ㆍ보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건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구청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교량 같습니다.

거기는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부평구 소재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삼산동을 가다 보면 거기 주민들이 매번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감사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그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8쪽에 보시면 공사비 간접비용 발생 최소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라든가 아까 우리가 현장방문했잖아요.

네.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기간이 계속 변동이 됐어요.

네.

계속 변동이 됐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간접비 이런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고 적극 지지를 하고 다만 이런 공기 연장이 간접비 부문만은 또 아니잖아요.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총괄 부서하고 미리 머리를 맞대서 당초 계획대로 취지를 살리면서 좀 합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본부장님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뭐 자랑할만한 일 있으세요?

네?

자랑할만한 일 우리 종건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갖고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 있습니까?

네.

뭐 한 말씀해 보세요.

사실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월례조회 때 다음 달 12월달에는 확대간부회의 때, 12월 확대간부회의 시에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내세울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랑거리를 보고를 해라 그리고 반성할 점을 보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다음 달 확대간부회의 때 두 가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하나가 저희가 특수시책을 지금 세 건으로 해 놨는데 특수시책 특정신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처음으로 해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동안에 수많은 업체에서 소위 말해 청탁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타 감사실에서도 우리 군ㆍ구, 우리 시 산하뿐만 아니라 군ㆍ구, 공사ㆍ공단까지 종건 같이 하라고 이미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지시 공문도 지금 하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본부에서 잘한 일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어떤 파급효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저희가 소송 관련돼서 저희 소송업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소홀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 소송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소송에 저희가 패소하거나 그 다음에 패소하면 다시 응소를 안 하거나 해서 소송 관련해서 비용이 작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간접비도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소송을 저희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고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소송 전담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졌는데 그게 소가가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문 변호사들은 응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자문을 구합니다만 이분들 얘기는 응소에 실익이 없다. 그런데 내부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응소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큰 법률 회사를 수차례 방문해서 그 변호사들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응소를 하자 해서 응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도 저희가 응소를 안 하면 28억이란 돈은 그냥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됩니다,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저희가 2심까지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가가……. (관계관을 향해) “34억인가?” 소가가 37억인데 저희가 2심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1일까지 원고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기는, 그렇습니다. 그 두 건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 한 6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송을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종건에서는 공사가 수십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송사건을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괄 소송 전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아까 여기 간접공사비 간접비용은 아까 여기 소송하고 합쳐 갖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우리 종건에서는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 갖고 잘한 모범사례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할 예정이다.

네.

그러면 또 베스트가 있으면 워스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사실 제가 자랑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저희가 금년에 과오라든가 실책을 사실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감사도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요즘 뭐 21세기는 PR을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PR을. PR이 피가 나도록 알려라 그래서 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년 동안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셨는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여러 개 있다니까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잠깐 저희가 옹암사거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공기가 어떻게 보면 예정대로라면 이미 준공이 끝나 가지고 준공식을 했어야 할 시기가 엊그저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년 연장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시민들한테 연장된 것을 불편을 좀 감수하라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과실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시민들한테 사실 핑곗거리가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냥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저희 과실이 아닌 부분에서 그게 발생됐으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좀 감수해 주십사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겠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걸 사정을 반영을 하고 현실성 있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무슨 사유가, 예정보다 늦어진 건 좋은데 그래도 그쪽에 상습 정체기간이 너무 오래 기간이 된다 이거죠, 5년이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5년이면 오래됐는데 그쪽에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차량들 또 오후에는 이쪽 반대로 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수동에서 연안부두 제가 섬에 가려고 그러면 전에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1시간 걸려요, 거기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사기간이 2년 연장됐고 또 이제 복공판 설치할 때는 아주 더 극심하게 정체가 될 텐데 이제 적어도 거기 그 주변에 왜 공사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지 연기가 되는지 정도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구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것.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안내문구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그런 입간판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너무나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공사구간 상당, 전후 구간에다가 저희가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도 하고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다니는 시민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공사현장에 감리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강판…….

복공판.

복공판인가요?

네, 복공판.

그것 설치를 내년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가운데 아니에요.

네.

시작점하고 정상점 중간인데 그때 이제 교통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대란이, 정체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으신가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회도로를 이용하라는 교통 표지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 쉽게 이야기하면 복공판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를 차도를 내주면서 점차적으로 항타작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뭐 그쪽에 상시로 차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러시아워 때는 조금 소통이 되도록 임시라도 소통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는 그런 면밀한 세밀하고도 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통행하는데 아까 2차로인데 3차로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현재 상태는…….

현재가 이제 다 늘린 거죠?

네.

그런데 3차로로 다니는데도 그렇게 정체가 되고 거기 저쪽에 송도신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우회전 해 갖고 인천대교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송도, 인천대교 들어가는 램프하고, 더 이상 램프하고 램프 바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램프하고 접촉을 시켜 놨습니다.

네.

그 위에는 또 왜냐면 기존에 인도까지 다 저희가 도로로 깔고 그 다음에 인도는 바깥쪽 데크를 만들어서 인도를 확보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나갈 수 있는, 옆으로 그러니까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그쪽에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시정요구 처리요구가 3건이 있었고 건의가 3건이 있었죠?

네.

이걸 이제 종결처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요구 중에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한 것을 적용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네.

이게 행감에서 처리요구가 반영이 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한 26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한 30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는 26억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 30억 정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3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행감에서 이런 처리요구가 없었고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30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 겁니까?

그…….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아끼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 여기 종합건설본부에 총체적인 부재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단지 여기 신기술 도입할 때와 자재 구매할 때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한 30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의 이 사업이 이거는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로 아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송 TF 그 다음 간접비 줄이기 위한 그 세 가지를 금년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 갖고 금년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우리 종건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설계도 발주, 설계를 시행할 때는 아까 신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설계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공사 간접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찾아낸다면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단계에서 보면 소송을 결국엔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간접비 소송 같은 경우는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송을 제대로 대응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업무사항에 있어서 좀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설계 당시에 설계 초기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도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

그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동원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서 특히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큰 교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교량공법에 따라서 상부 교량공법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떤 공법으로 해서는 이게 자체가 시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설계 오류지요. 그럴 때는 공법 변경이 들어가면 상당히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때는 저희 본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타당한 공법을 결정한다든지 그럴 때는 공사 중에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초기에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자문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자문 위원들.

현재는 저희 본부 팀장이 주축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공법 선정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사실은…….

본부팀에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전부 몇 명인가요?

저희가 17명 이내로 지금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를 들자면 담당팀장은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팀장이 보통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은 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술이나 지식을 충분히 겸비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 종건은 거의 간부들이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능력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검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희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희 내부 위원들로 구성해서…….

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담당부서 부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담당팀장이 간사로 하고 자문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자재 구매에서부터 신기술 도입하는 것까지 판단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한 30억 정도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래는 사실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이걸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도 작년에도 제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 처리요구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기술ㆍ공법ㆍ주요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공정성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비슷한 성능이 되고 적정한 가격이 된 제품이라든지 공법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자기 걸 채택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1차적으로는 설계사에서 어떤 특정한 공법을 선정해야 될 경우에 우리 설계사에서 5개 이상의 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설계사에서 저희한테 한 5개 이상을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는 1차적으로는 설계회사에서 합니다. 설계회사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결과서를 저희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5개 이상 되는 공법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중에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그런 공법이 채택되는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서 30억이라는 것을 절약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경우, 일반공법으로 설계했을 때와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공법으로 설계했을 때와 그 차액이 아까 한 30억 정도 저희가 절약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표를 이렇게 보니까 강화초지대교 외 1개소 계측시스템 설치공사 적정 자재선정으로 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그리고 도로관리부 우회고가교 보수ㆍ보강공사, 교량공사공법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단면보수공법 선정으로 해 가지고 적정공법 및 자재선정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가 인천장애인국민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기계설비 자재선정으로 해 가지고 적정 자재선정 그리고 그전에 도로관리부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방호울타리 자재선정해 가지고 자재구매 조달로 이렇게 하면서 3억 정도 되는 이 조달은 뭐고 조달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재는 대부분이 관급자재는 다 조달 자재입니다. 그런데 조달 자재인데 그중에서 조달 자재 중에서 뭘 선정할 거냐 그 가격이 다 틀립니다. 조달 어떤 똑같은 자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용도가 똑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조달청의 조달 단가가 다 틀립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성능을 싼 자재지만 성능이 낫다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한다 했을 때 그 차액이 기존에 저희가 본부에서 썼던 자재하고 차액이 그 정도…….

아니, 본부장님 지금 현재 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지금 싼 자재가 있고 비싼 자재가 있고 그리고 싼 자재지만 성능이 양호하고 비싼 자재나 싼 자재나 결국은 가격이 차이가 없다 그중에 싼 자재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능은 똑같은 성능인데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저렴한 것을, 성능은 똑같지만 저렴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그러면 비싼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라고.

아니, 그런데 제가 왜냐면 성능을 예를 들자면…….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잘못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이게 정말 어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초기에 이런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효과가 생겼는데 그러면 사업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물론 설계 오류로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부장의 어떤 판단으로 자문위원회를 잘 효율성 있게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감사원 특별조사감사를 작년에 2개월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종건에 여기 자재라든지 공법 선정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한 문제가 지적되고 노출 돼서 관련 직원이 구속되고 이런 작년에 상당히 좀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아까 이 특수시책사업 세 개를 저희 본부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가동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 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부 일곱 개를 했나요?

네.

했고 네 개는 완료를 했고.

네, 지금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남았는데 지금 본부장님 하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애초에 저희 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구도심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단지역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는데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토지구획법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죠?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업 시행과정에서 원래 사실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께서 불만을 표출하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해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은 그것은 아니죠. 이 법적 테두리라고 하는 그 법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땅을 확보를 해서 감보를 해서 도로도 내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하고 그리고 주변을 쾌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보율이라고 하는 거가 이것은 종건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에…….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종건에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건에서 이것은 사업을 하고 뭐 영업이익을 낸다든지 그런 것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은 종건에서 감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감보율을 정하는 것은 종건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 과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비지 확보해 가지고 그 체비지 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애초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감보를 더 많이 확보를 하든지 감보율을 높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구획정리사업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는 그게 청산을 저희가 합니다. 최종 단계는 청산하면 소위 말해서 청산금이 남았을 때는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주민들한테 청산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청산을 해 가지고 남으면 그렇게 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하면…….

기금에서 해결하나요?

원래는 저희가 그것 여유를 조금은 사실 체비지 책정할 때부터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도시개발기금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죠.

자, 부족분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항시 남아 가지고 돌려줬나요?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은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남다가 보니까 지금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열세 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할 때, 그러면 용역 왜 하나요, 이것? 그냥 공사 시작해 놓고 계속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류지구가 총, 자료가 잘못돼 갖고요. 총 12회를 했습니다. 13회가 아니고 12회인데요. 하나 중복, 공사기간 변경이 11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은 물량 변경이라든지 이런 실시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총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시작이 2006년인가 ’07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설계변경이 2007년 12월 20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5년이기 때문에 8년 정도 경과했고 그러다 보니 뭐냐면 한 1년에 1점 몇 회씩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특성상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여건 변동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 변동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사실상 수반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일반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공특법에 의한 강제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오로지 협의보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사실상 공기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고 저희도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이 매번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계변경 현황을 이렇게 보면 다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서부터 1회 때부터 한번 좀 봐 봅시다, 이것.

네.

석면건축물 철거 항목 반영 6억 5,400만원 증감됐어요.

네.

임목폐기물 처리 항목 반영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이것은 거기에 수목조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에 나무가 어느 정도 있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면…….

폐기물…….

이것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 감안 안 하고 설계하나요, 이것?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드릴 말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면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놓치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되는데 하다가 보면 여기 석면사전조사 용역비 추가 이런 것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와 가지고 이걸 용역을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 나무가 안 보이나요, 이것?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누락을 시킨,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리고 공사기간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 연장이 되죠?

네.

연장이 되면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해야 되고 공사비가 상승을 하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기간들이 적게는 1년에서 2년씩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1년이 아니고요. 이것 따지면 지금 이게 한……. (관계관을 향해) “한 10년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총 시작한 지가 언제야?”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 설계변경 횟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2015년 6월 25일하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인데. 이게 오수관 전기융착쉬트 사급자재 변경해 가지고 이 자재 변경하는 데에 한 5억 정도 금액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이나 자재 변경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렇게 사업하기 전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감보를 정하잖아요. 감보를 정해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감보를 갖다 얼마 다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도장 빵빵 찍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돼 있는데.

네, 법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감보를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예요.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가 이렇게 증감이 되다가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것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지죠.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을 못 들어드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민원을 못 들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주된 요인이 어떤 우리 일반적인 행정처리에서 통상적인 규정에 없거나 그 다음에 무리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규정이라고 하는 거가 그 규정이 뭐냐는 얘기죠. 그 규정이 지금 현재 법적인 규정이 있고 그리고 종건에서 정하는 감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감보를 감보율을 갖다 많이 종건에서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설계변경도 이렇게 13회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게? 13회까지 쭉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비 증감되는 것은 증감을 시켜놓고 그리고 추후에 주민의 어떤 민원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존치건물이냐 존치건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건데 결국 존치건물 해제를 시켜 달라고 그러면 해제시키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해제 못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존치건물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저희가 존치건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여덟 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류지구에 한해서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사업비가 없어서 주민요구사항을 못 들어드린 게 아니고 존치건물을 철거한 현황을 우선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2013년도 4월달에 저희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지장물이, 집이 저희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에 저촉됩니다. 저촉되기 때문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존치건물을 철거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13년 4월달에는 이분 집이 도로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돼서 이걸 저희가 철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년도는 어떤 우리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로계획보다 계획고보다 건물 지반고가 상당히 낮아서 침수 우려가 있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존치건물에서 철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여덟 건 중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합당한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존치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존치건물 소유주들이 철거해 달라는 대상은 저희도 합당한 사유를 소위 말해서 조금 핑계거리라도 되는 사유를 저희가 찾으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저희가 찾지 못해서 민원을 사실은 저희가 해소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합당한 저희가 사유를 찾아내면 그걸 저희가 존치건물에서 철거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가 주민 민원을 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합당한 이유, 사유를 못 찾았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존치건물 철거 명분에 있어서 그게 합당한 이유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존치해제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쭉 이렇게 해제시킨 사유들 보면 완충녹지 저촉이나 도로나 그리고 그라운드레벨에서 천고가 이렇게 높아졌다는지 이런 것들은 사유가 되는데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한 동네가 있으면 이걸 바둑판처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동네가 마을이 있는 것을 바둑판처럼 잘라버리는데 그러면 존치 해제를 집을 뜯어내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집이 거기에 존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둑판으로 자르다 보면 이 집의 위치가 마당 한가운데로 앉아요.

그게 처음에…….

아니, 그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존치 해제 사유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문슨 얘기야,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것이지.

정확한 사례를 갖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 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둑판처럼 토지를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집이 한가운데로 이렇게 앉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집은, 이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모서리나 한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짓는 게 원칙인데.

도로변에 붙어…….

정사각형인데 이걸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중앙으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틀어져서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주차공간도 마당도 사면이 마당이 나오다가 보니까 마당도 협소해지고 쉽게 얘기하면 본부장님 집에서 안방에서 장롱을 어디에 놓고 쓰나요?

그게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 저도 뭐…….

아니, 귀퉁이에다가 놓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롱을 안방 한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자면서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 사례를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보상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장물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할 때.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존치건물로 주장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그때 딱 시작할 당시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세월이 흘러서 7, 8년이 지금 10년이, 10년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건물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제가…….

그게 노후화가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그 얘기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현장에 나가봤어요. 현장에 나가봤고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1억짜리 집을 1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 계산해 가지고 그때 당시 처음에 지을 때는 평당 300만원이고 400만원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집은 뜯어야 돼.

그렇죠, 자기가 뜯어야죠.

이게 한가운데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걷어내려고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걷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절반 가격이 되든 10%가 되든 20%가 되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한 집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일대가 다 그래.

그런데 좀…….

한 열 가구 정도가.

제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네.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집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살겠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고 사회기반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밤에 잘 때마다 누워있으면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해 가지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 심정이, 아, 이 사람 수명 짧아져요, 이것.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명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게 명분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본부장님 판단 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보상을 하려고 하면 저희는 보상하는 절차가 공특법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특법에 의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은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안타깝고 딱하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사업별 내용 그 다음에 포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 지적을 했거든요.

네.

전체 사업별 내역 중에 그래도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사업별로 너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업 초기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꼼꼼히 좀 따져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주처에서 발주자가 사업변경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시공사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반영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감사기관이나 자체적 감사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는 그 이유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증가돼서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에도 똑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아까 다른 내용은 TF팀도 구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불충분해서 검증에 나타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설계변경 사유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철저히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사유야 똑같이 발생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비용이 추가 발생되면 우리 재정여건도 정말 여의치 않은데 시민의 혈세가 다시 재투입되는 그렇게 추가 투입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행감 내용 중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자문위원회 운영 취지하고 보고서 105쪽에 보면 특정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2015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에는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 상향 조정됐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볼래요?

금액이 3,000만원으로 하다 보니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될 건수가. 그러다 보니 금액이 예를 들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근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조그맣게 작게 소모될 때도, 사례가 좀 잘못됐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관급자재가 3,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3,000만원 미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 이상으로 일단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 본부 방침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량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를테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일반 물품구매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소홀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면 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회의하면.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아닌 내부인사.

네, 그러면 수당지급 기준조례에 따라서 주나요?

그거는 통상적인 수당지급 조례…….

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여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두 시간 기준으로 해 갖고 7만원인가……. (관계관을 향해) “맞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

더 이제 봐주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6쪽에 사업별 10개 사업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절감비용은 약 28억 6,000만원 정도로 표기돼 있는데 다른 데는 금액 표기가 없어서 한 30억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그런데 실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면 이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따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후자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기술 이런 것은 신기술보호법에 의해서 2년간 저희가 채택하면 무조건 비싸더라도 그걸 거기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기술이라도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통상 옛날에는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는 비싸더라도 써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굳이 신기술을 채택 안 해도 될 부분을 신기술을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냐하면 일종의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하는 것을 사실 본부장한테 달린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속된 말로 제 권한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열기 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의사결정을 제가 어떤 공법이나 어떤 제품을 제 결정하에 결정이 되는데 제 주관하에 결정이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우리 팀장들이 주 위원이 돼 갖고 팀장들의 공통적인 의사 다시 말하면 우리 팀장이 7명 정도가 매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하면 팀장들의 의견이 또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이 집약된 의견이 돼서 공법이라든지 자재가 선정되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하여튼 본부장인 저부터 시작해 갖고 특정인의 의사가 배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나요?

담당부장이 합니다.

아, 부장님한테.

네, 담당부장님 예를 들어 건축부 같으면 건축부장, 토목부 같으면 토목부장, 도로관리부 이런 도로부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건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자문위원 역할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의나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사실은 내부 전문가가 나와서 정말 그런 자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셔서 내가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문위의 성격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효율을 내고 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 의문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특정 자재나 특정 공법에 대해서 업체가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난립돼 있습니다. 난립되다 보면 그걸 저희가 보면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를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성능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선정하더라도 사실은 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규격에 맞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인증받은 제품이면…….

네, KS제품이나 조달제품이나 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공법이나 제품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본부장이 찍는 거죠. 소위 속된 말로 본부장이 야, 이게 좋다 하고 찍으면 그게 그냥 설계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매가 되고 공법이 채택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걸 시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청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한 10분의1 정도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해 봤자 청탁을 한다 해 봤자 그러면 검토를 시켜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갖고 당신네들 제품이 설계회사에서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증이 되고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주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저도 그런 청탁에 사실 힘들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연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어쨌거나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취지는 백번 이해됩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운영면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를테면 전문교수들이 많이 배치돼 있나요?

이거는 사실 특정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문위 회의를 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바뀌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임기도 그것 뭐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왜냐면 위원을 이렇게 딱 노출을 시키면 그것도 사실 또 로비가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본부에 있는 팀장들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안별로 팀장들을…….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 소속돼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못 하죠.

소속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다 공유가 돼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문위원 역할을 할 때마다 변경된다 그러면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간접비용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건인데 소송이 6건이고 공사 진행한 것이 5건인데 협의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재 건도 있고 그런데 6건에 대한 것은 판결이 난 게 하나도 없나요?

네?

판결 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결론 난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부안고가교 건은 지금 재심하고 있나요? 이것은 좀 세부자료를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1쪽에 소송 지원 총괄 TF팀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고문 변호사 운영하죠? 우리.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시.

몇 분이나 되나요?

그것은 꽤 많죠. (관계관을 향해) “우리 총무부장님?” “서른 넷?”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요? 거기 종건에는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면 본부에서…….

저희는 필요할 때…….

본부에서 지원받아 갖고?

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제가 어느 분 말씀에 아까 김경선 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아까 우리가 응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문변호사들은 응소에 실익이 없다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자문변호사들을 신뢰하기가 좀 뭐해서 서울 쪽에 법무법인 중에 큰 데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섭외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변호사들하고 상의한 결과 응소에 실익이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승소율이 높아졌다는 건가요?

네.

이것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아니, 저희 그 밑에 자료로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변호사가 없이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때는 승소율이 예를 들자면 패소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승소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담 TF팀 구성을 한 것은 우리 종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본부에도 각 부별로 각 팀별로 각 개별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소송업무를 소송 담당을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은 업무역량도 차이가 날뿐더러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담당공무원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소송 담당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쉽게 말하면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데 높아진다기보다도 정당하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 담당공무원이 소송역량이 모자라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해서 총무부장이 팀장으로 해 갖고 각 소송이 발생하는 각 팀의 직원들을 다 차출해서 모아서 주기적으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각 건별로 소송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전문변호사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이런 걸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송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구성 인원을 보니까 12명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래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거나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거나 소송 전담 변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큰 대형 로펌 같은 데서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할 건데 이런 것을 해당 우리 공직자들 12명씩 차출하셔 가지고 하는 것은 직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 담당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각 담당 그러니까 공사로 치면 감독 공무원이 소송 담당공무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각자가 소송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기 오는 참여하는 12명은 자기 고유 업무입니다, 이게. 별도로 업무를 주는 것이 이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업무연찬이 덜된 부분도 토론을 하다 보면 그걸 업무연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성인원에 보면 팀원 10명 중에서 6급 이상으로 상황에 따라 증감하고 그 다음에 총무부에 회계팀, 도로보상팀, 시설보상팀 또 토목부에 3명은 도로1팀, 도로2팀, 지역개발팀 이렇게 해 갖고, 도로관리부 1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업무도 같이 한다 그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TF팀 구성하는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그런 지원 안 돼도 자기들이 사건담당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승소할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공 보수율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또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변호사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것도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물론 민사소송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얼마만큼 쉽게 말하면 준비서면이라든지 이걸 작성할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변호사님들도 저희보다도 사실 당해 사건 개개별로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이 소송 담당공무원이 자세 내지는 소송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연찬 이게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재판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회의나 부서 총괄회의를 할 때만 TF팀이 만나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소송할 때도 따라갑니까?

소송할 때는 별개죠. 그 담당공무원이 소송 담당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다 그냥…….

토론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개별 건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자료 조사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하는 총괄적인 전략, 소송 전략을 총무부장이 팀장이 돼서 개별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직무에 지장을 받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 두 건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부평~장고개 도로개설 건에 대한 것 용역중지가 보상이 지금 한 98%정도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 118쪽이요.

아, 118쪽에?

이것은 우리 도로과 쪽에서 어떻게 통보 받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 (관계관을 향해) “국민권익위인가, 감사원인가 어디야?”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 투ㆍ융자심사 다시 안 받았다고 지적받은 내용 말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몰라요?

지금 사실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당분간 안 하는 것…….

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미군기지가 반환될 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잠정 중단한 거죠?

네.

금년에 예산 세워졌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감액을 시켜, 감액이 아니고 뭐지 예산을 소위 말해서 잘라야 될 것 같은…….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슨…….

DRMO기지요?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네.

그것은 또 환경녹지국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생태하천 복원 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하천사업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시 쪽에서 보면 도로는 나중에 부평미군기지가 끝나고 나서 하더라도 지금 악취도 많이 나고 그쪽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천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한 것도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 갖고요. 지금 고속도로 통과공법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 없었나요? 간선수로를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의 뭐.

수로를 유지해 달라고요?

네, 친수공간으로 뭐 이렇게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저는 아직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 발주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용역중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아, 그렇게 제가 도로공사 협의 건만 남았습니다. 지금 VE까지 다 끝나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실제적으로는 완료가 된 상태고 도로공사에서 통과공법해서 OK만 하면 설계가 준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네, 통과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 OK를 해 줘야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하수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19쪽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44억 3,600만원인가요, 2015년 투자금액이?

네.

전액 반영된 건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계관을 향해) “국비사업 아니야?”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 모두에 본 위원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다시 2016년도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처리요구나 건의에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작년도에 처리요구에 들어간 것이 두 건인데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공사담당자 디자인 등에 대해서 보수교육, 재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간이나 시간이나 또 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외부기관에 저희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못 들었는데 기간 몇 시간 며칠을 하는 건지 그리고 강사가 어떤 직책 어떤 전공인지 여기 분명히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직렬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직이 기술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 기술직 뭐 건축이나 토목 이런 직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가 봐서 필요한 강좌가 개설되면 우리 공무원 교육신청에 의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1년에 몇 시간입니까?

그것은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이 정부 우리 중앙부처 산하에, 주로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에 보고 우리 인천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필요하면 이런 비슷한 커리큘럼 강좌가 개설되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기관보다도 외부 중앙부처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 뭐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각 중앙부처 산하 교육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수강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봐서 내가 이것 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 하면 소정의 우리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가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사실 저희 본부에서 자체적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디자인을 배우고 옵니까?

그런 강좌가 개설되는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금년에 한 예를 들어보세요. 디자인에 대해서 몇 명이 몇 시간을 배웠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 허위 아닙니까? 디자인 및 해서 보수교육 및 재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직…….

연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천이 향후 한 5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내에 2대 도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와 경쟁도시인 부산은 지금 해운대에 100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거기가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도시면 외국사람들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인천도 오는데 지금 사업부서예요.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고 최종 마무리하고 건설하고 그걸 미적, 심미안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걸 다 함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게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뭐 업무보고 사항인지 행정감사 사항인지 약간은 혼동이 되겠지만 이것을 물론 신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공법도. 그래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선정 예를 들어서 설계선정위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국제적 소양을 갖춘 식견을 갖춘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인천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만 적어도 서울의 특정 대학이 아니고 편향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칭 일류대라고 하고 또 뭐 한양공대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인천이 레벨업 되는 거지 손쉽고 교통 가깝고 그런 분들만 포함한다면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 아까 신기술자문위위원회도 새로 정대유 본부장께서 오셔서 이걸 만들었지만 이것도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종 마무리는 국제도시, 주민은 거기에 뭐 콘크리트가 몇 ㎝이고 이런 것 잘 몰라요. 최종은 디자인을 보고 많이 틀려진다.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 같은 그런 것은 가장 최신 공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최종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은 터널이나 그런 기준 하에서 그것도 벌써 다 준공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계속 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현실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지 우리가 10년 후 20년을 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 10년 전만 해도 SNS 생각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학교 석사, 박사 지금 밤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현재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가 보세요. 나날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그런 수준으로 결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