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15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관 정영종 환경정책과장 김승희 대기보전과장 김학근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수질환경과장 이의연 하수과장 정석환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장 김영준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북부공원사업소장 김석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김승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석희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이 중 17건은 추진 완료되어 종결 처리하였고 8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시설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방안 강구입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중 송도ㆍ만수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3월과 9월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위ㆍ수탁협약을 변경하고 전기ㆍ슬러지 정산비용 조정 등을 통해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12월에 사업 수익률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활용계획 검토 및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동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녹색기후정책관실 주관으로 용역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계획수립과 용역심의 절차 이행 시 사업의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용역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입니다. 동 시정요구 사항도 담당자 교육과 함께 철저한 자료 점검이 되도록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용어의 주석 표기는 물론 내용의 상세한 기술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불로동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수립입니다. 금년 2월 환경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고 향후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와 관련 용역을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항공기 소음 측정장비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정책과에 항공기 소음 측정기인 스마트형 소음측정기 5대를 기 확보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분리막공법의 경제성 검토 및 막 교체 시 운영비용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시 분리막 유지관리지침과 하수처리장 실정에 맞는 세정방법과 세정주기를 운영함으로써 분리막 교체시기를 연장시키고 있으며 분리막 교체 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을 선정 구매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공원ㆍ녹지비율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공원ㆍ녹지비율 증대를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과 녹지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ㆍ녹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의 사항입니다. 공원 민간개발은 시 재정부담의 경감과 민원해소라는 장점과 녹지율 감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공원 추진 시 공익과 타당성, 민원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적기 완료 추진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2014년 착공하여 ’16년 준공 예정입니다.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최대 저감효과 검토 추진입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장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LPG엔진 개조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저감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옹진군 대청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인천시 대기관리 정책추진 관련사항 입니다. Blue Sky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2011년 대비 10개 발전ㆍ정유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4%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발전ㆍ정유사의 대기오염 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과 함께 오염물질 감축방안,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 중입니다.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폐기물부담금 징수방안 요구입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체를 통해 반입수수료의 50%를 추가 징수하여 우리 시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10월 30일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3쪽 검단폐수처리시설 정상화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기존 검단폐수처리시설은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 보완조치를 완료하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정상운행을 위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증설공사의 조기 착공과 국비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5쪽 장수천 조성사업과 만수천 악취민원 연계추진 검토입니다. 금년 6월 만수천과 장수천 합류지점의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장수천 조성사업 구간 내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6쪽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인원을 8명에서 9명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 부평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부평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금년 4월에 4,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조사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장수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강구입니다.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였고 원활한 유지용수 공급방안은 2016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히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39쪽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 적용가능 도입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내 CO2 제거 파일롯 설비에 대한 시험운영 결과 CO2 제거율은 우수하나 약품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부족하고 제거공정 중 발생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수행기관의 경제성,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기술이 보완될 경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0쪽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재산세 감면 등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송현유수지 준설비용의 현대제철 일부 부담방안 검토입니다. 현대제철과 인천교 매립지 주변 하수관망도 연결사항 등 현대제철 내 하수처리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매립지로 준설토 등의 유입은 극히 미미하나 지속적인 관리와 협의를 통해 현대제철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개선 사업비 이전 및 매립기간 연장 종료대책 명확한 표명입니다. 금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환경개선기금 140억원이 입금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적기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장수천 및 남동유수지 유지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였고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제2유수지는 60%의 공정, 제1유수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유수지 관리부서에 인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군ㆍ구별 클린하우스 사업 확대 보급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 9월까지 분리배출 수거함을 451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클린하우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5쪽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적극 참여 요청입니다. SK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구성되었던 SK특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과 서구청이 연계하여 주민 불안 해소와 함께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환경분야 점검 시에도 주민들을 참여시켜 시민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글로벌 녹색기후 선진도시 조성입니다.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국제기후 금융산업 컨퍼런스 개최,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녹색기후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천지역 공공기관 43개소에 대하여 2015년도 기준배출량 대비 20%를 감축하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 중이며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웰컴패키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GCF조직의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GCF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지)

물 한잔 잡숫고 하세요. 안 들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보고 계속)

56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써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등 시민 참여형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탄소 중립 숲, 탄생수 보급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친환경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3년간 75억을 투자하고 환경산업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녹색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0쪽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문화 선도입니다. 공공기관 녹색소비문화 선도를 위해 녹색제품 사용을 명문화하고 성과 평가지표에 녹색제품 구매율 반영 등을 통하여 9월 말 현재 구매실적 28.9%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녹색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녹색소비 온라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녹색소비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국가 철새연구센터 조성입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의 경유지인 소청도에 국가 철새연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철새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년 6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생태놀이터 조성입니다. 동구 송현공원과 남구 에코센터에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와 창의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현공원은 연내에 준공하고 남구 에코센터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해서 어린이와 부모가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놀이 체험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빛공해 방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빛공해 영향평가 및 인공조명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환경부의 빛공해 측정기술 표준화와 연계하여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빛공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배출허용 총량을 감축하고 발전, 정유시설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3억 9,200만원, 기업 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에 2억 2,2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 체감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체감 환경지표인 미세먼지와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서 비산먼지 취약지역 도로 물청소 실시,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8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요인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단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추진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통해서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클린 환경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클린운동 전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시간 조정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업사이클 에코센터 건립입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남구 매소홀로 290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857㎡ 규모의 에코센터를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 추진입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체계를 유상에서 무상,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배출수수료 면제에 따른 주민부담 완화와 함께 금속성 자원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 센터 운영입니다. 청라와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는 물론 남는 전력과 소각여열, 불용품의 매각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에 기여하고 주민편익시설 이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자연환경센터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79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연수구 송도동 34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7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50t 규모의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은 있었으나 8월에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사업입니다. 금년 6월 28일 4자 협의에 합의한 바 있으며 10월 30일 4자 협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세부이행계획에 합의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에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고 반입수수료 지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 권리를 찾아 서북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굴포천과 나진포천의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월에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행평가 용역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수천 2단계 복원사업은 남동구 만수동에서 서창동 간 1.6㎞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원이며 2017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동유수지 정비사업은 남동산업단지 내 남동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이며 1단계는 내년 8월 준공하고 2단계는 ’17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동암천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에서 불은면 간 5.97㎞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원이며 현재 약 63.4%의 공정률로써 내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천 2단계 사업은 강화군 강화읍과 선원면 일원 2.7㎞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원이며 현재 7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8쪽 생활용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합리적인 물 소비를 위해서 WASCO사업 군ㆍ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강화군 지방상수도 보급사업 17.7㎞,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 8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1단계는 분리막 기능 상실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불가능하였으나 관계기관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처리시설 보완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단계 증설을 통해서 증설의 조속 추진과 이에 필요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93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비 등 고정비용의 증가로 하수도특별회계 순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 회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하수기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준공된 시설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통합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단 내에 폐수 유입과 또 하수관거 BTL사업에 따른 유입수질 변화로 인해 방류수 수질 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 방식과 사업위치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과 만수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 사업은 2016년까지 완료하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침수예방 및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거와 하수도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군ㆍ구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에 시비 76억 5,700만원, 배수펌프장 운영에 16억 7,000만원,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3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호우 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1쪽 푸르고 쾌적한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녹지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남, 용현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47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심 속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3쪽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에 54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와 함께 시민의 여가ㆍ체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동부권역 공원 조성입니다. 동부권역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및 환경을 정비하고 계절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월미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써 궁중문화와 전통놀이 체험, 자연과 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객과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월미공원을 관광 명소화하고자 합니다. 108쪽 북부권역 공원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확충을 위하여 연희근린공원과 장고개공원을 조성하고 계양근린공원의 위험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수목과 초화를 생산, 공급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폐기물 제로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적 개선과 맞물려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와 청소행정의 선진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해 검단천 등 17개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사업비 37억 800만원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향후 생태하천조성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각종 하천 관련 사업 추진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6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총사업비 147억원으로 하수침전지 덮개시설 및 탈취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7년에 착공하여 ’18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총사업비 216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용량 8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7년 착공하여 ’18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한 시민 여가공간 확대입니다. 2016년도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석바위 산책로 정비 1억원, 중앙공원 개선사업 3억 4,000만원, 인천대공원 남문 정비에 1억 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60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심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시민이 행복한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충입니다. 2016년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등 산림 휴양공간 확대에 51억 7,800만원과 조림, 사방, 산불예방 등의 사업에 68억 7,100만원 등 총 120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박병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ㆍ도별 공원녹지조성 면적현황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인구 1인당 조성 면적현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가뭄에 인천대공원에서 한강원수를 사용하셨는데 날짜별, 용량별 사용량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제홍 위원입니다. 송도만수하수종말처리시설 계약서 있죠? 그 다음에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계약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약서를 변경계약서까지 일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제가 얘기한 3군데 검단하수하고 하수관거하고 송도만수 쪽으로 보낸 공문,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부평공원 내 시설유지 보수 37쪽에 있는 거 부평공원의 민원사항, 올해 접수된 민원사항 일체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에서 사업장 관리대상 61개소 있죠? 그 대상하고 그 다음에 관리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이관을 위한 설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죠?

네.

완료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자료요구. 정창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내용이 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아침부터 행정감사 받느라고 배석한 간부공무원님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에 의해서 1,113억원 수입 확보 이런 기사를 봤어요. 보도를 어디서 낸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낸 건가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고요. 아마 발표, 합의내용을 알고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디 부서인가에서는 자료를 줬으니까 냈을 거 아니에요?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어떻게 이거를 기사를 씁니까?

저희가 의회 위원님께도 전에 한번 보고를, 사전보고를 드렸을 때도 거기서도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1,113억원의 내용에 대한 제가 설명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랬어요. 서울시 부지보상금 613억,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200억, 제2외곽순환도로 보상금 413억 그 다음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추가징수 지원금 해서 500억 이렇게 해서 1,113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립지 연장하고의 관계 있는 내용들입니까?

지금 4자 합의서에 의하면 지금 모든 매각대금이 인천시로 오게 돼 있는데 2016년에만 오는 게 아시는 것처럼 아라뱃길로 200억이 오고 그 다음에 제2외곽도로로 413억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613억인데 거기다가 약 500억의 반입수수료가 있으면 1,11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아마 ’16년에만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경인 아라뱃길 부지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4자 협의체에서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기존에도 줘야 되는 그런 돈이었잖아요, 그거 이전에도. 꼭 이것 때문에 와야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결국은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얘기네?

서울시에서 사실매립면허권을 갖고 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갖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면허권이 우리한테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토지가 매각되면 그것은 서울시와 환경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지분이 있으니까 가져갔죠. 그런데 본 위원이 구의원하면서도 서울시를 항의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보상부지 때문에. 왜 갔냐, 그것은 원래 매립지 협약을 보면 거기 매립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수익은 나중에 매립 종료 후 공원이나 테마파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었거든요. 어쨌든 아라뱃길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 일부의 땅이 보상을 받았으면 그게 서울시가 단독으로 써야 될 돈이 아니고 적립을 해 놨다가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된다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의 답변은 뭐였냐면 그 조건은 매립이 종료된 다음에 조성하기로 한 거니까 매립 종료가 아직 안 됐으므로 지금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시인한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맞다라는 얘기를 거기서는 했는데 지금 당장 투자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매립이 종료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용어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치 매립지를 우리가 4자 협의체에 의해서 연장을 함으로써 이런 1,113억원을 수입을 확보했다라는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은 이를 보고 마치 우리가 4자 협의체로 인해서 많이 재산적인 이득을 확보한 것 마냥 호도하는 행위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했을 때 재정적 도움이 됩니까?

재정적 도움이 지금 공사 자체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이 되면 지금 2매립지는 아직 매립이 덜 됐죠. 그런데 매립이 종료되면 당장 인천시가 그것을 땅의 재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활용방안은 찾을 수 있고 그것에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활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립지, 땅 면적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1매립지나 2매립지가 안정화가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처음에 1매립지는 안정화를 20년을 잡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중간에도 계속 침출수나 가스가 계속 발생하므로 지금 전문가들은 30년을 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제1매립장 같은 경우는 20년 사후관리 비용만 적립을 해 놨어요. 나머지 10년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2매립지도 사용용도가 1매립지 사용하는 것 외에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지금 매립지가 조성된 이후로 현재까지 매립지에 약 1억 3,000만t 폐기물이 반입됐다고 그랬습니다. 연간 반입량은 2014년 610만t, ’13년도에는 340만t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폐기물 반입률을 보면 서울시가 48%고 경기도가 34%, 인천시가 18%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연 지금 연차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입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후관리 비용도 모자라는 상태고 이로 인해서 운영적자, 현재까지도 운영적자가 되고 있는 것을 인천시가 이관을 받아서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이번 기회에 매립지공사의 운영 재정적자 부분이 부각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년 동안 이 적자 부분은 전혀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관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자료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배경에는 어쨌든 공사에서도 흘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재정건전화가 필요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부각된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저희도 이런 이관이 재정건전화가 전제가 돼서 공사 이관도, 이런 저희도 계속 4자 협의를 통해서건 아니면 수도권해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의를 계속 인천시에서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이 적자 상태로 하게 되면 적자 부분은 3개 시ㆍ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가 안 되면, 국가가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어도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가공사라도 거기는 파산날 수밖에 없고 파산이 나면 묻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사를 국가가 갖고 있건 지방이 갖고 있건 소속이 어디든 간에 3개 시ㆍ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담을 3개 시ㆍ도가 안 하는 방법은 사용수수료의 현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공사화된다고 해서 해결, 인천시 100%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인천시가 떠맡는 건 아니고 3개 시ㆍ도가 공통으로 반입비율에 따라서 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가공사일 때는 인천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가 됐을 때 인천시가 100%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18% 반입량이 그 정도 되니까, 사용이. 18% 정도의 책임의 소재가 있는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을 받아오면 결국은 인천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4자협의체를 통해서 인천시로 이관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그럼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가, 인천시가 분석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게 지금 발각이 되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로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감사원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공사 기관 운영 감사 공개문에서 2015년 6월에 보면 SL공사는 2012년 331억원, 2013년도에는 589억원,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 난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매립지공사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시민들의 논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기득권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걸 알면서 우리가 떠안아야 되나요?

저희도 감사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공사현황이 어떤지를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게 적극적으로 국가공사가 반대운동을 하면서 재정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공사가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조직으로 외부에는 비쳐지고 있었고 그것이 환경부에서도 전혀 문제없는, 재정을 걱정할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면 적자 부분은 사실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까지 수익을 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공사가 수익을 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립금 적립되고 있었고 적자 조금 봐도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것으로 다 커버를 해 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공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반입수수료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었고 그런데 제가 공청회나 토론회에 가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매립지공사의 반입수수료는 지금보다 3배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사설처리비의 3분의1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반입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소리는 안 듣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매립지공사는 풍부한 매립 물량이 있다는 이유로 저가로 많이 받아서 반입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의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형평성에 안 맞는 반입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료를 그 동안 왜 못 올리고 적자를 보고 있었냐. 그 반입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데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반입료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존에도 그렇게 적자를 수십억, 수백억씩 적자를 면치 못하고 갔는데 앞으로 반입료의 50%를 인상을 해서 그 50% 인상된 부분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반입을 하면 각 지방자치에서는 그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더 반입료, 반입량이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천시는 50%의 반입료를 갖고 와서 시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매립지공사는 반입량이 더 줄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용이 더 적립금이나 모든 것이 더 축소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50억을 갖고 와 가지고 매립지공사가 적자 나는 것을 때워주려면 그게 더 마이너스 아닐까요?

똑같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반입수수료를 저희 시에서는 큰 부담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시는 반입수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도 다시 인천에 오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인천시에서 반입수수료 50%를 인상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거 그냥 2만원 줄 거 3만원 주면서 1만원은 인천시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립량을, 여기로 반입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체 소각장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슬러지처리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게 볼 것이냐,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준다. 이게 저절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의존도가 서울ㆍ경기는 확실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가서는 대체매립지 조성 필요성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지 종료가 더 쉬워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공사를 저희가 이관하는 것에는 저희가 전처럼 민원으로 길 막고 데모하는 것으로 종료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사가, 저희가 직접 공사를 갖게 되면 어떤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권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력을 갖게 된다는 데에서 그게 재정력의 확충문제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종료를 위한 집행력을 저희가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봤을 때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종료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겠죠. 문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4,000억원 정도 조성됐던 적립금이 잔액이 작년 말부터 1,100억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당장 제3매립장, 1-1공구를 조성을 하고 발주를 하죠. 그러면 그 발주금액이 1,487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재원이 다 고갈돼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는 반입료를 올림으로써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점점 그걸 해서 결국은 종료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기는 한데 그게 끝나고 나서 또 30년간 우리가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적립을 계속 하고 있고 3-1공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겠죠. 들어온 반입량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1공구를 우리가 지금 1,100억 정도에 불과한데 3매립지 조성금액이 1,487억 정도 돼요. 그러면 재원이 고갈돼요. 앞으로 들어오는 반입료 요금에서 앞으로 사후관리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매립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매립장도 지금 최초에 20년 사후관리를 잡았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30년으로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도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후관리 비용을,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인천시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연 지금이라도 과연 수도권매립지를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크게 재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공사 이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저희가 계속 3개 시ㆍ도, 환경부 대책을 요구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에 다음번에는 수도권매립지 해안조정위원회 때는 공사 재정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음번에 회의안건을 잡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현명하게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심각성도 잘 알고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님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할 것 같으면 직원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혼자만 일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웠거나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밑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시장님한테 사심 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해 줌으로써 시장님이 제대로 된 우리 인천시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수도권매립지는 정말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께서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우리 인천시의 뜨거운 감자죠. 거기에 우리 이상범 국장님 올인하다시피 해서 매우 몰두하고 계신데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 반입료를 인상한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지금 t당 얼마죠?

종류마다 다른데요, 생활쓰레기는 지금 2만 50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년도 인상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원가의 6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개연 도에 걸쳐서 22%씩 인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22%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그 인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반입수수료가 50%가 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러면 그 퍼센티지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50원이 반입수수료가 내년도에 22.3%가 올라가면 4,470원이 붙고요. 그것이 추가가 되면 2만 4,500원이 되고 이것에 또 50%가 가산하게 되면 1만 2,000 얼마가 더 붙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t당 3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범 국장님의 소신이 우리 인천시를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제 3개 시ㆍ도 서울시와 경기도, 우리 인천이 다 같이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쓰레기 반입료 인상을 하게 되면 서울시나 경기도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도 직접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상되는 피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우리 인천시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반입량이 대충 몇 % 정도 되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비율을 한 18% 정도.

18%밖에 안 돼요?

네.

아니, 어찌 됐든 18%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차등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인상이 되는데 그것이 재정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좀 더 물론 3개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굳이 우리가 꼭 서울, 경기도만 비유할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시민들도 같이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다 같이 공동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게 앞으로의 일도 대처를 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 광명시에 광명동굴이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습니까?

네.

광명동굴 앞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일명 소각장.

네.

아주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거기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네.

거의 일 30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999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602억원에 자본금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이제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합자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서울시도 구로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반입료도 인상이 되고 계속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친환경적인 외관상으로 전혀 소각장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화장품회사나 그런 감이 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 중의 일부지만 그것을 우리가 근거리에 있는 데서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인천시에. 그리고 바로 옆에 훌륭한 관광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 몇 조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천시도 그저 한 곳에만 올인하지 말고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공원ㆍ녹지 조성면적 현황도 이제 각 시설별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공원ㆍ녹지 조성면적이 서울, 부산 다음에 3위인데 공교롭게도 인구와 비례해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인당 조성면적이 6.45㎡로 상대적으로 낮다. 객관적인 평가겠지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금년도 9월 22일날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이거?

시청에서 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요.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청취하시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공원 조성이 서울시는 용산공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인천에도 국가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건의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미군부대 이전돼 있는 부평 미군부대…….

부평에 있는 미군부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의.

건의로?

네.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봐주세요. Blue Sky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인천이 여기에 맞는 발전소나 정유사가 10개 돼 있어요?

네.

10개 발전ㆍ정유사가 다 같이 협의회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그러면 이미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모임이 있고요. 안건에 따라서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 대기관리를 많이 컨트롤하는데 보시면 2011년 대비해서 배출량이 24% 감축했다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있겠죠, 그런 데?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협의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발전소나 정유사에서 의견을 내거나 또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안도 내고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좀 혼재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흥화력 같은 경우에 모델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배출가스 저감도 논의하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유사구조로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써 여기 사업내용에서 쭉 나오지만 자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건 본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총량관리하면서 줄여나가는 것도 국가적으로 과제 부여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외관적으로도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있어서 환경정비 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갖도록 저희도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마지못해서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어쨌든 발전이나 정유사 대기관계하고 밀접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의, 그런 시민들한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효과 있는 협의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거점수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표를 보면 연수구는 빠져 있어요. 왜 연수구는 왜 없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수구도 내년에 일곱 군데 신청해서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거는 지금 새로 설치한 거고요?

’14년과 ’15년이고요. 저희가 계속 증설, 늘려나가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연수구는 빠졌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별로 참여를 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하는 세대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단독주택 또 아파트가 보편화돼 있지만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 데는 거점수거가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지역이 문전수거 그러니까 편리한 것으로 따지면 거의 문전수거를 원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거점수거를 많이 하고 또 클린하우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실 문전수거나 거점수거에 일장일단이 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시리라 생각되고 이게 그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를 늘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수거방식의 그런 정책을 해야 만 그래도 기왕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생활을 위해서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차제에 신도시나 구도시 이런 것 그게 정책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2018년에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청소차량이 없고자 하고 소각장으로만 다 가서 소각재만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매립지로 가는 물량이 재활용 되든가 아니면 발생량 자체가 감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도 증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은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경제산업국과 행감을 하면서 잠깐 느꼈던 부분인데 각종 아파트나 이런 데서 가전제품, 폐가전제품 같은 것을 버릴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딱지 붙여 가지고 개당 얼마씩. 사실은 법률적으로 작년에 무료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따가 제가 77페이지 같이 질의할 내용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기로 하고 62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어린이들이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동구에 있는 송현공원하고 남구에 에코센터인데 이게 사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 한시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공사 착공시기가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착공이 되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중간에 작년 ’14년도에서 ’15년 예산을 세운 건데 왜 굳이 금년도 4월달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예산 재배정이 됐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군ㆍ구비까지 하면 각각 5억짜리 사업인데요. 현재 동구는 연내에 다 완료가 되는데 남구 에코센터는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에코센터 자체도 조금 지연되면서 같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육장 같은 것은 외부에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다 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거죠?

네, 건물 공간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층 건물 생태교육장이 생긴 남구 에코센터예요.

그러니까 생태교육장을 만드는 거죠?

그 근처 인근에 놀이터…….

놀이터 안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에코센터가 따로 있고 그 앞에 공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생태놀이터는 기본적으로 놀이기구를 플라스틱 이런 것보다는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은 안에 들어가서 하시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1년 사업이라고 치면 지금 벌써 11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게 12월에 끝나요? 그렇게 금방 끝나는 사업입니까?

금방 끝납니다.

금방 되는 거예요?

동구는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 건은 내년 5월에 준공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공정이 지연 돼서 내년까지 간다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기간이 1년을 넘기면 사업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재 심의가 있었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지연이 됐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목적에 맞게 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9페이지를 봐주세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그만큼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세먼지 이런 게 민감한데. 본 위원도 가끔 방송을 통해서 그런 미세먼지 발생 저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 금년도에 나쁨 단계, 매우 나쁨 단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쁨 단계 이상으로 발령난 그런 게 우리 금년도에 몇 번이나 되죠, 그게?

작년보다 확실히 올해 많이 발령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횟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월 현재까지 29회 발령됐답니다.

금년도요? 29회?

네.

그러면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은 거예요?

2배 이상 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배 이상 느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몽골 쪽에서 날아오는 먼지도 그렇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노력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지원,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감소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물청소, 먼지억제제 살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외부요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나는 그런 미세먼지 그런 것도 많이 돼요? 요즘은 법령 강화가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그런 기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에서는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60% 이상.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도로에서 나는 먼지를 줄이는 것이고 그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청소를 해서 축축하게 해서 날아가지 않게, 비산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제거를 할 수 없고 사후에 고압살수차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물청소 알리미 같은 것을 하는 게 미리 예보 정도 성격을 띠어서 오늘 좀 날 것 같다 그러면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게 하고요.

사전에 미리?

그렇습니다. 물청소 알리미라는 것이 위험이 예견된다라고 할 때 미리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거장비가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본격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저는 하반기에 인력을 늘려서라도 직접 종건이 됐건 어디가 됐건 저희가 직원채용을 해서라도 차를 상시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녹지국 특히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셔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좀 막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죠. 아까 제가 폐가전제품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히 별도의 사업비가 들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설명했듯이 아직도 그런 홍보라든가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저 가전제품 나오게 되면 다 몇 천원씩이라도 딱지 붙여서 스티커 붙여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수거업체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 레벨에서 합의를 했고요. 환경부하고 조합하고 이런 폐가전 처리를 여기다가 맡기는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인천에는 인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도 말로 1만 8,885대로 수거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참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 우리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정부로도 건의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공익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해 달라고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봐주시고요.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한 시민여가공간. 지금은 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힐링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원ㆍ녹지가 우리가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인천시도 여러 지역에 그런 녹지를 조성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이게 일례를 들면 명상숲 조성, 나눔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런 명을 지어 가지고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남이섬 가보셨죠?

오래 전에 가봤습니다.

남이섬에 가시면 길 옆으로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정말 칠팔십년 된 나무들이 우람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런 공원길 이런 길이 그냥 아무 나무나 혼합해서 심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름대로 단일목 단위의 나무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꾸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명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라북도에 내소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양쪽에 전나무가 쭉 있어요. 관광객이 엄청난데 바로 그런 단일품목의 나무를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광지 명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우리 인천시도 그런 나무숲을 조성한다고 치면 그런쪽에 감안을 해서 몇 개 정도는 그렇게 해 보면 나름대로 우리 인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 그것하고 유사한 취지로 내년도에 예산 중에 특색가로길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요.

무슨 길이요?

특색가로길 조성. 그래서 군ㆍ구에다가 전체 한 10억 정도로 해서 물량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군ㆍ구 재량에 맡기되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이쪽 길은 가면 여기 멋있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주요 도로변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에 10억이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관광공사도 새로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덧붙여서 그런 데 주관을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요구자료를 보시면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이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 쭉 보시면 집행액이 완전히 제로로 돼 있는 거죠, 하나도 안 돼 있는 사항은? 그렇죠? 대공원 청사 및 화장실 저수조 소독, 대공원 내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부분들. 지금 11월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되는데 이런 대부분 용역사업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시기적으로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12월달에 한꺼번에 다 해서?

지금 사업개요에 나오는 공사기간 내지는 용역기간이 끝나면 집행하는 걸로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다 금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개요에 나오는 공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간 끝나면 어떤 것은 끝나는 대로 완료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 같은 게…….

월별로 끊어서 주는 게 아니라 계약이 그냥 그 기간이 끝나면 아마 그렇게 주기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을 한다?

1년치를 한꺼번에 그냥 받는 거죠.

연말에 집행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된 것들은 집행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3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를 계속 같이 병행하는 위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군데, 한 사람을 집어서 얘기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인천대 배양섭 교수라는 분은 네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위원님, 저희가 인천의제21에는 보조금도 나가고 한편으로는 저희 환경단체의 연합 내지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가 로컬어젠다21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양성하고 해야 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써는 저희가 의제와의 협력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적인 관계이기도 한 측면이 있고 해서 대표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냥 환경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객관적인 비교가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예를 들어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간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할게요, 자료만.

그러세요.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송도만수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검단하수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그 집행내역 있죠, 집행액.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29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보조금이요. 집행 세부내역하고 3년간 평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보조사업 집행 세부내역하고 3년간 평가자료.

업무보고 29페이지?

요구자료, 민간이전 지원현황 있죠? 분과별로 있잖아요. 녹색부터 환경, 자원, 수질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거 자료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UN지속가능발전센터 협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집행내역도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저희가 환경부하고 인천시에서 매년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 부탁 좀 드릴게요.

집행내역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출한 건 있는데 그쪽에서 어디다 얼마를 썼다 이런 것을 정산보고를 하는 체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을 했는데 그럼 정산보고를 받아야지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집행했으면.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있죠? 거기 양해각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국 운영비 5억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군부대 국가공원 건의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삼동암천하고 선행천이 지금 아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테 그에 대한 공사계약, 진행상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은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세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답변내용 중에 들어보면 많은 노력과 공부하신 부분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읽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그냥 개선된 걸로 해 주세요. 26쪽입니다. 공원개발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법률 21조하고 21조2항을 보니까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이 대통령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 기부채납에 보니까 사용면적의 70% 이상일 경우에는 비공원시설을 30%를 해 준다는 게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30%를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7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75%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25%, 최대가 그러니까 30%죠. 30%는 자기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도 지어서 분양해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파트까지요?

네, 주택지구가 들어오는 검단에도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를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이면 30%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30%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에다가는 적지라고 생각되는 데에다가 공원조성비를 다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70% 땅을 국가에다가 내는 거니까 그 비용만큼의 뭔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임목도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저희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를 받아주고 개발계획 이게 타당하다 이 정도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임목도나 경사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주면 그냥 산 상태로 주면 공원조성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원스럽게 만드는 공원조성을 하고 70% 이 땅에다가 그냥 나머지 30%는 저희가 봤을 때 개발사업 이 정도는 주위하고 큰 영향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몇 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5만㎡ 이상의 땅에서…….

그러면 대단위 면적을 가진 분은 되는데 소규모 면적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규모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후반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인데요.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개선을 해서 매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악취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과정이 하수가 유입돼서 개방형으로 돼 있는 부분에 뚜껑을 덮는 작업이 첫 번째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덮어서 해결될 수가, 계속 쌓이니까 어쨌든 탈취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내에서 나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승기하수처리장 주변에서 나는 악취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송도,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악취의 원인이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도 있고 유수지 문제도 있고 남동산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송도국제지구 내에 자원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복합적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ㆍ7공구에서 있어요. 승기하수처리장도 오다 보면 북측 수로가 있어요, 달빛공원. 거기서 나는 냄새는 왜 나는 겁니까?

하수관로가 잘 빠지지 않아서 나는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여서 하신 거죠?

과거에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청에서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사실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모르시고 그러면 경제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인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받으셨나요?

인수가 현재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진 않고요. 관리를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관로의 문제도 있지만 배수구역 그러니까 처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 승기처리장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송도하수처리장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비용이 어디가 더 많이 들고 덜 드냐 이것에 문제고 지금 현재 역류되는 원인을 아시냐는 말이에요, 역류되는 원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배관상에 관로가 오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어 달간 경제청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배수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 관로의 압이 센데 거기다가 관을 연결하니까 거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치 당시에 저희 시와 경제청이 원활한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여서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를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악취를, 냄새 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하수처리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똑바로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미진했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받으실 때도 기술 이쪽에서 관련된 분들이 제대로 인수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주니까 받은 것 아니에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엊그제 사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 의한 배수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시스템처럼 승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변경문제라든가 또는 처리장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승기처리장에 대한 재건설 방안도 시설 규모하고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뒤에 여쭤볼 거니까 놔두시고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방식을 한 것은 틀림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경제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또 없어지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이게 이렇게 국가 돈을 갖다가 너무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더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서 인수인계를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39쪽인데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 적용가능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시멘트 대체원료를 생산하는 파일롯 시설을 한다는데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가 누구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세요, 국장님?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기 대우건설하고 남동발전, 극동환경화학 등에서 공모사업을 해 갖고 이것을 따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CO2하고 그 다음에 약재를 소석회, 성분이 소석회가 주가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CO2를 제거해서 석회석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약재비가 많이 든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석회 성분의 약재비와 여기에 석회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 부분을 빼고 나면 이거 한 t CO2 제거하는데 약품 및 전기료가 거의 118만원이나 된다. 그러면 이게 CO2 배출권 하고 있을 때 1만원도 안 되는데 118만원이나 든다는 것이 일단 경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CO2 감소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식으로다가 따져보고 뭐하고 했을 때 정말 에너지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런 비용을 합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CO2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포집을 해서 다른 대체연료로 연구하는 것은 혹시 아세요?

그런 카본캡처 기술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 장기투자를 해서 이게 그야말로 이거 하나만 개발 제대로 하면 대기문제 전 지구적으로 떠도는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말 전 세계가 열광할 만한 기술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상용화 선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전에서도 화석연료를 쓰는 그런 내연기관을 가진 곳에서는 한 3년 뒤면 연구단계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지난번 영흥화력발전소에다가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소위 엔트로피의 법칙 같은 것에 의하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숙제를 남기도록 하고요.

네.

본 위원은 이런 CO2가 과거에는 많은 문제의 어떤 공해죠. 공해인데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을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우리가 CO2 관련해서 제거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에 이런 인프라가 있습니까?

테스트하고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좋은 기술이면 도입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지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도입할 만한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투자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큰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이런 기술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능하시고 능력 있는 국장님이니까 직원 중 일부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산학연 연구기관에 같이 TF팀을 구성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학자 내지는 정말전문가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전문직의 공직자들이 공직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점을 보완해서 지적을, CO2가 발생되는 각 시설물의 산업단지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관리ㆍ감독하고 견제하려면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분하고 기후를 측정하고 하는 쪽에서의 이게 아주 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문보직제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가는 중ㆍ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동감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내에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셨습니까, 자료? 요구자료?

네.

여기는 주로 도시자연공원 내에 산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 야영장 이런 것을 법률로 개정 건의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재산세 감면혜택이, 50%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부분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대한민국 산지 전체 중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나 그런 자연녹지 이런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이 헤베당 10만원에서 한 20만원까지 있어요. 그럼 평당 오륙십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럼 그 산은 사용도 못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면서 세금을 계속 걷어들이면 그분은 이제 물납을 했을 경우에 그냥 국가가 가져가나 똑같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하고 안전행정부에다가 했는데 국토교통부도 또 안전행정부에다가, 행정자치부죠. 거기다가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규제는 규제대로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감면혜택만 없어진 꼴이라서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항의를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인천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상속이, 산이 얼마가 돌아왔어요. 그것을 받느냐 마느냐 이제 형제지간까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가 있고 그러면 국가도 세금을 받으려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킨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헤베당 1,000원, 2,000원 간다 그러면 평당 1만원, 2만원 가니까 그분들도 재산토지세를 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임야가 평당 30만원, 50만원 가면 그거 몇 만평 있는 사람은 거덜 나요, 지금.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이 싸게라도 사가라는 거야, 인천시 보고. 그래서 내가 가서 여쭤봐야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원 사고 싶습니다.

상속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저희도 공원…….

그러니까 저는 제도개선에 이렇게 지금 산림욕장, 유아숲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자기 재산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계속내서 물납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받아주는 데 있고 안 받아주는 데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한번 따져 봤는데요. 지금 공시지가 1억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을 얼마를 내나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50만원 내는 것으로 나오고요.

아니, 이분은 얼마를 내냐면 2,000만원을 내요, 매년.

무지 많은 땅을 갖고 계신 거죠, 공원부지를.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씩 매년 내니까 그분은 억울한 거죠.

공시지가 1억이면 50만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1989년 이전부터 갖고 있는 분은 한 7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갖고 계신 분은 산을, 공원을 갖고 계신 분은 1억에 대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89년 이전부터 산을 계속 갖고 계셨던 분은 7만원을, 지금 1억에 대해서 7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할 때 이것은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니까 이것은 좀 국가에다가 계속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4페이지입니다. GCF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연계해서 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GCF 자체는 국제기구로써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같이 설명회를 한다든가 저희는 지금 GCF 동향을 우리 국내기업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아카데미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GCF 정책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정책을 직접 GCF 직원들을 불러다가 소개하는 그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포럼 내지 설명회 기회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게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인천시는 GCF사무국에 어떤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GCF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사무공간은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특별히 제안했던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오는 새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착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연 3억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유치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GCF라는 것은 결국은 녹색기후기금이니까 개발도상국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데 그 개발도상국에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있나요, 우리나라 말고.

올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다가 지원대상을 확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주도하는 사업모델 탄소 중립, 자립섬 사업, 에너지제로화 사업 같은 걸로 해서 국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도 이제……. 페루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거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이나 기상청 이런 것이 지금 송도의 녹색기후기금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계획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글로벌 녹색기후 선진도시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51쪽에 나오는 마스터플랜도 만들었지만 이걸 산업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제로에너지빌딩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인천시가 참여해서 당선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생태산업단지 구축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와 한국산업기술원 간에 MOU를 맺어서 이쪽을 기후산업을 육성시키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친환경 에너지제로빌딩을 송도에다가 유치하고 그걸 짓고 거기 내에 녹색기후관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환경선도산업을 거기서 홍보관을 운영하게 해서 GCF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둘러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유망한 환경산업을 둘러 보고 거기하고 계약을 맺고 수출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목표와 플랜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나 산업자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인천시 구상 내지는 이런 것을 저희가 책자로는 제공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덥석 이거다라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만 요즘에는 기상청하고 관계에서 기후관을 한번 송도에다가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들에 국비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에 관련된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후진국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CO2라든가 또 중금속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복잡한 미묘한 관계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좀 국장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매칭사업이 내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이끌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OECD 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든가 선진국이라든가 이건 공히 똑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기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악취문제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이 여러모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BTL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됐던 것들이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연수구 전역과 남동구 구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자체에도 또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피해서 폐수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승기하수처리장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방류수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제대로 가동되면 악취도 적게 되는데 제대로 가동이 어렵다 보니까 악취도 더 많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슬슬 새로이 현대화를 준비해야 되고 공사기간까지도 감안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남동공단하고 BTL사업 일부분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원인제공자예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왜냐하면 승기하수처리장의 시설능력을 제대로 공문이 내려와도 공직자들이 우리는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되니까 직관해서는 안 된다.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 시설현대화를 한 5년, 10년 뒤에 환경부 말을 듣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환경부가 지시하니까 여기 인천에서 네 하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남동공단에 폐수처리시설이 없으면 공단에다 설치해 가지고 1차 걸러서 내려보내든지 해야지 용량은 적은데 그런 걸 하나 계산 안 하고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연수구는 연수구대로 전부 다 거기다 버리니까 시설은 노후됐고 현대화시설 필요한데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대화시설 하는 방법.

지금 현재 시설을 어디다가 입지시키냐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임시로 응급처치를 해서 승기하수처리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81억 들어가서 하는데 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임시방편인데 원천적인 해결은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노후화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남동2유수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을 지하로 넣는 것 이런 것을 양쪽의 공사비용 대비하면 나오지 않나요? 어디가 유불리가?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면 바로 옆으로 옮겨가는 남동제1유수지로 옮겨가는 게 경제성 측면 하나만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사업비가 추가로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남동2유수지건 11공구로 가건 관로를 쭉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유수지는 또 복잡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쪽이 저어새 서식지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구역,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연수구에서 남동구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첨예한 지금도 매립지 어느 관할 놓고도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첨예한데 그런 첨예한 것에 또 불을 당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론화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서식지는 환경단체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1유수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가 범위가 넓으니까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어제 그저께만 해도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벌써 항의 딱 들어오고 이것은 절대불가 입장을 저희한테 밝히고 갔고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고 일방 추진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밝히고 갔고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하수문제도 처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생태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업무 이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일방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환경단체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남동구나 연수구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역의 경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연수구가 남동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걸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동참해야 되는 거고 협의하고 협상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로써 어느 특정구의 토지 경계, 해상이다, 육지 해상이다 이래서 내 토지다, 네 토지다 싸움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과 관련 없지만 국장님이 입장이 난처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행정낭비로 보고 경제자유특구는 특구로써 끝나는 거지 어느 구에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상 연수구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달라서 어렵습니다.

국장님이니까 남동구 국장님도 아니고 인천시 국장님이니까 입장 곤란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마지막인데 5ㆍ7공구에서 넘어오는 것을 지금 방류 또는 역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로 돈 얼마 들여서 언제까지 시공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하수과장님이 답변하면서 얘기드린 것처럼 경제청하고 이걸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해결방안을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당장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은.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송도에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100% 가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BTO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것보다 승기에서 처리하는 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가 단가가 싸니까 여기서 그냥 처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운영비 1년에 2, 3억 아끼느라고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공사 다시 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처리비용에서 싸고 송도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비싸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BTO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새로운 시설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들어가요, 공사비가?

70억 정도.

그러면 70억은 인천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경제청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경제청에서 내지만 경제청 돈도 인천시 돈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다르죠.

그래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제도시의 4조원을 원도심에 갖다 줬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청 돈 아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라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서로 원도심이랑 구도심이랑 같이 상생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원도심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송도ㆍ청라ㆍ영종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빚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 팔아서 빚 갚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업을 일으켜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원도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상생하는 아이디어와 서로 양보와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만 개발하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도심에만 돈을, 특별을 일반회계로 바꿔가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시간 많은 말씀해 주셨고 하여간 송도승기하수처리장뿐이 아니라 인천시 내에 있는 각종 하수처리장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잘 결론을 내주셔 가지고 냄새가 안 나서 국민들의 정주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 해병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받았는데요.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총괄적인 내역만 갖고 오셨고 다시 해 가지고 각 별로…….

세부적으로.

집행액을 세부내역을 달라고요, 세부내역.

사업별로.

네, 3년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잘한 일은 좀 더 잘해 보고 또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더 잘해 보고 하는 게 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꽤 지루하실 거예요. 저는 인천의 5대 하천 중에서 장수천하고 대공원 캠핑장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팔당원수를 해서 주셨는데요. 금년에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물다 보니까 인천의 5대 하천이 다 유지용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보니까 비싼 한강원수를 갖다가 펑펑 쓸 수도 없고 참 이거를 다 하늘에만 맡겨서 비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만들어놨던 하천들이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국장님, 이런 유지용수를 뭘로, 장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유지용수가 풍부하다기보다도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생길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용적인 측면하고 유지용수 공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설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는 부분하고 보면 일단은 용수, 그냥 한강원수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싸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뭄에 물이 적을 때는 충분하게 저희가 한강원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고민은 전임 국장이신 조영근 국장님하고도 지난 5대부터 고민해 오던 게 아직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성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한강상수원 수를 쓰는 것이 만수하수처리장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강원수를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나 가지고 물을 흘려 가지고 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가뭄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부분 정도로만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사용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대공원 유지하는데만 썼지 지금 여기서, 대공원에서 장수천에 거기까지 물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대공원의 유지용수를 공급받은 바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강원수를 가지고 대공원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일 뿐이지 그 물이 장수천까지 흘러 들어와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양은 결코 미미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안영수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말씀 올린 대로 5대의 시의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환경녹지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16년 하수기본계획 시 유지공급방법을 비교ㆍ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면 이것은 예산 반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38쪽에 만수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추진 시에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요원화되는 거죠. 2단계 공사 추진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지금 이 밑에 있는 표를 바탕으로 감으로 말씀드리면 큰 돈 들여서 시설비가 들어갈 거면 차라리 한강원수를 쓰는 게 그 시설이 내구연한 따지고 감가상각도 다 하면 오히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한강원수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어쨌든 ’16년 하수기본계획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해 보고 그것에 큰 추가비용 없이도 한강원수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업은 공사도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 ’17년부터는 얼마든지 예산 반영만 되면 당겨쓸 수 있는 만큼만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17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저도 조금 공급량이 줄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원에서 원해서 줄어온 게 아니라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한강원수를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고집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가 더 합리적인 결정이냐라고 봤을 때는 한강원수 비용이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지용수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이걸로 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파이프가 있고 한강원수는 지금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올해 특별히 왜 적었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공급이 덜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급을 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좀 줘야 되니까 덜 갖다 쓴 거겠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라면 그거는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제한 측면에서 가뭄이라서 유지용수 공급하는데 약간 제한이 올해 특별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뭄이 아니면 돈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공급제한이 가뭄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한강원수 공급하는데는 제한이 있는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절반 정도 방류되는 물이 베올리아 하수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방류수 역시 비싼 물입니다, 그거.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함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장수천 2단계 공사가 지금 시작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바퀴 돌았는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동경기장에서부터 서창2지구 넘어가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교각을 세워서 오버브릿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장수천하고 고속도로를 오버브릿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장수천에 가운데 교각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가운데 교각이 2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은 묻힌 거죠. 흐르는 면적이 좁아지는 거지, 길이. 여기는 넓은데 좁아지고 이렇게 흘러 나가는데 이거 공사할 때 전부 다 싹 이게 호안공사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 좀 해결할 수 있겠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날 제224회 임시회 중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점심시간에 장수천을 나가봤어요. 어디를 갔냐. 캠핑장 옆에 가면 거수골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17사단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다 썩었어요. 본 위원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다 후벼 파봤어요.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 썩은 물이 캠핑장에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은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가 다 썩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위에서 썩은 물 나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좋은 공사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현재 운연천이 그런 형태입니다. 2단계에 저 밑에 LH에서 돈 26억인가 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위는 다 썩어 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악취가 나는 이런 현상인데 운연천 역시 그 부분을 함께 이거를 안 해 주면 운연천, 운연동 일대, 시흥시하고 맞물려 있는 주민들한테 생활하수 오폐수 처리할 것을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쪽의 메인 관에다가 그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과장님들 현장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류만 정비하면 안 되고 상류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인천대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90만평 되죠?

네.

맞습니다. 거기 캠핑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9,000평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 캠핑장에 관해서 현재 사업주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어떻게 90만평 되는데 전체를 공원으로 해서 취사를 못 하는데 거기만 달랑 취사하게 허가를 내줍니까? 아무리 허가권자가 시장이라도. 이거 온당한 처사라고 봅니까? 캠핑장이 단 1cm라도 떨어져 있다면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90만평 안에 10분의1의 부지인데 거기만 달랑 취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허가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캠핑장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고기 굽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민원을 유발해서 반대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민원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다가 이것이 그런 민원을 빼놓고 나서 이것이 인천시에 이런 야영장이 필요한가의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캠핑장이나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너나 나나 유행처럼 많이 캠핑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도…….

국장님,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길게 나열하시지 말고 요지만 얘기하시자고요.

민원이 문제가 됐다는 게 문제지…….

그러면 민원 얘기로 넘어갑시다.

캠핑장 자체를 조성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인천대공원은 휴식공원이에요. 놀이공원의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캠핑문화가 확산이 되고 필요하다. 그럼 계양산도 만들고 문학산도 만들어야죠. 그 골짜기에 만들면 어떻겠어요? 민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단지 공원의 전체 90만평을 취사를 못 하게 해 놓고 거기만 달랑 여기만 해라.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냐 하는 그것을 여쭸던 부분이고 국장님 주장대로라면 계양산도 해야 되고 문학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여기 제가 남동구청 공무원이 이렇게 현장을 가서 이거를 다 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 취사가 없어요, 취사가.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시겠지만 9월 16일날 거기 캠핑장에서 불법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다 이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보십시오. 무려 2.3t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났어요. 가로 2.3m, 세로 4.2m, 높이 1.2m 정도 그런 폭이라고 그랬어요. 제2개수대 옆이라고 장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남동구청 직원이 가서 이렇게 다 현장을 가서 했는데 그게 없었어. 그런데 9월달에 이게 나타났어. 5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은 관리ㆍ감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단지 고기 굽는 냄새는 민원이 세 건 있습니다. 세 건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거기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 그러면 아휴 또 고기 굽네 하고 가지 전화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습성상 그러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 관리ㆍ감독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한 것은 관리ㆍ감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요.

당연히 부족한 거죠. 이분들이 5개월 동안에 그런 생활폐기물을 써서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 100만원 이하인가 과태료인가 물게끔 처리를 한다는데 물론 그래서 본인들이 9월 17일날 원상회복 청결유지 시정조치 완화했다. 이런 공문을 동부공원사업소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한 게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네,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숯하고 염소제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공문으로 보낸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이게 폐기물 남동구에서 적발해 가지고 그거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부공원사업소장이 해 가지고 숯하고 염소제를 했다 이거를 다 치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공원사업소에서는 9월 21일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동구청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 처리했다라고 물론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와 캠핑장사업자 간 계약을 보면 그중에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7조를 보면 7조가 뭐라고 돼 있냐, 이거 다 얘기해 주면 국장님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7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규격봉투에 의해서 다 치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서 본인들 이득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잘하다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몫인데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관리ㆍ감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사항이 세 건입니다. 세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말에 골짜기 가보십시오.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국장님 가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도 국장님 부인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조치를 뭐라고 했냐, 동부공원사업소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은 세 건으로 민원 내용으로 야영장 고기 굽는 냄새에 생활불편 발생으로 경미한 소수의견이며 그간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야영장 운영자 (주)JR산업과 협의를 통해 성숙된 야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음. 이렇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해명자료를 낸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냄새저감을 위해서 JR산업하고 합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별도 합의서를 쓰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라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했는데 왜 안 지켜져요. 그렇다면 여기에 행정적인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안 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이 조금 난감합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남동구청장님부터 반대입장을 갖고 있고…….

국장님, 저는 그런 허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장이 거기를 취사를 하게끔 허가를 해 준 문제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장을 하는데 취사를 못 하게 하면 캠핑장, 야영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그래도 가족이 가서 같이 취사도 하는 즐거움인데 그게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고…….

아니, 국장님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문제가,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마는 등록 여부와 관련돼서…….

국장님, 저는 등록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민원사항을 따지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과연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처음부터 여기를 허가를 내줄 때 적법했는가. 물론 적법해서 내줬다 치더라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시장님과 직원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한다 자행을 한다면 누가 시장을 좇고 국장님을 좇아가면서 믿고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시정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민원입니다, 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런 부분의 발생, 예측성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측을 못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취사기능이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허가 자체가 적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취사를 못 하게 영업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장님, 자꾸 얘기를 슬슬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영장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국장님. 시장님이 허가를 내 줘. 그런데 왜 그 많은 데서 거기만 달랑 내줬냐. 그런데 그곳이 결국은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된다고요. 그 동네가 지금 그 냄새에 다 배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옳지 않다고 하면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업자를 얘기하거나 그 야영장이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국장님,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 점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걸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영장은 필요했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를 취하기가 기 허가된 상황에서 영업제한을 하기에는 계약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민원 세 건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다섯 달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이게 2년 지나 금년에 1년 또 연장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으로써 행정조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직자가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을 어떻게 보면 도와준 것은 아니겠지만 도외시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아무리 적법하다 그래도 옳겠냐 하는 이겁니다. 저는 그 사업자를 논하고 야영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야영장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 매립에서 2.3t이라고 언론에 나왔다시피 거기에 또 다른 일이 얼마나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확인 안 해 봤잖아요. 국장님 해 봤습니까? 답해 보세요, 국장님. 해 보셨냐고요.

현장 많이 나가봤고요. 저희도 상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저희가 난감합니다. 기존계약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이게 무지무지한 민원 상황이지만 한편으로써는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을 시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철회하고 모든 사업을 돌리고 손해배상까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줄 사항인가까지는 좀 그렇게 해야 될 상황까지 저희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인천시정을 펴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그 캠핑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인정 않습니까? 이상범 국장님, 환경녹지국 국장님 맞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상관없다. 단지 우리는 허가를 내 줘서 그 사람이 사업하는 것으로 끝이다. 국장님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몰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6ㆍ8공구 토지리턴제에서 5,900억을 줬어요. 이잣돈만 722억 줬어요. 터미널 팔아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얼마 줬냐, 한 900억 줬어요. 그런데 1년에 3억의 세입을 얻고자 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수천억씩 없어지는 판국에 그거 배상 못 하겠다. 그럼 차후로 계속 야영장 유지해 나갈 겁니까? 계속해 나가실 거예요, 국장님?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0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방법 개선 내지는 여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 자리에 지금 저희가 건립하는…….

야영장이라는 게 민원이 없는 데, 더 좋은 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거기에 ’17년까지 하반기에 준공되는 시설이 있으면 철거하고 그쪽에 다 수용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바베큐장 같은 것은 아예 설치를 못 하게 하고 그냥 소규모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답이 안 돼요. 어물쩍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악취 아니겠습니까?

냄새예요, 냄새.

냄새니까 냄새가 아까 말씀하신 바베큐장을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바베큐장만 이용하는 손님도 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인원도 줄이고 좀 더 공간도 더 작게 운영할 수 있게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작든 크든 국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캠핑장 그러면 정말 좋다 앉아 가지고 불 피워놓고 삼겹살에 약주 한잔 하는 게 보편적인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작든 크든 간에 냄새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냄새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를 휴식공간에 오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기를 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 없다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야영장은 좋은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과연 그 문제로 인해서 거기하고 노력한 사실이 없잖아요. 국장님이 냄새제거를 위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해 본 일 있어요? 없을 것 아닙니까? 고개 끄덕하시니까 맞긴 맞네요. 그런데 무슨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뭐하고 단지 거기에 그런 불법쓰레기만 있고 토양조사해 보면 토양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앞으로 누가 장담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장 같은 것은 민원이 없고 좀 더 좋은 데 만약 국장님 같은 논리라면 계양산도 가고 문학산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 초에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답을 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악취냄새가 안 나는…….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민원 없이 그냥 하고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그 옆에 공원부지로 이번에 새로 편입되는 데가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장수산 바로 옆에 그거 언제쯤 사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도 마저 사셔서 민원사항이 없고 운동시설, 체험장이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시면 저는 천상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늘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제 지역에 계신 주민들입니다. 캠핑장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 저는 그분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하고 다툼을 벌이는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 좋은 일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옳지 않다고 할 때는 재고를 해 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행복한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캠핑장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다 인터넷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는 누가 다 맡고 살아야 되냐, 거기를 이용하는 동네사람들이 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사업자가 들어와서 득을 보고 실을 보고 그런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직원분들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 어떤 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일인가 나아지는 일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따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때로는 아직도 나올 수도 있겠고 서로 언쟁도 벌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갑론을박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국장님 혼자 또 동부공원소장님 두 분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쭉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바베큐장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일 때문에 저하고 국장님하고는 또 시장님하고도 계속 이 다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 좋은 답을 주시면 국장님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런 캠핑문화와 공원과의 관계 잘 검토해서 내년 1/4분기 내에 시에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방침을 저희가 정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꺼번에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다툼을 벌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진지한 질의에 국장님 심사숙고하셔서 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부평구부터 해 볼게요. 국장님, 국가공원이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국가공원은 용산 외에는 없다고…….

국가공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조성 주체가 돼서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국가공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의 역사적 요소가 있을 때만 국가공원으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부평 미군부대가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만한 사유와 요인을 갖고 있나요?

지금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특별히 조성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특별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에 부평공원이 해당할, 미군기지 나가고 나서 할 것이냐 통과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장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국가공원을 해 달라고 국가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정치적인 프레임.

네.

현재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이것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어요?

일단 말씀은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성비를 국가가 댈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주장하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하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국가공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것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하수처리시설 송도ㆍ만수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검단, 제가 자료를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제가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 현재 지금 이것을 건설하면서 건설비용에 대한 이자비율이 있어요. 그게 하수처리장과 송도하고 만수하고 검단하고 이게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좀 봐달라. 절감을 해서 갖고 오신 거 좋죠. 다만 근본적인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국고채에다가 약 1%의 가산을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을 때는 5년 국고채의 금리수준은 국가채권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1% 정도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가산해서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하다는 생각은 좀 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을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6%대도 있었고 7%대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그래서 그걸로 결정했고 저희가 추가로 감소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자료 아직 안 왔나요, 계약서?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협약이 변경됐으면 변경협약이 있을 거고.

네, 있습니다.

그거 변경협약서에 보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다고요.

그거 자료까지는…….

이거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분리막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이게 지금도 의문인 게 외산을 우리 국산으로는 바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기업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거로 대체재를 만들 걸 제공, 그런 것이 틈새시장을 노리는 업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분리막 자체의 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보증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안 쓰는 부분은 안 써서 사용 보증기간을 늘려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GS건설회사의 시공했던 지멘스나 이런 쪽은 현재 단가가 88원이라는 거잖아요?

㎡당 1,000원이기 때문에 8만 8,000원.

8만 8,000원. 죄송합니다. 그 밑에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 이게 얼마야 그러면.

28만원.

28만원. 이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8년도에서 ’19년도 이때 사이에 한 번에 같이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또 기존에 넘어오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그 고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 국산으로 해서 교체가 가능하냐. 지금 현대공사에서 시공한 쪽을 GS건설에서 하는 지멘스로 교체해서 넣을 수가 있냐는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저희 지금 그걸 직접 저희가 업체에다 주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이때 분리막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할 때에는 그러한 시장의 모든 여건을 봐서 이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싼 업체를 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 멤브레인 회사들이 굉장히 우수한 업체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짚어 놓으면 그때 가서 급한 불 끌 일은 없다는 거죠.

네, 위원님의 충실한 답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시세 정도까지는 파악을 좀 해 봤고요. 앞으로도 이거 지금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1년 전쯤에 ’17년 때 다시 한번 또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부평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민원사항이 나와 있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게 민원접수현황을 받았는데 큰 민원은 없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부평공원하고, 저도 인근에 있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운동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하고 그런데 지금 부평공원에 CCTV가 다 장착이 돼 있나요?

CCTV 두 개가 장착 돼 있다 그럽니다.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데 이게 두 개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다른 시설보다는 시민들의 안전 또 아이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도로 곳곳이나 골목길에 가면 CCTV 엄청 많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공원 내에는 이 넓은 면적에 두 개만 있다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중대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도문제가 가 보면 제가 새벽 5시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조도가 어두워요. 이런 부분도 실제, 물론 그게 조도가 너무 밝아 가지고 나무 성장이라든가 주변여건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뛰어보니까 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부평공원 내에 분리수거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학생들 한 200명 데리고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게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설치가 안 돼 있죠, 국장님?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거를 해 놓으면 일부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또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용은 알겠습니다. 왜 그게 지금 관리ㆍ운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없다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원적산공원에는 있거든요.

고속도로 이용하면서 휴게소에다가 싸들고 가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게 교통접근이 이렇게 편할수록 그런 제도를 이용할 요인도 더 쉬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냐. 이거를 단순하게 그거 분리수거를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생기는 거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식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간혹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있는 게 옳지 않냐.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송도만 지금 쓰레기 처리가 아주 애매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구도심, 저도 구도심에 살고 있지만 구도심에는 쓰레기들을 버리는 장소가 일정하게 재활용을 버리는 곳이라든가 내지는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구역이 정리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 쓰레기는 우리가 그 쓰레기봉지 종량제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재활용쓰레기는 아무 봉지에나 다 담아버린단 말이죠. 검은 봉지에도 버리고 그냥 묶어버리고 팽개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버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재활용쓰레기봉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게 버리시는 분들은 그냥 재활용 버리는 시기가 됐으니까 검은 봉지 내지는 마대자루에다 담아 가지고 버린단 말이지요, 집에 있는 걸로.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이게 아무 데나 버려도 여기는 상관없는 지역이구나 하고서 그냥 일반쓰레기를 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구도심이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거를 정량화돼 있지 않으니까 골목이 더 어지럽혀진다는 거죠. 그게 재활용은 재활용봉투에 들어가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간다고 하면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을 회수를 할 것 아니에요, 재활용업체에서?

네.

그거를 다시 리턴해 가지고 봉투를 지급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일반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재활용쓰레기봉투까지 같이 나가 가지고 재활용쓰레기를 규격화된 곳에 버릴 수 있게끔 정비가 돼 있는 곳은 관계없겠죠.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전신주 옆에 쭉쭉쭉쭉 쌓여 있는 이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재활용쓰레기봉투를 따로 만드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재활용은 원칙적으로는 투명한 봉지를 써서 안에 재활용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그게 검은 봉지에도 재활용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검은 봉지에 들어 있다고 안 가져가진 않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게 페트병이 들어갔구나 하고 그냥 다 갖고 가시니까 결국에는 구도심 쪽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더 어지럽고 더 힘들고 그게 또 잘 아시겠지만 전신주 막 전선 날아가 있지, 밑에 쓰레기 잔뜩 들어가 있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덕지덕지 붙어 있지. 근본적인 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걸 케어가 안 됐을 땐 벌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수거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일반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정책적인 문제니까는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적으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군ㆍ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국가철새연구센터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거 관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인천시에서 관리하나요, 건립 후에는?

환경부 소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EAAF라고 해서 철새이동 경로랑 서식지를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천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든 같이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서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조사 내지는 연구원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철새의 경로에 뭐라 그럴까요, 행정 내지는 이런 쪽에 더 사무국의 기능 쪽이 더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보거나 그쪽에 헤드쿼터를 그쪽에다 두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섬의 외지라서 접근성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옹진군 대청면에 하는구나, 이게.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무상으로 버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아직도 스티커 판매하고 있죠?

네,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스티커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이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스티커에 종류가 있나요? 나무를 버릴 때하고 이런 거 버릴 때 종류가 있지 않고 그냥 스티커인가요?

스티커가 크기에 따라서 제가…….

크기만?

네, 거기 가격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에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폐가전제품 무상으로 버려도 된다라고. 그러면 구입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게시를 해 주든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티커에 그거를 인쇄를 하든.

지금 그 밑에 향후계획에 나오는데요. 군 · 구자치센터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 등을 통한 홍보를 하겠다 이 부분은 무상수거 됩니다라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해 가지고 우리가 엊그저께 의견을 청취했죠.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 요금은 그 조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엊그저께…….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심의위원회.

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저희가 어제 경제산업국 얘기할 때 조례개정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좀 같이 전달을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건 조례 오류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첫 번째로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이게 특히나 조례개정사항이고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참 좀 난감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좀 무색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안 받는 방법,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지 왜 물가대책위원회까지 가느냐 해서 안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전심의를 안 하는 방법일 텐데 그거는 저희 물가대책심의를 하고 조례개정을 담당하는 경제국하고 저희가 합의해서 둘 중에 하나로 개정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요구자료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게 국가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거를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국가 지시사항으로 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노후 하수관로들이 우리 인천시에 상당히 많죠, 국장님.

네.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들.

네,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송도에서 싱크홀이 난 게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안전특위에서 싱크홀 지도를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싱크홀이 매번 일어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 연약지반이라든가 내지는 누수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싱크홀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게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 자료가 되고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디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후관로 하수관 이거 교체하는 걸 우리가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대략.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대략 이것저것 해서 군 · 구에 한 100억 정도씩은 내려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ㆍ도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물론 예산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때에 정비 못 하면 또 싱크홀 문제라든가 내지는 하수가 지하수로 유입된다든가 내지는 그 하수가 상수도로 유입된다든가 이런 문제들로 제2차, 제3차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아울러 이번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19% 올리는 거에 동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기초 인프라도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을 경우 약 250억 정도 인상효과가 오는데 그거 지금 하수도사업에 충실히 좀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자료를 워낙 많이 받아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네. 세부내역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처음에 주신 자료만 갖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짚을 순 없고요. 민간보조 집행현황에서 녹색기후정책관실 해서 주신 것 중에서 녹색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는 탄소상쇄공원 조성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탄소상쇄공원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를 했을 때에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을 것이다라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것을 모아서 숲가꾸기운동 같은 데에다가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1만 4,800헤베에 3,000주라고 표시된 거는 3,000주를 심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보통 통상 탄생수 보급사업하고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돈을 한편으로 민간한테서 받기도 하고 국ㆍ시비 받아서 한 것을 숲을 가꾸는데 나무 심고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about로 두들겨 보면요. 현재 2013년도 탄소상쇄공원 조성해 가지고 3,000주 하는데 주당 나눠보면 6만 6,0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주당 나눠보면 4만 9,300원이 나오고 2015년도에 주당으로 나누면 10만 5,540원이 나와요, 예산을 가지고 나눠보면. 이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상세하게 못 봐 가지고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밑에 탄생수 보급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생수 보급은 이거는 너의 나무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주는 사업인데 특히 영유아의 출산장려하고도 관계된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서 학부모되는 분들한테 이거는 누구 나무, 이름을 붙여주고 그런 나무 심기하고 그런 관심을 갖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주당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2013년도에 284세대에 주당으로 따지면 21만 1,000원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 주당 따지면 4만 9,000원 들어갔어요.

네.

2015년도에는 10만 5,000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는 우리가 지도ㆍ감독 하는데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임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견적을 쭉 받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여기에 필요한 나무를 결정해서 탄생수에 이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나무를 사는 거죠,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나무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뭔지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잘은 못 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과거 했던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해야 될 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셔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또 민간에서 얘기하겠죠. 해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수질환경 쪽도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중복되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예산을 보면 이게 자질구레하게 쭈르르륵 나눠져 있거든요. 큰 테두리에서 어떤 정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못 돼요. 이것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클러스터를 좀 묶든가 그래서 양질의 환경정화운동을 좀 하든가. 굴포천, 굴포천, 굴포천 관련해서 몇 개예요. 다 굴포천이야, 다. 물론 구간마다 다르겠죠. 이거 거꾸로, 예산 이거보다 올해 또 어려우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이면 또 줄였다고 다들 난리날 거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없앨 거는 다 정리해서 국장님, 정리하세요.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6페이지에 보면요. 몽골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 민간보조사업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라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몽골숲에다가 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것은 당분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몽골에다 나무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희망의 숲을. 그런데 이게 자생력을 가지고 살기가 좀 어려운 게 물주기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주기작업이 주민을 이용해서 주민의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그분들이 지원이 없더라도 계속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막화프로그램 뭐 이런 걸 할 것이냐에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 때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몽골 정부하고 우리 시가 그냥 MOU 체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몽골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국제기구하고 몽골 정부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원래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 차원에서 물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큰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차라리 국제기구에 후원하는 게 낫죠.

이 부분은 국제기구를 후원하기에는 사실은 금액이 저희가 그렇게 내세울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몽골하고 MOU해서 그쪽 몽골 환경부와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GCF도시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나 예를 들어서 우리 2013년도에 심은 거, ’14년도에, ’15년도에 심은 것들을 그쪽에 현지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단체에서.

네.

가시면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생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년간 사업을 하니 이렇게 변했더라라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가 사진전도 열 수 있고 그런 것들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0페이지에 보면 UN지속가능발전센터 여기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료 보니까 다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연간 지원금액이 100만달러.

아니,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거.

환경부도 100만달러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매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10억 상당을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나요?

지금 개소일이 ’12년이고요. 지금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는 때에 연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GCF처럼 저희가 활동내역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직원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인천시에서 큰 효과를,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직원 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크게 확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어떤 인천시가 혜택을 누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인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환경부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환경부 전임 차관이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분 차관의 영향력을 좀 도움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쨌든 인천시하고 연세대학교 양해각서에 보면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그 다음에 회의는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지속발전센터하고 회의 같은 건 열고 있나요?

네, 지금 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고 저희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GCF하고의 연관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기후포럼에도 이 UN지속가능발전센터를 관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역할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에는 여기 조직을 이용해서 이 조직에서 인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 인천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을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까지도 여기서 맡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영역을 시가 원하는 쪽도 많이 할 수 있게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은 내고 있지만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6년도에 사업계획 짰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요?

저희가 ’16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했고 그것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자료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래 사업도 마찬가지죠?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또 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래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조직이 가입도시나 이런 데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 재이용수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SK석유하고는 어디까지 지금 국장님, 얘기 중인 거예요? SK석유화학이 우리 특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주민들하고 SK하고 피해대책들하고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일단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가 대표분들끼리도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것을 맡아야 되느냐, 구에서 맡아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직접적인 민원과 접하고 있는 서구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라고 서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구성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구에서 하는 쪽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계시고 일선인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도 시에서는 그 부분은 구에다 협의체 구성을 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부분은 구에다가 손을 맡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SK가 정말 환경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에서 화학네트워크에서 이게 못 믿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같이 이런 환경영향 측정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같이 할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저희로서는 지금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측정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업을 상대할 때는 저희 머리 갖고는 안 되고요. 일단 기업은 도망가는데는 선수예요,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어떻게든 도망가는 건. 주민협의체들이 SK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게끔 하려고 하면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특위 때 좀 더 연장을 해서 그때 종결을 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일 터지면 인천시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산업경제위원회하고 SK하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협의체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 상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여서는 이거 절대 못 끌어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뭔가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두 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일선에서 하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물러갔고 그 다음에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도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주민 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전성을 체크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게 기업이 언론을 맞아도 끄떡이 없고 구에서 특위 만들어도 끄떡이 없고 시에서 특위 만들어도 끄떡이 없고. 이게 맷집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업도, 저희는 지금 영흥화력 같은 그런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SK석유화학 쪽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건 뭐냐 하면 끌어내야 하는데 특위할 때도 끌어내고 회의할 때도 끌어내고 끌어내지 않으니까 저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냥 딱 문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기 산업경제위원회하고 SK하고 한번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거 저렇게 내버려두면 계속 갈등만 불거지고 나중에는 더 안 좋고 추태스러운 꼴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진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K석유화학이 인천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거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이용수시설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그런데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기금으로 만들어 내든 어차피 수도요금 내는 건 얘네도 똑같잖아요. 1년에 한 50억 냅니다, 수도요금을.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가뜩이나 물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런 쪽으로 제도를 끌고 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들이 그쪽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시에서 만들면 어쨌든 간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절감되는 부분들을 주민협의체나 일정 부분 이런 쪽에 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건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구에서 그런 부분은 협의체를 만들겠다, 환경적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쪽에서 정리를 하겠다. 생각은 잘 알겠지만 이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계약서 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여쭤보는 가운데 싱크홀이 어디서 발생됐다고 그러셨죠?

송도 쪽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송도 어디서 그런 일이?

송도신도시 안에 싱크홀이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물이 좀 새면서 물이 휩쓸려가서 그냥 이렇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현장의 송전선로를 갈 때 사거리에 터파기를 못 하니까 기계로 압축을 해서 뚫었는데 거기 하수도를 뚫고 나가는 바람에 하수가 내려앉아서 발생된 거죠?

네.

그건 인위적인 싱크홀이지 그건 자연적인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제 지역구라 많이 챙겨야 됩니다. CCTV가 지금 주택가나 공원에 전체 몇 개나 돼 있어요, 인천시에?

전체 시에 몇 개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몇 화소짜리로 돼 있어요?

언제 설치연도에 따라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은 200만화소 이상을 쓰고 과거에는 41만짜리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리가 10m뿐이 안 돼요, 주ㆍ야간에. 200만화소 돼야 주간에 20, 30m, 야간에 10m뿐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범 CCTV는 24시간 쉬지 않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 차원도 있고 또 행위자 검거하는데 도움도 되고 이러니까 그건 사전에 예산도 잘 세우시고 41만화소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거 용으로만 달아놓는 거예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구자료 90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매년 보니까 147억원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저감장치 사용기간이 따로 있어요, 기간이?

사용기간,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보증기간 2년 그러면 그거 한 번 달면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나오세요. 저감장치를 하는데 2년간만?

2년간은 일단 보증기간을 의무적으로 달고 다니고요. 그 2년이 지난 초과된 차량은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클리닝 누가 해 쥐요?

클리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그럼 클리닝을 안 하면 또 무용지물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클리닝을 안 하게 되면 저감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감독을 체크하는 리스트는 있어요?

그건 환경협회라고 서울ㆍ경기 수도권에 있는 3개 시ㆍ도하고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자동차환경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매연단속반이 따로 있는데요. 일반 자동차 매연 단속도 하면서 저감장치 달린 차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6페이지를 보시면 인천대공원 편의시설 신축 및 정비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천대공원에 화장실 건립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화장실 1개소 그러니까 57㎡ 건립은 이게 신축한 거죠?

네, 신축입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약 17평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2억 7,000이나 들어갔어요. 평당 조성원가가, 평당 원가가 약 1,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일반 건축물 아파트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잘 짓기에 평당 원가가 1,600만원씩 되죠?

이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평당 1,45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설비, 화장실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 그 다음에 설비 이게 옴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평 정도인데 보통 이렇게 구분하자면 몇 개 정도가 돼요?

화장실?

네, 남녀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남자 소변기 2개, 좌변기 하나, 양변기 하나, 장애인 좌변기 하나 그 다음에 여자는 좌변기 4개, 양변기 4개, 장애인 좌변기 하나.

17평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의무적으로 장애인 좌변기랄지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당 1,400만원이요? 지금 액면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약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화장실 제가 미리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자료요구해, 자료요구.

가능하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종에 국장님. 들어가세요. 오성산에 오성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인천공항공사 중구 관할이니까 중구에서 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해서 ’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네, 한 5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되고 또 그게 끝나면 2020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약 670억 정도 들어가고 토털 870억 정도가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중구하고 인천공항공사하고 협약을 맺다 보니까 진척이 안 돼서 인천시가 개입을 했죠, 추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하려면 제대로 된 걸 만들자 그래 가지고 원래 중구 사무인데 저희가 다시 중구의 양해를 받아서 시의 사무로 직접 갖고 와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증액시켰던 사업입니다. 제 기억으로 100억원대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걸 800억대로 올려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시가 개입을 해서 사업비 자체를 많이 증액을 시켜서 잘 됐다 싶은데 기왕이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도 계속 저희가 몇 차례에 걸친 공원위원회에서 공항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계속 질타하고 해서 온 사항이고요. 어쨌든 공항공사 측 입장에서는 내부결재 과정과 그 다음에 이사회 이런 데에 통과 등을 해서 이것이 공항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그 정도면 그래도 그냥 과거보다 훨씬 많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수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도 증액하고 좋은 저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디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사실 오성공원의 개발로 인해서 좋은, 인천공항의 주변에 아주 좋은 시설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중국의 대기질이 아주 극히 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인천은 대기질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문용어로 상, 중, 하냐 아니면 어떠한 단위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 인천은 중국보다야 낫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국가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국가기준이 있는데 아황산가스 국가기준도 있고 오존 일산화탄소 국가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 부분은 겨우 국가기준 PM10 기준으로 했을 때 1㎥ 안에 50㎍이 있으면 이하로 관리돼야 된다는 게 국가기준이라면 저희가 47, 49 이러다 보니까 턱걸이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은 어때요?

서울, 경기, 인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도 국가기준보다는 낮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미세먼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조직을 하나 저희가 만들어서 24시간 물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라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실함 같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런 물청소 예산이 삭감돼서 이 부분을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타당성이나 필요성 같은 것을 더 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추경 때 조직개편안까지도 검토해서 차라리 인원까지도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하세요.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또 실내공기질까지도 손을 대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대지 발생먼지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는 미세먼지에 이렇게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데에서 대기질로 인해서 사망자가 GDP에서 끼치는 경제적 코스트가 2%, 3%, 어떤 데는 20%도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환경에 대한 투자라는 게 이게 투자가 비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건강에 들어가는 보건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환경이 투자다, 비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반드시 그렇게 예산 확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더 보고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간에 다 못 보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갯골수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 사업비가 이게 110억인가 들여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조성한 거잖아요, 예전에?

네.

요즘 이거를 다시 매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거기에 가보면 전에 노경수 의장은 물러나라 복개 약속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막 걸어놓고 해서 주민 민원이 매우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앞에 매립계획과 연계해서 복개하려고 했던 것에 인천시에서 그 계획에 그러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에서는 복개 약속 지켜야지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법률검토에 미흡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하천식으로 조성했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덮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취지에도, 지금의 환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또 번복해야 되는 상황도 상황이고. 저로서는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유통을 통해서 악취문제가 개선이 돼야지만 시민도 만족하고 저희도 행정이 소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복개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의 옛날에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원하는 바인데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저로서는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시민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으면 이게 이 정도면 참고 살 만한데 이거 갖고 또 조금이라도 난다고 해서 복개 약속 지켜라라는 민원이 지속되면 저로서는 참 괴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악취가 사방에서 있지만 공원에 악취도 안 되니까 닫아라 이것도 안 되니까 복개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인 가능한 범위를 그래도 시민사회에서도 이 정도는 그래도 수인 가능한 범위라고 인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들 남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판단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갯골수로가 지리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 송도신도시하고 워터프론트하고 연결돼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쭉 나오는 물이 결국 워터프론트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립해 가지고 요즘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이게 어쨌든 물류단지시설로 2012년에 반려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현재 법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거잖아요.

공유수면 매립과 연계된 복개사업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잘 주셔야 이것을 갖다가 워터프론트 사업 때문에 내일 모레 우리 경제청 이거를 하겠지만 그거를 매립을 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로 만들 건의, 그거를 워터프론트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님의 입장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입장은 여기를 해수유통을 시켜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가 계획된 대로 돼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만 제대로 돼 준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는 현재 매립이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공유수면 매립은 그 밑에 유수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유수지를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별개인데, 왜 저쪽 위쪽에 있는 복개사업이 유수지 매립사업이냐라고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별개로 해야지 사업비를 여기다가 매립사업에다가 태우고 사업자한테 땅을 그만큼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소신이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16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