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연구목표는 우선 연구의 3대 방향과 그리고 경영 4대 방침, 연구성과, 경영성과, 반성 및 개선방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3대 방향은 첫 번째 미래지향적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학제 간 융합연구이고 세 번째는 수요맞춤형 연구입니다. 저희 경영의 4대 방침은 첫째는 GRI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셋째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대외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 2015년 경영의 4대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연구성과는 저희들 연구는 연구보고서와 이슈분석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다시 정책연구, 수탁연구, 전략연구 그리고 기본연구의 네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이슈분석은 이슈&진단과 현안브리프 이렇게 두 종류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주로 경기도,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 보통 연구의뢰가 오거나 저희들이 자체 발굴하는 정책연구도 있습니다. 저희들 실이 공존사회, 공감도시, 상생경제, 휴먼교통, 생태환경의 5개 부서가 본원에 있고 경기북부센터 이렇게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정책연구 중에 저희들이 특징적으로 한두 가지만 위원님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연구는 각각의 연구실 앞쪽에 붙은 공존, 공감, 상생, 휴먼, 생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각 실에서 지향하는 가치에 걸맞은 연구다 싶은 것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먼저 공존사회에서는 경기특별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옆에 별표 표시돼 있는 것은 현재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고 올해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8대 경기도의회 의정성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공감도시에서는 공유지 활용,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정책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휴먼교통에서는 경기도 어린이 등하교길 교육안전 증진방안이 있습니다. 생태환경에는 경기도 물 환경정책 비전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센터에서는 경기북부지역 규제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다음은 연구보고서 중에 수탁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존사회에서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 중이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공감도시에서는 경기비전 2040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생경제에서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중기발전전략 수립을 수행 중에 있고 휴먼교통에서는 개성공단 지원 물류단지 타당성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에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환경질 개선방안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기북부연구센터에서는 경기북부 K-디자인빌리지 개발전략 연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의 전략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존사회에서는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 체계화 연구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센터에서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 계획 중간보고를 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는 박사들 개인의 어떤 질적연구를 위해서 학술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먼저 공존사회연구실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지역별 사회보장 실태연구를 수행 중이고 공감도시연구실에서는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 개발과 도내 적용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상생경제에서는 사회정책의 사중손실분석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휴먼교통에서는 경기도 주차장 공유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에서는 ICT기술 물 재난 관리체계 도입 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 경기북부센터에서는 광역버스 차내 혼잡도 완화의 경제적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연구는 아직 연구가 완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희가 기본연구를 올해 상당히 강화해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착수가 조금씩 늦은 측면이 있고 또 각 박사님들이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아무래도 기본연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12월이 돼야 연구가 대체로 다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보다는 좀 짧은 형태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물들입니다. 우선 이슈&진단을 공존사회에서는 낙태실태와 쟁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 공감도시에서는 해외개발협력에서 지역건설업의 활로를 찾다 그리고 상생경제에서는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휴먼교통에서는 교통약자 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그리고 생태환경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이슈와 시사점, 수도권 가뭄으로부터 안전한가, 경기북부센터에서는 통일대박, 통일의 손익계산서라는 제목으로 그간 이슈&진단을 발행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중에 일부는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슈분석 중에 현안브리프입니다. 현안브리프와 이슈분석의 차이점은 현안브리프는 이슈진단보다는 좀 더 짧고 조금은 더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그와 같은 발행물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해서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존사회연구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과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상해ㆍ사망 시의 보상금 지급요건의 개선이라는 현안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공감도시에서는 청년층 주거문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해서 주거문제에 대해서 했고 상생경제연구실에서는 진화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휴먼교통에서 버스가 이용하지 않는 버스베이라는 버스베이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생태환경연구실에서는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상수원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행했고 경기북부센터에서는 천년경기를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발행한 주요 연구물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외에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거의 300건 가까이, 연구를 완료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 건의 연구물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리스트에 보면 나머지 연구물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물 중에 정책 반영된 것을 유형별로 지난 3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한 11건 정도가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 수정ㆍ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8건 그리고 도 정책기조를 개발하거나 또는 변경한 것이 34건, 도정현안 사안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약 69건 그리고 수범사례에 관한 연구가 한 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 제가 잘못, 2014년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5년은 드린 거에 오른쪽에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2015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건에서 30건 적게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구과제 완료한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히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GRI 역할 재정립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역할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주로 우리 GRI가 경기도청, 도 집행부의 연구를 주로 맡아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청 산하 연구원이라는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민의 어떤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GRI 역할을 재정립하자, 도민의 연구원으로 재정립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영방침을 정하고 수행한 사업입니다. 우선 첫째는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위원님들 늘 겪으시는 일이지만 사실 저희 연구원 예산서를, 아주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일찍 그간에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심사받는 것이 출연금 100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했는데 향후 저희들 세부적인, 이사회에서 통과한 예산 계획을 세부적인 목록과 상세설명을 일찍 위원님들께 드려서 의회로부터 저희들 예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철저히 받겠다고 하는 의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회에 걸쳐서 예산에 관한 회의를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를 통과하면 위원님들께 일찍 배부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RI비전 2040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저희들 2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지난 20년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주의 연구과제를 대폭 해제했습니다. 이 점은 그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민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과제를 해제하고, 대외주의 연구과제를 해제하고 내부적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맞게끔 공개를 우선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만 엄격하게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해서 비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민의 경기연구원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GRI 역할 재정립의 취지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난 한 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개선문제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우선 저희들 내부 평가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비를 추경예산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도 집행부와 개선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단합대회도 한두 차례 정도 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에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가을에 하는데 이것도 박사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전체 박사와 석사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속에서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각자 어떤 박사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서로가 알고 또 협업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석사연구원들이 연구원의 주요한 축으로서,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경기연구원의 석사, 박사 그리고 행정원들, 모든 연구원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직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 존립의 의의는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연구역량을 갖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통섭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섭연구를 위해서 전공분야를 좀 다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학, 미학 그리고 과학, 법학, 사회학 등의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자를 올해 8명 정도 새로, 이제 나간 분들도 계시고, 한 네 분 정도는 나가셨고 한 네 분 정도는 나간 분에 대해서 뽑고 4명 정도는 신규로 저희들이 뽑아서 한 여덟 분 정도의 박사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의 학술연구를 확대했는데 이것은 앞서 저희가 보고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박사들이 적극적으로 기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기반으로서 패널사회조사를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패널사회조사는 사실 저희 연구원이 연구기반을 확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 분, 한 분 박사들께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설문조사 형식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회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패널사회조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종단연구조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종합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단패널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종단패널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경기연구원이 되고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강화 부문입니다. 우선은 도 집행부와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책을 둘러싼 토론회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연구협력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고 또 도의회 발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시군 순회토론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현장 순회간담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공유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저희들 연구한 것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거는 약 한 1만 건 정도에 해당하고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도 개편을 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그런 경기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목표와 방침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수행하고 또 경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떠한 반성의 토대에서 어떤 측면의 개선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사회통합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의회협력연구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은 2015년에도 나름대로 이런 방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평가결과 아직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연구 확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역균형발전연구가 다소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동부발전에 대해서도 현장에 많은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부발전 10개년 계획도 한번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가 시군별로 상당히 요구도 많고 또 앞으로 많이 수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연구 강화부문입니다.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이 분야가 저희들 연구원에서 아직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현안연구로써 노동정책에 관한 것 그리고 주거정책에 관한 것, 다문화정책에 관한 것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그래서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의 그런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연구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올해 의정연구센터가 사실 없어짐으로 해서 도의회와 우리 연구원 간의 연결지점이 취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또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 착수도 좀 상당히 늦었고 그래서 올해는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은 지금 구축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의 정책생산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원회와 의정 콜로키움을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위원님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그래서 정책형성을 지원하고 또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연구의 질적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야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나름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그래서 연구방법론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기본연구를 더욱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연구의 성과는 해당 전공영역 학회지에 기재를 해서 질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 모든 그런 기본연구에 대해서는 영문발행을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연구를, 이거는 경기도와 주요한 자매도시로 있는 곳과의 어떤 교류활성화, 그래서 도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연구원의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국제학술대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경기연구원의 일반현황은 제가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일반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