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특화기술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윤성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균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철웅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성균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윤성균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원장 윤성균.

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행정본부장 임철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를 직접 찾아 주신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난 17년간 지역산업 기술혁신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 주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테크노파크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과정에 따른 전 주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예산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출연받았으며, 2015년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85억 원 늘어난 344억 원으로 그중 경기도로부터 10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3개 본부, 1개 센터 내 14개 팀을 구성해서 총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TP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을 유치해서 2009년도부터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개 중소기업과 총 3,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890건의 지식재산을 비롯해서 159건의 기술이전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올해 실시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경영실적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8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단계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TP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창업지원 단계부터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술상용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2페이지 기술창업 지원 부분입니다. 경기TP는 우수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비즈니스모델을 발굴 기획하고 상품화, 판로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6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창업준비를 위한 사무공간인 창업준비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낙후된 상가의 활성화와 인근 한양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의 대학생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후된 상가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총 30개 창업팀을 입주시켜서 창업교육부터 창업자금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이 예비창업자에게 이전되어 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총 10개 예비창업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술고도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TP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장중심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사업인 기술닥터사업은 도내 산재하고 있는 인력, 장비,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31개 시군의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서 지원실적을 대폭 늘릴 수 있었으며 2015년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으로부터 꾸준한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뿌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낙후된 생산공정의 개선을 위한 IT융합기술 보급과 공동 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하였고 더불어 부천 몰드밸리와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를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하여 총 13억 원의 정부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술개발 자금이 필요하나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적으로 지원해서 금년 말 현재 총 43개 사가 140억 원의 정부 기술개발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지원을 통해 11개 과제에 각 6,000만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전통제조업에 대한 IT융합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시설농업용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으며 향후 시설재배 제조사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도 내 여정농원에서 Test-Bed를 구축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 효과에 따라서 농가의 FTA 체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P스타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의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특허출원 405건, 경기도 R&D 과제 기술을 포함하여 182건의 선행기술조사, 디자인ㆍ브랜드 개발 28건, IP닥터 37건, 특허개발 46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비 수요가 커 현재 목표 대비 110%를 초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을 이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전 희망기술을 발굴하고 중개ㆍ알선을 통해서 기술 거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50건의 이전 희망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8건의 기술중개를 성사한 바 있습니다. 경기TP는 2003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통해 수도권의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14년 사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TP는 도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 특허분쟁의 고통을 해소시키고자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발생, 피해여부를 조사하여 왔으며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재권 특허 대응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0건의 특허분쟁 예방과 대응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해서 도 소유 지재권 창출 지원 및 운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칠중하 임진강 평화문화라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를 권리화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술상용화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적시적소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지원은 해외 판로를 계획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진출국의 브랜드와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사전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지만 이미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가 반영돼서 금년 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해외 수출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시제품, 국내외 마케터 및 투자자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초고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경기TP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지만 벌써 지원과제 중 중국에 70억 원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영홈쇼핑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성과를 높이는 당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K-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은 ICT 융합 기술에 대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50개 과제 발굴, 제품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TP에서 운영하고 있는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실을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60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2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개척지원은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교육부터 홍보콘텐츠 개발, 오픈마켓 입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전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경기행복샵을 운영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에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수요가 상당히 높아 26페이지에서처럼 자체 예산을 들여서 경기TP 온라인마케팅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규모 확대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신제품 마케팅지원은 도내 녹색신재생에너지 기술,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서 국내외 기술환경인증 획득과 홍보콘텐츠를 개발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구축된 태양광발전기 250개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 후 도내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연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과 IT 융합기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인 임직원의 역량강화와 우수인력 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TP 기술경영최고위과정은 중소기업의 CEO와 CTO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최근 변화되는 기술 트렌드 교육과 원우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여 명의 동문을 형성, 상호 경영 노하우 전수와 협력 기술개발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족한 지식재산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식재산 전문인력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60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3D프린팅 기술지원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용 3D디자인인력 양성교육 19회를 실시해 현재까지 447명을 양성하였으며 최근에는 R&D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양성사업을 수행, 올해 80명의 교육생 선발과 20명 재취업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공계 미취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과 글로벌 IT 마케터 양성과정을 통해 49명의 취업연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 33페이지에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TP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혁신자원이 도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기술혁신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산업정책연구 수행, 산학연협력협의회 지원 등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전 직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컨택센터 운영과 콜라보 초고속사업화 지원을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육성 기능이 미약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기 서북부와 남부지역에 사업단을 설치해서 경기TP사업을 근거리 지원하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연구 목적의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올 7월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올해 정부출연연구원의 우수 연구성과 8건이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는 경기도 무한상상실 거점센터를 지정 받아서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상력이 곧 제품화로 이어지는 다양한 창의교육과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기TP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 의원님께 몇 가지 바라는 점을 3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기술닥터사업 예산증액 요청 건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지원예산은 총 30억이었으나 2016년에는 2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산 20억 원은 2016년 9월 이전에 소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소기업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신기술 상용화 지원에도 많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과 신기술 상용화에 탁월한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만큼 2015년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요청드리는 사항은 경기도 서부지역 3D프린팅 지원센터 구축지원입니다. 경기도 서부지역은 도내 3만 4,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하고 있는 산업지역의 핵심지역입니다. 마땅한 3D프린팅 지원센터가 없어 저가의 교육용 3D프린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교, 의정부의 3D프린터 지역특화센터와 같이 경기 서부지역에도 고성능 사양의 3D프린터 장비를 통해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3D프린터 특화센터 구축예산에 15억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 중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경인일보의 우리 전시언 기자님, J방송의 김윤희 아나운서께서 같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첫 번째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돼서 보면 2015년도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유가 뭐냐면 “안산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사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이제 5년을 비정규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으면 사실 이거는 법 위반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 건에는 사업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산 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장과의 5년 MOU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 어렵고 일반계약제가 아닌 기간이 있는 사업계약제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해약이 되고 또 사업이 연장되면 그때 가서 연장계약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하고 업무했을 때 안산시하고 맺었던 협약서하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계획 대비 실적에서 보면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많이 실적이 떨어지고 목표 대비해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제가…….

아직 12월까지 종료가 안 돼서 그런가요?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기술거래가 이게 무형의 자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협상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 11월, 12월에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에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 대비 작년 이상으로는 충분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 낮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시군별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100% 신청한 데가 100% 선정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사업단 운영사업하고 그다음에 우수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신청된 데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이거 신청을 딱 맞춘 건가요,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우수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은 20군데가 신청해서 20군데가 다 됐고 지역사업단도 283개가 신청해서 283개가 다 선정된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100% 신청한 데가 다 된 이유가 뭔가요?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공고 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 항목에 보시면, 지역사업단 사전컨설팅 여기 보면 기술닥터, 특허창출지식재산, 정부사업 그래서 2015년 북사업단 보면 기업애로상담 그다음에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이게 다 컨설팅인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 보면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그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컨설팅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숫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맞는 거고요. 환경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우수환경기업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2 대 1, 3 대 1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정 후에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 장표에는 딱 맞게끔 표시가 됐지만 실제로는 경쟁률이 2 대 1, 3 대 1…….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청했다고 하는 거는 한 30개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아니면 원래 계획에 맞춰서 20개를 일단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랬는데 여기 표시는 딱 맞춰서 20개, 20개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11개, 올해 20개입니다. 그래서 20개 신청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경쟁률은 2 대 1에서 3 대 1까지 지금 되게 많이 지원…….

근데 그렇게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꼭 선정할 데를 미리 집어 가지고 신청하게끔 했을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100%, 100% 이렇게 딱 맞춰서, 그거는 임의로 신청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맞췄을까. 그리고 지역으로 봐도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사실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온 지역들이 쫙 있어요, 이 표로 보시면. 그러면 특정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만 신청의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페이지 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페이지 수 보면 2014년 경우에 20개 사가 신청을 해서 9개 사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0개 사가 신청을 해서 현재 10개 사가 선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한테, 제가 지역별로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주셔야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꼭 찍어놓고 선정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역안배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과 관련돼서도 지역별로 신청한 기업하고 선정된 기업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뿌리산업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천이나 뭐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뿌리산업 관련돼서 부천은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고 한 군데도 선정 안 된 것처럼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는 부천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자료를 왜 이렇게 틀리게 주셔 가지고.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업무보고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행감자료로 주신 게 맞는 거예요? 그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게 맞든지 간에 두 개가 틀리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업무보고가 맞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군별로 한 표가 조금 밀렸네요. 다시 수정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가, 엑셀 표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쫙 밀린 게 지금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표 다시 해서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여기 보시면 표는 밀렸겠지만 전체 수는 비슷할 것 같은데 IP스타기업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특허브랜드 디자인융합개발 지원사업하고 녹색에너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정은 한 10몇 개, 20개 이렇게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건데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배정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산 분야 예산은 거의 올해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IP스타기업이라든지 특허브랜드 디자인융합사업이라든가 이쪽에는 수요가 좀 많이 넘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많이 배려가 됐으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대될 건가요,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은 올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사업들이 조정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브랜드디자인 특허융합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그게 10억으로 예산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내년 예산이 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의사항에 저희들이 하나 넣을까 하다가 다른 건의사항이 있어서 뺐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배려해 주시면 다음에 더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년도의 신청이나 요구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의회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종합감사 받으신 결과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산시 감사받은 거에 대한 자체 평가.

네.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인사관리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무자격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체결 그다음에 부당계약 및 분할발주, 법인차량 부당운행 및 관리소홀, 관외여비지급 부적정.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면 징계도 지금 한 네다섯 분이 받으신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주로 보면 공사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 29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와 또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 쪽에 아무래도 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 안산정보센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분야에서 계약 쪽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능력이라든가 어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 이런 걸 해 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쪽이나 이런 계약부 쪽에서 교육을 다 시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다른 회계라든가 또 업무집행비, 관용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미숙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직원들을 교육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 조치를 완료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신입직원들 아니면 보직이동했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기본적인 소양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에 가서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TP에 대한 이미지 손상까지도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직원들 업무 관련돼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경기도 정책으로 북부 활성화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진테크노파크가 북부에 있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대진테크노파크의 역할은 굉장히 미진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경기도 정책의 일환으로 북부 쪽에 중소기업과 많은 부분의 활성화 정책으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북부에 제2의 테크노파크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실은 북부에 어떻든 울타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안산에 있는 경기TP가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 지역사업단이 하나 나가 있고 또 단국대에 남부사업단이 나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북부지역에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재권 분야라든지 기술닥터 분야라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저도 현장에 우리 지사님을 동행해서 기업들 많이 나가면 그런 중소기업 지원 기관도 옆에 갖춰져서 북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짧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책단을 미리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 8대에 만들어 놓은 북부에 항공대의 미니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남부의 동부 쪽에 위치한 단국대의 미니 테크노파크를 잘 활용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든 포천, 양주, 동두천 그다음에 의정부 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작은 테크노파크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페이지를 보면 뿌리산업 집중 육성 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제가 봤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예산이 11억이지요? 대충. 89페이지.

네.

11억이에요. 그런데 괄호 열고, 경기도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서? 대충. 6억?

6억.

6억. 6억인데 여기 보면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광주시가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만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하고요.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양주나 동두천이나 포천 쪽에도 작게 도금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여기 지원하려면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6억을 집어넣었으면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얼마씩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5억 가지고 나눈다 하더라도 포션은 경기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불어 얘기한다면 3D산업이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그게 너무 활성화가 되면 소ㆍ중소기업의 도금하는, 금형을 뜨는 작은 기업들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어떠세요, 윤 원장님?

네, 동의합니다. 민주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화가 되고 옛날 과거에 수공업시대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산업혁명이 넘어오면서 사실 근로자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현실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로봇산업도 좋지만 로봇산업이 또 너무 활성화되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놓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봇산업이 고도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업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설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입안 시에는 일단 근로자 일자리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어떻든 이사장이 경기도지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원장 밑에 4개의 본부가 있는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에서 특별하게 만든 하나의 조직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지역이 발전하면 그것조차도 경기도가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에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했던 사업 중에 에너지 녹색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했다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원장님! 많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몇 가지가 에너지사업, 녹색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과하고 또 경기도 사업의 재편과정에서 에너지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략사업본부, 지원본부, 행정본부와 경기도에 맞물리는, 에너지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에너지 녹색정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마인드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냉정한 얘기지만 안산시, 경기도 뭐 이런 지분문제 이래서 본부장들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자체 직원들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중기센터, 신보 이렇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산하기관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중복사업이 많다.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랑 중기센터랑도 맞물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고민하는 게 정말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별로 놔둬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중복 부분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지역이 다른 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광대한 지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더라도 그 사업자체는 지역적으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정리라는 의미가 인력구조라든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에서 하는 국내 마케팅 이런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흥원이라든가 여기 테크노파크라든가 중기센터라든가 그걸 하는 부분들이 정말 어떤 부분이 더 전문가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1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출연 연구소처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연구소가 만들어진 위성이랑 다르게 여기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어떻든 타의든 자의든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사이언스밸리예요. 그래서 혁신클러스터의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의 안산사이언스의 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가 경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무엇보다도 소재분야에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계부품 소재가 됐든 각종 전자부품이 됐든 그런 소재분야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특화하는 것도 좋은 발전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정책에 있어서 승진을 나름대로 테크노파크가 묶여 있던 부분을 윤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팀장, 본부장 승진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로 정기인사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초에, 2~3월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어떤 날은 7월에 했다가 어떤 때는 2월에 했다가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정기인사는 연초에 한 번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다만 이렇게 한 것은 조직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인사를 위주로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2~3월에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힘들어도 그렇게 맥을 이어나간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테크노파크가 경기도를 위하고 안산을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정책과 대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의회랑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경기TP에 청소ㆍ경비 등 외부 용역업체에서 아마 급여를 지급하고 그럴 텐데 용역업체 급여 월별 지급내역이 필요한데요. 개인별로 나간 겁니다. 9월 달하고 10월 달 것 좀 자료를 그냥 주세요. 가공하지 말고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방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별 평가 및 성과급 지급내역을 요구했는데요. 개인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예 오질 않았어요, 지급내역만 오고. 그래서 개인별 평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거 주시고요. 아까 9월 달 직원들 연장근로시간, 관리자로 되신 분들 연장근로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서 같이 주시고요. 이번에 취업규칙 전체 내용이나 단체협약 있으면, 단체협약 하셨나요? 그럼 노사협의회 회의록 주세요, 분기별.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경기도 레저선박 R&D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하고 2014년 기술닥터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용역보고서, 경기도TP 지원사업 모니터 기업군 조사분석 용역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뿌리산업에서 공동활용시설 핵심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내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구, 김보라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혹시 통계가 있으면 각각의 사업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비율로. 그걸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준현 위원님.

지난번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한다고 제주도 연찬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팩토리 추진계획 경과 및 보고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녹색에너지 해외인증취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보면 선정기업이 인증취득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나 돼요?

선정기업 중에 한 20%, 저희가 올해 20군데 정도 하는데 선정기업 중에서 한 20% 정도가.

20% 정도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들이 영세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인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기술적이라든가 백데이터라든가 테스트결과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내거나 기술적인 지원이 안 되면 인증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일정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전략사업본부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본인 소개하시고.

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라고 합니다. 녹색에너지 분야 해외인증취득사업은 저희가 6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선정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신청서를 내게 되면 적합성 여부를 주로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이 와서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정을 하고 나서 사후에 인증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20%, 어떤 경우에는 30% 이상 기업들이 선정해 놓고 나서 사업기간 동안에 기술적인 문제로 보완요청이 들어오면서 연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경영상의 이유들 때문에 기간 내에 인증취득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 정도 쯤에 해서 전부 다 선정됐던 기업들한테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정취소는 아니지만 사업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라는 워닝(warning)을 주게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기업들 선정하는 절차에서 후보기업을 예를 들어 전체 선정기업 수가 10개라면 한 15개 기업까지 미리 5개 기업 정도를 후보기업군으로 두고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선정했던 기업이 인증을 실제적으로 취득을 못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10월 달부터 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갑니다.

예산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비, 여유를 두고 운영하신다?

네, 예비기업들을 선정 당시에 미리 항상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예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진을 시키면서, 그러면 소진을 시키면 인증은 확실히 의외의 기업들이 받겠네요?

네. 그런데 전체 경쟁률이 3 대 1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셀 텐데 탈락하는 데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나머지 예산 남는 건 어떻게 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녹색에너지 관련해서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수요를 적절하게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선정이 돼서 탈락을 안 하는, 안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가 탈락하면 사실 많이 탈락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닥터사업과 관련해서 보통 굉장히 수요가 높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1개 시군이 예산을 마련 못해 갖고 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기에 이런 사업을 예산매칭을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 해당되는 시군이 작년에 그랬는데 그 시군이 아마 재정난을 좀 겪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서 매칭한 사업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놓치고 가나요?

작년에 그 시군이 한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근데 5,000만 원…….

금년에는 다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못 했고요.

근데 작년에 5,000만 원 재정 때문에 못 했다?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시군기업들이.

네, 그래서 거기는 매칭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공통으로 하는 정도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서 신청했잖아요. 그럼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시군에서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그냥 시군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한 기업에 지원되는 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방법을 좀 해서, 그 기업들이 기대를 갖고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군 때문에 피해를 보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매칭 안 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기업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기본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과 관련해서 보통 여기서 교육을 어느 정도를 시켜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들이 무한상상실 거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3D프린팅이 있고요. 경기도 사업에서 또 3D프린팅 관련 지원이 있는데요. 3D프린팅에 대한 기본교육들이, 아직은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교육도 있고요. 3D프린터를 조립하는 교육도 있고요. 3D프린터를 활용해서 뭘 만들 수 있는지…….

보통 활용교육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씩 해요?

몇 개월까지는 사실 못 하고 있고 제일 긴 게 3개월 정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그 정도 배워 갖고 뭘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원리 정도.

전문인력을 여기 하나 둬 가지고 실제로…….

왜 이 말을 꺼냈냐면 내년부터 기술학교에서 3D프린팅 1년 과정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서.

네.

그런 데서 1년 과정할 때 여기에서도 장비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네.

3D프린터의 장비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기술학교에서 1년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랑 서로 좀 교류해서 방법을 찾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술학교에서 1년 과정을 만들어 놓을 때는 경기도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같이 교류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맞춰 가면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문성 이런 게 아직 부족한 실태고. 그런데 여기에서 온라인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판로개척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지속적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지속적 관리 못 하는 어려움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까지 해서 사회적기업들 제품들 온라인마케팅하려고 많이 지원했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그런 온라인마케팅하려면 약간의 SNS 이런 기술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그래서 누군가 대행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실 이쪽에서 어떤 해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기업을 그냥 그 사회적기업이 열악하니까 방치할 게 아니라 그 열악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TP가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셔 갖고 거기에 맞춰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집행한 거예요, 사실? 한 1,000만 원 정도 교육비로 잡았었나요?

저희들이 2014년까지만 했고요, 2015년도에는 이게 중기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도에서 사업배정을 저희들한테 안 해 주셔 가지고요,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사이트 만드는 것까지 해서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반 온라인마케팅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부분은 빠졌다는 얘기죠?

사회적기업은 그때 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에 경기행복샵에 입점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건 저희들이 계속 쭉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해 주고.

네, A/S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회적기업은 여기서 안 하고 그쪽 중기센터 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역할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네.

그럼 하여튼 온라인마케팅은 영세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 또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갖고 1인 회사들이 그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 됐든 일반 기업이 됐든 소기업들이 정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장이 교육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게 많거든요. 이런 데서 사실은 열악한 현실부분을 경기도에서라든지 안산시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무료교육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판로개척사업에 대한 교육을 좀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노후장비에 대해 가지고 올해 교체 실적 및 개선대책까지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2015년도 대기업 참여된 사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상생협력, 기술협력이라든가 혹은 제품개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동반성장 모델들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작년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한양대하고 임대관계 있었잖아요, 안산시하고. 행감 이후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좀 정리된 거 주세요.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요청한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우선 여기 관리직, 소위 말해서 관리직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도 권고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적용 제외받고 있는 관리직.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관리직을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조직 직위표를 봤는데…….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팀장 이상은 초과근무 인정을 안 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팀장 이상이면 지금 여기 본부장까지 해서, 본부장 3명, 팀장 13명이죠?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팀장님들은 지금 연장근로해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동일하게 관리수당으로 받고 있나요?

직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직책수당 이외에 별개로 관리수당을 받지는 않아요?

네, 그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또 이중으로 지급된 데가 있던데 그럼 왜 관리 직책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죠?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근무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지문인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서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룹웨어 상의 컴퓨터가 다 결정…….

지문인식으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럼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따 데이터가 오면 되겠지만 아까 여기 개정한 내용에 보니까 일반 과장님 이하 사원까지 부분은 연장근로를 아무리 해도 20시간까지 인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조사한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리직은 연장근로 자체를 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직 이하는 그거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20시간으로 고정화시켰어요. 또 하나…….

고정화는 아니고요.

아니, 고정화시켰다니까요?

최대 20시간…….

그러니까 20시간 이상은 안 되고 20시간이고, 2개 바꿨잖아요. 이전에는 기본 10시간을 연봉에 넣었다가 그걸 삭제했죠?

네.

도 권고에 따라서이기는 하지만. 삭제하고 20시간을 한도로 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최대 30시간 인정해 줬는데 20시간 인정해 주는 거고 그것도 20시간까지만. 그러면 만약 20시간 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지문인식으로 해서 20시간이 넘으면.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지금. 관리직은 좀 이따 물어보고요. 20시간 넘는 부분은?

명령 자체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 뒤에 대답하신 분 나와 보세요. 명령에 대한 부분을 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줍니까? 명령 없이 연장근로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테크노 여기는 다 연장근로를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합니까, 퇴근 안 하고? 그런 해석이에요?

초과근무에 대한 거를 당초계획은 결재를 올리면 관리자가 결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령할 때도 20시간까지만 명령하고, 그러면 지문인식을 하지 말지. 딱 해서 지문인식할 때 20시간 넘으면 본인 스스로 하는 거고 20시간 미만은 명령에 따라서 하는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20시간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굉장히 인위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조직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해 가지고 노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와 산하기관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도의 어떤 권고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권고안을 보여드릴게요, 행정본부장님.

노사협의회에서 그 전에 이미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행정본부장님, 도 권고안 안 보신 거예요?

저희는 그 전에 이미 그런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그렇게 하시고 자체적이라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아니, 그럼 20시간을 넘으면 노사합의하에 의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관리직도 행정본부장님이 자율적으로 노사합의해서 여기는 관리직이고 팀장은 연장근로 안 줘도 됩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니, 도 권고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런 합의사항을 했다는 건, 예산에 대한 제약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걸 누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까? 노사합의 내용 있어요? 노사합의내용의 단체협약이라도 노사합의의 단체협약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합니까?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까? 연장근로가 실제로 20시간 이상 했을 때 노사협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하나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 갖고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팀장님까지 관리직으로 해석한 것도 그럼 자율적인 해석입니까? 아까 13명에, 본부장님까지는 이해해요, 관리직이라고. 그럼 팀장님까지 관리직이고 관리직이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직책수당으로 주는 이 부분에 대한 구조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노사 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노사 간 협의내용이 있어요, 문서화된 게?

문서화된 게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의 권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달, 5월 달 이렇게 다섯 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권고안이. 맞습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아니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팀장 임진석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과근무를 20시간으로 규정한 거는, 지금 제가 도의 규정 TF를 여섯일곱 번을 참석했는데요. 표준안이 내려온 거는 도에서 재단 사정에 맞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도 TFT 본 위원이 만든 거잖아요. 그 TFT에서 그런 규정 내려보낸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팀에서 내려왔을지는 몰라도 도 TFT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식 문건 갖고 오세요,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도 TFT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는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서 재단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규정개정 경과, 도 TF활동 및 도 규정개선 권고안을 통해 취업 및 근로계약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별도사항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네.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TF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도의 표준안대로 저희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에 위반되는 사항이 지금 우리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말까지 이사회에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규정개정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제도, 초과근무, 연봉, 징계제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이 여기에 따른 5개의 지침, 권고가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내용, 이 제목이. 아니, 그거에 따라서 권고된 거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잘못된 내용하고, 물론 예산상 제약은 있지만. 우리는 이렇지만 도의 권고에 따르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이 부분 5개 권고안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규정정비를 해 가고 있는 거고, TFT 열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TFT하고 규정권고안 내려오기 전에 여기 테크노파크는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초과근무도 20시간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 20시간은 했다니까요. 기본 월 합계 20시간은 했고, 기존에. 근데 10시간을 더 포함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규정 전.

10시간은…….

근데 규정 후에는 “월 합계 20시간 이내 하고 기본지급 초과수당 삭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요구 한 거에…….

총 20시간을 했다가 전에는 기본시간 10시간 플러스, 그러니까 일반 10시간 했었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어떤 내용이 지침에 의해서든 자체적으로 됐든 이 내용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20시간까지는 여기 규정상 그런 거고 20시간을 넘는 거는 명령에 의해서 되지 않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서 연장근로가 아니다. 지금 아까 대답은 그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아니, 지금 행정감사잖아요. 명확히 대답을 해 줘야죠. 아까 대답은 그거였잖아요. 20시간 이후에는 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냐 했더니 “아, 그거는 명령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명령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걸 명확히 해 줘보세요. 20시간 이후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도 지침입니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명령관계가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 예산, 도의 지침은 아니고요. 예산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외근무,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52시간 이상, 52시간까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20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는데 각 직원별로 지문으로 인식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근로와 연장근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발생된 연장근로를 ‘아, 우리는 예산이 이거니까 너는 안 돼.’ 그럼 차라리 인식할 때 명령 안 된 부분을 빼든가. 그렇게 해서 20시간이 안 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도…….

이따 자료 오면, 20시간 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초과 없이.

그 부분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 관리직에 대한 거는 이따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선 가장 총괄적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TP와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사기관들이 많아졌잖아요, 관내에.

네.

그렇죠? 경기도 관내에도 많아져서 실제로는 이게 접근성에 놓고 보면 안산에 있는 경기TP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광교나 판교 이런 것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유사사업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실제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업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이제 향후 주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총괄적인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TP하고 중기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 군데 업무분장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관련 쪽은 우리 TP가 하고 마케팅 쪽으로는 주로 중기센터에서 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주로 R&D라든가 또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내지 평가업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말씀 쪽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이를테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이제 크게는 문제 안 된 게 제 말씀 골자는 경기도 지역이 하도 넓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이쪽에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말 자체는 중복이지만 지역적으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점차 3개 기관끼리 기능이 좀 같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혼란스러울 때도 가끔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볼 때 조금 이 사업이 어디 분야인지 이렇게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기도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3개 기관 간의 기능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기본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나름대로 늘 고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와 산하기관들 간에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어서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계속 지금 경기도 지원예산이 6억에 머물러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작게는 2,000만 원 많게는 2억이 좀 넘게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데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TP가 사업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말로는 뿌리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의지가 좀 많이 결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뿌리산업의 한 40%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모든 산업이 요즘 잘나가는 산업, 이를테면 IT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뿌리산업도 모든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예산 6억으로 이제 머물러 있고 또 도내 매칭하는 시군이 한정되어 있는 것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저쪽에 의정부라든지 양주 이쪽에도 뿌리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게 첨단산업들에 눌려 가지고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TP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 그나마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일종의 좀 세일이 필요해요, 세일즈가.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연동돼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산, 부천, 시흥, 광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거나 잘 가동되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직을 좀 가동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P가 뿌리산업과 관련된 지원계획 공고를 하는데 이게 근거조항으로 법률에 의해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산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공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만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조례까지 같이 검토되는데 아마 거기에 표기된 거는 대표적으로 법이 아마 이렇게…….

여기는 경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법을 인용한 거는 그 법에 뿌리기업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지원을 하는 근거도 마치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처럼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같이 하려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달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마치 경기도는 뿌리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육성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고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잠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 기술닥터사업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용역 이게 지금 실행시기가, 과제수행시기가 2014년 5월 13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수행을 했어요, 다빈치리서치코리아에서요. 근데 똑같은 사업명이 2015년 기술닥터사업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용역 여기에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빈치리서치코리아에서요. 이게 왜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거 똑같은 내용을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기술닥터는 아시다시피 상시지원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콜처럼 해서요, 기술닥터가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온 다음에 지도가 다 끝나고 나면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라든가 더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끊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야 되나요?

계속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술닥터들이 개수가 하도 많으니까요. 혹시 잘못되는 것들 있으면 바로잡고 시정하고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그런 대기업들이 하는 만족도조사 하듯이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항인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용역도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틀린 거고요. 모니터링 기업군조사는 정부 산업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거하고 이 기술닥터의 만족도조사하고는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기술닥터 만족도조사하고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용역도 2014년도에도 똑같은 기간 내에 줬고 2015년도에 또 주고 있거든요.

아니, 기간은 그거는 모니터링 기업군조사도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해서 전국 거를 다 모으는 건데 그거는 산업부로 다시 보고를 하는 거고요. 기술닥터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기업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기안산과학축전 축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탁용역을 줬죠?

네.

근데 그 위탁용역을 왜 두 번 나눠서 줬죠? 이플랜이라는 곳에 나눠줬는데 하나는 2억 1,000에 용역을 주고 또 2,400만 원에 또 용역을 주고 두 가지 동일한 사업인데 왜 위탁용역을 두 번이나 줬죠?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의, 한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추가수요가 발생을 해서 추가발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계로 보면 실시설계변경처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변경처럼 되는 바람에 추가로…….

그러면 애초에 사업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계획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이 뭐예요? 뭣 때문에 이게 추가, 보통 용역을 사업 축제 용역을 이렇게 이중으로 주는 경우는 제가 본 경우가 없는데 뭔 축제를 얼마나 크게 준비를 했길래 추가발생이 됐나요?

그때 축제는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경기안산과학축전을 크게 했는데 홍보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요. 홍보부분을 추가로 하면서 한 2,400여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플랜이라는 기업체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2억 1,000만 원에 발주를 해서 용역준비를 해 봤더니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처음에 관계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경기과학축전이 당초에는 안산시에서 만든 시단위 축제였다가 이게 경기도 전체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전에 안산시 축제에 버금가게 하는 것보다는 경기 전체의 축제니까 좀 크게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자체의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다가 내용변경의 충분한 이유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

김영환 위원님의 자료요청 요구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좀 조금만 할게요. 얼른 좀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서 보면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13페이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결과 좀 주세요. 인큐베이팅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안산시 재원인데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 창업지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주세요. 그러니까 창업했으면, 기술이전해서 창업을 했으면 창업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들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P스타기업 육성지원에서 지역별로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 이게 제가 자료요구도 한 건데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사례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거래촉진 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네트워크 조성된 이제까지 현황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여성R&D 인력양성인데 그래서 R&D 인력양성을 했으면 취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산업체에 취업을 하든 이 R&D 인력들이, 여성 R&D 인력들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했다는 것만 있고 결과가 없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경력단절된 그런 분들의 재취업 관계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R&D로 특화해서 여성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시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결과를 주시라고요. 이것도 예산을 얼마 쓰냐면 거의 3억 쓰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사업단 관련해서 지금 경기TP 연계사업 비교를 해 보면 기술닥터 지재권 녹색지원 관련해서 이제 북서부TP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경기TP하고 연계지원 사업이 103건이에요. 근데 다른 곳은 255건이에요. 두 배 이상 많은 사유하고 그 금액 대비로도 좀 주세요. 건수 대비, 금액 대비 같이. 그러니까 기술닥터를 연계를 했으면 남부는 몇 건 연계했고 북서부는 몇 건 연계했고 녹색지원은 몇 건 연계했고 몇 건 연계했고 금액 대비로도 좀 써 주세요. 금액으로도 좀 비교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에 2014년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A등급을 받았네요, 연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예요? TP 대상이에요, 안 그러면…….

산업부에서 전국TP 대상으로 평가하는…….

TP가 전국에…….

18개 있고요.

18개입니까?

네.

그 18개에서 A를 받았다는 얘기죠?

18개에서 A 받았는데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우리 수도권 TP하고 같이 놓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거기에서 A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A를 받았다는 부분은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사업개요, 사업기간 또 지원대상, 사업비 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특히 행감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점 이래서 사실 증액을 요청했네요, 예산증액을.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도 경기TP가 그동안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TP의 가장 큰 강점,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도권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걸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게 경기TP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늘 알고 있는 기술닥터 사업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지재권. 지식재산권이요.

아, 지식재산권.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TP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기술창업부터 해서 기술고도화, 지식재산 창출, 기술상용화, 마지막에는 국내외 마케팅을 포함한 지속 성장까지 이렇게 참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원장님?

정확한 개수…….

22개입니다. 정확히 22개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 중복, 이중 그런 어떤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TP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하시려면 정말로 특강점을 살리셔야 돼요. 이중, 유사사업들을 하는데 그쪽으로 뺏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강점을 살려서 경기TP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예산지원도 되고 또 사업끼리 정리를 할 때도 경기TP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화,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첨언하면 사실은 지금 비전을 쭉 봤어요. 중장기 발전 방향하고 비전을 쭉 봤는데 이 비전도 아주 잘 만드셨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바이오 개발 또 과학문화 확산 이런 것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을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고 미래도 수출 안 되면 먹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취업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독일의 히든챔피언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경기TP의 강점 중에서 생태계 조성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로 기술이 있고 특허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사업자가 지원이 안 돼서 정부, 지자체,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기관에서 지원이 안 돼서 사장되는 기술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사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미국이나 유럽 못 미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이 바로 옆에서 FTA 교역도 하지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태계 조성이 안 됐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돼서 사장됐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발굴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특히 강소기업이 될 때까지 쭉 꾸준하게 밑바탕, 밑받침을, 주춧돌을 놔주실 기관이 바로 경기TP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설립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기술닥터 사업에 10억 추가 요구했고 또 3D프린팅지원센터에 15억을 추가 요청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 내수가 한 10억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요. 3D프린팅 분야는 수요가 상당히 넘치는 거고 서부권역에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TP가 강점이 바로 기술지원하고 또 발굴해서 사실은 성장시키는 게 목적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출연금 총액을 쭉 보면 산자부, 경기도, 안산시, 민간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연한 기관이에요. 물론 안산시가 지금까지 한 52% 정도 출연했고 경기도가 한 23%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산자부가 있습니다, 산자부가. 25%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자부를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가 63억이고 경기도가 105억이고 안산시가 62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셨는데 안산시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한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 산자부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건 원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자부의 지원들을 지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경기TP의 여러 가지 활동부족인지 안 그러면 너무 경기도에만 의지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TP 당초 설립취지로 볼 때는 우리 경기TP가 전국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것으로 해서 당초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균형발전 논리가 도입되면서 사실 수도권 TP들은 산업부 지원을 거의 안 받습니다. 지금 받는 거 자체가, 여기 중앙정부라는 건 산업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산업부도 있고 이를테면 미래부, 특허청, 중기청 이 네 군데 합해서 나올……. 아! 참 노동부까지 다섯 군데서 나오는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수도권 TP에는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산업부에다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뿌리산업에 대해서, 이것은 특허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뿌리산업이 저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사실 뿌리산업이 지금 경기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뿌리산업이 기초 아닙니까, 기초. 그래서 금형, 주조, 용접 그다음에 열처리 이런 것들이 다 뿌리산업인데 이런 뿌리산업이 사실은 고급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돼야만 그 뒤에 사업들, 로봇도 그렇고 모든 기계장비나 이런 것들이 뿌리산업에서부터 나옵니다. 공정기술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산업은 특허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가 못 하고 타 TP가 못 하고 타 기관이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TP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흩어져 있는 부분에 또 특허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기술닥터 같은 경우에 보면 잘하시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산자부에서 5개 지정된 것 중에서 경기도가 거의 한 40% 되네요?

네, 2개.

2개 갖고 오셨나요?

네.

그리고 특히 시흥의 도금산업이나 부천의 몰드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 특화된 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강점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안산, 의왕, 군포 이런 데도 사실은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데 추가될 지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산업이 우리 경기도 곳곳에 산재해 있고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한 40%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특화업종입니다. 다만 이 업종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 소외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정책당국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꼭 조직정비를 하셔서 TF를 구성해서 돌격대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따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입니다. 잠깐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뿌리산업 조사를 다 했는데요, 아무래도 분포가 많이 배정돼 있는 데가 부천, 안산, 시흥, 화성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군포, 군포가 실제 퍼센티지는 3.4%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7,500만 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개 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군포라든가, 기존에 했던 데다가 부천, 의왕, 군포 이렇게 저희가 아마 예상컨대 내년 되면 현재 네 군데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얼마만큼 거기에 돼 있는지, 그 업체가 거기 있는지에 대한 분포조사는 차근차근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북부 쪽도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상의드리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생태계 조성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지원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TP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서가 안 되면 TF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은 지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하고 보니까 인력수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뿌리산업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요.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을 전공해서 가르치는 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조선대, 경상대, 인하대 이런 데 뿌리산업 전공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뿌리산업하고 이런 인력들, 졸업하는 인력들하고 계속 취업도 연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태우 본부장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의뿌리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랑 매칭되어 있는 시만 해당이 되니, 경기도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으니 광범위하게, 북부 쪽에 있는 양주나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서 소규모로 하는 뿌리산업이 있으니 거기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정확하게 이번에 확대해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프로포절을 내든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같애. 이해가 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승남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 담당이 누구세요?

그러면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행감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기반 구축사업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과 진행상황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본부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산업부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안산시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산업부와 경기도, 안산시 다 모여서 지멘스 코리아 특강도 듣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 있는 상황을 업데이트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초에 도지사님 포함해서 많이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예산사항은 아직은 확정된 건 없고 경기도에서는 기반 구축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안산시나 산업부에서는 많은 부분 저희 경기도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점점 확대가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반구축사업 2월 달에 사업공고 예정입니다.

지금 제안서 제출이 내년 2월로 되어 있네요, 산업부에서?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진행은 그러면 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산업부하고 콘택트를 먼저 했고요. 산업부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그다음에 어떤 부지라든가, 그러니까 산업부가 하는 것은 기반구축입니다. 소요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작업들을 저희가 미리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부지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걸 같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동 90블록, 이 앞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TP 건너편입니다.

이것은 도하고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제안은 드렸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용역은 언제…….

지지난달부터, 2개월 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2개월 전부터? 결과는 언제쯤에 나오죠?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도쯤에. 그런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셨나요? 더군다나 건축비가 여기 보면 도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100억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가요? 용역이 나오면 조달할 건가요?

일단 용역결과를 좀 보고…….

아니, 그거는 지금, 용역 나오는 거야 당연히 도비 100억이 책정되겠지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예산 100억을, 도비 100억을 확보하겠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 자료는 우리의 추정 자료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추정이든 확정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여기 100억이라고 써 있지만 대충 어바웃으로 이 정도 금액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제로는 아닐 거 아닙니까? 단돈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어쨌든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누가 심의합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도 지금 이 자료 처음 받아 봤어요. 지난 제주도 연찬회에서 “스마트 팩토리 준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때 김태우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내용도 없다가 지금 와서 “도비 10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도와줍니까? 더군다나 우리 안산에는 또 오래된 산업단지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스마트 팩토리, 특히 뿌리공정에 대한 제조공정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또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이 어쨌건 간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부의 예산이 아직도 약간은 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부라든가 산업부하고 관계가 아직, 기조실에서의 어떤 예산상황이 한 3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 요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 준비 중이고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한번 제가…….

아니, 그러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이거 다 확정됐으니까 100억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주는 건가요?

위원님, 잠깐. 위원님, 이것은 사실 경기도에 온다는 결정이 아직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확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위원님 찾아 뵙고 예산 달라는 건 지금 현재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얘기는 원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스마트 팩토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전폭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부터 좀 보고를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신다면, 소통을 해 준다면, 특히나 안산에는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안산지역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계신데 와 가지고 이런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도ㆍ시ㆍ국회 관계자 등 협조요청. 이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관계된 네트워크를 풀로 가동해도 될까 말까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될 거 같고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이거 다 됐으니까 해 주세요.”라고 들이밀면 거기에 사인만 하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제 얘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의욕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중앙정부에 신청해 가지고 따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 굉장히 높게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그거 하나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적어도 이러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특히나 이걸로 인한 어떤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다 되면 좋죠. 근데 다 됩니까, 세상 일이? 아시다시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지사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뛰어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위해 가지고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어느 분이 뛰어다녔어요? 이거 가지고 찾아다니셨어요? 안산지역에 유치하겠다면, 안산지역에 계신 김영환 의원님이라든가 혹은 부좌현 의원님이라든가 다음에 또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들고 가 가지고 뛰어다니셨어요?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다른 도의원님한테는…….

다른 도의원님, 바로 옆에 계신 안산이 지역구인 송한준 위원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무슨 돌아다녀요. 떡하니 세미나한다고 문자 한 번 보낸 게 그게 돌아다닌 거예요?

위원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고. 준비과정에서부터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늦은 건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 보고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 중이고 결정도 안 된 걸 가지고 바깥으로 대외공표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공표하란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통하란 얘기고.

네, 소통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16년도 예산조정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물경 거의 40% 가까이, 40% 정도나 삭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물론 확정된 자료는 아니지만. 이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40% 가까이 지금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된 거 외에 위원님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지 못해 가지고 안달나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경기도테크노파크의 정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88억 3,000만 원 2016년도에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32억 5,000만 원이 깎인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와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금액 한 푼이라도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 어느 분한테 얘기하셨어요? 원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미리 찾아뵙고 연락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보고는, 상당히 나름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걸로 돼 있네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게 맞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원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별로 기획조정실하고 예산협의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행감 끝남과 동시에 저희 예산심의 들어가요. 편성권은 어차피 집행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면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증액 편성할지, 증액 심의를 할지.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면 우리가 암만 증액 심의한다고 해도, 테크노파크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증액하라고 심의한다 해도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이런 예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와 가지고 “이거 깎였습니다. 이 기반구축사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그때 그냥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 옵니까? 아니면 산업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서 줍니까? 적어도 위원님들, 열세 분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안산에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도 계신데 왜 활용을 못 합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어쨌든 노력하시는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오늘 와 가지고 쭉 진행했던 업무내용들 보고 또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도 보면서 한 가지 기분이 좋았던 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구리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업체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써 주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구리의 부시장으로 계셔서 그랬는지 나름대로 구리시도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많이 챙겨 주시고,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제가 대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우리 임철웅 본부장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번 행감 중에…….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나름대로 챙기게 됐습니다. 경기도청 및 출자ㆍ출연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소나 경비 등의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주게 되는데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2012년에 정부지침으로 용역업체근로자 근로보호지침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업무처리하게 돼 있는데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는 업무처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하는 그 금액으로 저희 예정가격을 고시해 가지고 낙찰률 적용해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몇 %죠?

87.745% 됩니다.

87.745%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같은 거 다 지금 업체들하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약서 내용 중에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최저낙찰률을 87.745%로 하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하게 돼 있고, 그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인 재하청하지 않는 것.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거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지키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월 기본급이 얼마가 지키는 겁니까? 2015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지키는 거죠? 월 기본급이 얼마여야지 지키는 거냐고요.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거기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 당시에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면…….

그럼 2015년에 일급이 얼마예요? 아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 준수하고 안다 그러면서. 일급이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그쪽은 용역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달 인건비 준 정산자료를 저희 관리팀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아니, 그거는 그쪽 얘기고 그래도 우리 행정본부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2015년도 단순노무직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적용한 노임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체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와 있는데 일급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예요, 일급이? 일급을 알아야지 최저낙찰가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고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급을 모르면 월 기본급은 얼마예요, 임금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시한 단가는 2015년도의 제조부분 단순노임이 8,01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19원은 시간당이고요.

네, 시간당입니다.

팔천…….

일로는 한 6만 4,150원 정도 됩니다.

6만 4,150원이죠?

네.

그러면 아까 다 지키신다 그랬는데 일급이 저하고 숫자가 같아요. 그러면 6만 4,150원에다가 최저낙찰률을 적용시키면 5만 6,288원이 되는데 시급을 따지면 7,036원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월 기본급으로 따지면 209시간 곱하게 되면 147만 524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로 전부 다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최고 한 270부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하가 지금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금액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자료 가지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에는 130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게…….

147만 524원보다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월 기본급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세금공제 전에 147만 원으로 자료에 확인됩니다.

지금 현 내용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것 또 틀리면 아주 복잡해 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세금공제 따지고 그러는데 기본급 147만 524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서류상으로는 세금 전에 147만 원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월 기본급에 해당되는 147만 524원을 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고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경기도 산하의 용역노동자 임금지급현황을 지금 우리 산하기관별로 다 확인했는데 여기만 제출을 안 했어요. 제가 다 불러보면 나오는데 다 제출해 가지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월 기본급이 아까 얘기했던 147만 524원보다 부족했던 데는 다 소급적용해서 다시 다 법위반이 안 되게끔 진행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외부용역 노동자 임금 관련해서 월 기본급 147만 524원 이상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다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자료 미제출보다 이 기본급을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를 물어봤는데 세금 얘기하다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다가 확실하게 믿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또 더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용역업체기 때문에 직접 안 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테크노파크 여기에서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매달 받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서…….

검토 그 얘기 물어본 게 아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챙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감독기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그거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기가 맡은 본연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들을 하셨고 저도 관심사항으로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지켜져 있지 않으면 소급해서라도 지급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아직 자료가 좀 안 왔는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윤성균 원장님 이하 임직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세요.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우리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드리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죠. 원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안승남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안행부 지침이 떨어졌으면 경기도는 그걸 준수해야 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반드시 또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이게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잘 지켜지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게 원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스마트 팩토리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개발?

네.

이거를 GS컨소시엄하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주택사업이죠. 안산…….

네, 여기 90블록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한 60% 그다음에 상업ㆍ호텔 합치면 16%. 없어요, 나머지가. 거기에 복합R&D 22% 이게 일정 정도 써먹을 만한 공간이기는 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인데 이쪽에서는 여하튼 컨소시엄 구성해서 스마트 팩토리 한번 대한민국 허브 만들겠다 이런 구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물론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있고 결과를 낸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지금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은 여러 기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관별 경쟁사업이기도 할 거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중복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기센터에서 사실은 명칭만 좀 바꾸지 전통시장 청년,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고 상점가에 들어가고 이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왜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맡았을까? 이걸 추진할까? 테크노파크의 고유 영역은 뭘까? 테크노파크에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을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중기센터와 딱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창업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기관간의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중기청에서 하는데 왜 TP가 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다만 오피스텔 사무실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1인 1실, 2인 1실 이렇게 나눠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점 갖고 있는 거는 들어오면 그 친구들한테 창업하는 데 도움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에 그냥 따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 어떻게 특허를 받고 어떻게 또 자금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또 마케팅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한데…….

강점이 있다고…….

원장님, 사실은 그건 중기센터가 더 잘해요.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어떻게 자금연계 지원을 합니까? 중기센터는 직접 해요. 사업화 지원해요. 시제품제작 지원합니다. 기술지원 거기 안 될 것 같아요? 63만 개 업체의 DB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종의 전통시장이나 낙후상가 리모델링 후에 청년들을 이쪽으로 입점시키는 뭔가 강점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강점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예를 들면 기술거래 네트워크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가낙후지역에 이런 대학생들 집어넣으려고 캠프까지 조성하면 이 친구들이 요즘 다 무슨 창업들 해요, 다 보면? 대부분의 창업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킨집, 호프집, 레스토랑, 음식점 그다음에 조금 하면 숙박 이런 걸로 위주화 되잖아요.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술창업 아닙니까?

네.

기술창업을 유도시켜줘야 돼요. 그쪽으로 강점을 계속 부여해 줘서 그쪽으로 모집하고 그쪽으로 교육시키고 그쪽으로 내 줘야 돼요, 특허지원까지. 이게 테크노파크가 할 일입니다. 중기센터하고 다른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저는 여기서 살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쪽 낙후상가 가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받고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애들. 예산 그냥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이니까 사후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이 여성인력 R&D 지원사업 있잖아요,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양성. 대상이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여성. R&D 교육 뭐하죠, 이쪽에서?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여성 대상으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벌써 7분이나 썼네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처음 받아서 했는데 사실 교육생 모집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3D프린팅 활용기술하고요.

그거 있잖아요. 사업 있잖아요.

그다음에 R&D관리 쪽으로 했어요, R&D관리. 그래서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R&D관리 쪽이 아무래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직 마치진 않았습니다, 교육을. 아직 교육 중에 있어서요. 이번 달 중에 교육이 마쳐지면 취업지도사를 저희들이 또 고용을 해서…….

잠깐만요. 지금 2015년도 1월 달부터 사업진행 했는데 교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몇 개 과정으로 나눴어요, 아니면…….

사업비가 좀 늦게 나와서요.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로 잘하는 여성 전문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잘 안 돼요, 거기도. 솔직히. 근데 특히 이제 R&D 쪽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섬세한 지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그냥 교육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산업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과이고 그걸로 사실은 평가를 받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분들 산업현장에 어떤 형태의 직종에 어떻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지 최강선 본부장님에게 책임 걸려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3억 넣어서 총 몇 명 교육시킵니까?

3억 가지고 3D프린팅 그쪽에는 30명을 했고요. R&D관리 쪽에 20명이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다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기본소양과정도 한 20명 해서 총 80명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3D프린팅은 경기도 3D프린팅 기술지원 역량강화 이거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또 그 사업내용을 빼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그럴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좀 아끼려면 이쪽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들을 그쪽으로 보내, 그쪽에서 같이 배치하면 되잖아요. 3D프린팅을 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산업부하고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다가 지식…….

제가 보면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산업현장에 R&D 여성인력, 경력단절여성을 키워서 이게 단기간에 배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요구사항이 대상은 꼭 여성 R&D 인력으로 하라, 이렇게 대상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기업의 수요는 어느 쪽에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이번 반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어떻게 R&D 인력으로 취업시킬까라는 부분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산업체 연계과정 여기 DB 가지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R&D 여성들이 필요한 분야들 수요데이터를 쭉 받아다가 사실은 매칭이 더 힘듭니다, 매칭이. 그거까지 연결시켜줘야 이 3억이라는 돈이 아깝지가 않죠. 80명 중에 제 생각에는 스스로, 스스로 찾아서 1명 취업하면 성공했습니다. 스스로. 여기서 뭐 매칭시켜 주고 그런 거는 잘 안 될 거고 제가 보면 스스로 어디 원서를 넣어서 쫓아다녀서 취업하면 정말 잘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섬세한 정책적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0분이 다 갔는데 자료 오면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승남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용역노동자들의 월 기본급 관련해 가지고 쭉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래도 점심시간 내에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

네.

2015년도의 간접고용 용역노동자의 월 기본급 임금을 최저낙찰 하한율 적용, 87.745% 이상을 적용해 가지고 147만 52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감사하면서 자료들을 쭉 놓고 보니까 2015년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 거를 적용을 했어요. 그럼 지금 경기TP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보니까 용역기본금 산출근거에 문제가 생겼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랑 같이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올해 소급해 가지고 이걸 적용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시급이, 일급이 6만 3,326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6만 4,150원이고 이것을 월 기본료에 적용을 해서 지금 같이 위법한 사항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산출해서요. 확인해서 우리가 잘못한 착오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제가 단순노무종사원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작업반장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작업반장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용역으로 계약을 했지만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년도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2014년 걸 하셨다, 그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계약서 자체도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한 상태인데 여하튼 지침이 2015년 거를 적용하라고 했으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TP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있는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쭉 봤더니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기TP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지하고 월간지에 게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하고 월간지에도 같이 동시에 게재를 하고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관련돼서는 이지비즈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좀 알려면 경기TP 홈페이지 말고 특히 많이 이용하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공고를 같이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일간지라든가 월간지 같은 데 광고를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몇 개 지식재산분야 사업은 일간지, 월간지에 게재하는데 나머지는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있으니까 홍보에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특허브랜드분야에는 신규사업이라서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간지나 월간지에 게재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지비즈라든지 우리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같이 게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접수하는 방법도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데 우수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메일 접수가 안 되고 방문 및 우편접수를 하는데, 이 사업만. 그건 왜 그렇게 하시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 경기TP가 안산에 위치하면서 접근성문제도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서 가능하면 좀 많은 기업들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행복샵을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사회적기업 제품이 뭐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찾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뭐 두유를 쫙 검색을 하면, 두유제품들이 나오면 기왕에 두유를 사는데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검색할 때. 그런데 일반 상품명을 쳐 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제품의 회사에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인지 일반기업 제품인지 여성기업 제품인지 장애인기업 제품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쳐야지만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쭉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어차피 운영을 하시고 뭐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을 지원을 좀 더 한다고 생각을 하면 회사나 제품을 들어갔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거는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원아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수요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수요파악 하기로는 지금 현재 70명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70명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가 80명 수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70명 하면 10명 정도가 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인근에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지역사회나 이런 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오픈할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갖고 계세요?

현재 지역 쪽으로는 오픈 안 되어 있는 걸로, 자체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역에 오픈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사업비를, 90% 건축비를 받아 가지고 짓는 건데요. 조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도록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면 산업단지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아니거나 대기업이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산업단지 내에 있지 않아도. 왜냐하면…….

네,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인력도 그렇게 갖출 거고. 이 원아들이 모자라게 되면 사실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같이 오픈해서 쓰는 것들이 또 지역사회에 하나의 기여도 될 수 있고,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우선이겠지만 좀 오픈 관련돼서도 너무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현재 우리 경기TP에서 했던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 중에 그 기업의 법인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굳이 그 자료요청을 한 거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이게 지식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닥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지를 좀 감안을 하시고 일정 정도 포지션에서는, 특별히 경기도에서 어쨌든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포지션을 좀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우리 TP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품구매라든지 물품의 구매라든지 이쪽에서는 제가 말씀하기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약자 편에 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를테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중소기업보다 더 약자인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실적은 별도로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 있는 물품을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가지고는 이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도 없고 경기TP가 사실은 해야 될 일 중에 물품을 사 주는 것은 주 업무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이렇게 하나로 그냥 보지 마시고 중소기업 내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신청을 했을 때 선발기준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조금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격요건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가점을 줘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한 15분 넘게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편하게 쓰세요.

김준현 위원님도 5분 쓰라고 하시니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양성사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가 왔네요. 자료가 왔는데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집을 했는데 수료한 인원들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과정에서 이 과정을, 다 순수 예산지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경력단절여성이나 미취업여성들 교육하는 기관들 한번 보시면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계에서 이 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뽑아요. 지금 수료가 50%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수료과정에서 내용들이 안 맞거나 혹은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이 내용을 완수하고 과연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그 학생들에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과정 중에서도. 이거 아마 위탁 주고 있지요? 직접 해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니까 더 문제네.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인력에서 합니까? 누가 강사로 나가요?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저희들이 강사는 그 분야에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했고요. 전담인력에 한해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장소도 저희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한계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2명 취업 완료됐다고 그래요. 3D프린팅 전문가 양성과정, 여기 과정은 30명 훈련해서 17명 수료했습니다. 13명은 중도탈락한 거지요, 수료도 못 하고. 그리고 R&D 프로젝트 관리자 양성과정 13명 신청해서 6명 수료했고요. 품질경영관리 실무과정 13명 신청해서 6명이 수료했고요. 그리고 3D프린팅 전문가 양성과정 17명 수료한 중에 2명이 취업 완료됐다는데 사후 모니터링 했어요, 어디 했는지? 직책은 뭐고 어디 기업이고 어느 업무분야에 취업했는지?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안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한 분은 3D프린터 교육을 하는 강사로 취업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어느 기관에 어떤 직으로 했는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모니터링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 교육과정은 다른 기관들에 비교하면 이건 0점이에요, 0점. 이것은 예산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냉큼 받아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전혀 준비 없이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요. 경력단절여성을 R&D 인력으로 취업시킨다? 목적은 좋으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쉬운 단계로 재조정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과정이나 R&D 인력보다는 우리 목표치보다 조금 낮춰서 그런 단계의 직급이나 분야로 취업시키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기술이전 사례인데요. 제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내용이 왔는데요. 이게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중의 하나, 목적 중의 하나가 글로벌 기술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2014년도에 러시아 한 번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없었어요?

2015년도에는 글로벌마케팅 아직 없었습니다.

2015년도는 없고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쓴 것은 없다?

없습니다.

왜 러시아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위탁기관 중에 유라스텍이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기술 이전을 위탁을 주잖아요, 이 분야에. 위탁을 주는데 이 유라스텍은 유라시아 지역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는 위탁기관이 없어요, 지금. 유라스텍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업목적 대비 너무나 좀 협소화됐다. 최근에 한미약품 많이 보셨죠?

네.

물론 자체적으로 워낙 또 큰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 중에, 특허나 기술 중에 아, 이거 좀 해외에 진출시키면 좋겠다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는 것만으로 참 성공했다고 봐요. 이 데이터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좀 다변화시켜야 된다, 시장을. 그래서 위탁기관도 좀 변경시켜서, 변경이라기보다는 구조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유라시아도 좋고 유럽도 좋고 미주 쪽도 좋고 이런 데다가도 또 특히 아시아 쪽,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좀 있을 거 같다고 봐요. 그런 데 기술 좀 팔고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에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 강점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아쉽다. 그리고 지역사업단, 이제 지역사업단은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계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밖에 사업할 수 없는 것. 테크노파크 연계지원사업을 보니까 남부사업단은 255건 했는데 북서부사업단은 103건 했어요. 1.5배 이상이 차이 나는 건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말씀드리는데 특히 특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식센터, 재산센터 있잖아요. 여기하고 좀 테크노파크하고 연계가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례 있어요. 테크노파크는 예산 다 썼어요. 그런데 저쪽은 예산을 못 써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요들이 왔을 때 얼른 북부지식센터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쪽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북서부TP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없으면 끝이에요. 누군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냥 지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연계과정을 통해서 북부지식센터에 이런 예산 남아 있냐 확인하고 연계시켜 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TP는 없다고 손들어 버리면 안 되죠.

지금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요, 찾아서 했어요, 찾아서. 찾아서. 안내를 직접 해 준 게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직접 제가 나서서 찾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쪽. 물론 여기 TP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그쪽 남아 있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연계가 된 거지만 좀 아쉬워요. 일반 기업들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거기서 주저앉죠. 그리고 IP스타기업 지역현황을 보니까 경기남부권 2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총 47건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광주 1건, 군포 3건, 부천 1건, 수원 2건, 시흥, 안산 3건, 안성 2건, 오산 1건, 평택 3건 했는데 성남은 19건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다 합쳐도 성남 수준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심사평가하는데 보니까 심사평가할 때 지금 아무래도 트렌드가 IoT니 웨어러블이니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기업들이 성남에 굉장히 편중돼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접수현황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역적 편중현상이 생겨서 한쪽 산업만 너무 집중 지원하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을 조정해서 지역별로 산업별 쿼터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쪽에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IT로 할 거냐 그러면 성남에 몰릴 거고. 이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이 분야별로 몇 건, 몇 건, 몇 건 나눠서 배정하면 조금 더 다양해질 거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에 있어서 3년간 그러니까 성남에 집중된 예산이 가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북부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27건 중에 3년 동안에 양주가 9건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지역 못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 편향성 이거는 경기도가 바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서러움, 홀대를 받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원장님 한 말씀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사업을 그쪽 분야로, 특정분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성남 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된 거 같고요. 지금 양주 쪽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습니다. 보니까 사실 통계로 증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우리 경기도는 각 지역에 따라서 특화산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화산업 비중을 둬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남하고 양주사업이 돼 버린 거죠. 글로벌 기술이전 사례 이렇게 볼 때도 내용적으로 이게 실제 기술이전된 거는 1건이에요, 1건. 농업분야에 1건인데. 내용적으로 물론 한계는 있을 거예요. 기술이전만 딱 해서 성사시키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제품도 얹고 해서 그렇게 좀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목적과 덧붙이는 게 오히려 좀 전도된 그런 느낌이에요. 사업화가 먼저고 이 사업의 목적은 해외글로벌 기술이전인데 상품 판매하는 게 먼저 목적이 되는 듯한 그런 제품설명이 돼 버린, 그런 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원점부터 검토를 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재구조화할지 내용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저는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분야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기술닥터사업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을 좀 봤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TP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기술닥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석내용을 쭉 검토해 봤더니 실제로 기술개발사업에는 상당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분석결과에 보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것이 자금확보에도 도움이 됐냐 하는 거에는 상당한 부분 35%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또 이 기술개발, 기술닥터사업이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냐고 하는 평가에서도 34%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케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3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은 경기TP의 자체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사업이 성장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기술닥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TP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고 신보의 도움을 받든 재정적 지원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마케팅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기관 간에 연계성이나 네트워킹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일정부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재편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는 기술닥터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발휘하기 위한 연계기관들 간에 잘 네트워킹하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조사분석결과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술닥터는 말 그대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만족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데 이를테면 자금연계라든지 또는 경영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목적은 결국 중소기업을 많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지원해서 그 기업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최종목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다른 연계기관, 신보가 됐든 중기센터가 됐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기관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기술개발을 할 때 이것도 연습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을 잘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술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기술개발하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레인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개발된 개발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엔지니어링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거는 관리자들이 조금 더 연계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업들이 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잘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맞춤형교육이 잘 될 때 취업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최고경영자 교육이나 3D프린팅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여러 가지 양성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활성화돼야지 취업이 잘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교육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3D프린팅사업이 관심사안 중의 하나고 여러 산업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족이나 의수까지 3D프린팅으로 하는 뉴스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무한상상실에서 하는 아주 초보적인 3D사업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산업발전에 맞는 거점도 만들고 또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야지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막연히 “좋은 기계 사 주십시오.” 이런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3D프린팅사업에 경기도의 전략적 접근방법 이런 것들이 좀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아까 맨 처음에 건의도 좀 드렸습니다만 장비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쭉 해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고 이쪽 서부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체라든지 또 근로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수요가 상당히 넘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쪽에 3D프린팅 훈련센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거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제품단계까지 뽑아내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다 놓은 프린터 장비로는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한테 조언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형도 이제는 3D프린팅으로 다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기술고도화사업이 되지 않으면 소형기업의 금융업체들이 다 굶어죽게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3D프린팅이 단순히 산업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TP가 단순히 “우리 기관의 기계 몇 개 사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로 경기도 산업 전반에 어떤 3D프린팅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폭넓게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으로 질문을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중점 되는, 중첩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우리 경기TP가 사실 안산이라는 지역 약점을 좀 갖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기도 집행부는 판교, 광교 쪽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TP가 뭔가 정책적인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또 집중되는 사업을 뭔가 선정해서 그런 쪽에 중복사업을 피하는 그런 경기TP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해 보고요. 특히 우리 바라는 점에서 아까 3D프린팅사업 쪽으로 예산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년도 예산 조정액 내역을 보면 무려 3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거 하나도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알게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지역에 있는 의원님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과 좀 소통을 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사실 뿌리산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형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기TP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드론산업이라든지 또는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좀 TP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그러세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여기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경기지식재산센터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요. 그런데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도비가 상당 부분 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저희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억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감사 시에는 그런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담당자들을 좀 불러서 경기북부기업들 지원현황 및 상황들을 한번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잠깐만요, 원장님.

네.

지식재산센터 경기북부 예산이 얼마 정도 가죠? 도비가?

4억 4,000 정도.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비하고 특허청하고 일대일 매칭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그러니까 꽤 커요. 경기북부도 꽤 커요.

북부 지역에 6개 지자체인가요? 거기 예산까지 하면 연간 한 10억 원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잘 참조해서 다음 행감 때는 북부지식센터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 서영석 간사님 말씀하시죠.

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TP에서 여기는 지금 안산에 생산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로봇 같은 것을 관여를 하려면. 그런데 TP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나요, 그런 사업영역에 대한 접근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경기도 차원만 가는 거보다도 중앙정부의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 RIT센터가 로봇산업진흥원이 들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전에 균형발전논리 때문에 대구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 산업부와의 협력관계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쭉 자본을 많이 받아오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이고 경기도 차원만 하기는 조금 한계는 아직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자부하고 하고 있는 게 안산에서 대구로 가는 바람에, 진흥원이 대구로 가는 바람에 지금 안산은 그 사업이 접어졌고 부천에서 지금 산자부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부천에다가.

네, 부천 그곳에…….

로봇 관련해서 부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그렇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이렇게 예산을 핸들링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을 어레인지할 수 있는 역할이 경기TP 내에서 가능한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로봇은 TP로서도 주요 4대분야 중의 하나로 삼아서 로봇관련 사업은 한 10여 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종합센터가 이쪽으로 유치가 됐던 것이고요. 그게 진흥원으로 발전될 줄 알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갔지만 로봇관련 사업들은 크게 작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지식클러스터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로봇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업 데이터베이스,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유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의 로봇연구센터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나요?

부천은 사실 거기에 광역사업을 한번 하면서요. 로봇사업을 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는. 관계는 있는데 사실은 사업을 별도사업 꼭지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경기TP가 안산 중심으로, 이쪽에 로봇기업들이 제일 많거든요. 이쪽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부천은 또 조금 다른 트랙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대목이에요.

예산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TP가 자꾸 안산TP로 전환하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경기북부도 그렇고 서부권역 전체에 대한 것도 있고 남부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그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몸 있는 데 마음이 간다고 이 기관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편리성,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좀 가동하셔 가지고 어떤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니, 원래 보충질의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기업 연계현황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왔어요. 보니까 내용 해 가지고 네이버 경기행복샵 온라인마케팅지원 이게 올해 총 112개 사가 입점해 가지고 판매액이 16억 7,000만 원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대ㆍ중소기업 어떤 뭐 상생협력 내지는 동반성장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본뜻에 맞는 그런 사업발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다만 거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내지 혹은 의도는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하고 어떤 동반성장하는 차원의 좋은 그림이 있으면 한번 사례를 모범적으로 내보자 그런 말씀인데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런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맘때 행감 때도 이미 나왔었던 거고요.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올 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적 근거까지 제가 마련을 했어요. 올해 1월 14일 날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미 7월 달에 안충영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장과 남경필 지사와 동반성장협력 각서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집행부 부서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한테 관련된 내용들을 주문을 했고요. 그 관련된 사업들을 입안해 가지고 올려라.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사업관련,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칩시다.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제가 경기테크노파크니까 작년 이맘때 무엇을 주문했냐면 아까 노후장비에 대한 홍석우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대기업들의 연구 기자재들 훌륭한 기자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이맘때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장비교체를 하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기업의 훌륭한 장비들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협력들을 만들어, 협력사업들을 모색해 봐라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권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 가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그런 사업들 많이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 아까 여기 IP와 관련된 사업들도 있는데 기술임치 자료를 비롯해 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술지원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경기행복샵 온라인마케팅 지원 이건 약간 좀 내용이 뜻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안산은 바로 옆에 에리카캠퍼스가 맞죠? 에리카캠퍼스하고 대기업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원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대기업 기자재 공동사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다만 저희도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비사업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안 했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대기업과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e-Tube 쪽으로 해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의 기자재를 우리 중소기업 관내기업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를 더 이상 테크노파크에서 구매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럼 손 놓고 있을 거냐. 이 안에만 지금 기업체가 몇 개 있죠, 벤처기업이? 다 기술 오리엔티드 기업 아닙니까. 이 개별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를 쓰고 싶은데 삼성전자 가 가지고 “좀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아이고, 그래 쓰세요.”라고 하면서 문 열어주나요? 그래서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필요한 거고 경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못 하시겠다면, 자체 역량으로 하기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동반성장위원회 가세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구로역에 있어요, 구로에. 전철로도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필요하면 제가 담당자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특히 기술벤처기업들의 그러한 어려운 애로점들을 과연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의 차이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원장님께 권고와 동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낮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시는 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좀 다양한 형태로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