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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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청년유권자연맹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강승도 총무과장 출석하였습니까?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연구부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구환

김구환북부지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정

원미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 메르스 예산지원과 방사능검사소 설치 등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검사 강화, 메르스 신속검사 비상체계 운영입니다. 보고서 10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 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등 집단식중독 원인체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 중 레지오넬라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와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급성 설사질환 원인체 감시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입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내유입 우려 감염병 상시감시를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감염병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 한반도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병 감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으로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병원체 상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 주변 토양 및 대규모 행사장 공기 중의 탄저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먹는샘물 등의 위생세균 검사, 식품제조업소의 지하수 및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로 식품과 수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 등 유통식품 중 식중독 위해요소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메르스 신속검사 비상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 경기도에서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도 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고 메르스 “주의단계” 발령으로 연구원에선 5월 31일부터 24시간 3교대로 신속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서 메르스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신속검사 체계를 현재까지도 유지해서 중동지역을 방문하는 감염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메르스의 재발방지와 조기차단을 위해서 현재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성검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만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및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도내 영세 제조업소 제품에 대한 위탁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제조ㆍ유통판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허위성적서 발행 관련 제품검사 및 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김장철 등 특정시기 및 상황에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곰팡이독소 등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와 제조ㆍ가공업소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찾아가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영세 및 위생ㆍ관리 취약제품의 검사와 신종 유해물질 검사 능력을 확립하고 검사항목의 중점조사와 식품 유해물질 검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학교 주변의 위생 취약지역이라든지 사각지역에 대해서도 유통되는 문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유해 우려식품에 대한 유통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유통매장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주ㆍ야간으로 신속ㆍ정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된 농산물은 즉시 압류, 폐기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대형유통매장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형매장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시장과 영세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사능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산 및 수입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물질 검사 전담기구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소 설치를 현재 추진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와 수산물 가공품으로 검사를 확대해서 원재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 농산물 생산자 교육 및 연수단 견학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시험검사 능력평가 참여 및 정밀 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보건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에 정보교류협의회를 통해 연구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36개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감염병과 신종질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어르신과 학생 등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탐방교실하고 이공계 대학생 전공체험프로그램, 어린이 농산물체험프로그램 등 각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8쪽 농산물 생산자 교육 및 연수단 견학입니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사용 실태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실시해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새마을지도자 연수단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2015년 연구과제와 30쪽의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1쪽~38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03쪽의 특사경 전담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과 109쪽의 식ㆍ의약품 관련 기관별 조직에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로 수정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5월 31일 메르스가 발생, 검사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4시간 신속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간에 신속한 확진검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메르스를 빨리 종식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원장님, 실험실별 각종 실험도구하고 시약 등 구입내역서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세요, 오전에. 됐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 내 안전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성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감사합니다.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15년 제일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일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를 원할하게 경기도가 대응을 잘했고 또 그 대응내용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컸다는 거 그 부분들은 도민들도 알고 우리 도의회나 모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들 1년 고생하셨고 행감 잘 끝나고 내년 예산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냈던 건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건의 안건이 잘 됐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수원농산물검사소가 경기도농수산물검사소로 변경이 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잘 됐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미래에 봐서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거기의 직급체계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4.5급 직급체계는 어떻게 됐나요? 정리가 아직 안 됐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직까지, 조직관리계에 계속 건의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장님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느끼시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질의 좀 할게요. 말라리아가 계속 확산되고 있죠? 어때요, 지금 상황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3년에 비해서 어쨌든 모기 숫자는 감소하는데 환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전국 477명 중에 경기도가 59%를 차지해요, 282명. 또 2015년에는 637명 중 경기도가 371명 58%로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근철

박근철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말라리아는 주로 북한 쪽의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 쪽에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걸 많이 전달해서 차단을 했었는데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방역을 못 하고 전달을 못 해 줘서…….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기도 중에 우리…….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안도 있고 또 동남아 쪽에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동남아를 통해서…….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그 대안책이 뭐예요? 근절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북관계가 빨리 호전돼서 방역물품이 북쪽으로 전달되고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 평균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거의 60%, 59%, 58%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환자율이. 이거는 저희 경기도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증가율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이 크죠? 그에 따른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2014년에도 지적한 건데 노후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노후장비가 많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류도 심해서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 작업할 때 1차적으로, 아무튼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분석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성적서가. 그래서 1차적으로 노후장비에 대한 예산은…….

근철

박근철위원

어찌 됐든 장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거 확실히 바꾸셔야 돼요. 검사결과에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차후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이 부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했죠. 실험실별 각종 실험도구 및 시약 그리고 구입내역에 대해서, 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실험도구, 시약에 대한 구입을 계약 관련돼서 규정을 좀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요?

근철

박근철위원

네. 품의서 없이 시약 등을 미리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품의서 쓴 내역 없이 시약을 미리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아마 발주가 나갔는데 미처, 우리가 재고가 떨어져서 급하게 기간 중에…….

근철

박근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부서 좀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좀 그렇고.

미정

원미정위원장

네, 시약 관련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부장님?

근철

박근철위원

시약 관련돼서 담당부서가 누구세요, 총무과인가요? 나오세요. 총무과장님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도입니다. 저희들은 시약 관련해서는 계약 관련업소 임의로 가져다 쓰는 사례는 없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시약을 공급했고…….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의서 없이 먼저 급해서 시약 갖다 쓰는 경우 없다는 거예요?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하였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도 두 번을 갔다 왔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와 건물과 근무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증축에 대한 용역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줬고 그 통과된 것이 사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줘서 앞으로 몇 년 후면 새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렸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 건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지 답만 묻습니다. 있으신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달 전인가 제가 한 번…….

근철

박근철위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행정절차라든지 추후 계획서를 한 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하셔야 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하여튼 그건 위원장님한테 보고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청사이전에 대해서 건물을 짓기 이전에 한 5년 걸리죠, 만약에 걸린다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 모든 시설이 포화상태로 안전에 대한 노출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등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검사를 실험실과 사무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 등 비전문인력이 실험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험실과 사무실의 분리는 현 청사 사정상 어렵다고 보고 주변 임차를 해서라도 분리시켜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게 4~5년 또 갈 수 없잖아요.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기계도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고위험성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화학적 실험하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 부분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려고…….

근철

박근철위원

5년,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데 4년이든 5년이 걸리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대안책을 찾으셔야 돼요. 저렇게 놔두시면 안 돼. 복도에 보셨잖아요. 복도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지금 그래서 위원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근철

박근철위원

정리하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하실하고 해서…….

근철

박근철위원

더 하셔야 돼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리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험실 근무자가 근무복을 입고 바깥으로 출입하고 막 슬리퍼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고 감염에 대한 대안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수시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특히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실험실에서 근무하시다 나오시면 철저하게 위생복 갈아입고 그리고 손발 씻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원장님을 포함한 과장님ㆍ부장님들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소소한 내용일지라도 진솔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얘기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드렸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시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 무엇보다 메르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평택입니다.

박순자위원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의 대처방법이나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적정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대처했는지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대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명도 하고 감사까지 받고 했지만 어쨌든 문제점은 많이 드러났고요.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소관 통합부지사 회의 때 처음에 메르스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서부터 관리하는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만 하더라도 그게 점차 확대되는 걸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질본에서 너무 능력이 안 되는 거 껴안고 있지 말고 우리가 시약이나 기술인력이나 장비는 충분하니까 우리한테 분담해서, 분할해서 하자, 경기도에서 일어난 저기니까. 해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질본보다 잘했다는 칭찬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질병본부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가 칭찬을 사실 받기도 했고요. 물론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제2의 메르스가 오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위급상황이 생길 경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대책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대책이 있겠고요. 일단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가 확산차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격리시설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확대해서 많이 조속히 검사를 할 것인가. 그런데 격리 부분에 있어서는 병리실이라든지 음압시설이 돼 있는 격리병상 같은 것을 정책부서에서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박순자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하는데 재원이나 기술이나 혹시 기계, 그러니까 24시간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근무기간 동안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재원이나 기계가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인력이었죠, 3교대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해서. 그런데 인력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 지자체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복지부 통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충족이, 저희 검사기관뿐만이 아니고 도 정책부서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지금도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메르스처럼 이런 전염병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고위험군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시고 항상 준비태세가 완료됐으면 좋겠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너무 한심하고 사실 놀란 일이 많았습니다. 1,23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사옥, 꼭 그 건물이 화려하고 높은 빌딩을 저희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계단과 복도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연구하고 검사하는 공간마저 검사하는 장소가 아닌 검사를 받아야 할 장소로 보였습니다, 본 위원 눈에는. 그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원장님이 강구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컸고, 제가 사실 원장 취임하면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간 전임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들 기회될 때마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현장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청사문제가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또 도의 광교청사, 도 청사문제도 걸리고 또 그때 하필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꺼지면서 굉장히 재정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 청사문제가 어쨌든 부지가 결정되고 지금 용역단계까지…….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도 앞으로 5년 이내는 지금 옮길 수 없다는 얘긴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5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계단에 쌓인 거며 복도에 쌓인 물건들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래서 좀 전에 박근철 위원님도 심각성을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고육책으로 창고의 체력단련실 직원들이 쓰던 그 장소를 노조하고 양해를 구해서 아주 위험물질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한쪽으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박순자위원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사람이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 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만일에 5년 안에 또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특별예산을 세워서 외부 별도건물을 빌려서라도 아무튼 실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우려하고 관심을 가졌던 에이즈 확산방지시스템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모든 감염병이 국가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저희 연구원 같은 검사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직접 세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치료제도 개발이 많이 돼 있고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에이즈 환자 수가 작년보다 줄었나요, 아니면 환자 수가 늘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보다 한 20% 정도 숫자는 감소하고…….

박순자위원

감소했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양성률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검사건수가 작년에 378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07건. 그러니까 12월까지 따지더라도 작년보다는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양성률도 26.7%에서 25.9%로 조금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박순자위원

감소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감소했다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라 잠복기간이 사실은 긴 병이 에이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걸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말까지 현재 5,434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난리였습니다. 치사율이 잠깐에 삼십몇 명이었죠. 이렇게 늘다 보니까 난리였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결핵환자의 증가 유무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사니까 설마 이 시대에 결핵환자가 늘어날까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결핵환자가 자꾸 늘고 있다는데 이 결핵환자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해서 과거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환자의 주 연령층이 밀집생활을 하는 청소년, 학생들에서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당국에서도 어쨌든 지금 심각성을…….

박순자위원

심각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핵퇴치방법을 국가적인 차원이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말 발 벗고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결핵협회에다 맡겨놓은 걸 저희 연구원까지 지금,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동원해서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해서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근철 간사님께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 내 여러 가지 건강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도 있고 또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타이트하다. 그리고 또 유연한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드린다는 것은 좀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한테 디테일하게 다 보고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정도는 저희 위원들하고도 성의만 있다면 다 공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중심에 계신 원장님께서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들한테도 그런 걸,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리고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장님, 의약품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보니까 농수산물이나 야채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는 다 농수산물을 통해서 그래도 다양하게 골고루 검사의뢰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의약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연구원에서 의뢰분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진행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생산되는 건 식약처에서 허가단계부터, 유통서부터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식약처 검사기관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수입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검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뢰하는 걸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유통의약품에 대해서도 식약처를 통해서, 경기도 보건과를 통해서 품목을 지정해 줍니다, 수량하고. 그러면 수거를 해 오면 저희가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중요한 그런 것만, 굉장히 품목은 다양하고 많은데 그런 의뢰…….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물론 의뢰에 한계가 있으니까 건수로 보면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대로 비슷하게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눈에 띄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없이도 샘플링을 좀 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품목을 다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전수조사는 못 해도 적어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도 부족하지만 ‘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자료나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열심히 하시면서도 너무, 뭐라 그럴까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기관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자가품질검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자가품질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부정기적으로 또 단속도 나가고 점검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원장님, 부정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도민들은 자가 한 업체의 신뢰를, 사실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정확한 수치 데이터 이런 거를, 또 기술력도 있지만 기계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발표나 이런 걸 해야 신뢰수준이 높지 자기네 이익, 사업성 있는 자체수익을 해서 연구실적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걸 신뢰할 분이 솔직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래서 그런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물론 시간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될 게, 계속 보면 우리가 농수산물 그런 쪽으로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그래도 제대로 위원들도 많이 주문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보면 뜨거운 거를 하면 거기에 또 몰려서 그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스타일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어제저녁까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약처의 간부들한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조직하고 인력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필요한데 위에서도 일 터질 때마다 그냥 대안 없이 검사건수만 문제 터질 때마다 내려주고 그 대안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우리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전국 원장들이 거의 성토대회 비슷하게 얘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도민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무튼 기회 되는 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의약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히 수입,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수입에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의약품은 거의 지금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약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검정은 빠트리는 거 없이 전국 보안용 지역창고에 수거되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창고로……. 그리고 우리 연구부장님이 계시잖아요. 검사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토대로 이게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 실적이 좀, 이 분야에 정책연구라든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연구진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으로는 저희가 140여 명 되고요. 보조인력이 한 60여 명 되는데요. 연구사들이 거의 사실은 검사업무가 80~90%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다 각자 분야에서 하시지만 올해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작년과는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견학도 하고 그런 시스템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연구과제물이 나오는 게 너무 저조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실적을 보면 1년에 책 나오는 것도 지금 한 15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40여 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분야별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두꺼운 책으로, 저희가 해마다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는데요. 한 4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구가 40건 정도 되면 작은 건 아닌데 저는 15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 이상 됩니다. 저희가 팀만 해도 한 30여 개 팀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팀에서 하나씩만 나와도 그 정도 숫자가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연구과제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 좀 하는 바탕하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40건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걸 좀 보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히 제가 방사능 때문에,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작년, 올해 거기의 수산물에 대해서 매달리는데 물론 의뢰를 받아서 검사는 하시겠지만 언론에서 보면 또 막 터지고 그래요. 우리가 또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식약처나 우리 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보면 다른 데서 그게 또 실제적으로 노출이 되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하셔서 그러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수치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식적으로 어쨌든 국가기관이든 지자체에서 검사한 현재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의 기준은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검출한계에 아주 미량 나온 게 검출이 된 것이지 실제는 기준치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사실은 불검출이라고 표현이 돼도…….

정애

이정애위원

나온 것은 다 거의 불검출로 나왔어요, 보니까. 그건 전수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어차피 전수조사는 다 못 하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샘플링 해서 랜덤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외의 것들도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언론에 터지면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구나 이런 감정이 도민들한테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같은 거 농산물, 수산물 다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질문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2015년도 2월 달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한 거 스물 몇 가지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종류…….

태호

이태호위원

김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사례 연구부터 시작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연구사업 말씀, 네.

태호

이태호위원

스물 몇 개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그중에 저희 보건복지하고 연관된 게 있었어요. 경기북부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노인요양시설, 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게 이제 공기질은 대기화학팀에서 했는데 엄연히 따지면 상임위가 도시환경 쪽이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대상이 저희 그…….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공기, 건강하고 직결이 되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북부 여성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점검해서 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점검 좀 해 달라고 환기시키는 매뉴얼을 받아서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으면 그 해당부서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 구리농수산물검사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 보건파트.

태호

이태호위원

네. 거기에 경기 일부 지역 내에 상추를 먹기 전에 끝부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거 보셨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무튼 제목하고…….

태호

이태호위원

내용을 봤는데 이거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농약에 대해서 검출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밀검사 했습니까, 아니면 속성……. 그걸 뭐라고 하죠? 속성검사라고 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밀 속성검사.

태호

이태호위원

정밀 속성검사 했습니까? 속성검사하기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걸리고 정밀할 때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결과 나오는 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사실은 속성검사라는 거는 엊그제 KBS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일부 정밀하지, 인증되지 못한 장비로 한 거고요. 그건 검출이 잘 안 되는 저기고 저희는 속성검사라는 것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걸리고요. 속성검사라고 하는 게 퀘쳐스(QuEchERS)법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더 단축해 보자 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게 한 서너 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그 방법이 아직 인정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건 쓸 수가 없고요. 그거는 농산부 산하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그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성적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저도 8일 날 KBS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9시 뉴스에다가, 10시 뉴스에다가 11시 뉴스 3번 방영된 걸 봤는데요. 지금 농협이라든가 어떤 로컬푸드인가요, 친환경 인증해서 납품하는 그런 친환경식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약이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사람이 먹어서 허용 기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치 기준보다도 더 내려가야 되는 기준이잖아요, 친환경이라면.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식품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속성검사기로 했을 경우에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살충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그거를 넣었더니 검사한 결과 모두 합격판정이 나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날 KBS뉴스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자들의 양심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앞서 검사기관에서 그걸 철저히 검사로 걸러내지 못한 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80~90%가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된 내용이거든요. 특히 성인보다도 이건 또 학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학교 위생을 담당하는 게 어디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식품진흥원이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경기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속성검사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지난해 5월 학교급식실태 감사에서도 이 속성검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또 서울시는 올해 1월까지 이 장비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성인 상대가 아닌 학교 상대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는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태호

이태호위원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담당부서.

미정

원미정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농수산물검사소장 박광희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게 지금 학교급식실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에서도 이 장비로 계속 검사를, 속성검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사용을 안 했고요.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교육청 산하 식품진흥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검사를 하는 이 기기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것은 어떤 농약과 반응했는지 교차반응 등 한계가 있고 검출률과 정밀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검사와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부정확한 검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구리농산물검사소장님이시죠?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아닙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아, 수원이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나머지 농산물검사소를 지휘 감독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학교급식실태 감사에서 문제점이 나온 얘기고요. 경기도는 올해 3월에도 이거를 실시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아닙니다. 3월까지 하고 폐기…….

태호

이태호위원

아, 3월까진 했고 그 이후로는 폐기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네, 폐기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지금은 정밀검사기기를 도입해 가지고요. 그전에는 정밀검사기기가 없었습니다. 정밀검사기기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준비해서 지금은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정밀검사라는 기준은 이게 정확히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아닙니다. 3일까지는 안 걸리고요. 단 한 품목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거부터 전처리부터 정제부터 기기조작, 검사결과 도출까지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네,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8시간 이내에 경매 전에 검사…….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3일이 소요되는 것은 주로 어떤 농산물인가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한 품목을 얘기했을 때는 8시간인데 품목이 많고 또 기계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건당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검사 건수가 많게 되면 그렇게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밀검사의 어떤 방법론이 농수산물을 잘라서 시약을 넣어서 가열해서 그 반응을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게 3일 정도 되는 정밀검사는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태호

이태호위원

이거는 KBS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그게 검사기관의 어떤 검사방법에 대한 차이, 또 검사능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공전에 의해서 그 메소드(method)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에 의한 메소드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간 이내에 가능하고요. 광주친환경유통센터는 3일 걸리는 게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어디요?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광주친환경유통센터는 처리기한을 3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로컬푸드 내의 친환경 쪽도 말씀드린 사항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3일 정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농약기준을 검사하는 데 3일이 걸리면 친환경식품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서 정밀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성검사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왜 도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냐 하면요. 물론 친환경이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일부가 되더라도 먹어도 문제는 안 되는 허용기준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격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에 친환경로컬푸드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퀘쳐스법, 우리 원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장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퀘쳐스법을 도입하잖아요, 원장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을 저희가 식약처의 식품공전법에 의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공인된 시험법으로 아직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속성검사에서는 빨리 탈피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만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두 가지 방법에 같은 샘플을 가지고 과연 차이가 있는가 해서 연구목적으로써 시험을 해 봤는데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이 퀘쳐스 방법을 도입하는 쪽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세 시간이라도 더 단축이 되면…….

태호

이태호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태호

이태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잔류농약 전 항목 검사하지는 못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 항목이요?

태호

이태호위원

네. 이유가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 항목이라는 게 지금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도 농약이 하루에도 몇 가지씩 새로운 농약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검사하고 있는 농약 중에서는 이미 DDT나 살충제 성분 중에 사용을 안 하는 농약들도 있고 해서 전 항목, 계속 새롭게 대두되는 농약까지 전 항목을 다 검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검사항목에 대한 지정도 역시 식약처에서 고시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유해성이 있는, 잔류돼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추가해서 검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또 궁금한 것은 이따 추가질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이 교체될 때는 반드시 성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