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지성군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군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승렬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심창보 도서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성군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증인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육협력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2조 7,532억여 원으로서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 2조 975억 원과 비법정전출금 600억 원 등 78%가 교육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사진으로 보는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G-MOOC 구축ㆍ운영입니다. 혁신적 교육방식인 G-MOOC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으며 교육정책과에 G-MOOC 전담팀 2개 팀 8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G-MOOC추진단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구성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의 e-러닝을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총 5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마을 5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102명의 마을 인재를 양성하고 주민강사 및 학습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하여 408명의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현답을 실시하여 마을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마을의 자립화를 위하여 따복공동체와 연계하여 교육 및 마을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외지역과 세대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131개를 운영하여 2만 6,26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마을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습마을별 운영성과에 대한 컨설팅 평가를 통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행복학습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왔으며 461명의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이 중 76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배치를 지속화 하는 한편 따복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코디네이터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112개의 자발적 학습팀을 운영하여 자기주도형 평생학습교육 기반을 확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학습팀 신청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교육연정 추진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제정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도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협의회를 총 4회 운영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법정전출금의 조기전출, 꿈의학교 운영, 창의ㆍ인성 테마파크 추진 등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시설 개선 등 9개 교육협력사업 599억 5,000만 원 중 521억 4,200만 원을 전출하였으며 미전출한 78억 800만 원은 꿈의교실 운영 지원 전출 잔액 19억 800만 원과 학교교육 급식지원 분기별 미도래액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미전출액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 협의를 통해 교육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시기와 예산편성 시 전출규모의 교육청 통지를 의무화하였으며 14년도 결산차액 1,237억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1년 앞서서 조기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공동협력문과 관련 조례에 따른 적기 전출로 학교 신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출 잔액은 회계연도 폐쇄기한까지 전액 전출하는 한편 학교용지분담금 관리 우수 8개 시군에 대해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보육가정을 위해 금년에는 15개 시 21개소 25개 교실에서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동 사업이 전환되어 초등돌봄교실로 확대 개편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동 사업을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시군,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에 일몰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는 등 그간 사업 일몰에 따른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꿈나무안심학교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이용학생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성인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대비반 등 학력 보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취업기술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을 통하여 6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중 26명이 취ㆍ창업 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장애인의 학습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직 소방관을 재난안전강사로 활용하여 10개 시군 7,852명의 재난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행복학습마을,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14개 시군의 교육소외계층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성캠프 및 현장학습, 문화체험 및 집단상담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소양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가족체험캠프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응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생 3,8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새터민 등 소외계층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소외계층 길 찾기 캠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45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캠프 추진 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대학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11개 대학의 유치를 추진하여 금년 3월 중부대를 비롯해 예원예술대, 경동대, 동국대 등 4개 교가 이전하여 개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이행 중인 7개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대학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따복기숙사 건립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도내 대학에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따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 인근 주요 11개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서울대 간 공동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용역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2015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가 종료되면 2015년 지원대상자 및 개인별 지원액을 확정하여 12월 중에 개인별 대출계좌에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입니다. 도와 대학,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수자는 해당 기업에 6개월간 의무 복무하고 복무 후 우선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주대와 수원과학대 등 2개 대학에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6개 기업과 대학생 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 전략사업과 연계된 전공과정을 선정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입니다. 대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기업현장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천대 등 3개 대학 63명의 학생이 41개 기업에 근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취업 연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송파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민자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비 6만 원을 지원하고 월 22만 원의 비용으로 입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민 자녀 105명이 입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정원 증원을 위해 국군복지단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사업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을 멘토로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에게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ㆍ적성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멘토 60개 팀 99명이 멘티 444명을 지도하였고 현재는 멘토 41개 팀 71명이 멘티 311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기적성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능동적인 프로그램 기획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경기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하여 몽골 국제교육전 및 유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개 대학, 11개국 유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하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4차 경기-산둥 간 대학교류협의회를 개최하는 하는 등 해외 유학생 유치지역의 전략적 선정과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도내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 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병영에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병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 가치관 향상 및 인성교육 등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장병과 간부 등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단국대학 등 4개 대학을 공모를 통해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으로 지정하여 실버풍선아트 과정에 29명이 수료하였으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가과정 등 3개 과정에서 70명이 교육 중입니다. 앞으로도 직업관련 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연장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시흥, 양주 등 6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연장개관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간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내에 안성, 부천 등 4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고 연장개관에 따른 이용자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입니다. 정보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333개 기관에 독서나눔이를 파견하여 10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나눔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운영지침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시스템 확대입니다. 디지털 정보 기반 확충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소장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무료 전자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택배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표어를 제작 배포하고 공공도서관 연감도 발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지식정보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복한 책 나눔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군부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90개소에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초등학교 28개소, 보육시설 3개소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인 책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소외지역 도서기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C등급 이상 50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39개소, B등급 183개소, C등급 196개소 등 총 420개소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복지원 예방 등을 위해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28개소에 리모델링, 전산화 비용, 자료, 서가, PC 등 물품구입비 11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7개소를 개관하였으며 개관 추진 중인 21개소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6개소를 선정하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비, 공동체 활동비 등 67개소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서관련 전문교육, 컨설팅 등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 67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책과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기영어마을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시장의 변화로 공급과잉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 그리고 단기과정 위주의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 한계로 인해 파주캠프는 창의성, 양평캠프는 인성을 함양하는 테마파크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 테마파크는 GRI 단기정책과제, 인성 테마파크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내년 3월 부분 개원할 예정이며 2016년 리모델링을 통해 2017년 2월 전면개원을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창의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입니다. “한글 창의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글과 한류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성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입니다. 안전, 기초질서, 진로, 민주시민 및 세계시민교육 등 인성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기창조학교를 운영하는 등 총 1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고유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3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연천서 출발하다 보니까 길이 좀 많이 막혀서, 생각보다는 빨리 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교통량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죠, 한 700㎜ 정도. 우리가 연간 강수량이 1,4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이 가뭄대책 때문에 정부에서도 2,400억의 특별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물 부족 국가 물 기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음이 차분하고 가라앉혀지시죠? 우리 교육협력국에는 아마 올해 예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테마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G-MOOC 관련, 테마파크 관련, 영어마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가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마음으로 정책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감사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평생학습공동마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따복공동체사업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사업 중에서 초등학교 화장실 사업이 있는데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지판 부착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자료, 아동센터ㆍ보육기관 그런 데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장소별로 다 해서 실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도우미분들의 예산이 어떻게 지급 됐나 자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학교급식 개선사업액 288억에 대한 것, 학교시설 어디어디에 지금 되어 있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상황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꿈의 학교 지금 예산 대비 몇 %가 집행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꿈의 학교 축구교실 운영하는 학교 두 학교 어디인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62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지금 시군별 현황 작은도서관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196개하고 어린이 도서관 27군데 시군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조간신문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제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대법원 판정이 있던 것, 판결이 난 건 아시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월호 때 숨진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시나요?

그때 사망하고 실종 합해서 한 25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 246명, 실종이 4명. 어제 수능시험 본 학생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던데 시험 본 응시생은 한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됐더라고요?

78명이요? 저는 72명으로 봤는데 약간 차이가 있나 보네.

언론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마다 차이가 있나요?

네.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전에는 원래 과실치사죄로 되어 있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해서 이준석씨는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고 선원 14명은 징역 12년부터 1년 6개월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가요?

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세히 봤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면서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른들이 잘못해 가지고 소중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싹들이 억울하게 숨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됨에 따라서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대법정과 시험 고사장에서 맴돌았을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참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사고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나마 시험이라도 치러준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사실 세월호로 인해서 보상이다 뭐다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정작 피해당사자인 세월호 사고 당시 2학년 학생들, 지금 현재는 3학년이 되어 가지고 수능까지 치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에요. 저는 오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1관 당 봉사대상이 가평군은 15.5명이에요. 근데 의정부시는 108명 정도 되네요. 여기서 이제 봉사대상이라는, 저도 처음에 봉사대상이 뭔지 참 헷갈렸는데 봉사대상이 뭐죠?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1관 당 봉사대상은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얘기하는…….

네, 이용자수더라고요. 근데 봉사대상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차가 커요. 그다음에 1인당 도서관 수도 보면 부천시는 1.44권인데 가평군은 5.22권이네요?

네, 지역별로 편차가 납니다.

편차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도서관 앞으로의 설립현황을 보면 일단은 2014년도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이 올해 일단 6개를 더 지으셨잖아요, 상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성남, 용인, 안산, 시흥, 양주. 하반기에 또 4개가 개원 예정이잖아요? 안산, 부천, 안성, 파주. 그렇다면 여기 1관 당 봉사대상이 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다보면 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잡혀있어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게 저희 도에서의 목표는 사실 도심지역에서는 걸어서 10분 내로 도서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군 단위 지역은 범위가 광활하기 때문에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한다는 기본목표를 세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서관 건립은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라든가 건립비 마련 이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도서관 건립 신청 자체를 계획도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 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시죠?

금년 현재 223개 정도…….

그것은 작년에 217개에서 6개 늘어서 그렇고 여태까지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을 아마 뽑았었나본데 한 82개 관이 더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60% 정도 증가를 했고 전국 공공도서관은 939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다인데 23%. 도서관은 최다예요. 그런데 사서는 어떻게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한 30%가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도서관이 개관하고 난 이후에 시군의 인력운영과정에서 사서직이 일반직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서직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고 사서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도서관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아보니까 1관당 정규직원은 한 9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사서는 한 3.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타가 5.3명인데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시설직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서직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사서직 충원계획을 세웠는데 2020년 목표로 1관당 10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그중에 사서가 6명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전국 최고이고 개관도 한 60% 증가했고 도서량도 그러니까 장서 수도 1,600만 권에서 2,500만 권으로 한 60%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도서관이나 장서 면에서 모든 게 1등인데 사서 인력만 전국의 23∼25%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법적 사서직들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13%네요. 모든 것이 양적으로는 늘었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서직이 부족한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서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시군이 충원계획 수립할 때 부족한 사서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반드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요청을 해도 시군이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수반이 안 되면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는 공공도서관 평가항목에 사서직 충원비율을 명시해서, 시군이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요소에 분명히 항목을 넣어서 이걸 토대로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관장님도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보통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도 일부 꽤 있습니다.

관장님들의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비율은, 한 28% 정도가 사서직 관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하면 빨리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군의 인사정책에 따라서 시장, 군수의 의지가 없이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지만 행정직 인사적체의 장소로 쓰여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서직 관장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가 공공도서관도 전국 1위, 장서 보유도 전국 1위, 경기도민이 1인당 1년에 3.8권의 책을 읽고 있으며 최근 제일 많이 읽은 곳도 과천이래요, 14.4권. 이렇듯 도서대출비율도 보면 한 3.5권 정도로 모든 게 높은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보여지는 행정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장서를 채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사서 비율도 빨리 높이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장ㆍ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사서직을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준비 안 했었는데 송파학사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정승렬 과장님이 한 번, 저는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송파학사 운영에 서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민자녀 105명으로 당초 자원 100명인데 초과입사죠. 원래 초과입사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몇 분이셨죠? 300명이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 할 때는 300명 아니었나요?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송파학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계획 세울 때는 3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과 입사 중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2월 달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시에 국군복지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명만 할애를 받다 보니까 그게 당초 계획인원으로 저희가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작년에 송파학사 할 때도 위원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반대했고 300명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잠깐 보니까 “초과 입사 중” 사실 이렇게 됐으면 이건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300명을 채웠어야 되는데 못 채웠으니까 그것을 반성하셔야 되는데 초과 입사 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용어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국제뉴스의 박민정 기자님이 와서 취재 중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교육협력사업 있었잖아요. 17쪽인가요. 뭐 전출은 보니까 하신다고, 미전출된 부분 78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표지판 부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해서 288억을 정말 어려운 진통 끝에 구했는데 지금 생색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는 안 하셨죠? 288억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다 전출은 됐고?

전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를 드렸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행된 사항은 보고를 명시적으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표지판 부착이라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담당자가 계시니까 누가…….

표지판 부착 내용은 단순합니다. 재원이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학교로 간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개선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됐다라는 문구가 화장실 안에 있습니까?

화장실 외부에다가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두 개 학교 정도만 선정해서 붙이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왕 붙일 거면 다 붙여야지 왜 한두 개 학교만 붙였는지요?

다 붙이는 게 맞긴 한데 교육청 쪽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 붙이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다 표지판을 붙입니까, 이렇게 꼬리표를?

표지판 부착 조례가, 사실 도가 재정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했다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는 조례가 금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붙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표지판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을 붙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붙이려면 다 붙이시지…….

앞으로 16년도에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표지판을 부착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지원한 학교, 288억 원이 지원된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100개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학교도 다 붙여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지판 부착 조례를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꿈의교실 운영지원 30억에 대해서 11억 정도만 지원이 됐다가 지금 전향적으로 다시 미지출된 부분에 지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잘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교육청과 협의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G-MOOC사업이 있는데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이다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차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았고 저희들이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미 학습을 강요당하기도 했는데 물론 연구용역비가 6,500이 들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요, 앞으로 3년 동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철저하게 한번 해 보고 나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OOC사업 같은 게 유럽에서 집시들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됐다가 미국에서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K-MOOC이라고 해서 10여 개 대학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3개로 나눠져 있던 e-러닝교육을 한 데로 묶어서 G-MOOC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 하는 게 은행계좌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무슨 회원가입을 하다보면 굉장히 저거하는 게 자기 개인정보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요.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정보를 수집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막을 것인가. 심지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개인정보가 막 뚫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국가보다 더 낫게 개인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G-MOOC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못 하는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탑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가 탑재되려면 그만큼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K-MOOC사업에 같이 혼용이 되지 않고, 같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해 두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한 세 가지 좀 더 해서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지금 그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문제를 걱정하신다면 그건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은 3개 기관별로 어차피 개인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각각 기관에서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차피 하나로 통합하면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 MOOC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개념 자체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이버교육하고 e-러닝교육하고 MOOC교육하고의 차이점은 사이버교육은 그냥 일방향입니다. 콘텐츠를 개인이 접속해서 콘텐츠를 보기만 하는 건데 MOOC 형태는 쌍방향으로 보면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고요. 또 양질의 콘텐츠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기관에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지만 콘텐츠를 자체 개발한 부분은 굉장히 비율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 임차해서…….

국장님, 지금 G-MOOC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사업이 아니라 제가 질문했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양질의 콘텐츠가 탑재돼서 도민의 삶의 질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G-MOOC사업이 돼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좀, 굉장히 인원이 확장되잖아요. 지금 벌써 교육협력국에도 8명이 벌써 TF팀이 있더라고요. 2개의 팀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추진단으로 넘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인력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주신 예산에는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플랫폼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한 번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상은 보수비뿐이 안 들어가겠지만 인력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도 느껴야 되니까 최소인원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부 좀 받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여러 대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들어갔던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 좀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다 그랬어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켜주겠다라고 다 그러죠.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온라인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관리 오남용 방지사업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지금 5분밖에 안 쓴 거죠.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요. GT사업이요. 지금 전국에서 보면 아파트 비율이 한 59%예요. 60%에 육박하고요. 경기도는 68%예요. 전국에서 최다이고 한 시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다로 82% 정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민원도 높아지고 그래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이게 경기도에서 3년 지원이 되다가 2년 동안은 코디비용 지원하다 자립을 하라 그랬는데 아마 최소의 비용으로 마을에서 잔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예현마을 같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전향적으로 따복공동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 있는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육아공동체라든가 지금 특히 인간성 회복 이런 측면에서 사실 모여서 대화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도 운영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평생학습마을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서관법 개정 이후에 전국에 어쨌든 많은 곳이 대표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만 그리고 나머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대표도서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경기도만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분야가 대표도서관 건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광교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거기에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몇 평 정도 들어가 있나요?

그 평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광교뿐만 아니라 대표도서관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300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부권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2~3개 정도의 대표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도서관이 많으면이야 좋겠지만 경기도를 대표한다는 얘기면 대표도서관이 많으면 또 대표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수원에 우선 하나 짓고 더 필요하다면 의정부 쪽에, 북부 쪽에 하나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2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경기도는 서울하고 또 다르게 지역도 넓고 북부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뿐만 아니라 광교뿐만 아니라 저쪽 북부에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10개 정도.

11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기능이 거의 지역도서관하고 유사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보다도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이용형태를 봐도 사실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소관기관만, 주관부서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 쪽에서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하고 자치단체 산하 도서관을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용역까지 실시해서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원인은 지금 직급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 단위나 광역단위나 지자체는 기능이나 여러 가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큰 매머드급의 도서관보다는 정말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사서문제는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23페이지를 보면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토공방이 약자입니까?

네, 토공방이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 용어에 대한 약자입니다.

공휴일ㆍ방학 이런 뜻이죠.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참여실적이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있는데 유난히 경기도미술관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을 지금 11개 기관에서 하겠다고 협조를 해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미술관의 경우에는 아직 참여실적이 없는 이유가 계획 자체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없는 건가요?

네, 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될 겁니다.

수능 끝낸 대상을 가지고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 날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여실적이 지금 6,095명인데 63%밖에 안 되죠. 그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미도래한 부분도 일부가 있고 당초계획 대비 추진이 부진한 데가 있어서 부진한 데는 독려를 통해서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초ㆍ중ㆍ고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어쨌든 특성화고 중심인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요즘 일반고 가서도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대학을 안 가고 전향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없는지요.

지금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켜서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요즘 많이 전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 쓰인 거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모든 부분.

집행실적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보면 이제는 양적으로 많이 확대하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보다 질적으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은도서관 자체가 지금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기능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범적인 사업성격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시군이 부담비율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은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도민 일반에 대한 기여보다는 시민이나 군민을 직접 지원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재원부담비율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OECD국가 중에서 도서관 수나 인프라가 얼마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 이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을 한 지는 몇 년 됐는데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환경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도서관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문제 이런 것도 대부분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내지는 3년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도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도서관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정해서 그것대로 마찬가지로 사서나 모든 처우부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함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지난번에 용역했던 게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기는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장기계획 세운 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리고 지금 25페이지 보니까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사업 해서 4개 대학을 지금 저희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초인가 학교역량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수원대라든가 몇 군데가 여주대 이런 데가 D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를 양적으로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의 질적 향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유치하는 대학도 지금까지는 북부지역이 특히 대학 수용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중심적으로 미군공여지반환구역이라든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경기도는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군공여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 주로 유치가 들어갔고요.

북부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대학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중부대, 경동대 이런 데는 솔직히 듣보잡 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굳이 유치를 해야 되나. 이왕이면 유치를 하려면 북부지역 지역조사를 해서 선호도 있는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이름도 듣보잡인 학교를 갖다가 유치하려고, 학교만 양적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 학교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지명도 있는 학교도 아니고 등급을 잘 받은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무작정 성과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미군공여지반환구역 자체가 거의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비어 있다 보니까 일단 대학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 지명도 없는 데 있으면 결국은 얼마 못가서 구조조정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학교 이거 검토해 주시고 그거와 연동해서 28페이지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해서 실제로 여주대랑 수원과학대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여주대랑 수원대가 D등급 받았으니 구조조정될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경기도의 이미지도 있고 한데 준 것에 대해서, 물론 올해 어쩔 수 없이 줬겠지만.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우수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규모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참여를 독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주대 자체는 D등급을 맞았지만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 100%인 데고 상당히 나름대로 알려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주대 자동차학과를 선정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선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 단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취업예약형은 대학 중에서도 학과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전략사업과 맞물리는 학과 그걸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학과가 좋더라도 어쨌든 첫 느낌이 다니는 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하려면 그런 것도 일정 정도는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다음에 내년도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중부일보의 양진영 기자님 와서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아까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153페이지 있어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다뤄주셨는데요, 송파학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300개였죠? 300개인데 지금 105명 들어와 있다 했는데 여기랑 MOU를 체결하거나 서면계약하지 않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MOU를 저희도 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송파학사 자체가 군 자녀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저희 예산이 5억을 투자해서 같이 가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추진할 때는 송파학사가 새로 막 개설이 돼서 입사생 자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단 측에서도 상당부분을 경기도에 할애해서 배정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 놓고 보니 너무 장소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이제 욕심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5억 들여 가지고 서면계약도 없다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도 마음이 딱 바뀌었어. 아무튼 신문기사 보니까 무슨 공동운영의 공문만 받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위치가 제가 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싫다, 우리가 더 받아보니 군부대 자녀들이 더 많다, 내년부터는 50명만 받겠다.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경기도 도민학생들 못 받겠다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실 거예요? 왜 서면계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게 사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셨어요?

노력은 수도 없이 했고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책 대상이 되겠죠?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요.

노력만 하면 안 되죠, 5억 투자한 건데. 5억 투자 대비 105명, 아까 조광희 위원님 짚으셨지만 도가 105명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300개 확보하세요. 5억 들여서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300명 주겠다 그래놓고 지어놓고 보니 너무 좋거든 위치도 좋고, 그렇죠? 그러다가 아무 서면계약도 없이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점점점 나중에 우리가 너네랑 계약도 안 했고 MOU도 없으니 우리 군 자녀들이 와서 보니 너무 좋더라, 이제 도 아이들 못 받겠다. 그 책임은 도가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인데요, 현황은. 이것을 이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게 원래 취지가 중소기업으로 아이들을 보내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나서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취업률은 몇 %죠?

취업률은 지금 참여학생 기준으로 75% 되고 의무복무가 6개월이거든요. 6개월까지 이수한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한 88% 정도가 취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계속 다니고 1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교육을 받던 아이들 중에서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이 과정을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산업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이 다 대기업, 대기업 해서 대기업으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죠,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 말은 도에서 이것 사업만 지원해 주고 땡이냐 아니면 사후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는, 강제는 할 수 없고…….

아니, 없잖아요. 국장님 빨리 합시다, 우리 시간도 없는데. 없으시죠?

네, 현실적으로…….

이것만 하고 땡 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중소기업에 우리가 배출시켜서 보다 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꾀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 사업목적에 맞게 아이들의 사후관리도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취업률 75%, 80%. 자랑 아닙니다. 100%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우리 꿈나무 안심학교 일몰된 사업 있잖아요?

네, 일몰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업이 일몰됨으로써 지역의 선생님들, 또 돌봐줬던 교사들의 월급을 못줘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 꿈나무 안심학교가 일몰되면서 여기에 오는 민원에 대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도는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현재 꿈나무 안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아니면 음식 만드는 조리사 이런 분들이 취업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거라서 현재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알선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용기회 알선 안 해 주셨잖아요. 몇 %나 해 주셨어요? 데이터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없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올해 일몰되고…….

올해 일몰되고 있잖아요.

끝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으세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군에 지금 됐나요, 안 됐죠?

시군에…….

지금 일몰되려면 한 달 남았나요?

네.

한 달 남았는데 매뉴얼도 시군구에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이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래서 대책회의도 저희 지역에서는 한 여섯 번을 가졌고요. 그럴 때마다 시는 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도에서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영어마을 행정감사 했는데 오늘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영어마을 행정감사 할 때 한글, 아까 보니까 뭐지? 한글창의마을 못 들어봤거든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목에 대한 문제는 용어를 갖다가 하는 것은 한글 쪽에, 한글이 이게 단순한 한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이 창조성이 가미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요.

그건 알죠. 근데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 지금 김정진 총장님 입에서 한글창의마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하나의 안으로 그냥 제기, 대두된 거라…….

그 안을 여기다가 지금 넣으면 안 되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죠.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우리 용역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네 따라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이 창의인성센터로 가려면 그 유관기관하고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게 정말 창의인성센터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국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가셔야 되는데 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이게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정말 치밀하게 국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모색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OOC에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의 때 G-MOOC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영어마을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비가 1,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내년도부터 일부 개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립된 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영어마을이 당초 목적이었던 해외로 영어를 배우러 나가는 유학생들을 국내에서 대체하려는 목적하에 사실 영어마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영어의 사교육시장이 날로 비대해지고 질도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영어마을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는 영어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용역이 한양대…….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전체적인 결과 그 아웃풋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실은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들인 연구용역 치고는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시대에, 1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대중적이거나 어떤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힘들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 영어마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는데 한글창의마을이라고 간판을 내걸 계획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영어마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이틀 간판을 내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간판에 따라서 밑의 하부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화ㆍ세계화시대에서 특히나 다문화시대 들어와서 교육만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물론 학생들을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매년 갈수록 성인들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실적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올해 특히나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와 성인과 어떠한 외국인 국제적인 차원과 이게 다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즐길거리 플러스 대중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결과물을 봤더니 그런 것 가지고는 전혀 매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 특히나 요즘 젊은 청소년들 굉장히 끼 많고 꿈 많고 재능 많은 친구들한테 단순히 거기에서 영어만을 교육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거기에 문화와 즐길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의 가장 맹점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여서 지금 1차적으로 우선 가깝게는 가까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주변의 셔틀버스를 1차적으로 만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게 활성화돼서 잘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이게 10년 뒤에 거기에 어떠한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실은 너무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제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가족여성연구원 이런 데도 다 행감을 치렀는데 실은 문제가 그쪽에 비해서 우리 영어마을의 전체적인 인건비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왜 낮은지,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왜 거기만 그렇게 급여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급여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정말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31쪽에 평생학습마을입니다.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개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31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평생학습의 마을인지 공동체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평생학습의 개념이 이게 과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의 취지가 맞는지라는 것들에 실은 약간 고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를 보니까 20개 그런데 2013년도를 보니까 점점 줄어요. 2013년도는 7개, 2014년도 조금 더 확대, 2015년도 더 줄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누군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평생학습마을 굉장히 좋은 거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해 보고 나니까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큰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시도도 보니까 그냥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정착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평생학습마을이나 평생학습의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걸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착안은 평생학습마을을 학습과 일, 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하에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학습마을공동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사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중심거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찌 됐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여기를 보면 더 시골, 예를 들어서 연천은 2012년도에 2개밖에, 그런데 포천은 10개,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공동체의 어떤 모임집합체가 없으면 모일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만들 때 저는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되거나 활성화되거나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체가 돼야 되는데 1년, 2년 그냥 ? 하고 말아버리거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 그래서 4년째를 맞이했는데 중간 중간 계속 평가를 하다 보면, 지속가능성이라든가 당초에 계획했던 자립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해 보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립화를 위한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데 이건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이 전혀 없는 시군도 한 1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적어도 하나 이상 평생학습마을은 있어야겠다는 이런 계획하에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내년, 후년까지는 한 100개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도 차원에서 정말 컨설팅을 해 줘서 거기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236쪽에 있는데요. 236쪽에 폐관되는 게 현재 3년에 217개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80개, 2014년도에 63개, 2015년도에 74개 그래서 총 217개가 폐관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이거다 싶으면, 지금 이 작은 도서관도 만든 지가 최근 몇 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양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217개가 폐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런 예산투자와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됐을 텐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폐관이 됐는데 폐관된 것은 그냥 폐관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또 만든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낭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모든 것들의 사업이라, 평생학습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했던 모든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사양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부터 이어졌던 새마을문고.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각 동네마다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그냥 폭포수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정말 좋고 필요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전에 사업이 운영됐던 것을 절대적으로 한 번 보고요. 심도 있게 평가를 해 보고 그 사업이 없어져도 되겠다는 과거에 정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의 형태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양돼야 되는 건데 사양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늘 예산이 없다고 그런 예산타령을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꼭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걸쳐서 34개 공공도서관이 더 추가가 됩니다. 각 시도의 현황을 보면 329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시도 간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시도 간의 편차가 많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지금 도서관이 3개가 있는 게 전부.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는 민락동에 계속적으로 도서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국 2016년도까지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도 전체적으로 한번 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인구 대비 3개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도서관이거든요, 공공도서관이. 그래서 민락2지구에 새로운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차원에서 도서관이 들어오는 계획은 있는데 결국은 그게 2017년도 이후로나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전체적인 인구 대비 균형감이나 지역 대비 균형감들이 꼭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제가 여태까지 많이 오버를 시켜 드렸는데 앞으로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G-MOOC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G-MOOC이 현재 팀이 꾸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팀 5명, 사업팀 3명 해서…….

사업팀은 아직 직원 1명만 있고요. 2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G-MOOC 조직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11월 달에 세 팀 12명, 2단계 16년 7월에 한 팀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진흥원 예산을 지난 추경에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거 저기 용역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언제 충원했어요?

아직 G-MOOC 추진단은 충원이 안 됐고 충원절차를 밟고 있고요.

어쨌든 표기에는, 조직인력 및 주요기능에는 기획팀 5명, 사업팀 3명 이렇게 표기해 놨잖아요.

이건 본청에 있는 거고요. 교육정책과 산하에 있는 팀이고요. 추진단 구성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추진단은 뭐예요?

G-MOOC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것은 이제 평교원 내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G-MOOC에 관계돼서 총원은 몇 명이에요? 8명?

지금 현재는 티오가 8명인데 본청 내 교육정책과 산하에…….

그러니까 아직 8명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G-MOOC에 관계되는 인원은 8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도 본청이 8명이고 추진단 인력은 또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8명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이것은 정식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8명은 어떻게, 채용을 한 겁니까?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근무지 지정시키고 근무명령을 낸 겁니다.

어디에 있었던 직원들입니까?

이 팀원들은 인력개발원이나 여성능력개발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e-러닝팀에서 1명씩 왔고요.

차출한 거예요?

차출도 했고 새로 신규채용도 할 겁니다.

지금 3개 기관에서 e-러닝에 관계되는 인력이 1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채용을 안 하고 이 인원들이, e-러닝은 똑같은 체계 아니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인원을 통합할 겁니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능력센터나 비전센터 통합시킨다고요?

거기 있는 e-러닝팀을 저희 쪽으로 통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G-MOOC이라는 게 e-러닝하고 절대적인 차이점이…….

쌍방향 교육방법이라면서요. 그것 하나밖에 틀린 것 없잖아요, 어쨌든.

그것 이외에도 사업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거 지금 다른 데도 경기도 전역에 하는 거고 공무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의 e-러닝팀을 묶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산절감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총사업비가 저희 쪽에서 3개년간 143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143억이 보면 기존에 3개 기관에서 e-러닝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3개년 동안 139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한다면…….

인건비까지 포함이에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내가 받아본 것은 e-러닝 예산 이거 어디 것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3개 기관을 다 달라고 했는데 사이버교육팀장 김범수 담당팀장, 이건 어디 거예요?

인재개발원 팀장입니다.

인재개발원 것은 오고 어떻게 우리……. 그런데 그 운영비 들어가는 거 보면 운영비도 e-러닝 3개 기관에서 3년간 콘텐츠개발비가 16억 8,000만 원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또 3년간 운영비, 인건비 시스템 포함해서 17억 7,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콘텐츠개발비는 연 약 5억 6,000만 원 들어가고 e-러닝 운영비는 평균 5억 9,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분석해 놓은 거 이 분석자료에서 보면 G-MOOC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초기비용이, 투자비용이 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후에 이 폭주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산 줄이고 인원 줄이고 효율화, 합리화시키고 비용 대비 손익이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사업범위가 e-러닝은 그냥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지식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3개 기관을 묶을 때는 그 일을 하던 분들을 이쪽에다가 투입시키고 그 업무를 없애버리면서까지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비용이 많이 투입 안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효율성, 효과성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과연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상황이지 현재 이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예를 들어 결과가 나빴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거 해 보지도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조직은 조직대로 와해시키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민 전체 이거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잘 되면 그럴 확률이 없지 않겠어요?

잘 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버를 열어서 다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은 차제에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인건비 때문에 얘기하시나요?

아니, 여기 인건비 빼고는 콘텐츠개발비는 16억 8,000만 원 3년 동안 그것밖에 안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1년에 약 5억 6,000만 원인데 3개 기관이 왜 G-MOOC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인건비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

우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G-MOOC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11쪽에 있네.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검토도 안 했어요, 그거 참. 여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보셨어요, 이제?

네,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개 기관에서 썼던 콘텐츠 같은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활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쓰는데…….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앨 것도 아니고 재활용할 것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이게 전부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 방식이 다르거나 이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콘텐츠개발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콘텐츠개발도 일부 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있는 콘텐츠도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당연하죠. 그건 기존에 있는 거 못쓸 건 버리고 해야 되지.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자체개발을 합니까, 임대를 할 거예요? 자체개발을 하면 자체개발했을 때 이거 활용하고 나서, 우리 교육만 해서 예산 투입한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임대한다든지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계획서 보시면…….

계획서에 보면 없더라고.

지금은 그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첫 단계는 콘텐츠를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려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수를 할 경우에는 그 이수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을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MOOC사업이 MOOC사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는 기업에서 연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걸 이수한 사람한테 이수를 전제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하는 비용에 대한 걸 합니다.

이수를 법으로 안 만들었는데 무슨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업체에다 어떤 리베이트를 주고 취업할 수 있게끔, 이걸 따게끔 그런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기업체에서 그걸 따서 취업이 되고…….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사항이지 지금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계획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G-MOOC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할 때 향후에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런데 플랫폼 고도화사업도 그렇다고. 2016년도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17년도에 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해 가면서 가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사업추진하면서 이것도 보고, 효과성도 보고 가야 될 사업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야 될 급한 사업이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적인 것은 하더라도 그 뒤에 것들은 사업추진 효과를 보면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게 3개년계획이지 않습니까? 1개년계획 사업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6년도 본예산에 6,500만 원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은 현재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고 과연 이러한 효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비용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3개 기관도 e-러닝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잖아. 3개 기관의 e-러닝사업도 이런데 지금 G-MOOC 만든다고 많은 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고 이것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경기도 발전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발전, 공무원들의 발전에 좋겠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MOOC 관련지어서는 아마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용어에 대한 이해 같은 게 시간이 많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기간 내에, 우리 시간 내에 충분한 자료를 갖다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면 G-MOOC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설명해서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G-MOOC에 대해서 시간을 줘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G-MOOC에 대해서는 보고 전에 벌써 다 진행되고 지금 보고를 왜 안 받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이콧하는 줄 아십니까?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책임을 맡은 국장이 정식으로 와서 사과를 하고 이게 먼저 보고 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보고하겠다 하면 보고받아야 됩니까?

G-MOOC에 대해서는 그간에 사업추진 단계부터 용역할 때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마당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G-MOOC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이해의 척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나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 이따가.

그러면 본질의 이따가 시간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오전 질문의 연장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숫자하고 장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립도서관 관장에는 지금 법적으로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립ㆍ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시군에서 협력을 안 해서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어떠한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방법은 없으신가요?

직접적으로 사서직으로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규정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사서직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평가항목에 명시적으로 사서직 충원에 대한 부분하고 사서직 관장 임명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평가항목에 넣어 가지고 각 시군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년도, 익년도 공공도서관을 설립계획이 있다거나 할 때 선정하는데 아마 평가가 나쁘면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하셔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이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평가항목에는 사서직 충원문제하고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임명에 관한 부분을 평가항목에 정식적으로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도서관법 제30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장이 지금 23.6%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가 도서관법이 정한 기준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부터 위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종목을 넣으셔서라도 꼭 시군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군에 권고 또는 촉구해서 지침을 따르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 얼굴만 보면 제가……. (웃 음) 스마트도서관 담당자 계신가요?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입니다.

이게 추경 때 스마트도서관이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스마트도서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여 수원ㆍ고양ㆍ용인ㆍ부천ㆍ광명을 지정해서 벌써 10월 21일 날 자금까지 교부하셨죠?

10월 29일 날 저희가 시군에 자금교부 했습니다.

자료에는 10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데 수원ㆍ고양ㆍ용인ㆍ부천ㆍ광명에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2차 추경 심의할 때 예결특위에서…….

부대의견 달았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의 부대의견만 중요한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죠?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시적이에요?

연정예산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연정 한 번이다. 추경이다. 그래도 그렇지 어찌 됐든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도 이쪽 도서관 전문 의원이고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수원ㆍ고양ㆍ용인ㆍ부천ㆍ광명에 줬다며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위원장님, 간사님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는 곳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그럴 이유는 없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떠한 배신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예산에서 물론 부대의견은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의심하고 자료요청하고 자료요청하면 또 대충 갖다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의심해서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대의견은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순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본질의하고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본질의를 하시겠다면 지금 시간과 저기 없이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어떤 이런 교육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협의는 금년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협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나마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그런 교육하고 학교 바깥에 교육하고 담당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한 것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소외 계층에 관련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교육감의 공약에 사계절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계절 방학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계절마다 아이들이 쉬면서 방학을 한다는 의미도 어찌 보면 70%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30%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모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굉장히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만 혼자 두고 출근을 하거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성에 있는데 이것이 학교 안의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 바깥에 와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학에 쉬려고 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도 같이 가줘야지만 방학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부모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안에서는 아이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본 위원이 어제 가정 성폭력, 성매매 이런 현장까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혼자 있다는 걸 알면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관에 흘러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60%, 거의 70%가 한 대상이 뭐였냐면 성폭력을 어려서 당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좀 더 취약계층에 다가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는 또 캠프하고 현장학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가족체험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함양시키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직접 시행은 못하고 시군에 자금을 내려주고 시군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교지역 아동센터, 율전지역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 아동센터에, 또 고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인데 여기도 못가고 여기도 지금 인원이, 정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정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30%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7명은 집에서 부모의 그런 양육을 받을 수 있지만 30%는 혼자 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조차도 30%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30%의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런 게 저는 사실 그 울타리에 어떤 역할을 마련해 주고, 어떠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해 버립니다. 해 버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결과를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요, 좀 고민을 하고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외계층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책 없이 내놓은 사항에서 대책 없이 울타리가 없어져서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역할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 있을 거야.’ 옛날에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키워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하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을 학교 밖인데도 또 우리 교육국에서 만들어내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울타리를 채워주시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 계획에는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사실은 학교교육과 연계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국 쪽에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이라든가 여러 개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여성국하고도 또 우리가 어떤 부모의 취업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또 교육국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 내셔서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국장님이 오래 서계시는 것 같으신데 그쪽에 좌석이 이동이 됩니까? 저거, 테이블 앞에.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저쪽에 앉으시면 어떨 때는 사각지대가 되셔 가지고 보이지를……. 다리 튼튼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동이 되면 치워버리고 저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선이 있어서.

선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자료요구 127쪽에 보면 따복마을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차 지금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왜 자료가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건가요? 상임위가 여기가 아닌가요?

따복마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제가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었는데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책자로 보내주셨잖아요, 책자에다가.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또 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안양 같은 데도 따복마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여기 지금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인데 여기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관련 과에다가 받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받았어요. 이미 제가 받았어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현황 중에 공공기관이 26개 기관 중에 불행인지 어쩐지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여성가족국 2개, 교육협력국 2개가 되어 있어요. 통폐합하고 평생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정확한 답은 내년 2016년도 2월에 확정이 될 거지만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성군 국장님께서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4개 과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성군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은 아직 저희 쪽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기능 자체를 통합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했을 때 업무보고 했냐 그랬더니 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창의센터랑 인성센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어필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필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영어마을 활성화방안 운영을 한양대 에리카라는 기관에서 영어마을 활성화한 용역을 하면서 현재 영어마을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앞으로 영어마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어교육에만 머무르지 말고 기능 자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테마를 좀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나중에 창의인성 테마파크 쪽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위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쟁점사항이 되는 게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와서 설명도 안 하시고 안 되면 개개인 위원님마다 다 찾아가보셔서 설명을 하는 게 옳지,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석에서만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고 돌아 나오시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우리가 용역…….

아니,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

아니, 용역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 영어마을 활성화방안 용역 할 때는 참석을 해 주셔서 의견도 주셨고 역시 창의인성 테마파크 가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분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그때마다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담당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은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이게 꼭 통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까지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비전센터니 뭐니 다 그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능력개발센터든지 다 지금 통폐합한다고 공영 통폐합추진단, 그 중에 저도 거기.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답답한 게 있고요. 그런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아직 결말이 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여럿이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개개인이 찾아가세요.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하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8쪽에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이게 또 보면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업무도 또 다 가져갈 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NEXT경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땡땡 치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일자리 재단으로 가면 우리 본연의 업무도 지금 다 많이 뺏기게 생겼어요. 어저께 북부 비전센터에서도 김순늠…….

이순늠.

이순늠 원장님이신가? 그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이렇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우리 본연의 업무가 많이, 50%가 될지 40%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많은 업무가 없어지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까지 어떤 업무를 가져가고 일자리재단에서하고 어느 업무를 우리 대학협력 차원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대학협력팀이 있는 교육협력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것은 또 우리가 지켜나가고 좋은 업무는 우리가 갖고 오고 또 정 줘야 될 업무는 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국이 타 국보다 더 잘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요. 그다음에 G-MOOC으로 들어갈게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시스 보니까 서울대랑 해서 하는 따복기숙사, 처음에는 저희 도내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농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해서 MOU도 해 가지고 크게 신문에 났던 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가 지방세로 30여억 원을 납부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30억 납부하는 과정에서 도 고위 관계자가 도 지방세심의회의가 열린 5월 20일 날 서울대 관계자를 만나서 상록기숙사를 유상 임대하는 방식이면 납부한 지방세 30여억 원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 신문 안 읽으세요? 국장님?

그 내용은…….

이것은 남경필 지사님이 좋은 취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 고위층 관계자가 서울대의 그 30여억 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저희가 했던 취지하고는 굉장히 지금 다르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서울대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따복기숙사 건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왔는데 도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이죠?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났죠?

글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기사가 어떻게 났어요?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유상임대라는 거론이 아예 우리 국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저희 쪽은 무상임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유상임대 거론됐다고 나왔는데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유상임대 얘기가 있다가 당초 우리가 협약할 때도 무상임대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을 하셔야죠. 제가 이 기사자료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요. 반박할 수 있고 할 것 있으면 도에서 반박하세요. 이것은 지사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꿈의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제가 아까 자료제공 받았었죠?

네.

거기 보니까 꿈의학교, 저희가 이것 처음에 30억 드렸죠? 본예산 때.

네, 그렇습니다.

30억을 줬는데 이것 지금 집행된 현황을 보니까 축구교실만 해서 19억 8,000이 남아 있죠? 잔액이.

19억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남겨 놓으셨어요?

그것은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됐는데 교육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조율 중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하고는 2월까지 이걸 사용하게 돼 있죠? 보통은 12월에 다 사용해야 되는데 교육청 거기 때문에 2월인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국장님.

지금 협의하는 내용은 주로 방학기간,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또한 이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왈가불가 말이 많죠?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오픈을 하세요. 왜 오픈을 안 하시고 그냥 머리 아파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도의회랑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또 교육청 관계자도 불러서, 토론 잘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잘 해 오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왜 토론 안 하세요. 토론하세요.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조율 중…….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청하고만 협의하지 마시고 위원들하고 다 오픈해서 이것을 현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자면 오케스트라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열악한 아이들은 악기구입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좋은 쪽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질질 시간만 끌고 이거 불용해서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토론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G-MOOC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G-MOOC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읊어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야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스마트 지식의 공동체화를 통해서 융합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이슈 해결형 채널을 확보해서 G-NEXT 정책포럼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G-MOOC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히 e-러닝교육을 3개를 통합시켜서 가자고 했으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맞죠? 이건 지금 포털사이트라든가 다양한 지식의 공유를 하지만 우리가 특정인이라든지 다양한 직장이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의 공유의 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G-MOOC을 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포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G-MOOC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두 차례 토론회를 들어가 보니까 K-MOOC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MOOC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K-MOOC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보편화되기 힘들다. 그래서 G-MOOC이 필요해서 G-MOOC은 지식 공유의 장이 필요해서,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C-MOOC로 가겠다는 게 커넥트, 커넥티빌리티인가 그렇죠?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거기 안에서 정책반영을 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인력이 지금은 공무원 인력으로만 대체가 돼 있지 이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정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추진단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해외에서 콘텐츠 개발하는 데 1개당 얼마가 드나 봤더니요. 1개당 2억 9,000만 원씩, 지금 에드엑스 2억 9,000만 원, 코세라 2억 3,000∼3억 7,000, 코세라 또 2억 2,000 아무튼 굉장히 콘텐츠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몇 억씩 드는 사업을 저희는 K-MOOC에 맞춰서, 5,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K-MOOC이. K-MOOC에 맞춰서 5,000만 원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 대비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경기도가 잘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이버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이버공동체 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은 데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말하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잡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머 추진단이 계획도 안 돼 있고 단지 용역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이 단순히 e-러닝에서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시고 이게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얼마나 큰 파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보니까 킬러 콘텐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킬러 콘텐츠라는 것은 인기강좌를 세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K-컬처…….

권미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시면…….

일찍 끝내겠습니다.

일찍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매듭지으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창의ㆍ인성 파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초기에 이 고민의 단위가 어디였습니까? 초기에 창의ㆍ인성 파크로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가 하고요?

제안한 주체요? 이 얘기는 창의ㆍ인성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었지만 한양대 에리카라는 데에서 영어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분명히 영어만 가르치는 기능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런 연구결론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한류를 갖다가 테마화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체험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영어마을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태로 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창의ㆍ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성진흥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영어마을에 가서 행정감사를 볼 때 거기 총장들이 이 창의ㆍ인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개념조차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창의ㆍ인성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공유가 됐어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짜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제안하고 도대체 본인들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답변이 잘못됐으리라고 저도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원장님께서 답변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용역 관련해서 창의ㆍ인성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용역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파주영어마을의 본부장은 항상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전체가 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분명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로는 창의ㆍ인성 파크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문화, 한글, 한류, 창의교육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중복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행정감사 도중에 스포츠센터 임대료, 관리비와 관련해서 못 받은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협력국은 사실상 거기 산하기관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없을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없을 경우에 현행법상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즉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조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내 재산이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5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국에서 그것조차도 같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육협력국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보니까 노인대상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예산에 노인예산이 몇 %인가요?

저희 쪽 교육협력국 말씀이신가요?

네.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노인문제는 아무래도…….

아니, 평생교육이 우리 노인이 제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36페이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 그거 하나 말고는 특별하게, 경기도평생교육대학에다가 운영위탁을 주는 데에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평생교육대학에서 일부 과정으로 개설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종합적으로 평생교육계획 자체가, 진흥계획 자체가 부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갖다가 좀 새롭게 짜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진흥원까지 포함해서 2%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예산이. 심각합니다. 오히려 평생교육은 노인에게 더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노인문제는 노인담당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평생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되고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교육시켜서 재취업 기회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평생교육 중장기계획을 새롭게 한번 짜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인구 구성비에 맞춰서 그쪽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따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입니다. 오전에 본질의할 때 학교화장실에 표지판을 부착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안 하신 거죠?

협의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부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례가 내년에 되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발의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기조실 쪽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의한 겁니까? 제가 이걸 보고 참, 그럼 경기도의 보조금을 갖고 설치하는 시설은 모두 다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는데 저도 예산을 따가면 지역에다가 제 성덕비를 설치해야 될 거 같네요. 참,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성덕비 부분은 문제 나와 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하실 저기는 없습니까? 조례에, 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조례로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9쪽을 보면 꿈나무안심학교가 일몰사업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고 작년에도 담당국장님께서 일몰사업으로 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저기잖아요.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시군교육청 그런 데서 하죠?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 문제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도 교육청에다 점심식사 후에 알아봤습니다. 오후에 방과후가 17시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17시부터 20시까지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2개 교를 한번 해 갖고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때는 이 수많은 아이들을 2개 교에서 방과후 운영시간을 1시부터 15시까지 하는데 17시 20분까지 하는 데가 딱 두 타임이 있고 나머지는 다 15시 이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 가냐,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17시부터 21시까지 저녁반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그런 데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인시설 같은 데는 거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장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2개밖에 샘플로 안 해 봤지만 여기서 샘플로 해 갖고 2개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7시까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고요, 아니면 귀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시간이 뭐냐 하면 어머니들한테는 두근두근 하는 2시간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이제 방과후에는 아이 혼자 남겨 둬야 합니까?”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저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방과후교실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나 알아보니까 학부모들이 가장 두근두근하는 그 2시간, 5시부터 7시. 어머님들은, 아빠들은 퇴근하려면 7시 넘어야 집에 오잖아요. 공직자분들이야 진짜 땡하고 가시는 분들, 미래를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분들도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린이집은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퇴근시간이 좀 늦어지면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야간보육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가니까 고민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성들이 일이 단절되는 게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진학하고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 왜 그러냐 하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두근두근 대는 2시간 때문에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어머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사설로 지역아동센터를 한 거죠.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손을 놓고 과천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한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이것도 메이저급에서 보니까 9건이나 나왔어요, 올해요. 경향신문 등등해서 9건이 나왔는데 이거 일몰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관계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 아이들이 피해 안 보게, 저도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여기 꿈나무안심학교 가봤습니다. 교사하고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인터뷰를 해 봤는데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이 아이들이 정말 방과후에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그게 걱정이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첫 번째가 아이들 때문에 더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일하는데 아이들 양육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전 지사님의 사업이라 일몰사업이 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시작된 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된 건데 이 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안양의 혜진이ㆍ예슬이 사건이 나고 2007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안 하고 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일몰시키려고 했다가 그나마 1년 연장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자체가 운영하는데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예산상의 이유로 시간을 줄여서 단축운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도비가 15% 지원됐던 사업인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누구도 헤아리지 않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도 국가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어떤 줄 압니까? 체결 건수가 0건입니다. 그냥 벤치마킹만 하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사업을 받고 경기도사업을 좀 내리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경기도의 특색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명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기도가 사업을 내려놓게 됐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지 않는 이상은 이거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때는 우리가 일몰로 자연스럽게 접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걸 일몰을 결정할 때까지는 시군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업…….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계속 국가사업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셨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잠깐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가 2014년 3월 5일 날 조례 제정된 건 아시죠?

조례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8월 3일 다시 일부 개정조례한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인성에 대한 무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는데 인성지원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법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를 보면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아직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마련되면 그 계획과 보조를 맞춰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됐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교육에 대한 그것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거법이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과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중앙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들은 오면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 공무원들은 받고 있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신임공무원에 대해서 인성시간도 몇 시간 포함되겠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공직자들은 그런 인성교육에 대해 받는 교육이 있나요?

저만 놓고 보면 전 아직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지금 공직자들은 안 받으면서…….

청렴교육은 받는데.

아니, 인성교육에 대한 거긴 총체적인 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고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성지원법에서 얘기하는 게 여덟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건지 교재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조례도 조례지만 법도 돼 있지만 그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인성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가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덟 가지라는 그건 아니고 청렴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교육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에 얼마큼 몇 시간, 시간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교육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1인당 80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시간을 받는다고요?

네.

1년에?

네. 직급별로 물론 차이는 있는데 평균 80시간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왜 그것도 모르세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인성교육을 지금 공무원들이 받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성에 대한 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니, 영어마을이 인성센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인성교육은 전혀 받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아직 인성지원법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의 실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한 게 교재안이 안 나온 거죠.

법으로 돼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건 아직 없지만 제 얘기는 그래도 그전에 인성에 대한 교육을 했었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죠, 전혀 없었다고.

아니,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 받았냐고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제가 받은 교육은 청렴교육이라든가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받은 적은 있지만 인성교육이라는 제목 하에 받은 교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일부 개정돼서 8월 5일 날 해서 아직 법령으로 지금 돼 있다고 얘기했죠, 법으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다른 데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인성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마을 그것도 왜 거기다가 인성이라는 말을 넣고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겸사겸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국은주 위원님부터 하시죠.

국은주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잠깐 보겠습니다. 31쪽에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고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 청년들 실업부터 해서 지금 대학생들 알바 중에서 학생들 지도교육하는 게 가장 적합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채 형태로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 취약계층이나 정말 경제적으로 학원을 가기가 어려운 친구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한 달 아니면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면 실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나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면서 이 학생들한테도 알바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지식을 젊은 청소년들한테 최대한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얘네들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 수급을 받는 멘토ㆍ멘티 걔네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조금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도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즘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멘토ㆍ멘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애도 잠깐 그냥 받아봤지만 너무 단순하게 몇 번 접근하는 것은 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멘토ㆍ멘티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급을 받는 멘토나 멘티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2년이 됐건 1년이 됐건 꾸준히 쫙 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4쪽이 있습니다. 14쪽을 보면 공동체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련해서 기본이 주민자치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각 평생학습기관, 센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전문성이라는 게 무지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그리고 특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코디네이터의 양성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 인성교육 정도의 교육은 되겠지만 그 이상의 전문가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아니면 댄스 아니면 장구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양성이 전문과정은 전 좀 아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 사람들이 한 기관에 들어갔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죠.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 사람이 강사로 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한 사람이 10년, 20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강사로, 강사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 사람을 뺄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어떠한 공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도. 그 기관에서 강사를 뽑을 때 공채가 되어야 되고 공채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평가가 저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잘 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한 사람이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장기집권을 하니까 신입 강사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일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코디네이터하고 강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코디네이터는 학습 별로, 학습마을 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 가지고 시간을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짠다든가 주민의 상담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고요. 강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평생학습마을이 성패가 좌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실제 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학습마을 별로 코디네이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코디네이터 보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지원받는 수준이고 월로 따져도 한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느낌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신청하셨죠? 아니, 먼저 하세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순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간담회며 워크숍, 행사를 영어마을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해서 그리고 나서의 결과로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지 못한 게 메르스로 인해서 시기를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했나요?

워크숍은 했습니다.

진행했어요?

네.

그럼 어떠한 결과가 좀 있으셨나요?

거기에 참여한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은 LG전자 쪽에서 했는데, LG전자에 모아놓고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아울러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체험, 안보체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만족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하루만 운영했는데 기간을 좀 연장해서 해 주면 더 고마워할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기 대학하고 교류하면서 LG전자하고 같이 겸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것 이외에 다른, 지금 현재 몽골학생들만 한 건가요?

이것 이제 외국인 유학생 워크숍은 몽골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학의 유학 온 학생들…….

유학 온?

국가는 여러 가지 여러 나라 했고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네, 몽골에서 국제교육전 및 유학설명회 개최한 것은 저희 쪽에서 이제 대학 관계자들하고 몽골에 가서 몽골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유학 오도록 하는 그런 유학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 유학설명회 개최 후 결과는 어떤가요, 평가나?

몽골학생들 결과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몽골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다들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젊은 층들이 다 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이외에 몽골뿐만 아니라 지금 유학생들이 몽골 쪽이나 중국 쪽이나 많이, 지금 기존에 대학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특수직에 와서 배우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그 나라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이렇게 지금 그런 준비단계로 유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쪽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물론 유학생도 있지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떠한 예를 들면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교육국처럼 여성국처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활동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발을 하고 대학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대학에만 맡겨놓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은 장차 그 친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의 지도층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때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더 유학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고 아울러서 외국에서 유학 올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워가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단지 그 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취업도 알선해 줘 가지고 그쪽 분야의 일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업이 사업파트너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하고도 가까운 인근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이 교육도 하나의 획으로 그어서 교육도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좀 교육에 대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협의회의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공무원들과도 우리 교육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협조를 줄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교육협력국의 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가 너무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실장들이라든가 대외협력처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협의회 그리고 경기도내 있는 대학의 총장협의회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해 가지고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들이 지역에 공헌하고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대학협력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도 좀 늘려가고자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G-MOOC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계속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e-러닝 3개 기관에서 운영인력이 2015년 15명이죠, 현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개발원…….

능력개발센터하고. 그런데 이제 e-러닝 추진단을 20명으로 꾸린다는 얘기죠?

추진단 구성은 20명 규모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네, 20명으로 하고 그리고 8명은 기존 정책팀하고 기획팀이 있죠?

네.

정책팀, 기획팀 8명은 상시 지속적으로 있는 인원입니까?

네, 이것은 도에 있는 조직이고요. 도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리고 추진단 20명은 지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평생교육진흥원에 상주하면서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15명이 하는 인원도 결국은 28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13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인력에 대한 인력비는 더 추가되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 3개 기관의 e-러닝 교육을 모아서 G-MOOC을 하시겠다고 한 이유는 예산 절감도 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조금 낙후된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시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도 보면 경기 평생교육 포털시스템에서 “학습모아 길”해서 여기에 새롭게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도 2013년도에 16억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6억 7,200만 원, 2015년도에 4억 2,776만 6,000원. 지금 기본적으로 3개 기관에 투자된 것이 약 140억 정도 되죠? 3년 동안?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이 그동안 새롭게 하자고해서 투자됐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143억 원을 3년 동안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라기 보다는요, 죄송합니다.

대체라는 것은 교육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을 썼어요, 대체라고.

계속…….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정도 3년 동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 G-MOOC을 하면서 3년 동안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가고 있어. 143억 원이면 일단 인건비가 빠져있으면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139억 원을 했던 사업들을 다 못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 없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3년 동안의 예산을 서버구축 하고 하는데 150억 가까이를 집어넣고 인건비를 거기다 더 투자해서 이것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 절감 차원, 교육 효율화, 비용 대비 실익이 있어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쌍방향 교육이라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나게 여기 보면 2013년도, 14년도 경기 평생교육 포털시스템 학습모아 길에 여기에 포털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 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여기 G-MOOC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 거나 내용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설명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G-MOOC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플랫폼 구축방법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 보고서는 나왔지만 보고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 것을 보면 특별한 연구내용이 없어요. 들추어 보면.

용역 보고서…….

여기 보면 내용이 경기도 e-러닝 실태나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새롭게 읽어볼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3년 동안 150억을 투자한 투자비는 다 어디로 가고 또 다시 이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답변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기관에서 연간 쓰는 돈은 한 45억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모아서 G-MOOC에서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G-MOOC을 하게 되면 기존에 e-러닝 시스템에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능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셜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해서 소셜러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는데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학습형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문제해결의 장들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e-러닝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장으로까지 G-MOOC의 기능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인력에다 새로운 인력이 추가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말씀 충분히, 3개 기관에 통합시켜서 하는 거 그거 추가되는 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킬 때는 더욱더 효율화시키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 아니에요? 조직슬림화 시키고. 근데 결국은 조직이 더 늘어나고…….

그것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예산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면 자기 조직 만들고 자기 식구들 데려다가 이거 계약직들 올 것 아니냐고요. 자기 조직, 자기 식구들 데려다가 밥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 인원 갖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 20명 뭐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새로 채용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사례.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인력은 흡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채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고서에는…….

이것은 인원수만 얘기하는 거고요. 구성원…….

공모를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그렇습니다. 1단계가 12명하고 2단계까지 하면 8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는 기존 인력 흡수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상태는 그렇고 그 기존 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더 줄여야 되고 고급인력이 15명이 있는데. 지금 15명 아니에요?

네.

15명 다 쓰실 거죠?

다 써야 되죠.

다 쓰고 나머지 5명만 하시겠네? 그렇게 하실 거죠?

기존에 있는 15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콘텐츠를 임차하는 비용이 한 4억 정도가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차비가. 근데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콘텐츠 임차하는 비용이 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용에는 중복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새로운 것만 예산항목에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들은 줄어들어가니까 더 줄어야지 예산은 더 늘어나잖아요, 추가적으로.

기능이…….

아니, 기능은 뭐…….

e-러닝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플러스 돼 가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 얘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도 인력이라든가 예산문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들이 지금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고 제가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는데, 알겠습니다, 손드신 분부터 할 테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저희가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오전 질문 중에 대학에 대해서 등급 이야기하면서 듣보잡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모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혹시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를 공정히 부탁드립니다. G-MOOC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현안문제가 상당히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도 많고 말썽도 많은 이 G-MOOC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단위들도 이렇게 다 고민들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특히나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도 대학중심의 K-MOOC을 이제 구축해서 콘텐츠 몇 개를 올려놓은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G-MOOC을 한다고 하니까 K-MOOC과 비교할 때도 연상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비판들 하나하나가 G-MOOC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비판을 통해서 G-MOOC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다가 일이 중단되고 일몰사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철학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아직도 G-MOOC사업이 많은 부분에 공유되지 못하고 특히 이것을 진행하는 직원들, 어쨌든 집행부의 직원들, 윗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나 또 그것을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중에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1인당 총 수령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독서퀴즈, 동화구연 그리고 독서토론, 독서논술, 공공도서관 이용법, 정보 활용법 보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전문 사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서직도 일부 좀 넣어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은빛독서나눔이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사서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들으실 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아까 G-MOOC 이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에 앞서서 공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e-러닝시스템 교육콘텐츠 잘 했었잖아요. 잘 안 했다고 보십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만 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일자리창출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e-러닝 자체도 잘 돼 있지만 이제는 e-러닝 시대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디오강의 안 나왔을 때, 어렸을 때 비디오강의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에서 학점 받았을 때 그게 G-MOOC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초창기…….

초창기 MOOC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e-러닝 사이버교육만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봤을 때 시대의 흐름에 뒤쳐졌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돼 가지고 있는 3개 기관을 연관을 해서, 합쳐서 이걸 정책반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지식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G-MOOC이라는 게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K-MOOC 어쩌고 X-MOOC, C-MOOK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융합돼 있는 지식의 콘텐츠를 경기도가 해서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책반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나은 질 높은 교육과 함께 질 높은 정책도 다양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게 그냥 e-러닝기관이 3개만 통합돼서 만든 것처럼 거기서 나온 예산이 마냥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는 그런 식의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러닝이 144명이 3년간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콘텐츠 개발은 무궁무진하게 몇 천억 들여서 개발을 해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이 높여진다면 저 같으면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5명이 G-MOOC에 하려고 돼 있다고 됐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15명이 세계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에 세계적인 프로그래머와 견주어봤을 때 그 실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되겠죠. 사이버대학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G-MOOC에 대해서 한 2주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이 G-MOOC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의 교육은 아주 원초적인 거고요. 여기서 나와서 지식의 콘텐츠를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세계를 꿈꾸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정말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빨리 만드셔서, 추진단을 만드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몇 백억이 되든 몇 천억이 되든 투자를 해서 저희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콘텐츠로 간다면 이거는 굉장한 센세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미처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한 3년간은 이게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이 적용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예를 들자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G-MOOC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G-MOOC에 콘택트를 해서 그 안에서 메르스에 관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의사나 모든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을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G-MOOC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경기도가 내놓을만한 프로그래머를 빨리 구축해서, 추진단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무원 갖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추진단을 빨리 구성을 하셔서 그들에 맞는 예산도 세우시고 이 콘텐츠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지만 킬러 콘텐츠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킬러 콘텐츠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그런 콘텐츠 맞죠? 그렇게까지 가려면 지금 시급합니다. 예산절감, e-러닝 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e-러닝교육을 넘어서 이것은 제3의 다른 콘텐츠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지금 계속 e-러닝의 예산절감이니 어쩌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추진단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이게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정말 제3세계를 바라보는 경기도가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게 해 주셔서. 송파학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300명 원래 입사시키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105명만 입사시키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만 보호해 주기로 했었나? 그랬었죠?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해 주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하고 협의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으로 보면 국군복지단에서는 한 150석까지도, 150명까지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국군복지단에 송파 쪽에 있던 군부대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자녀들이 부모 따라서 같이 못가고 기숙사에 머무를 걸로 생각해서 여분을 많이 남겨놨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입주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한테 기숙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좋은 조건이 생겼지만 어떻게 MOU 체결도 안 되고 국군복지단에서 하는 대로 경기도가 끌려다닌다는 것은 처음에 300명 하기로 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국군복지단에서 온 내용을 보면 이건 계약서도 아니고 통보예요, 그냥 통보. 통보에 의해서 경기도는 6억씩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보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 여기 계약서도 없고 무슨 MOU 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약서도 없어, 무슨 MOU 체결도 없어. 무슨 업무를 일반적으로 선배ㆍ후배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거래하는 것도 아닌 이런 거래가 어딨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라도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는 입사학생들 150명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300명 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일이 발생되게끔 하실 거예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럼 벌써 이게 계약이 돼야 됐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MOU 체결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쓸 거예요, 언제.

지금이라도 접촉을 해서…….

이번에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300명 하려고 했었던 우리가 예산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조정해서 우리도 한번 본인들한테 당했으면 우리도 한번 정도는 더 치고 해서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 인원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기존인원 100명만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서 200명으로 늘려서 최대한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 기숙하는데, 숙식하는데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하시고 우리가 밀당을 해서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느라 서서 수고 많으십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오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진용복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국장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 심창보 과장님하고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도서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7억 6,000만 원 그래갖고 지금 6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수혜를 받아갖고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오전에 본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82% 됩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96.4% 정도, 아파트만이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따졌을 때는 거의, 단독주택 2.5%니까 97.5%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도 나고 민원이 2년 새에 133%가 늘었답니다,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생학습마을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그런 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곳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서 사랑방 역할을 하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도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역할도 대신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저녁돌보미를 안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오는데 작은도서관 가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책도 보면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용인 동백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48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울렁더울렁 마을잔치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사업이 감성으로 함께하는 우리 마을인데 이게 4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곳을 마을축제로 끄집어내서 학생들,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60대 중반 넘은 분들도 같이 이런 감성,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저는 적은 비용으로다가 삭막한 분위기의 아파트에서 이웃도 모르고 아래윗집도 모르는 아파트에서 그래도 같은 공동체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봤을 때 잘 이루어진 아파트는 입대위하고 같이 해서 관리비 안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일부 포함해서 받는 지역도 있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보면 부촌 정도죠. 30평대 이상에 사는 아파트단지인데 장서가 한 5,000여 권 있어 갖고 책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는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대기인원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분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아파트가 8년째 되는데 대부분이 5년 이상 된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도서관 이용하는데 회원들이 300여 명이 넘을 정도 해 갖고 600세대 정도 300여 명이 넘으면 그래도 전체 반 정도의 주민을 알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의 예산이 2016년에, 혹시 2017년도에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2016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럼 2017년도에 작은도서관에도 일몰사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일몰까지는 안 갔는데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게 이제는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왔으니까 시장ㆍ군수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마을공동체를 위하면서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곳이 평생학습마을하고 또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그리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위원들과 충분한 교류와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도의회하고 특히 상임위하고 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좀 더 소통이 많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난 며칠들을 돌아보면 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앞으로 좀 더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G-MOOC사업이라든가 송파학사라든가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위원들과 충분히 교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4개의 장학사가 있죠? 기숙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송파학사, 두 번째가 경기도장학관, 세 번째가 따복기숙사, 네 번째가 따복희망마을이 있어요, 맞죠?

따복희망마을은 기숙사라기보다는 그것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며 거기에는 어차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더 플러스 돼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초년생만 플러스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돈도 한 2만 원 더 받고?

네.

몇만 원 더 받고? 사실 지금 보면 송파학사하고 따복기숙사는 우리 정승렬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따복희망마을. 어떻게 보면 따복희망마을은 우리 국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엄청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어떤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따복희망마을 같은 경우도 도유지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낮은 가격의 땅을, 도유지를 일반인들한테 팔고 그 돈으로 지금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에게 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시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옛날에 동사무소.

네.

여기서 영어, 일어, 탁구, 헬스, 요가 다 하다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어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또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70% 저렴한 것을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서울시 쪽에서 대학생들에게 싼 조건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가 주변의 낡고 오래된 주택들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대줘 가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대신에 리모델링에 참여한 주인은 싼 가격에 대학생한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비용 부담을 확 줄여주는 대신에 기존의 건물 소유주한테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수입도 일정 부분 계속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송파기숙사, 따복기숙사를 하지만 2단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낡은 민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양에 따복희망마을에 16억인가 18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서 조그맣게 건축하시는 분들의 딱 돈이에요. 안양만 해도 지금 땅이 한 평에 1,000만 원 내지 1,200 정도 드는데 이게 땅을 70~80평 사면 한 8억 정도 들고 공사비가 또한 그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 일어, 탁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무너져있어요, 사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네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따복기숙사 작년에도 엄청 올라왔을 때 이거 남경필 지사한테 지을 수 있느냐? 이것만 해도 당장 내년, 후년에 입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빨리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빠른 이득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님 감사 중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주 영어마을하고 양평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지만 여기 아마 정책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하고 하루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신 게 이게 안이죠? 보고 자료가.

네.

안을 주셨는데 이것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영어마을을 갖다가 완전히 영어마을의 순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안의 보고 자료거든요. 맞습니까?

이 안에 의하면 이것은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린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부 영어마을 플러스 창의 또는 인성파트를 좀 같이 한번 실시해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말이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안대로 한다면 완전히 영어마을의 기능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날 파주 영어마을에 가서 드린 말씀이 있지만 창의ㆍ인성 테마파크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휘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부 다 당신들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갖다가 결정 내지는 또 아니면 이룩하려고 명칭을 다 바꿉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 정치사의 실태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전임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있고 지속 유지 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선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 전체를 뜯어 고치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되거든요. 영어마을이라는 게 이제 10년차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기능도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영어에 대한 기능을 갖다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영어의 사교육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어마을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방향전환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방안 용역에 나온 결과를 보면요. 영어교육에 실질적으로, 영어실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왔고요. 단지 영어와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이 물론 재정자립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영어마을이 굉장히 도민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돼야 돼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파주 헤이리나 프로방스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거의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겁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사실은 긴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파주 헤이리나 프로방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직영을 할 때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됩니다. 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민간 기업체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주하고 양평을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양평은 자립도가 103% 평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파주 영어마을은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주 영어마을은 자립도 상으로는 거의 한 80%에…….

거의 86% 정도 이렇게, 평균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영어가 아직도 세계 만국공통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12년을 공부해 와도 외국인을 만나면 울렁증 때문에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울렁증을 극복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연수비용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마을을 운영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양평 영어마을은 아마 방학 중에 교육이 있죠? 방학 중에요.

네, 그렇습니다.

2주 교육, 4주 교육이 있는데 제가 그 교육비를 보니까 그게 얼마죠? 한 120만 원, 240만 원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다른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돈은 안 주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 같은 데 필리핀이라든가 영어권에 들어가도 갔다 올 수 있고 외국을 또 경험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경쟁력이 되겠는가해서의 이런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파주 영어마을 같은데 우리 출연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먹는 하마다. 파주, 양평 영어마을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또 기관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50% 뿐이 안 되더라.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 전서부터 계속 방향에 대한 모색이 왔습니다. 결국 갈 때까지 온 거거든요. 오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의 어떤 상임위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와,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또 권력부서이지 않습니까? 권력부서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견제가……. 위원들뿐이 견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보고하려고 그랬더니 정책적인 방향에서 보고 안 받겠다, 받겠다 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고 나서 외국의 국회를 보게 되면 밤새 거기서 국회의원들, 왜 외국의 정치인들이 존경 받습니까? 밤새 의회에서 야전침대에서 자고 연구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서로 갑질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연정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 있는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셔서 상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G-MOOC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G-MOOC.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MOOC의 영어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MOOC. ○ G-MOOC담당팀장 윤상보 Massive Open Online Course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K-MOOC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불과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K-MOOC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MOOC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콘텐츠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네.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방송통신대학이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제일 크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운용하는, 그다음에 우리 K-MOOC도 지금의 대학 간의 상호협력 교류 그런 파트이고 미국에서 이게 MOOC이 아마 성공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던 것은 스탠포드라든가 MOOC을 주도했던 대학들의 콘텐츠의 질이 그 퀄리티가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어떤 좋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설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사업이, 여기서 예산이 우리가 3년 치 예산하고 146억 정도 소요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차에 몇십 억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교수치를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방송대학에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하면 거기가 또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과연 G-MOOC이 그런 하나의 사이버대학하고 경쟁력을 같이 갖출 수 있느냐 멤버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 하는 비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운영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에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용역보고서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어느 정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제시를 드리고요. MOOC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걸 굳이 저는 이게 TF팀에서 이걸 갖다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상임위원회를 넘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도대체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보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저걸 하는데 도민의 대표인 이 사람들을 넘어가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어디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교육국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TF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부팀은 기조실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MOOC에 대한 사업은 저희 국에서 지금…….

아니, 글쎄 그러시면 이것을 갖다가 정말 설득을 하셔서 이게 굳이 여러분들이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다 바쁘잖아요. 오실 때만 이거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저것 차일피일 핑계하다가 말아요. 저희가 밤새워서 정말 그게 중요시하다고 그런다면 따로따로 몇 팀을 불러서 하시든가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토론하시고 거기서 결정된 자료 가지고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쓰는 사업이에요. 도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제가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뢰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성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책적 제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