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농림진흥재단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형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러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을 가뭄이 극심한데 우리 농림재단 감사일에 맞춰서 아주 기쁜, 아주 행복한 비가 내려서 오늘 좋은 감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으로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농림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농림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

최형근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에 앞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윤수 실장입니다. (인 사) 녹화사업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미래농업부 박영주 부장입니다. (인 사) 도농교류부 이경균 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급식사업단 윤인필 단장입니다. (인 사)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 엄일용 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이며, 조직은 1실 3부 2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42명이며 현원은 40명입니다. 계속해서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재단의 세입예산은 도 출연금 49억 9,600만 원, 수탁금 17억 4,800만 원, 옥상녹화 민간자부담 1억 1,500만 원, 나무은행 수목분양 등 사업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10억 7,3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수탁금 8억 8,000만 원 등 총 88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가 22억 1,000만 원이며, 농림재단 운영사업비는 총 57억 1,900만 원으로 화성ㆍ탄도호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경영기획부분이 5억 원, 도시녹화 조성 등 녹화사업부분이 15억 8,600만 원, 6차산업 활성화 등 미래농업부분이 20억 700만 원, 귀농귀촌대학 운영 등 도농교류부분이 10억 4,000만 원, 친환경급식부분이 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경상비 및 사업비 8억 8,000만 원 등 총 세출예산은 8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과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농촌ㆍ농민을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8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이는 재단이 올해 추진한 사업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세부사항은 부문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화성호ㆍ탄도호 친환경적 이용ㆍ관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화성호ㆍ탄도호 및 인근 간척지의 친환경적 이용ㆍ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서울대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9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연구용역 수행상황을 점검ㆍ자문함으로써 화성호ㆍ탄도호 주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단 사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 사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경기도 2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무환경 개선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이전대상지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6층이며 면적은 1,037㎡입니다. 재단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신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녹화사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권 도시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녹화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상정원 5개소 조성을 목표로 민간ㆍ공공부문별 사업비를 매칭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찬구화학 등 민간건물 3개소에 옥상정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남은 과천시의회 등 2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도지사 인증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옥상녹화 유지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조경가든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민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정원조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시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녹색문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11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 지금까지 7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군 조경가든대학 개설과 관련 교과과정 정보제공을 통해 녹색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교육운영 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발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토론의 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이식ㆍ관리ㆍ분양함으로써 수목을 재활용하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 및 파주시에 소재한 나무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4,769주이며 올해 광명동굴길 테마공원 조성에 단풍나무 등 63주를 분양하고 안성시 미양면 가로수길 조성에 은행나무 등 156주를 분양하는 등 총 4개소 251주의 나무은행 수목을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분양수목에 대한 생육환경 현장확인 및 기술지도를 통해 나무은행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정원문화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주택, 아파트 등 생활공간 내 아름답게 가꾼 정원을 찾아 시상ㆍ격려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원을 알리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공모를 통해 총 31건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심사 등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16개 작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수작은 10월 8일 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상을 하였으며 부상으로 동판제작, 선진지 정원탐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상작품집 2,0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오픈가든 프로그램을 기획,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가치변화와 마을단위의 녹색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해 시군 및 기관ㆍ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공모를 통해 군포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군포시 산본천로 227번길 일원에 마을정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대상으로 가든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마을주민에 의한 자발적 마을정원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그린핑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동화를 모티브로 하여 정원을 조성,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문화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정원사협동조합, 푸르미, 조경가든대학 수료생 등으로 구성된 녹색문화공동체와 협력, 고객이 많은 공휴일 또는 특별한 날 매월 1회 롯데마트 안성ㆍ광교ㆍ수지점 등에서 신데렐라 정원을 조성 전시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홍보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데렐라 정원 철거 후 녹색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기부정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 지금까지 1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숲 가꾸기사업에 시민정원사협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정원사과정 수료자 119명을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도시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생활 속의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격년제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에서 ‘공원에서 정원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3회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델ㆍ실험ㆍ시민ㆍ참여정원 23점을 조성 전시하고 미니정원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원문화강좌, 생활정원만들기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사 이후 전시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생활 속의 다양한 정원유형을 조성 전시함으로써 일회성ㆍ전시성 박람회에서 탈피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농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6차산업 활성화, 스타브랜드 발굴ㆍ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가능성이 높은 마을, 경영체, 브랜드 등을 발굴 융복합화와 인큐베이팅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6차산업 스타브랜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3개소를 발굴, 대상지별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상지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홈페이지 소셜채널 제작ㆍ운영 등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별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사업성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농식품분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기술지원, 경영교육, 품질개선을 지원하는 STAR-Coop. 프로그램을 운영, 영세농 육성 및 성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STAR-Coo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행복한밥상협동조합 등 사업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컨설팅업체 선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부문 협동조합이 재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GAP 인증기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 공급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인증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GAP 인증상담ㆍ심사원 7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딸기나라, 인강농원 등 2개소에 GAP 인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GA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및 인증심사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도내 농업인에게 양질의 GAP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경기우수농산물 판매관을 운영하고 직거래 판매행사 등 판매촉진활동을 통해 경기우수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G마크 전용관 설ㆍ추석 판촉전, 우체국쇼핑몰 판촉전, 명절캠페인 및 직거래장터 개설 등 총 16회의 판촉전을 개최해서 42억 7,400만 원의 경기농특산물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절별ㆍ품목별ㆍ테마별로 맞춤형 판촉전을 개최함으로써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 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G Food Show 2015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농특산물의 인지도 확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민에게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공유ㆍ전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행사를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행사명을 당초 G Food Show 2015에서 G Food Biennale 2015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 제2관에서 “좋은 먹거리, 그 이상의 가치”라는 슬로건으로 13개 시군 및 50여 개 농가 등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행사 전시장은 전통ㆍ세계ㆍ미래ㆍ시군 브랜드 존 등으로 구성하고 관람객 유도를 위해 농산물 블랙프라이데이 및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본선을 개최하는 한편 G푸드 중국진출 전략 포럼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되시면 행사장에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농교류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도농문화 공동체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NEXT경기 도정에 발맞추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도농문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텃밭 프론티어 운영기관으로 광명텃밭보급소 등 4개 기관을 선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100명의 프론티어를 발굴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기술자문과 공동체 발굴 및 등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농업 공동체 13개소를 발굴ㆍ등록시켰으며 앞으로도 따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프론티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의 그린생활문화로 자리 잡은 도시농업이 현대인의 문화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들어 도시농업 붐 조성 및 텃밭 공동체 확산을 위해 도시텃밭대상을 공모, 5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 공동체텃밭 29개소를 발굴ㆍ시상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도의원님, 유관기관, 도민 등 600여 분을 모시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전달을 위해 도시농업콘서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시농업한마당 행사를 개최, 가을 수확철을 맞이하여 도시농부들의 수확물을 전시하고 나누는 한편 지역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농상생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랜드셰어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교 텃밭 소유주와 텃밭 희망자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도시텃밭 조성확대 및 공동체 확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공모를 통해 텃밭 소유주 8명, 대상지 1,650㎡를 선정하고 텃밭 경작 희망자 47명을 매칭하여 텃밭을 조성ㆍ경작하였으며 텃밭 소유주에게 평당 5,000원을, 텃밭 분양자에게는 평당 2만 원의 텃밭 상생지원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별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사업성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학교농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각급학교에 학교농장을 조성, 학생들에게 농촌과 농산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시대의 농업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원 권선초교, 안산 대부중, 평택 계성초교, 안성 문기초교, 용인 새빛초교 등 11개 교에 2만 3,684㎡의 학교농장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교 1촌 자매결연식과 더불어 학교농장을 활용한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도농교류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종합평가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농장 발전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경기귀농귀촌대학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농촌정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농협대학교 등 4개 기관에 귀농ㆍ귀촌 장기과정을 개설, 235명을 교육시키는 한편 과천도시농업포럼 등 11개 기관에 도시농업 단기과정을 개설, 36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농협대학교에서 귀농귀촌대학 수강생 등 27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귀농ㆍ귀촌 성공 길라잡이 등을 주제로 명사초청특강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급식사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친환경학교급식 소비협력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정책 홍보와 공급ㆍ유통 철저 및 도내 친환경농산물, G마크 생산품 등의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배송업체 실무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고객만족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7월 구리남양주 영양교사 및 학교급식 관계자 3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협력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고객친절 교육과 소비교류협력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친환경학교급식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ㆍ소비자 및 참여업체,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의견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ㆍ개선하고 발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자, 상품화업체, 배송업체, 관계기관 등과 네트워크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참여업체별 공급ㆍ납품 현황 및 클레임 현황을 분석하고 계약재배 이행률, 안전성검사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식재료가격 시장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객관성 있는 가격조사 자료를 통해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심의능력을 제고하고 적정가격 산출 및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가락시장 등 11개소에서 총 4회에 걸쳐 회당 평균 44종 94개 품목의 식재료가격 시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격결정심의위원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고객센터 운영 및 수발주 프로그램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학교 계약 및 클레임 처리 등을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식재료 수발주 및 결산을 위해 수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2월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클레임 처리를 통해 학교, 학생 등 고객만족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탁사업으로서 범도민적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과 건강한 삶의 추구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텃밭체험을 통한 바른식생활 등 11개 교육ㆍ지원사업으로써 바른식생활 및 농어촌체험과정, 식생활교육박람회 경기도 체험관 등 7개 교육과정은 추진율 80% 이상이며 식생활협의회 운영 등 4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인산도립공원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8쪽과 83쪽까지의 사업은 도 공원녹지과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공원시설 및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공원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10건, 공원시설 2건 등 총 14건의 보수ㆍ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공원 내 야외화장실을 청결히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탐방안내소ㆍ관리동 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탐방안내소ㆍ관리동 건물의 외벽 및 상판 등이 노후화로 인한 파손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수ㆍ정비하여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연인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선진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안내소 및 숲체험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탐방객 2만 520명에게 숲체험 힐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68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체험학교를 운영하였고 특히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용추계곡 따라 숲속여행 프로그램이 환경부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는 성과도 이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아토피 질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식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질병 치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지역 청심국제병원과 의료부분 협력체계를 구축, 캠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남양주시 보건소와 함께 90명을 대상으로 당일형 아토피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9가족 31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상호 지원ㆍ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인산도립공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66사단 장병, 소방서, 지역주민 등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 총 55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연인산도립공원 임도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우 등으로 인해 연인산도립공원의 임도가 유실되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정비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보수ㆍ정비하여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임도 14.3㎞를 정비 및 예초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탐방로 이정표 추가보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연인산도립공원 탐방로 안내판을 신설ㆍ정비하여 탐방객들에게 정확한 탐방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내판 정비구간은 승안리, 백둔리 등 4개 탐방로 8개 코스 57㎞ 구간과 백둔리부터 경반리까지 34㎞ 임도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부터 89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지난해 2건의 시정요구사항, 8건의 처리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바 16건 모두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제시되고 FTA 등으로 농업부문 개방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녹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한편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도 절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단은 앞으로 민간녹화 선도기관으로서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다 유능한 농산물 마케터가 되어 활짝 웃는 농촌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작지만 강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2014년도 감사 이후에 이사록이 지금 우리한테 2014년도 전반기 것만 있어요. 2014년도 이후부터, 그때 감사 받은 이후 지금까지의 이사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조공하고 신선미하고 그거 했던 1차에서 전부 부적합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똑같은 업체가 다시금 선정이 됐는지, 그것도 어떻게 마무리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선미식품이 2015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식중독이나 또는 불량한 그런 제품을 납품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그 사항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도시농업 관련 저기가 있을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의 용역 관련, 다른 건 분량이 많으니까 용역 관련 구매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통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유통공사를 꼭 해야겠어요?

지난번 도에서 유통공사 타당성용역을 실시했는데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필요한 걸로. 그러면 그중에서 수출에 관한 것을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을 조사한 그런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를 더 요청하실 분?

제가 한 가지만.

네.

경기도나 안성시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 있죠? 그 수탁 받은 사업을 정리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진행사항까지 정리 좀 해서 그것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자료요청 안 하세요?

네, 없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윤영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재단의 최형근 이사장님,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협동조합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4,3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두 곳을 했네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도내에 약 900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서 200개 정도가 농식품 분야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만들어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 시범적으로 그 200개 농식품과 관련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무엇이냐. 현장을 가 봤더니 STAR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첫째는 세일즈가 잘 안 되고 있고 또는 기술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갖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 조합을 했네요, 보니까. 2개의 협동조합을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던 거죠? 가장 어려운 데를 선택해서 컨설팅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지원했을 때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지원을 한 건가, 어떻게······.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2일간 공고를 거쳐서 전문가에 의해서 심사를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TAR라는 것이 세일즈라든가 또는 테크놀로지 또는 경영교육의 아카데미 또는 품질개선 이 부분들이 좀 취약해서요, 이것이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전문가들의 판단이 그런 데를 골랐습니다.

지금 해 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 평가요.

그러나 성과가 있겠느냐는 내년도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이런 사업의 역량을 펼쳐주시는 건데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4,300만 원,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이거?

내년도에 저희가 출연금 범위 내에서요, 출연금이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만든 사람들이 무지해서 또 여러 가지로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서 그 지역 특화작물을 통한 소득증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어렵게 구성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냥 사장되는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셔야 될 거고 이 당위성에 대해서 더욱더 기획실이나 이쪽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질문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이걸 시정요구한 게 있었죠. 친환경학교급식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법적사무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5월 달에 저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 조례에 담겨 있으면서 지금 시행해 보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그럼 시행해 보니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가 걱정돼서, 앞으로 이 농림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계속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잘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다 조례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게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모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려면 담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그저께 농업기술원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만큼은 농업기술원의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진흥재단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ㆍ귀촌이 1단계하고 2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귀농ㆍ귀촌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귀농ㆍ귀촌은 일단 교육을 받고 과연 나의 적성에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판단한 다음에 귀농ㆍ귀촌을 결정하고 실제로 귀농ㆍ귀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ㆍ귀촌을 하기 전까지는 농림재단에서 대체의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귀농ㆍ귀촌을 결정해서 들어간 상태에서는 세부기술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다 저희가 그동안 765명의 귀농귀촌대학을 해 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귀농귀촌센터의 주업무로 봤을 때 주업무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센터에서 진행해야 될 업무에 따라서 기술원에서 갖든 또 아니면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로 나눈다고 하면 1차에 센터를 둬야 되는 겁니까, 2차에 센터를 둬야 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농업기술원은 기술부분에 심도 있는 기술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차는 기술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차 교육에 센터를 설치하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2차······.

2차에다가?

네, 2차 교육이요.

그러면 귀농ㆍ귀촌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 되겠네요. 앞으로 농림진흥재단에서의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 전적으로다 이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센터가 그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런데 지금 처리요구사항에 마무리한 걸 보니까 공모에 응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공모에 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센터 설립.

······.

지금 내용을 여기······. 지금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올해 12월에 공모예정 중에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재단은 동 공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해에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이 아직 결정 나지 않았을 때 한 건데요. 그 위에 중앙의 농림부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센터를 맡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 라인이 결정됐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응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과 잘 상의하셔서 소관 업무를 이관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그동안에 가졌던 노하우라든지 또 실적 이런 것에 비추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좀 더 확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서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오던 일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협의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아, 시간이 됐네요.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오늘 진짜 때마침 비가 오네요. 좀 가물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도시에서는 좀 그렇지만 농사짓는 분한테는 서우 같아요, 서우. 상서로운 비라고 해서 서우(瑞雨) 같아요. 그래서 때맞춰서 비가 와서 참 좋고요. 사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 두 번째 감사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FTA다 내지는 우리나라 간에도 농정 경쟁이 있어서 풍년이 들어도 걱정, 가물어도 걱정, 농사가 안돼도 걱정. 이게 농민들이 참 걱정이 많은데 그 역할을 대신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진흥재단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지금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촌경제 활성화고요, 도시녹화 확대 이것이 저희들의 설립목적입니다.

명확하죠? 사실 지금 목적이 정관에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명확합니다. 여기 정관에도 명확하게 도시녹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과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고 농촌ㆍ농민을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도농교류 등을 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죠. 이게 그린경기 해서 가든도시 조성하고 그다음에 농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인데 그린경기 이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도 공히 고민하는 부분들인 거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가평이라든가 양평 이런 경우는 자체 브랜드로,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도시화가 되면서 녹지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그린에 대한 부분들도 시군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도 뭐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농림 ‘임(林)’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진흥재단의 역할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군에 전파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텃밭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상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적지 않은가, 현재 상태로는.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원이 32명인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녹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한 일곱 분이 있고요. 학교급식 그것을 위탁사무하는 것이 한 일곱 분이고요. 실제로 농촌경제라든가 녹지부분은 한 절반인원인 15명 정도밖에는 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푸드 비즈니스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린경기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도 고민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농업 마케팅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경제 활성화. 사실 이게 많이 팔리고 해야 농사지을 맛이 생기고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고 정말 많은 소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따지기는 그렇지만 여건이 FTA를 통해서 농촌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인 거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에서, 뭐 쌀도 마찬가지고 가격경쟁에서 국내에서조차도 밀리지 않느냐. 과거에는 근교농업이다 해서 서울이나 주변의 거의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했고 지금도 퍼센트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가격경쟁 내지는 품질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도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 마케팅사업을 쭉 하고 계신데 이게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규모의 한계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친환경농업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연 1,000억이 넘는다고 봐요.

저희가 매출이 1,200억입니다.

1,200억 정도 되죠?

네.

월 한 100억 정도 되는 거고. 또 전체 경기도에 농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친환경이 차지하는 포션은 상당히 적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데 지금 여기의 매출액을 보면 물론 일반 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보니까 이게 몇십억 단위예요, 사실. 친환경 단일망, 물론 이게 학교급식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당연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커지는 건 사실인데 설립목적 두 가지 중에 저는 가장 더 큰 부분이 아마 농업마케팅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절실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매년 늘고는 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파이를 키워서, 규모를 키워서 농민의 시름을 해소해 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유통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 현재 상태에서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이용해 보니 잘 되더라 내지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돼야 나중에 규모를 키우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굉장히 농업유통에서 귀중한 경험을 했는데요. 학교급식은 계약재배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가는 데 24시간 내에 배송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학교급식까지 나가는 것을 대량급식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규모회사 이런 구내급식 여기에도 식료품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조금 비즈니스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 인원 갖고는 그렇게 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인원이 3,600명에 달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거기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보면 8조에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가 있고 그다음 12조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해서 공동제조ㆍ판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공동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농업시장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라든가 우리 국내의 지자체 간에도 이미 경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시장이 실패를 하면 관이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농촌문제에 관련된,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지금 농정국도 있고 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그 역할을 우리가 위탁하면서 농림진흥재단을 설립했는데 저는 농림진흥재단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도 저도 고향이 충청도기 때문에 그쪽 농산물 이쪽 농산물 이렇게 다 고민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개발해서 소비촉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엊그제 저희가 농업기술원 감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일반 사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다 하는데 혹시 지금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이 마케팅할 때 그런 사업체에 관련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홍보하고 함께 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신세계 죽전점에 6차산업 판매코너를 지금 11월 27일 날 개설하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도내에서 소위 농식품 갖고 비즈니스한 유망품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장의 반응도 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귀농ㆍ귀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혼용된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살리지 않으면 중복사업 내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귀농ㆍ귀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마케팅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피드백은 당연히 됩니다. 자기들이 기술전수를 해 가지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제품이 현재 아이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은 되는데 이걸 히트상품 내지는 유명상품으로 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마케팅 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케팅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원에서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자기네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고 이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해서 만든 제품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 그게 기술이전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가 안 된다든가, 보니까 연 매출액이 몇백 단위도 있고 많아야 2,000~3,000 단위예요. 물론 농식품 가공식품의 특성상 그렇게 몇십조, 몇백억, 몇천억은 쉽지 않겠지만 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기술이 전수가 되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돼야 추가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이전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쌀을 이용한 제품인데 그렇게 되면, 가공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쌀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밥을 중심으로 했던 쌀 소비가 가공 내지는 다른 형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쌀에 관련된 고민도 한층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농림진흥재단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주 전투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과거처럼 관에서 무슨 장사하느냐 이런 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림진흥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이 그냥 적당히 유통도 하고 적당히 해서 기술 하고 지도하고 이 역할만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가 되고 지금의 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서울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교류해서 판매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는 너무 유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너무나 유리하다. 사업체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도 많이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일단 많고 도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물론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 또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저는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축으로 그린경기를 만들어서 도시녹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도시농업도 중요합니다. 그 도시농업은 저는 농업경제 쪽보다는 오히려 그린경기 도시환경, 도시농업 이런 것들은 그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살리고 농업경제, 농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원이 너무 적죠?

네, 솔직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 부분도 하고 유통공사도 하고 또 2015년도에 와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저기도 하고. 이거 너무나 일이 많지 않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우선 조직부터 저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것을 추진하려면. 그래서 귀농ㆍ귀촌도 어디 논의해 가지고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줘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도시농업이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선거 때가 지나면 농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좋아요. 그러다 또 지나버리면 흐지부지하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도시농업에 워낙 관심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이 100만이 넘어가는데요. 경기도가 그중에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는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어디는 많은 도도 있고 시, 읍ㆍ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할적으로 해 가지고는, 통할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도시농업에 대한 센터라든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와서 도시농업센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고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시농업센터는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출연을 받는데요. 그 출연금 갖고 결국은 예산을 다시 저희 재단에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지 않는 한 기존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재단이 한 10년 됐는데요. 출연금은 10년 동안에 오히려 첫해보다도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매년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공사로 넘어와 가지고······. 꼭 해야만 돼요?

지금 조금 전에도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시스템이 학교만 지금 돌아가는데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 학교 외에도 대량급식처가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푸드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송순택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유통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볼 때 대표님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김상경 과장을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오지 않았고, 진행하는 상황을 지금 전혀 모르시니까 잘못된 정보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통공사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필요는 하다, 그래서 그 유통공사를 만들지 않고, 아직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친환경과장하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 주면 농림재단 쪽에서 그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16명 정도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4~5년 뒤에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표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사의 필요성은 지난번 용역결과에 나왔지만 바로 그것을 공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준비기간을 적어도 한 2년 정도를 둬서 행안부의 기준에 적합하게 됐을 때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요. 행안부 승인은 적어도 경상경비의 50%는 경상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그 행안부 조건에 맞았을 때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상경 과장하고 소통한 건가요, 아니면…….

네,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 전에 송 위원님 질의했을 때 적합으로 나왔다고 먼저 던지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이야기를.

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죠?

네.

문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오케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유통공사를 만드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거,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조금 시기를 두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준비기간을 거쳐 갖고요. 만약에 16명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가 48명입니다. 그럼 경상비가 약 40억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최하 20억 정도의 수익구조가 돼야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안부의 승인이 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40억 정도 경상경비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돼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상태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리농산물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만 이익을 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설득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농산물도매시장은 서울시가 지분을 3분의 1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응할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의 경우 유통공사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들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대안으로 세운 건 경기도가 설립한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저희한테 출자하고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그 정도의 수익구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어떻게? 돈은 없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농협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도 지금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위탁운영을 맡겨 주시면 한 2년간 준비를 해서 수익구조를 만든 다음에 공사화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공사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는 수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수출을 보면 아주 적은데.

네, 적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일부 지하에 물류기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통공사를 만들기보다 우선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 더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되는 건 최하 준비기간이 2년 정도는 필요하고 그것이 행안부 기준을 맞춰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할랄식품 같은 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랄식품에 대한 저기를 하면 충분히 앞으로 그런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할랄식품을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인증 받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기관에서 인증대행기관을 한다고 하면 농업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최하 준비기간이 2년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행안부 기준을 맞추는 데 과연 2년 갖고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논의를 많이 해 가지고 충분히 있을 때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옥상옥 같은 그런 결과만 나타나고 결코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저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을 1%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 법적으로는 1%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아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없는데 그것을 내가 예상하건대 거의 없다고 봐요, 나는. 용역 관련한 것을 준 경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

거의 없는 형편이니까 그건 정말로 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14년 이후……. 이상으로 하여튼 제가, 지금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용인 출신 조창희입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한 40명 직원 가지고 이 책자 유인물 보고한 것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40명 갖고는 적죠, 원 인원이?

정규직원이 32명이고요,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4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하기가 벅차고 그런데 제가 몇 분 만나서 개인적으로 명함을 받으니까 거의 박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워낙 유능하시니까 이게 재단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유인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시장가격조사표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와 서울시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경기도 진흥재단에서 식자재가격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매 분기마다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과거에 자체조사 없이 외부의 조사한 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객관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그 가격결정이면 농업인은 높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적은 가격에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합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농업인이나 소위 학교 관계자나 다들 만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합니까?

가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결정심의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마다요?

그 기본자료를 적어도 매달 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로 축적해 갖고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선이 소비자도 만족하고 생산자도 만족하는 가격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객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쪽에 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GAP와 우리 경기도 G마크와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GAP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그 말 그대로 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 해 갖고 친환경농업이 아니고요, 적정하게 농약을 써서 재배한 것이 GAP 농산물입니다.

농약을 써서 재배한 게?

네, 적정한 양만큼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GAP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GAP는 국가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대형할인점에 입점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증 대행업무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합니까, 단체에다가 이거…….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고?

네. 허용된 범위 내에서 농약을 써서 재배한 농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시녹화 조성사업, 경기도 정원만들기 사업 이거 선정이나 입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시군에다 맡겨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생활권 도시녹화지 옥상정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건물구조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그리고 자체부담이 50%입니다. 부담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몇 군데 정도? 각 시군별로 그게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건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주시고. 지금 옥상에 이거 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좋은데 언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저는 한번 여기를 가보고 싶어요.

네,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고, 진짜 이것이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 이걸 시군에서도 많이 요구할 텐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것은 옥상에, 그전에는 사실 지저분했지만 지금은 옥상이 워낙 정리정돈을 잘해서 이게 좋은 사업 같고 장려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견학을 한번 가는 걸로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6차산업은 이게 작년도에 포천, 양평, 평택 이렇게 했네요?

네.

이건 실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잘된 점, 안 된 점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차산업은 전체적으로 국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국비를 약 8억 정도 받아서 6차산업 지원센터로 농림부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억 범위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시작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성공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차산업 해서 결정이 돼서 하면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식품허가까지 나나요?

네. 판매를,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차산업이 지원돼야만 국비지원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신세계 죽전점에다가 가로 5m, 세로 5m의 판매장을 11월 27일 날 오픈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코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품을 거기다 올려보면 자기 상품이 과연 시장에서 먹혀들어갈 것이냐 안 먹혀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컨설팅을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이고 식품이고 만들어서 팔지를 못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팔다가 파파라치에 걸려서 엄청난 벌금을 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인증을 받아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면 팔 수가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궁금하니까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아토피 학생이 경기도 내 학생 수의 거의 30%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토피캠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아토피캠핑을 단기간에 하는 건데요. 당일치기로 합니다.

당일치기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숲속에 있으면서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요. 다행히 환경국에서 아토피힐링센터를 지금 축령산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완공되면 저희한테 아마 위탁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체계적으로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로 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은 소개 정도입니다.

소개죠. 이 아토피는 일주일, 한 달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이건 평생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에 장평,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들어주세요. 장평초등학교가 아토피학교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장평초등학교가.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학생 수가 전혀 없는 데예요. 완전 오지인데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장평초등학교 한번 가보셔서 우리 재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고, 아마 이게 경기도 전체에 아토피환자가 1명만 있어도 전 가족이 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한번 백암 장평초등학교 좀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재단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제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전에 우리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기정원박람회가 이번에 저희 지역 안성에서 했잖아요?

네.

거기 실적이 여기 지금 34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박람회 하셨는데 만족하시나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고 그때 안성에 바우덕이축제랑 겹쳐서 했을 때 사실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조창희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 문제에 대해서 식재료가격 시장조사 용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농산물가격이 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조사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첨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혹시 31개 시군에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갖고, 알고 숙지를 하고 계신지?

31개 시군의 특산물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6차산업 유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디렉토리북을 작성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직 그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친환경급식에 원활한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각 31개 시군에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서 급식 들어가는 데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농산물이 풍년이 들면 어느 지역은 그게 많이,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히 과일이 풍작이라 굉장히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서 농정국과 우리 급식 관련된 부서하고 업무를 협력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31개 시군의 특산물,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생활권 도시녹지 조성, 이 문제를 제가 며칠 전에 기술원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 내 녹지조성에. 그런데 도시농업에 옥상에다가 고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뭐 방울토마토를 심고, 그 도시농업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면 정원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텃밭하고 정원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위에 옥상 텃밭을 만들었더니 그 가구들이 전부 그렇게 공동체의식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는 걸 봤을 때 도시 텃밭이 특히 공동체, 따뜻한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옥상에 텃밭 조성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제가 기술원에서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양이 가격을 교란시킨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도 했고 다만 고추 5포기를 길러서 한 가정이 먹는 것은 충분해요. 그런데 그걸 아주 아파트단지로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텃밭은 농촌에 가보면 지금 놀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주말에 텃밭 조성한 데 가서 풀을 뽑고 또 수확을 하고 그런 데서 도시농민과 우리 농촌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도시에다가, 옥상에다가 아니면, 특히 옥상에다가 텃밭 하는 것은 말씀대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원초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점점 도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안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지금 저희도 도시농업이 늘어나면서요, 약 100만 이상의 인구에 600㏊가 넘어가니까 이게 더 이상, 더 늘어났을 때 오히려 농촌하고 상생이 아니고 경쟁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옥상에 지금 도시녹지 조성,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저는 사업이 맞다고 봐서 옥상에 텃밭 조성은 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늘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신 건데요.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데 보충질의를 한 번씩 하고 하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의견······.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조율 중) 자, 그러면 보충질의를······.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렇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입장표명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조 위원님?

네.

염 위원님?

네.

한 위원님?

네.

박윤영 위원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기 전에 옥상 텃밭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다가 농사를 짓든 큰 관계는 없는데 별도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농사꾼이라고 해야 되죠? 농사꾼들한테는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예산을 특별히 거기다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본인들이 자기 텃밭, 자기가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까지 기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 기존에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원받아야 될 사업에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시에다가 별도로 그런 것에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제가 한 가지 농업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농림진흥재단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는 사이버장터 운영을 안 하는 거죠? 하나요?

지금 농정국에서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건가요?

네.

진흥재단에서 안 할 뿐이지 농정국에서는 하는군요.

네.

여기 보니까 마케팅에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aT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나름대로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느라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이버장터를 aT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연간 얼마나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까?

요즘 사이버장터가 굉장히 매출액이 높은데요. 제가 정확한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aT센터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올린 것이 2조 4,000억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2조 6,000억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총 농업생산량이 가격으로 따졌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조, 2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10% 이상이 aT센터 하나의 사이버장터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다행히 농정국 할 때 알겠습니다만 농업마케팅에 농림진흥재단에서 나름대로 추석 때고 이런 때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이버장터를 운영 안 한다는 것은 좀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장터의 운영상 농림진흥재단에서 또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우체국쇼핑몰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사이버장터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유통공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ㆍ공공기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급식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기 또, 사실은 이게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반경 40㎞ 이내에서 생산되는, 같은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양섭취라든지 영양을 흡수하는,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사실은 거리가 반경 40㎞ 이내에서 생산된 것과 그 외에 생산된 거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민 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단,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버 실적, 우리가 실적을 내는데 아시다시피 aT센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경기도가 하면 오히려 그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매출 얼마든지 신장시켜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유통공사 우리가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열풍이, 그래서 이거 어쨌든 모든 사업에 지원하고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 장려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이 운영되고 또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적 능력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없는 농민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면 나름대로 뭔가 지원받을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농사지은 것도 좀 더 판매가 수월해지고 또 소비자들한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부여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소득과 연결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은 확실하게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지금 4,6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컨설팅을 하더라도 최소한 권역별로 또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넓으니까 권역별로 그래도 두세 개씩은 거점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야 이게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경기도에 900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어디서 지원하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중에서 농업분야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분야에 있는 200개 협동조합은 아무도 관리를 하는 곳이 없어서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에서 일부를 갖고 컨설팅을 해 본 거고요. 진작 농업분야는 별도로 농림진흥재단이 이걸 케어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예산구조 갖고는 출연금 내에서 5,000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게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는 소득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번에 내년 2,000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내야죠. 아니, 100억이고 200억이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돈을 지원하는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남경필 지사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어디다 도움을 별도로 하지 않겠다. 도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옥석을 가려서 나름대로 대안제시하는 것을 보고 선정되는 데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받아내고 이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2개 우수 저거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그 사업에 왜 공모해서 따내지 못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반성하고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반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예산들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2개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저변확대를 통해서 또 무지해서, 잘 몰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몰라서 절절매는 그 많은 900개의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거점으로 최소한 몇 개씩은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900개에 예산을 들여서 다 컨설팅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늘 보지만 농림진흥재단이 나름대로 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저희들 다시 한 번 응원하고 앞으로도 지지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봐도, 농업마케팅사업 실적을 봐도 2013년ㆍ14년ㆍ15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설립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또 중복된 기능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 늘려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늘려야 되고. 저는 그것은 농림진흥재단에서 물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추진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선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서의 1-1번을 보면 화성호ㆍ탄도호 친환경적 이용ㆍ관리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오늘 보고 처음 받고,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화성호ㆍ탄도호에 간척지가 약 2,400만 평의 땅이 있는데요. 준공을 2~3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앞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고요. 그것은 7억 사업비 중에서 화성시가 50%, 기획실에서 50% 줘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에코팜랜드 추진 때문에 하면서도 얘기가 쭉 나왔었고 화성호를 담수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수를 유통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화성시나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수자원, 농어촌공사인가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을 왜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목적에 보면 “그동안 화성호의 수질보전대책 추진결과와 환경적 여건변화를 조사하여 장래 수질을 예측 평가하고,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지역여건,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화성호ㆍ탄도호 및 인근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성호ㆍ탄도호 및 인근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이것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에 관해서 먼저 부지사…….

이게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반은 도 기획실에서 나온 거고요, 반은 화성시에서 나온…….

아니, 이거를 왜, 도에 이런 것을 맡아서 할 과가 없어요?

그것을 각 국에서 환경국, 축산국, 농정국, 기획실, 화성시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주 업무는 수자원본부의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조직규모라든가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지금 머리 아프고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맡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여기서 해야 되냐고요. 여기서 연구용역 맡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거기에 사후 간척지가 소위 식품이라든가 농업하고 관련이 되면 그것이 저희하고…….

그거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할 여력이 돼요?

하여튼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하튼이 아니라 그걸 아니면 받지를 마시든가. 아니, 지금 연구용역을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텃밭 우리 한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텃밭이, 도시농업이 기존 농업과 관련된 영향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고민거리 아닙니까. 연구용역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유통을 어떻게 시켜서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aT에서 1조씩 하는 사이버장터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에 이런 부서에서 왜 이런 화성호ㆍ탄도호 친환경적 이용ㆍ관리방안 이거 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이 있겠지만 이걸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앞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그 당시에 화성시하고 도하고 같이 할 때 가장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이 맡았는데 현재까지…….

아니, 이 연구를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위탁 수행을 하는…….

수탁하면 수탁 그곳에서 하는 건데 뭔 공정, 누가 한다 해서 불공정하고 누가 한다 해서,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지금 이미 발주 나간 거 아닙니까? 연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지금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성시도 별다르게 불만사항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가지고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해수유통하고 담수화를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있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농림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철회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부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심판관 보는 법원입니까, 뭡니까? 왜 공정성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용역 이런 거 받을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농촌경제 활성화시키고 도시농업, 그린농업도시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맞는 것들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취사선별하고 저희들의 입장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우리 이사님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하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실 옮기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게 눈치보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걸 고민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저도 준비한 게 있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식품유통공사 용역 끝났고 그게 한 7,000만 원 들여서 끝났죠?

네.

그러면 재단 일은 아니었는데, 친환경유통 쪽 일이었는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지역도 다 적자를 보고 그렇게 하니 최소한의 준비단계나 워밍업을 거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은 적합으로 나왔다고 한 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상경 담당 과장이 또 곧 갑니다, 11월 말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크게 표류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재단 쪽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표께서도 회의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좋은 방향성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화성호ㆍ탄도호 관련된 용역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잘 아니까 보충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농림재단 일이 아닙니다. 농림재단 일이 아닌데 늦게 용역 예산이 8억이나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하니까 기조실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사와 기조실장이 긴급으로 돈을 마련할 데가, 예비비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쓰고 농림재단 쪽에 알뜰살뜰 모아놨다라는 8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조실에서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던 돈을 업무와 관계없는데 조직의 직제에 눌려서 그렇게 간 거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데 어찌 기조실, 부지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 재단 여기 과장님들, 대표님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맞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4억은 언제 돌려주기로 했습니까? 약속받았습니까?

추경에 재단 이사하는 데 4억 세워주신 걸로 갈음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죠. 물론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지금 굉장한 편법을 쓴 건데 그걸 우리 재단 대표한테 추궁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오완석 위원님께서 기조실장을 불러서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억을 돌려받아서 또 8억으로 이렇게 저축해 놨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 보세요. 모아놓으니까 뺏기잖아요. 그거 모으지 말고 다른 사업, 요긴한 사업에 썼었어야지. 제가 볼 때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부터는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 재단이 돈 모으고 이익을 남기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라도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효과를 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기획실로부터도 4억을 받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건 뭐 노력한다고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하세요.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론 기조실장 불러서 얘기하겠지만 업무를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완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저로 판단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게 무슨 장난, 이게 무슨 장난치는······. 이걸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자본금에서 빼 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에 쓰고 그것도 기조실에서 협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협박 그건 아니고요.

협박이죠. 아니 협박했으니까 간접적 협박, 위계에 의한. 위력ㆍ위계에 의한 협박이 법률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게 협박이죠, 위계에 의한 협박. 가중처벌이에요, 그거 형법에서는. 아니,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재단 없애버려야죠. 그렇게 계속 질질 끌려가고 그러려면 재단 없애버려야죠. 저는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물론 전문가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많이 변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급식이라든가 급식센터라든가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저는 속된 말로 덤벼야 됩니다. 안 되면 덤벼야죠. “아니, 차라리 그러려면 나 못하겠다, 이거 때려치워라. 재단 만들어 놓고 뭐냐, 이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직원들 지금 몇십 명씩 다 있는데 대표이사님들이야 1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해 놓고 안 되면 안 되도 뭐 그냥 ‘내가 했는데 아, 이거 역부족이다.’ 하지만 기존에 이걸 준비했던 직원들은 뭐가 되냐고요. 맨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추궁할 일은 아닌 건데 하여튼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저는 분명한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단에 갔을 때, 재단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행정감사 하러 갔을 때 저는 가서 딱 첫 느낌이 조직이 굉장히 느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느슨해 보인다.’ 이건 느낌이에요, 정황증거는 없습니다만.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우리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아마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로 새로 오시면 우리의 비전에 따라 설립목적에 따른 일들을 하는 게 맞죠. 그러려면 어떤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꾸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본연의 임무인 유통업무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학교급식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학교급식이 주가 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통부분을 더 강화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네.

예를 들자면요.

유통부분에 특히 취약한 부분이 온라인부분하고 오프라인부분인데요. 특히 온라인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유통부분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대표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유통부분을 강화해야죠.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친조공에서 신선미로 바뀌었죠. 아시죠?

네, 바뀌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이죠. 긴가요, 짧은가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짧은 기간입니다.

짧죠. 그다음에 유통부분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감자선별기가 없어서 김천까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자선별기가 얼마쯤 합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천까지, 연간 학교에 들어가는 감자 약 2,500t이 그대로 김천까지 가서 선별되는 겁니다.

김천까지, 선별기와 깎으려고 김천에 가고 김천에도 저장고가 있어서 저장시설에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올라오고. 여기서 김천까지 몇 ㎞나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킬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통부분을 강화하신다면서 뭐 그렇게 멀리다가 저장시설을 두고, 감자 깎는 기계 그쪽에다 두고 이게 유통부분 강화가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도 20억을 농정국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자선별기와 저장시설을 경기도 농림재단이든 농정해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급식단가 이런 건 어느 쪽에서 이득을 얻게 되나요?

수수료가 6억이 들어가는데요. 그 6억에서 한 3억 정도는 생산자한테······.

신선미가 득을 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죠.

수수료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더 많이······.

그럼 결국 학교에서 소비자들이 득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선미는······.

아, 그럼 빨리 해야죠.

적정 수수료율에 따라 받는 거지 그걸······.

그러면 빨리 해야죠.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돈을 8억을 썼으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걸 저쪽에 뺏겨버렸잖아요, 4억을.

20억 들어갑니다, 그게. 20억 정도.

아니, 그것은 이제······. 20억이 아니고 이것은 20년, 50년 갈 건데 20억을 뭐 한 번에 투자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대표님이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유통부분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어긋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시죠?

네, 그 감자······.

인정합니까?

네. 감자선별기가 선별이 보통 5월 중순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내년에 만약에 쓰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저도 이것은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알고 김천까지 다닌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김천이면 경상도인데요.

25t 트럭으로다 100대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국 전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시고 그 안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엽적인 부분 같지만 중요한 문제죠.

네, 감자선별기는 저희가 해서 안을 농정국에 넘겼고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의 행정감사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