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본부장 안종희
조재구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안종희입니다. 먼저, 시정의 구석구석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많은 도움으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대구야구장 건립공사를 포함한 총 75개 현장에 대해서 안전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어느 해보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간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하고 향후에 건설 관리업무에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상화 관리부장입니다. 채승규 토목부장입니다. 이춘우 건축기전부장입니다. 박영홍 야구장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다.
조재구위원장
간단간단하게만 빨리빨리 해주이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안종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래부터 내가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처리 요구했는 건의사항, 처리요구나 시정 발언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 다 누락되어 있어요. 그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들어와버리면 이것 감사가 되겠어요? 도대체 지금 전문위원실은 뭐하는 거야? 건설교통국도 그랬고 오늘도 보니까 또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도대체 이렇게 자료 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이나 또 발언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다 빠졌어요?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야?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봐주는 거가? 도대체 뭐고? (
찬호
장찬호건설교통팀장
전문위원석에서 -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요구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발언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을 것 아니야?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가지고 했던 발언들이 있을 것이고 시정되었는 그것 발언들이 나와 줘야 그것을 알지, 그것을 머릿속에 다 넣어서 있나? (
전문위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집행부에서 정리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넣어서 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들 머리가 천재가 아니고 어디 뭐.
조재구위원장
자, 그럼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잠깐 중지 좀 시켜주세요.
조재구위원장
예?
김창은위원
중지 좀 시켜주라고요. 위원장님! 잠깐 이거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잠시 중지 좀 시켜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창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시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6쪽에서 268쪽까지. 본부장님,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현장 여건이나 공사내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좀 잘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설계를 변경하고 하면 또 추가로 거의 보면 금액이 증가되지 줄어드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줄어드는 것도 좀 있긴 있더라만. 그래서 세계육상로 건설공사 267쪽하고 그다음에 금호강 공항교 저지대 정비공사 268쪽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면을 죽 보면 설계 증가된 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세목적으로 금호강 정비공사가 268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한 23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25억1,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1억3,8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행공사가 되는데요. 설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다 마쳤는데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더러 있었고요.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화장실을 증축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 자체를 수세식으로 바꾸었고 증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사항 등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1억3,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육상로 건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세계육상로 건설은 전체 일부 작은 산을 좀 절개해야 되는 부분의 공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암반 추정 자체가 조금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암반 추정해야 되는 부분, 또 공사가 좀 장기간 되다 보니까 ES문제 이것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 해서 한 3억4,600만원 정도가 부득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그러니까 암반 추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는 계획과정에서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78쪽에 보면 동성로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증가된 이유가 ‘야간공사 할증 및 공사범위 변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성로 같은 경우는 야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범위 변경하는 것은 이 범위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잘못 잡았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 꼭 시정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 341쪽에서 350쪽에 보면 건설공사에 있어가지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횡포는 뿌리 깊은 건설업계의 폐습입니다. 영세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유동자금 확보와 같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에 참여한 예가 많습니다.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저가 불법 하도급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은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특히, 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본부의 공사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도급 관련해서 하도급금액 비율은 정해져 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 몇 프로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하도급금액은 조례상에는 60%까지 하도급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권장사항은 70% 이상 해라. 이래서 평균 한 70%선으로 하도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보면 원도급 계약금액의 82%라고 되어 있는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에 대한 문제가 너무 저가 하도급이 들어왔을 때는.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률이 100분의 82가 미달되는 경우하고, 또 하도급금액에 원도급사가 82% 주는 것하고 또 발주예정가, 저희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예정가의 한 60% 미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래서 하도급심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적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규하
류규하위원
하도급계약 적정심사를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 이하일 경우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342쪽에 한번 봐주세요. 342쪽 보면 세계육상로 건설공사에 절토부 패널옹벽공사, 그다음에 금호강 공항교 저지대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몇몇 공사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인 82%에 미달됩니다.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미달됐을 때 이 하도급계약 적정심사를 받았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도 82% 미달되기 때문에 하도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는 받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받았어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받았고 하도급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판단해서, 이걸로 정말 적정하게 공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에서 판단해 주거든요.
규하
류규하위원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봐서 공사를 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래서.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본부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턴키공사 안 있습니까? 턴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게 원도급금액 자체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해가지고 하도급금액이 적정한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43쪽에 보면 동대구 고가교 개체공사라든지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 344쪽 이렇게 죽 보면 여전히 원도급 대비해서 100%를 초과하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 있는데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 되는 것.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특성상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 같이 그렇게 규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전체 턴키공사는 총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내역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셨던 100% 이상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특히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공사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작년에 턴키공사에서도 공정별 계약금액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 건설본부 자체가 우리 대구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부터 잘 돼야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이걸 보고 자기들도 좀 잘 하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자꾸 불합리한 하도급 관리제도에 대해가지고 계속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순환골재 사용 관련해서 지금 순환골재하고 자연골재 사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금 한 4대 6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4대 6?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40%가 순환골재 정도 되고요. 60%가 자연골재.
규하
류규하위원
3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순환골재 사용현황 해서 2014년도에는 보니까 7개소에 사용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순환골재를 2개소밖에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것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순환골재 자체는 2014년도에, 이것 발주기준으로 하거든요. 공사 발주기준으로 하는데 2014년도까지는 전체 중의 한 25% 범위 정도로, 2015년도까지는 한 30%로 자꾸 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또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될 대상사업이 대충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km 이상 신설하는 도로라든가 또는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일단 순환골재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라.’ 환경부에서 이런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순환골재를 한 7개 정도 사업장에다가 썼습니다. 쓰고, 또 이런 것 지금 현재는 이런 대형공사 자체가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또 내년에도 큰 공사는 안 되고 작은 공사는 조금 발주됩니다만 이 대상사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상사업이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순환골재가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아까 4대 6 했는데 비율 자체도 안 맞고. 그지요? 설계가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발주시기.
규하
류규하위원
재검토해서, 이 순환골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많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환경 훼손도 저감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좀 적게 들잖아요.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지금은 환경이 아주 중요하지요.
규하
류규하위원
많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보조기층재 되메우기 이런 데만 썼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면서 도로공사에는 도로보조기층, 그다음 동상방지층, 노상 및 노체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여러 가지 사용할 데가 많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이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돈도 적게 들고 환경도 훼손 안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자꾸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올해도 보면, 설계가 확정된 것도 좀 재검토를 해서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안 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순환골재가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데 꼭 우리 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순환골재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달서천로~신천대로 진입램프 건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서대구IC 주변 차량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건 필요한 사업인데 자료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년 예산이 전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하는데 이때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2016년도 예산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 것 같은데요.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작성을 10월달 기준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2016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일부 공사 착수라도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비는 필요 없지만 일부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향후 우리 투자할 금액이 92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1년간에는 다 못 하거든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 추진계획에 2016년 6월부터 착공을 한다든지 12월부터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향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얼마 전에 예산 배정,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는 일부 조금 내부적으로는 반영이 됐다가 그게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전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전혀 안 되겠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2년 간은 걸쳐야 될 겁니다. 공기도 1년 만에는 못 끝냅니다.
이귀화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제가 그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모든 공사장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보상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보상 추진되는 과정에서 열의가 없어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보상문제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충분히 공사를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 추진할 수 있는데 거너실마을 같은 경우에, 장기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57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보상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산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지요. 그럼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또 다음에 57억원을 다시 배정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공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제대로 의지가 없어가지고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보상 추진과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업무보고서입니다. 여기 지금 효신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효신로 약 700m 구간 중 184m, 그러니까 경북수협네거리부터 경북아파트까지만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밑에 지금 이 구간도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전부 다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색깔 칠해 놨는 데는 지금 복합환승센터에서 나오는 진출램프를 1차로를, 기존 도로에다가 램프를 1차로 하다 보니까 차로가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 차로를 확보하자 하는 것 자체가 184m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나가는 것 같으면 차로는 매나 줄었는 차로가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차로가 줄어들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이후에 전 구간에 아마 정체될 우려성이 참 많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여기도 필히 도로 확장이 필요하단 말씀이지요.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것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우리 대명천 지방하천, 행감자료 100페이지입니다.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여울길 조성을 해놨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난 9월에 준공을 해서 자재 지출내역하고 죽 살펴보니까 자재 지출내역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100페이지 한번 보이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 밑에 자재구매 해서 뒤에 예산집행에 자료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기재가 안 됐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것 제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 자재는 전체적인, 위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그 사업비 내용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복되는 걸 좀 피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집행 부분에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위의 공사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공사도 똑같습니다.
이귀화위원
포함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공사 설계서를 직접 받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설계서 용지 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하고 우리 행감자료하고, 행감자료는 51억2,300만원인데 여기 설계서에는 43억2,600만원, 약 8억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감자료하고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노?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재는 이 주요 자재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은 주요 자재 즉, 그것만 했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자재 구매내역도 없이 5억5,000만원이고 설계서에는 2억9,000만원인데 자료하고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야지, 요청했을 때 이것하고 행감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다음부터 혹시 행감자료를 만들 때는 그렇게 되도록.
이귀화위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다음 행감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102페이지입니까?
이귀화위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게 12월 착공해서 올해 10월 말 준공을 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출내역 보니까 부대비가 100만원밖에 지출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이것 준공을 어제 아래,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고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출액, 준공 다 해가지고 물론 그중에서도 하도급 받을 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업체가 있을 건데 이것 제때제때 지급을 해야 우리 업주들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공사비는 저희들이 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하도급사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정비사업하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 정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업주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공사 마감까지 선수금도 주고 여러 가지 줄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미루어서 나중에 늦게, 완공해서, 준공해서 나중에 지급을 한다면 그 사람들, 업주들 사업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것은 제때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2페이지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동인지하차도, 원대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완공된 곳도 많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6개소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신암지하차도, 평리지하차도, 칠성지하차도, 지금 3개가 진행 중입니다.
이귀화위원
그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갑니까? 교통흐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제일 처음에 11개소를 동시에 발주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한 6개 주요 도로는 대부분 다 소통이 됐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다른 것은 다 진행이 잘 되는데 12페이지에 보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12쪽이요?
이귀화위원
태평지하차도 건설공사, 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것 보고 올리겠습니다. 태평지하차도는 저쪽 편에 시민운동장 가는 지하차도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왕복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 그거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자고 일단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이걸 4차로만 해도 된다고 해서 그걸 지금 현재와 같이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안 좋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차피 지금 할 바에는 6차로로 다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요구,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더 문제는 그 옆에 보는 것 같으면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미군 군사용 무슨 물류창고입니다. 그게 SOFA하고 협의과정에 지금 조금 늘어져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공사 중지된 것이 몇 년입니까? 한 5년쯤 됐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한 4~5년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때 우리 공사 진행할 때도 보니까 1년 3개월 동안 공사 진행을 했단 말이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실적이 제로입니다, 제로.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당시 한 4~5년 전에 할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협의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 협의과정이, 협의를 저희들 건설본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벽이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설득하고 국토부 설득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정말 그게 된다손 치더라도 2016년 12월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귀화위원
어려운데 계획을 잡아놨단 말이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전체 계획은 201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를 빨리 좀 진행해야, 우리 교통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공사 추진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공기를 좀 단축시켜서 빨리 추진해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하도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342페이지에 효목지하차도 평면화 건설사업만 하도급 기성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하도급 지적을 했는데 여기 효목지하차도 평면화 건설사업에 하도급 기성금이 하나도 없어요.
조재구위원장
본부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분이 답변하세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효목지하차도 기성금.
이귀화위원
342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선금은 저희들이 한 30% 정도 줬고요. 아직 까지,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만 준공금을 회사에서 바로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 기성이 못 나간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모든 공사는 미리, 착공하게 되면 다 지급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나름 자금사정이 안 좋거나 그렇게 하면 하는데 자기들의 요구가.
이귀화위원
자금사정이, 이 범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줄 때 여기 횡포 아닙니까? 범진종합건설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 하도급사에. 위원님, 그것은 제가 꼭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요. 하도급사에 돈 지급이 안 됐는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도급사를 일단 설득을 하더라도 해서 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원도급사가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밑에 하도급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서도, 전부 공사할 때 입찰금액보다 한참 한 60% 정도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빨리 기성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꼭 챙기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본부장님, 혹시 전년도에 제가 행감 시에 도로 포장 시에 재생아스콘, 리바콘을 사용하면 공사비가 40%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럼 혹시 써본 적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공용적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조금, 아직 품질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해물질도 전혀 없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GR인증도 받았는데 충분히 꼭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 “차 많이 다니는 길에는 안 된다.” 이것 고속도로도 다 한다는데 왜 대구만 차 많이 다니는 데는 안 된다고 하고, 이걸 어떤 개인업체를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사용하면, 저는 우리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조기층이 있고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다는데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쓴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자꾸 대형차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경남이나 어디 타 시·도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데 왜 대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 다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챙겨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156페이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대구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지역 대표도서관 건립을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사업비가 국비 267억원이고 시비 230억원 해서 총 497억원인데 이 사업 주관부서는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이지만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설본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은위원
질의할 것 많은데요.
조재구위원장
하세요.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규하 위원님께서 하도급 현황과 기성금 실태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는 우리 지역업체가 혹시 기술력이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또는 경기도의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49%까지 주라고 이야기를, 한 50% 가까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실제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공사장에 우리 업체가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수도권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기술력이 있고 또 그리고 충분히 시공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우리 시책방향이나 또 건설본부의 하도급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많은들 현장에서 그게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렇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343쪽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1,44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1,400?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40억원 정도.
김창은위원
1,440억원?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9개 공사, 9개 뭐라고 그러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공정, 공정.
김창은위원
종류에 따라가지고 나와 있는데 동대구 고가교 개체공사 및 확장공사에 지금 9개 업종 중에 8개가 외지의 타 업체에서 공사를 했어요. 지역업체는 1개 업체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1개 업체는 승강장데크 이거 예진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1개 업체만 들어가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외지 타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했네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아까 기본적인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대형 건설공사하고 협력업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야 그 입찰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런 게 많았고요. 또 위원님,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서너 가지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상부공에 브릿지테크놀러지라든가 인영건설 등 지금 동대구 고가교는 철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뭐 할 수 없이 그런 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에 구조물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지역업체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협력업체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불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김창은위원
아니, 1,440억원 공사에, 이 대형공사잖아요. 이게 보상비 없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없습니다. 1,444억원인데. 1,440억원인데 거기에 보면 또 입찰해서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됩니다. 되는데 정말 그게 아까 금번에 말씀드렸던 대형 건설공사에 협력업체가 되어야 되고 또 1,000만원, 원도급사에서도 전부 다 전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총액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기술 특허문제도 있고.
김창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있지만 저희들은.
김창은위원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49%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럼 협력업체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주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지, 그럼 우리 건설본부는 뭐 하는데요? 뭐 하려고 거기에 있어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하도급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외에 총액하면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던 데가 지역업체가 많습니다. 화성산업, 서한, 이런 것은 좀 더러 있거든요. 그것은 한 40% 이상 좀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하도급 비율 자체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저희들도.
김창은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상부공이 어떻고 현장 말뚝 타설이 어떻고 구조물이 어떻고 이런 것은 대구업체들, 지역업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전부 다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쪽에 다 줘버리고 그래 9개 중에 8개, 1,440억원 대형공사장에 8개를 갖다가 타 지역업체에서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승강기데크 하나만 지역업체가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시정처리 결과를 보면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평균 52.8%’라고 나와 있어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에 9건 중에 8건이 지금 지역업체가 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것 압력을 넣을 이유도 없이 지역업체 공동도급 확대를 하면 되는 거고 또 확대하라고 지금 현재 프로 수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해놔 놓고 무슨 여기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것 이야기하면 뭐해요? 그것 소귀에 경 읽기지. 그것 왜 있는데? 건설본부 뭐 하려고 존재하는데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금 대형건설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가 좀 들어왔다 보니까 부득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정말 잘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좋다. 그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 또 봅시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이것도 지금 9건 중에 7건이 타 지역업체고 2건만 지역업체라. 타 지역에서 가져갔고 2건만 지금 지역업체가 하고 있어요. 토공사, 구조물공사하고 오염방지 도장공사 이 2건만 지역업체가 했고 나머지 7건 전부 다 큰 것은 타 지역업체에서 전부 다 했어. 이것은 또 왜 이런데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것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우리 지역업체보다는 현대건설이라는 대형업체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창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정결과, 요구자료 처리결과 이런 것 내놔놓고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본부장 뭐 하려고 하는데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잘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그것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억원. 21억5,800만원짜리, 성동고가차도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전체 도급금액으로 볼 때는 한 5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 500억원 이것도 대형공사장인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대형공사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대형공사장에 지역업체가 오염방지 도장공사 이것 16억8,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토공사 이것 21억5,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이것 두 개만 달랑 지역업체가 하고 나머지 큰 건 다른 타 지역업체에서 와서 다 하고. 본부장, 월급 어디에서 받아요? 그것 누가 주는 월급인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은위원
서울업체가 줘요? 여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줍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고 또 대형공사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김창은위원
안종희 본부장은 지금 현재 기술사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예? 토공입니까? 건축입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저는 토질입니다, 토질.
김창은위원
토질. 어쨌든 간에 기술사인데 오랫동안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대구시에 근무한 지가 얼마예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금 한 30~40년 되어 갑니다.
김창은위원
그래 30~40년 되는 분이 면경알 보듯이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해야 되지.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렇게 1,444억원짜리 대형공사장, 500억원짜리 공사장에 하도급업체를, 하도급받는 것 이것 꼴랑 쥐꼬리만큼만 지역업체가 하도록 해놔 놓고 말이야. 유인물에는 말이야. 오만상 그냥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50 몇 프로니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갖다 해놔 놓고. 이것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것 이런 프로 수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 프로는 전체 우리가 소규모 공사까지 포함해서 집계된 내용인데 그것은 뭐.
김창은위원
잘 들어보세요. 소규모,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가 했을 때 거의 100% 다 하도급업체가 지역업체입니다. 왜? 자기들하고 계속 이 지역에서.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원도급.
김창은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시켜도요. 당연히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맡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고 49%까지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원청업체가 타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50% 가까이 하도급업체를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지역업체가 원청인 경우는 당연히 하도급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에 갈 수밖에 없지.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100억원 미만은 원도급사 전체가 우리 지역업체니까 그것은 뭐.
김창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 것은 지역 외 대형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업체를 보호,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500억원, 1,000억원, 1,440억원 되는 이런 공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 본부장 월급을 대구시민한테 받아가면서 대구시민인 지역업체, 세금 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구는 오만 외지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다 따먹고 말이야.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앞으로는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재고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김창은위원
본부장, 정년이 올 연말이지요? 연말에 정년 돼서 가고 나면 또 본부장에 누가 올는지 몰라도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제가 꼭 그것은 인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르짖고,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도 못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하여튼 제도를 고치는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은위원
그래 지금 보면 허파가, 참 누구 말따나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짓이냐 이 말입니다. 1,444억원짜리 공사에 9개 업종 중에 8개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금액 큰 것은 타 지역에서 다하고 꼴랑 쥐꼬리만큼만 1개 아니면 2개 하도록 하고 말이야. 이것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 해결 못 하고 말이야. 수치상은 52% 했니, 60% 했니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계속 상온 뭐라고 그랬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리바콘.
조재구위원장
재생아스콘.
김창은위원
아스콘뿐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 쓰면 거기에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공사비를 갖다가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왜 안 하는데? 실험 한번 해봤어요? 그것 가지고 와서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금 설계과정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창은위원
아니, 그런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써보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봐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공사비 절감하라고 그것 좀 쓰라고 그렇게, 친환경적이잖아요? 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꾸도 안 해요. 마이동풍이야. 너야 이야기해라 이 말인데 진짜 그럴 거예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진짜 그런 식으로 할래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말만 가지고 하시는데 진짜 말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다음에 누가 건설본부장 될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말로서 지역업체를 생각해 주고 말로서 그냥 떼우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앞으로 대형공사가 들어올 때는 위원님 말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벌써 이게요. 상온아스콘인지 이름이 뭐?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스팔트.
조재구위원장
리바콘.
김창은위원
리바콘. 이거 지금 나는 사실 듣기만 계속 들었어요. 지금 한 20번 더 나왔어요.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럼 가지고 와가지고 시범타설이라도 한번 해보고 한번 써보고 괜찮다든지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덮어놔 놓고 안 하잖아요? 계속 거래하던 데 뭐 거기에 꿀 발려 있어요? 물 먹었나요?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거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봐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전혀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만큼 이야기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공사비가 10억원이면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고 4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던 데만 계속 하는데요? 뭐 “조달합니다.” 이것 장난칩니까? 조달 클릭 누가 하는데? 공무원이 안 하고 누가합니까? 본부장이 하나요? 무슨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는 조달품목이라서,” 조달품목이 되어 있으면 손가락 가지고 찍는 것은 누가 찍어요? 공무원이 찍지, 그러면 여기 귀신이 와서 찍습니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앉아 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천지인데. 내가 진짜 오늘 천지인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데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지금 참는 겁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2년 반 더 있을 건데 진짜 계속 그러지 마세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할 의지가 없어요. 계속 하던 사람, 관련하던 사람, 뭐 거기 꿀 발렸나? 어디 뭐 부자 간입니까? 어디 친척 간인가? 뭐 동문입니까? 동기입니까? 도대체가 뭔데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여하튼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한번 실험도 해보고 나서 “아, 안 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한다. 그냥 죽어라고 해도 너야 이야기해라. 나는 여기에 있다가 집에 가면 그만이니까. 딴 데 가면 그만이다 이 말인데 그것 잘 안 될걸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효목지하도 평면화 공사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효목지하차도?
강신혁위원
업무보고 76페이지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여기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지금 여기 교통체증이 많이 심한 건 아시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에 더욱 더 합니다.
강신혁위원
우회도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우회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랑로 쪽으로 제일 처음에는 조금 우회를 시켜가지고,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강신혁위원
막대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 앞에 아파트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강신혁위원
조속히 좀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꼭 명심해서 빨리 계획보다, 내년 3월달인데 그 앞에라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행감자료 357페이지입니다. 금호강 공항교 저지대 정비사업인데 여기 총 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253억원입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여기 정말 잘 꾸며놓고 잘 하셨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멋지게 해놓으셨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여기 진·출입로가 거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렇게 잘 꾸며놓은 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할 방법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주 맛있는 밥을 잘 만들어놓으셔 놓고 수저가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진·출입로 자체가 하천구역이 아니고 그게 일반 도로구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인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진·출입이 좀 원만하지 못한.
강신혁위원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했는 사업이거든요.
강신혁위원
본부장님, 편리하지 않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편리하지 않으니까 하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만간에 조금 이게 되는 대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되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 주위에 주민들 잘 해놨다고 좋아서 난리입니다. 그럼 그걸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주요업무보고 152페이지입니다.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조성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대구FC 전용숙소가 되고 전용훈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
강신혁위원
뭐 건설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체육과에서 그렇게 하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강신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FC에다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즉답하기가 좀. 잘 몰라가지고요.
강신혁위원
그래 혹시나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우리 쉬메릭에 예산을 포함시켜가지고 FC 쪽으로 많이 줬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혹시나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가고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된 방법을 또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물론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건설만 하는 거지 안의 내부사항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지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는 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본부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제가 관련 부서하고 잘 한번.
강신혁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지난 9월 14일날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은 위원님 개인이 어느 업체에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좀 철저한 검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종희 본부장님, 금년 연말이면 정든 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도 지금처럼 우리 시의회와 소통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윤상화 부장님, 우리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관리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장님, 의회의 생태를 잘 아시지요?
상화
윤상화관리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는데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은위원
위원장님!
조재구위원장
예.
김창은위원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다 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오전에 우리 김창은 위원님과 류규하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좀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도급 관련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대구시 관계부서에서 좀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오전에 강하게 우리 김창은 선배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제대로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강하게 했고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의원이 의원으로서 회의 중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본부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좀 달게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본부장님!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지금 우리 오전 중에 하도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공사가 발주되고 나면 원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하도급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고, 오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또 그게 아주 금액이 미달되거나 또는 하도급으로서 하기가 좀 부적절한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급 심의를 받아서 적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거의 80 몇 프로씩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냥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하도급에다가 주는 것은 계약서와 다르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 혹시 이런 게.
김창은위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간혹 들어보기는 들어봤습니다. 이면계약이라고 해서.
김창은위원
그래 이면계약.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금액은 적정하게 해놓고.
김창은위원
그렇지.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나중에 돈을 줄 때는 그것을 깎아준다거나 또는 안 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또는 대기업에서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부 대기업은 그걸 비자금 통로로 쓰기 위해서 계약금액을 갖다가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뭐 80 몇 프로, 90% 가까이 계약을 하고 돈도 준대요. 통장으로 돈도 입금시켜준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바로 직불합니다.
김창은위원
주고 뒤로 돌아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요, 그 차액을.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내놔라 하니까 안 주니까 또 하도급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쓰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소문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대부분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그냥 계약서 제출해 주면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는 형태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우리가 어디 사법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하도급비율을 몇 프로 줬나,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감안하고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 하도급계약된 데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직불은 바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원청회사하고 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확인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현재 하도급 받는 지역업체들이 죽지 못해서 하도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있으려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나가고 회사는 돌려야 되고 안 하면 회사가 부도나니까, 문 닫아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원청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한 85% 받는 걸로 해서 계약서는 쓰고 실제 돈은 한 50%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지금 현재의 하도급 실태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불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됐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또 제도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나중에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 이거라. 다른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수사권이 그렇고요.
김창은위원
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창은위원
본 위원도 했잖아요.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뭐 수사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우리 지역 영세업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까도 했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자인 줄 알면서 회사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 말입니다. 일례로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참 좀 미안한데요. 정말 50% 미만 주고, 토공 같은 경우 50% 미만이 관례가 되어 있고 일반 건축도요. 50% 가까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회사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바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김창은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든 간에 우리 대구시 내에서라도 원청과 하도급과의 관계,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건축과 관련,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꼭 건설본부만은 아닙니다만 정말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보지도 안 하고 덮어놓고 안 된다 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지요? 코오롱 뭡니까, 두류공원 코오롱음악당인가 거기에서.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야외음악당.
김창은위원
야외음악당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요? “안 된다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했잖아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보고 나서, 돌아가신 현대 정주영 회장도 “니들 해봤어?”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나오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지도 안 하고 덮어놓고 딴 데서 안 쓰니까 안 되고, 딴 데서 안 해봤으니까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위원님,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하도급 관행, 저가발주는 우리 건설본부뿐 아니고 여기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은,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정하는 금액과 지금 시공사가 산정하는 금액, 감리 쪽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아무래도 다를 수가 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증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갖다가 발주하기 이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전에 이것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한 2번 정도 검토를 거칩니다.
김창은위원
2번이나?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원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갖고.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위원님, 또 감사실에도 일상감사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또 단가문제는 계약 심사하는 부서가 있고요. 최소한 한 2번 이상은 더 걸러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설계변경은 아까 류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면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김창은위원
설계변경은.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두 차례 정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이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감해도 문제가 되고 증액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통해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업무보고 150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뭡니까? 제가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데. 150페이지 동대구로 차도정비.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파티마병원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 동대구 고가교 확장하는 구간까지 그것은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로 되어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는 구간이거든요.
강신혁위원
예.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안 하는 그것은 도로 확장.
강신혁위원
마이크 좀 똑바로 대주시고, 잘 안 들립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동대구 확장 및 개체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것은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구 고가교가 확장되고 또 역 주변 도로가 다 되었을 때 전체 교통처리하는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옆에 차선 조정해야 되고 일부 수목이 지장되면 그것도 좀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전체 도로 개량을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도로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도로폭은 같습니다. 같지만 지금 현재 동대구로는 6차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확장되고 나면 10차로가 됩니다. 6차로하고 10차로를 붙이면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부 개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병목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파티마병원삼거리까지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 안에는 병목구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여기는 도로폭을 확장하는 거예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신혁위원
결정 났는 거예요? 결정이 났는 겁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아직 안 났습니다.
강신혁위원
안 났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안 났습니다.
강신혁위원
지하램프하고 아직 다 결정이 안 났는 거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다 안 났는데, 그래서 혹시 램프는 수협 쪽으로 가는 램프하고 동대구 환승센터에 따른 교통대책을 지금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신세계에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복잡해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것 웬만하면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효신로 쪽으로 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번에 데모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진출램프와 한 차로를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존 차선이 3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1차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강신혁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와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거고.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효목지하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거고.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성동고가교가 완성되면 거기에서 또 내려오는 차가 있을 거고.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이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차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 차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입구라도 조금 1개 차로를, 한 5m 정도 더 넣어가지고 1개 차로를 확보하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이고, 이 계획은 연말쯤 되면 전체가 종합마스터플랜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같이 성동고가교가 82페이지인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수협네거리 쪽에서 끊기지요? 고가교가 딱 거기까지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강신혁위원
고가교 역할이 뭡니까? 원활한 교통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오자마자 여기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고가교 위에 전부 다 차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성동고가교 자체가 전체적인 교통량을 우회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신혁위원
이것 다리 고가교 자체가 주차장화되지 싶은데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지금, 지난번에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할 때도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경찰청하고 교통 처리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강신혁위원
상황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예산이 거의 98억원 들어갔네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98억원.
강신혁위원
항상 제가 이것 보면 좀 답답한 게 육상진흥센터 있잖아요.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이것 진흥센터가 한 700억원 넘게 들었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이게 700억원짜리 배드민턴장 됐어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육상진흥센터에는.
강신혁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난번에 많은 질책을 해주셨고.
강신혁위원
이것 볼 때마다 좀 아깝습니다. 2017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웜업장 빠뜨려가지고 다시 또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거 짓고.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강신혁위원
거기에서 하더라도 짓는 것을 여기에서 지으면 뭐가 빠졌나 잘 보셔야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이것은 체육국하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 건설계획이 200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로 하나 이것 건립하는 데 10년 세월이 흐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저도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하다가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크게 그런 것도 아닌데 10년씩 걸리고 이런 부분, 또 지난번에 성서IC를 개량하고 난 다음에 교통대책으로 이게 나왔는 사안이, 그때 2007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재정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걱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빨리 해야 될 도로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구청에 맡겨놨다가 이번에 건설본부로 이관시켰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213억원 중에 8년 동안 예산 투입했는 게 내년 것 포함해서 63억원입니다. 아직까지 향후에 투자할 금액이 150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앞으로 편성을 해서 2017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 도로 때문에, 우리 시 도로 때문에 구 도로를 지금 개설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알고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재정문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당길 수 있는 길을 실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도심 속에 제일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이귀화위원
이걸 빨리 개설을 해줘야 이 낙후된 지역이 개발을 가속화시킬 건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전혀 이것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계획기간, 사업기간이 2년 남았는데 150억원까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우리 본부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가급적이면 계획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지가 보상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한 2배, 2~3배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이귀화위원
일을 갖다가 전부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이것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이귀화위원
신경 좀 쓰셔서, 이관받았으니까 마무리를 2017년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난 7월달에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장에서 지하 5층 바닥 붕괴로 근로자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대구시에서 8월달, 9월달 두 달 동안 대형공사장 10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공사현장에서 197건 지적사항이 지적됐다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 균열관리대장 등재 누락 등 안전불감증이 남아 있다고 보도에 크게 나왔는데 본부장님, 그것 그때 혹시 보셨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다 봤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물론 우리 건설본부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 우리 대구시 집행기관에서. 본부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요?
종희
안종희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동대구 고가교 확장 및 개체공사, 성동고가차도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공사 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 수고했습니다. 우리 안종희 본부장께서는 대구시 건설분야의 중요 요직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우리 도시 건설의 중책을 맡아서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건설본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약 한 10개월간,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원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