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서상우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현안업무들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조직 역량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인사행정 혁신, 맞벌이 공직자 증가로 일과 가정의 조화 촉구, 민선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선도로 새마을 발상지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희송 인사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5년 주요 성과 및 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계약심사에 따라 실시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관련 공문도 함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저는 명예시민증 발급현황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명예시민증 발급현황하고 표창, 감사장, 또 상장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전임 시장 1년 동안하고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1년 동안하고 또 수여한 내역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희망 만들기 지역공동체 10개 사업 이래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각 지역별 사업내역 있잖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 전자입찰 나라장터 사용 해가지고 서면계약리스트가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업무보고 25쪽,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포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방금 조성제 위원님 자료 제출은 나라장터 미사용한 계약리스트이지요?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사용 안 한, 포함 안 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시·구·군 합동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
실태조사 내용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하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2014년, 2015년도 심의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의식위원
업무보고 42쪽에 역량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량평가 시범 운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시범실시를 위해서 교육원에 과도 하나 설치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잘 해나가고 있어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평가대상자들은 처음 하는 거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건데,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생각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 말에, 역량평가대상은 다음에 승진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금년 말에 한 80여 명 정도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도 6월 중으로 교육을 한 200명 정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과열경쟁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사설학원에서 고액의 강의료를 내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먼저, 그것을 시행한 데가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역량평가 내용 중에 PT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특히 그렇게 학원에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한다든지 학원에 가서 잘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서울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답안이 비슷하다든지 이래서 실제로 평가에는 평가결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과열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행감자료 281쪽에 보면 전문직위에 대한 것이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2015년도에 지정된 10개 전문직위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관실의 사회복지분야 감사 그리고 기조실의 지방채무관리,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이런 분야, 특정 업무에 계속 해가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10개 직위를 금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우선 10개를 했다, 이 말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원래는 60개를?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더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이번에 10개 했는데 왜 인사발령은 8명만 났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0개를 했는데 장애인 쪽인가 그쪽하고 하여튼 2개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서 지정을 못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전문직위 이게 결론적으로 기피부서에는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네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이런 분야도 하면 수당도 지원하고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지원해 나가도록 전담직위 선정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기피부서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잘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부분에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체되거나 오랫동안 그 보직에 있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오히려 역으로 그런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과정을 중간에 평가도 하고 해서 그런 부패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와 비고시 출신의 인사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때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의식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높은 것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미 채용이 된 사람이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5급 공채 같은 경우에 행정 2명 이렇게 격년제로, 기술 1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명으로 일단 줄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광역 단위 전국 평균이 6.5%입니다. 5급 이상에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대구시는 9.1%예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좀 고쳐나갈 수 없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고.
김의식위원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시장도 취임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공채 인원을 하여튼 줄일 계획입니다. 일단 1명 정도로.
김의식위원
확실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행자부에 저희들 신청 자체를 일단 1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이러한 일들이 인사에는 형평성이 고려되면서 좀 균등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고시·비고시 출신의 평균은 어느 정도 전국하고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타운은 우리가 지금 비어 있지요, 그지요? 비어 있다기보다는 지금 하고자 하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땅으로.
김의식위원
현재 부지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타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성서에는 이곡동에 성서행정타운부지가 2만 3,000여㎡가 있는데 여기는 임시 환승주차장 그다음에 수목원관리소, 양묘장 그다음에 차량등록서부분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구암동에 칠곡행정타운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1만 8,000여㎡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 공영주차장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고액의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당초에 만들 때는 분구에 대비해서 청사부지로 해놨는데 지금 실제로 분구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지 활용을 매각하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더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김의식위원
언제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매각이든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든 그런 계획을 잡든 다음 감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 지적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그동안 용역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분야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발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음번 감사에서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땅이 이런 식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세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또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제 지역구인 서구에 보면 일신아파트라고 있어요. 일신아파트.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일신아파트.
김의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의식위원
10개 동인데 8개는 감삼동, 2개 동은 중리동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입니까? 20년, 30년 됐지요? 달서구 생기고 지금까지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행정구역조정은 구의회의 의견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달서구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잘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의 차이가, 하여튼 그런 문제라서 현실적으로 당위성에는…
김의식위원
문제가 있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은 이 부분은 벌써 해결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주민투표를 해보세요. 한쪽으로 모으면 되잖아요. 달서구로 모으든 서구로 모으든, 그렇게 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해주면 더 말이 없잖아요. 구의회든 시의회든.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주택가 2층은 서구고 1층은 달서구예요. 그런 집도 세 집인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도. 주민의견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의회하고 큰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에서 그걸 중심만 잡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조정하는 것이,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노력이 아니고 적극 대처 좀 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꼭 서구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달서구로 가도 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간 안에.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수입이 좀 괜찮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게 그렇게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1억6,500만원 정도.
김의식위원
1년에 1억6,000만원?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수입 괜찮네. 그 돈을 어디 씁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일이 정산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김의식위원
세입조치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만의 문제입니다. 다른 광역단위하고 비교해 본다면. 다른 광역단위에서도 물론 주차료는 받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받는데 대구가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높고 그리고 또 유료주차비용 시간도 대구가 상당히 길다는 것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높고 시간이 긴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게 작년인가 금년인가 영남일보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
김의식위원
예. 언론보도자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요금을 책정할 때 그게 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 불편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다른 시·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시간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타 시·도에는 보면 민원인이 한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감면.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한 시간은 무료입니다.
김의식위원
무료로 해줍니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련부서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서 감면조치를 받고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 확인절차를.
김의식위원
확인절차를 받고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한 사람에 한해서.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잊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꼭 무슨, 그렇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르고 잊고 나갔다는 것은 이상하게 무엇을 잃어버린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확인하면 와서 안에 막 갖다 대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막 갖다 댑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갖다 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짜 민원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깊이 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타 광역단위와 주차료 관계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자료 145쪽 보시면 이웃사랑 창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작년에는 생계곤란시민과 쪽방생활자들에게 한 가구당 30~4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188세대에 약 5,93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40세대에 1,29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2∼3개월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세대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은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아직 연말에 하는 거는 집행이 안 돼서, 아마 연말까지 다 가면 비슷한 수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30~40만원입니까, 한 달에 30~40만원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한 번 가구당 지원하는 게.
김혜정위원
1년에 한 번?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럼 겨울 난방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금액이 그렇게 많지 못해서.
김혜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의 뭐 영세시민들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생활자 분들이 대부분이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받으니까, 그런 분 아니고 좀.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시고 쪽방생활자들이.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대상 되는 분들이.
김혜정위원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거의 해당되실 것 같은데 왜 안 되시나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제도권에서 지원이 안 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니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쪽방생활자들은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우신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의 단계의 분들이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다 보면 쪽방에 있지만 또 예를 들어.
김혜정위원
자녀들의 수입이 있다든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아들이 있다든지, 막상 지원은 안 해주지만 아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외된 그런 분들 위주로.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만 해서 그분들이 빠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보다 이분들의 생활이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좀 건의도 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좀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159쪽을 한번 보실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사업을 보면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취업상담, 심리상담, 체육대회,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 주 관건인데, 저희 대구지역에 지금 1,692명이 배정이 돼서 현재는 41%에 해당되는 7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주민이.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영남일보에서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 기자분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통계는 그분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40%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구지역의 전입자가 918명, 그리고 이탈주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은 한 715명 해서 78% 정도 정착률이 되는 걸로.
김혜정위원
그럼 배정인원의 차이네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냐?” 이렇게 물어봐도 자기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
김혜정위원
그럼 언론이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직업알선을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직업을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달서구 감삼동에 가면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이탈주민에 대한 초기정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지원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거기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좀 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알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쉽게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나드리콜 같은 것을 여성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은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지리에 좀 어둡더라도 그런 부분에 일부분, 몇 퍼센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요원 같은 것도 간단한 교육만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를 좀 시에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하나센터하고, 이분들이 일단은 초기에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낯설고 물 설은 데 가서 문화나 이런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일단 적응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하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700명 정도면 사실 적은 인원인데, 이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오시잖아요? 탈북현장을 TV 같은 것으로 보고 하면. 그랬을 때 정말 이쪽이 희망의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소수시민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 통일이 됐을 때도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소수자를 끌어안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하면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됐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했을 때는 관이 주도해서라도 그분들 정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이 돼야 이분들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북한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6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마을운동에서 영남대학교에 지원하는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도에는 2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3억원을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는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2016년에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내년에도 5억원으로.
김혜정위원
5억원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2억원 증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개도국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그쪽 지역에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의 우수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영남대학교에 있는 새마을대학원에 1인당, 말하자면 학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혜정위원
인원이 증가했는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25명 정도로.
김혜정위원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비고란에 한번 기재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의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역량평가제, 전문직 확대, 또 인사검증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를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인사청문회는.
김혜정위원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를.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쪽에 기획조정실 할 때.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운동 확대하고 계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게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금 한 10여 년간 이렇게 해오다가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담장을 치고 학교 교문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담장허물기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웃 간 화목이나 소통, 녹지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투명담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그렇게, 과거에 있던 그런 담장은 아니고 담장허물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안에 좀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김혜정위원
예. 학교는 좀 투명하게 담장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골목이나 마을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웃 간의 화목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담장허물기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혜정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담장허물기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효과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3~137쪽을 보시면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작년에 보시면 전부공개가 77.8%로 2014년도에 비해서 공개량이 좀 더 떨어졌고요. 부분공개는 사실상 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16.2%에서 지금 현재까지 해서 약 18.3%인데요. 전부공개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부분공개는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보공개는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하는데 부분공개도 공개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개 이런 분야는, 부분공개는 저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 보호라든가 개별법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비공개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영업의 그런 부분에 침해가 올 수 있어서 비공개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가 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개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는 건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직원들 교육도 대폭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제가 대구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면 경제, 환경, 복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곳으로 들어가 보면 최종수정일이 2012년, 2014년이 주로 많고요. 2012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최종수정일이 1~3년 전으로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거 관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종수정일이 되어 있으면 몇 년씩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부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걸 관리를 빨리빨리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데, 환경 같은 분야에 가보면 2012년 10월 4일, 복지는 2014년, 이게 교통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김혜정위원
이걸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저낙찰제로 시행하는 건이 좀 있으신데요. 이게 사실은 3년간을 보면 저희들이 총 37건에 약 171억5,6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설계변경은 현장여건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좀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는 지반이 암반이 있다든지, 연약지반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공법을 바꾼다든지,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여건이 좀 변경된 그런 게 가장 많고, 아니면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물가변동 이런 게 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걸 처음에 할 때 전부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최대한 내렸다가 법 한도 내에서 10% 이내로 증액하는 것은 설계변경에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좀 환경이 바뀌고 그런 걸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다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대부분이 낙찰받아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필요한 것 신청하고 이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어떤 재료로, 어떤 시공공법으로,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해서 최저낙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재료가 바뀌지 않고, 또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법도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자, 저숙련공을 쓰지 않고 어떤 분야에는 나중에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전문적인 기술인을 쓰겠다,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이름까지 적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부실시공이 안 되고, 최저가로 예산만 절감하실 것이 아니고 차후를 보더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예산 절감한 것보다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가로 낙찰되면 노동하시는 분들 시간 늘리지요, 또 재료 저가재 쓰시지요, 그다음에 무리한 공사 원가절감 해야 되니까 전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최저가낙찰제의 10% 이내의 증액도 금액에 한도를 두셔가지고, 이게 1,000억원짜리다 그러면 10%면 얼마입니까? 100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 20억원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최저가 금액에 대한 한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을 한다고 보지,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만 낙찰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최저가낙찰제 최저대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20억원 이상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최저가낙찰제 금액은 얼마 이상이다, 이건 없는 거네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지금 규정이.
김혜정위원
지금 대구야구장 같은 경우도 보면 최저가낙찰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언론보도에 보면 ‘받침대 설치불량, 균열·누수 발생, 공사장 암반사면 경사가 설계기준보다 더 가파르게 됐다.’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사를 더 급하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많이 깎지 않고. 그렇죠?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삼성에서는 한 25년 쓰고 25년 후에 대구시로 넘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부실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수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낙찰가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낙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나중에 가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언론에 보면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업무애로의 47%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군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이나 사실 권위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대구·경북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권위적인 조직문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과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특히 권위적이라는 것은 주로 간부공무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봐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1위가 저는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의 취직문은 너무 좁으니까 공무원시험 치겠다고 해서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물론 소득이 낮고 잦은 근무연장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선망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간부 되시는 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정말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고 사기진작이 되는 직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아랫사람들과 소통하고 얘기하고 들어주는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들어주기만 해도 밑의 사람들은 ‘아, 내가 일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벗어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을 한 번씩 만나 보시면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공무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애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소통이 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착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하나센터에 지금 위탁해서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정착지원사업비가 한 2억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센터에는 처음에 그분들이 북한에서 오면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배정이 되면 처음 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지역적응교육을 일단 받으시고 그다음에 취업지원 등 이런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최광교위원
국장님, 대구 하나센터라든지 북한이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교육관계 부분은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초기 지역적응교육 60시간, 사후지원프로그램, 취업상담, 지역주민교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탈주민들이 대구를 떠나는 것이 전국에서 1위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이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느냐? 직접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오셨다가 딴 데 가는 사유를 보면 주로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주로 정주여건하고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최광교위원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고용주들이 말이지요. 사기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불법으로 고용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하고 취업장려금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12명이 입건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취업장려금에 대한, 어떤 직업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를 경우에 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탄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사기사건 피해자가 되거나 동조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현 사회 실정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2004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생활수준 향상기대에 대해 이탈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012년도 75.4%였는데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안 따라가도록 해주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오르는 데는 일단 시간이 걸리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국장님,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추진단체만 믿지 말고 직접적인 대안도 만들어내 주시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연결도 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따뜻한 정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취업알선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부터 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징계 148건 중에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가 74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음주가 좀.
최광교위원
그렇지요? 이거 보면 국장님 생각에는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사실은 단순히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진짜 안 좋은 하나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최광교위원
줄지 않는 이유, 그걸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보통 음주 걸린 사람들이 보면 대리운전 해서 아파트 안에까지 가서 주차할 때 걸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주가 정말 좀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되는데, 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음주운전 공무원이 줄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하게 처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엄두도 안 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징계는 최근에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표창 같은 것이 있으면 경감을 해주는데 음주는 아예 경감 자체가 안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도 줄지 않고 있다면 더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한테도 손해가 되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이거는 그래서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강구를 자꾸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국장님.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음주운전이 최근에 몇 건 올라오고 해서 간부들한테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음주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중앙에서도 시행규칙 이런 걸 개정해서 11월달에 시행되는 징계는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화될 계획입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직원이 음주단속에 걸리고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후에 발각돼서 정직 2월을 받았는데 결국 당사자는 이 사실을 숨기고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
이런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한 2~3달 연기시켜서 진급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니까 문제예요 이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이라고 밝히지 않은 그것도 징계를 한 단계 올리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그렇게 정직으로 중징계.
최광교위원
강하게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광교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때까지 계속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이 없도록 교육과 징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오후에 아마 좀 나른하실 건데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조성제위원
먼저, 업무보고 25쪽 전자계약, 미사용 서면계약리스트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서면계약이 156건에 31억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서면계약을 합니까? 서면계약을 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든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자입찰 사유를 주로 보면 G2B에는 입찰하는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된 업체가 계약할 때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VIP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좀 긴급하게 하는 계약, 그리고 미술관의 작품 같은 것 구입할 때, 그것은 외국 작품도 있고 소장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G2B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게 주로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 업무보고회 오찬장 설치·운영하는 데 4,4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VIP, 지난번에 테크노폴리스 했는 그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거는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 그리고 2014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이면서 서면계약한 건이 182건에 32억원입니다. 2015년은 156건에 31억원입니다. 건수는 줄고 있지만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을 보면 건당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평균금액이 2,000만원 넘는데도 서면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방금 등록이 안 된 그거 때문에 서면계약을 다 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고엽제 이런 거는 특수성이 있어서 청소용역하는 이런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업소에 보니까 TMS라는 게 굴뚝에 자동측정망, 오염방지측정망을 하는 게 TMS거든요. 이런 거는 서면계약을 안 해도 얼마든지 될 사항인데, 그게 2,580만원짜리인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런 거는 전에 설치를 한 사람에게 연속성을 준다고 하면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개선이 가능한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TMS가 대기굴뚝자동측정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센터 특성화 전략 수립 컨설팅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2,000만원. 이런 거는 다 용역기관에,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등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서면으로 되었는지. 방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항목이 등재 안 된 거는 서면계약을 한다는 것하고 약간 배치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일단은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시정해서 영세한 사람들, 그런 데 참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희망 만들기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내용을 죽 보니까 요즘도 여기서 일부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혼재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보자고 했는 것은 중복성사업이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선정을 할 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발의되어서 대구의 어떤 아젠다로 설정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할 때 개념을 나름대로 설명, 공공성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재활용 가능, 중고물품 판매, 이런 것은 아마 사회적기업에서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런 사업의 영역 조정을 그쪽하고 중복이 안 되고 나눠먹기식으로 이쪽에서도 좀 하고 이쪽에서 좀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정책적 판단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영역의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 민간인 시장 표창, 상장, 감사장 발급현황을 보자고 한 이유는 우리 시장님이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있었는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총 건수는 전임 시장 마지막 연도보다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장님이 시정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시민들을 덜 알아줬다, 이 말입니다. 이 건수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가 전임 시장 마지막 1년 기간입니다. 맞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 1년간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어떤 시민들이 노력한 부분의 인정도가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구호만 ‘오로지 시민행복’ 이러는데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그 인정을 하나도 안 해줬다 말입니다. 좀 더 해줘도 시원찮을 건데 전임 시장 말기보다 더 시민들의 노력한 부분, 시정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구호는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래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년도 주민등록인구의 1,000분의 1 해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상장이라든지 감사장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장님…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즘 사회단체도 많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시정에 적극 협조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오로지 시민행복’이라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 했을 때 시장이 알아주고 이럴 때 행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이라 하는 조례가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인사에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앙에 하면 7급 이하는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제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에 창조경제, 대통령도 걸핏하면 창조경제이고 경제가 온 세계의 화두입니다.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꼭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절감 되는 것도 창조경제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대구시의 일정한 직급 이하라든지 일정한 직급 이상이라든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부서별로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 부서에서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 하는 것을 심사해서,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거기에 채택된 사람은 인사에 특혜를 과감하게 벽을 넘어서 좀 줘야 공무원도 그것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특별승진도 7급에서 6급은 최근에도 있고.
조성제위원
몇 명 됩니까?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왜냐하면 정부도 창조경제, 대구도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행복과 또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쌍두마차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1년에 1건씩이라든지 자기 직무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라고 해서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보고 ‘이것은 색다른 것이다.’ 하면 그것을 대구 전체에 모아서 제도 혁신이나 어떤 시정발전에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의향이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지금 이런 제도로 했을 때는 내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왜냐하면 해가지고 괜히 일이 번거롭게 되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완전히 의무적으로 해라.” 이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 안 합니다. 왜? 괜히 섣불리 냈다가 잘못하면 윗사람한테 꾸중 듣고 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지 지금 현재…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강제, 시중에 모임을 가도 그냥 이야기하라 하면 안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 다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한소리를 합니다.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국장님도 그런 것 경험해 봤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냥 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있는데 “돌아가면서 다 하세요.”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진행자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안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아이디어도 그냥 내라고 해서는 안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간에 의무적으로 한번 내라고 해본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내라고 해서 그걸 한번 심사를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중에서 괜찮은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해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밑에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 내라고 한다고 위에 눈치도 안 보고 덜렁 냈다가 조직사회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내기는 잘 냅니다. 내는데.
조성제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진급하는 데 몇 명이 해당됐는지 묻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시정을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금 내가 하듯이 예를 들었는 그런 문제, 우리가 모임 갔을 때 강제적으로 다 하라고 하면 다 한 마디씩 합니다.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채택해서 대구가 정말로 창조경제, 혁신하는 데, 우리 대구가 선도 도시라 하는 것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도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물으니까 우물쭈물하는데 하기 싫은 모양인데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낼 수 있도록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창조라 하는 것은 기존 벽이 허물어져야 새로운 창조가 생기지, 기존에 있는 것은 항상 하듯이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사실 기존에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진급 몇 명 시켜 줬냐고 하니까 우물쭈물하던데 몇 명 시켜 줬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최근에 1명.
조성제위원
그것 반영해서 진급에 영향이 있었는 사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총 1988년도부터 해서 15명인데.
조성제위원
1988년도부터 하면 지금 20년 같으면,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1988년도 같으면, 근간에 한 5년간 있었는 것은 없지요? 자료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올해 본청에 한 사람이 채택이 되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조성제위원
승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비중을, 우리가 정책방향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님 할 때는 농공병진이라 하는 정책을, 쌍방을 텄습니다. 한해는 농사 짓는 쪽에 정책을 집중하다가 그다음에는 공업 쪽에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그 제도를 바꿀 때는 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쪽에 비중을 더 줘서, 혁신을 하려면 그쪽에 비중을 더 줘서 좀 하고 그게 과하면 조금 밸런스를 맞추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시청사 이전하는 용역비용이 총 2,5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지요? 2010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임기 중에는 시청사 이전 안 하겠다고 했지요? 우리 시장님이.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지난번에 선거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건립비 50억원 정도, 1,250억원을 모아서 다음 시장님에게, 다음 시장 임기 때 그걸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2,500억원이라는 그것도 추상적인 내용이고 안 맞습니다. 대구의 부동산값이 엄청 올랐는 것을 알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내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빚내서 해도 이것은 남는 장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보다는 물가상승률 내지 토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빚내서 해도 되지 싶은데 나중에 가면 땅도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빚내서 해도 의지만 있다면 빨리 해야 된다. 왜? 부동산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임차료 등으로 자꾸 증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연기할 것이 아니라 청사건립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장님 공약대로 따라갈 겁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18년도에 완료된 이후에 이렇게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앞에도 여론수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을 할 필요도 있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도매시장도 이전용역 주고 해도 안 옮기고, 이것도 보면 후보지 선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용역은 시·군에서 받았는데 10개 정도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받아서 대구시에서 주는 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여튼 받아서 선정은 안 하고 그냥 평가 정도만 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정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서서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거기 같으면 맞다.’ 하는,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감대 형성을 미리 사전에 해서 끌고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이다.’ 하면서 발표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데는 쉬울지 몰라도 그 이후에 추진하는 데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성제위원
공감대,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미리 “여기가 그래도 시청후보지로서 가장 적합하다, 그 지역이.” 공감대 형성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도청에 별관 31개 부서가, 내년 초에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로 이전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조실 산하의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성제위원
저한테도 보고를 하러 왔던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방향이고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쪽에 보고를 받으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별관을 임시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도 하고 실제로 본청청사도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것도 돈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저쪽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이 나가면 그 지역 자체가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를 하러 왔다고 제가 미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것을 보고내용에 그렇게 합디다. 하는데 공동화현상 부분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상권이 또 슬럼화됩니다. 거기에 가면 일부 상권이 좀 되겠지요. 되는데 그것은 제로섬게임입니다. 대응논리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면 거기 상권이 활성화되지만 여기 주변은 또 죽습니다.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의회하고 이 건물은 아직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조성제위원
여기 있으면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만큼 빠집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대응논리는 제로섬게임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비용측면도 거기 옮기는 데 고정비용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거기 인테리어하고 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때 듣기로 37억원 정도인가 저쪽에 가는 데 초기비용이 드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가지고 관리비하고 19억원이, 임차료 및 관리비가 19억원이 들어가는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거기 가도 셔틀버스를 계속해서,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 청소용역하고 했는 것이 19억원인데 그런 비용하고 하면 크게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하고 그 부분을 비교분석을 그냥 단순히 해왔던데 한번 정확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본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거기 가게 되면 셔틀버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런 문제, 거기 있어도 청소용역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고 보증금 문제는 요새 금리가 싸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가도 리모델링하고 고정비가 또 들어갑니다. 운영비하고. 그 비용을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이 사실은 관리해야 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조성제위원
업무효율하고 청사관리비용이, 여기 임대료비용하고 상계했을 때 과연 얼마나 득이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업무효율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거기서 오려고 하면, 우리가 바쁘고 하면 가야 되고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으로써 아무리 셔틀버스를 하더라도 그것은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도청후적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그때 창조경제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거든요. 하는데 시청 별관이 이전하게 되면 대구 장기발전이나 후적지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시청이 옮겨갈 그런 전초단계가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제가.
조성제위원
절대로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임시, 어느 날 거기 가있다가 여기 오는 것은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면, 도청이전후보지가 대구시청 적지라고 하는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일부 가고 언론에 그렇게 나고 자리 구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임시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가더라도 또 그런 걸 하더라도 시민공감대가 꼭 형성되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도를 보면 총무과에 행정통신계가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정보담당관실이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기획관리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업무상 총무과에서 소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보담당관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행정통신을 총무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과거에 그쪽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성격은 그쪽에 있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아마 이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해서 정보와 통신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서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뗐다기보다는 일단 저쪽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말하자면 우리 내부의 통신망하고 어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IT, 정보화 이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좀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인데요. 대구가 담장허물기 운동을 벌여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고 효과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조금 벽에 부딪쳐서 학교의 경우에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펜스를 치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학교에 한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다시 후퇴하고 펜스를 치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 같으면 담장이 아니더라도 굳이 교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학교 가서 운동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이 문제가 되면 CCTV를 더 보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돈 주고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펜스를 치고 이러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과거의 높은 그런 담장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안쪽으로 들여다보일 수 있는 사람 키보다는 작은 그런 펜스를 투시형으로 해서 사고 나는 안전도 감안하면서 담장허물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정책이 너무 여론에 흔들린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안전이라고 하면 학교보다는 일반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은 담장을 허물면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학교 담장은 다시 허물었다가 펜스를 치게 한다는 것이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반 가정은 그러면 안전이 침해되어도 되고 학교는 침해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펜스를 허물 때, 담장을 허물 때 벌써 안전문제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생각한다면 거기에 CCTV를 더 보강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한두 건 학교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담장허물기 하다가 다시 펜스 쳐주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를 보강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지금 담장허물기의 기본 구상 자체는 다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녹지도 부족하고 이웃 간 담장 때문에 소통도 되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담장 허무는 데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경관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CCTV를 강화해가지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담장허물기사업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써가지고 펜스를 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안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그렇게 됐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하여튼 가능하면 일단 허물었는 데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권유를 해서 본래 취지를 확실히 더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학교 같은 데도 고성능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그 CCTV가 일반인들한테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 놔야 과시효과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사고 발생했을 때 그때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펜스 다시 치고 또 경비원 다시 모집하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고, 1년 지나도 사고 나지도 안 하고 10년 지나도 사고 안 나고 이러면 사람도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일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보완해가지고 정책을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너무 여론에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의 내실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사실 우리 때는 기념일 같은 것 하면 각 기관·단체의 강당에서 간단하게 내부적 행사로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기념행사에 충실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각종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도 다 총회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외부 이벤트업체나 기획사에 다 맡겨버리고 돈을 몇천만원씩 쓰고 이러더라고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총회를 그렇게 하고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대구시가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간소화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시청에도 10층 강당을 활용하면 돈 한 푼 안 들여도 기념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크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사가 진짜 행사성 그런 데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기념일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면 엄숙하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행사예산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개혁이 안 되겠지만 국장님부터 행사를 간소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행사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서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간에 퇴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일이 많을 때는 다음날 와서 하고 제시간에 퇴근해야만이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6시 이후에도 보면 불이 항상 켜져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 저녁이 있는 삶이 되도록 퇴근을 제시간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7급, 8급, 9급을 보면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고 자체출제과목이 또 있어요. 자체출제과목은 대구시에서 출제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과목은 시험문제지를 공개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출제하는 것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인사혁신처하고 서울시는 공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출제하는 문제에서.
오철환위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린 데가 있습니까?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해서 잘못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그걸 검증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지를 공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사실은 공개부분이 과목이 적은 부분, 나머지 예를 들어 9급 공채라든지, 9급 공채 행정직 이런 데는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출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일부 자체 숫자 적은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문제라는 것은 동일하고 또 서울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내는 문제는 공개하는데 대구에서 내는 문제는 공개 안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오철환위원
공개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 받아서 바루어야 되는 것이지 공개 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공개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담당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부터 있고 또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나라장터 미사용에서 계약한 서면계약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특정한 업체들이 주로 서면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라장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을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나라장터에 응찰을 하려면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한 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배지숙위원장
등록 안 한 업체는 등록 안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등록하면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수수료를 내는 업체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일종의 탈법이잖아요, 그지요? 등록 안 하고 그냥 수수료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지기 싫다는, 그다음에 또 추측되는 것은 뭔가 등록하는 데 미비하기 때문에, 업체가 등록자격이랄까 이런 것에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배지숙위원장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한 업체와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에서 이런 부실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서면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라는 데서 1,800만원으로 서면계약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개 오늘 준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더 파워, 여기서 시장님 취임식, 일자리 지원센터, 환경의 날, 청년위원회, 대구시의 모든 국을 총망라해서 행사는 여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실제로 대구 지역에 이벤트업체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몇 개 외에는 사실 그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구에는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와 더 파워 2개만 있습니까? 행사업체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2개는 아닐 것이고 조금.
배지숙위원장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규모가 있는 것은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작은 규모가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적격한 절차를 밟아서 잘하기 때문에 2년 연속, 3년 연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라든지 업무보고를 토대로 봤을 때는 나라장터에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서면으로 하면서 이 두 업체가 대구시 관련 행사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또 이벤트는 급하게 결정되고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광복절 행사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하여튼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2014년, 2015년 관련했는 것인데 서면계약현황만, 그런데 이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두 업체가 도드라지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대구에 이런 행사나 이벤트를 젊은 청년창업 그런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하려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건데 대구시에서 하는 행사도 이렇게 두 곳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간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킬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2016년도 사업부터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직원휴양소 운영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 하계 휴양하는 정책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하계도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소풍이라는 업체가 2014년도도 했고 2015년도도 했고 2년 연속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소풍요. 예.
배지숙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도 참여했는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이 업체가 워낙 잘해서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계속 이 업체에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소풍은 보니까 감포에 있는 것인데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배지숙위원장
아니, 57쪽에 보면 2014년도도 소풍 외 3개 업체, 59쪽에 보면 역시 2015년도도 소풍 외 3개 업체, 똑같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배지숙위원장
아니, 업체.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휴양소를 지금 저희들이 6개를 선정했는데 이것 선정할 때는 노조 이런 데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했는 건데 아마 자료에 표시할 때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소풍 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2014년도도 소풍이라는 업체이고 2015년도 역시 소풍 외 3개 업체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6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수 있는, 지정을 했는데.
배지숙위원장
이 업체는 지금 2년 연속 계속 하고 있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만족도가.
배지숙위원장
이런 것을 직원들 만족도라든지 조사해 보셨는데 워낙 잘해서 계속 한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선호도조사 했는데 여기가 계속 선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여기는 보면 사업비도 8,000만원이에요. 하계휴양소는. 이런 것을 그냥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의 우리 공무원들 인사관리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기준으로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기준은 뭔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대체적인 평가를 하면 수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눈에 잘 띄려고 하면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계속 사무실에 있고 이래야지 되겠다, 그지요? 그래야 보일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배지숙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지숙위원장
국장님이 워낙, 왜냐하면 인사 관련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의회 밖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 크게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복지부동이라는 그 말을 떠올리고 그랬는데 막상 의회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에는 대다수의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다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소수의 어떤 시민과 민원인과 접촉이 있는 일부분의 공무원을 보고는 판단을 해버려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걸 많이 받으시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지요? 부서별. 대민접촉 시의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에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치행정국에서 좀 수시로 미리 미리 수정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42쪽에 보니까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을 13.1% 목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에 여성간부공무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12.6%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 비율이.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한 중간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배지숙위원장
중간 정도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임영숙 과장님!
영숙
임영숙자치행정과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여성과장님이신데. 마이크 켜서 대답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성과장으로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여성간부공무원 비율 13.1% 목표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치 설정이 잘 된 겁니까, 좀 부족한 겁니까?
영숙
임영숙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배지숙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숙
임영숙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타 시·도와 전국에 비교해서 중간 정도 간다고 하면 크게, 제일 낮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중간 정도 간다 하면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중간 정도 가는 게 맞습니까? 중간 밑에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중간 좀 약간 밑에.
웃음소리
배지숙위원장
중간 밑에. 중간 밑에 맞지요? 중간 이상은 아니지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제가 알기로 중간치보다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중간이라고 하길래 그동안 향상이 되었나 싶었는데, 조금 중간 밑이지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중간보다는 사실 약간 밑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변화와 혁신에 공감하는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물론 이 변화와 혁신이 남성만 우월하게 저걸 한다든지 또는 여성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거는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반직에서는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나 간부직에 갔을 때는 전부 남성들이 하고, 지금도 보면 자치행정국 간부급에는 임 과장님이 여성으로 유일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진짜 실천하는 그게 바로 변화와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천할 수 있을 때. 국장님이 워낙 그동안에 여러 모로 능력 있으시고 시의 여러 부서에서 실력을 인정받으신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 13.1% 목표는 달성하실 수 있는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의 임영숙 과장이 옆에 있지만 최초로 여성 자치행정과장이 보임한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하여튼 일정한, 강제적으로라도 일정한 비율이 될 때까지는 여성간부를 발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위해서 또 남성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지 시장님 말씀하시는 ‘오로지 시민행복’이 실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기분 좋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이 그래서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전체 대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대구가 희망대구 대구사랑 캠페인에 홍보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명소탐방프로그램에 대구여상 내에 대구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포함시켜서 우리 청소년에게 역사·인권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포함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옛날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이름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주민이 주로 참여를 해서, 소통하고 참여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오철환위원
옛날에는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 이런 거 발급하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자동으로 되니까, 어디서든 다 되니까 그 업무보다는 주민자치에 관한 업무, 그리고 문화 업무, 정보센터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동사무소 시설만으로는 지금 변경된 환경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주민문화센터, 주민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투자를 해서 시설을 업데이트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거기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구에서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물론 대구도 열악하겠지만 그래도 구보다는 대구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대구에서 대구시의 각 동의 설비라든지 건물 같은 거를 현대식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문화생활, 정보생활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센터 숫자도 많고 또 민선 구청장님들 구정 방향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뭐 내년에, 어느 한 해에 다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다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수성구 출신입니다만 수성구보다는 서구라든지 남구, 그런 동사무소가 더 열악한 동에 먼저 시설과 건물 설비 이런 걸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김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청 주차장 주차료 개선 방안, 최광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주운전 등 공무원 징계 강화, 오철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직공무원 채용 시 필기시험 문제지 공개, 조성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 청사 이전비용 문제, 김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계약 설계변경 검증 철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지적한 편중된 서면계약 시정 및 개선방안 보고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월요일 예정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감사로 진행되므로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