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사교육비 감소대책과 공교육 강화방안,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방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기초학력미달학생 문제해결책 등과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11월13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을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홍철 교육위원회 간사님, 이경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오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서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달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창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민순 교육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달성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수능인데 달성군 관내 관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언어영역 문제 한번 보니까 역사하고 관계되는 지문이 등장을 하고 융합학문이라고 해야 하나, 범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4쪽 자료에 보니까 도서관 담당자 현황을 보니까 일반교사가 17명 된단 말입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 선생님이 전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일반교사가 도서관까지 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도서관 서비스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골고루 사서교사가 갖추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서비스에 차질이나 문제가 없는지?

주로 교과전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업을 마친 선생님들이 하시고 담당업무는 하나의 업무로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서선생님들이 배치가 다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사서선생님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거 교육장님이 시교육청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중에 도서관 개방 현황을 살펴보니까 금계초등학교하고 천내초등학교가 개방시간이 2시간 정도, 그리고 개방시간이 4시간 이하 학교도 25개교 중 15개교, 6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방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짧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담사서교사가 없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지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오전에만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교육장님께 첫 번째로 하느냐 하면 얼마 전입니다. 모 언론사, 메이저 신문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집안 가난해도 신문, 책 읽으니 개천에서 용이 되더라.' 의미가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직업이 세습되고, 쉽게 말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한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조선일보 10월 27일자입니다. 교육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해서 이 신문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했는데 2004년도 고3입니다. 현재 30살입니다, 이 학생들이. 4,000명을 추적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신문을 많이 읽고 독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니까 수능점수에서 평균 8점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했다하는 게 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3년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초등학교부터 신문이라든지 책을 많이 본다면 이 결과는 엄청나게 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도서관 개방시간을 좀 더 늘리라는 부분, 물론 각급학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보면 도서관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없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는데 일단은 원칙은 도서관 개방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하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고 제가 11월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다문화학생들이 꾸준하게, 꾸준한 정도가 아니고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 관내에 자료를 보더라도 다문화학생이 169명에서 215명, 올해는 319명으로 달성이 공단이 있는 관계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 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우선 달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초를 다문화교육예비학교로 선정해서 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상담과 생활적응상담을 위해서 달성에듀콜센터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문화유산 탐방 시에 다문화가정학생과 학부모들 우선 배려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생 멘토링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개별지도하며 또 다문화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2중 언어교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이쪽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이 학생들이 제가 보건대는 몇 년 내에는 국방의 의무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육청에서, 제가 시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각급학교에서 다문화를 담당을 하고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교육청에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9일날 손태복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교과부에서도 다문화교육센터 설립하라고 공모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피상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맞춤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문화학생이 부모가 예를 들어 엄마가 베트남이다. 그러면 국적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맞춤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달리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창고등학교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1개 초등학교에서 1억원 이상 남는다. 이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은 가창초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적립해 가지고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금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 달성군청이 달성군 인구가 19만도 채 안 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이 6,000억원 정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되게 달서구는 인구가 72만 명이 되는데 예산이 매나 2016년도 6,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달성군청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니까 달성군청에서 매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5억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 올해 56억원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는 겁니까? 거기에는 조금 저희 교육청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반 지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달성군청이 지자체인데 지자체에서 달성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는 일선학교를 다 포함해 가지고 45억원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청이 굉장히 형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2쪽입니다. 2014년, 2015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폭력 피해 중에 언어폭력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교육지원청을 비교해 본 결과 달성교육청 관할의 초등학생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차 조사에서는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 속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언어폭력을 양산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시절 언어사용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습관을 잘 길러야 하는데 먼저 친구 사랑 주간, 욕설 없는 주간을 운영해서 일단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한두 번 행사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교육과정 안에서 언어순화교육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친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고운 말로 상대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연수를 하는 등 해서 최대한 아이들 말씨가 곱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할 때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각 교육청마다 교육장님 특수사업을 하도록 해서 달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받으셔서 달성 인향만리 네트워크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성교육 강화해서 저는 언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역연계해서 지역 사제 간 행복이나 이런 것이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모해서 예산도 받으시고 잘 하신 것 같은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학력도 물론 낮지만 지금 아이들이 혼자, 조손부모가 키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언어폭력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손가정이나 맞벌이부부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도 언어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0만원 받으셔서 정말 좋은 효과를 내셨는데 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달성교육청에 정말로 달성군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먼저 아이들에게 좀 자긍심을 키워주는 일들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학생 교육에 정말 몰입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교사 문화를, 그런 학교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생님들, 여기 가점 때문에 오셔서 다른 지역에 가기 바빠서 오히려 여기 열정적으로 그 열정을 쏟아 붓지 않는 경향들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방과후에까지 계속 아이들을 맡아서 정말 알뜰히 보살펴 주신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이 단지 가점 때문이 아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우리 지역에서, 달성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시설을 위해서도 지원하지만 아이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달성군의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서, 예를 들어 달성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만점 수능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달성군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고, 지금 초등학교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이야기가 초·중은 여기에서 다니지만 고등학교는 시내 쪽으로 다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내년 2년 동안 계신다니까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기가 달성군이 지역도 크고 예산도 많고 예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 기초학력이 올라가면 아마 달성군에서도 더 확실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만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남녀학생 전반적으로 비만학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2014년도 경우 전반적으로 달성 관내 학생들이 비만율이 높았고 최근 2년간 초등학생 비만율은 달성교육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비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대부분이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이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식생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고열량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섭취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지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교사, 영양교사, 체육선생님들이 있고 관련된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있고 보건선생님이 전적으로 있는 데는 개인별로 비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선생님들하고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밥 먹지요?

예.

먹으면서 그런 교육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병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고 미국의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들의 30%가 비만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조손부모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거나 또 돌봄교실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돌봄교실에서 아이들 저녁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돌봄전담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석식제공보다는 오히려 간식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주로 자영업자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매곡초 같은 데서는 저녁 9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음식을 보관해 놓았다가 하고 있기는 한데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9시까지 하면 저녁은?

저녁은 식당 같은 데 데리고 가서 하기도 하고 지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어른들도 식당에서 많이 먹으면 양양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 식당에서.

도시락을 지참하기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밥을 해먹이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급식배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아이들이 여러 명으로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 숫자가 안 많을 경우에는 위탁급식을 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비만은 아이들 건강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연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살찐 사람들이 배가 나오면 부의 상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만한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아이 때부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 아이들 성적이 너무 낮아서 기초학력문제를 우리 교육위원님들 대부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달성교육청에서는 지금 2015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사실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알뜰히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 튼튼 행복학교, 두드림 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학력 향상에 지원하고 있고 학습클리닉센터를 활용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기초학력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에서 미달.

수학공부 10분 운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예.

올해 아직 시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이런 10분 수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올해 수학공부 10분 운동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서 내년에 중학생도 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열정을 바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60명 되는데 보니까 교육장님이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뒤에 앉아계시는 여성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만 다 와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뽑아온 것 아닙니까? 달성이 공기 좋고 물 좋아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달성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책 질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하나 지적하려면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4년째 있는데 정말 달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 오셨는데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차 한 잔 티타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오늘 압력을 좀 넣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 끝나고 내년도에 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대구시에서도 교부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아시다시피 달성이라는 자리가 대구의 교육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제 아레 교육감께서 교육수도 대구 선포식을 하면서 해 놨는 이 대구를, 감시·감독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지원청이 서부에 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또 진짜 적극적으로. 이거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년 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요. 안 돼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 안 되면 같이 동참해서 교육청에 부교육감님한테 가서 안방을 두드리든지 시청에 가서 시장님 방을 두드리든지 정말 이거는 뭔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본청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행정감사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보면 78쪽에 있습니다. 78쪽에. 교육장님 그거 볼 것도 없고 여기 한번 보이소. 직업체험장 유형별 활용방안을 보시게 되면은 본청에 할 때 내가 이야기했는 건데요. 이 개인사업장은 2014년도 15년도를 보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대구시 전체입니다. 다음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근데 교육기관, 민간, 청소년이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유독 달성교육지원청만큼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즐어 들고 있어요. 직업체험장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왜 그러나요? 왜 그럴까요? 교육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왜 줄어드냐면은 학생들이 말 그대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되고 싶으면 병원도 가야 되고 다음에 소문난 빵집을 한번 가보니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빵을 한번 실험하려고 체험하려고 가보니 그 공공기관보다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 아무래도 도시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선호하는 자체에 시내 쪽은 자꾸 늘어나고 달성군 쪽으로는 다 열악한 상황이 되다 보니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라는 거는 교육장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생들한테 정말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신체로 공부하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 9월 달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옳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를 둡니다. 자유학기제, 학교 가서는 뛰어놀고 집에 가면은 달성군에는 부모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일자리 나가고 하면은 저녁에는 저도 앉아서 다른 활동을 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공부 잘 하는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밤에 가서 아시다시피 수업을 받다보면은 이런 문제가 더더욱 학력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달성에는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확인했고요. 또 그분들이 가서 열정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분들이 단점이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이 있으니까 더더욱 열정을 안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내 쪽에 진급문제가 있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더욱 열정을 안 바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전부 감안해서 교육장님께서 정말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두지 않는 달성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제가 교육장님께서 마음이 풍요롭고 모든 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교육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더더욱 교육장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방과후, 지금 학생들의 참여율이 급격하게 줄어있습니다. 준다하는 거는 달성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수한 선생님 계시고 농촌의 열악한 사항을 모든 것을 취합했을 때 늘어나야 되고 학생들이 정말로 공기를 마시며 좋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 성적의 격차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어디 갑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많이 줄었어요.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감소 원인으로 보면 토요방과후라든지 교복우, 다음에 전원학교 이런 각종 예산들이 줄므로 해서 그전에는 이 방과후가 저희 관내에서는 무료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다 보니까 유료화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좀 참여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평가 지표가 전에는 상대평가였다가 절대평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만 하면 되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들 같은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 좋은데 그런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강사님들이 먼 곳까지 오시지를 안 하려고 하죠. 아이들 숫자는 적고.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마는 우수한 선생님들 열정과 정열을 바쳐가지고 방과후에 자기가 좀 나서고 이런 분들을 앞으로 대구시내의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가점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달성 왜 갑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달성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좋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가려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방과후 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방과후까지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교사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일단 최우선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힘든 과정도 있지만은 교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교육장께서 더 원활하게 2015년도는 지나갔습니다마는 16년도부터 해서 계획을 잡아서 달성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더 애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입니다만 제가 달성 쪽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달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제가 그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촌과 도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도시라서 누구 못지않게 애정이 있고 한데 교육장님께서도 더 애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교육감도 와계시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 했는 내용과 같이 앞으로 달성에 더더욱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잘 부탁을 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금포초등학교 개교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뒤에 선생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금포초등학교하고 북동초등학교 개교. 예, 좋습니다. 개교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는데 2013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자료를 쭉 보니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같은 초등학교고 달성군 관내에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학교운영비가 금포초등학교는 69.5%, 북동초등학교는 47.4%로 한 22% 차이가 나고. 2014년도는 금포초등학교 70.1% 학교운영비입니다, 북동초등학교는 48%로 22%가 차이가 나고. 올해는 금포초등학교가 76.3% 입니다. 학교운영비가 북동초등학교는 57.5%로 19%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초등학교끼리 학교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제가 왜 개교가 언제냐 물어봤냐면 학교가 낡았다, 그러면 금포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오래되어서 낡았더라면 학교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반면에 북동초등학교 개교가 최근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북동초등학교는 학교급식지원비와 다문화글로벌선도학교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증가되었고요. 북동초는 55년에 개교했고 금포초는 43년에 개교했습니다.

별반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학교운영비에서 20% 이상씩 차이가 납니까? 조금 전에 다문화 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북동초입니다. 다문화선도학교로 인해서 무상급식비가.

그래가지고 목적사업비가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고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취합했는데 가창중학교 알죠? 사립인데. 재정결함도 보니까 상당하고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매각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이런 거는 정보를 쥐고 계셔야죠.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매각을 할라 그러면 교육감 허가가 있어야 되지요? 시교육청 허가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공식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을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 학교 폐교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많을 경우에 그래도 나는 죽어도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립에서 인수를 하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앞으로는 왕왕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구체적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지금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폐교시킨 다음에 매각하는 방안이 특별법으로 있었는데 고등학교 이하는 아직도 매각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가창초등학교라고 있죠? 거리가 멉니까? 인근에 있죠? 가창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증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시교육청으로 들어왔는 이?

이상근 과장님.

그분 공모교장으로 가창초등학교 갔죠? 가창초등학교에 얼마 계시다가 시교육청 들어왔습니까?

3년 6개월.

공모는 4년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6개월 모자라는데 시교육청 어떻게 들어갔죠?

나중에 업무보고 한번 받아보지.

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가창초등학교는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수성학군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가창초등학교도 인근에 수성학군이고 가창중학교도 인근에 수성학군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폐교 말이 나오고 한 학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임기도 채우지 않은 교장이 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20일 시교육청 감사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무리 잠깐. 달성교육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하신 지역에서 애쓰시고 계신데 교육장님, 달성이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이고 또 제 지역이 동부, 팔공산이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동변상련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달성에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달성군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지자체에서 달성지원청으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도 마찬가지고 달성지역도 교육수요자인 학부형들, 학생들 아마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교육의 가장 문제가 지역교육격차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저께도 수능이 있었는데 입시정책이 완전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원화되어 있어서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학력격차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입시제도고 또 부모의 정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개천에서 용 나는 게 힘이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달성지원청에는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화원이나 다사는 신도시고 테크노폴리스 저기도 신도시고 한데 현풍, 유가 이런 쪽에는 정말 조손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달성지원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외곽에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을 초·중·고까지 어떻게 이거를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잘 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육성을 해주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 달성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마 변두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수업 외에 사교육 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가까이에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을 달성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50여 억원 돈이 달성지원청으로 지원된다니까 내년부터는 학력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그래야지만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안 빠져나갑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형이 논술이다 뭐다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달성지원청에서 말씀 듣기로 주말이나 어디서 달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논술이든 뭐든 영어든 뭐든 특정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주십사, 특정 구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논술 배우러 서울도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달성군에서는 고등학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정센터에 모아서 논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도해 준다면 안 빠져나갑니다. 인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일환이 앵커학생들이 안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학교는 분위기인데 다 중학교까지 내신 잘 받고 달성군에 있다가 고등학교는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산고등학교 빼놓고는 달성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력 저하로 인해서 절대 인구유입이 안 돼요.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주원인이에요. 교육문제 때문에. 교육장님, 다른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학부형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학력입니다. 학력이니까 내 아이만큼은 공부 잘해도 성깔 더러워도 그걸 원합니다. 교육만큼은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항상 명심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통학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든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해주는 거는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지 안 따져야 되는지 그거는 차치해두고 스쿨버스를 운영해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학교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적은 경우에 아침에 등교하고 나면 하루 종일 차가 놀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쭤보냐면 저희들 지역에도 스쿨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단점을 분석해보니까 아침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아침에 갈 때 등교할 때는 되는데 하교할 때는 학원 간다든지 학원버스 타고 간다든지 이런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쿨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선생님이 무조건 한 분 탑승하셔야 되죠? 학교 측에서도 애로점이 있겠네요.

지금은 교통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탑승 안 하셔도 교통도우미만 쓰면 되는 가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저희들 지역에 요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그 요구를 다 수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직 학교 측하고 논의를 안 해봤어요. 일단은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한번.

교장·교감선생님이 한 번씩 타는데 매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교통도우미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기대가 큽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뭘 원하는 지를 정확히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교육청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겠지만 지자체하고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 부족한 재원입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안 그래도 교육경비지원이 총예산의 5%를 초과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원했는가 하면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해 달라고 한 사람에 1년에 4,200에서 4,5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합치면 한 44개 학교가 되는데 초·중·고, 그러니까 그게 한도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구요.

예. 나름대로 애로점은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한정된 재원이지만 잘 꾸려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