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제화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과 수출 지원, 외자 유치, 레고랜드사업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박만수 투자 유치 과장 안권용 기업 지원 과장 전재섭 통상 지원 과장 전홍진 국제 교류 과장 안진석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인사) 전재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재섭 인사)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입니다.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인사) 안진석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장 안진석 인사) 연규복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달성목표,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예산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북방경제 중심지 대도약을 비전으로 해서 자본유치를 통한 강원경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설정한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의 분야별 달성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5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로는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국내투자는 26개 기업 1,080억 원을, 외국인 투자는 2,000만 불을 각각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제품 구매실적이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78건에 1,7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대표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앞서 8월 1일에는 속초 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어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생산ㆍ물류거점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본부를 개소하여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자본과 관광객 유치, 수출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아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한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는 5개 지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기구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입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등 3개소의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소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국내입지보조금 축소 등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당초 목표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과 해외본부를 거점으로 대규모 시장 진출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유치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위축, 저유가, 환율 급변 등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온ㆍ오프라인 통합 수출 플랫폼을 통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각화로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외부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 자본유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목표 중심의 타깃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26개 기업, 1,0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외국인 투자는 7개 기업, 2,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ㆍ군의 투자유치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5개 권역별 투자유치담당관제를 시행하고 도와 시ㆍ군의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자유치협업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 중 강릉과 횡성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접촉 중인 잠재투자의향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7월 개정ㆍ공포되었으며, 외투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지난 10월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성과금 운영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치경쟁력이 있는 기업중심의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15쪽,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기업이전과 투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수집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된 투자유치자문관 중 실적이 저조한 자문관을 역량이 우수한 분으로 교체하고 국내와 국외로 분리되어 운영해 오던 자문관 운영체제를 연계 운영체제로 개선하였으며, 자문관 활동지원을 위한 모바일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외 기업협의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취득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 관련 전문기관, 조합ㆍ협회 등과 정보수집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책자, 이전기업 성공스토리북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홍보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의향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해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ㆍ대규모 국내 우량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지역발전 앵커기업 타깃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도내 중견기업 협력업체로 네이버 협력업체인 에버영코리아, 만도 협력업체인 KAC 등 7개 기업 436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도내 기존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로 7개 기업 414억 원을, 창업투자로 5개 기업 222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기업과 이전기업에 추가로 신ㆍ증설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도내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하여 인력수급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기업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2개 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시ㆍ군별로 지역집중 유치업종을 3개씩 총 54개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저조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조합과 협회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개발지역의 기업을 타깃으로 기업이전 의향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기업 전용산단 내 협력사와 해양심층수 관련 타깃기업 리스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 협력업체와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를 적극 유치하겠으며, 현지 중개사무소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과 기업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투자자가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 개발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27개 투자대상지를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와 박람회에 활용하였습니다. 산업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과 지원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상품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자본유치를 통한 공기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중국 자본유치를 위해 현지 IR을 4회 실시하였으며, 투자자를 초청하여 알펜시아와 동강시스타 등 현지 안내를 5회 시행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투자성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투자의향 프로젝트 유치 성사입니다. 유치 완료 후 행정절차와 설계 추진 중인 사업은 차이나드림시티, 양양예술인마을, 핀란드하우스 등 3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투자의향자와 협의 중인 사업과 투자유치계획 확정 후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은 가시적인 투자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화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고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2개 외투기업을 유치해 베름사와 해태가루비사가 각각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증액 투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투자자 유치를 위해 10월 초 일본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특화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제안으로 신설ㆍ증액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다각적인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잠재적인 투자가를 초청하여 투자대상지 안내를 11회 실시하였고 중화권, 아시아권, 미주권 등 대륙권별로 투자유치설명회를 7회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시 투자유치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국내 부동산 투자박람회에 여러 번 참여하였고, 일본종합상사와 연계한 도 전략산업 유망기업과의 투자협력상담회를 개최하여 협력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IR을 추진하고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ㆍ초청하는 등 다각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알펜시아 관광단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올림픽특구 외 지역으로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 지원입니다. 먼저 이전기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보조금 이행실태 관리입니다. 이전기업협의회의 회원사 가입을 확대하였고 지난 3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9개 시ㆍ군 1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를 상ㆍ하반기 2회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기업 홍보활동과 생산제품 판매활동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미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행실태 점검 체계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외투기업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은 인허가 지원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지난 10월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해태가루비는 가공용 감자 수급 안정화 지원과 세제감면, 입주절차 안내 등 문막외투지역 입주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을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베름사는 기재부의 고도기술수반산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지원하는 등 외투기업의 사후관리와 증액투자 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이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대상면적은 총 44만 3,000㎡이며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테마파크 부지인 1단계 구역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복토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복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역 발굴조사의 현재 공정률은 80%로 내년 3월까지 발굴을 완료하고 5월까지 복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구간 등 일부 시설부지가 문화재 보존구역과 중첩됨에 따라 지석묘군과 유적공원 등 문화재 관련 시설을 집적시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교량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95억 원이 투자될 진입교량은 현재 교량 하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교각 2기를 시공할 계획이며, 테마파크 개장 전인 2017년 8월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조성공사입니다. 설계는 국외설계사 포렉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0%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각종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철거와 이설입니다. 사업부지 내 항일애국추모탑을 이전하고 사유지 매입, 전주 이설과 철거 등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보상과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금융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먼저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78개 기업에 1,78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8,914건에 1,904억 원의 신용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32쪽,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3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으로 9억 6,000만 원을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백년기업은 1개 사, 유망중소기업은 30개 사를 선정하여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였습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실상부한 강원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기업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교환과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메인비즈 굿모닝 CEO학습을 5회 개최하였고, 이노비즈 정기총회와 강원여성기업 CEO 경영연수를 지원하는 등 6개 단체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4개 단체에 4,4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입니다. 금년도 구매목표를 2조 원으로 하여 지난 3월 원주에서 공공구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공기관 구매담당 초청 순회간담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판로 지원을 위하여 경기장시설 발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5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지속되도록 홍보ㆍ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34개 기업에 포장ㆍ제품ㆍ용기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지원하여 지난 8월 전국대회에서 12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강원창조혁신센터와 협력해 디자인 권리화 지원을 해 나가고 내년 9월에는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7쪽, 홍보ㆍ판촉 지원사업 다변화입니다. 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국내 유명 전시ㆍ박람회에 55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하였고 10개 기업에는 홍보영상물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5개 기업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 입점을 지원하였으며, 21개 기업에는 공공구매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마크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자상거래 강원마트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네이버 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개최된 산불총회, 전국체전, GTI박람회 등에 찾아가는 강원마트를 운영하여 홍보ㆍ마케팅과 현장판매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단골고객 회원가입과 우수기업 입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강원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25점을 전국 공예대전에 출품하였으며, 그중 12점이 입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도내 공예품대전 입상작 9개 업체에 대하여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향토공예관은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내 중소기업제품 명품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원미래 도약을 위한 창업인재 발굴 및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에 2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을 위해 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5강원산학테크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동계올림픽 상품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올림픽 관련 전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제 9건과 시제품과 디자인 제작 지원과제 11건을 선정하여 사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동계올림픽 상품전시와 우수사례 발표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2쪽,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ㆍ신규 창업자의 창업능력 개발과 원활한 성장 지원 등 창업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비로 17개소에 3억 6,500만 원과 창업선도대학 창업프로그램 운영비로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과 운영실적 평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3개 권역별 주관기관과 15명의 청년창업자를 선정하여 창업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 중 22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창업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창업준비활동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 20개 우수 창업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분위기 조성과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제16회 대학생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강원경제를 이끌어갈 도내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창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창업동아리 발굴과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25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삼척 호산산업단지,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등 3개소를 준공하였고 10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7개소를 추가로 준공하여 금년도 준공목표인 10개소를 완공함으로써 기업입지 수요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3개 기반시설에 567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춘천 후평산업단지는 지난해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되어 지난 5월 재생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은 8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미래강원 성장동력 거점도시 조기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지난 3월 강원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를 준공하였고 이전공공기관은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준공과 이전을 마쳤으며, 5개 기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0월 혁신도시 산학연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60%의 공정률로 지난 6월에 지식산업용지 위주의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2단계 부지조성공사는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시가지에서 원주기업도시로 들어가는 2개소의 진입도로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을 산업용지로 대체하여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입니다. 먼저 53쪽, 능동적 시장개척을 위한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15개국 650개 기업과 2,60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금년도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지난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상품 전시와 판매, 무역ㆍ투자 상담, 세계한상지도자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유력경제단체와 정부대표단이 다수 참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을 DB화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보다 나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 결과를 분석하고 다소 미비했던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해외사무소 확대ㆍ개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난 9월 16일 중국본부 현판식과 함께 무역ㆍ투자ㆍ관광ㆍ올림픽 홍보 등 종합 세일즈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본부는 설립예정지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에 도쿄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본부를 중심으로 2018~2020~2022올림픽 특수와 연계한 관광ㆍ투자 중심의 종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8월 1일 속초해양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속초 종합보세구역 현판식이 있었으며, 또한 중화권 투자자 140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속초 종합보세구역을 북방경제로 진출하는 생산ㆍ물류 거점기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맞춤형 해외마케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한 수출을 확대하고자 전략협의회와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127개 기업에 수출컨설팅, 통ㆍ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견인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력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해외시장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57쪽, 공격적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으로 5회에 걸쳐 43개 기업을 12개국에 파견하였으며, 해외 전시ㆍ박람회도 8회에 걸쳐 50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수출기업이 해외마케팅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무역역량 강화입니다. 무역환경 대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개 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7개 기업이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의 국제통상과 수출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25명을 지원하였고, 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규격인증을 확대하여 내수기업 수출 증진 방안을 수립하고 청년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무역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출구조 개선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입니다. 먼저 공격적 B2C 지원을 위한 강원무역 운영입니다. 이제까지의 간접지원형 수출시스템을 직접판매형으로 개선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의 직접판매형 수출플랫폼인 강원무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는 19개 사 471개 품목을 리스팅하여 15개 사 436개 품목을 판매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김치 4만 불과 조미김ㆍ황태채ㆍ건해삼 등 1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연화그룹과 화영그룹에 추가 입점할 계획이며, 파워셀러를 활용한 온라인 마켓 리스팅과 SNS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할랄시장 진출기반 확보입니다. 할랄인증 획득사업을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11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WIEF 연례 포럼에 참가하여 주요인사와 미팅을 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할랄수출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마케팅과 연계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며, 할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역량 총결집을 통한 경제성과 위주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63쪽,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중심 실리외교 확대를 위한 경제성과 위주의 지역정부 협력 강화입니다. 중국 안후이성, 옌벤주, 러시아 알타이주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토대로 경제교류 확대 기반을 다졌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경제교류단과 보건의료협력단을 통합한 글로벌원정대를 운영하여 도 전략산업 중심기업, 유관기관, 대학, 행정 간의 공동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동ㆍ하계올림픽 개최지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북방경제와 올림픽 개최지 중심 교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제20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양양과 속초 일원에서 제20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화와 번영의 중심, 동북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 등 올림픽 루트 개발 협력방안 논의 등 실질적 경제협력기구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강원도형 ODA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ODA사업은 2개 사업으로 금년에도 몽골 튜브도 내 강원도 농업타운조성을 위해 현지 농업인력 양성과 영농기술을 지원하였으며, 저개발국가 248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국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해외현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필리핀 키다파완시 원주민 이전지역에 LED홈라이팅시스템을 50가구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정부 ODA사업과 관련해서는 저개발국가 교육생 46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IUTC 해외현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내 우수기업의 제품 수출과 제품 무상원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6쪽, 캐나다 앨버타주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앨버타 파빌리온 준공과 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우리 도에서 캐나다 앨버타주를 방문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동계 스포츠 등 중점교류 분야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현지 축제나 한인회와 연계하여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먼저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유럽연수는 8월 8일부터 11일간 고교생 17명을 대상으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일원을 방문하여 유럽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독일 도민회와의 교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내 청소년 유라시아연수는 고교생 24명을 대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일대를 방문하여 독립운동유적지를 견학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해외강원인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강원도 국제협력자문관 초청 워크숍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국제협력자문관 10명을 초청하여 도내 주요산업시설을 견학하고 도정홍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자 제안사항에 대한 활용방안과 자문관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18개 해외도민회가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도내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애틀랜타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11월에도 독일 도민회를 대상으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친강원인화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를 29명 위촉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 홍보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유학생들이 강원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제3회 문화교류축전은 외국인 유학생 101명이 참가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동계올림픽 주요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국제적 도시로서의 역량강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장기적 국제회의산업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1월 국제회의도시 지정 선포식과 강원 MICE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도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MICE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MICE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화 컨벤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환경ㆍ레저ㆍ평화 등 분야별 타깃 국제회의를 발굴하여 관련 유관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MICE산업전에 참가하여 바이어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MICE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한국스포츠과학자통합학술대회 등 40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중ㆍ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국제회의체 적극 활용으로 경제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등 가입한 국제회의체를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GTI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홍보활동과 UCLG-ASPAC 총회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아태지부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회원지방정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IUTC 국제교육훈련을 통한 강원도 가치 제고입니다. 현재까지 저개발국가 공무원과 전문가 등 294명을 대상으로 9개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구획정비 우수사례를 내용으로 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7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들이 요구했던 감사요구자료 외에 특별히 레고랜드 코리아와 관련된 조성사업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레고랜드 코리아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부터, 2013년 10월 29일에 체결한 강원도와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과의 계약서가 있죠? 그 후에 혹여 재계약이 되었으면 재계약된 내용의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다 완공됐을 때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 분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오후에 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정질문 잘 지켜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 기업유치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모니터에 띄웠던 표는 주무계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죠?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감사자료 29쪽, 맨 위의 표 오른쪽 비고란에 최초 지급 기업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것은 앞의 기업 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4개 기업에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 지급 기업은 2개 기업입니다. 2012년 전에 지급되었던 기업이 12개 기업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보조금에 입주보조금도 있고 시설투자보조금도 있고 고용보조금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먼저 다른 보조금을 받고 2013년에 다른 보조금을 또 받고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회사들은 제외하고 처음으로 받게 되는 기업은 2개 기업이었다, 또 2014년도 처음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7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처음 받는 기업을 그렇게 일부러 표기를 해 드린 이유는 기업이…….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개 기업이 세 가지 종류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표기 자체가…….

그냥 하면 기업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업 수라는 것은, 1개 기업이 세 가지 보조금을 받았으면 3개 기업으로 표시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업 수가?

예.

그러면 기업 수로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급 건수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기업유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 수는 최초 지급 기업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그렇죠. 최초 지급 기업 수를 쭉 더하면…….

2013년도에 2개 기업만 유치한 게 맞아요?

유치한 기업 수가 아니고 보조금을 처음 지급한 기업 수죠. 보조금은 유치한 해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2005년부터 유치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약 10년 동안 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129개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91개 기업만 정상 가동되고 있고 부실기업으로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기업이라든가 보조금 환수가 추진 중인 기업이라든가 보조금 환수조차 불가능한 기업이 합쳐서 38개 기업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30%에 가까운 부실인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죠?

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 강원도로 오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100% 다 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부 지침이 변경되어 온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지침에 취약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보조금 관리문제만이 아니라 이후에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 때 첫째,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상당한 기대치의 하나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이행률이 57% 정도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치한 기업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투자계획을 짤 때 고용계획 인원을 조금 잘못 산정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일부분 생각하고…….

너무 온정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기업체 공장에도 가봅니다만 지금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블루컬러라고 하는 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다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자동화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을 이전하는 데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문제는 투자이행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100명을 했는데 그러한 여건, 또 공장 자동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장을 이전하는 데 빨라야 3년 아니면 5년 걸립니다. 한 5년쯤 지나다 보니까…….

국장님, 반박, 변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계수치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기업유치를 통해서 강원도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또 지역 내 총생산 변화 수치를 놓고 봐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고용창출효과도 없고 지역 내 총생산을 차지하는 기업활동으로서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강원도의 기업활동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 동일한 방식 내지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기업유치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모든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속에서 기업유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힘들고 어렵고 고된 역할이라는 것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고 미흡하구나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죠, 이 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이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계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강화된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2년부터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국내 GDP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강원도처럼 여건이 열악한데, 다만 이런 정도라도 기업유치를 안 하고 그만큼 8,000명~9,000명…….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 고유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필요한 때다, 다시 얘기하면 강원도 경제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수치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에도 수치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의 기업유치 정책,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도 하나의 기업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너무 다그쳐서 죄송한데 뒷자리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계시는데 이런 문제의식들은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로 이전하든지 신설하든지 오는 기업들이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기를 저도 바라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와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옥계 비철금속 연관기업 단지 조성 관련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페놀사태로 중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영풍,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도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겠다, 우리가 비철금속특화단지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런 객관적인 여건들이 강원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에 맞춰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포스코 단지는 페놀 유출사고 때문에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서 정화 작업을 빨리 진행시키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잘 수렴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찬성을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접점을 잘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공장 철수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투자계획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1단계 투자만 하고 페놀사태가 터져서, 이 정화 작업만 해도 2020년이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적으로 앵커 기업으로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구상하는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 구상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하게 살피고 잘 협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든가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바쁘신데 우중에 심상필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상필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진흥원장 심상필입니다.

원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원마트 쇼핑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정체를 보이다가 올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산경원에서 위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쇼핑몰 자체는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출액을 보니까 2011년 32억부터 출발해서 매년 증가를 했고, 특히 올해는 45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58억의 매출을 올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강원마트 쇼핑몰 순위가 전국적으로 볼 때 몇 등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간기업은 G마켓이 35% 가지고 있고 다음에 11번가하고 이베이 이런 쪽이 갖고 있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는 강원도 사이소, 충청남도의 농사랑, 경기도 사이버장터 이렇게 몇 개 갖고 있는데 40억 수준이면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등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자, PT 좀 보여주시죠. (자료하면 띄움) 보시면 강원마트 쇼핑몰은 딱 이렇게 단출하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재료는 어떤 것을 쓰고 맛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서를 뒤에 첨부해 놓고 있어요. 타 시도는 매출이 우리 강원마트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보면 구매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올려만 놓고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톡 등등 해서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산경원에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쇼핑몰에 올려만 놓고, 입점만 시켜놓고 전혀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생산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어떤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 산경원에서 직접 설명서나 그런 것을 붙여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가, 일반 쇼핑몰 취급하는 데가 있죠?

예.

건당 얼마 정도면 홍보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상세페이지는 사진 한 장당 5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보충해서 뒤에 설명서를 붙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담는데 건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20만 원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하거나 생산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담해서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산경원에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 앞으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쇼핑몰을 보완하는 방법,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올해 7월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페이지가 잘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고, 수수료를 조금 받아서 마케팅 비용을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산경원에서 홍보하는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든가 아니면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타 시도와 비슷하게 150억, 200억 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와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려가셔서 꼭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예.

당초에 595억에서 650억으로 변경되어서 약 56억 정도가 증액된 것 알고 계시죠?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에 미반영되었고, 동절기 중지기간 때문에 책임감면 최소 감리비용이 증가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이게 지방도인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재섭입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00% 도비입니까?

예.

당초보다 56억 원이 증액되어서 10%가 증액되었죠?

예.

증액 사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토목공사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실 수가 있나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고요, 동절기 중지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두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중지 기간에 감리들이 1명 정도 상주를 해야 해서 인건비가 들어갔던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감리인건비가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공사기간 6개월을 연장한 것이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사를 기한 내에 마치고 내년도 1월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했으면 감리 자체가 6개월 증가가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문제보다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요?

동절기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동절기 공사기간을 다 예측해서 36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준 거예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일단 감리비 3억 정도 증가되는 것은 더 지출을 안 했어도 되었다.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민원이 있어서-공사기간은 말씀하셨듯이 충분했는데-공사진행이 많이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감리ㆍ감독의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부득이 연장해야 되겠다는 공기연장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공기연장 계획서나 복명서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어떻게 되어서, 공기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나 복명서나 행정적인 절차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가볍게 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었나.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개월을 이러저런 사유로 감리비를 3억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설계도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전기감리원, 동절기 중지기간 중 책임감리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총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발생되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아니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었다면 감사도 받았어야 되는 그런 사유일 텐데 그냥 도비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물우물 지나가 버렸는데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국장님 외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만 바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민, 전 국민이 바라는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단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잘 마치시고 즐겁고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국내외 기업유치 관련해서 정재웅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과 약간 방향이 다른 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기업유치를 하는 기준을 공격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했는데 우선 수치부터 따져보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갈 때는 많이 증가했다가 2015년도에 기업유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외자유치 또한 많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히 여쭤보자면 2015년도 들어서 많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내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이전보조금요.-그게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40%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9%~40%까지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렇게…….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산자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조한 이유를 지원 문제하고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세워놓았거나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요?

기업유치만이 아니고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 쪽에 가서 정치권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규제완화가 크게 확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금년 봄에 메르스 여파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경제의 전체적인 것과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에는 높은 인건비 문제, 기업 규제문제, 노사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받기가 힘들다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선 강원도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기준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강원도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유치하겠다.

그것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그래도 강원도가 관광산업이 주된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단산업, 콘텐츠 위주의 산업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주문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강원도 특색에 맞게끔, 강원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전체 강원도의 투자금액은 2.3%에 불과하고 투자유치 금액이 전국에서 제일 적고, 최근 5년간 그렇습니다. 수도권 중심 경제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아까 산자부 기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으려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변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유치 기준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초 정동진에 2,000억 규모의 중국자본을 유치한 것 있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차이나타운인가 그것도 조성하고 그러던데 2,000억 원 투자 받는다는 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관광산업인데 호텔, 콘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우려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드는 경우인데 다른 타 국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중국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준의 투자유치냐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투자 방향을 보면 대부분 기업투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산업 쪽이라고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그게 다 부동산 투자가치에 대한 시세 차액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시선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례를 보면 제주도가 그게 굉장히 커요. 중국인 부동산 투자개념의 투자유치로 따지면 1등이 제주도이고 2등이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수치를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2014년도 말경에 1조 원 규모의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초고층 드림타워를 지어서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것을, 1조 원이다 하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받지 않고 제동을 걸었어요. 어쨌든 제주도 전체 중에 외국인한테 팔린 땅이 560만 ㎡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땅이 팔렸고 강원도는 162만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되고,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는 쪽의 생산성 있는 제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런 쪽에 투자유치를 받는 게 강원도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라고 하면 관광산업이 주이지만 외국인의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유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많이 저조한 이유를-자료를 찾다 보니까 외국투자기업 친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내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고성군 하나만 상위 등수에 올라갔고 나머지 7개 시ㆍ군이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가 그만큼 외국 투자기업의 어려움, 강원도를 외면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분석되어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분석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낮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강원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운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외 뒤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최성재 의원 때문에 기운이 빠져서 일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참고를 하셔서 기운 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호의적 공무원이 많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장의 개선 의지가 약하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태도가 불성실 하다, 다음에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보조금-아까와 비슷한 얘기입니다.-지원 등 각종 지원조례에 다른 데에서는 관심이 높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100% 받쳐 줄 수는 없지만, 요구하는 것에 상응하지 못해서 강원도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 점 때문에 강원도 지자체의 평가도 결과가 하위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또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자본을 받을 때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열정, 긍정적인 마인드, 강원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진정어린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특색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속된 말로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지역 경제발전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산림, 환경에 적합한 첨단제조업을 유치하는 게 맞고, 레저산업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체만 선별해서 유치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이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말 외자유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업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아까 제주도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외국자본의 노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주인이 되어야지 강원도민이 외국자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또 아까 친화도를 말씀하셨는데-그런 부분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정말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맞이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내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할랄시장 진출 기반 확보인데 이쪽에 관심을 보이거나 수출을 하겠다든가 할랄 인증 획득을 추진하는 기업체가 4개로 되어 있는데 획득을 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4개인가 획득을 했고, 그래서 일부 수출을 하고 있고 엑스포라든가 이런 데에도 참가하고 있고 초보단계의 할랄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도보다 경쟁력이 쳐져 가지고 수출도 부진한데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잡기는 잡았어요. 남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는 곳을 빨리 선점해서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시장규모도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예.

잘하신 김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쪽에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겠다는 산업을 뒤에서 조금 돕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2017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도 유치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앞으로 시장도 커지고 좋으니까 할랄 인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커스도 잘 잡은 것 같고.

지난 11월 초에 말레이시아에서 금년도 WIEF 총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사님하고 저하고 실무진들이 갔다 왔고 거기에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거의의 유력 인사들하고 면담도 하고 말레이시아 총리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또 2017년 총회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하려고 막바지 조율단계에 남아 있지만 사실상 정리가 다 된 상태이고, 내년도 동아시아 할랄 컨퍼런스라든가 WIEF 여성기업인 워크숍도 우리 도에서 개최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할랄시장에 가장 빨리 접근하고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WIEF 사무국에서도 강원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서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작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무이라든가 할랄 인증을 받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국내에도 할랄 관련 웹을 운영해서 시장에 진출하려는 도내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도 할랄 인증에 대한 부분이 많아져야지, 이분들이 특이하게 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할랄 인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분들이 음식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큰 우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총회를 유치할 때도 우리 지역에 할랄 인증을 딴 기업체들이 많으면 이슬람 경제포럼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조금 방어적으로 그쪽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 앞장서서 공부하고 참여토록 유도하고, 또 수출도 도와줘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확산되고 할랄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큰 회의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2017년도 경제포럼은 거의 유치가 된 겁니까?

거의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행사 유치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세계이슬람 인구가 15억 7,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행사 유치보다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 기업들이 할랄시장에 진출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만 묻겠는데 도내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강원도에 와서 대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국에 돌아가서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계속 홍보하고 강원도를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센티브라는 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만이 아니고 그네들이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외교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네들한테 강원도의 인식을 충분히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 하나 해 가지고 너희들 대사해라 하고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긍심이 저절로 생기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강원도를 올바로 알리는 체험행사도 하고 도내 관광지라든가 대표적인 곳을 시찰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친강원인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센티브이고 그런 부분에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도 투입하고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 감사할 때 이런 것을 몇몇 위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홍보대사라고 했는데 자기가 대사가 됐는지도 모른다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작년 감사 때 나왔었어요. 본인이 강원도 대사가 되었다는 임명장 종이 한 장을 받고 이게 대사 임명장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하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여쭙는데 과거와 똑같이 대사로 임명한다고 종이쪼가리 한 장 주고 무관심하게 그냥 두면 할 필요가 없다.

그분들이 몇백명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아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SNS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시네요. 5월에 29명을 위촉하시고 5월에 도정홍보 강원도 알기 체험행사를 했고 평화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유적지를 10월에 하고, 도내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 시 통역안내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이런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는 데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여기의 대사가 됨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좋은 이미지들이 확실히 인식되고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강원도가 좋다고 해야지 본인이 대사에 위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정도라면 이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 해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산경원 원장님이 금방 하고 가실지 몰랐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경원이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수의계약 미공개로 감사를 받아서 제가 이것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공개 현황 최근 2년간 없음’, ‘규정 미준수 내역 없음’ 해서 왔는데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했다는 얘기죠?

5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미공개를 했고…….

자료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 해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거든요?

‘수의계약한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내역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정보에 대해서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의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설비 보수공사 등 14건, 최소 3일에서 최대 382일을 지원하여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였다, 2012년 지역 우수 IP 발굴사업 등 26건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5일 감사를 받는 현재까지도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공개현황 없음’, ‘규정 미준수 내역 없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관리 소홀하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공개를 안 한 게 있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당연히 지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산업경제진흥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미수급 징수절차 미이행, 이것도 2014년도 거예요. 2014년 6월~7월 해서 했는데 야간에는 30% 야간할증이 올라가나 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안 줄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3개 업체에서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국장님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운영 이렇게 하셨어요.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하고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단지를 하셨는데 이 두 곳이 우연치 않게 다 감사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시책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우대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시ㆍ군비가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그러니까 투자유치 저조지역이죠.-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책을 써서 우대를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하고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단지, 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 고성해양심층수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은 아시죠?

예.

저희 강원도가 40억 지방채를 써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 여기 액면가가 1,200원 해서 손실액이 32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 업무는 환동해본부 소관입니다만 지난번 도정질문 때 화면에 뜬 것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화장품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계시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에…….

투자를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심층수를 활용해서 화장품까지 해양심층수에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층수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거기에 들어간다, 공장을 설립하면…….

그러면 도에서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조건을 갖춰야 지원하는 거죠.

똑같은 해양심층수에서 이름만 다르게 해서 화장품을 하는 것인데 심층수를 지원하는 것이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중지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법령상으로도 해 줘서는 안 되고요.

해양심층수 회사에서 대표자만 바꾸어서 심층수 화장품으로 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심층수산업단지라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기업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안에 A라는 업체가 거기에 1,000평이면 1,000평을 사서 공장을 짓고 어떤 물품을 생산하겠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와서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 조건에 맞으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참 비싸더라고요. 비싼 것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리고 거기가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계속 이렇게 두는지, 차라리 투자한 것을 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환동해본부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시설투자한 게 상당히 많고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역이 여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심층수산업 전진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매년 적자이고, 해양심층수에서 소금도 하고 김장 배추절임도 판매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자꾸만 우후죽순 벌리기만 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부도나면 강원도는 어디에서 그걸 받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사는 고성에 있는 강원심층수 특정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정회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기업단지 안에 다른 회사가 들어간다면 그 공장 설립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심층수에서 화장품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엘엘개발의 오상덕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장님을 이 자리로 모신 것은 그동안 도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사업이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제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 추진상황이 어떠한 것이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 여러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으니 혹여 질의에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예.

오상덕 대표님은 계속 계셔야죠.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의 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보셨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궁금한 부분만 좀 여쭙겠습니다. 엘엘개발이 2,050억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보증을 했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예.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두 위원님들이 2,050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저는, 2014년도 말에 주식회사가 결산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예.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입니다. 레고랜드사업이 사실 강원도, 그리고 춘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푸른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 레고랜드 회사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잘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발굴이 거의 문제없이 되지 않습니까?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공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 하중도 안에. 받았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도로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몇 달 동안 문화재청하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200억, 500억 이것이 굉장히 큰돈인데…….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5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알기로는” 이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실 때는 최소 저희가 현재까지의 대출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언제 얼마를 대출했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500억인지 700억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갑갑하다.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그게 혹시 대출이 아니고 최초에 투자한 금액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500억 안에 이게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500억을 대출했든 700억을 대출했든 간에 지금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이 아니라 강원도의 보증만으로 대출을 하신 것인지?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2,050억은…….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오 대표님의 답변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문화재다, 다른 건 문제없습니까?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상덕 사장님, 오늘 행감장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감사합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당초 약정에 21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개발 또는 재매각을 통해 1,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배가되는 2,050억을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예.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시어 레고랜드가 전국 최고의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강원도 경제 창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상덕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법률 해석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난 2013년 9월 4일 일어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보면 그 조항 중에 어느 조항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2,050억의 대출을 의회의 승낙 없이 하셨는지, 그 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맨 처음에 보면 ‘강원도는 국내 출자자들의 출자를 하도록 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출을 주선하도록 하며’ 그런 표현이 쭉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 말미에 가면 ‘강원도는 본협약이 해지되거나 1차 금융 약정상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자산회사의 매각 및 현물 출자한 부지를 환매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까 엘엘개발사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부지를 담보로 하고 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주선하는 역할만 한다고 했지 그 채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주선을 한다는 얘기는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반행위를 도와준다는 거지 만약에 잘못될 경우 우리가 갚을게 하고 대출보증을 한다는 그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있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출을 주선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것은 대출 주선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뒷장에 강원도는 본협약에 해지되거나 금융 약정상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자산회사에 매각 및 현물출자한 부지를 환매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리 도에서 LLD에 매각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현물출자한 토지를 도에서 다시 사야 한다는 거죠.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현물출자한 것은 처음 시작단계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현물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싼 가격에 그게 되었고, 그다음에 매각한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단계니까 싼 가격에 매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되죠. 그러면 환매할 때는 조성원가로 환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 LLD에 팔 때 평당 1만 원에 팔거나 현물출자를 했다, 그런데 다시 환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게 한 평에 100만 원이다 하면 처음에 우리가 팔 때는 1만 원에 팔았는데 100만 원에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1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이 조항이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렇죠.

이 사업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제공한 부지를 당초에 팔았던 그 가격으로 다시 사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포괄적인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거예요, 이 조항은. 그래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겠다는 근거조항이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2,050억 원이라는 돈을 강원도가 지불보증을 섰는지, 이런 조항을 가지고 강원도가 지불보증을 섰다면 큰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잔존가치보다 이상의 대출이 발생해서 환매를 하거나 매각해서 그 돈이 모자랄 경우에 채무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고 하니까 엘엘개발에서는 “강원도가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채무부담을 얼마를 해야 될지 그 액수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서 2,050억 원이라는 채무부담을 했는지, 앞에 있는 ‘대출을 주선하도록 하며’ 이 조항만 가지고 2,050억 원이라는 돈을 할 수 있다? 누가 법 해석을 한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포괄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 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한 내용을 읽어봤었는데 강원도가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대상부지를 최초 지급금 합의서에 첨부된 매각부지에 한정하거나 환매대금 관련 대출금을 최초 대출약정에 따른 210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국내 출자자 협약 및 강원도의회 동의안에 따르면 강원도가 자산회사, 즉 차주에게 매각한 매각금 전체에 대해서 환매의무를 부담하며, 환매대금은 해당 부지에 대한 조성원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환매대금 자체에 대해서 특정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래서 환매부담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의 기존 동의안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을 믿고 그대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리했더라도 법률자문을 이렇게 해 주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처리하지 공무원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도 못 하고…….

국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사건이 되어서 강원도가 채무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 법률자문하신 변호사님이 돈 낼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법률자문을 해 주는 분은…….

법률자문은 자문이고 최종 판단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죠.

집행기관에서 하고 우리 강원도민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률자문 받은 그 부분에 의아스러운 게 우리 강원도에 승인 받은 날짜 내용만 받았는지 아니면 동의안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면이 있나요? 이것 가지고 오신 것 외에 다른 동의안이 있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2장짜리이고…….

저도 자료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2,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보증할 정도의 근거가 아니고 위임도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단지 여기에 대출을 얼마나 일으킬 것인지 그것을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억이 아니라 3,000억, 4,000억도 할 수 있다고 아주 포괄적으로 위험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느 누구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이런 대출이 일어났는데 해석이 가능한가 하고 물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빗발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사를 쓰는 분들도. 이것도 누출이 다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봐도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근거로 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2,050억 원이나 되는 대출을 일으키는 데 보증이 되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하고 50%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부담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근저당 1순위로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 채권조치는 나름대로 하셨어요. 나름대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2,050억 원이라는 약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잔존가치보다 앞서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정말로 강원도도 잘못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하시는 변명이 너무 궁색하고, 또 이 사실을 최성현 위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했을 때 2,050억 원이라는 돈이 지불 보증되었는데 지사님조차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언론에 터졌고 의혹은 더 커졌고 결국은 위원회까지 와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설전이 오가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고요.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들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고 너희들 소유가 아닌 미래에 약정된 그런 사항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지적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그게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죠.

2,050억 원의 지불보증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파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파기할 겁니까? 그보다 그전에 상회하는 대출이 일어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요?

금방 그렇게…….

이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050억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엘엘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머리가 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엘엘개발 사장한테…….

지출에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체결 동의안에도 있습니다만…….

통제장치가 없어요. 국장님, 보십시오.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때는 우리 쪽의 통제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국장님은 엘엘개발의 모든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를 하셔야 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대출이 일어날 때는 적정한 규모와 채권확보 문제와 이런 손익을 다 따져서 부당하게 많이 대출이 일어난다 싶으면 제동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워낙 답답하니까 권한도 없는 주식회사 사장님한테 부채가 일어날 때마다 보고하라는 이런 무리한 요구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받은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변호사를 통하든가 정확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현재 이 조항만 가지고 2,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보증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레고랜드가 착공식하기 하루 전에 현재 가지고 210억에 대한 자본금하고 출자하기로 한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공식을 못 하겠다는 압력도 넣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라 하니까 이미 그런 일을 하기에는 기한도 촉박하니까 대안으로 강원도가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급하게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공식을 하도록 만들었고 일을 진행시킨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지켜야 될 부분을 안 지키고 갔어요.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우선 급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것은 써주고 추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채권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라든가 사전에 보고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그것도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워요. 강원도도 적은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2,050억에 대해서 채무부담한 것을 알면, 채무액이 당장 1조 4,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채무내역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 채무내역에 알펜시아 채무액, 우리가 발행한 채무액, 여기 2,050억도 우리 채무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재적인 채무액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채무액이니까, 채무보증을 했으니까 당연히 채무로 보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꼭 대출이 일어난 부분만 채무가 아니고 우리가 보증을 선 부분도 채무는 채무입니다. 총액으로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해석을 받은 데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앞으로 국장님은 현재처럼 엘엘개발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 볼 일이 아니고 한 단계 넘으셔서 적극 개입해서 동향을 정확하게 찾아서 챙기셔야 되는 책무가 하나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레고랜드 LLD주식회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쪽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자꾸 안 놓이는 게 주식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는 도중에 채무가 얼마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200억 원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모든 회계장부가 검찰에 가 있다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회사를 믿고 2,050억이라는 대출을 일으켜 줬다?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셨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따로 받고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추후에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차를 밟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계 비철금속 연관기업 단지조성 관련해서 국장님, 옥계에 대해서 아세요?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연관되어 있는 글로벌투자통상국도 문제지만, 거기에 옥계지구라고 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만들고 있죠?

예.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산단계획수립 중 강릉 비철금속특화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또 17페이지에 보면 강릉권 포스코 마그네슘 전후방 기업 등 해서 산단으로 마그네슘 공장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영풍도 주민의 반발로 거의 접는다고 해요. 지금 산단이나 기업유치나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업무보고나 감사요구 자료에 옥계지구가,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강릉시가 동해권안경제자유구역 외에 그쪽에 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만든 것이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고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 넣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풍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주민들 간에 일부는 좋다고 하고 일부는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서 강릉시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포스코 쪽은 페놀 유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토양에 정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한 33%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을 왜 직시해야 되느냐 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강원개발과 해서 144억인가 기행위에 요구한 예산이 있어요. 공유재산 그걸 하는 게 있어서 기행위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옥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옥계지역에 대해서 신청해서 강원개발로 해서 행위를 하자고 애를 쓰는데 의회 쪽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우려를 한다는 말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옥계지구를 우려하고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 없이 간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I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요. 강릉에서 할 때보다 속초가 훨씬 더 멋있고 잘되었다고 해요. 성공한 이유가 속초이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그렇다기보다 강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행사를 했고 속초에서 한 게 세 번째니까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개선하고 좀 더 보완ㆍ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GTI를 속초에서 하는 것은 보세구역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강릉에서 1회, 2회를 했는데 올해 거기에서-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초 보세구역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도 신청했는데 왜 동해는 안 되었죠?

동해는 작년에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하겠다고 얼마 전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봤습니다.

국장님이 올해 오셔서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해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서경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해에 왜 필요하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비철금속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GTI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강릉에서 하고,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저쪽으로 간 것 같다, 강원도정의 지휘부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킨다고 하면서 인프라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사람만 보내 놓고 그래 해봐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청 핵심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조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예를 들면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놓이는데 강릉~동해 간 연결되는 철도망은 없다, 올해 말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동해북부선이니 하는데 삼척~강릉 간을 잇는 그런 것도 전혀 없으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김동수 청장이나 최형규 국장이나 전대경 본부장이 무슨 재주로 가서 그렇게, 핵심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관심이 없고 경제진흥국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그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만 가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GIT박람회 개최 장소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장소만 해도 동해시에서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속초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고 원주에서도 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장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가 잘 개최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우리 강원도에 투자유치가 많이 되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상품을 홍보하는 업체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국기업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유치하겠다, 북평공단에도 유치하겠다, 이게 중복이 돼요. 다 빠집니다. 2016년 2월 14일에 틀림없이 자동 해제가 될 거예요. 월요일에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텐데 거기에서도 빠집니다. 그런데 북평산단에 외국기업을 동해안권경제구역과 별도로 유치한다고 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그쪽으로 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따로 국밥으로, 나 홀로 마이웨이로 가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그런 보고를 각기 다르게 하시니까 지사님도 헷갈려 가지고 “성공은 해야죠,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말씀은 하시면서 결국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실행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것을 따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엘엘개발 오 대표님 오셨다 가셨죠?

예.

재무제표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몇 가지 의견과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강원마트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점과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기사화가 된 것을 제가 우연히 보고 출력을 해 놓았었는데 제목이 ‘시대에 뒤떨어진 강원마트, 변해야 산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일부 상품은-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구매의욕이 생길 정도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느 회사 것을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지가 꽤 된 상황이고 완전히 수준이 뒤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어차피 강원마트도 따지고 보면 다른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강원마트의 입점기업이 2008년에 312개였다가 376개로 증가했다가 계속 줄어들어서 2014년도 말에는 193개, 절반으로 뚝 떨어져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계자분과도 통화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봤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또 거기에 입점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입점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입점기업들 대부분이 영세업자들도 많고 소규모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 전문인력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너 혼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강원마트를 운영하는 산업경제진흥원에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담당 직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강원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고 인원을 충원시켜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충원해서 기업들의 요구, 또 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상황을 봐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업체와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사진도 찍고 해서 다시 변화를 줬으면 어떻겠는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인원도 충원하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100% 동의하고, 일단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팀장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보강했고, 그래서 초보단계지만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점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전에는 영세업체들이 혼자 이것저것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입점은 했는데 1년 내내 상품을 하나도 못 파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숫자는 줄었는데 좀 더 정예화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리스팅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있고, 제품사진이라든가 설명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워크숍하고 교육을 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만 사장님들한테 사진을 찍는 기법도 설명해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있고 사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듣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하나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워크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사실 따라 오실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제가 그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솔직히 가서 도와 드리는 게 오히려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인력을 충원하셨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충원을 해 주시는데, 또 입점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충원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박아서 업체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원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하셔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산업경제진흥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마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도내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라고 할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망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수한 기업,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유망중소기업들을 발굴ㆍ육성을 하고 관리를 위해서 우수 조달 품목 설명회라든지 강원조달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도 했고 도에서도 공공구매제도 홍보도 하고 촉진설명회도 하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방금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해 주고, 여기에 유망중소기업 아니면 100년 기업, 우수 조달 중소기업, 향토기업 인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 주는 취지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판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게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추진결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유망중소기업이라는 네임밸류 하나만 가지고 큰 혜택을 입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지사 인증서를 주고 회사 입구에 걸 수 있는 현판도 주고 어떤 심벌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매출이 확 오르고 급격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이건 별거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업체입장에서는 부러운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인증이 된, 또 선정되어 있는 업체들 명단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몇 분하고 통화도 하고 일부러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인증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매출 증가도 꾸준히 있어야 하고, 또 고용도 계속 증가되어 있어야 하고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게 다 좋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엄청나게 거기에 매진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놓고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을 받는 이유가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남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너무 부족하다, 물론 100%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만족도가 최소한 50% 이상은 넘어 가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고 너무 부족하다, 또 하나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물론 이 제도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담당자분들도 계세요. 최대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 어제 제가 경제진흥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분들이 뭔가 이 제도에 대한 획기적이고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만 된다, 인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서면질문에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없었어요. 그냥 관리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막말로 1년이 지났을 때 강원도 전체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줬는지 파악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일을 받았다, 그러면 왜 안 받았는지 파악해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할 정도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인증만 해 주면 끝이에요. 올해 100년 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인증식 전날-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전 국장님 계실 때죠.-큰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인증 안 받겠다,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 인증 받으면 그 혜택을 준다고 해 놓고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증을 왜 받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뭐라고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인증을 받은 업체에, 강원도에는 영세상인들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내놓을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몇 개 회사는 집중적으로 키워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 이상의 효과를 봐요. 강원도 내에 있는 예산을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만 가지고 놀 것이 아니라 이 업체를 키워서 전국에 있는, 타 도에 있는, 타 시에 있는 일을 받아와서 그 돈을 우리 강원도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들 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인증만 해 주고 실적만 올리면 끝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도지사님과 모든 직원들이 그 제도에 맞게끔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강원도에서 인증 받은 기업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것부터 직접적으로 이차보전까지 다 합쳐서 일곱, 여덟 가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업체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77페이지 사업에 보면 지원이 맨 인증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매출이 증가되어야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확 늘어나서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인증을 받으면 특혜를 준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 돈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도 돈이 있다, 단 기술개발을 한 것을 써먹을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제품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판로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어떤 기업을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공공기관에서는 매출이 별로 없어요. 인정을 안 해요.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타 도에서는 오히려 더 많아요, 두 배, 세 배 더 많아요. 왜? 그 사람의 기술을 인정해 준 거예요. 전국에서 인정을 해 준 업체도 있어요,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왜 안 도와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수는 많이 있는데 가져가는 건수가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망중소기업은 많이 선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을 집합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조사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수용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만수 국장님을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여러분, 비도 오는데 하루 종일 앉아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게 없어요. 앞에서 좋은 것은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에 보시면, 펴실 것도 없어요. 해외사무소 중국본부를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 중국본부에서는 무역업무, 그다음에 투자관광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본부를 개설했는데 보면 중국의 관광사무소가 같이 있어요. 베이징에도 있고 상하이에도 있고 심양에도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관광사무소를 별도로 둬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중국본부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통합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관광사무소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베이징에도 있고 상하이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틀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지역에는 본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본부가 있는 지역은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사무소와도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경비도 절약될 것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광국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사무소에서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한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사무실은 거의 관광공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관광공사 해외지사에-사무실을 한 사람이 별도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하고 현지에 나가있는 관광파트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한번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본부장이 관광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강원도사무소니까 통합해서 컨트롤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과거에 제가 도청에서 근무할 때 1996년도인가 그때는 통상협력과라고 해서 통상협력계, 그다음에 농수산품 수출지원계, 공산품 수출지원을 별도로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통상지원과에서 농수산물까지 수출지원 업무를 합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쪽은 농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예.

통상지원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수출과 관련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통상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흩어졌다 모였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군데로 기능을 합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입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거든요. 물론 통상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오래 있으려고 하는지, 선호 부서입니까, 비선호 부서입니까?

특별히 선호, 비선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인데 전ㆍ출입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화를 요구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연구ㆍ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투자유치 특별우대지역 운영이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가 저조한 지역을 두 군데 선정해서 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춘천, 홍천, 횡성, 원주, 물론 강릉까지도 포함할 수 있지만 영동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 인근이 투자유치가 활발한데 그 외의 13개 시ㆍ군은 어떻게 보면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를 하고 있는데, 도 전역에 균형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지원책이 있는 것인지?

도 전역에 특별지원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춘천에서 원주를 잇는 벨트는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니까 입지여건상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약간 벗어나 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든가 내륙지역, 동해안지역 이런 지역이 투자가 저조한 지역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유치 저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기존 지원 비율 대비해서 5%의 추가지원과, 그다음에 이것이 연간 2억 지원입니까, 4억 지원입니까?

도비 2억, 시ㆍ군비 2억, 그래서 4억입니다.

4억입니까?

예.

감사자료에는 2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도비만 2억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이것을 특별히 더 추가하든지 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으로 연구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투자유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서 우수한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자꾸 도망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과를 거두면 승진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또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우수한 직원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잘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춘천 관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현재 동춘천산업단지가 분양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동춘천요?

예, 그리고 남춘천산업단지가 지금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추곡산업단지를 또 진행한다고 표기를 했는데 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전임시장 시절에 아마 인허가를 시작했던 사안 같은데 여기에 이전기업이, 입지가 부적정한 지역에 승인을 해 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ㆍ폐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에 승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정한 데가 추곡인 거예요. 추곡산업단지는 승인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불요불급하게 요인이 없어요. 남춘천산단이라든가-물론 남춘천산단도 지금 무산 위기에 있지만-동춘천산단도 분양이 안 되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숙지를 하셨다가, 주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춘천 추곡산업단지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2008년에 시작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강원도하고 삼척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같이 협약 체결을 한 거예요, 2007년 11월 12일 자로. 그러다가 원전후보지 신청에 따라서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2011년 8월 16일 자로. 그리고 2011년 12월 23일 자로 원전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강원도와 삼척시가 협약을 한 내용인데 원전후보지 신청은 삼척시가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률 28.8%에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총 685억 사업인데, 여기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400억.

400억이 기 투입되어서 매몰된 거죠?

한 400억 정도…….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삼척시가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이죠. 이중계약이죠. 원전후보지로 신청해서 원전후보지로 지정이 됐단 얘기죠. 그 바람에 공사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소방방재산업단지 해지 신청을 합니다. 강원도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원전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또 삼척시가 대체 소방방재산업단지 지정 문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는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화력발전소 부지로 쓰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를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400억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으로 지금 부채로 쌓여 있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삼척 원전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그냥 방치할 건가요? 정부에서는 2018년을 얘기하는데.

원전부지하고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삼척시하고 강개공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부지하고 겹쳐있는 것을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단지를 해제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지목이 삼척시유지입니까, 강원도 땅입니까?

강개공에서 샀으니까 현재는 강개공 땅이 된 거죠. 강개공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자는 강개공이죠.

그럼 사실 이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감인데요, 삼척시도 마찬가지고. 땅값도 매몰되어 있고…….

지금 산업단지를 해제하면…….

28.8%에 대한 기 투입된 공사비도 매몰되었고요.

지금 원전부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산업단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면 원전부지로 강개공에서 팔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전을…….

반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깊숙이 잘 생각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방치되어 있는 문제의 사안이라 조금 더 적극적인 도의 입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개공하고 삼척시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가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강개공이 토지를 다 매입했다는데. 강원도는 어떤 입장과 위치에서 계약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옛날 얘기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자를 강원도개발공사로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행사업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산단 자체의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그런데 땅은 왜 매입을 했어야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야죠. 사업 시행자가 땅을 사야 되니까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산업단지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같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 사업부지로 제공하는 45만 4,000㎡ 중에서 도유지가 28만 4,000인데 1차 매각한 것이 20만 6,000, 7만 8,000㎡를 2차 매각하는데 당초에 왜 전체 매각을 안 하고 분리를 했죠? 28만 4,000 중에서 1차에 20만 6,000…….

맨 처음에 한 게 현물 출자한 부분인데요, 8만 ㎡ 정도를 현물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한 것이, 현물 출자도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2012년에 한 번 하고 2014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현물 출자는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매각한 것이 2013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도 매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매각부지라고 나왔는데, 뭐 그것은 좋은데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7만 8,000을 남겨놨다가…….

현물 출자는 LLD의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은 다른 출자자들하고 같이 맞춰서 내놔야 하니까…….

형평을 맞춰서?

예, 다른 출자자들이 출자할 때 1차 출자는 며칠에 한다고 하면 그때 같이 맞춰서 내주고 이래야 되니까,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하고 LLD에서 일반자산으로 파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이니까요.

어쨌든 형평성을 맞춰서 출자를 하려고 이렇게 됐다?

예.

차수를 나누어서 했다?

예.

국유지 11만 2,500㎡는 제반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폐천부지죠?

그렇습니다.

제반 공사는 도에서 시행을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대략 얼마쯤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사업시행은 LLD에서 했고요, 62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LD에서 사업비를 투자했나요?

예, 공사를 LLD에서 했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사업비…….

예, 그렇죠.

그러면 폐천부지 무상양여를 강원도가 받는 게 아니겠네요?

무상양여는 강원도에서 받아야죠.

원래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발생된 폐천부지를 그 금액에 맞춰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엘엘개발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나요?

연규복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원주청에서 양여를 받게 되면, 그것의 가격이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억?

110억 정도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양여를 받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62억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 국비로 집어넣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다시 엘엘개발에 팝니다.

그러니까 엘엘개발에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일단 무상양여는 강원도가…….

강원도가 받습니다.

그만큼은 돌려주고 우리 강원도에서 차액 되는 것은 국고로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자치단체만이 받을 수 있는 무상양여를…….

예, 그렇습니다.

엘엘개발이 투자했는데, 헷갈려서요. 무상양여는 그럼 언제까지 정리됩니까?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에서 받아서 일단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국유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엘엘개발에서 투자한 62억은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시 매각을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LLD에요.

매각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39쪽의 평창 더스키호텔 아시죠?

예.

내용 확실히 아시나요? 이것이 올림픽특구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우리 동계올림픽본부에도 뭔가가 되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단된 정도는 아니고 거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면 해지를 하거나,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확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시 도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체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안 되면 대체 투자자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인가요? 그냥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실시계획은 2016년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하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13일.

날짜를 딱 정해놨네요?

예.

MOU를 할 때 그런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안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사업 시행자도 이쪽으로 지정이 됐는데 2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2년 되는 날이 2016년 5월 13일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한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도유지 매매계약을 작년 1월 28일에 체결했는데 대금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안 됐습니다. 계약금은 납부가 됐고 분납금을 안 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납부가 안 되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분납금을 내겠다 이런 의사를 전해 와서 금년 말까지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국유지 17.8%, 우리 도유지를 포함해서 교육청 부지까지 해서 공유지가 74%, 사유지는 7.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금난 때문에 그러는지 사업은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도유지만 연말까지 대금을 다 내고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실시계획을 내년 5월 13일까지…….

그러니까 도유지 대금을 연말까지 다 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사업을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매를 다시 하나요?

안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권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을 한 조건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발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기준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납금을 다 낸다 해도 외국인 투자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빨리 독촉할 필요성도 없네요? 그냥 해지를 해 버리면 되네요?

사실은 지금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은 전광일이라는 대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국 투자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저우에 있는 투자자를 11명 정도 현장에 데리고 왔었고 다음주에도 5명 정도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연말까지 좀 주고 그때까지 안 되면, 동계올림픽특구 사업자로 지정을 한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5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해제하는 쪽으로 고려하려고 합니다.

여건은 좋은 땅이니까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도유지 매매계약 취소할 것은 취소해서 행정 절차를 빨리 정리해야 남이라도 할 수 있다. 그 조건 좋은 땅을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 조속히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부 올림픽산업단지, 국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깊숙이는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보궐선거를 2011년에 하셨죠?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지사님 공약사항인 거 아시죠?

예.

잘 모르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행감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인지도 잘 모르시니까 좀 갑갑한데, 지금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담당과장님이 4년 동안 여덟 분이 바뀌셨어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담당은 여섯 분이 바뀌셔서 8개월 정도, 과장님은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 일이 되겠느냐고요. 재직기간 보시면, 66쪽입니다. 당초에 공약을 하고 사업추진계획은 올림픽 이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6개월마다 과장님, 담당국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듣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역에서는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달라고,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수차례 가부간에 매듭을 지어라, 지사님이 공약했으니까 본 위원이 내년도 도정질문 때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명확한 답변을 들어 보려고는 하는데 그 안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사님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공약으로 끝나서 미안하다고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 정리를 해야지 지금 5년을 이렇게 그냥 끌고 와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단지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단 투자자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수시로 6개월, 8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중간에 사실은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평창군에 용역을 해 보라고 슬쩍 떠넘겼어요, 도비 1억 세워서. 그런데 사실 군에서 농공단지는 추진하지만 산업단지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차피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시ㆍ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자를 모으기가 시ㆍ군에서는 어렵다는 말이죠.

하여튼 주관은 평창군이 해야 하고 투자자 모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하고 같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럼 지사님이 공약을 뭐하러, 평창군에서 하려면 시장ㆍ군수 공약사업이지 지사님이 공약하셨으면 지사님이 도 차원에서 추진해서 평창군이 서브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뭔가 결론을 내려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대체사업으로 뭘 해 보자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 지역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주민들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끝을 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태 부위원장 안상훈 위원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조영기 최성재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신주호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박만수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기업지원과장 전재섭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국제교류과장 안진석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출석참고인 산업경제진흥원장 심상필 ㈜엘엘개발대표이사 오상덕 기록 안기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