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아침부터 먼 길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춘천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 감사활동을 위하여 발걸음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수능시험으로 바쁘셨을 교육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춘천ㆍ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춘천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이민찬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이민찬 홍 천 교 육 장 김동근 철 원 교 육 장 임광호 화 천 교 육 장 김운회 양 구 교 육 장 박승룡 인 제 교 육 장 박애규

계속해서 이민찬 교육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민찬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춘천ㆍ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원들은 강원도교육청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소중히 받들어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동근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김동근 인사) 임광호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임광호 인사) 김운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김운회 인사) 박승룡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박승룡 인사) 박애규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박애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상황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학교운영과, 학생생활과, 행정과, 시설지원센터 등 3과 1센터 15담당이며, 소속기관으로 춘성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현재 교육전문직 15명, 교사 5명, 지방교육공무원 54명, 교육공무직 23명 등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43원, 초등학교 40교에 분교 2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가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약 3만 8,000여 명의 학생과 290여 명의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720개 기관이 있으며 재정규모는 약 819억 원입니다. 5쪽, 춘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슬로건으로 사람, 미래, 행복을 가꾸며 안전하고 감동을 주는 춘천교육을 구현하고자 5대 추진과제를 설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교육은 봄내답사 전통문화체험교육을, 역점사업은 즐거운 공부 행복한 수업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입니다. 10쪽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의 기획하는 학교행사를 활성화하고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초 3교, 중 3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12쪽부터 14쪽입니다. Wee센터에 총 410명의 학생이 내방 상담하였고 연중 23교에 대해 순회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은 영서권역 전문상담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연 2회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문화 예비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각 1교식 설치하여 다문화자녀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청 주관으로 희망교원 123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춘천 창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연중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0월 1일 기준 총 1만 8,200여 명입니다. 2015년 해외 어학체험 연수는 8월에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에서 4주간 운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습정서 클리닉서비스를 초 8교, 중 6교를 대상으로 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5쪽입니다. 유아교육입니다. 공립병설유치원 1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42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에 병원학교를 연계ㆍ운영하고 있습니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춘천중학교에 ‘티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진로체험연수 취업 창업교실 ‘퓨전떡만들기’ 자격증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독서교육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입학식은 중학교 2교, 청소년 독서아카데미 운영은 중학교 11교 및 고등학교 5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영재교육은 6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및 과학 각 2학급씩 그리고 춘천권역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입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춘천자활센터와 연계한 교복나눔 행사를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통학버스 함께 이용하기’는 통학지원은 5그룹 9교, 현장체험지원은 6그룹 15교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4교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위해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상시모니터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교를 대상으로 장독대 있는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입니다.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구축 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 총 10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은 토요 스포츠강사 47명, 중학교 스포츠강사 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은 42%입니다. 38쪽부터 39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5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복지사업은 지역공동사업 추진, 교육기부활성화,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소외학생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운영입니다. 42쪽부터 43쪽입니다. 온종일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8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어깨동무 학교를 초등학교 8교, 중학교 6교에서 운영하여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쪽부터 46쪽입니다. 학부모 학습지원 교육을 총 22회 운영하였고 아버지회 조직 및 운영활성화를 권장하여 초등학교 2교와 중학교 1교에서 아버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48쪽부터 49쪽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춘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 1회 개최, 자체평가 연수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재산 매각 1건과 폐교재산 임대 13교, 자체활용은 1교입니다. 51쪽부터 53쪽입니다. 정보공개 52건을 처리하는 등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색교육입니다. 55쪽입니다. 먼저 봄내답사는 총 32교에 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56쪽, 두 번째 특색교육인 전통문화 체험교육 참여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0교 5학년 학생 1,5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사업입니다. 57쪽입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 행복한 수업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58교에서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 중입니다. 58쪽입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강사운영비를 초ㆍ중학교에 춘천시청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및 안전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안전한 춘천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춘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김동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색교육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은 2과 9담당 1교육도서관으로 총 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 68개의 유ㆍ초ㆍ중ㆍ고에 831명의 학생과 868명의 교원이 희망 홍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2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며 재정규모는 약 199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홍천교육의 기본방향은 ‘꿈ㆍ보람ㆍ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을 슬로건으로 아름답고 강인한 무궁화 인재 육성을 하고자 5대 정책과제와 역점사업 및 특색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핵심과제 첫째는 수업복지로 학교혁신을 위하여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핵심과제 둘째의 진로복지를 위해 학생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중심 진로교육에 힘쓰며 진로박람회 참석 및 직업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과제입니다. 첫째, 꿈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23쪽입니다. 동아리활동, 문화ㆍ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발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한 세대공감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홍천교육지원청 Wee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순회상담 및 전문상담 인력 연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교육 지원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둘째, 새로움을 찾는 교육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구축 및 28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지도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으로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천하였고 복식수업 보조강사를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누리과정 운영, 배움과 돌봄이 조화로운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 제고에 힘썼으며-36쪽입니다.-방학 중 누리학교 운영,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실시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연수 및 찾아가는 독서교육 실시로 독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습니다. 40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지원 및 영어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보리울권역 무궁화체험센터에서 지역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43쪽입니다.-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및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셋째, 행복을 나누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즐거운 학교를 위해 학생 통학차량 공동 활용으로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47쪽입니다.-초등 오후돌봄 19실, 저녁돌봄 5실 등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흡연ㆍ음주ㆍ자살의 예방을 위하여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연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 육성을 위해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함양하였으며 분기별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공동 통학구역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정책과제 넷째,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학생 안전강화를 위해 홍천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안전망 구축 및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석면 안전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권역별 학부모 기자단 운영, 소식지 발간으로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시켜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다양한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제를 마련하고 적극적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65쪽입니다.-지방재정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재정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자기계발 및 상시학습 체제 운영으로 고용안정 및 복지를 강화하고-70쪽입니다.-공공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ㆍ소통ㆍ협업ㆍ공유를 바탕으로 정부3.0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 만들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교육경력 3년 이하 교사를 위한 수업 멘토링제 운영 및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입니다. 첫째, 내 고장 홍천 사랑교육은 내 고장 바로알기 체험을 통해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배양심을 고취시켰으며 둘째,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 실시로 감성이 풍부한 글로벌 문화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희망찬 홍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15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임광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호입니다. 먼저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김용래 부위원장님, 권석주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도서관,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과 9담당 1교육도서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39개 교, 학생 5,913명과 교원 5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규모는 세입 및 세출 총액이 각각 171억 200만 원입니다. 4쪽, 철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모두가 희망인 교육’이라는 비전과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감동이 숨 쉬는 철원교육을 지표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색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과 희망 나눔 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점사업으로는 철원 꿈나르미 에듀버스, 힘찬 철원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감동이 숨 쉬는 철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첫째,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기본방향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성이 풍부하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특색교육과 역점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교육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실복지 추구를 위하여 첫째,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역량강화 및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한 지방교육재정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실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8쪽,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첫째, 좋은 교육을 위한 수업혁신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과 성과를 바탕으로 철원지역의 특징을 살린 학교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혁신입니다. 수업복지 실현을 위한 학년별ㆍ교과별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위해 지원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첫째,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진로교육입니다. 학교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중심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교육기부 협약을 통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입니다. 교원의 진로진학교육 역량강화 및 대입지원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교육시설 감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친환경 감성학교인 장독대 있는 학교 만들기와 석면제거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한 사업과 학교햇빛발전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4쪽, 5대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15쪽,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자주적인 자치활동,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입니다.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 공감하는 상담 지원,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청소년의 교육참여 확대,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 평화ㆍ생태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첫째,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창의공감교육 지원,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과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입니다. 개인 맞춤형, 선택형 개별화 교육과 읽기ㆍ쓰기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독서교육과 영재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친환경 급식과 도내산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교복비 부담을 줄이는 교복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입니다. 지역 상황을 반영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사업을 운영하였고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으로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위생시스템 운영과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운영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회ㆍ교사회ㆍ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회계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학교현장 중심 교육재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셋째, 학교 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성 강화 및 교육공무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첫째,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진흥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서관에서의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계층별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4쪽, 특색교육입니다. 첫째,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입니다. 4분의 기적, 화재ㆍ지진ㆍ물놀이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습득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및 안전사회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철원소방서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학교별ㆍ학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 심장제세동기 사용교육을 44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119안전센터 방문 교육을 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초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특색 2. 희망나눔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1교 1기업 교육기부 결연입니다. 학교와 기업 간의 교육활동 상호이해 및 지원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육기부, 재능 나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참여학교와 희망기업 업무협약을 5교에 7개 기업이 체결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교육 프로그램을 4개 교, 교육기부 동아리 활성 강사 25명, 참여 학생 27명을 사업비 30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희망나눔학교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6쪽,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철원 꿈나르미 에듀버스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위해서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 현장체험 활동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작은 학교를 효율적으로 통학 노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방운전원을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인사를 배치하였으며 새로운 통학 노선으로 15노선을 구성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13명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관내 현장학습 및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206회 4,743명,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현장학습 지원으로 13회 556명, 운동부 학생 훈련 및 대회참가 지원으로 3회에 걸쳐 7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듀버스 추진 협의회와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버스 추가운영에 따른 노선 및 통학생 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역점 2. 힘찬 철원교육입니다. 감성 중심의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개와 책을 읽고 토론할 줄 아는 학생을 키우며, 노래하고 연주하는 감성이 풍부한 힘찬 학생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1인 1운동 학교 스포츠클럽 전체 학교 2,679명을 대상으로 85%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철원 DMZ 마라톤대회 및 학교 문화ㆍ예술활동으로 다양한 교원 음악동아리 활동,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으로 한국음악나눔재단 공연에 460명, 한탄강사랑 백일장ㆍ사생대회에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광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작년 지역별 교육지원청 체육대회 예산내역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래 위원님.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조달 우수제품, 강원도 소재 친환경 제품 등을 선정한 게 있는데 선정할 때 조달청 제3자 단가에 등록된 업체들의 성능, 가격, 효율 등이 고려됐다는 근거와 자재 비교를 한 자료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 판매업자 없음’과 ‘비교선정’, ‘신기술’이라고 명시한 게 있습니다. 그 자재를 비교해서 선정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인제교육지원청의 강원도 내 해당 규격 제품, 제조업체 부재물품, 특허제품, 우선구매, 조달 우수제품에 대해 가격ㆍ성능 비교 후 자재를 선정했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 생산되는 해당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수요물자의 부재물품, 수의계약물품, 특허물품에 대한 선정 과정과 자재를 비교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홍천ㆍ철원ㆍ인제ㆍ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말씀이 빨라서 메모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달 우수제품, 판매업자, 수의계약, 자재 선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국 계장님이 복사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7월 17일과 8월 26일 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의 장소, 일시, 기간이 들어간 관내ㆍ외 출장명령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8월 26일 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의 관내ㆍ외의 출장명령서 자료 제출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모두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교육지원청 김운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김운회 교육장입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나눔, 배려가 있는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특색교육, 역점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 1도서관 편제에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사립유치원 14원,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에 학생은 모두 2,810명이며 교원 수는 357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약 106억 원입니다. 5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나를 값지게, 남을 귀하게, 화천을 드높게를 슬로건으로 된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공감교육,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운영,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 배려가 있는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화천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 인성교육 3성(成) 2불(不)입니다. 인성교육 3성(成) 2불(不)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의 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동중학교의 인성교육 3성(成) 2불(不) 내용을 살펴보면 1성 솔선하는 교사, 2성 자존감 높이는 학생, 3성 함께 교육을 실천하는 학부모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1불은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없는 교사, 2불 학교폭력 없는 학생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실천하며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2. 기초ㆍ기본학력 3성(成) 2불(不)입니다. 기초ㆍ기본학력 3성(成) 2불(不)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의 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기초ㆍ기본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015년 다목초등학교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가 지켜야 할 1성은 창의적 수업 만들기, 2성은 학생으로서 재미있는 공부, 3성은 학부모로서의 역할로 자녀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1불은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교사중심 수업을 벗어나고, 2불은 학생들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업무 3. 미디어 휴-day 운영입니다. 미디어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미디어 기기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협의하고 1주일에 1일 미디어 기기와의 격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학교 급별로 미디어 휴-day 정하기,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 인터넷 휴-day, 대체활동 찾기, 휴-day 체험 글쓰기를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서중학교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ㆍ학생이 인터넷 휴-day를 실천하고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실천서약서 쓰기를 작성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휴-day 실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4. 지역과 함께하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작은학교의 특성을 장점으로 학교교육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작은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통학 공동학구와 군부대의 학생 통학차량을 지원하며 작은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교장단은 찾아가는 정례연수를 통해 작은학교 실태분석과 춘천지역의 작은학교 탐방, 경기도와 제주도 등의 타 시도 작은학교를 방문하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직원 및 학생의 화천지역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일터체험 행복지구 운영으로 지역교육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과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화천교육의 특색사업입니다. 특색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감성교육, 군과 함께하는 나눔교육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특색사업 1. 지역과 함께하는 감성교육입니다. 감성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문화ㆍ예술의 고장 화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감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 감성키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학 작가와 함께하는 시조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ㆍ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교육으로 별빛 음악 축제, 청소년 진로 콘서트, 숲속 예술학교, 지역특화 교육과정, 길 위의 인문학 등을 개최하여 학생ㆍ학부모의 정서를 함양하고 창작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83쪽, 특색사업 2. 군과 함께하는 나눔교육입니다. 군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유도하며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와 함께하는 스쿨밴드, 외국어 교육 등의 지식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에 우수한 군 자원을 활용하며 군 장병과 아동ㆍ청소년의 멘토링으로 소외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군부대의 상호협력 교육사업으로 군장병 대상 행복나눔 교육복지 ‘7사단 여름방학 병영캠프’를 운영하여 군부대는 자녀교육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병영체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84쪽, 화천교육 역점사업 내용입니다. 역점사업은 ‘물빛누리 화천교육사랑’으로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 지원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며 학부모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화천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 생활체육회, 화천 숲속예술학교, 화천 한옥학교, 강원도 춘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중심의 ‘작은학교 화천교육사랑연구회’를 운영하여 연수활동과 수업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학부모와 교육장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하여 지역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학년도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박승룡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을 위해 절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희망과 기쁨 주는 양구교육’ 실현을 위한 양구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양구교육, 중점과제, 역점사업 순입니다. 3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교육도서관으로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병설유치원 9원,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에 학생 2,978명, 교원 3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지자체 경비 7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72억 2,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양구교육은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교육, 꿈을 키워주는 창의공감교육,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영,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가지 중점과제로 ‘이웃 사랑, 멋진 개성, 창의공감능력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 중점과제 1.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교육입니다. 리더십 역량강화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27개 자생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자주적인 학교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감동 있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상ㆍ하반기 리그 운영으로 도 대표 3팀이 선발되었고 동계스포츠 연구학교 운영과 빙상, 테니스, 역도, 양궁 등의 꿈나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꿈키움 멘토단 활동 및 Wee센터 야간 상담 운영과 정서ㆍ행동특성검사 관심군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생태환경교육 동아리 운영, 친환경 생태텃밭 가꾸기 10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배려의 소중함을 배우고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과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중점과제 2. 꿈을 키워주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창의로봇 캠프 운영,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적 사고력 함양,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6교, 토요일 방과후학교 지원 6교, 개방형 방과후학교 4교를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책 읽는 입학식 운영, 찾아가는 독서교육지원 7개 교와 동화동무씨동무, 북 끌림, 시를 찾아가는 문학기행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구성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 종합자료실 증축과 순회문고 운영으로 평생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영재교육생 어촌 및 산악박물관 체험학습과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 과학교실을 운영하였고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6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공개수업 4회 실시와 펀치볼 해외 어학연수 학생 초ㆍ중 33명을 뉴질랜드로 보낼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유아 학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지원, 안전한 유치원 환경조성과 시설 점검, 차량 탑승도우미 예산 600만 원을 2개 유치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미술치료지원,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및 직업전환 교육 등을 통해 특수교육 기회와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63쪽, 중점과제 3.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초등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경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과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으로 교외 활동지원이 활발해졌으며, 오후돌봄 및 방과 후 연계 돌봄교실 1억 6,200만 원 지원과 지역돌봄협의체와 연계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과 작은학교 통합교육과정 및 연합교육활동 운영, 두레학교 등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 지원 및 치료지원 서비스와 학습동기 향상 캠프운영 등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과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등 통합적 사례관리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배려와 나눔의 봉사동아리 지원과 양구군청 외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활동을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구여중 ‘감성화 교실’ 10실, 석면해체 34실, 조도개선 5실, 냉난방 교체 35실, 교실 환경개선 30실 등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복지를 이루었습니다. 87쪽, 중점과제 4.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영입니다. 학생회 의견 반영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과 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학생 안전강화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 문화콘텐츠 및 선도학교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과 창호 안전난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 사업 확대, 비만관리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분기별 수질 검사, 흡연ㆍ음주 예방 등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산 친환경 청춘양구식단 운영, 식자재 공동구매 5그룹 14교 운영, 크린학교 운영 및 정온한 학교 주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중점과제 5.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동아리 ‘동그라미’ 및 학부모기자단 운영과 교육기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감소통을 위한 협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 및 계약업무 지원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개선과 공감ㆍ만족 인사시스템을 통해 찾아가는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양구 특색교육 ‘사랑해요 양구! 생생문화체험’을 주제로 초ㆍ중학생 양구백자박물관 도자기 제작 체험과 양구 상징물 그리기, 박수근 마을과 나의 이야기 목공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역점사업 ‘즐겁게 공부해요! 행복한 수업복지’는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수업이 즐거울 수 있도록 수업혁신 지원, 행복성장평가제 및 교사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으로 연구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박애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애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역점사업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교육도서관으로 총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7원, 분교장 포함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4교로 총 46개 학교에 3,704명의 학생과 701명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54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인제교육의 기본방향은 인성제일 인제교육,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을 교육의 지표로 정하였고 특색사업으로 인제 생명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역점사업으로는 인성제일 인제교육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요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째, 서로 존중하는 인간교육 둘째, 개성을 살린 창의공감교육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넷째,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다섯째, 신뢰가 바탕인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설정ㆍ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 1. 서로 존중하는 인간교육의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인제 청소년 토론 배틀, 놀이를 통한 자신감 기르기 캠프를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위해 감성편지쓰기 우체통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자존감 향상 및 생명존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체험 행사, 우리 땅 독도교육, 학교별 생태환경교육, 친환경 텃밭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학교혁신 추진 내용입니다. 학교혁신 역량강화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2. 개성을 살린 창의공감교육입니다. 47쪽입니다. 내실 있는 창의공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공감교육 교원 워크숍과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워크숍,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장학 지원단 운영, 교직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여우와 두루미’ 연중 운영, 지자체와 협력한 영어체험교실과 해외문화체험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삶의 기본을 다지는 책임교육을 위해 학교별 교육결손 맞춤식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자존감 향상 인제 학습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순회 특수교육과 치료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59쪽, 잠재력을 길러주는 개별화 교육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독서동아리와 여름독서캠프를 운영하고 도서관 담당자 연수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다중 영재교육을 위하여 초등 수학ㆍ과학 2학급의 영재학급을 운영, 학부모 진로 코치, 인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건전한 진로직업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중점 추진과제 3.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 추진내용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 학습비,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에듀버스 운영을 철저히 준비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사랑으로 돌봐주는 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지원으로 96%의 만족도를 얻었고 소규모 학교 9교에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초등학교 90%, 중학교 90.8%로 체육교육을 통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농산어촌 교육복지로 따듯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두레학교 및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성장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눔교육 강좌 37개를 운영하여 2,07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교 감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복지실현을 위해 교수ㆍ학습 활동을 위한 시설과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쪽, 중점 추진과제 4.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입니다.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행사 시 학교 단위 안전 시스템 강화, 녹색어머니회ㆍ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학교시설 및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4쪽,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학생생활협약 운동 추진,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제정, 학교폭력 예방 연수와 특색프로그램 운영, Wee센터 관련 컨설팅 및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학부모 연합회,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민주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93쪽, 중점 추진과제 5. 신뢰가 바탕인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는 교육행정협의회 및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95쪽입니다.-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추진하고 폐교 재산 관리실태 파악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는 교육행정 청렴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월례조회를 통한 점검 및 직장교육,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교 및 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특색사업입니다. 저희 청은 인제군의 생명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생태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제지역 특색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특색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EM 도자기 만들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학생 워크북을 개발하며 학교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1주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 역점사업입니다. 인성제일 인제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감성ㆍ근성ㆍ지성ㆍ덕성ㆍ함성활동 측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인성제일의 가치 확산을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각종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손길 따라 오묘한 재능을 풀어내는 아이들의 기적 같은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흔들리면서도 자기만의 빛깔과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욱더 선생님께 힘을 실어주는 교육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흔들리고도 피우지 못한 꽃이 있는지 살피는 세심한 인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인성제일 인제교육 실현을 위해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춘천권역 6개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릉의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의 이민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요청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다음 주에 큰일이 있으신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교사들을 파견하고 이런 게 교육장님의 권한이신가요, 아니면 교육청의 권한인가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권자는 교육장님이 아닌가요?

발령권자는 제가 되지만 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으면 교육장님은 무조건 파견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파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업무라든가 업무의 전문성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2015년 9월 1일 자 각 교육공무원 초등교사 파견 발령 알림에서 문태호 초등교사를 남부초에서 강원도교육청 총무과로 1년간 파견했네요. 그렇죠?

예.

파견사유가 제3호 ‘특수업무 공동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업무 공동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기관에서 요청하면 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호 ‘특수업무 공동수행’이라는 것이 요청 사유입니까? 특수업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조자를 보면 ‘초등인사담당 권유신’과 ‘학교운영과장 김종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 사람이 파견을 나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시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파견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분의 이력을 보면 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2012년 8월 27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중앙초에서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남부초에서 6개월 이렇게 학교에서는 6개월씩 딱 두 번, 총 1년 근무했네요? 나머지는 전교조 전임자였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딱 두 번 근무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5년 1월에 6개월 근무하다가 9월에 비서실로 파견을 갔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지금 노조 전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임자가 아닐 겁니다.

교사가 어떤 업무에 있다가 그 역할이 다 끝났으면 학교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경력은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은 학교 현장보다 그런 쪽에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능력이 탁월하셔서 비서실에서 발탁을 해 갔다? 그럼 누가 필요로 했을까요?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고려해서 파견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제3호 ‘특수업무 공동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말하는 특수업무라는 게 뭡니까? 감찰을 하나요?

일반적인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갖다가…….

그러니까 교육장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3호 특수업무라는 게 무슨 업무이기에 교사를 비서실에 파견하느냐는 것이죠.

정책기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 쪽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가 보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제3호 특수업무가 무슨 업무이고 무엇 때문에 파견했는지 사유를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교사를 하는 동안 한 학교에서 6개월밖에 안 있고 총 1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은 교사가 아니죠. 그렇죠?

교사가 아니라기보다 학교 현장 경험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이 왜 학교에 왔을까요? 왜 교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교육자의 길을 걷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춘천교육지원청 2014회계연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불용액이 높은 학교는 유독 계속 높다는 거죠. 물론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춘천교육지원청 관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개선된 데도 있지만 높은 데가 계속 높거든요. 제가 볼 때 학교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해에 사업을 못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하는 식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 중에 ‘예산현액 관리미흡’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담당자들이 전문성이나 해박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제때 시키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교육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여러 교육장님께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돌아가시면 일선 학교의 예산을 다루는 분들께 이런 부분은 보다 신경을 써서 불용액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요청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임광호 교육장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호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하고 계시죠?

예.

혹시 강원도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를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에 매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자재들 중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꽤 있어요.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판매자 없음’, ‘비교선정’이라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책자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강원도에도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교재나 교구는 특수한 규격 및 특성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것을 찾거나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인터넷 상으로 구입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은 최대한 지역 내 상권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권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모든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올 한 해 제일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은 학력과 안전 쪽에 신경을 쓰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교육장 김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문화ㆍ예술 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철원교육장 임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버스 첫 시범 도입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저는 특별히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얘기해야 한다면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화천군청에 교육복지과가 생겨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장님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저는 학교혁신 쪽에 마인드를 맞췄고 수업이 변하면 학교가 변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대해 많은 집중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생활교육 차원에서는 감성ㆍ감동교육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애규입니다. 저는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령받거나 지난해에 발령받은 저경력 신규교사 선생님들을 1박 2일로 야영장에 모셔놓고 수업과 학생 지도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섯 분의 교육장님께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에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업체 것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5분의 1만 강원도 것이고 5분의 4는 타 지역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를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입찰제도에 의해 강원도 내의 제품보다는 타지가 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전부 조달청 3자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 계속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중소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타 지역에 가면 타 지역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타 지역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3자 단가에서 정화조도 타 지역 것으로 가져옵니다. 가격 차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술 차이 있어요? 없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자료가 또 와야 합니다만-이 자료를 보고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 등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도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해 주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갈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업들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보냅니다. 철원교육장님께서는 그 책자를 보셨다고 하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도 안 봐요. 담당 직원도 안 보고 그냥 책상 밑에 집어넣어놓고 일이 있으면 컴퓨터를 뒤져서 뭐가 있는가 찾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에 가입하려면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큰 업체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것을 써 달라고 이 의정 단상에서 수년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이유를 홍천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관심이 소홀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애향교육을 잘못 시켜서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원도라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물건을 먼저 구매하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편리하려고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점, 결국 물품구매부터 애향교육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슬러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이 계획을 설계했을 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설계용역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강원도 업체 것을 쓰라고 하세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물건이 조금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자꾸 가격 갖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물건 중에 더 싼 것도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행정과장님 중에 책자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봤습니다.

보셨으면서 왜 강원도 업체 제품을 안 써요? 책자를 보셨으면 써야죠. 책자를 보면 강원도에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다 있어요. 설계 때부터 그렇게 맞춰서 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나오는 첫 대답이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타지 제품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뜯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합니다. 어느 시청 직원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시청에서 입찰을 하면 회사 사람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 들어가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시에 있는 제품으로 써 달라, 5% 정도 비싸지만 써 달라.”고 그 직원이 공사업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위법일까요? 지역 업체를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5% 비싸지만 지역 업체의 물건을 써 달라고 직원이 공사업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애향심이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하시는 데도 있겠지만-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입찰하고 나면 공사업자가 알아서 해라, 설계대로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오후에 자료가 옵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업체들이 와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지역 업체를 또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옆에 있는 시ㆍ군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도 “위원님 안 됩니다. 이건 입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각성해 주셔야 해요.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도 각성해 주셔야 해요. 각성해 주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안 쓰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해서 잘 해 보세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 책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강원도 중소기업이 살아납니다. 춘천이나 홍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교사들은 1년만 있다가 대도시로 나갑니다. 춘천 같은 데는 좋겠죠? 춘천에 있다가 다시 군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춘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3년 동안은 아이들과 같이 생활해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며 어떻게 커 나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건의해 주셔야 해요. 저도 교육국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장님들이 먼저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교는 많은 혼선이 옵니다. 1년 있다가 선생님들이 가 버리니까요. 이 문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성폭력, 학생폭력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을 했죠? 강사님들 모시고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4년 동안 부르짖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집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도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도박에 대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 또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도박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연수도 함께 이루어지면, 초기 단계에서 막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빠지면 빠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꼭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 춘천은 다른 5개 교육지원청보다 시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센터장이 없어요. 공석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시설센터장님이 안 계신데 후임자가 없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센터장 없이 그냥 지나가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공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후임자로 올 시설사무관이 없답니다. 미리 뽑았어야 하는데 두 분이 갑자기 명퇴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미처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없어도 시설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시설직 고참인 6급이 총괄을 맡으셨는데 아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잘하고 계십니다. 워낙 경력이 많으셔서…….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한 자리 비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에 말씀하셔서 직무대리라도 내려 보내면 되는데 도교육청 직원들은 직원을 안 뺏기려고 하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직원이 없어서 힘들고, 그러면 과연 시ㆍ군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옛날 같으면 강원영동시설사업소가 있고 도교육청 시설과가 있어서 서로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원주ㆍ춘천ㆍ강릉에 시설센터가 생겨서 그곳에서 관여하게끔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설을 진행해 나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설과 직원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만 공석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개월도 길다는 거죠. 잘못하면 시설하는 게 중단되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많아져요. 한 사람이 없는 만큼 일이 힘들게 되니까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또 왜 일을 안 했느냐고 교육장님께서 한 마디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저도 현장 위주로 뛰고 있고 지금 센터장님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시설과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갖고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시설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격려를 통해 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시설 사업 부실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6개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방과후교육사가 하는 일, 형태, 급여 세부내역, 채용 자격여부 등의 자료를 주시고요. 유치원별 학생 정원 대비 교사 현황, 유치원 등ㆍ하교 시간,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형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교육지원청에서 기숙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에 대한 운영형태와 교사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관계, 유치원 교사 관계, 등ㆍ하교 관계까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입ㆍ세출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맞추신 것 같은데, 우선 춘천교육지원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의 재정규모가 815억 원인데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기타부분을 뺀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수입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것을 이전수입으로 잡았고, 그러면 자체수입은 어떤 겁니까?

자체수입은 폐교자산 매각이라든가 그런 수입입니다.

그것에 대해 임대료를 잡으신 것이고, 차입은요?

차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정정을 못해 드렸는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수입인데 도교육청 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작성하다가 잘못 적었다고 방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도교육청에서-지방채를 발행하든-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보내줄 텐데 도교육청에서 차입을 한다는 것들이 어떤 부분인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결국 차입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재정 규모에 차입이라는 난을 다 두었어요. 다 두었다는 것은 교육지원청별로 과거에 차입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차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 항목을 집어넣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내려준 기본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난을 만들 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오는 특별교부세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있거나 다른 이전수입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자체만으로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는 어떤 것입니까?

기타는 사무실에서 쓰던 폐지 매각이라든가 불용품 매각, 이런 잡다한…….

수입을 가상치로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이것은 가상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을 잡습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치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상치라는 것이 법정이자도 들어갈 것 같은데, 기타로 분류가 되죠?

그렇습니다.

6,500만 원의 재정규모라면 연간 법정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전년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담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됐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 것을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요. 양구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자료에는 기입을 안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님요? 철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철원교육지원청도 기타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철원교육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철원교육장 임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매각이라든가 폐자재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와서, 그것을 처분하려면 처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주마다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하다못해 낙엽도 모아서 버리려면 그것도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폐지뿐만 아니라 불용재산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불용재산이 있긴 있는데 아직 매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아서 그냥 ‘0’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타수입을 전혀 안 잡았다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잡은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예측을 못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분야까지 판단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잡히면 세출부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불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도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한 번쯤 이런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든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분야가 아니니까 밑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혹시나 남는 자원들이 있다면 특색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 보자고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뒤의 행정과장님들도 분기별로 수익 상태에 대해 분석하셔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가셔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집행잔액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을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시 단위는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수가 더 많죠? 춘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공립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요?

예.

원아 수가?

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치원 현황을 보면 춘천 같은 경우 공립은 838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656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사립 같은 경우는 정원이 3,182명인데 현원이 2,549명입니다. 맞으시나요?

예.

사립유치원의 환경과 공립유치원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병설유치원이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시설 수준 정도이고,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밀한 데가 있고,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학교의 병설유치원은 환경이 열악하고 단설유치원 환경은 괜찮지만…….

열악한 것보다는, 제가 아까 착각했던 것이 병설유치원 숫자는 사립학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학생 수는 많지 않아서 과밀한 면에서는 괜찮고 사립유치원은 그런 면에서는 열악하고, 시설 면에서는 지금 공립유치원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대다수 공립유치원들의 시설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쪽으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쪽에 들어가지 못 하면 사립유치원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의외로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공립유치원 현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교육장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춘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은 사립처럼 많은 학생 수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립처럼 적극적으로 모집하지는 않고요, 각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시설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천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립학교 수가 많지만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변두리나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워낙 적으니까 거의 공립에 간다고 보고요, 중심지만 사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집 앞에서 버스로 데리고 간다든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되는데, 지금은 누리과정 때문에 공립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약간 태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비슷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병설유치원에 많이 지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3ㆍ4ㆍ5세가 병합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조금 아쉽고, 사립은 5세면 5세반, 4세면 4세반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교육장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1개, 병설유치원 9개, 그리고 사립유치원 3개가 있는데 공립이나 사립이나 열정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250명 정도, 그리고 3개의 사립유치원은 106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시설면에서 보면 3개의 사립유치원 중에서 1개의 사립유치원의 시설은-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오셨지만-첨단을 걷고 있는데 또 다른 사립유치원의 시설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원아 수가 13명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50명이 넘고, 단설은 워낙 원아 수가 많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데, 철원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도 별 차이 없이 아이들의 관리라든가 경쟁력 있게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의 사립유치원에서는 56명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공립에서 수용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서는 통학을 시켜 주니까 경쟁력에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차량이 없습니까?

단설유치원에 차가 있습니다. 화천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에는 통학하는 차가 없나요?

초등학교는 운영하는 시간대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처럼 시간마다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양구교육장님.

양구교육장 박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 관내에는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9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통학버스로 등교하고요, 양구지역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립과 사립유치원의 차이라면 아이들 등ㆍ하교 때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특성화된 유치원 프로그램의 선호도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교육장님의 답변까지 다 듣고 질의를 할게요.

인제교육장 박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는 공립 15개, 단설유치원 1개, 사립유치원 2개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인제읍에 있기 때문에 인제읍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있는 학교에 병설유치원들이 있는데요, 하늘내린유치원이라는 단설유치원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개의 사립유치원 시설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늘내린유치원보다 시설은 부족한 편이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하늘내린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형편입니다.

보통 유치원은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당 한 학급으로 하고 있나요? 군 단위와 시 단위와 다르죠, 어떻습니까?

3세가 16명, 4세가 22명, 5세가 24명 이렇게 정원…….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원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합을 시킵니까, 아니면 정원이 없더라도 그대로 반 편성을 합니까?

공립에서는 통합을 시키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사의 정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사의 정원은 통합학급으로 해서…….

줄였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같이 병행해서 여쭙지 못해서 답답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분명한 것이 있을 것이다. 사립 주체 자체는 존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한 학생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사전준비와 모든 지역의 연령 대상자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공립은 원아들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방과후 교실 운영에 대한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가야 될 교육비가 인적구성원 쪽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교육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갈수록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편하게 근무하고 싶어 하고, 이 학교 저 학교 비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겠다는 논리로 간다면 인적구성원들은 커질지 몰라도 총괄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교사들 또는 어른들의 복지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은 약간 처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복지도 생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원들이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켜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도 교육공무직들 인건비를 지원하십니까?

사립 쪽의 교육공무직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공립에서 교육공무직들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전체적인 범주에서 할당되고 사립유치원 쪽에 따로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립보다는 여건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인 다역을 해도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유치원이 유지되어야만 생계를 꾸려가니까 직업의식이 투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국립은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나야 뭐 그냥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공립이 처우와 모든 것이 다 좋다면 우선 이쪽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더 많이 지원하는, 더 많은 원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감이든 원장이든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솔직한 얘기로 요즘 교육감과 저희들이 정쟁을 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마련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 수가 감소는 되는데도 교육비는 증가해 줬고, 증가된 부분들이 아이들 교육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의 자정역할을 하라고 했지만 자정역할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옥죄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계상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늘 주장하시는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관리권 자체가 우리한테 없다, 교육이 아닌 보육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3세~5세 아이들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5세 아이들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데, 진짜 교육감들이 싸우려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안 된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 본청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지만 진정한 교육자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학급 수 대비해서 선생님들과 일반 행정보시는 분들과 많이 차이가 났는데 요즘은 선생님들과 일반 교무행정사라든가 그 외의 급식종사원이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염려도 있지만 옛날같이 국가재정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니까-OECD 국가에 들어가 있으니까-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학생 수 대비해서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하고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정부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한계가 있고,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도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다 우리 밑의 세대들한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장님들도 이제는 경영의 논리를 도입해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교육감은 강원교육의 수장이고 교육감이 교육 쪽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에 따라서 수입이, 아버지가 늘 똑같은 월급을 받아올 때는 잘 모릅니다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닌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입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에는 돈을 벌었으니까 공부하고 다음 달에는 돈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학교 관두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피복비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면 무엇부터 줄여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부터 줄이자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부터 시작해서 피복비, 경상경비를 줄여가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장님들도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교육장님들께서도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도 안 되는 건지 애시당초 포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교육감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런 문제, 교육자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선에서 가장 애쓰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눈치만 보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신분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해도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교육감도 표를 받는데도 거기까지 가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도 바로잡을 사람이 없다면 강원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아가실 때 유치원별 정원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 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방과후교육사 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또 방과후교육사 분들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건지 챙겨봐 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선생님들이 교무행정 분야에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교무행정사를 두고 무엇을 두다 보니까 지금 교육공무직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졌고 교육공무직 숫자가 늘어나서 집단화가 된다면, 나중에 그분들의 지위는 높아질지 몰라도 선생님들의 위치는 낮아지고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자들로부터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경받는 선생님상을 꼭 교육장님들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도착하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이민찬 교육장님은 춘천이기 때문에 질의를 제일 많이 받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역점사업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학력향상 쪽과 안전교육 쪽에 중점을 두어서, 제가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안전교육을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진정이 들어온 건들이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처리는 다 됐나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보는 관점에서 잘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민원 처리가 안 되고 바로 종결이 되는데 아주 애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도 더 이상 학교의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내고 아니면 경찰관서라든가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학교 실명을 여기에서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사건이 있었나요?

성림초등학교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과 저와 다른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업시간이 되면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종이를 집어던지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 괴롭히고 다니니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괴롭히는 아이의 편에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 학생을 따라다니면 나는 안 때리겠지.’ 해서 그룹이 형성돼서 반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있어서, 담임선생님도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형들이 교장선생님과 대책회의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학생을 따라다녔던 아이들이 그런 그룹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여쭤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두고 다른 학교에 보내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반 편성이 되면 그 학생과 같은 반이 될까봐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도 그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고, 그 학교 학생들도 같은 반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역점사업이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Wee센터라든가 이쪽에 접수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지만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학부형들 얘기로는 교육지원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이 얘기가 소문이 안 나게 쉬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는데 모르시네요. 여기에서 학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별도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를 신경 써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가기 싫다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2013년도보다 올해 절반 가까이 민원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교육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직접 확인해 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중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교감선생님이 전혀, 제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분명히 학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교감선생님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된 내용이 왔어요. 제가 전체 학생한테 확인한 사항인데 답변서가 전혀 다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면질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왔어요. 이런 현상은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정보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가 학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저를 기만하는 것인지,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학부형 말이 맞는지 학교 측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려고 물어봤다면 진실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도교육청에도 여쭤 봤어요. 학교에서 거짓말했습니다. 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다르게 왔어요. 방금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내용과 다릅니다. 학교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절박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할 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별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민한 사항은 학교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잘 전달이 안 되고, 특히 요즘은 서로 못 믿어서 그런지, 교육지원청까지 알려지지 못하게 중간에서 제지해서 그런지, 일단 저희들이 비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다 똑같은 입장일 텐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얘기하셔서 민원사항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설치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춘천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면 춘천은 올해 103대를 설치했어요. 무궁화유치원 설치 대수가 16대인데 20만 화소 미만이더라고요.

20만 이하는 없을 겁니다. 100만 화소 이하도 사람 구별이…….

20만 화소 이상이면, 이것이 임대로 나가는 거예요?

200만 화소일 것입니다. 20만 화소는 쓸 수가 없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20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마다 설치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는 데도 있고요, 특별히 예산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금액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60만 화소를 설치한 데가 있고 대량으로 설치한 데가 있어서, 사실 60만 화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화소인데 그 화소로 달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떼고 창고에 저장하는 비용도 들어갔어요. 60만 화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비용을 들면서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또 60만 화소를 단 학교가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전부 200만 화소로 했어요. 그런데 200만 화소로 1개에 274만 원짜리로 설치한 학교가 있고 25만 원짜리로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00만 화소를 컴퓨터로 구동해야 하는데 컴퓨터로 구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금액이 들어서 비쌀 것이고 이미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 데는 카메라만 구입해서 설치하면 싸게…….

기존에 그런 학교에는 CCTV가 있었을 텐데?

다 있습니다. 춘천시가 50만 화소 미만은 42%이고 50만에서 100만 화소가 10%, 100만에서 200만 화소 이상이 7%, 200만 화소 이상이 41%로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최근 춘천여고 도난사건 때 그 학교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도 50만 화소 미만짜리를 설치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검거를 못 했던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최소 200만에서 3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춘천기계공고에는 200만 화소 4대를 설치했는데 개당 52만 5,000원 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2만 화소 하나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60만 화소 미만은 CCTV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데, 200만 화소짜리에는 52만 5,000원을 들었는데 52만 화소짜리에 66만 원을 들였어요. 쓰지도 못 하는 52만 화소짜리를 왜 돈을 더 주고 달았을까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게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됐는데 춘천도 한 군데 있고 어디에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52만 화소를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달았다면 모르겠는데 200만 화소보다 더 비싸게 설치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교실이라든가 복도에는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비추고요, 건물에 들어가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화질로 달아놓으면 도난사건 있을 때 어느 반에서 일어났는지 나중에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교육지원청의 자료는 엉뚱한 게 왔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제대로 됐는데 깜짝 놀라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인제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CCTV를 적어 주신 거죠?

예.

저는 올해 기 설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현재 모든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015년도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위에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 전체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행감 자료인데 계산을 해 보면 틀립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학교 전체 대수와 총 대수가 안 맞아요. 행감 자료를 만들 때는 한 번씩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3월에 교육청 조직개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조직개편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천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홍천교육장님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협의회 때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우리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팀을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교육장님.

철원교육지원청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대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설문도 받고 별 변동 없이…….

수시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교육청 조직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보다 제가 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면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돈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혼돈도 감수하면서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들고자 개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취임한 후 매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은 장학관이 줄어드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장님 한 분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모두 적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화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 중심으로 가 보자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의 과장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장학사 쪽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해 보다가 효율성 측면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에게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것을 질의드리자면 전에는 교육지원청 권역별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춘천권역은 영서북지역교육청 친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춘천이면 춘천, 강릉이면 강릉별로 체육대회가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매년 실시되어 왔다는, 철원교육지원청에서 하신 겁니까?

작년에 철원 지역에서 춘천권역 영서북지역교육청 친선 체육대회를 실시했었는데 아마 철원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권역별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화천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장학사를 오래 했었는데 장학사 세대가 젊어지면서 주말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한다는 것은, 평일에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 회의 결과 체육대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체육대회를 없애면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상당한 저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들이 회의를 통해 없앴다고 했는데 일선 교사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교육장 회의에서 없애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교육장 회의 때 다시 부활시키거나 평일에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교사들과는 관계가 없고 교육청 직원에 국한된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고요. 체육대회를 없애게 된 것은 주말에 한다는 것과 또 나이가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달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평일에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없어진 체육대회니까 철원을 간다든가 화천을 간다든가 이렇게 6개 교육지원청이 모여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체 교육지원청을 비워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과별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장애인 1급과 2급까지는 근거리 학교에 우선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급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혹시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1급과 2급까지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고 3급도 지난번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고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급도 보행 등 모든 일상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런 아이들이 먼 거리로 가면 장애 학생의 부모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1급과 2급만 우선배정한다면 형평성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3급까지 배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3급 장애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급과 2급은 되고 3급은 안 된다는 모순을 바로잡고 싶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도 1급, 2급과 똑같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강원도도, 이것에 대해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우리가 먼저 해 보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3급 장애 학생들은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급 장애 학생을 우선배정하면 다른 아이들을 배정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장애 학생 1명이 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 학급도 새로 구성해야 하고 교사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알지만 당사자인 장애 가정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시행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신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근거리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2016년도에 우선배정해서 강원도 학교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천뿐만 아니라 춘천ㆍ원주ㆍ강릉이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천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하실 때 기초학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장님이나 선생님 등 모든 분들이 애쓰고 있지만 아이들이 신바람 나게 공부하려면 실력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력이 안 좋으면 불량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량아가 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는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안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학생이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해 주는 선생님들이 되어 주셔야만 학교 기초교육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교사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은 거리가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습니다. 내면 쪽은 출퇴근은 하지 못합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60㎞ 내에서는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가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쫓겨서 학생들에게 가는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학생의 실력도 향상되고, 특히 전국에서 강원도가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 실력이 향상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더 뒤돌아보고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에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도교육청 집행부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강원도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직속기관이든 학교든 교사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2016년도에 학교 급식 확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린이집 보육비를 세웠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파견교사 때문에 학교에 끼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오늘 춘천 권역 6개 교육지원청의 파견교사 현황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이중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서업무를 보는 비서실에 교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인사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평준화로 인해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면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해도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강원도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죠.-이사를 간 이유 중의 두 번째가 교육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든 개선을 했어야 하는 점이죠.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 해 주면 누가 나쁘다고 하나요? 물론 다 해 드려야 되겠지만 10년이 걸려서라도 조금씩 해 드리는 게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000명이 넘는 분들을 한꺼번에 정규직화 해 드리다 보니 300억 원~400억 원이면 운영이 가능했던 부분이 1,200억 원까지 필요하게 된 겁니다. 700억 원~800억 원을 누가 책임집니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300억 원~400억 원의 예산이면 될 텐데 현재 무상급식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민의 교육감이 되셔야지 일부 교직단체의 교육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는 민선2기가 됐으니까 더욱더 학생들과 학부모를 생각해 주시는 교육감님이 되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있어서는 안 되지만-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교육감에게 처벌하라고 하니까 “나는 처벌할 수 없다.”, 기자회견문에 보면 “나도 반대했는데 선생님이 반대했다고 내가 처벌할 수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교사는 임용직인 국가 공무원입니다. 현장에서 교육장님이 교사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께 조직개편에 대해 여쭈었는데 조직개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 면에 있어서, 정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조직개편이라면 괜찮겠지만 일부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48명 기준을 맞추기 위해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잘해 보려고 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직에 대해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NO”라고 해야 할 때는 “NO”라고 할 줄 아는 직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교육장협의회 때 “NO”라고 설명하면 좋죠. 의회에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오히려 의원님들의 식별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맑고 흐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개 교육지원청에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춘천교육장님께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1지망부터 5지망까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잖아요? 1지망이 안 되면 2지망이 되는 식으로 하는데 5지망까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제발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잘라서 하지 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다섯 번의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집에 가까운 학교에 가든 아니면 그 학교가 좋아서 가든, 말로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이지 다른 것이 폭력입니까? 본 위원이 수년 동안 요구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하세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준화 문제에 대해 다시 옛날의 제도가 재현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처음에는 선발이었다가 평준화, 또 다시 선발이었다가 평준화, 어떻게 보면 교육선발 제도가 누더기 제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제도를 바꾸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을…….

제가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준화는 그 정책 그대로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임의로 배정하지 말고 학생에게 희망을 받아서, 누가 옛날처럼 시험을 봐서 학교를 배정하자는 겁니까? 현재대로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아무런 불만이 없을 텐데…….

특정한 학교로 몰리면 그것이…….

그것을 우려하시잖아요?

예.

자꾸 특정학교로 몰리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특정한 학교로 몰려요. 특정한 학교로 몰릴 때 성적으로 선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옛날에 성적순으로 했던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장님들께서 의견을 교환하실 때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그 의견을 들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저는 저대로 도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제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학교는 지금처럼 평준화로 하되 학교 자체 내에서 우수한 아이들은 수월성 교육을 해 주고 부진한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에 맞는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5명씩 2개 반이면 70명인데 잘하는 학생 20명, 못하는 학생 20명, 중간 학생 40명, N+1학급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고등학교 영어와 수학 과정을 N+1학급제를 운영한 지역과, 이것은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데 까지 한번 노력해 보자, 인재 육성만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N+1학급제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고 평준화와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평준화시킬 것은 평준화시키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같은 규격으로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N+1학급제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님과 심도 있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로 우수반을 편성하는 곳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축구선수도 그렇잖아요. 축구 국가대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시합을 해야 국가 대항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 우수, 음악 우수, 미술 우수, 과학 우수, 영어 우수반을 학급별ㆍ학교별로 운영하면 학생들이 안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도교육청 정책담당자 분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놓칠 수도 있는 염려도 있고 우수한 교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현재 점수제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입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 하에서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썼네요.

예.

그것은 나중에 더 말씀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교육장님도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예.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있었잖아요?

예.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량을 조정한다는 것은,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국가에서 그런 제도라도 도입했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5명 미만인 학교는 한 학생당-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700만 원씩 든답니다. 700만 원씩 들여서 한 학생을 가르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권고 기준인 60명 이하는 안 되고 강원도는 10여 명 정도로 해 보겠다고 의회에 안을 제출했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것도 교육감 재량이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그렇다고 10여 명 이하 학교도 2016년에 모두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으로 인해 내년에 60명 이하 학교는 전부 통폐합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교육감이 너무 과대 홍보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정말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비난을 하기 위한 정치가로서 하는 말씀인지, 이것이 학교를 엄청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규모학교가 많은데요. 지난번 홍천중학교 사례로 지역 의견을 수렴했더니 지역에서는 거의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효율성으로 따지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학교를 살리는 게…….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복식수업을 하지 않게 선생님을 한 명씩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내년에 60명 이하 학교를 다 통폐합하는 것처럼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철원교육장님, 학교에는 토요일과 방학이 있잖아요?

예.

전교조와 강원도교육청 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방학 중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할 때 선생님은 학교에 안 나오시도록 했죠? 알고 계시죠?

예.

학생들이 방학 동안 학교에 많이 나오는데 교사가 안 나오니까 학생들의 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교장이나 교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철원 지역에는…….

처음이시라고요?

예, 처음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쉬어야 충전이 되시겠죠. 그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사이고 공무원인데 방학 중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생들은 나오고 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만약 잘못되어서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은 누가,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가시면 토요일이나 방학 중 방과 후 활동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어려움은 없는지 학교장 회의 때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교육장님, 연말에 본예산의 3%가 되면 각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본예산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그만큼 못 내려주니까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몇 백만 원이나 몇 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그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교육의 질 향상을 시켜보려고 해도 이월금이 3%가 넘으면 전부 회수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니까 같이 의견을 나눠봅시다. 시ㆍ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못 해 주는데 교장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하고 싶어서 예산을 조금씩 남겨서 다음 연도에 무엇을 해 보고 싶은데 본예산 중에 3%가 넘는다고 모두 회수하려고 하니 그럴 바에는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재정의 비효율입니다. 만약 이월을 잘못 판단했던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재정운영권은 학교장에게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퍼센티지를 따져서 시ㆍ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전부 회수해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양구교육장님, 청소년단체활동은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을 못 주죠?

예.

그러면 양구교육지원청은 단체활동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상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 모두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학생 때 바다 또는 산에서 캠핑과 체험 등을 통해 인내심, 극기심, 모험심,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길러주자는 것인데 잘못 운영되는 가산점 때문에, 제가 벌써 4년째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괜히 승진된다고 해서, 가산점을 잘못 주는 점만 고치면 되지 이렇게 좋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도 왜 못 하게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조금 지났으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 대개 개교기념일이나 휴일 중간에 학교별로 재량휴일을 만들잖아요?

예.

그럴 때 교육공무직의 임금에 대한 사항이 참 부당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공무직이 개교기념일 같은 날에 일을 하면 자기 본봉의 1.5배를 줘야 한다고 하니 학교 행정실에서는 일을 같이 해야 할 때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교육공무직들은 안 나오고 선생님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로 인해 입장을 곤란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일선 현장의 학생들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강원교육이 날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철저히 자료준비를 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의 시험지 관리 및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깜짝 지역방문을 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환대하게 맞이해 주셨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일반직과 공무직을 일괄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직급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가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파일로 다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의 구성원이나 인원수나 예산부분을 간단하게 나열해서 보고서 책자에 기재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의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기초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답이고 곧 희망이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장 회의 때나 이럴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 0.몇 초, 1초에 바로 감이 오는 것을 많이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기초교육에 대해 늘 생각하는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이들 교육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선생님들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멘트를 날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안전’ 하면 ‘119’와 ‘소화기’입니다. ‘불이야!’ 하면 ‘119’나 ‘소화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게끔. 그다음에 ‘배려’, 화천교육장님, 바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비롯해서 주변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임팩트하게 장애인 배려, 임산부 배려, 어르신 배려, 이렇게 아주 짧게 가르치자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해야겠더라고요. 서술적으로 말씀하는 것보다는 5분 안에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프랑스에서 실험해 봤어요.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오면 차량이 속도를 늦추고 멈춥니다. 사람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떠나지 않아요. 실험을 또 해 봤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차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안에 있어도 그냥 경적을 울리는데 ‘도로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이런 것도 교육에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학생들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고민해서 짧은 멘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멘트를 날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간단한 말을 통해서 아이들 머리 속에 바로 담을 수 있는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실험을 해 보시라는 거죠. 춘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대가 같이 어울려 살면서 배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교육이 됐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서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는, 어른들이 차를 탔을 때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왜 자리에 앉느냐’,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왜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도하고, 지도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답변을 일일이 듣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한 분씩만 듣고 제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성인이 돼서 그 교육을 다시 시키려면, 지금 혼기가 차도 시집이나 장가를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35세에서 40세에 시집이나 장가를 많이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을 내 자식에게 가르치기까지 보통 35년에서 4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장님들께서 스스로 나서서 그런 교육을 위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 번쯤은 이런 교육도 정책으로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업무보고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계시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소속이지만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들 방문 시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만 활용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철원교육장님, 교육도서관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세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세 번이면 거의 안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도서관은 관심 대상이거든요. 그래도 세 번 가셨다니까 다행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교육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도서관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는 도서구입비 1,600만 원, 다른 사업비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교육도서관들이, 거기는 담당급이 아니죠? 관장이지만 직급은 담당급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원군과 홍천군과 화천군과 협의를 한다면, 보통 평생학습담당이 계장급이에요.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협상력이나 협의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담당급과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을 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서관장님은 지자체의 평생학습담당에게 도서구입비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분산해서, 교육지원청과 군에 내려가는 예산 외에 다른 예산들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에 대해 어제와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다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한 분에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당직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시간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로 전환을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노동법에 준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을 써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당직자들에게 철저하게 페이를 주고 있는지, 서류상은 완벽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기업 이윤이 있어요. 교육지원청별로 6%에서 10%까지 다 달라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6.2%, 춘천은 10%, 홍천은 9%, 양구는 8.8%, 인제는 10%인데 6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기본을 세워서 이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떤가?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기업 용역이 선정됐을 때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돼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찾아낼 수 없어요. 교육지원청은 제가 볼 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예요, 학교는 많잖아요. 한 기업체가 여러 곳을 선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내 지역의 업체가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의 업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야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천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업 이윤이 6.2%인데 용역자가 큰 불만 없이 수긍을 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화천의 경우는 6.2%입니다. 타 교육지원청은 10%, 9%, 8.8%, 기관장 회의 때 연구하셔서 당직서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의 지도ㆍ감독 권리가 있으니까 학교장님들 회의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수의계약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용역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적으시네요. 그날 차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6일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8월 26일에 학부모회와 학운위에서 출장을 냈습니다. 강원도 어느 기관에 연수를 가는 것으로 출장을 내서 방문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궐기대회가 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궐기대회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서너 군데의 모 학교에서는 행정실장님 양심이 제대로 박히셨는지 몰라도 8월 26일에 ‘연수 및 궐기대회 참석’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인제ㆍ양구ㆍ철원교육지원청, 혹시 양구교육장님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구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로 인해 타 지역에 출장을 간 근본적인 취지는 알고 있었고요, 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연수에도 거의 대부분 오시는 까닭에 먼 거리 출장을 가시는 데 혹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 중에-불법인지 알지만-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제교육장님.

저희도 똑같습니다.

화천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가 통폐합되면 13개 초등학교에서 2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상은 40명 학부모님들이 되는데 바빠서 못 가시고 17명이 오전에 춘천에서 체험학습을 한 후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철원교육장님, 내용에는 안 보이던데?

있는 것으로 알고 물어봤는데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저희는 출장간 적이 없습니다.

춘천도 내용은 안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홍보물 나온 것부터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에 준해서 계속 고민하던 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속상해서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날 출장 내용을 다 받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결국 조사에 들어갔는데, 여비규정에도 공무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무입니까? 화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궐기대회 참석한 게 공무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양구교육장님.

공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교육장님.

그것을 공무라고 하기 어려워서 선진지견학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거예요. 제가 웃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제 스스로가, 위원장님과 논의를 하겠지만 정확히 판단해서 감사원 감사에 청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엉뚱한 소리 들으면서,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엉뚱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 들으면서 앉아 있나,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유독 학부모위원회는 무엇만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청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청까지 올라와서 모양새를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쯤은 되짚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에 찬성하는 분 많지 않으세요, 다 반대하십니다. 그렇지만 홍보물이 나온 게 과연 타당한가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작은 학교끼리는 합쳐야죠. 그리고 중학교 학생은 15명, 20명인데 선생님과 공무직이 20명 넘는 것, 말이 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자고 이렇게 소리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 따졌을 때 등등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의 손실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혼돈하게 만들고,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지켜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두고 움직여야죠. 국가에서 얼마, 강원도가 얼마, 지자체가 얼마, 도교육청에서 얼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지 정부의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돈 내 놓아라, 이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다 시ㆍ군에 매칭되어 있어요, 국책사업 큰 것 외에는.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모색할 방법은 찾지 않고 싸움만 하려고 말이야! 거기에 교육장님들이 일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 8월 26일 자 출장 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월 26일 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신 김동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이민찬 교육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파견근무 3항의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수업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 특수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를 특수업무라고 하죠?

도교육청 담당 주무관님의 답변은 ‘도교육청의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파견을 요청하였음.’, 교원정책과 정성규 장학사님 답변은 ‘일반 행정사무가 아닌 도교육청 정책추진을 위한 TF팀 운영 및 정책 보좌를 위해 파견이 요청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F팀이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특수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 조항에 나열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사는 교단에 서는 것이 기본 업무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업무는 특수업무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장님이 파견을 내 달라니까 내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묻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철원교육지원청 임광호 교육장님.

철원교육장 임광호입니다.

2015년도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 금속제창은 김화공고, 김화초, 김화고’, 그리고 신철원초 창호교체 공사가 있어요. 사유를 이렇게 해 놨어요. 김화공고는 강원도 내 판매자 없음, 그런데 김화초와 김화고는 강원도 업체와 했어요. 신철원초는 강원도 내 판매자가 없다, 금속제창이 특수한 게 있나요? 김화공고와 신철원초에는 특수하게 들어갑니까, 똑같은 교체인데?

단가 비교라든가 판매 업체가 없는 경우에 아마…….

김화초와 김화고는 강원도 업체와 했어요.

그것은 똑같은 품목이 아니라 관급자재 품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아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 소재 일부 자재의 경우 강원도 소재 업체가 1개밖에 없으며 같은 시기에 여러 건의 자재구입 및 시공이 이루어진 품목으로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사업을 시공할 경우 시공품질 저하 및 기한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강원도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몇 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강원도 업체라고 표시한 데는 1건에 5,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대여섯 건이 발주됐는데도 불구하고 3,100만 원짜리 하나, 2,700만 원짜리 하나가 강원도 업체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를 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도내 자재를 이용하는 데 철저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한꺼번에 몰리면 우려가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인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재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독림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독림입니다. 자재선정위원회 구성은 학교의 내부직원과 기술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학교 내진공법이라든지 공사 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대개 8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가 아니라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구성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2015년도에 두 번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두 번을 하셨나요?

원통초등학교 창호교체건과 인제고등학교의 내진공법 관련입니다.

두 건의 금액이 많은가요?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 주로 어떤 경우에 위원회를 여세요?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교육장님, 자료에도 있지만 감사지적사항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5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부분도 있는데 관리만 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관련자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 보면 일선 현장까지 손길이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감안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 점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왜 이런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특히 인제교육지원청 것을 보면 자재선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자료를 보면 강원도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업체의 해당 규격의 제품ㆍ제조업체 부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속제울타리나 금속제창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강원도 업체를 선정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원도 업체의 해당 규격의 제품ㆍ제조업체 부재’라 되어 있으면, ‘부재’라는 말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예.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강원도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제교육지원청은 강원도에 해당되는 제품ㆍ제조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문제가 정말 많아요. 특정하게 쏠려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정부에서도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는데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 물론 강원도에 영세한 기업이 많고 규격이나 품목이 안 맞는 경우는 이해합니다. 특별히 냉난방기나 특수한 것은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무슨 업체가 1개밖에 없어서 그 업체에서 일을 다 못 할까봐, 일 맡겨주면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서 조달에 등록했는데 강원도에 적을 두고 일을 한다면, 만약에 적극적으로 그 업체 것을 써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기는 강원도에서 하니까 저런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해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당장 편리하고 자기들과 관계가 되는 업체와 계약하면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강원도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관에서 그런 것을 못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자료를 챙겨보고, 우리 지역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살피셔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오늘 여섯 분의 교육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숙지하셔서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래 위원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강원도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자료를 늦게 받아서 이제 자료를 검토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새봄 같은 경우 5학급에 교원정원이 6명인데 현재 8명이 있고요, 봉의는 4학급에 교원정원이 4명인데 5명이 계시고 신남은 3학급 3명인데 4명이 계시고 만천은 3학급에 교원정원이 4명인데 6명 계시고, 교동은 4학급에 교원정원이 6명인데 7명이고, 서상은 2학급에 교원정원이 2명인데 3명 계시고, 장학은 1학급에 교원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도 2명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춘천은 3명이 유치원에 파견을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제가 이해가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봄 같은 경우는 학급담임과 원장과 원감과 방과후 교사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교사는 빼고 교원 정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과후학교에도 정교사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만 전담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교원 정원이?

예.

어쨌든 교원 정원에는 방과후학교 교사가 됐든 원감이 됐든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과원 아닙니까?

단설유치원에는 원장과 원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교원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앞의 것이 기준 정원 아닙니까?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실무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원장과 원감이 교원 정원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는 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파견교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도교육청에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쪽에는 과원으로 잡아놓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도 파견되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정원에 잡혀 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소상한 자료를, 파견된 분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장학초등학교는 한 학급인데 거기에 유독 정원 2명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학초등학교는 신설이라서 한시적으로 임시 담임 2명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정원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방과후학교 교사와 돌봄교실 교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교사는 정규과정 이외의 사항을 더 지도하는 교사고, 돌봄교실 교사는 맞벌이부부라든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까지 원아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돌봄교실에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시까지 방과후학교 과정이면 그 이후 야간까지도…….

종일돌봄교실도 있고 야간돌봄교실도 있고요.

대다수 방과후학교는 5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 과정에 방과후학교 교사가 있다면 그때까지는 돌봄교실 교사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돌봄교실 교사는 그 이후에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돌봄교실 교사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교실 교사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료에는 인원수만 표시되어 있고, 돌봄교실 교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겁니까?

돌봄교실 교사는 유치원별로 원아생들의 귀가시간에 맞춰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막연하네요.

오전돌봄교실은 아침 정규교과 시작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새벽에?

예, 그다음에 야간돌봄교실은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수익자부담이 있습니까?

수익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한다면, 이런 제도를 알면 제가 볼 때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죠.

추후 모두 보완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교사 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12시 반에서 1시 반은 점심시간이고 1시 반 이후부터 5시까지 방과후학교 교사가 지도합니다. 한 학급당 정교사 1명, 방과후학교 교사 1명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학생 수가 적은 데는-3명-둘이 배치되고 많은 데도-18명~20명-둘이 배치됐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원 관계없이, 학생 수 관계없이, 능력 관계없이 결국 정교사는 4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방과후학교 교사도 4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사들이 그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갑니다. 특히 소규모학교에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도 그렇고, 전부 내 것만 챙기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비는 누가 냅니까, 결국 다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2명의 교사가 붙어야 되고 또 18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는 2명 뿐이라면 불만 안 생깁니까?

맞벌이 가정…….

기준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한 학급에 한 명씩 붙여준 것이거든요. 물론 교육장님들이 기준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본청 행감 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잘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아까도 기준이 있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일반 사설유치원에서는 수익자부담금이 있는데 공립에서는 없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치원 쪽만 본 것이거든요. 어차피 사설유치원의 감독권은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설유치원의 운영실태, 공립의 운영실태가 과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하면 되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자료를 주시든지, 뭔가 기준이 서야지, 교육지원청별로 인건비가 달라요. 인제교육장님, 인제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교사가 있는가 하면 기간제교사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교사 총 19명 중에 9명은 무기계약직인 것 같고 나머지 12명은 기간제교사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거든요.

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은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돌봄교실 교사들입니다.

어차피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이나 다 비슷한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은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정교사는 종일근무를 하고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나갑니까?

기간제교사에 준해서 합니다.

기간제교사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 방과후학교 교사 급여의 절반 정도 됩니까?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반을 준다고 합니다.

교육장님들이 숙지가 안 되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너무 과다하게 배치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의 보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정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공무직으로 쓰고 있고 공무직으로 못 채우는 곳에서는 시간제로 보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강사가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아침반, 야간반으로 분류하고 보수는 시간에 맞게, 공무직은 강원도 전체 똑같고요, 시간제는 시간제교사의 보수에 맞춰서 줍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호봉을 많이 안 쳐주는 것처럼 일반교사와 같이 4시간을 근무하니까 일반교사에 준해서 보수를 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권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방과후학교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방과후학교 정교사, 방과후학교 교육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정교사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같고 방과후학교 교육사는 유연근무제를 하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사도 역시 8시간 근무하게 되고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교육사가 없거나 교육지원청에서 한 병설유치원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이 제일 정확한 자료를 주신 건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방과후학교 교육사만 있어요.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운영하시나요? 비정규직 없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만 교육사를 운영하시나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교육사가 없는 학급에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자료에는 방과후학교 교육사만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인제교육지원청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다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해서 시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보완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권영호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정교사, 방과후학교 교육사, 시간제근무 부분에 대한, 방과후학교 정교사는 왜 방과후학교 정교사로 배치했는지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고 어느 정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본청 감사도 있으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은 본청 감사 때 질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선에서도 선을 그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교육경비를 아껴서 아이들이 꼭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충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제교육지원청, 아까 제가 감사지적사항이 15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시설공사 계약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공사 설계용역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교육장님, 아셨죠?

예.

김동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인지만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학생ㆍ교직원 사건ㆍ사고내용 처리결과를 보면 교육지원청은 표기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 관련된 사고는 어차피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조심해야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폭언, 아주 질이 안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교사분들이 재물손괴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학교 내에서 일이 생기면 교육장님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다 소문이 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어느 학교에 무슨 사건이 터졌더라, 입에 입을 통해서, 망신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여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자제를 해서, 스스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창피한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들리면 사실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것은 감춰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돌봄교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돌봄교실 예산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등 어떠한 경제의 영위를 위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몰제로 되면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받아야 할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군 단위의 학교는 작아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보통 8시에서 10시에 끝나거든요. 하우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종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놀아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시고, 체육지도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을 달아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줘서 이용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시 단위와 군 단위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군 단위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정확히 분석하셔서, 어차피 예산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Wee스타트, 드림스타트, 군청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곳과 협조를 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한 교실의 불을 켜 놓고 누군가가 늦게까지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두 명이 계시는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다른 일 못 보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폐해가 많아요. 그래서 과감히 생각하셔서 다른 학교군의 아이들이 적으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드림스타트나 Wee스타트, 예산을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예산은 영구적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형태로 볼 때는. 이제껏 정부에서 벌린 사업들, 이주호 장관 있을 때 많은 사업들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그분 때문에 일몰제가 된 사업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은 잘못됐지만 한 장관이 어떠한 교육의 정책을 잘못 편 것 때문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지방에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돌봄교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제대로 길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민찬 교육장님, 가칭 가정중학교는 어떻게 됐죠?

아직 짓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잘 풀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해결했는데 솔직히 그 과정 중에서 꼭 이렇게까지 들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가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준비했는데 1년 늦춰졌습니다.

1년요? 그러면 2017년 3월이 개교 예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천고등학교처럼 걱정이 되고요, 저번에 현천고등학교에 가봤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놨더라고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학교를 지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1학년만 46명 정도 입학을 했어요. 가정중학교도 1학년만 받나요?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수용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현천고등학교도 많은 예산으로 시설을 갖췄는데 1학년만 수용하고, 기숙사도 다 비어 있더라고요. 3학년 전체를 쓸 계획으로 학교를 지었는데 1학년만 받다 보니까 공간이 비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도교육청과 협의할 때 안건을 같이 넣어서 협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과 일본 돗토리현에 가봤어요. 거기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더라고요.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학교에는 담도 없고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됐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빵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채소도 기르고 이렇게 전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기른 채소를 판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커피를 먹으러 오고 빵도 먹으러 오고 혼연일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현천고등학교에 가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빨리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자기들을 무시하는 느낌이 안 들게끔 많이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천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성원이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수용하면서 사명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저희들이 질문해 봤는데 거기 선생님들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발령을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중학교는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중단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도 현천고등학교에 희망해서 간 선생님들도 있지만 힘들다 보니까 발령을 냈을 때는 해당 선생님들의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신경을 써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업무협약서 한 부씩 다 받으셨죠? 있는 것 자체를 몰랐죠? 아신 분 말씀해 보세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행정과장님들도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죠? 이러니까 안 쓸 수밖에 없죠. 2011년도에 협약했어요. 6월 24일에 협약했는데 협약서를 이렇게 써놓고 교육지원청에서 안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도 이것 써 놓고도 모르고 아마 서랍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행정국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에서 만든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분이 “교육청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도교육청에도 해 놔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꼭 실천해 주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만 강원도 중소기업이 삽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면 교육위원회 핑계를 대세요. 제가 불려갈게요, 감사실에 제가 불려가겠습니다. 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한 학교에서 1년 있다가 전출되는 교사분들, 춘천교육장님, 교사분들이 한 학교에 몇 년 정도 있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은 있어야죠? 홍천교육장님,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건이 선생님들에게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너무 멀거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인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철원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장 임광호입니다.

3년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3년 정도입니다.

화천교육장님.

저도 3년 하겠습니다.

왜 다들 3년이라고 하실까? 양구교육장님.

외국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을 맡음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좋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오래 다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교육장님.

엄마가 아기를 떼어놓고 가 있지 않는 한 3년 이상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행정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소위 1세대 교육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으로 ‘교사분들이 한 학교에 몇 년 근무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최대한 오래 있어야 좋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여러 가지 환경 등을 따져서 1년이나 2년이, 기본이 2년이죠? 교장선생님은 2년 계시는데 1년 만에 간다면 문제가 있죠. 철원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은 1년 반 이상 있어야 내신이 주어집니다.

그분들이 1년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됐죠? 이것을 전체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돼요. 5년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는 길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잠깐 있다 가고, 선생님 이름을 기억할 만하면 가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기간 정도는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겠다. 요즘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잘못하면 아쉬운 소리 들으실까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강원교육을 위해서 과감히 해 주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은 학교 중에 외국 연수를 다녀온 학교가 있나요?

있습니다.

춘천은 한 곳? 예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학교의 전체 예산을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있으십니까?

예, 한서중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주시고, 인제교육장님.

월학초등학교도 중국에 다녀온 것 있습니다.

양구는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은요?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 큰일 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작은 학교 관련된 내용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춘천권역 교육장님,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16년도에는 우리 권역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원주권역, 화요일은 강릉권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 메모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강원도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춘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장이 공석인데 공석을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임용관계, 파견교사 문제, 운영위 출장 문제,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 전출 문제, 그리고 유치원 돌봄교실 교사들의 정원 문제 등등,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오류를 하나씩 줄여나가면, 또 개선 방향의 의지를 가지고 201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춘천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춘천교육장 이민찬 홍천교육장 김동근 철원교육장 임광호 화천교육장 김운회 양구교육장 박승룡 인제교육장 박애규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