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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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

선박수리 해수오염, 요트계류장 데크 불법시설물(The bay 101)(PPT)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참조 ○ 2015년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

선박수리 해수오염, 요트계류장 데크 ...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49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 2015년 11월 13일 (금) 10시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 2015년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선박수리 해수오염, 요트계류장 데크 불법시설물(The bay 101)(PPT)

10시 03분 감사개시

공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의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외 9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해 양 산 업 과 장 박준우 항 만 물 류 과 장 노재옥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 강태기 수 산 자 원 과 장 박철오 수 산 유 통 가 공 과 장 김영대 남 항 관 리 사 업 소 장 이상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윤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임덕한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권정안

공한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해양수산 분야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해양수산국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태기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상진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덕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권정안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방아나 님, 김지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병환위원

우리 관계 직원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회 하시면 이런 감이, 지금 사업 다른 건 진행이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다소 약간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김병환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차질이, 약간 어긋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많이 이렇게 차질이 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공동어시장은 조금 지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외 제가 뒤로 한번 보시면… (PPT 자료를 보며) 이걸 잠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다른 또 우리 교통국 또 어제 창조국 하는 과정에서 이래 됐습니다. 이거 아시죠, 어딘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남항 전경인 것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 뭐 하는 데인가 아십니까, 이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대부분 저기 수리조선소가 1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여 인접한 데는 또 뭐가 있는지 잘 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건너편에는 자갈치와 공동어시장…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자, 자갈치시장이라면 우리 부산을, 부산은 뭐 기본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갈치시장이라면 회, 모든 건어물이 전부 다 이래 돼가 있다 아닙니까. 이 수리한 이 물이 들어와, 이 인접한 지 얼마 안 됐다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이런 사항에서 이 물을 들려가지고 우리 저기 회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청 지금 보면 다른 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지금 수리하고 여기 칠 지금 이게 엄청나게 독한 거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자, 이걸 이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작정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지금 제가 자세히 저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3개 정도 업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세월동안 저기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지역은 상당히 해류가 조금 빠릅니다. 좁다 보니까 빠른 지역이라서 지금 이쪽 자갈치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강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정책적으로 이전을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항만에, 항만시설 중에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 근처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실들이 다수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리조선소 그다음에 급유시설 그다음에 급유부선이라든지 각종 이런 작업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 인근은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부산항 미항만들기 용역에서도 하다못해 심지어 방법이 없으니까 영도 앞에 인공섬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다른 대안을,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그럼 정말 그것만 답변, 성의 없는 답변인데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이거를 빨리 다른 데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걸 이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또 특히 우리 부산을 찾는 정말 시민의 건강과 우리 국민의 건강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적으로 빨리 이거를 해결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거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 관계는 지난해 대선 전에 저희들이 한 5억 원 정도 들여 남항 전체의 발전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전방안을 넣고 저게 이제 저래서 근대역사촌으로 바꾸려고 그런 용역까지 했습니다마는 갈 장소를 찾지를 못 해서, 그렇다고 시민들이 또 이게 타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부지를 찾는데 최대한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물론 님비현상으로 해서 좋은 거는 들룰라 그러고 안 좋은 거는 안 들룰라 하는 그거는 내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더 빨리 신경을 써서 이전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체제에서도 저기 가보면, 한번 실제 그 지역을 가보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환경 같은 게.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환경개선도 좀 하기 위해서 용역도 BDI 현안과제로 지금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환위원

이거 한번 이쪽 주위에서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저 주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남항에는 4개의 지점에서 분기별로 아마 우리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수질을 체크하고 있고요.

김병환위원

검사해 보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2015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평균 COD는 1.2㎎/ℓ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러면 정상이란 말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정말 위험한 사항입니다. 우리하고, 정말 우리 가족도 그렇고, 직결되고 우리가 자갈치시장에서 회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이거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PPT.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더베이101…

김병환위원

더베이101 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자,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계류장 데크를 갖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가서 이걸 분명하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해양수산국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못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올해도 가면 똑같은 현상이 더 벌어져가 있습니다, 지금. 계류장에 이래가, 이거는 안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참 그거는…

김병환위원

특히 또 비수긴데 성수기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쪽에 사진을 안 올려놨는데 이쪽은 또 배도 보트 같은 거 다 올려놨습니다, 위에 전부 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예.

김병환위원

또 옆에 보면 가스까지 다 재어놨습니다, 가스까지. 지금 이거 완전 불법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사하셨으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 자체가, 정확하게 운촌항은 현재로서는 항이 아니고 저거는 하나의 포구로써 연안, 그러니까 법률상 저희들이 항만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유수면으로써 구청장 고유권한에, 법적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에 속하는 하나의 포구거든요. 포구인데 저 시설은 제가 알기로 해양레포츠시설로 돼가 있고 이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2005년도에 지식경제부 지역특구,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해운대구청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언론이 있고 계속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파도만 조금 치면 전부 다 파손이 되고 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촌 거점 마리나사업 하면서 이걸 차제에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여기에 아까 제가 비리백화점이라 그랬는데 들어오는 입구도 우리 일반 우리 땅에도 차를 다 막아 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작년에는 배로 막아놨던데 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배는 치우고 차를 또 막아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 교통국에 가서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한번 가셔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협조를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불법은 안 저지르도록 그렇게 우리 단속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업무보고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부산 남항 선박운항관리방안수립추진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본 사업은 자갈치시장 유람선 취항 시에는 남항에 대형어선과 유람선이 충돌사고 발생 등 해 가지고 해양교통 안전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 따라 해양안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맞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 1차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최종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실제 부산청이나 대외 어업인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쓸 아주 실질적인 보고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역기관에서 그럼 이거는 자기들 잘못 알았다. 그래서 아마 다시 저희들이 아마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던데 보니까요. 지금 잘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사항이던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저희들이 협의를 우리 담당자가, 현재 우리 전에 담당자 말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가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자료가 나오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관계되는 어업인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런 자료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그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병환위원

국장님!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이게 우리 입찰에 선정된 업체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됐습니다.

김병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파수, 해상주파수하고 육상주파수를 몰라 가지고 이걸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또 선정이 다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완료돼가 주파수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김병환위원

그래 해결됐는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것도 이거와 똑같은 맥락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업체가 주파수 자체도 해상인가 육상인가도 모르고 하다가 그걸 나중에 지금 다 해놓고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이 업체가 그대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지금 지연이 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일정부분.

김병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입찰을 보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정말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것보다는 아마 입찰할 때 이게 좀 더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조건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명시를 하고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조금 이런 혼란은 없었을 건데 그 아쉬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바로 잡아서 우리 예산실하고 아, 저, 회계과하고 정리해서 이거는 바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이 예산은 언제 받은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난해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병환위원

이월된 거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김병환위원

그럼 왜 이거 이월, 이게 저는 얼마 전에 그 사업하고는 이 원래 먼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걸 그렇게…

김병환위원

먼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사업이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거꾸로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것보다도 요거를 할 때 부산청에서 하는 용역, 부산청에서 이와 관련되는 용역을 하는 게 있어서 그거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거 전부 다 지금 내일모레, 행감 16페이지 보면 제가 전에 한 거 이 부분은 거진 다 준비 되죠, 지금? 몇 월 달에 이게 추진되는 겁니까? 시운전 언제 합니까? 전부 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저 센터는 지금 시설이 완료 됐고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이거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뒤에 늦가 따라붙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 잘못되면 다시 전부 다 다시 흩트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우리 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유람선을 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게 아까 이 용역을 하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관제센터를 운용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다 시작해 가지고 지금 벌써 올해 벌써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본 사업은 이제 시작해가 아직까지 용역 줬는데 용역을 다시 또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본 위원 지금 질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말씀…

김병환위원

잘 된 겁니까,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여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별개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유람선을 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과 센터를 해라. 그런 게 있었다 보니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예산이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 추경에 받았습니까? 추경에 받았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작년 추경에 받았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추경 받았으면 작년에 왜 이월시켰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했는데…

김병환위원

이런 게 더 오히려 빨리 해 가지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김병환위원

시급하게 빨리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월시켰다 해 가지고 올렸다 해 가지고 올해 또 용역 줬는데 이게 한다 해가 입찰 봤는데 또 안 돼 가지고 다시 지금 미궁에 또 빠져가 있습니다,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 이거 하고 끝나고 나면 해양기술연수원하고 바로 수의계약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되는데. 다만 그 당시에 그랬던 못 했던 거는 15년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씨그랜트사업으로 북항 일원의 유람선 운항금지구역 조정 등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 조금 늦추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병환위원

자, 이래 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이것도 다시 이 업체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재입찰을 하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재입찰을 저희들은 바로 요 끝나면 해양수산기술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이거든요. 자기 자체 시뮬레이션 기구도 다 가지고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용역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지금 이게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보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갖다 보이콧 놓는다거나 이래 됐을 때는 법에 우리 제재 받는 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게 원칙적으로는 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부분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파트하고 그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도록, 빠른 시간에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지연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인사업 같으면 이거는 망해 가지고 보따리 싸가 집에 가야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순서부터 밟아 가지고 착착 좀, 지연이 되더라도 순서 밟아가 나가도록 그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4년도 기존에 우리 부산해양산업조사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면 “해양관광” 해 가지고 46.7%를 차지하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해양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부분…

김병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해양물류” 해 가지고 금액 나오고 나머지 13.9% “수산” 해가 24.2% “과학기술” 해가 0.4% “조선” 해가 13.3% 이래가 “해양관광” 해가 46.7% 해 가지고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미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액은 5.4%밖에 안 됩니다. 전체금액은 전체 퍼센트는 46.7% 되는데 매출은 5.4%밖에 안 돼, 이 어디서 오는 원인입니까? 54%를 차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근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한 5.4%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마 요게 저 해양관광 이쪽에 아마 대부분 횟집하고 이런 상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횟집하고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이거 횟집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 할 때 통계조사에서는 이거 조사할 때는 우리 BDI에서 산업체조사 로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정부통계조사 시에 그 로데이터를 쓰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정확한 데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데이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느낌에 지금 볼 때. 횟집의 데이터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폐업하고 또 창업하고 이러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저기…

김병환위원

그게 뭐 어떻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산업체 실태조사나 또는 전체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이런 항목들을 포함해서 전문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로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 통계청에 승인까지 받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시간이 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나머지 추가질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또 직원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신항 수리조선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에 보면 부지가 65만 4,000㎡ 사업비는 6,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부지 내지는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당초에는 위치나 규모가 조금 옮겨지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박대근위원

작년 자료에 비하면 지금 늘은 것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당, 옛날에 있던 수리조선단지를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안전성검사나 통항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 밑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기에 따라서 옮기면서 전체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조금 더 키워졌습니다.

박대근위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안벽 2선석, 건조도크가 4기해서 이런 시설물 이런 거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는데 여기 보면 작년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이야기 하자면 3,400억에서 지금 6,500억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기에 한번 물어보입시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 안벽이 2선석으로 지금 되어가 있고 또 업무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안벽 5선석으로 되어가 있거든 이게 어데 어느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이야기 하자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렇죠? 방금 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 나와있네요. 어데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규모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는, 요 관계에 조금 뭐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요 관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마 그때 민간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지금 업무보고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업무보고자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안벽에 5선석, 드라이 도크 4기가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거는 늘었다는 그 얘기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처음에는 2선석으로 되어가 있었는데 5선석으로 늘었단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국가가 아니고 민자가 제안하는 걸로 이래 지금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민간…

박대근위원

민자, 민자가 제안, 민자의 그 어떤 제안에 의해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바뀐 겁니까? 이 어디 어떻게 해서 바꿔진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민간의 제안에 따라서 같이 협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BDC라고 부산수리조선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미 정부에 이 제안서를 내었고 아마 그게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한 1년 내에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낸 곳이 앞으로 민자 이 또 사업을 해 갈 분이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적격성을 내면 기재부에서 이게 민자사업으로 적격하냐를 한번 검토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고가 나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더 나은 사람이 있느냐 누구라도 제안을 해라 뭐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내는데 통상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가점을 받아서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박대근위원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가 사업비가 6,500억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누군가가 3자가 또 제안서를 내고 이게 어떤 게 또 뭡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채택이 되면 또 사업비가 또 바뀌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실시계획 적격성 검토 거쳐가지고 최종 실시계획이 들어올 때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됩니다.

박대근위원

앞으로 또 공고계획이 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적격성 검토를 거치고 나면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3자 할 사람이 있는지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민자 적격성 심사를 제안할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나와 있는데 그 일정하고 공사는 또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통상적으로 적격성 검토가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입니다만 길게는 뭐 한 2년 정도까지도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대근위원

여기 보면, 그거를 한번 보입시다. 우리 현재 3만t급 규모의 중형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이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는 지금 몇 곳 정도로 이렇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수리조선은 거의 3만t 이상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있는 것은 플로팅 도크라 해 가지고 우리 감천항에 이동희 사장님이 하는 조선소에 플로팅 도크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3만t 이상 수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광양항 쪽에 하나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3만t급 이상이 국내에서 수리한 실적은 거의 없거나 최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세계의 어떤 선박수리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수리조선업체를 보면 아주 영세한 그렇죠. 중소 무슨 어떤 수리업체 이것들만 지금 이런 것만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컨테이너선박 이런 거는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주로 중국하고 고도핵심기술을 가진 거는 싱가포르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수리조선소를 하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기간산업으로서 언제든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항만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게 해외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수리하다 다 나갑니다. 특히 LNG나 1만t, 1만TEU 이상 이런 큰 배들의 수리가 배에서 일어나면 그 수리하는 과정에 다 보거든요. 뭐 그런 기술유출이나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우리도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주로 이래 대형수리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과연 그러면 수리업체 수가 다른 국가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그러니까네 3만t급 이상 되는 이런 수리조선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다 그때 파악이 된 걸로 제가 가격비교나 이런 거까지 자료가 한번 검토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근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한 700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한 곳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네 그만한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방대하게 아마 이런 조선소 수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컨테이너 물동량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가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국이 작년 14년도에 1,800만TEU 정도를 저희 부산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본다고 그러면 전국에 우리가 75%를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국 다 합치면 한 이천, 한 500만TEU, 200∼300만TEU 정도가 될 건데요. 그래 보면 엄청난 물량이 부산에서, 한국에 처리되고 있고 대부분 또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세계에서 이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6위입니다.

박대근위원

등급을 따진다 하면 한 몇 위나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항만처리능력으로는 컨테이너 처리능력만 하면 6위가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6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 컨테이너업체들이 이 정도로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때는 타 국가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죠? 현재.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이제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리조선소 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런 국가들과의 아마 경쟁체제로 아마 갈 것이다라는 개인적으로 좁게 하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하면서 충분히 아마 검토들을 사실은 민간에서 할 때는 우리하고 또 달리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결국 경쟁력 확보하는 것은 동남아인력을 일주일짜리 비자입니까, 면제되면서 와가지고 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동남아인력을 뭐 샌딩이나 이런 페인팅이나 이런 하급일은 시키고 자기들은 고급기술, 설계 이런 부품조달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된다면 향후에 아마 특구로 하든지 다른 여러 가지 조금 사업활성화방안을 지금 같이 수립해야 되고요, 특히 중국 부분에도 우리 큰 배가 부산에서 왔다가 그냥 부산에서 수리하면 예를 들어 한 3억 원 이하는 부산에 바로 수리하면 중국에 가는 비용하고 다 합치면 훨씬 부산이 낫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기적인 수리나 이런 것들은 활성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이게 이제 배가 수리를 하러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이게? 대개 한 달, 두 달 이래 갑니까? 아니면 10일, 20일 이래 갑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기간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보통 한 2주 안쪽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얘기처럼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신뢰성도 쌓아야 될 거고 쉽게 말하면 타 국가보다도 수리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될 거고 특히나 또 체류기간 동안 이런 선주들이랄까 이런 분들도 우리가 로비라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다른 국가로 안 가고 앞으로는 우리 국가로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많은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방침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컨테이너 개수, 항만을 짓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데 그 앞에 캐치프레이즈가 “해운하기 좋은 도시 항만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리조선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소관도 저희하고 기간산업과가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같이 조율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분야가 수리조선업이 중요한 게 이게 돌아가야 부산에 있는 기자재업체들의 부품이나 조달이 같이 가능, 같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선박관리산업, 선수품, 선용품 이런 관련 사업이 엄청 밀집되어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될 분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6,500억이나 들어간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 놨는데 어쩌면 여기다 손님이 안 오면 말 그대로 부도가, 부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해가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수리업체에 중소기업이라, 중·소수리업체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단체에서 아마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어떤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대형수리조선소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 저 감천에 수리조선단지를 중심으로 단체에 이런 반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그 안에 아까 플로팅 도크를 가지고 계시는 그 사장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다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대근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는고 하니까 대형수리조선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중·소업체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이 길이 어렵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수리조선소가 들어오면 그게 결국은 민간인이 그 운영을 행하는 걸로 되어가 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제안도 민간인…

박대근위원

되어가 있는데 물론 뭐 현재로 3만t급 이상은 우리가 하겠다 뭐 말은 그래 앞서가겠지만 실제로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 주고 내 배 좀 고쳐달라 하는데 누가 안 고쳐주겠습니까? 내라도 개인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뢰가 가고 가격이 싸고 하면 맡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 됐을 때 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 이 지금 현재 이 중소 그 수리업체들이 지금 부산만 해도 많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많습니다. 예.

박대근위원

한 몇 곳이나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 1,761개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선박수리 및 관련 업체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 이분들은 지금 아주 고민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전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중·소수리업체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수리조선단지 3만t 이상의 이 수리대형단지를 조성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어째해서라도 이것은 기준을 3만t급 이상만 우리 여기는 수리를 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중소업체들 하고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좀 해 가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종업원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00명 이상 그 종업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많이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 종업원들 지금도 걱정 아닙니까? 이거 어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다 뺏기면 직장을 다 잃어야 되고 부도가 나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아마도 가장 큰 민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마 해수부도 마지막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그러니까 업체도 살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도 지금처럼 마음 편히 직장가지고 직장 다닐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깊이는 이 업을 모릅니다마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분들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배를 끌어올리는데 도크가 있다든지 물을 가두어서 배를 넣는 도크가 예를 들어 3만t 또는 5만t, 10만t을 넣을 수 있는 도크에 예를 들어서 1,000t, 2,000t을 넣으면 경제성이 안 맞다는 거죠, 자기들이. 급한 경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퍼가 도크 하나에 1만t이 들어갈 배를 넣어야 되는데 3만t을. 거기에 5,000t, 1,000t 여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는 그런 배를 넣으면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박대근위원

채산성이 안 나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박대근위원

그러면 또 도크시설 또 할 거 아닙니까? 개인사업, 내가 사업자 같으면 나는 도크시설 또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분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잘 좀 그렇게 좀 국장님 해, 미리 사전에 잘 협의를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

송양호 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올해 수산국장님으로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크루즈산업 육성이라든지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수산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에 우리 정화사업을 많이 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준설공사를 과거에 다했습니다. 국비로 다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197억 정도 되, 그냥 97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희철위원

그 용호만에 약 100억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물도 맑아졌고 주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시민들이 찾는 친수공간과 공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항만공사가 소유한 부지가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곳에 얼마 전에 폭약과 무기가 상하선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확인 다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단위 아파트가 운집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그 공원화해서 활보를 하고 있는 그곳에 무기가 폭약이 상·하선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전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지난번 텐진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감천, 아, 그 용호부두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부산청에 BPA에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쪽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고 분명히 대규모 옆에 아파트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래 관리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국장님, 한순간에 위험물이 오지 않는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항만공사의 부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용도도 그렇게 뭐 별 필요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돌려주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차적으로 앞에 지금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이희철위원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단은 방파제를 최대한 건설을 하고 투자를 다 끝내고 나면 그 용도에 따라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안시설 옆에 또 항만시설 남천마리나항을 연계해서 엄청난 부지가 주식회사 동서IS 큰 공사장 건너편 쪽에 보면 엄청나게 바다 쪽을 매립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에게 돌려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부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요거는…

이희철위원

한번 담당자들이 한번 가보시면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이 남아있어요. 그곳에 쇠사슬로 막아놨는데 그래도 간간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그걸 시민에게 개방해서 그걸 더 공원화하고 정말 말 그대로 시민이 물과 마주하고 만져볼 수까지도 가능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요 부분은 용호부두 일대가 아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만 지나면 전체적으로 레저나 관광이나 친수공간 쪽으로 한번 정도 고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것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러면 업무현황 8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164페이지가 있고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관련 정부부처 간에 협의과정에서 기존안이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조금 원안대로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하는데 조금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 법을 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와 우리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국에 한 20여개 이상의 자유구역이나 이런 것을 지정했는데 아마 제대로 성과를 당초 계획대로 내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또 추가로 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 마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부와 저희 시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경제해경특구는 그 당시에 해경은 부산항에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시 외곽에 있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마지막 관계 차관회의에서 요렇게 조정이 좀 아쉽지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는 반드시 관계부서에 동의가 있어야 그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마 계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선 우리가 지정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서민이 사는 우암동지역에 철로변을, 철로시설을 이전하고 그곳에 존경하는 서용교 국회의원님이 해양클러스터를 육성, 플랜트산업 육성 등등을 통해서 산업화 즉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 수정안들을 통해서 이 영도나 남구 일원에 철도시설이 많이 이전이 되는데 그곳을 혹시나 신해양산업집적화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의 차질은 안 올까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어제 제가, 이틀 전인가? 그저께 아마 서용교 의원님 불러서 저하고 용역팀이 같이 가서 한 1시간 정도 설명도 드리고 또 자문도 조언도 받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저희 업계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면서 보완을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위원

다음은 해양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에 주민 반발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문용한 씨 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건은 결론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기장군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체 참석자 대부분이 전체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부군수 그다음에 주민대표, 그다음에 군의회 의장,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참석한 연석 그런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조건에 관한 문제냐 근본적인 반대냐 그렇게 했는데 마 근본적인 반대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기장군의회에서는 군의원 전체가 연명을 해서 반대공문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경정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네 군데에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기장군, 기장군의회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 지역 주민단체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하나도 지금 동의가 안 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수면매립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감안해서 공정매립절차가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지역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주목적은 경정장을 짓기 위함이 아닐까요, 혹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하는 전체…

이희철위원

포함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포함…

이희철위원

아니면 만약에 경정장을 제외하고라도 가능하다. 매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경정장을 제외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거기에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 조달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철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경정장을 후쿠오카경정장을 가보았는데 지금 옛날만큼 사업성도 없고 이용하는 관객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냥 휴양시설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혹시 사업성이 운영할 때, 사업성이 경륜장에 우리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적자였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경정장이 혹시 적자여서 사업이 차질은 혹시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보면 일단 그게 찾아오는 그분들은 다소 좀 줄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유가 장외매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인터넷 구매가 확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본 매장은 감소하고요. 장외매출이 우리 지금 아마 경륜장도 80%는 장외매장에서 옵니다. 오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그런 추세가 아마 거기에 반영된 것 같고요. 일본은 24개의 경정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1개도 지금 없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는 그 경정장이 겨울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아마 이전이나 이런 데를 대비해서 또는 공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게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 경남, 전남 몇 군데에서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의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할 자신은 있으신지 혹여 요즘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바대로 이게 설득이 어려우면 철회를 하고 타 지역 이전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 얻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현재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분들 네 팀을 만날 때 그냥 간 것은 아니고 최종의사를 한번 확인하고자 갔었고 그래서 공유수면 마지막 저희들 절차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그게 결론이 나는 대로 저는 필요하다면 희망하는 구·군을 대상으로 다시 추진할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수천억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 큰 사업 추진하면서 우선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생태나 생태변화, 환경오염 사후 수익성 문제 등 많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시의 슬기로운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자리에서 자세한 그 동안 경위를 설명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굳이 하나 말씀드린다면 민원이나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행정기관끼리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어렵게 지금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맞물리면서 아마 주민들이 좀 그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저희 절차 이행에 어느 시점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고 크게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부터 시가 추진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 스포원에서 사업자 하나의 별도 향후 사업자 구상을 하다 보니까 매립하는 단계에서는 스포원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시 차원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행한 계약현황이 나와 있고요. 특히 수산유통가공과가 있네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여기에 보면 금액이 거기에 좀 4억 3,000, 7억 5,000, 4억 3,000, 13억 2,000 중요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2억 1,700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맨 밑에 보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다른 건 다 입찰이 됐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희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5회 유찰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갔거든요.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위원

금액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는 수의계약을 담당자가 너무 권한오용으로 인해 부적정한 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선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규정에서 아마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은 가능한, 2회 유찰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과업에 욕심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산에 동북아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그림을.

이희철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러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의 모델을 좀 참고해서 우리 부산시가 가져야 될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하에서 이 수의과학검역원 이전 부지에 대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가업체들에서 다소의 여이게 조금 부담을 느끼고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KMI가 이런 사업은 정보대행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엔지니어 업체를 붙여서 마지막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했는데도 마땅한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철위원

설명을 충분히 잘 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신 송양호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해양수산국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차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과 2차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가 있고요.

김진영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따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차 년도는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2011년도에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 5년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2차 년도는 내년부터 저희들 시행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1차 종합계획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그 용역한 계획 목표연도가 2015년까지, 맞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장기비전목표는 2020년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2차 종합계획은 저희가 이거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아마 조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계획 목표연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목표는 2030년까지 요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왜 이렇게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모양이었냐 하고 아마 조금 질타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는 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1차 종합계획 때 보면 그게 2015년까지 마감인데 그 계획상에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되고 실제로 얼만큼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직원에게 확인후) 예산이 그 당시 1차에 4억 5,000에서 최종 낙찰은 4억 2,000 정도가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고요. 1차 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5년 동안 얼만큼 투자가 되어야 된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직원에게 확인후) 1차 년도 그때 계획이 4조 6,207억 원입니다. 국비가 1조 5,600억이고요.

김진영위원

우리 부산시 예산만 얼만지 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시는 4,047억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받은 결과로는 부산시 예산만 1조원 넘게 투자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산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해양항만물류에 815억 그다음에 수산, 조선기자재 이렇게 각각해서 한 1조 26억 원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서상에, 부산시 부분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 예. 지금 자료가…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이게 조금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6개 부분 130개 세부과제를 계획했을 때…

김진영위원

예,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시비가 1조 102억 원이 계획이 됐고요.

김진영위원

예,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사업이 130개에서 110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비는 4,047억 원으로 조정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우리 예산, 올해 우리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얼마로 보고하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 1,000억 정도…

김진영위원

예, 1,000억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죠? 물론 계획은 계획이지만 성실하게 계획을 따라야 한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계획대로 잘 될 텐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제대로 잘 못 세우니까 추경에다 예산도 올라오는 거고 지금 계획수립 연도도 당초에는 11개월인데 용역기간이 2차 년도는 6개월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직원에게 확인 후) 6개월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걸 내부적으로도 좀 짧다고 논의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충분한 그게 좀 돼야 되는 부분하고 용역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사실은 KMI에 좀 어거지를 써서 이 사업들을 좀 해 달라, 당신들이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김진영위원

압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기여 차원에서. 그렇게 어거지를 써 가면서 하는데 다만 기간에 관한 것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1차에는 이런 저런 체결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위에 통계조사나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기간으로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일단 내부적으로는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하겠다 했는데 9개월로 하면 용역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되죠? 다시 받으셔야 됐고 또 올해 연말까지 특별법으로 우리 KMI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또다시 절차를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부적으로도 기간이 짧다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초부터 있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1차 년도 종합계획이행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사업실태조사,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웃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요 관계는 사실은 저도 지금 파악이 좀 미흡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하고…

김진영위원

국장님 혼자만 노력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정도 해양수산 아! 1년 정도 됐나요? 저희 소관국…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상임위로 왔는데 보면 국장님 혼자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아! 몇 달 전에 저희가 해양산업 육성 조례, 맞습니까? 이것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개정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개정을 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민간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추진이 되겠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예.

김진영위원

맞죠, 국장님?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있는 거 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규칙은 2010년도 이후로도 내용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마 이 부분…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옆에서 말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부 지금 수정할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 제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 지금 소관상임위하고 실·국이 변경된 부분도 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변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즉시. 이거는 소관국에서 행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부분에 국장님 혼자 막 달려가시는데 뒤에서 제가 볼 때는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큰 틀인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서 9월 달에 했던, 9월 달이었나요? 해양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피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심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업의 근거를 저희가 담아드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해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침 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KMI하고 의논을 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체계화하고 정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아까 뭐, 시행규칙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도 소관부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시적소에 대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추가적인 부분은 오후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산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PA에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020년도까지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평균 약 1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30억,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여기에 환적화물유치 실적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여러 가지 말썽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우리가 2003년도부터 부산시가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당초에 이게 BPA 현물투자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추가감면불가에 따라서 대체방안으로 이게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년까지 9년간 매년 30억씩 아마 이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억씩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토부가 BPA 지방세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해서 현물출자한 BPA 소유 재산을 관리권출자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재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BPA는 대부분 출자가 현물출자입니다. 그럼 이게 되고 나면 상당 부분 나중에 BPA의 독립성 부분이 훼손되면서 만약에 BPA를 지방공사화 한다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세웠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이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1년도 9월 달에 분석한 결과가 나왔고 우리 BDI에서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분석결과는 제가 좀…

윤종현위원

제가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분석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9월 달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했던 결과가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항만공사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개선과제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걸 분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항만공사는 단순한 업무인 항만기반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준수를 위해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업무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고유의 업무는. 두 번째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실질적으로 성과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아마 깊이 들어가면 특히 부산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 부산항과 광양항이 있다 보니까 일부 선사에서 아마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느낌도 일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상당 부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 부분은 적어도 저희들이 19년까지는, 아! 2020년까지는 이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정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직까지도 이런 성과를 따지기보다는 아마 저희들 의무사항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감을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이게 BPA재산을 관리권 출자로 전환을 하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BPA 독립성 훼손 향후 지방공사화 전환 시에, 추진 시에 걸림돌 등을 이유로 해서 현물투자방식을 유지하되 전환대상에 지방세 감면액을 추가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그런 합의가 서로 됐었는데 그 과정에 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구·군에 지원해 줄라 그러는, 구·군에 지방세 총액에 이 지원해 주려는 부분도 감액, 감면 총량제에 묶여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직접 BPA를 도와줘야 되는, 돈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돌려, BPA가 100억을 할 것을 저희들이 30억을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토해양부가 한번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 절차나 법, 지원해도 가능한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어차피 BPA, 그 환적화물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다고 그러면 환적화물 유치라는 명목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방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BPA에서 환적화물 증가로 인해서 연간 약 1조원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항이나 그 하역하는 하역사들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창출효과 이거를 한번 조사를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한 것에 따르면 환적 1TEU당 지역에 떨어지는 거는 11만 한 8,000원 정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환적화물을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조 한 1,126억 정도 부가가치가 지역에 창출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게 하역료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옮긴 운송료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분야별로 이게 파급은 다 나누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해운선사가 대부분 외국인 선사가 많고 또 국내선사라고 하더라도 본사가 부산보다는 서울에 있는 선사가 많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이렇게 지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결국은 주요 선사가 지금 부산에 한국만 하더라도 20대 선사 중에 해운회사 중에 부산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 보니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환적화물을 가져오고 주로 핸들링 하는 게 주요, 머스크라든지 주요 대형선사들이 위주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일부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우리가 30억 원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3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해운선, 인센티브를 받는 해운선사의 선정이나 그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항만공사로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 오면 순수하게 우리는 돈만 지급하는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실적을 기준으로 항만공사가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포트미스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검증을 좀 합니다.

윤종현위원

해운선사 선정할 때 우리 부산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실제 그 물량을 같이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요. 그다음에 선정이나 이런 것은 BPA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면서도 모든 선정이나 지급방법에 관한 거는 대상자로 선정에 관한 거는 전부 다 BPA가 하고 우리는 순수한 그 통보 온 그 선사에 대해서 계좌에 돈 입금만 해 주는 것만 하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게 우리가 아까 이런 행태가 아니고 시가 진짜 창출을 위해서 BPA와 역할을 분담해서 일부 할 수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출발 자체가 사실은 지방세를 내는 부분을 내도록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돈을 자기들이 100억 정도 해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30억 원을 맡다보니까 현재 조금 그런 미숙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 부분에선 국장님의 답변한 과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해운선사를 선정하거나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없더라고 최소한도 100억 중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요 부분은 오늘 위원님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도 이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고 저희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BPA에 의논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산항이 해운 수주물량이 약 세계 6위권 정도라고 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6위.

윤종현위원

종전에 한 5위권에서 한 단계 하락해가 중위권에 갑니다, 그죠? 향후 10위권 내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항만공사 방문했을 때도 그런 우려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대응해야 될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결국은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물동량의 반 이상이 환적화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래서 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장 항만 그러면 세계 5위 항만, 컨테이너 개수로 마 그렇게 그다음에 신항이 선석이나 이런 물동량 처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는 이게 1위에서 10위까지 컨테이너 개수로 본다고 그러면 중국항만이거나 중국계 항만인 것이 7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쉽게 말하면 3개 정도가 중국항만이 아니거나 중국계가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적으로는 이제는 중국하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그 10위에 벗어난다고 해서 일류항만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시정에 가져가는 방향은 첫 번째는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항만은 전 세계에서 한번 보면 10위에서 12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시장님 재임기간 한 5위까지 끌어올리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목표이시고 또 외형적으로 항만이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가, 환적화물이 세계 3위, 동북아 1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끌어올리는 아마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항만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거의 말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실천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부산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종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산항과 신항을 오가는 차량들 정체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항에 배후물량이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신항 배후 1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제가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용역,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아마 국토부에 지금 제출이, 건의신청이 되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교통국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교통국에 답변들을 때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론보도는 추진한다고 발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난 2월에 국토부에 도로정책과에 고속도로 노선 지정건의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때, 12월까지 어떻게든 국토부에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거기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항 배후도로가 굉장히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교통국 주관으로 해서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국과 또 교통국 또 관련 부서들도 전부 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제1배후도로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국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연간 30억이나 예산을 주면서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새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는 이 인센티브 예산, 부산시 예산 30억 원을 과연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환적에 관한 화물인센티브죠?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나 항만공사가 직접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직 거기는 검토를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결국은 아까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이 출발 자체가 BPA가 정부계획에 따라하면 당연히 지방비를 부담 안 해도 될 부분을 우리가 그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은 30억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도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은 찾아서 해가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다음에 그 30억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거나 항만공사가 부담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가자 그게 주요 의도입니다. 그 방법론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관계는 같이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계속해서 감사자료 232쪽을 보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등 관리가 자료가 나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본 위원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시설사용 중에서 허가대상이 있고 허가완료, 미허가, 허가율이 나와있는데 건어물공판장에 보면 허가대상이 68개소인데 미허가가 68개소란 말입니다, 시설사용허가현황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근본적,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자갈치 옆에 있는 중앙동에 있는 건어물공판장을 건립, 그래 그쪽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공간으로 요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수협은 지금 저희들이 이쪽으로 계속 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어물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점포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은 안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회의를 거쳤는데 올해 6월 23일 날 최종 회의에서 남포동 건어물 중도매인 상인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국제건어물이나 타 용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좀 늦었습니다.

윤종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만큼 공실률이 없도록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다음쪽에 보면 시설료 사용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임대계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그러나 여기에 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100%된 것은 밑에 보면 냉동창고 및 활어보관장 2013, 14년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사용료징수율이 100%되지 않는 것 또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 조금 제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저희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현위원

위원장님,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우리 김영대, 아! 이상윤 우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

이상윤 예.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사용료수납의 미징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징수율이 2015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맺으면 한 번에 다 보감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날짜하고 또 내는 날짜는 좀 늦어가고 그 연도별로 봤을 때는 당해연도에 다 내지 못하고 이듬해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지금 특히 이 사용료관계에 일본 원전사고라든지 마 이런 사고 나고 해서 수산의 소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사업상 있어서 좀 아직까지도 체납이 되어가 있는 연도별로 보면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소장님. 앞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다시피 사용료 징수는 계약과 동시에 징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요거는 민법에도 계약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이 징수율이 낮거나 미납했던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의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

이상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났다 할까요. 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의 어떤 징수를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계속 그래하는 중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체납 부분에 9월 말에 1개 법인이 한 2억 됩니다. 1억 9,500만 원까지 계속 체납이 된 거를 저희들이 공증각서까지 지금 징구를 해서 9월 말에 한 2억 원 정도 저희들이 체납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계속 해가면서 조치를 해서 돈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현위원

예.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이상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미흡한 것은 국장님 들으셨죠? 우리가 시설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또 시설물 공실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사용료미납액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율을 높여갈 것인가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한수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오보근위원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0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2009년도입니다.

오보근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양산업정책, 다른 위원회 관계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마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해양산업정책 분야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당히 관련이 있고 또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전제 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아마 위촉을 하려고 했는 모양인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추후 위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정식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즉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다음 달에 할 때는 상임위원회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이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올해 들어와서 안 했단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 해양산업정책을 심의하면서 지금 해가 다 바뀌어가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 해 끝나는 달이,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 해양산업정책에 전반적인 부분을 사실은 이게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 중요한 위원회를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적어도 그때 되면 바로 위촉을 하도록 해야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추천을 받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6페이지를 보면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업무보고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산업가공단지, 수산화가공선진화단지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악취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때 언론에도 나고 나서요. 제 주제로 대우와 관계되는 그 당시에 관계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아까 제가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4건, 네 가지였는데 세 가지는 해결하고 지금 마지막 악취 부분은 올해 11월 말까지 다하는 걸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올해 11월 말 같으면 이번 달 말이네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우째 그래 하필 이번 달 말까지 딱 잡아놨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게 지난해 하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에 관계되는 사하고 예산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고…

오보근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귀착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당초에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한 700 정도 낮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한 2,000 정도 이게 높게 나오다보니까 여러 군데 그런 부분에서 다수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책임소재를 만약에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하자 보수를 하고 있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런데 내가 내년에 예산서 보니까 악취 요 부분을 해소하는데 우리 예산이 잡혀가 있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오보근위원

유지 관리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요 부분에 대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시설비가 아닙니다. 유지 관리비입니다.

오보근위원

시설비가 아니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오보근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민감한 민원이었는데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래 놔두고 있어요. 빨리 해결하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독촉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올해 부산항대교가 개통하고 난 뒤에 부산항대교를 통해서 입·출항한 크루즈선 현황이 나와가 있어요? 언론에 보면 그게 높이제한 때문에 입항을 못한 크루즈선도 있다하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 때문에 이래 분석은 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아마 시범운항을 할 때 크루즈가 들어와서 한 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없고요. 당초부터 10만t 이상들은 들어오면 영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도에 지금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0만t 이하도 들어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와서 CIQ 통과하는 부분하고 지금 감만이나 이런 데 대해서 통과하는 CIQ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선사 쪽도 아마 그쪽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는 지금 들어와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부산항대교가 언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언제 준공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연도는 좀…

오보근위원

이게 1998년도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설계 시점이 그렇고, 그래 시작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2007년도 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가 그때 한창일 때 제가 그 현장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현장방문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한참 크루즈 선사들이 대형화 추세에 있을 때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 70m 높이제한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낮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본다면. 이것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피해간 줄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오보근위원

그때 이게 우리가 흘수조정이 가능합니까, 배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합니다.

오보근위원

흘수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뭘 했냐면 보통 안테나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거하고 굴뚝하고 높이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굴뚝 안테나선 그걸 낮춘다고 했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 옆으로 제낀다고…

오보근위원

조정해 제껴가지고 그래 입·출항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에 의한 무슨, 그런 이야기는 60m 이상 되는 크루즈선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있었고 그 이후에 건조된 크루즈선들이 거의 다가, 거의 다가 60m 이상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60m 이상 되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는데 이런 만약에 크루즈선들이 우리가 지금 크루즈선 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런 선사들이 만약 입항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0만t 이하 선사들은 한 2선석 정도를 국제터미널에 접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10만t 이상은 영도 동삼동에 지금 한 척을 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항만기본계획 변경작업에 저희들 생각은 외에 추가로 한 척을 더 댈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동삼동에 큰 배는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보근위원

사실은 이게 동남아에서 가장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잘 지었다고 하는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원화되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지금으로써는 그렇다고 크루즈를 안 받을 순 없는 거고 받기 위해서는 10만t 이상과 이하를 나눠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오보근위원

그때 그 당시 행정이 좀 긴 안목을 보고 그때 높이제한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항대교 높이가 66m, 67m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다리를 통과하는 높이가 보통 한 2m에서 3m 사이 정도밖에 갭을 안 줍니다. 저희는 지금 60m 해가 6m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63m만 되도 14만, 15만t까지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항 규칙에서는 그걸 60m로 제한함으로써 저희들 이용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지금 저번에 얼핏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선석도 말이죠, 길이가 이게 안 맞아서 접안하기가 상당히 이게 불편하게 돼 있다,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제

오보근위원

거기에 딱 맞는 크루즈만 딱 맞춰서 입항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7, 8만t, 한 10만t까지는 들어오면 아마 접안이 가능한데 그 이상 들어오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밧줄을 해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별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보근위원

밧줄을 해도 그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맞아서 위·아래서 땡기는 거하고 위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하고는 그거는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하니까 아마 밖에 실제 부표처럼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만t이 넘어가는 배들을 접안하기 위해서는 저 보강공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보근위원

저 텐더보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잘…

오보근위원

요즘은 사실은 이게 접안이 잘 안 된다든지 모항의 어떤 개념보다는 기항지를 택해서 텐더보트로 이용하는 어떤 방안도 아마 강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부산여객,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관광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게 저희들도 지금 시작단계라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차질 없이 크루즈산업을 정말로 제일 사실은 우리 해양수산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까지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 세밀하게, 적어도 이런 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갈라 하면 다른 뭐, 외국 선진국에서 상당히 앞서있지 않습니까? 후발주자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지금 한국해양기술과학원 이전에 관련돼서 업무보고 여기 보면 110페이지 행감자료에 나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에 또 매각공고가 무산이 됐다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럼 이걸 지금 국가에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몇 개 기관이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선 이전을 하고 매각될 때까지는 금융차입을 하게 되는데 차입에 따른 비용, 그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가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KIOST 이전 건은 도저히 지금 그 많은 동안에 했는데 유찰이 되기 때문에 선 부산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공사는 그대로 연차별로 하고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은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거기에 따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업무에는 큰 어떤 그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오보근위원

없어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오보근위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되어야 자기들이 그렇게 편의, 일단은 우리가 편의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으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한다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전혀 없도록 해서 국비를 받는데 저희 시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KIOST도 상당히 만족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이게 와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4기관이, 3개 기관이 와도 시너지효과가 없다 말이죠. 이게 와야 마지막 방점을 찍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해양 분야의 기관입니다. 연구, 상주 연구인력만 해도 700∼1,000명 가까이 되고요. 1년에 쓰는 예산만 한 900억, 본원이 쓰는 게 한 900∼1,000억 정도 됩니다.

오보근위원

차질이 없도록 이것도 계속 세심하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했잖아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늦습니다.

오보근위원

진작부터 이게 상당히 시간, 그런 과정에서 다른 데의 경우가 지금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래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액션이 늦었다 이 말입니다. 진작 이야기했으면 자기들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은 그 앞에는 원장님 성향하고 여러 가지가 또 결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임원장님 같은 경우 오는데 좀 미온적이었고 현재 원장님 또 적극적이니까 이게 뭐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데 해양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전부 다 우호적일 때, 그때 사실은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오보근위원

참고하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행감자료 147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동백섬 군수용부두대체시설건립”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해구 이런 데다가 돈을 215억 정도 들여가 하고 있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진해하고 감만 쪽에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체결해 가지고 쭉 이래 되는데 이게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16년도 12월까지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공사는 2016년 한 12월 정도, 내년 말까지 저희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교환은 한 17년도 정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그렇게 제가 묻는, 재산은 상반기에 이 절차를 서로 해 가지고 차익 나는 건 돈을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돼 있는데 업무현황에 한번 봐보이소, 업무현황에. 업무현황에 57페이지를 한번 봐보이소. 57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업무현황. 보시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여기에는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신청은 우리가 우리 시하고 삼미컨소시엄하고 해 가지고 삼미컨소시엄에서 삼미하고 삼미건설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래 우리가 부산시에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서로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안할 때도 사실은 이게 해운대구하고 삼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 그 안에 부지가 우리 군수용부두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부분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달 중으로 저희가 어떤 방식을 해라고 삼미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협의에 따라서 삼미건설에서 해수부와 최종적인 협약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아직 인수·인계도 다 안 거쳤는데 벌써 삼미가 이걸 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공사 이게 지금 여 나와가 안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이게 안 맞다는, 이거를 할라 그러면 최대한 공유재산 취득도 우리 시에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페이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래가 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자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여기에는 지금 17년도 기부양여 절차 이행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17년도 상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벌써 이쪽에는 벌써 16년부터 20년도까지가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여기에 업무보고에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양도·양수도 안 돼가 있는데 벌써 여기는 벌써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삼미컨소시엄하고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삼미 자기 계열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이 회사가 제가 아까 지적한 더베이101이다 말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래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래 하면 절차도 보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재산 취득도 안 거쳤는데, 이 거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근데 이 취득이, 아! 취득은 어쨌든 지금…

김병환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거쳐 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실무 쪽에 이 관계 사업하면서 몇 차례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무상양여가 아니고 자기들이 앞에 있는 공사를 하면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비만큼 나중에 정산…

김병환위원

국장님, 제가 다 알아듣는데, 공사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공사는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법적절차 없이 의회절차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제가 묻는 거는, 그 질의하는 거는 그 물음입니다. 공사는 하고 다 하겠죠, 당연히. 또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물론,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이게 또 원활하게 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각서는 다 체결이 됐다 하지마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합의각서가 됐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면 끝입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 무조건 저희들은 그 당시로 탓을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뭐가 안 맞습니다, 보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번 더 이거는 회계파트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챙겨보고…

김병환위원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리고 우리 또 의회에서 이거 공유재산 취득을 갖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또 의결을 해 준다고 어떻게 또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의원들이 따져보면 그냥 의원을 갖다가 식물의회를 만들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다음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미컨소시엄에다가 같이 해 가지고 이래 준다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도 안 한데 이게 절차도 없이 지금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아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앞뒤가 없고 뒤죽박죽이 돼가 지금 이런 사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번 더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게…

김병환위원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17년까지니까, 17년에 착공이니까 이 관계는 그전에 다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이래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최고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이거. 주로 보면 전에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보면 이런 거도 절차도 안 거치고 자기들이 막 오버페이스하는 게 있는데, 이러면 서로가 우리 존중해주는 거는 존중해줘 가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래가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래 하지 마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 관계는 위원님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김병환위원

예. 그리고 아까 더베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베이101 이런 거도 잘 아시죠? 안에 내부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에서 레저한다 해가 레저를 만들어놓고 실제 레저는 다른, 원래 임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 줘 버리고 식음료 최고 돈 되는 그거만 잡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온 테라스 거기다 불법 다 저지르고. 또 그 회사에다가 또 같이 연결시켜가 있는 거예요. 왜? 좋겠지, 옆에 가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또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단디 챙겨보이소, 예? 제가 또 내년에 다시 제가 그걸 할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챙기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거 됐죠, 그지요? 지난 6월 28일에 이게 좀 개정이 됐죠? 항만법 자체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요까지…

김병환위원

대기오염 문제, 대기오염 문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관계는 제가 파악을…

김병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환위원

요게 지난 6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상당하게 심각하다 이야기 아시죠, 그지요? 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온실가스가 어디가 주로 많이 시에서 많이 생긴다고 이래 가정을 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자동차나…

김병환위원

자동차 아닙니다, 자동차 아닙니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선박에서 보면 많이 생깁니다. 주로 보면 선박에서 생기는데, 선박에서 생기는데 생기는 것도 그게 있습니다. 선박에 보면 또 이래 선박 움직이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장착을 시켜놔 놓고 해서 많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지금 보면, 예? 보고서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게 어디냐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부 다 그걸 해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예.

김병환위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정박했을 때 많이 생깁니다, 정박했을 때. 주로 보면 정박했을 때 보면 벙커C유 최고 좀 나쁜 기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자,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 국제적으로 IMO로부터 이게 뭐 그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가는 게 가스터빈으로 많이 교체가 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김병환위원

정박이 돼가 있는 우리가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전기를 당겨와가지고라도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정박돼가 있는 차에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게 지금 보면 74%가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자료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정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온실가스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박돼가 있는 거는 기름 최고 나쁜 거다 말입니다, 벙커C유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 어떤 정박돼 있을 때 다른 전기를 당겨와서 한다거나 이 부분에 연구를 하이소, 연구를. 저도 물론 저도 조례를 한번 손볼 게 좀 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정박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전기가 기본적으로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정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두에 정박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좀 보강한다면.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정박의 대부분은 우리가 묘박지, 우리 같으면, 자동차 같으면 주차장 전부 해상이거든요.

김병환위원

정박돼가 있습니다. 제가 해상에는, 일단 1차는 내가 그 배가 정박이 돼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대부분 묘박지가 큰 배들은 부두에 붙어 가지고 정박하는 것이 아니고 묘박지에 대부분 정박을 하기 때문에 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법 개정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이거 하시고. 저도 이거 조례를 조금 한번 봐야 되겠다,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 봐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저희들 자동차 매연측정은 우리 배는 하고 있습니까? 해상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고 있죠.

김병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그냥 하신다고 하지 말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검사 정기검사나…

김병환위원

정기검사 하는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한다.”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자료를 그럼 요청합니다, 하는데,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요즘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길거리 대놓고, 바로 대놓고 측정을 하고 또 택시나 이런 거 다 합니다, 버스도 합니다. 우리 하는데 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국선급에서 중간검사나 수시검사, 정기검사 때 이건 하고 있다고…

김병환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정기검사는 3년, 5년, 전체 5년 주기에 중간에 3년 정도에서 중간검사가 있고요, 5년에 정기검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 그냥 3년, 5년 이런 식으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시까지 포함하면…

김병환위원

자, 그럼 그 자료를 우리 담당 자료를 저한테 한번 또 좀, 한번 보시면 내가 봐야 될, 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죠? 이거로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지금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여름도, 지금 봄이 없다 아닙니까? 겨울 있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보면 봄으로 가버리고, 아! 여름으로 가 버리고 가을 별로 없고 이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면밀히 살펴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신경을 좀 써주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공부 좀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하고, 아까 저 측정한 부분, 그거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준공을 하고, 그렇죠? 작년 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부산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당초에 보면 사업목적이 보면 이게 수산물가공수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출’이라는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입니까, 수출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당초 취지는 수출이 주가 되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주로 일본이나 중국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엔화가 문제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하면 단적인 예로 명란 같은 경우 한 컨테이너를 보내면 오히려 돈 1,000만 원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수와 수출을 같이 하면서 여건이 될 때는 수출을 하고, 그럴 때는 내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인 구조가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입주가,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또 관계분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거의 100%…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가까이 돼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입주가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설립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출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어떤 적자부분 말씀을 합니다마는 현재 그러면 입주돼가 있는, 입주한 생산업체 중에서 그럼 수출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업체 대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50여개 업체 중에 한 15개 정도가 수출을 하는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아무래도 ‘수출’ 하면 고부가가치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래서 아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수출이란 그런 명분이 없었더랬으면 어쩌면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조성이 당초부터, 처음부터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마저도 사실은 들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주 생산업체, 입주한 생산업체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좀 건전한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가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 모집 때부터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획을 가진 업체를 저희들이 전부 다 평가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조금 개선이 된다든지 여건이 개선이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 높아진다고 보고요. 다만 향후에 중국이 FTA가 되고 한다 그러면 잘만 만들고 우수하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좀 아마도 우리 국가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장님 특별히 좀 애를 좀 쓰시길 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폐수용량 산정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폐수의 예상 발생량에는 453t이지요?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가동을 하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실제 폐수량은 1일에 725t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 65%가 초과가 돼가 있습니다. 초과된 양이 65%라고 이래 본다면 어쩌면 설계 자체가 엉터리가 아니냐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 설계용량이 1일 725t이고요, 설계용량이. 지금 발생량이 현재는 한 30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업체들 중에 아직 가동이 안 된, 그러니까 일부 가동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본하고 이런 관계,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그래 봤는데 국장님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반대입니다.

박대근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악취가 발생이 됩니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서 당초에 설계에 뭐가 해졌냐면 발생 BOD가 당초에는 한 700 정도밖에 설계기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하는 거는 2,000㎎/ℓ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고농도가 나오는 거죠. 아마 그런 데서, 양은 작지만 농도는 3배 정도 이래 높다 보니까 그런 데서 처리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지가 지금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설계에서 건축면적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업체가 얼마가 들어온다, 따라서 거기에 어떤 품목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는 나와가 있는 것이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설계에서 이거 못 잡아내고 이걸 설계를 그래 했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하자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참 대우하고 싸우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턴키방식이거든요. 턴키방식이고 요거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물어서 저희 시 돈을 내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다시 용량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악취 부분,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악취제거 분무시스템 및 배기타워 설치가 지난번에 10월 20일 자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 탈취시설 설치 및 시운전이 저희들이 11월 말에 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자기들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대우의 정확한 입장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폐수처리 용량이 법적기준치에도 부족하다라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니까 폐수처리 시설을 갖다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설계가 됩니까, 아니면 시공이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어디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지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설계 기준이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공하면서 기술적인 하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우에서 이거는 하자로써 자기들이 당연히 자기들 경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대우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이게 보니까 설계도 대우고 시공도 지금 대우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서 하루라도 빨리 좀 빨리 해 가지고 이 시설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찾아오는 우리 바이어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근로종업원들은 이 보따리를 싸고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루빨리 속히 좀 이렇게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요거는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턴키방식이고 공사는 건설본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다보니 초기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납니다. 한 1년 정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부하가 걸리는 시기에는 이런 게 발생하는데 그렇다보면 건설본부에 감독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우에 불러가 실제로 시공사는 불러가 하면 저희들의 말은 잘 안 듣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도 안 돼서 제 주제로 해서 그 위에 사장까지 연락을 해서 상무를 끌어내려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짚었고 하여튼 현재로선 대우가 전적으로 하겠다. 명예를 걸고 그까지 이야기가 되어가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에서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수산가공 관련된 그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그 면적이 있을기고 업체가 있을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품목명이 있을 거다고요. 어떤 생산을 한다하는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 설계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보면 강력하게 지금 물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게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소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오·폐수처리비가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소량으로 하는 데서는 그냥 하다보니까 나오는 물이 상당히 희석되어 가지고 이게 농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비를 받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상당히 이거를 물을 재활용을 하면서 1차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농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농도 자체가 생각 외로 고농도가 된 부분도 발생해서 아마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 우리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농도하고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정말 어떤 진한 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이걸 다 대비해 가지고 그래가 그에 맞는 어떤 폐수처리시설을 이래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많은 것을 좀 빠뜨렸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국장님, 애도 쓰고 계신 데 강력하게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요거는 해결돼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예전에 해수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연근해의 침전물, 폐기물수거사업 이래서 해안가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국비기금으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해안가라는 것은 공공성, 공공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자체에 놔두기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같이 좀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대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게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해수부의 산하에 보면 여러 가지 직접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도 있고, 있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있던 것이 올해부터 아마 직접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조금 그 사업은 살아있는데 해수부가 직접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그런 예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들 산하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 아마 업무확대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더 앞으로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좀 뭐라하죠? 이렇게 알아서 직접하라고만 방치를 해 두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안가라는 것은 뭐 어느 딱 누구의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런 부분이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는 저희들 관계관 회의 때 내용을 정식으로 한번 안건을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205페이지에 있는 부산명품수산물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육성 조례가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게 상표권 등록을 11년도에, 11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쭉 했는데 현재 지금 대상품목은 7개 품목에 16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중심에는 자기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같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5년도에 사업비를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어떤 주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결국은 이게 두 가지인데 국내에 명품판촉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는 데 좀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박람회 같은 데 나가는데 좀 돕고 있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보면 어떤,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정체성이 좀 묘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명품이냐 그다음에 어업계 지원사항이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 인지도나 모든 부분에서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해야 되겠다. 명품으로 갈 건지 그럼 업계에 지원사업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관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돕는 형태로 다만 시는 여기에 대한 퀄리티 즉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돕는 것은 돕되 위탁을 해서 돕되 이것이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크도록, 그래 명품이라고 그러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전통성도 있어야 되고 뭐 지리나 이런 게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설정을 하도록 지금 제가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놨고 올해 안으로 아마 이게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 생각에는 하여튼 명품으로, 정확하게 명품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활성화 차원으로 갈 건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문제점을 같이 국장님이나 국에서나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명품수산물 입점매장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부산역하고 저희들이 벡스코에 있었습니다. 부산역은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폐점하고 지금 벡스코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때 아마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 삼진어묵 얘기를 하면서 잠깐 입점위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삼진어묵 자리에 줄이 많이 서있고 이런 부분만 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 명품입점위치나 간판도 지금 잘못 되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국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명품이냐 논란, 논란이라기보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관주도에 관리문제 그다음에 또 요즘 부산이라고 하면 수산식품 중에서 제일 아! 부산에서 제일 먹거리로 뭘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어묵이잖아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신규 고객이나 신규 시장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같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가 요런 차원에서 질문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럼 이런 수산식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전체 수산식품을 말씀하십니까?

김진영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명품수산식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명품에 관해서는 지정할 때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기준이나 위생상태를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고등어만 보더라도 고등어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11월부터 2월 사이에 잡히는 고등어입니다. 그러면 김은 또 김이 초벌김이 있고 뒤에 나오는데 어느 김이 가장 맛있는지 그다음에 미역도 보면 초벌미역이 있고 하여튼 그런 시기나 채취시기나 이런 데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진짜 선별해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정될 때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이 검사 정도가 지금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미흡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봐도.

김진영위원

그렇죠. 아마 국장님 이거 전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산식품에 대한 한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이게 한번 했던데요. 부산명품수산물 지정제품 품질관리 이행실태 조사계획 이래서 2015년 10월 말에서부터 11월까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의뢰는 해놓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요기에 멸치액젓은 빠져 있습니까? 6개 품목, 16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멸치는 저희들 선정이 된 게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선정된 게 없는데 그 선정할 수 있는 품목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기 액젓이 빼졌을까,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기장에 그 문제가 나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은 또 빠져있나 싶어서 했더니 우리 명품으로는 지정된 게 없었군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지금 명품에 보면 생산체계가 조금만 갖추어지면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조금 그거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영제 교수님이 만든 멸치액체 같은 경우는 진짜 먹어보면 겉절이 같은 데 넣어보면 꼭 참기름맛이 납니다.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백화점에서 들어오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한테 이 명품수산물이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딱 명품에다 두시지 말고 이거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전체의 어떤 수산식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금 넓히셔가지고 이안에 또 명품이라는 어떤 걸 하나 갖고 가시든지 하는 정책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어묵만 해도 우리 지금 민간이 하는 어묵이 훨씬 우리 더 우리 명품어묵으로 지정된 어묵보다 훨씬 더 인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 주시는 게 어떨까싶고, 이제 언론보도에 얼마 전에 났는데 부산어묵이라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게 우리 전략수산, 어묵을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사하구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 관련해서 특허청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거부가, 거절이 되었고 그 대안으로써 시가 제출을 하면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김진영위원

증명표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엊그제 이진복 국회의원님 실에 내려 오셔가지고 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결국 시가 한다면 가능하다면 시가 한번 검토하겠다고까지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지리적 표시제로 하기에는 난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몇 가지 해 가지고 마 저희들이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명품수산물에는 이렇게 인증마크를 부여해 드리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조례로 보면 상징물조례에 보면 그런 걸 부여를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지리적 등록표장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그걸 가져서 여러 가지 뭐 진흥기금이라든지 뭐 수산진흥기금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해서 공공성을 더 가질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잘되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명품수산물 관련 사업을,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산식품으로 좀 정책방향을 좀 넓혀주시고 여러 가지 등록표 이런 부분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책전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좀 같이 겸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가공산업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조금 하는 것은 전체 좀 틀을 짜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워킹그룹도 하고 다했습니다마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요번에 차제에 수의과학검역원 이전 그 용역을 하면서…

김진영위원

그쵸.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1차적으로 부산식품클러스터 그러니까 종합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그림을 그리고 KMI가 그런 걸 전문으로 하니까 거기에 수의과학검역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틀을 짜고자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해왔던 전략식품이라든지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묶어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명품관계는 같이 포함할 때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희소성이나 가치 또는 어떤 차별성을 이런 것을 위해서는 명품 이건 만큼은 좀 색 다르게 한번 키워봤으면 생각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색 다르게 키우는 걸 여러 가지 지금 시장흐름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정작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게 어묵이고 식품으로서 어묵이고 그 부산어묵이라는 게 막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따라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부산업체들을 보호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런 방향으로만 고집을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전체적인 뭐 수산식품방향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명품 부분은 좀 자발적으로 하면서 양보다는 질로써 저기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어묵이라고 하지만 저는 맛있고 우수한 제품은 맞지만 그게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르거든요. 명품과 좋은 제품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키울 거냐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좋은 또 정책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요?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박을 같이 승선해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김 양식하는 앙카를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앙카를 수거를 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지원해 가지고 약 300㎏을 지원해서 어민들이 잘 활용을 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꼭 좀 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이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어민들과 함께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일단 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지금 현재 이 방류사업을 하고 나서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방류효과를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제가 자료는 2012년도부터 14년도 거까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동안에 효과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참돔, 조피볼락, 넙치, 전복에도 실시했습니다. 경제성평가에서는 이게 대부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순현재가치나 내부수익률, 편익 BC 이 부분까지 전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방류한 어종이 혼획되는 비율을 참돔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보여지고요. 넙치 같은 경우는 30.9%입니다. 그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는 99.4%, 조피볼락은 유전학적 혼획률을 조사해 보니까 약 8.6%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조사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재포획된 혼획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전복만 포획률이 좀 높고 99.3%기 때문에 부산 기장에 방류했던 거죠. 그 외에 대체적으로 좀 낮단 말입니다. 이 낮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류효과 조사결과에서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요게 저희들이 지금 이게 10%라든지 30%라는 이게 적어도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낮은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작습니다마는 조피볼락나 참돔이나 이런 각종 어류들은 다소 그 주변에 사는 어종도 있고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 본다고 그러면 이게 낮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참돔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조사결과입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혼획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잡히는 게 3.5%가량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14% 정도입니다.

윤종현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3.5%입니다. 넙치가 30.9% 이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14%, 삼십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작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윤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방류사업을 하는 예산은 얼마나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5년간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5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 4억 5,000, 5억 7,0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혼획률이 낮은 것이 아니고 경제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경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종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당초에 치어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찾아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대안이 있겠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다 어느 정도 비중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방류를 할 때 얼마나 적지에, 적기에 그러니까 어린 치어를 넣었을 때 살 수 있는 장소를 넣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적정한 크기가 되었을 때 넣는 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그런 시기적인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선별된다면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종에 따라서 조금 멀리 가는 어종이 있고 가깝게 가는 어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서 우수한 어종을 넣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어종의 어로에 따라서 다 좀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표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대구.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대구가 상당히 방류실적보다 우리가 혼획되는 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어민들이 수시로 체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특별하게 지금 뭐 이런, 결국은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대구가 안 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제법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서해 쪽에 대구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좀 보니까 우리 이 근방에서 잡힌 대구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반대로 서해 쪽은 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온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류관거공사나 이런 사고 같은 것 이런 거까지 다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충분히 어려운 점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고기를 몰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 중에서도 좀 고소득어종,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뱀장어 같은 거는 치어방류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알다시피 지금 남은 어종 중에 제가 아마 뱀장어가 전사이클 생산해서 종묘치어를 할 수 있는, 방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표한 거는, 아마 떼돈을 벌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치어 한 마리, 그 조그마한 한 마리가 뭐 비쌀 때는 7,000원, 8,000원까지 가니까 치어 한 마리 조그만 하지 않습니까? 실처럼 작은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걸, 일본은 전사이클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상업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사이클만 된다면 이거는 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웃음

윤종현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인력이나 기술이나 장비가 아직 부족해서 좀 뱀장어 같은 부분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전문기관에다가 협의나 용역을 줘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연구소도 지금 자체 어미를 확보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종현위원

예. 계속해서 감사자료 135쪽을 보겠습니다.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을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맨 밑에 자료에 있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반영 완료 민간제안서 제출 요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이후로 지금 추진된 것은 일단은 정부에 그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것을 기획재경부에 제출해서 적격성 검토, 쉽게 말하면 민간이 낸 게 적격하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2년까지도 갈 정도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윤종현위원

제가 우리 해양수산국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고 나서 또 그 전에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산시가 주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사업주관단체는 어디입니까? 기관이나 단체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거는 민자사업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민자사업인데 이것은 제안을 저희 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수부에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윤종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주요 민원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결국은 그 안에 해경 정비창 위치, 그 안 된다는 부분하고 위치를 조금 더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선 하기 전에 보상이나 아마 그런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 수립해 달라, 아마 그런 내용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윤종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어민들 그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또 설득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금 두 차례 정도 설명회를 했고 또 최종적인 것은 우리 노기태 구청장님이 나서서 전체적인 조율을 조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국장님,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부산시가 이 사업 주최한 민간하고 해수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요 관계는 저도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자료에 의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은 블루오션 할랄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약 9억 9,000, 올해도 7억 8,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해양대에서 주관을 해서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부경대에서, 씨그랜트센터장 부경대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보면은 울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외의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부경대학교 출신 학자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14년도 해양대 출신들, 전문성을 가진 그분들이 전혀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요원으로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참 딜레마인데요, 이 씨그랜트사업은 초기에, 제가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씨그랜트는 미국의 씨그랜트사업을 모델로 해서 우리 한국에 도입을 했는데 부산·경남·울산 이 지역이 최초로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부산 이 지역이 되었습니다. 되는 과정에 처음에 부경대가 신청을 했다가 해양대가 다시 들어오면서 해양대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또 부경대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신청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같이 있던 사무국 요원들이 대부분 승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데는 지금 차질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문위원은 경남하고 울산이 참여하게 되어가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만 이 학교가 저도 한 학교가 다 되어 있는 건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자문위원회는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희철위원

그렇죠, 국장님?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희철위원

물론 다들 훌륭한 학문을 가진 학자이시니 학자의 양심에 의해서 뭐 별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앞서서 운영하던 센터의 자문위원들이 전혀 함께 승계를 하지 않으면 혹여 좀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관계는 제가,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요, 요거 관계는 왜 그런지 저도 한번 챙겨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 과정에 주가 되는 것이 씨그랜트 지역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자문위원이고 거기는 부경대, 울산대, 경상대 우리 시의회, 시, 울산시, 경남, 지방해수청, 교육청 각 기관들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학문이 옅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이어서 157페이지에 보면은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 부산이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고 예산도 보니까 약 294억을 소요해서 해일, 파랑, 뭐 지반침식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일을 또한 보완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사업 이후에는 테트라포트라는 그런 건축자재, 즉 해안가를 매립하는 그 역할에서 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이 사업이 꼭 시민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낚시를 한다, 놀이를 한다 뭐 하다 등등 해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걸 왕왕 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일에, 또 그런 부설물로 인해서, 가설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한다면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 그런 사고들이 조금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한 지방어항을 비롯한 저희 관리어항들은 대부분 방파제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난간이나 이런 건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시민들 다소 그걸 넘어서 낚시를 한다든지 하여튼 좀 술이, 술기운이 있을 때 사고들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드렸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나 규제가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테트라포트에 대항할 현재 연안에 그런 자재들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재가 개발된다면 좀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될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철위원

향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좋은 대안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52페이지를 보면은 중앙이나 시 자체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는 해양수산국이 청렴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는 이 해양수산국이 굉장히 아주 국장님 이하 아주 모범공무원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또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함께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뭐 큰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품위 방법의 문제점, 또한 가족수당 부정수령, 유류카드 미사용 등, 물론 보완은 되었습디다.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도 이것 요번에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 제가 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경우가, 케이스가 있었던 게 이게 정부에 옛날에 어촌지도소 이게 같이 통합이 되어 오면서 아마 이런 과정에서 회계나 이런 부분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없애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두 번 다시 이런 문구 자료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저로서도 이게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이희철위원

관공선 승무원 자격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승무원의 자격이 부적정하다라고 말하면 관공선 운영에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2015년 조직진단 시에 정원 조정을 요청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요청해서 보완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아직 보완은 안 되고 지금 거기 조직 작업이 월 하반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보완이 좀 될 것으로…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관공선. 바다에 떠 있는 배지 않습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이희철위원

바로 안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건 뭐 절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희철위원

우리 수산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에 보면은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여기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이래가지고 11억이 지금 지원이 되었거든요. 국비 3억 4,000 해 가지고 시비가 7억 6,000. 그래 맞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쉽게 말씀드려 고효율 어로장비는 처음에 LED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을 작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노후기관을 대체하거나 LED등과 같이 전기 소모량이 적은 이런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환위원

아니, 이게 LED라 말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LED등.

김병환위원

등이다 말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예.

김병환위원

등이라 말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여기 보면 에너지절감형으로 LED등, 집어등, 오징어 잡을 때 불 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어등 반사장치, 그다음 유류절감장비…

김병환위원

그렇게, 자, 그러지 말고 LED면 LED, 제가 지금 LED 갖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 가지고는. 그래 LED 말고, LED는 부르고 차근차근 불러봐 보이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사업내용을 그대로 불러드리면 에너지절감형 LED등 및 접어등,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반사장치.

김병환위원

예. 또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다음 유류절감장비.

김병환위원

자, 장비. 유류절감장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아니, 뒤에 거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믹싱클린 히트시스템 이런 장비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그러면 그건 일단 제껴 놓고 쭉 한번 불러봐 보이소.

웃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다음에 저효율 노후기관 및 장비 등의 교체 및 신규어선…

김병환위원

그런데 장비 이름이 뭐냐고, 장비 이름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건 기관 교체죠.

김병환위원

뭐라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기관 교체. 기관이, 엔진이 노후기관을 새기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병환위원

엔진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엔진을 바꾼다고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노후기관 대체.

김병환위원

아니, 엔진 바꾸는데 그러면 이 전체 이게 1대당 내가 나누기하니까 887만 원밖에 안 되, 기관 하나만 바꿔도 지금 돈이 엄청난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이런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 하는 사업…

김병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유류절감장비라 그랬습니다. 유류절감장비인데 엔진이 왜 들어갑니까? 안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여기에 각종 이것들은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뭐 안 맞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엔진은 유류절감장비에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왜 엔진이 유류절감장비에 들어갑니까, 지금? 뭐가 지금, 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엔진 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기름이…

김병환위원

국장님, 그 분야 내가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엔진은 유류장비절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의심, 그거해서 물어보는 건 자동차도 옛날에 연료절감 장비가 있었습니다, 옆에 보조장치라고. 예? 그래 쭉쭉 물어보는 겁니다. 장비, 엔진, 또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LED 집어등 같은 것…

김병환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예. 그거는 왜냐하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시작을 했는데 어민들 다수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수요가 일어난 것이 기관들이 오래되고 하니까…

김병환위원

자, LED도, LED도 실제로 연료절감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엔진 걸면 연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LED를 갖다가 여기에 들루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LED라는 것은 엔진이 걸려가 있으면 LED냐, 아니면 일반 전구냐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LED가 연료장비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안 맞, LED는 우리가 일반 여기에 할 때 밝냐, 전기사용료를 작게 해가지고 밝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LED가 연료절감을 어떻게 절약을 작용을 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백열등에서 예를 들어서 밝기를 어느 정도…

김병환위원

그래 밝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연료절감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LED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반사등도, 반사등도 왜 그러냐, 밝게 하느냐 그러면 이 불이 비쳐가지고 반사를 하게 되면 더 밝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사경을 하는 거고 하는데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연료절감하고는 관계없는 거라는 거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요 사업을…

김병환위원

아니, 우리 전문가 누가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공한수위원장

잠깐만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제가…

공한수위원장

자, 그러면 박철초 과장님!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공한수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박철오입니다.

김병환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는 실제로 LED 같은 경우에는 유류가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밝기 자체가 백열등보다 강도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가 LED등도 유류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이것을 지정을 했고. 엔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노후어선의 엔진인 경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도 고효율 대상으로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환위원

자,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엔진이 노후가 되면 원래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맞는데 이것도, 엔진 교환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보조를 해 준다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전체를…

김병환위원

이건 잘못 되었는데? 내가 볼 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일정부분.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었어요. 엔진을 갖다가 교환, 엔진 하나가 돈이 얼마인데, 이것 엔진이 돈이 얼마인데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이것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예?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그게 척당 1,000만 원 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김병환위원

아! 금액이 1,000만 원 내에서?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또 한번 해 보이소. 우리 과장님 말,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아까 연료보조 뭐 이야기했는데 그 연료 지금 절감 또 엔진, LED, 또 이야기 해 보이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전기…

김병환위원

나는 지금 이것 내가 접했을 때는 뭐를 보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배에도 엔진, 연료 보조장치를 달아줘가지고 유류가 절약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대해서 내가 지금 그걸 할라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나오니까, 또 다른 거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요게 지금 저희들 지침서 상에 보면은 에너지 절감은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예, 그리고 여기에 노후기관 장비 등의 대체 요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어선 보급도 들어가는 걸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대부분 LED등하고 그리고 어선 기관대체 요것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장비는…

김병환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자원과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이소. 이것 맞는, 국장님, 이것 안 맞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이걸 접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연료비가 그거 하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연료절감 보조장치가 있습니다, 옆에. 호스나 이 연료라인에.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연료를 작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했는데 갑자기 엔진이 나오고 이래 나오니까 내가 황당해서 그러는데, 이것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는. 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해 가지고 이게 연도별 해가지고 이래 보면 쭉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래 지금 또, 2015년도 10월 16일 같으면 두 달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육십 한 오프로의 성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되었을 때 2015년도 연말 되면 이게 100% 완성이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을 밑에 별표에 두 번째 번에 밑에 보면 이게 우리가 주로 어획이 되는 게 11월부터 다음 익년 2월까지가 전체 생산량의…

김병환위원

아! 2월까지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거기가 거의 피크로 일어납니다. 여름철에는 얼마 안 되고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하면 한 30%, 거래금액은 18% 정도, 물량이 30% 지난해보다 증가한 양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금액은 따져보면 지금 자꾸 그것도 자꾸 내려간다며? 거래물량 자체도 상당히 지금 내려가는데 금액은 결국 고기값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니… 여기 14년도…

김병환위원

이게 12년도는 119고 그다음에 13년도 102인데 14년에 100으로 되거든, 지금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이제 가장 컸던 이유는 요 시기에 있었던 게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 수입 수산물이 확 줄어들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김병환위원

아! 그 영향을 받았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항만시설 고객만족도 이것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만족도조사가 100명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공정성을 둔다고 봅니까? 100명 해 가지고 무슨 만족도조사가 됩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100명 해 가지고는 이 숫자 안 나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요 관계는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모집단을 이용자모집단을 좀 더 넓혀가지고…

김병환위원

했다고 하는 이런 실적만 남기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이게 요렇게 만족도조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내년에는 한번 하셔가지고, 그래야 만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좀 더 확대하도록…

김병환위원

좀 확대하도록 그래 하이소. 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예, 아까 연료절감 이것,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이건 연구를 조금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그게…

김병환위원

제가 아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접할 때는 그런 게 되는데 엔진을 갖다가 일부 해 준다는 건, 이건 엔진만 해 준다면 그러면 가만, 내 엔진 수리 안 하고 가만있다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거기에 받겠습니다. 엔진은 전체 배 중에서 최고 우리가 지금 심장입니다, 심장.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해 줍니까? 오히려 그런 건 해 주지 말고 다른 쪽으로 안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이건 전체 어업인 돕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예.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바다 밑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바다 자원 조성이나 각종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개별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초사업도 하고 있고 방류사업도 하고 있고 뭐 저희들이 바다숲, 바다목장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쉽게 말하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고 보전, 해양레저까지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 밑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면 저희들이 어업뿐만이 아니고 해양레저 쪽에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한 건 이 정도가 될 것으로 2년차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는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총사업비를 예상하기를 2억 7,500만 원 했는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2015년도에는 7,500만 원. 이 부산시 예산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전체, 전액 시비입니다.

윤종현위원

시비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윤종현위원

그래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시에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이 깎여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7,500만 원 확보되었는데 예산부족으로 내년에는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의회에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는 데까지 좀 해 가지고 이어가야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물론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에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예.

윤종현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차년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12월 말까지. 여기에 용역에 안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내용들은 어떻게 담겨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과업지시서가… 저희들 과업내용에는 부산시 관내 수산자원 현황파악, 인공어초나 종묘 방류 등에 관한 사업추진 현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관내 해역에 대한 해양 물리 및 생물조사 포함되어서 해양환경 및 연안여객 생물물리조사, 부착생물 발육, 해양생물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 자료조사 및 현장자료서를 바탕으로 해서 특성 분석을 통한 바다 밑 도시계획, 지금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이걸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국장님, 그 용역 발주현황, 과업지시서가 포함된 용역 발주현황을 저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연안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고 해역의 특성별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또 개발용도지구를 설정할 수 있는 또 해양개발용도지구를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과 국가사업과 연계성 등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국장님께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남항 선박수리조선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수리작업에 대한 우리 자갈치시장 해수 이입과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더욱더 강화하고 또 수리조선소 이전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또 요트계류장 데크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서 철저히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과 더불어 중·소 수리업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께서는 BPA 소유 용호부두 하역과 관련해서 인근 대단지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용호부두의 폭약, 화약 하역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하역을 금지를 당부하였고, 기장의 해양레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의견청취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는 제2차 해양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초기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당부하였고, 해양산업 육성 조례는 계속 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 윤종현 위원님께서는 환적화물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는 30억 원에 대해 돈만 지급하지 말고 BPA와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신항 제1배후도로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배후도로 건설 조기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또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악취해소를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지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활성화 관련해서는 해 운 블루오션 크루즈산업에 대한 방향 제시와 부산항대교 통과높이 제한으로 크루즈선의 대형화에 따른 이용 저조를 지적하고 텐더보트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들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