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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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국제적인 대외 행사인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및 소관 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열성을 다하신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산림자원국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산림자원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김정일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환경안전과장 김영모 물산업과장 배성길 산림자원과장 한명구 산림산업과장 황형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민외기

권현

박권현위원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우선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련된 업무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에 대한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예산 중에서 방제예산과 혹은 감염목 처리 예산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의 뜻을 이해하셨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190쪽에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됐습니까?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꼭 지금 아니더라도 중간에 질의응답 중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시간이 아무래도 오후까지, 점심시간 이후까지 자료가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 수월한 점도 있고 하니까 미리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셔서 오후 감사 시 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김정일 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특히, 금년에 물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을 먼저 추진을 했는데 현재 그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국립공원이 되었을 때 도립공원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팔공산도립공원은 ’80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제적으로 대구 민간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또 추진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하고 또 저희들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됐고, 대구시와 도의회에서도 지정의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필요성과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동안 시․도민의 통합된 의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도 대구시와 같이 분위기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상당히 팔공산 도립공원이 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국립공원이 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인지의 가치도가 높아가고, 사실은 공원 관리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국비 투자가 많이 되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관리공단에 어떤 전문화된 공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점도 있지만 도립공원 이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규제라든지 그런 것이 엄격해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용역보고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저희들 신도청이 지정이 되어서 거기 신도청이 만들어지면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것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국가에서 이제는 그러한 단위를 광역단위로 하자, 이러한 방침이 서서 신도청과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광역으로 처리하도록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환경에너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 제안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서명도 하고, 또 조만간 도청에 와서 반대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저희들한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오면 그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사업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한 사례들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한 가지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가 영덕에서 쓰레기를 가져가고 먼 데서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생활쓰레기 발생이 또 많이 줄고, 선진국이 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영덕 쪽에서 오는 부분은 길이 고속도로가 되면 짧은 시간에 올 수 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쓰레기차가 함부로 길가에 물을 흘리고 다닌다더니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깨끗하게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밀폐해서 그러한 조치가 됐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발생량 자체가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더 쓰레기가 많이 급감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넣어서 재검토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는 포항에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한다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제가 포항시의원 할 때, 보사위원장 할 때부터 했는 게 10년 가까이 표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시는 사업을 아직까지 추진 중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시설하고 전용 보일러시설을 2018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는 저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줄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큰 설비를 놓아가지고 결국은 몇 년 안 되면 쓰레기가 없어서 가동을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꼭 한번 짚어보고 분명한 의견을 지사님 명의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이 건설하고 나면 자기들은 그만인데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 결국은 쓰레기가 없어서 그런 전력시설은 가동을 못 한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규모의 문제, 시설 규모의 문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상구

이상구위원

규모가 작아지면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점을 꼭 한번 도에서 짚어서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그 대기 배출부과금 관계 상세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 배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사실 포항이 제철산업이다 보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대기 배출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가 오든 안 오든 이 재선충 병이 심각하다는 것은 공지 사실입니다. 다들 인정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혹시 국장님, 산림청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에서도 재선충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을 많이 준다고 국가에서 줬지만 사실은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때,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금년보다는 2배 정도 산림청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목만 제거하자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근처에 초기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모두 베기를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베자,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조금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초기 처음 발생한 지역,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모두 베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아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선회도 하고 있고, 특히 조금 효과가 있는 공중·지상 방제, 여러 가지 예방약 주사 요런 부분도 예산을 늘려서 지역의 의견, 시‧도의 의견을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제 또 겨울에 접어드는데, 이듬해 다시 또 봄이 되면 매개충의 우화시기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니까 매개충들이 활동하는 시기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물론 그 재선충 자체는 이동이 얼마 안 되지만 매개충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꼭 이 재선충 병을 바라보면서 퍼뜩 드는 느낌은 몇 해 전에 우리 도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구제역 말씀이십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구제역,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 안동에서 제일 먼저 발생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꼭 구제역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구제역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못 하고 뒤따라가면서 여기하고 나면 저기 가고, 저기하고 나면 저기 가고, 이것이 예측불허예요. 저는 그때 구제역 때문에 도에서 환경관리단이었습니까? 특별기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전담반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재선충 병을 놓고도 지금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산림청에서 미리 그렇게 못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라도 소나무재선충병방제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적극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구제역할 때 제가 담당부서에 있었는데 그때 특별기동반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재선충 방제는 거의 예산을 시․군에 내서 시․군에서 방제단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 단위 차원에서는 직접 활동하기보다는 그걸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시․군 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고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뉘앙스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이라는 것이, 임야라는 것이 시․군 간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경계선은 있지만 이게 산등성이 넘어가면 다른 시․군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큰 광역단위에서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뒤따라가는 방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별 시․군에 예산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하게끔 하는 차원은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큰 단위, 광역단위에서 틀을 잡아서 지휘 감독을 할 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뭐라 그럽니까? 좀 긴박한 이슈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추상적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긴박한 이슈로 받아들여서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부에도 보고를 해서 이 소나무 문제,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이 산림정책이라는 것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면 14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주, 영덕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봉화, 울진, 소위 백두대간은 이제 시간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군에다가 맡겨 놓을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산림청이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위에서부터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서 아까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경상북도에서라도 이에 대해서 긴박한 이슈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다 구체적인 예산 문제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건 작년에도 이게 나오고 슬레이트 지원 추진 및 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늘 나옵니다. 새마을사업 할 때 ’70년대에 초가지붕 뜯으려고 기와지붕 하기는 힘들고, 그때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지붕을 거의 다 했는데, ’60, ’70년대 정부 주도로 새마을사업 할 때는 그냥 거의 의무적으로 지붕을 세웠지만 지금은 국가가 이걸… 그때는 국가 강요에 의해 했으니까 이제 뜯어야 되는데, 도시민들이야 다 깨끗한 집에 살지만 사실 시골에… 지금도 슬레이트지붕에 사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알게 모르게 발암물질이고 한데, 해마다 120억씩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좀 낫지만, 좀 획기적으로 할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도민 건강 우선 그러는데 또 어려운 계층한테 어떤 다른 방법이 안 나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지붕개량만 해서 지붕제거, 슬레이트지붕 제거하는 것만 했더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계층이 주로 슬레이트 집에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저소득층은 지붕을 걷어내고 조금 돈이 없으니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붕을 씌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해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소득층으로 지정되기까지가 그것이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붕을 개량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인터넷 자료에 보면 환경부가 지난 3월 31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올해 4월 21일로 공청회를 가진 석면안전관리 법안은 농어촌지역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보면 농어촌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놔 결국은 예산문제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보통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빛깔이 안 나서 그런지 이쪽으로 예산을 하든지 하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요즘 지역기업들이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라이온스, 로터리클럽도 있고 어떻든 간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기업이나 봉사단체가 농어촌 장학금 사업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시님께 보고해서 가능하면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우리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자율적으로 기업체나 사회단체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모아서 그런 것도 좀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보니까 2013년에 한 자료가 2400 실적, 2014년에 2770동, 슬레이트지붕요, 2015년 9월까지 2940. 이래가지고는 경북 전체 한 15만 가구 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5만 가구, 3000가구씩 하면 몇 년 지나야 됩니까? 60년, 이것도 어떤 데는 보면 창고같이 방치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이 주거하는 건 최대한 일찍 파악하셔서 경북에서, 안 되면 도에서 획기적으로 이걸 줄여볼 수…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지사님께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요. 물산업과에, 제가 인터넷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경주시가 맑은 물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고속 하수급속처리기술 특허 낸 것 알고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통 시․군 산하에서 이렇게 자체 기술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몇 가지는 있지만 경주시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큰 기술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게 세계적인 특허가 되기도 하고요. 환경공단에서도 와서 지난번 물포럼 이후에 그때도 주목을 받아서 많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와서 상당히 감탄을 했고, 여기에 의하면 보통 일반 기존 기술이 12시간 만에 하수처리 할 것을 신기술에 의하면 15분 만에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투자되어 1000톤 정도 시설을 확대하게 되면 처리비용 또한 90% 절감됩니다. 아주 획기적인데, 문제는 에코 센터에서 이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물 산업과에 예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이 기술을 접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에코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활동을 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그 10톤짜리 이동용 차량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하려고 그거 1억 5000만 원하고, 그리고 세계 기술 특허 내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 더해서 요구를 했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물포럼 한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물 포럼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도비는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안동에 물센터 한 개 100억 주고 지었고 총체적으로 몇백 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가비용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국가비용 몇백 억 해서 물포럼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물이 향후 미래 산업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행사 딱 치르고, 대통령 보는 앞에서 자격루입니까? 그거 쓰러뜨리는 쇼 한번 해보고는 끝이고, 이거 경주라 그런 게 아니고 특허 기술이 잘되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건 시범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기껏해야 돈 1, 2억 물포럼 해서 그렇게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돌아서서 세계적인 특허기술 돼서 이게 제대로 보급되면 그 효과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하면… 예산계장 불러볼까요? 예산담당관을, 진짜 요구를 제대로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문제는 짚고요. 이건 경주 에코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경상북도 전체 물산업 이런 쪽의 기술개발 성과와 또 도의 물 산업관리에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건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톤수도 넓히고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세계7차물포럼도 해놓고 돌아서서 그런 기술개발에 돈 안 준다고 하면, 물이 중요합니까? 진짜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장님, 과장님이 특별히 예산부서에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도 하겠지만 신경 써주시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6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각시설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23개 시․군에 설치된 데하고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1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거요, 이렇게 보니까 경주도 200톤 해서 돈을 700억씩 들여서 경주 같은 경우는 BTO인지 BTL인가 그리 돼 있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도 경주시의원 할 때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건 시․군이나 도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경주에 설치할 때 그렇게 시끄러워 초반에 한 10년 끌었는데, 처음에는 워낙 다이옥신 때문에 시끄러웠고 근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서 주민들이 옛날 같은 다이옥신 그런 건 안 하는데 문제는 가동률입니다. 왜 200톤 하냐 하니까, 경주시에 그때 그 당시에 120톤, 130톤인데 200톤 넘게 했는데 지금 생활 쓰레기장이 줄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몇십 톤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비는 200톤이고 이게 제대로 가동되겠습니까? 가동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묻어놨던 쓰레기 파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때 그 당시에 경주에 생길 때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경주, 포항쯤 광역권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따로 따로… 뭐 따로 해야 콩고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 간의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태우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만큼 도비 지원을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19개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을 보시고 현저하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는 인근에 있는 시의 쓰레기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을 줄여서 가동률을 높여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가 타 시는 잘 안 봤지만 경주만 그래도 구미는 가동률이 좀 됩니까, 200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구미는…

진락

이진락위원

잘 돌아가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천은 소각장 없어요? 포항은요? 포항 소각장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매립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경상북도 내 소각장의 가동률을 조사해 보십시오. 자료를 위원장님 받아서, 정말 이건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각장을 계속 24시간 돌려줘야 가동률이 높아지면 오염이 적은데, 이거 200톤 규모에 만약에 50%밖에 안 했다, 그러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처음에 기동할 시간하고 중간에 세우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23개 시․군의 환경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가동률 조사를 다 하셔서 정말 이게 되면 타 시․군 간에 협의해서 가동률을 높이기도 하고 거기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다이옥신을 막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실한 자료, 일단은 전체적인 가동률 조사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근 시․군 간의 협조를 통해서 공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진락 위원님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경상북도에 19만 7000 몇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돈사, 우사가 4만 정도 가구가 되죠.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옛날 박통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해서 초가지붕을 다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래 오니까 여기서 석면이라 하는 독이 나와 폐암이 걸리기 쉽다 이래서 지붕개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백몇 가구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았고, 올해는 456가구를 했네요. 그러면 우사, 돈사 다 함께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우사, 돈사는 사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국장님들 간부회의 때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이쪽으로 조금 더 보강해서, 이것은 국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 때 이쪽으로 좀 더 돌려서 우리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 지붕개량부터 먼저 앞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국장님의 능력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 290만 원으로 되어서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500만 원이라 하시기에 그에 내가 의문점이 나서 다시 제가 이진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몇 군데 가봤어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곳이 있기에 “왜 안 하느냐?” 했는데, 지금 한 걸 보면 456가구이면 결과적으로는 한 20가구 정도 한 정도밖에 안 되지요? 경상북도에 한 지역에 22, 23가구.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돈사까지 합치면 1000가구 가까이 있고 이런데, 다른 데보다도 이것을 이슈로 잡아서 경상북도에 최고의 슬레이트 없는 가옥을 만든다, 이렇게 좀 해서 한 몇 년 2, 3년 해서 할 수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 좀 국장님 능력으로 잘 해서 경상북도는 슬레이트 없는 집, 저소득층이 폐암이 걸리기 쉬운데 이런 석면 제거 관계라든가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71, 75, 79페이지를 보면 녹색경북추진협의회라는, 2013년에 2억 7000이 나갔고, 2014년, 2015년에 2억씩 보조금이 나갔어요. 이 단체는 어떠한 성격의 단체인지, 사무소와 소재지, 대표자, 구성원이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제와 기초의제, 또 위원회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가,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년 떡값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걸로는 도의원을 하고, 또 문화환경위에 있던 사람이 2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 선거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71쪽, 75쪽, 79쪽 이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시고, 이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 구성원은 어떠한 사람이 구성돼 있는가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 자료로 돼 있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 이게 2000만 원씩 나갔는데 저도 김천에 2000만 원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선거운동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김천 시내가 떠들썩합니다. 김천도 이게 오는 게 있는가 보데요. 2000만 원 오데요. 이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시민이 공무원을 부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에 선거에 환장하고 선거 기초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확실히 만나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환경산림자원국,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모두 이렇게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오셨지요?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 때 못 봬가지고 … 전체 팔공산도립공원 면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영천지역이지요, 영천 은해사 일대?

웃음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칠곡, 영천이 비슷하게 한 32%, 3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아마도 보니까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데에도 영천에 있는 은해사 거기에서 많이 탄력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자는 데 대한 질의에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고요. 소장님, 팔공산 갓바위 올라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다 되어 있지요? 밤에도 갈 수 있도록.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주 유명한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은해사에서 묘봉암, 그리고 기기암 가는 그런 길에는 요즘 보면 야간에도 신도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팔공산에서 갓바위처럼은 못 하더라도 요소, 요소 아주 위험한 구간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나요?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그런 측면에 업무가 치중되어 있고요.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들은 또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찰 측에서 풍부한 재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려운 형편인가요? 그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많이 하겠네요?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기암 가는 길과 묘봉암 가는 길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없어요.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암 가는 길하고, 등산로 말입니다. 도로 부분에는 안내판이 돼 있지만 요즘은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오기 때문에 한번 도립공원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등산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 안 하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둘러보고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묘봉암에서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 그런 길 모두 다 안내판이 없어요. 지금은 차가 올라가고 인도로 올라가는 데는 표지판이 있지만 요즘 등산로 길에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주말 되면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울러 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한 현황을 보십시오. 2015년도에 주요 사업비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의 미집행된 비율과 그에 따라서 61.4%의, 환경안전과지요? 최저 환경정책과에서는 1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28.7%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북도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좀 하라고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 노력을 한 것인지?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에 우리 도에서 미집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집행 사유는 저희들 현재 자료를 제출한 건 9월 말 자료로 해서 총 5100억 원 정도의 우리 국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3700억 원 집행하고, 사실 미집행한 것이 1 4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71%까지는 저희들이 조성했는데 11월 현재 어제 예산실에 확인했을 때는 85%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자료 만들 때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집행 사유가 조금 큰 이유들이 준공기한이 조금 덜 되어서 마지막 예산이 덜 나간 것, 그다음에 실시설계 승인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민간인 토지편입이 지연된 것이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토지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산불관계, 산림 재선충병 사업비가 이게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서 이건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좀 집행을 해서 저희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미비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168쪽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이 폐농약용기류 수집과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라서 수집량과 보상금을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면 영농폐기물 톤당 2013년도에는 약 40만 8000원 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1억 원, 2015년도하고 변동사항이 굉장히 크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을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폐비닐 농약병을 가져오면 50원을 준다든지, 폐비닐 봉지를 가져오면 60원을 준다든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21억 7800만 원 지급된 것은 12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 거고, 올해 2015년도에 9월 달까지 저희들이 14억 77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지난 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게 9월 현재로 자료가 작성되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변동 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까지 12월까지 보상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집된 것에 비해서 그걸 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덜 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농촌지역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잘 안 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수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데가 한 7개 시‧군 되고, 그런 폐비닐 집중 수집해 가는 업체에서 주로 하고, 조금 전처럼 환경운동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수집하거나 폐농약병을 수집하거나 그런 것들은 예년보다 활동이 조금 적어진 건 맞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환경단체나 안 그러면 새마을단체나 폐비닐 수거할 때는 굉장히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수거해 봐야 큰돈도 안 되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보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만큼 대대적으로 수거하지는 않고 일부 업체에서 폐비닐 수거를 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비슷하게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이건 본 위원이 우리 문화산업정책연구회에서 지난번 10월 27일 날 임산물 산업화 주제로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한 세미나를 통해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칡을 수거해서 문종이라든지 가방, 모자, 양산, 옷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러는데, 다양한 또 칡 음료도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고, 그런데 산림조성에 방해가 되는 칡을 수거를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경북도의 산림산업과장님 소관 맞지요?

형우

황형우산림산업과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해가 되는 칡 수거를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소득증대,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칡을 통하고 소득자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경북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형우

황형우산림산업과장

예, 산림자원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던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용역사업을 해서…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칡이 아직까지 우리 경북도내 산림 임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