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영천교육청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경주지역 교장선생님 대표로 천북초등학교 이 탁 교장선생님, 신라중학교 정영한 교장선생님, 문화고등학교 김진한 교장선생님 세 분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주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지원청 공통요구자료에 보니까 경주교육청하고 영천교육청하고 청도교육청하고 좀 특별한 게 눈에 띄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경주교육청에 사회과 교과서 보조교과서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 용역발주현황에 나오던데 용역으로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사회교과서를 만들었다 하는 그게 3개 교육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교육청에 왔으니까 그 교과서하고, 그 보조교과서는 해설서나 이런 모양이죠? 그게 혹시 교육청에 있으면 참고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자료요구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정두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또 영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여러분들 날씨도 굳은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주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지요? 영천도 줄고 있지요, 계속? 자료에 보니까 경주는 563명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요새 아마 영천은 여러 가지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은 항공산업이라든가 뭐, 경북에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학교, 중학교 수급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작년에 고등학생들 수급현황이 미달되었습니까, 좀 경쟁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필요 없고, 어떻습니까?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요청 중간에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수학능력시험 쳤는데 지금 아직 가채점은 안 되어 있지요, 교육장님?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중에 이렇게 감사준비하고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천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예.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북면이면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학교가? 면이라는 것 보니까 면소재지요, 천북초등학교가?

지금 현 위치에서 포항 가는 방향으로 천북면이 있습니다. 보문단지 조금 넘어서면…

맞아요, 거기 한우 무슨 불고기단지 그 어디입니까?

저희 학구가 한우불고기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문단지에 갔다가 포항 가는 샛길로 갔는데 면지역이지요?

예.

학생 수가 총…

지금 학생수가 100명 되고 유치원이 18명해서 총 12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천북초등학교에 학생들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말고 전에 표현으로 결손가정으로 표현했는데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가정, 학생이 몇 명 정도 지금…

저희 학교가 약간 특색이 있는 것이 ‘대자원’이라고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 3분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요?

시설, 고아원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학생들 수준에 다 높은데 생각지도 면에서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불편하시게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마시고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시설에 있는 학생 약 3분의 1,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천북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마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교장선생님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잘 졸업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또는 박탈감이라 할까,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혹 아이들이 제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혹시 사춘기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리에, 또는 범행에 젖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교육청 감사할 때도 여기 우리 여기 양 교육장님 계시지만 제가 몇 군데 교육장님한테, 특히 군부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매년마다 확인을 한 번씩 해보고 하거든요. 제가 천북초등학교에서 오셨다 하니까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서 인성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학생들로 인해서 학폭위가 열린다든지 또는 학부모의 원성이 있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정말 고맙다, 우리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학교경영에 선생님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별 걱정 안 하셔도…

아마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른 할아버지나 또는 삼촌집이나 이렇게 있는 학생들도 있지요?

예, 지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학교는 실제 많습니다.

많지요?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인성이 바른 학생들도 있고 또 조금 지도가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따로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인성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제가 있는 곳에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소자들 중에서 바로 지금 지적한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이 근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고 있는 애들이.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에 감사할 때도 제가 가요무대를 빗대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죽음에 대해서 뉘우치는 재소자가 바로 이 결손가정 하에 있던 할머니 손에 자랐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봤는데 경주교육장님, 지금 천북면에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경주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나 또는 방침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주교육청과 영천교육청 특히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아주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결손가정,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우수한 학생들,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결손가정이나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학생한테 관심을 부탁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경주교육청, 영천교육청 두 분 교육장님, 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세 분 교장선생님, 또 우리 두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이 많지만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 어제 수학능력시험일이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대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애쓰신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주에 오면서 느낀 소감이 이렇습니다. 감사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는 가로의 풍경도 좋았지만 늦가을에 가을비도 오니까 분위기 대단히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리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방금 교육청에서 많은 사회역사 책도 봤는데 여기에 경주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리면서 우리 고운 최치원 선생의 ‘추야우중’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읊어 보십시오.

‘추풍유고음(秋風唯苦吟), 거세소지음(擧世少知音), 창외삼 경우(窓外三更雨), 등전만리심(燈前萬里必)’ 이런데 감사를 하는 우리나 감사를 받으시는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 가을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마음이 창문 밖을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곳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구미교육청하고 의성교육청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의 기본방향이라 할까 목표라 할까 결국은 다 같구나, 거의. 표현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주제는 똑같은 것 같다. 그래 왜 그럴까? 우리가 교육도 자치를 하지만 일반자치는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습니다만 교육은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어떤 교육의 기본방향이 결국은 이렇구나, 이것을 각 교육지원청들이 표현할 때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라든지 방향이 대동소이한 것은 그러한 이유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요.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선생님들께서 잘 방향을 잡아 나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교육위원으로서 각 지역교육청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어떤 나름대로 한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어떤 목표랄까 방향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 경주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이런 사업, 또 영천교육치원청이 영천교육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 이것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들의 그러한 방향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문가지만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는, 교육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경주지역이라는 이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교육의 주체들이나 아니면 또 경주시청을 중심으로 한 일반자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각 지역들이 이런 어떤 합의된 생각에 의해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기본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교육지원청은 좀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이라든지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 우리 최치원 선생님부터 근대 최제우 선생이라든지 또 현대 소설가 중에 김동리 선생이라든지 박목월 시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영천은 보니까 영천이 호국충절의 얼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2개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천은 그래도 조금 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나, 이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방향이 좀 더 심도 있게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경주가 가진 역사성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단히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국통일의 어떤 정신적인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화랑도라든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통일시대 때는 국학이라는 그런 교육제도, 기관, 그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고시가 되겠지만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독서삼품과든지 또 지금 보면 한국사회에서 전부 외국으로 조기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느라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통일신라시대 때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도당 유학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이고 교육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만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 경주교육청도 그렇고 영천교육청도 그렇고 경주시나 영천시하고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의 합의가 있어서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지요?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감사한 것 중에 강영석 위원님이 가장 강도가 약하게 이렇게 해서… 경주가 경치가 좋고 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의 말씀이 아니고 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걱정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관내의 수능시험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에 김종영 위원입니다. 비도 오고 뭐, 수능도 치렀고 한데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주교육장님, 현 청사가 언제 이쪽으로 이전을 했지요?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3분만 하고 최병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교육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