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민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도민안전실이 신설되어 업무를 정착하기까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경북 365’ 비전을 선포하는 등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지역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민안전실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민안전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도민안전실 실장 허동찬 안전정책과장 소흥영 생활안전과장 배만규 재난대응과장 전귀영 비상대비과장 이성해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적 재난관리로 안전이 곧 도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안전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다음 남천희 위원님.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하고 재난구호기금 집행한 것, 재난관리기금을 167억 집행했네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약 6억 정도 했는데, 집행내역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있는 것 하려면 따라하면 되지만,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 몇 배의 힘이 든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실장님 다 파악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군간 네크워크, 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보면 소방본부에 작년에 소화전 동결문제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소화전 시설문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신설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에도 책임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알아보셔서 신설되는 상수도사업에 도민안전실의 담당부서와 시‧군의 담당부서가 소화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방서와 네트워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좋은 의견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적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155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주로 많이 참여합니다.

유관기관 네 군데라면 제일 자주 나가는 것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예. 소방도 같이 합니다.

소방도 같이 하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였다고 하면 판매시설이 다중시설 중에서는 우리 도민안전실에는 전체 다가 107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두었거든요. 기준 이상 되는 것 중에서만 판매 시설이 107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 다중이용시설들이, 어제 우리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서의 자료를 보면, 판매시설이 대상이 383개다…

예.

그 중에서 조사를 372군데를 했다, 이런 판매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과 통계적으로는 다 같은 곳이겠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또 세분화해서 이 기준보다 좀 낮은 부분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뺀 부분을 도민안전실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는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서 1000㎡이상 다중 이용공동건축물이라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관리하는 판매시설이 107개이고 소방서에는 이 기준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방서 따로 진짜 안전실 따로 하면 큰일이겠다 싶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점검 결과도 그렇습니다. 346개소 중에서 39개소를 제외하고 307개소를 시정조치 하였다고 해놨습니다. 소방본부의 어제 자료를 보니까 종교나 판매시설, 의료시설 세 가지 시설 9개소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16개소에 기관통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확한 매뉴얼 속에서 기관과 협조가 특히 더 중요하겠지요.

예.

여러 가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방서와 함께 업무를 나누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북365 계획 속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도하고 경찰, 소방하고 같은 협의회를 운영해서 계속 업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군 자치단체도 안전계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까지 감을 못 잡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23개 시‧군하고 도하고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끝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조치 중 39개소입니까?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 조치 중인 것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 효자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부분에 매설매관 부적정이라는 이것은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호스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뒤에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까? 결과를 점검해 봤어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황은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11일 일주일간 하셨는데, 시정명령이라고 말합니까, 그 용어가 뭐예요? 시정조치 중?

예.

했는 것 언제 보냈습니까, 벌써 몇 달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적된 것은 그때 72개소였는데요. 72개소를 지적해서 조치가 완료된 곳은 33개소이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게 39개소입니다. 그 39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통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것 있지요, 유관기관에?

예.

유관기관에 통보한 조치결과를 또 다시 통보결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 왔는 것 있습니까?

지금 완료되는 것은 들어왔고요. 완료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아니, 2015년도 2월 16일부터 75일 간 1차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시정조치, 관련기관에 유관기관이 합동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통보된 결과조치 다시 온 것이 있느냐고요?

185개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했지 않습니까? 그 3개 중에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리 안전실에서 조치를 끝낸 것입니까?

아, 통보도 합니다.

통보한 결과, 시정조치든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안전실에 관련기관 결과 통보 왔느냐는 것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 중에서…

아,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그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예.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허동찬 실장님 이하 직원들 또 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도민안전실이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재난처가 생기고 또 도민안전실이 처음 생겼는데, 원래 처음 생겨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또 도민안전실이라고 하면 이게 안전이 약방의 감초예요. 여기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른 데서 종합해서 총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또 여기 보니까 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 이것도 정말 이대로 되면 도민의 안전이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걸 업무보고로서 그치지 말고 꼭 실행이 되도록 전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항상 다니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의 농기계 안전사고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농촌에서 많습니다. 특히 경운기 같은 것은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나이 많은 노약자, 아니면 여성들이 경운기 운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많은데, 경운기 운전해 가는데 그 연세를 물어보면 85세입니다. 85세 되는 노인들이 경운기를 운전한다니까요. 사실 그 경운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하는데 힘도 들고 하는데 거기에 힘이 부쳐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안전실에서, 전체 총괄을 하지만 앞으로 종합대책을 내서 좀 하도록 부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야간에 보면, 요즘은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야광등을 부착 안 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야광등을 뒷면에 전부 붙여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균형건설국 소관이지 싶은데, 같은 안전이니까 여기서 또 이야기 하지만, 블랙아이스 현상이라는 것 아시지요?

……

블랙아이스라는 것 몰라요? 기술직들 모릅니까? 블랙아이스 알지 싶은데요. 도로 표면에…

아, 길이 어는 것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블랙아이스 글자 그대로 블랙 아이스예요. 블랙아이스 현상이 이게 보면 앞으로 겨울이 되면 곧 그런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보면 우선 얼어있는데, 그냥 보면 몰라요. 차가 가다가 약간만 건드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걸 정말 앞으로 안전실에서도 지역균형건설국하고 같이 하더라도 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지역에 좀 경고판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국가위기대응능력강화에 시설비가 70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왜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에요?

시설비 말씀이죠? 시설비는 경보통제소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청에 옮겨가야 되거든요. 옮겨가야 되는데, 시설이 완료되어 버리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 지금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 측에서는 저거가 왜 다 해놓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갑을 관계인데, 갑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위약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요. 설치를 완료해놓고 운영을 해 봐야 이게…

아, 지금 설치는 다 했는데, 운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운영을 해봐야 또 이게 결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는데, 이거는 그러면 연말에 집행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이월되어야 되지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2월 달에 가면 집행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겁니까? 스마트재난종합상황실 구축 1억 6500만 원, 이게 금년 11월에 맞춰서 사업완료 예정인데, 이것도 아직 안 된 게 그런 겁니까?

예. 이건 지난 해 예산이 넘어온 것인데, 올해 다 마무리 된 겁니다.

집행 다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 2014년도, 2015년도에 집행한 81억하고 67억 이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쪽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하고 있지요?

예. 매월 4일입니다.

2014년부터 매월 4일에 하고 있는데, 이게 도민안전교육과 같이 하지요?

예, 겸해서 시범훈련도 하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 현재 실적을 보면 한 62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54회가 거의 중‧고등학교입니다. 학교만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만 하는데, 이거 또 유치원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도 같이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학생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데, 전에 청도에서도 했고, 지난달에는 성주에서도 했고…

보니까 여기에 한 것은 몇 개뿐입니다. 포항 해수욕장, 구미 금오산, 성주 가야산, 해병전우회, 이런 데 했지만 이것을, 특히 유치원생하고 노약자들 대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함시켜가지고.

어제 제가 국민안전처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운기 사고, 농촌지역에 정말 그런 게 많고, 우리 경북에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문제 이런 것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시‧군별로 정예화된 강사 이걸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시·군의 마을회관에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 저녁에는 많이 모여있다, 여기 가서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좀 해 달라고 일단 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그리고 또 곁들여서 하나 이야기는 도민안전교육을 하는데, 관할지역의 도의원한테 연락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영양도 지난번에 했는데, 영양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전부 몰라요. 도민안전교육을 하는데 왜 도의원한테 연락을 안 합니까? 도의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도에서 이런 거 한다는 그런 것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도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와서는 대충 연락을 다 했는데, 전에 청도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이래서 했고, 영양에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아니, 성주도 모르고, 전부다 몰라요.

성주에도 위원님 다 참석하셨어요.

그날, 하여튼 몰라… 하여튼 연락이 안 됐어.

아, 도민교육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도민안전교육 말입니다.

안전교육… 저희들 하는 도민안전점검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다 연락했는데요.

그때 할 때, 그런 것 모르더라니까요, 전부.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그거 시정해서…

여기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의 도의원들한테도 연락을 다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건설소방위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 그 관할지역의 도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도의원들 연락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77쪽에 보면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있잖아요.

예.

지역축제장에 안전점검 하는 것 이거, 전부 대행업체가 전부 하거든요, 축제를…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가 하는데, 이거 사실은 사고 나는 것이 전부 운이에요, 운이 많이 따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안전점검을 아무리 그 전날까지 다 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하나만 잘못해 버리면 그만 안전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다 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도 많이 따르지만, 그렇지만 해당되는 부서별로 전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이 안전실이잖아요? 앞으로는 축제행사고 모든 행사가 전부… 그러니까요, 안전실이 그만큼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실적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민안전실로 개편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두 사람이 늘었잖아요, 4명이지요?

예.

4명이고, 그런데 도의 23명, 이거는 뭡니까? 각 부서에 산림사법경찰 뭐 그런 인원입니까?

예. 타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23명하고 해서 약 27명 되는 거네요, 약 한 30명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보면 사건송치를 검찰이 한 것을 보면 시‧군은 2400건이나 되는데, 이거 전담조직 도에는 1건도 없어요. 이거 뭐 23명, 27명이 다녀도 뭘 한다는 말입니까? 도에서는 물론 사법경찰관 지도감독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단 몇 건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예, 첫째는 우리 사법경찰 관계가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이나 연수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이나 관계전문기관에 교육을 여러 차례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주로 계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했고, 여기 보면 기소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종결이 안 되어서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몇 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군은 2400건 되는데, 도에 27명이나 있으면서 1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뭐, 산림부서나 그 다음에 수산진흥과 부서나 그런 데도 더러 있지 싶은데,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없을 리가 있나? 환경 같은 곳은 많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수사를 한 위주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그래서, 고발은 합니다. 고발은 하는데, 직접 수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실적 송치해 놓은 것이 군에는 2400건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군에는 보면 무보험하고, 차량 무단방치 해 놓은 것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뭐 했다는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사법경찰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지만, 여기 보면 2015년에는 9700만 원인데 2016년에는 9100만 원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인데, 왜 줄어들어요?

여기에는 예산 속에 보면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아, 내년도에는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84쪽하고 85쪽,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거는 현재 하는 것을 시‧군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계획하고 실적현황이 있습니다. 요즘 민방위 교육 이거 제대로 합니까?

예. 합니다. 하는데, 교육이 옛날보다는 좀 줄었지요.

그러면 불참자에 대해서는 조치도 합니까?

예. 조치합니다.

조치하는데 보니까 불참자는 다른 것은 전부 제로이고 예천만 불참했는 것 과태료 몇 명 이렇게 받아놨던데, 실제 그러면 다른 데는 100% 다 참석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보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다 완료 시킵니다.

96쪽에 보면 예천만 불참이 2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강사위촉 하지요?

예.

강사위촉이 한 150명 정도 되지요, 도의 강사?

예.

강사위촉 명단도 자료를 좀 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에서 민방위대장 교육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합니다.

직접 나가서?

예.

도에서 나가서 민방위 교육할 때도 이것도 같은 지역의 관할 도의원들 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사실 이거 제대로 좀 해야 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냥 집합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진짜 옳은 강사 초빙해서 실기 위주의 강사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허동찬 실장님 신설된 기구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지 못하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 생겼는데 어떻게 잘 압니까? 업무를 많이 본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도민안전실의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 이거를 아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여기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작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도민안전실이 중앙부처 국민안전처의 조직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세요 기구‧인력‧예산인데, 여기에 도민안전실이 안전정책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과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중앙부처의 기구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비상대비과는 전국에 다 똑같습니까? 비상대비과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도 국민안전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정하고 하는 이거는 안 되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국민안전처 조직을 보면,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비상대비과가 애매해요. 바로 뒷장에 소관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뭐냐 하면 이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타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편제로 봤을 때 과연 어느 과에서 경찰, 군, 언론, 병원, 기상청, 또 해양관련 부서하고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하는 이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비상대비과에서 하는 것인지? 국민안전처 중앙부처의 조직을 보면 특수재난실이 있어서 거기에 민관합동지원관실이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딱 나와 있는데, 우리 도로 내려왔을 때는 과연 이걸 어디서 하나? 우리 실장님은 어디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그게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하고, 주로 비상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을지훈련 이게 중심이 되다보니까 군부대 관련 협조관계, 그건 비상대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일반 경찰이라든가, 이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점검관계 이런 거 할 때는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헷갈립니다.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요?

예.

안전정책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국무총리가 경상북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가 어디로 옵니까? 국무총리가 군부대로 갑니까, 경찰청으로 갑니까, 소방본부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오는 목적에 따라서 바뀌지요.

아니, 재난이 터졌는데요. 재난현장에 올 것 아닙니까?

재난 관련이면 재해대책본부에 와야 되지요.

재해대책본부는 또 안전실하고 다른 것입니까?

재해대책본부가 안전실에 있습니다. 안전실에서 운영합니다. 종합상황실은 평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대기근무를 하면서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을 접수하고 초기대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거는 해당과에다가 신속하게 연락을 해주고 해당과가 현장에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무총리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거를 과거에는 도민안전실이 없을 때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기서 할 수도 있다 치지만, 이 상황은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이 볼 때는 국민안전처가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진이 발생해도 문자가 오고, 큰 사고가 나도 온 국민한테 문자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걸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국민안전처에 받고 도로 내려오면 도민안전실에서 보고를 받는 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뭄 같으면, 가뭄현장에 간다고 하면 농업분야 국장이 그 현장에서 브리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장이 브리핑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실에서는 일종의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 볼 때는 이 중요한 일을 누군가는 총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집계를 내서 보고를 하고 지휘체계의 어떤 일관성,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자고 이런 것 만든 것이거든요.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그 다음의 해수부의 특별한 어떤 그런 부서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컨트롤 해 나가라,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국민안전처가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도록 일을 배분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 부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안전실이 그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 부분은 이쪽에서 하세요, 이거는 경찰이 조금 통제를 해 주세요, 이거는 구급차가 대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로는 안 되니까 민간이든 뭐든 이거 하세요” 이 컨트롤을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서하고 공무원을 모아놨지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안전처 안에 119 소방도 들어있고, 해경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들어가 있고, 직접적으로는 다 컨트롤이 돼요. 되는데, 도에 내려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하다가,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자연재난 같으면 우리가 합니다. 모든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요. 그 외에 일반 화학이라든가 다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일반 자연재난은 우리가 당연하게 제가 실장이 담당이고요. 사회재난은 해당 국장이 총괄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아니지요, 소관이 아니고요. 제 역할은 일단 자연재난은 총괄조정관으로 딱 되어있습니다. 통제관도 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역할은 통제관이 해당 실‧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00%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그거는 알아요. 결국은 일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하고 일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국민안전처가 생겼기 때문에 도에는 도민안전실이 생겼고, 그러면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모든 시스템이 도민안전실을 경유하거나 도민안전시설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다 수행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내 일이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내 일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협력관계를 이야기 했잖아요? 타 기관하고의 협력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 모든 것이 도민안전실을 경유해서 업무가 배분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못하면 이 도민안전실이 한직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냥 오다가다가 인사 때 잠시 여기 왔다가 그냥 또 다른 부서 자기 자리 찾으러 가는 그런 부서로 전락한다니까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분야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갑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얘기를 시‧도에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실에서는 예방교육이라든가 사전대비 하는 이것을 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제만 봤을 때 이게 전국 상황인 것 같으면 좀 심각한데요. 이 편제만 봤을 때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 민관합동지원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도 필요합니다. 그걸 중앙에서 알아서 하니까 중앙지침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겠다고 이러면 그게 능동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의 지침을 받기 전에 우리 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평소에 그게 유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업무협조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방 관련, 군 관련, 경찰 관련, 병원, 기상청, 언론 관련, 내가 우선 생각해도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는 민관합동지원관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의 편제상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뒤 페이지에 나오는 분장업무를 봐도 그게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해양 빠져있어요, 해양.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의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침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세요. 국민안전처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원자력은 들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내가 보니까 빠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해양경찰청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우리 도민안전실이 해야 될 것은, 그걸 일을 하려고 생각하세요, 가져 와서 이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민관합동지원에 관한 계획에만 들어와 있으면 이걸 책임지는 부서가 우리 도민안전실에도 있어야 된다, 민간도 컨트롤해야 되고, 타 기관도 이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 대변인실에서 언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아예 언론‧홍보나 대국민담화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연결이 되어있어야 되고, 군도 연결이 되어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공개된 편제로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게 조직이 되어있어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회의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계라도 하나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트워크가 되지요.

예. 그런 분야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조례, 조례 하는데, 조례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으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금 안전정책과하고 비상대비과가 지금 이게 중앙부처의 어떤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재난안전교육 훈련계획을 안전정책과에서도 수립하고, 비상대비과는 비상사태에 대한 종합계획을 또 수립하고, 나는 이거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총괄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보통제소 운영 관리 이것이 민방위 훈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도내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죠? 그리고 국민안전처 중앙부처에 또 건의를 하시고, 우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는 산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큰 강도 있고 하니까 그걸 위에서 주는 지침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해외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데 가서 일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민간전문가들을 관리‧운영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안전실장이라면 여기에 내가 먼저 배우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지휘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지휘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육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내가 배우는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도민안전실의 직원들은 해외파견, 해외연수,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지요. 지금 민간은 무슨 재난이 국제적으로 터졌다고 하면 해외로 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 업무도 안 해본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지도 않고 무엇을 지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분명히 우리 직원들의 연수계획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지금 민간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다수로 많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사무관, 주무관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무조건 연수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지금도 안 늦습니다. 추가로 지금 예산편성 되어있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세요. 앞으로 해외에서 발생되는 재난구급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관계공무원 무조건 파견하세요. 다른 시‧도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시‧도 자고 있으면 우리도 잘 겁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도민안전실에서 해외에 이런 업무와 관련된 일이 터졌을 때는 무조건 파견을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 예산을 세우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민간도 같이 보내세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할 일이 있고, 민간은… 우리 민간 그거 구성해놨지요, 그죠? 그러면 그 분야마다 한 명씩 꾸려서 파견을 보내세요. 그래서 단 며칠이라도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보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이 터졌을 때 할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죽 나와 있는데,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그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늦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예산편성 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신규 및 역점시책이 있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의 신규 및 역점시책과 우리 도의 역점시책과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다섯 가지 중에.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것입니까?

예. 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뒤에 예산을 보니까 도비, 시‧군비더라고요, 국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초창기 창설되고 이러니까 사실 예산확보 하는 것은 상당히 이번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유사하다,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걸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산 반영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많이 깎이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100인 포럼 만들어놨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뒷받침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은 여기 일을 잘하는 것이 실장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6급, 7급 천지입니다. 정말 여기 도민안전실에 엘리트들만 끌어모으셨는데, 실장님은 그 엘리트들하고 같이 일할 생각 하지 마시고 국민안전처를 내 집처럼 다녀야 됩니다. 실장님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 도민안전실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그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100인 포럼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점시책사업이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했는가보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게 수범사례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 경상북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멋지다.’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경상북도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범사례로 채택이 되고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그거 실장님이 하실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내년부터는 여기 도에 있는 것보다는 국민안전처에, 정말 거기 국민안전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하고 친분도 쌓고,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거기에 역점을 둬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과장님들한테 맡겨놓고 보고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초를 잡고 기반을 닦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틀을 갖추는 데 2016년도에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제도 국민안전처에서 중앙하고 시‧도의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에서 저희가 수범사례로 안전경북 365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평가를 지금 아주 좋게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중앙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 우리 홍진규 위원께서는 감사보다는 격려의 장이 된 것 같아요.실장님 힘을 많이 얻고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제가 할 부분을 너무 많이 하셔서 뒤에 하는 사람이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하겠습니다. 인력‧기구를 보면 전문경력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 대학에서 전공했거나 안전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몇 명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분 없습니까?

예.

이게 아까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면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기획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을 합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구성할 때 협의 좀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수 10명, 전기안전공사 4명, 가스공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 전부 다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이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일반 전기공사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하기 위해서이고, 또 협회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스도 똑같습니다. 같은 눈에서 지적하는 사람만 보면 지적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간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헛방입니다. 이 사람들 이론만 가지고 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농어촌 현실을 무시하고 귀족처럼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서 2대 1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없이 무슨 계획하고 무슨 훈련을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받아야지요. 제가 안전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려볼까요? 앞으로 ‘100인 포럼’ 구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이거 올해 11월 1일 날 발족했는데,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100인 포럼 할 때 분명히 협의 안 하면 안전실 예산뿐만 아니라 진짜 서로가, 발전적인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교육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요즘 사망재해 1건 난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노동청 관련해서 각 시‧군에 큰 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있고, 구미에 가면 중대재해예방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사람도 여기 한 사람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산업안전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에 일어나는 사고는 큰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관련 사고인데, 그거보다 정말로 유해화학물질사고라든지, 포항 포스코에 가스 홀더 하나 터졌다 하든지, 또 원전에 사고 난다든지 하면 농기계 사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발전소, 포스코, 구미에 LG, 삼성 관련되는 데 보면 우리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요즘 공부해서 작은 기업에 가서 안전진단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해 줍니다. 사고가 불안전한 행동이 한 3만 건 일어나면 니어미스(Near miss)로 한 3000건 갑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사고로 한 300건 가고, 중대사고로 한 30건 정도 간 다음에 사망사건 1건 정도 발생하는 비율이 이게 미국에서 듀폰사에서 보험회사 실적으로 한 것인데, 제발 좀, 해외연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말고 우리나라 대학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MIT강좌처럼 해 가지고 대학에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기업체에 가서, 그 다음에 인천 부평에 가면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교육 신청하면 분야별로 많습니다. 교육받으세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민간 지휘 받을 겁니까? 민간인들은 알아도 공무원 앞에서 무슨 소리 안 합니다, 괜히 불이익 받을까봐. 나중에 내가 아는 척 했다가 우리 회사 나와서 지적하면 우리만 괴로워진다고 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 해서 정말 예산 좀 편성하십시오. 편성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안 된다 하면 홍진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용역집행 보니까 안전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것을 대전 유성구에 있는 NEP 컨설턴트에 주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이렇게 컨설팅 할 업체가 없습니까? 용역입찰 9600만 원이면 지역제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입찰이 대개 3억 3천 정도가 지역제한인데, 여기 9천 6백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그런 분야에 연구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자력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쪽 분야에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부산이나 전남 이런 데도 그런 데서 다 초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EP 컨설턴트가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학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우리 도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40% 가까이가 경북에 있는데, 이거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원전에 물어보세요. 물론 대전에 가면 원자력연구소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고요. 하여튼 좀 서로 협의해서, 어제 소방본부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주로 협의를 하면 인재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좀 협의해서 우리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똑같이 우리 도내 업체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우리 도내 업체도 좀 육성하고 길러주십시오.

예.

그래야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사람중심 경북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경북은 어디가도 없습니다, 우리 소리도 못 내고, 없으니까, 제발 좀 그런 것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 당부의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새겨들으셔서 좋은 내용은 받아들여야 되실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안전하게 꾸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D등급하고 E등급 관리현황이 나와 있고, 지정이 된 이후에 작년에 7개 교량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9개 교량이 완료되고, 추진이 21개의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1개도 포함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 투입된 현황을 보면 15개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완료는 9개밖에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옆에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완료는 9개고 예산 투입은 현재 15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1개입니다.

아니, 우측에 73쪽에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예산 투입 완료된 것이 15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숫자하고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게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향후계획에 공공청사도 연차적으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재난위험시설이 총 42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지금 42개소 안에는 공공청사는 없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교량만 지금?

예. 교량하고 연합주택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 37개, 공동주택 5개, 그게 42개고요?

예.

공공청사는 차후에 연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4쪽에 5개의 공공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입니까? 보수나 보강,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D등급인데요.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게 기간이 되면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하는 데는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향후에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 예산투입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투입 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현재 보강공사를 해놨거든요. 만약에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양이 안 밀리도록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을 통해서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시겠다?

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불안해서 이렇게, 또 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분이 또 이렇게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좀 살펴서 위험 요소가 없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7쪽을 보시면 지역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점검을 19회 해서 124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앞에 65쪽 자료에 의하면 17회로 되어 있거든요 축제장 안전점검 한 내용이. 65쪽하고 77쪽을 비교해 보면 지역축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횟수가 좀 차이가 나요.

2회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숫자 차이인데…. 겹쳐져 있는 축제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겹친다고요? 한 번 나갈 때 두 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흡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엑스포 같은 데는 몇 번 해야 되잖아요. 엑스포 같은 데는 우리가 두 번 했습니다. 안동에는 그때 미흡해서, 사고도 한 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갔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2개입니다. 그죠? 옆쪽에도 보면 유‧도선 안전점검하고 수상레저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유‧도선 안전점검이 6회, 수상레저가 4회 해서 총 10회인데, 10회해서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쪽에는 또 이렇게 횟수도 8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중복된 횟수인가요?

같은 데 두 번 점검한 것 맞네요. 같은 지역에 두 번 점검한 겁니다.

유‧도선장하고 수상레저사업장 그지요?

예.

나중에 점검한 지역별 리스트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된 지역하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축제가 지역마다 행사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3000명 이상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통제가 좀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몰리다보니까. 물론 유관기관들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여러 민간단체에서 질서를 유도하고 사전에 점검도 해보겠지만, 쉽게 말해서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잡아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례적으로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싶어서 이렇게 지역축제하고 수상레저나 유‧도선 부분도, 어린이 물놀이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 안전실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재난대응체제 점검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의성군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최우수를 의성에서 했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조금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상사업비를 줘서 독려를 하고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좀 더 안전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륙이고 다른 위원들은 전체가 다 바닷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덕, 울진, 경주 이 위원들인데, 그런데 유독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제가 사업제목이 전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업, 산에 철탑, 도로가에 세우는 전주,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력,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고 또 안전이 어떤가 싶어서 처음 들어가니 그 담당국이 행안국이었는데, 행안국장이 누구냐 하면 우병윤 정무실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딱 물었는데, 솔직해서 좋더군요. “모릅니다.”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있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안전실이 생기고 한 것, 사실 뭐 그렇게 질의가 많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의외로 아까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안전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자료 92쪽, 93쪽 봐 주시면, 화생방장비, 방독면 보유현황을 제가 처음 원전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모르고, 원전사고가 났을 때 한 시간 안에 반경 몇 km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지금 이런 안전처를 신설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운데에서도 괜찮은 나라로, 경제가 아주 좋은 나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영남일보에도 신문에 나고 이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방독면 보유가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보유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그 방사능 물질을, 이 방독면을 배포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을 다했을 때 과연 이 보관방법을 어떻게 하고, 또 잃어버린다든가 또 마음대로 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찾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전사고가 만약에 새벽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났다면 누가 그것을 배포할 것이며, 또 그 안내는 누가 하고,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쓰나미가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원전이 폭발을 한다든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럴 리가 없어야 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안전실이 시작이니까 시작부터 단계를 잘 쌓아 가야 된다, 또 관리만 하지 말고 말이지요. 홍보도 중요하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방독면이 어디 있다, 이거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전사고가 내일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서, 이게 먼저 나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천희 위원께서도 경운기 사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시골이니까, 경운기사고 요즘 70세 이상이 경운기 몰고 다닙니다, 시골 어르신들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 좌회전, 뒤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꺾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서 경운기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의성 같은 데는 매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전시적인, 또 시행착오적인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 한 가지라도 우리 현장에서 터전에서 맞는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실장님과 공직자들 모두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형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의 모든 사업계획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예산이 1627억인가 이래서 소하천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하천, 수천만 년 우리 조상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해서 지금까지 와도 그냥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조금 템포를 늦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여기 경주, 울진 원전, 안전보호물자 비치를 보면 방사능 물질을 거르지 못하는 방독면, 지금 이것을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행안국장한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도 방사능 물질을 거르지 못하는 방독면이 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방사능 물질을 거를 수 있는 특수방독면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말로만 “안전, 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건설국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지만, 사람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천하를 얻어도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내 부모 형제 같이 할 때에, 처음 시작하다보니 이런 어려운 고통과 힘든 일도 있겠지만, 도민에게 신뢰받고, 저도 뭐 밥 한 그릇 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관창고에 놔두지 말고, 홍보도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말로만 예산 1627억 쓰면서 그런 것 하나 안 했을 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원전이 있는 곳에는 즉각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개인한테 배부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는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꼭 새겨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렸을 때 답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그냥 듣고 다음에 어떻다 하면 그 예산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첫 번째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도민들에게 꼭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목표량이 2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보유현황이 85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내륙지방이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23개 시‧군이 형평성에 맞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요.

우리 도민이 285만 정도 되는데, 이 방독면이 지금 20만 개가 안 되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지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공장이 있는 인근주민이라든가, 원전이 있는 인근주민에게는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저의 짧은 생각입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께서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2016년도 계획량이 천편일률적으로 1000개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독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해두었는데, 이게 사실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런 돈을 지원해주고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개에 3만 6000원 정도 합니다. 특수방독면은 6만 3000원이고요.

크게 고가도 아닌데요?

예.

자료를 보니까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자립도가 꽤 높고 먹고 살만한 시들이 더 많이 모자라네요? 상대적으로 군부보다는 시부가 산업화가 더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더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좀 부족해서 민방위대원 중심으로 이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오면 되겠는데, 앞으로 자체예산을 확보를 더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도민안전실에 힘을 실어주는 격려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고, 출발이 정말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지만 신생아 때부터 영양보충을 잘 시키고 관리를 잘 해야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건강이라든가 사회활동 하는데 충실하다시피 이 첫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안전실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지사님부터. 저는 경산입니다만 경산시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안전총괄과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 안전이 관계 안 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 또 조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수질관계 등등, 위생도 여기 안전, 모든 곳에 안전이 관계 안 된 데가 없어요. 이걸 부서 간 관계정립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단체장, 우리 도 같으면 지사님, 시‧군에는 시장, 군수들이 분명한 힘을 실어줘야 이게 관계정립이 되지, 어중간하게 놔두면 너희 나름대로 해 봐라 하면 이게 부처 간에 이해가 얽혀서 업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이든지 또 다른 부서들하고도 관계를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야 부서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간 이해충돌이 될 때 어떤 조정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우리 이수경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소방관서하고 합동점검을 나갔다고 하셨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줘야 소방관서에 같이 가자 했을 때 “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아, 우리는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래서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관계 안 되는 거예요. 또 외부의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힘을 실어서 도민안전실이 그야말로 도민의 안전에 선도, 향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인간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전부 목격하고 그걸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실의 실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등등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방독면 단가가 3만 원, 7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독가스를 걸러냅니까? 일반 필터교환식 마스크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3M’에서 나오는 양쪽에 있는 필터교환식 마스크 가격이 한 3만 5000원 정도하고, 국내 것도 한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만 원대, 7만 원대 방독면 성능비교표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마칠 시간입니다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내가 전에 허 실장님한테 예를 들었습니다. 심폐소생기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라인에 바로 내려가면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10년째 살면서도, 소위 내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은 지가 벌써 6년째인데, 소관 업무의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걸 몰랐고, 올 9월 달에 내가 관리소장실에 가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상시로 늘 다녔던 곳이에요. 늘 봤는데도 미처 그것인지 생각도 못하고 무심결에 다녔고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소장에게 당부를 했어요. 이것을 동대표자회의 때 분명히 주지시키고 방송에도 매월은 못하지만 분기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제세동기가 우리 관리사무소에 어디 달려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이용하십시오.”라고 해 줘야 어디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위급할 때 실제 사용은 119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119라는 게 어딥니까? 소방관서라는 얘기지요. 행정하고 소방관서 업무협의가 안 되면 소방관서가 이용해 보고 “고장 났습니다. 고치십시오.”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박용선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심폐소생 기계 뭐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뭔지 이름도 옳게 모르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던데, 심장에 갖다 대면 산다고 하는데, 당한 사람은 방방 뛴다는 거지요. 119가 왔을 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 원망은 몽땅 119가 듣거든요. 실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적인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군에는 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계?

예. 과가 있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같이 관장하는 데, 계가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화시키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부단체장회의를 소집할 때라든가 또 시장‧군수회의 때도 이것을 반드시 주지시켜서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만들어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군에 힘이 실리는 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간역할의 중요성을 부지사, 지사님한테도 실장이 설득력 있게 이해를 좀 시켜서 힘을 좀 받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