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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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청취불능)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오늘 많이 열심히 하시라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많이 해야죠. 허남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의 부족분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 상태는 예결위 단계에 있고 예결소위가 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안에 5조7,100억 정도가 됐는데 3천억원 이상을 국회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SOC분야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SOC분야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지난 10일 날 국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 위원장님들 모시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다녀왔는데 그때 저는 또 따로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광역의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도 의장님들, 부의장님들, 원내 대표님들 다른 지역의 그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충격을 먹었던 것은 우리 도가 너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어 가지고 케파를 못 키워서 항상 쩔쩔매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문제랄지 누리예산이랄지 아주 민감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할 적에 다른 지역사람들 특히, 경상도나 경기도 이쪽의 일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케파를 많이 키워놨구나. 그래서 그 예산부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급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더디 가더라도 그런 케파를 키워서 가는 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을 지금 이번 기획관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국가예산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열심히 하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그때 예결위원들 방을 찾아다니는데 지금 국회가 의원회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 안 같고. 그런데 정말로 바로바로 찾아서 주더라고요. 저희끼리만 갔으면 헤맸을 텐데 그분들이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일을 쉽게 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다녔으면 저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속으로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 타깃이 정부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 집행부 못지않게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공유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서로 상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정책질의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정을 볼 적에 참 편안하게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을 도민들이 할 수도 있어요. 왜? 세계태권도대회도 유치를 했지, 익산미륵사지도 세계유산 등재가 됐지, 연구개발특구도 지정이 됐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선6기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마치 민선6기가 이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쭉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 결과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지키고 이끌어내고 이걸 놓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이걸 이뤘다는 거에 들떠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때그때 떠있다가 쭉 업 돼있다가 놓치면 그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면 과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계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가셔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지략을 펼치셔갖고 유치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진행되게끔 차근차근 하나씩 지켜가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 너무 자만해있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저희 국가예산 전라북도 위해서 확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허남주 위원님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허남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상임위 장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따로 밖에서 의원님실이나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많은데 제가 굉장히 지금 고마운 게 항상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임위 장에서는 저한테 질의도 해주고 그러시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중앙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설득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막힐 때는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보면서 중장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 여기 양성빈 위원님이 계시는데 양성빈 위원님도 바로바로 그냥 그해에 그다음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2∼3년 미리 당겨서 하란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이 기획관 자리에 와서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그런 게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문제만큼은 정말로 2∼3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시작해야 돼서 축적을 해놔야 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도 다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일 보강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사업들이 다 예산이 중앙에 가서 또는 타 시도하고 경쟁해서 저희가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나 기본적인 베이스를 준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단순히 어떤 유치하고 따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 바로 투자심사결과에서 나타나버리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안 준다고만 한탄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도록 더 매진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책발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님.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실에서 시책발굴을 20건을 냈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20건을 냈는데 사업에 반영된 것이 7건이더라고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7건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부서하고 현장 현업부서에서 발굴하는 걸 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이런 단위사업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국책사업 발굴포럼이나 전북연구원 또 이미 계약을 했지만은 2030전북미래 이런 부분에 큰 규모의 사업들 위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적으니까 그 작은 사업들도 발굴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실은 기획관리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 나름 혜택도 보는 부서입니다, 승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는 많은 엘리트, 브레인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책발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막 ‘뭘 노력한다. 이걸 깊이 고민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 전에 뭐 제가 호치케스라는 표현까지 했었죠? 그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책사업발굴과 시책사업발굴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사업부서 중에서도 제일 건수가 약한 것도 알고 계시죠? 시책발굴도 적지만 전체적으로, 실‧국을 볼 적에도 기획관리실이 적습니다, 이게.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주도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이렇게 적어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가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부처에 통틀어 가지고 165건에 응모해서 국비를 3,495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칭비율, 도비가 또 587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시·군비가 955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46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은 정말 재정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5% 조금 갓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기도 빠듯한 그러한 시·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따면 무슨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집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따오면?

용만

김용만기획관

공무원 개인한테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런 건 없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 공모사업 따는 그거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한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지만 BSC상에서 성과관리에서 가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한테만.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이걸 따왔다면 굉장히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정말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해서 이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야되는데 이게 부담으로 남으면 문제가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따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돈을 매칭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안 따온만도 못하고 속만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과를 덜 내더라도 건수를 줄이더라도 전액국비로 할 수 있는 걸 따오면 어떨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희들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따오기만 하면 그게 장땡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와서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게 도민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모사업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보는데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약하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는 참여를 안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좀 아주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100% 따오는 것은 괜찮긴 한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질 게 뭐냐면 도 지방비 매칭을 갖다가…….

남주

허남주위원

늘리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늘리고 또 약간 경쟁을 시키면서 지방비 부분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데에다가 약간 조금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따고 보려고 할 때는 지방비 매칭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해당부서와 저희 예산부서가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무분별한 것은 막으려고 그러고 지방비 매칭분야에서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따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지방비 매칭을 넣어서 거기 가서 ‘우리 이렇게라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것이 과연 여기 와서 효과가 어느 정도나 많이 늘었냐 따져볼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열악하고 재정상태도 힘든 지역이니까 이걸 좀 실속 있는 운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애써서 공모사업을 따온 공무원분들한테는 이게 때로는 좌절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을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전라북도나 시·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최선을 다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모습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금없는 이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되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개월가량 줄어들어서 집행을 지금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총액 대비 집행률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집행률이 저희 도가 80%쯤 됩니다, 현재.

김종철위원

80%면 적정한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어떤 적정하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될수록 좋은 거겠죠,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는 연말기준에 92%로 지금 세워서 하고 있고 저희…….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2월 말 92%?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2월 말 92%. 그리고 저희들 지금…….

김종철위원

원래는 그전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기 전에는 2월 언제까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월 말이요.

김종철위원

2월 말이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걸 14월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2월 말까지가. 그런데 금년부터가 2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지금 2달 정도 당긴 사유와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는 그 사유가 예산순기하고 이런 거하고 조금 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연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방에서 2월 말로 되면서 안 맞아서…….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진작 고쳐야 할 사항을 국가도 이제 이런 거 시행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80% 정도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언론보도에 따른 미집행사유 중 국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서 지연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인데 3년 전을 예를 들면요 3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국고에서 미송금 하는 게.

김종철위원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다음해 2013년도에 233억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에는 693억, 7백억이 지금 당초에 주기로 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자금없는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엊그저께 한번 챙겨봤어요. 연말기준으로 작년에는 693억이었지만 지금 이틀 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안 오고 있냐 그랬더니 현재 2천억원 정도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개월 반이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도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한 달 반 동안 어떻게든지 해당부서를 쫓아가서…….

김종철위원

지체한 사유가 뭐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 그 국비 미송금을…….

김종철위원

예, 지체사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이제 정부에서 …….

김종철위원

세금을 못 걷어 들여서 그런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내국세가 자꾸 결손이 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김종철위원

지금 국가에서 2014년도도 결손이 한 10억 났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10조가 났죠.

김종철위원

아, 10조. 10조가 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0조가 났죠.

김종철위원

10조 나서 우리 전라북도에 한 8백억 정도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7백억 정도가.

김종철위원

7백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당초 주기로 한것을 펑크를 냈었죠.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 삭감했던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건 자금없는 이월을 시켜서 금년 6월, 7월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다 딜레이 되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어떤 경로로, 우리가 아까 2천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2천억이 아직 미송금이 됐다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금 누가 쫓아가서 어떤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요구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담당부처.

김종철위원

우리 국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 국에서…….

김종철위원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총괄을 하지 아니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총괄을 하고 사업별로는 해당국에서 해당부처에 쫓아가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건 내려줘야…….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타 시도의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힘의 논리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힘의 논리로 지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힘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김종철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노력여부에 따라서 우리같이 예산도 적은 데가 2천억인 반면에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타 시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타 시도가 어떤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작년에도 6백억 그 이전에도 3백억 이러한, 지금 금년 오늘이 11월 13일이면 거의 다 종반전에 달하는데 2천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안 내려옴으로써 집행을 못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말로 외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이 있죠. 전액 국비가 못 내려왔을 때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방비 매칭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사업을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에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특히 우리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의 삼락농정 이쪽이 제일 많이 안 내려오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농림국에서 농림축산부로 올라가서 사업별로 전부 돌면서 국비 미송금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또한 원인, 원인은 아까 얘기했고 대응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연말에 한 2천억 정도 안 내려옴으로써 사업이 중단되고 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관계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건 온당치 않나요? 그럴 만한 직속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히 마련되지, 집권당 아니기 때문에 장차관이라든가 이런 라인하고 어떠한 연결 될 사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부지사 정도에서 수시로 올라다니면서 외람된 말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영업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대화하다 보면 새로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후년도 예산이라든가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서 우리가 정책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 부분이 가장 현재로서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덜 내려왔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정말 이게 해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전에는 연말 내에 전부 송부됐는데 2013년도 회계연도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54억, 2014년도에 590억, 6백억 가까운, 지금 현재 2015년도는 2천억에 가까운 돈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2천억이 지금 집행이 안 돼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별다른 대응책이라든가 대책이 보여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하면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더 올라 다니면서, 올라 다닐수록 새로운 내용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밑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인맥도 그때그때 인연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의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계속 지적되어왔던 동부권 특별회계 집행이 2011년도부터 2015년 지금 5년차 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5년차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약 1,400억 정도 예산이, 이 부분도 덜 내려와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어떤 거요?

김종철위원

이 동부권 특별회계도 덜 내려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3백억이 전체 금액이 섰는데 67억 정도가 덜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 노력을 해서 내려와야 할 돈이다 이런 얘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10년간 3천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6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처음에 정할 때거나 이럴 때 우리 시나 군민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이런 사업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군수나 시장의 공약사업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지금 동부권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6개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업발굴을 할 때 해당 시·군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 해당부서하고…….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해당 시·군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라든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군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올라오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기획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핸드링(handling)을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는 면으로 쓰여지고 있는 사업인지를 질의하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을 하라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주요현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어떤 사업을 우리 도에서 그동안 제일 소외되고 낙후됐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9대 의회, 민선5기에 김완주 지사께서 이런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만들어져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동부권에 있는 시·군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도에서 이러한 특별회계를 지금 50억씩 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50억씩 10년이면 5백억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이를테면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어떠한 예산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주고 있는데 홍보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부권 특별회계 이 부분이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해서 지금 5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동부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도의원 돼서, 저는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우리 도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전직 군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과거에 지도자급을 했던 분들하고의 자리에서 ‘이런 동부권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요.’ 전혀 내용을 몰라요. 군수가 뚝딱뚝딱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서남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5대 의회에서 서남권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를 의결하는데. 그러나 그쪽은 그래도 많은 서해안고속도로도 뚫리고 바닷가고 많은 예산이 또 농민들이 어민들이 상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지금 이 사업들이 1차적으로 끝난 사업도 있고 다시 새로 시작된 사업도 있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0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20년까지.

김종철위원

10년간. 지금 10년간으로 딱 한계가 정해져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떤 성과라든가 그래도 전체적인 서남권의 우리 도민들이나 동부권의 도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치로 봤을 적에 그래도 아직도 그쪽이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돼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됐을 적에는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거고요.

김종철위원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봤을 적에 앞으로도 5년 남았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연계성을, 우리가 관광하고 또 하나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식품.

김종철위원

식품에 대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짧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초단계에서 막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려고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감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또 올해 여러 가지 회의도 했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2번에 걸쳐서 최근에 12월 5일날 하고 또 언제 했습니까? 10월 16일날 동부권 발전 시·군 담당자들 간담회를 가졌고 또 동부권 발전위원회, 동부권 발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단체장들하고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가 그…….

김종철위원

주관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다음에 우리 도 국장들, 부단체장들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연구원이나 민간에서…….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형식적으로 1년에 1번, 지금 연말 되니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어도 분기별로 이러한 큰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씩은 이러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중간중간 기획관리실에서 점검 하고 그떄그때 지적을 해서 빨리빨리 보완해서 완성된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약간의 정책적 토론을 잠깐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법률적 절차이행이 상당히 중구난방이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업의 절차이행에 있어서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지켜야 할 법적 절차이행을 못하면서 무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도민들한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유‧무형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9월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 얘기 혹시 들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미륵사지 전시관 공유재산 양여에 대한 것들도 이를테면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절차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회의 중에 며칠 후에 다시 절차이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고니 중요한 사안은 도 조정위원회에서 모여서 숙고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전문위원 10명 이내를 모셔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도 조정위원회 조례에 담아져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 조정위원회는 소관이 어디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도 조정위원회는 저희 기획관실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실에 있고 기획관리실에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도 조정위원회는 그런 중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것, 처리에 대한 것, 취득에 대한 것들은 보통 서면으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서면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개 국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일을 무엇을 했는가를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전북개발공사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전북개발공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 2004년도인가요? 그 당시에는 예산과에 공기업계라는 게 있었어요. 공기업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총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떤 초법적인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 우리 전라북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2013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현물출자를 합니다. 현물출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어떤 형태를 했냐면 도 조정위원회를 거쳤어요, 심의의결을 했는데 보니까 의결은 다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서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공기업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예요, 2011년 5월에. 공기업설립운영 기준에는 ‘행정재산 등은 현물출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한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절차이행을 못했고 감사원 결과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었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인 재산이 일반재산이라고는 하나 취득과 조성목적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민이 사용하는 거예요, 도민이.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공기업에 있어야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도에 있어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에 있어야 되겠죠? 도민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을. 도민이 있어야 할 운전면허 시험장을 어떤 이유인가 어떤 곡절인가는 몰라도 이걸 그냥 공기업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거입니까? 공기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은 공기업 것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재산은 공기업이 되는 거예요. 단, 우리는 유가증권, 주식을 받은 거예요, 주식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반론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우선 공유재산관리…….

지용

송지용위원

짧게 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런 어떠한 절차나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하는 것도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도 답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나 대상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자치행정국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조정위원회의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서면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이랑 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보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때 그…….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하시겠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예산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부족해서 2013년도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 말을 해야 되겠네. 제가 이것을 이 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민선5기에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선6기가 2014년 7월달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났죠? 지금도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도의원하면서 그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그냥 생각 없이 해왔던 것들은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절차는 제가 철저히 묻겠습니다, 책임과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요. 예산과장님!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4년도에 우리 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농어촌 특별회계 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특별회계.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담지 못하는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별도의…….

지용

송지용위원

목적사업이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융통성이 없죠, 좀? 기금은 융통성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별도로 돼있어서 그 목적사업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기금이 더 강한 겁니까? 특별회계가 좀 강한 겁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특별회계가 더 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강하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2014년도에 전라북도 농어촌 특별회계 88억을 예산서에 쏙 집어 넣어버렸어요. 예산과장님! 그 당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이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금 그 지방재정법상에는 명시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돼있지 않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명시가 안 돼있다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을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국가 재정법상에는 명시가 확실히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는 그게 명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우리가 따르는 것은 지방재정법입니까, 국가재정법입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인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과장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전라북도 국가재정법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의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은 다루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이 일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국가재정법에는 명시가 돼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을 얘기했잖아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돼 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임의로 한 거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안 돼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얘기하세요. 안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만 하세요. 안 돼 있죠? 지방재정법에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러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하세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다 속기록에 남아요,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런데 법률적 절차를 또 잘못한 것이 뭐냐면, 진짜 전라북도 이거 큰 문제예요. 현금출자계획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이거 3개월 준비했습니다, 3개월. 이 고리를 끊으려고, 제가. ‘전라북도개발공사 현물출자는’ 이걸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수립을 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절차이행을 안 하면서 전라북도는 2014년도에 무슨 일을 했냐. 출자동의서를 그냥 얻어버렸어요, 출자동의서를. 실장님! 제가 다시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절차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이 바쁜가 무엇이 문제인가는 몰라도 화급을 다투는 일인가 몰라도 이 절차이행을 전혀 안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부터 해서 절차이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 출자동의서를 쏙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법률적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법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은 쓰지 말아야 할 지방재정법에 그냥 예산서에 갈음해 버렸고 공유재산은 초법적 일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이건 저쪽 우리 위원장님 한 부 드리고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드리시고. 이거 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공기업이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공기업은 출자기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자기관이죠? 그러면 전라북도의 이를테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전라북도 산하 실‧국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실‧국이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엄연한 공기업이지만 이를테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기업도 결국은 경영을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선진국 예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공기업 배당성향 2배 올린다. 여기 보세요.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연도별 목표,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2013년도 정부 출자기관 배당 2014년 21.5%, 여기 보면 자료 기획재정부 있죠? 확인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게 2020년 가면 배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40%까지 합니다, 40%까지 배당을. 하단을 보세요. 해외 주요국가 공기업의배당성향과 비교를 하면 성향은 더욱 심각하다. 공기업의 배당은 핀란드 63.3%, 뉴질랜드 62.7%. 이거 공기업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영국 50%, 스웨덴 48%, 프랑스 45.5%. 우리 도는 또 무슨 일을 했냐. 제가 또 가르쳐드릴게요. 그 당시……. 제가 시간을 좀더 써도 될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니까, 예산과장님!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당시에는 예산과에 공기업 특별계가 있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당시 전북개발공사는 당기순이익이 223억이 나왔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누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누계로. 223억이 나왔는데 이익배당을 전라북도가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요구했죠? 그 기간 동안에.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2003년하고 2004년도에 2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익배당 요구했죠? 얼마 요구했나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2003년도에는 10억하고요, 2004년도에는 20억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누가 요구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전라북도지사가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사가 했죠? 이익배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받았는데 그 이후로……. 추계를 보겠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23억, 2003년도 20억에서 이익배당을 전라북도지사가 청구를 했어요. 그 근거는 뭐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방공기업법에 이익금 처리절차가 있어요. 여기 처리절차를 보면 이익배당을 하게 돼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장이. 알았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관 어디에요? 이거 정관에 나와 있죠? 이 정관에 의해서 전라북도지사는 이익배당청구를 요청해서 전북개발공사는 이익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2010년도 전라북도 당기순이익 101억, 2011년도 116억, 2012년 139억, 2013년 112억, 2014년 105억, 2015년 1백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정확한 추계는 아니에요. 1999년에서 2009년도 미 배당금하고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배당을 못 받은 금액을 보면 몇 백억이에요. 백억 단위가 넘게 우리는 세외수입을 못 받고 있어요. 위원장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증인채택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제, 참고인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참고인을 부르는데 답변이 나오면 참고인을 제가 안 부르고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면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참고인은 누가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이 나오실란가 몰라요. 농어촌 특별회계, 제가 긴 시간 활용 모르겠습니다. 할 것 많아요. 준비한 것이, 기획관리실에. 원위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고 싶으면 절차이행 하세요. 단, 농어촌 특별회계가 쓸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쓸 수가 없게 돼있어요, 지금. 예산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말씀하세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입을 받을 때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회신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했었고 또 그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보면 전입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말씀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두에 발언했죠? 법적인 절차. 제가 의정활동 지금 한 거 내 속기록 다 읽어보세요. 저는 한마디 하는 것마다 법률적 검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지방재정법에는 없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지용

송지용위원

있냐, 없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마이크 끄세요. 실장님! 말씀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앞에 법적인 것부터 2가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당시 전북개발공사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그런…….

지용

송지용위원

써서도 안 된다는 의견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아예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환수해서 적법절차 이행해서 하라는 것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없었을 때 그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한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걸 어제 한번 관련부서 건설국하고 회계부서를 다 지금 얘기해 봤는데 의견들이 조금씩 틀리고,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관련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 지금 전라북도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절차에 의한 매뉴얼이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보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어떤 것이 우선이냐 행자부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불행히도 일반서기관이, 담당사무관이 그때그때 틀려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원칙화, 법적 이게 돼있다면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딱 별것 없어요. 이런 종합적인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셨고 인정하면 농어촌 특별회계는 환수하세요. 그다음에 십수년간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입, 이익금, 세외수입 도민들한테 이 돈 쓰려면 엄청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세원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 예산추계 정확히 해서 우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1999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익배당을 받아야 할 돈이 수백억이에요. 이게 도민들한테 써야 할 돈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받으세요. 받으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 88억을 조례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개발공사로 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용

송지용위원

왜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어요? 일반 특별회계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현금 출자부분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행자위에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제가 지금 해당부서…….

지용

송지용위원

왜 없다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당 건설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외조항에 이게 해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의 총체적 난국이라니까요, 이게.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앞으로 행자위에서 일하기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바로잡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지용

송지용위원

2가지 말씀하세요. 특별회계 다시 원위치, 이익배당 못 받은 거 환수. 배당은 환수가 아니죠, 배당 받아야죠 이자까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익배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선 답을 마련해 오셨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김연근위원장

예,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특별히 지금 정확한 답은 아직 가져오지 못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쉽게 정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오전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없어요, 맞다는 말씀은 얘기하셨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혹시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제가 검토를 저도 나름대로 해볼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추후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라북도 도정의 법적절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인. 그다음에 법적인 체계 같은 거 있죠, 순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법이 돼야 되겠고 법률적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딱 3가지예요, 4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법적 절차이행에 대한 법리적 해석 이런 것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순서 이런 것도 잘, 모든 실‧국이 그 시스템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면허 시험장 다시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 방법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농어촌 특별회계 원상복귀 하셔가지고 다시 회수하시고 네 번째, 이익배당 그간 1999년부터 2015년도까지 1999년에서 일부 30억 받은 것은 추후에 못 받은 것까지 상계해서 올해까지 해서 못 받은 이익배당금은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북개발공사 이런 논리를 펴면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100개 상장회사 중에 사옥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자체 사옥을. 그만큼 내실경영을 한다는 것이겠죠. 때로는 외부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자구노력에 의해서 자기 건물을 팔아서 다시 재임대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기업 중에.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특정회사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소위 여러 가지 이유, 논리를 대서 전라북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도와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자그마치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행태는 이런 멋진 청사 누구나 좋아하겠죠. 연면적 2,158평. 이를테면 이 건물이 자그마치 2백억 가량 들어가서 지은 건물이에요. 저 같으면요 이거 건물 임차하고 부채 갚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채 갚는데. 실장님! 보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민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직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잘 정리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하고 상의해서 미진업무 때 다시 한번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송지용 위원님! 미진감사 때 기획관리실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감사는 오늘 다 끝내지 않고 미진감사 때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할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준비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올해연도 예산편성의 가장 큰 변화 뭡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의 변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6년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 예산을 해서 예산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편성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는 관련 운영비나 사업비에 있어서 관련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조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2가지죠? 성과관리제도 시행한다는 거 그리고 2015년도는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16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민간보조기준 보조금의 편성기준 확실히 하는 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률로 정확히 규정하는 거죠? 편성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민간보조기관에 있는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조례까지 근거가 있어야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맞게 2016년도 편성을 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다 맞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건 또 예산 때 다시 다루지만, 그래요? 그거 아닌 거 같던데. 그리고 2015년도 도비 매칭 중앙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요?

김연근위원장

예. 이왕이면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도 편성됐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가 4조6,639억입니다만 이중에 도비 매칭하는 것은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금 합쳐서 3,485억원이 매칭됩니다.

김연근위원장

3,485억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 거는요.

김연근위원장

2016년도는 나와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6년도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가요 출연기관 도비를 편성할 적에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 받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받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중앙공모사업도 의회 심의 받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공모사업도 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들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칭이 어려워서 연기되는 사업들 중단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앙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거에 매칭이 어려워서요?

김연근위원장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의무적경비도 있을 테고 도비편성의 권한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도에 권한이 있죠? 집행부에 권한이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의회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건 꼭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김연근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만 놓고 얘기하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앙공모한 거에서 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이건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그건 이를테면 집행부나 그 근거를 마련하세요, 도비 매칭하는 근거.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내야 된다 또 시·군에 부담시켜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면 집행부와 우리 행자위에서 그 기준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사전에 중앙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또 우리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또 그 매칭은 몇 대 몇의 비율로 해야 적합한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실하고 그 사업부서하고 재정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냐,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제도화 시킬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약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갖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대비 도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률이 대개 8 대 2로 나눠지죠? 대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업마다 좀 많이 틀립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업마다 틀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시·군에 내려보낼 적에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나요? 시·군비 부담률을 갖다가 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시·군비 부담률을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군이 아니라 전체 시·군하고 연결돼서 도 자체에서 끌고 가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매칭을 하는지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혹시 법에서 정한 것은 제대로 지키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한번 위원님들도 나눠드리고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다 드려요, 거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잘 지키고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기가 조금 어색해서 제가 익산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사업 지방비부담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준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충남도와 우리 전라북도예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포함되죠. 참고2 보세요. 참고2의 매칭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70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30을 나눠서 15%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익산시에 21을 부담하고 우리가 9 부담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을 어긴 거예요. 이를테면 지방재정법에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보면 경비부담의 비율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서도 또 시·군,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히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정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그 예는 잘 지키고 있다면서 익산시에다는 21을 주고 우리 도는 9만 부담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담률이, 지금 보세요. 유적지를 보수하는 문제예요. 유적지는 1차 연도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한 그 부담률은 제대로 지켜줘야죠. 소위 우리 지방에서 지방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중앙에다가 갑질한다라고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내고 도에서도 내도 또 도에서 못내는 목소리를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때문에 건의문 갖다가 의결하고 그렇습니다,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이거 갑질이에요, 시·군에다가. 제가 익산시에 기반을 둔 의원이기 때문에 익산시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제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만 어렵습니까? 최소한 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법에 근거한 법이 기준하는 최소한의 것은 지켜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번에 나머지 더 부담하겠다라고 익산시에다가 시·군에다가 약속을 내려주든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만 나오고 지방비에서 도와 시·군 비율이 안 정해져있는 것도 있고…….

김연근위원장

이 사업은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법에 나온 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도에 있는 예산이 풍부히 있다면 아마 다 일선 시·군에 이런 걸 해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

김연근위원장

풍부히 없어도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풍부히 없을 적에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끝날 때까지 그 문제를 확답을 주십시오.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앞으로 지키겠다든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마무리를 하고요. 엊그제 언론에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달성해서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제시 자동차와 해양, 기계 등 5대 분야 집중해서 육성키로 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 10조원 2025년까지요. 사실은 2025년까지 세월이 좀 걸리겠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에서 매출 10조원 올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거 전문위원실! 직원 오라고 해서 이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리죠.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번 같이 봐주시죠. 실장님도 드리지, 그 자료. 실장님! 제가 기획실에다가 요구한 거예요. 미래발전전략연구 그러니까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및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2015년 11월에서 2016년 9월까지 수행하겠다, 10개월 동안. 계약금은 4억5천, 연구범위는 전라북도 전역, 기준은 2015년도, 목표는 2030년, 수행기관은 산업연구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감사 업무보고 하실 적에 기획실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과업내용을 잠깐 봅시다, 2쪽입니다. 강점분야 육성, 신성장산업 발굴, 산업고도화, SOC, 혁신도시와 연계, 동부권 발전 이렇게 해서 과업이 6가지 내용으로 축약이 돼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인정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추진내용을 한번 봅시다, 추진상황. 용역추진을 위한 R&D 기관 의견수렴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 전북연구원 도 출연 R&D기관 간담회를 하고 전문기관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요 위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맨 처음에 보고하실 적에 과업내용은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하신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헌데 지금 과업내용을 보니까 산업에 국한돼만 있어요, 산업에 국한돼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SOC도 있는데…….

김연근위원장

아니, 대개 이게 산업이죠. 사실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도민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사실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산업 쪽보다 복지문제랄지 삶의 질의 문제였었어요. 전라북도가 산업에만 국한돼 있으면, 그리고 3쪽 넘겨보십시오. 저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착수를 1월달에서 3월까지 착수보고회, 토론회, 세미나 또 4월에서 6월까지 중간보고회 1차, 토론회, 세미나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로드맵에. 보셨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 미래비전을 연구하고 또 발전전략 구상을 연구하는 것인데 중간에 그런 연구들이 밖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토론회를 해서 연구한 것을 얘기를 하겠다. 사실은 이런 보고회는 조금 더 표현상 그렇지만 비밀스럽게 해서 연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거 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산업만? 전라북도가 산업만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은 좀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탄소산업 비전제시, 자동차와 해양, 기계 등 5대 분야 집중육성키로 이게 지금 이거와 연결된 거예요, 여기가 이 기사가. 산업연구원의 용역과 맞물리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미 다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원대한 포부를 내놨다. 전북도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국에서 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여기가 연구원도 산업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연구원도 산업연구원이에요, 용역을 맡은 데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금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나간 걸로…….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산업연구원, 여기도 산업연구원. 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미래산업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산업연구원에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실 거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했잖아요, 이미 하게 했고 이거 또 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육성을 연구를 다 해버렸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산업과에서 한 산업연구원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탄소산업과지?

김연근위원장

탄소산업과에요, 미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탄소산업과요.

김연근위원장

탄소산업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여기에서 이 연구를 한 책임연구원 이름 지금 연구원들 명단 그 과에다가 제출하라고 하세요.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소산업에 대한 용역은 이미 다 했어요, 이게 액수가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또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용역을 한다고 해서 또 산업연구원에다가 4억5천짜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또 발주를 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중복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초에는 전라북도 전체 미래를 구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그리고 총선전략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4억5천짜리 용역을 하겠다, 맨 처음에는 5억이었었는데. 우리가 2천만원인가 그때 의회에서 깎네, 안 깎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4억5천짜리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헌데 전라북도 전역도 아니고 무슨 총선에는 전라북도 산업만 나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강점분야 보면 관광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경제 있고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꼭 그게 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연근위원장

어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도민 여론조사 여기서 결과를 발표하셨잖아요. 도민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뭔가, 총선전략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그럼 이거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나오면.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이거 어떻게 달성합니까? 어떤 공장에서? 지금 이런 산업군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이런 산업군이 형성이 돼있어요? 전주에도 돼있고, 완주에도 돼있고 매출 10조원을 달성할 만한 산업군이 돼있습니까? 제가 그런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탄소산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에는 본인은 동의해요, 저는. 하지만 이제 기초산업군을 닫아야 될 때에요. 만약에 탄소산업에 대해서 대형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각 시·군에 탄소산업을 갖다가 넓게 포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구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산업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매출 10조원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미래비전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도민 전체의 이익 전라북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강점분야 육성, 강점분야 육성, 신성장산업 발굴, 산업고도화, SOC, 혁신도시와 연계, 동부권 발전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이거 뭔가 2% 부족하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하고 환경보전 이건 빠졌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역을 하면서 복지나 환경보전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개발을 하고 아니면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다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먹거리 문제도 그래요. 미래의 먹거리를 염려하고 먹거리산업에 그런 동력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익산 식품클러스터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을 한다면 완주 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저걸 성장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6쪽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6쪽. 세미나 2번 하게 돼있어요, 여기에 보면. 5번과 9번에 돼있어요, 세미나. 물론 세미나 개최할 수 있겠죠. 세미나 개최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뒷장으로 넘겨서요. 이것이 중요해요. 과업지시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없어요, 이거 다 산업이지. 과업지시서를 보세요, 뒤에 5쪽에서 7쪽, 8쪽까지. 그러면 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산업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많이 있어요. 차세대 융합 미디어산업 육성전략수립 이건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거고 그다음에 충남 경기에서도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정, 업종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수립, 신지역 산업 여기는 거즘 산업에 관한 것을 갖다가 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 용역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요 이 책임연구원이 누구입니까? 맨 뒤에 붙어있어요. 장재홍 박사 선임연구위원이에요, 산업연구원에. 그래서 제가 이 분 프로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더만요, 학회회장을 지내셨어요. 지금인가 이 전해가 학회 회장. 이 세미나 학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 못하셨죠? 대개 학회장은 대학 교수들로 선임이 되는데 유일하게 산업연구원에 있는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연구원 박사께서 학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2번 한다고 하는데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미래구상에 대해서 이미 도에서 완전히 최종납품 받기도 전에 전라북도 발전전략이 전부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토론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 내부에서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실‧국장들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이런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세미나 개최해서 나온 그런 자료집을 근간으로 해서 용역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장만 보더라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돈으로 특정학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4억5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용역과제가 오픈되기 전까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는 우리 도 지휘부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좀 비밀리에 돼야 돼요.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이런 전략을 잘못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용의주도하게 좀 정말로 면밀하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보세요! 총선전략으로 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중간에 새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 경쟁시대예요, 지금은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를 누가 혹간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알까봐 염려하고 비밀리에 착수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과업지시서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산업지연구원에서 요구한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과업지시서는 저희 도에서 요구를 했고요…….

김연근위원장

세미나 개최는 누가 넣었어요? 세미나 개최 누가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김연근위원장

실장님이 하세요, 왜 실장님이 이거 모르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우리 전략을 갖다 이 확정도 되기 전에 공개해 버려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우리 전략을 갖다가 다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세미나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용역추진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의견수렴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푸는 거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오픈돼서 부작용이나 아니면 저희 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건요 제가 얘기할게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 설명할 적에는 전라북도 미래전략에 관해서 발전전략 범위를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 벌써 약속위반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은 산업전략 용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실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용역이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분야별 전문연구기관하고 같이 지금 하기로 한 데가 국토연구원 이건 국토부에 있고 문광부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하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이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으로만 저희가 산업연구원을 주관으로 잡은…….

김연근위원장

전북연구원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걸 참여하고 있냐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할 계획이 있냐고. 그쪽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의도가 어떻든 전라북도의 의도가 물론 제가 여기에서 너무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용역은, 지금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논란이 있은 후에 지금 이게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신중하고 세밀하게 그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저는 이거 기획실의 미스라고 생각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용역의 당초 목표가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질적인 용역수행 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에서 해야지 왜 이걸 기획실에서 여기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무도 많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어렵게 세운 예산으로 된 용역이 잘 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 산업이 발전되는 데는 제가 동의해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 이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정말 말씀드리는 건 무슨 산업으로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저희 SOC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리고 다 포함이 돼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산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용역수행 한 걸 전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관련 연구기관하고 그것은 같이 하겠다는 것을 당초부터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김연근위원장

관련 연구기관 뭘 같이 합니까? 한두 사람 들어간 것이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뚝뚝 떼어서 이 부분은 내가 할라니까 참 시쳇말로 얘기해서 ‘3천만원짜리 하나 해와. 한 2천만원짜리 해와. 나머지 큰 건 우리가 할라니까’ 이것이 같이 하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있었으면 산업은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관광은 관광 따로 좀 할 수 있는데…….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전라북도 발전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거 같으면 더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다만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도내에서 어설프게는 하지 말자,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더 여기다 업을 시켰어야죠, 차라리. 그래서 제대로 했어야죠. 그러잖아요, 당초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이거 지금 계약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과업지시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방향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 기획관님 또 다른 부서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약속대로 이것이 내년 총선전략 총선공약에도 이것을 내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대선까지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대선까지 내놓는다고 했었고 물론 그런 데 동의해요, 동의하니까 했었죠. 하지만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제대로 과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금운용본부 관련해서 당초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북 특화금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든 게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 로드맵을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실시한 용역은 작년 10월달에 나왔고 1년 후인 올해 9월에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추진 로드맵을 보니까 2개 분야에 52개 실천과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 용역했던 거하고 우리 도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수긍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저는 단계별 실행전략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반영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전준비단계 2016년도부터 2023년 금융산업 발전단계까지 로드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건 로드맵이잖아요. 로드맵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번 다시 기획관실이든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걸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장기로드맵을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앞당길 필요가 있다. 너무 느슨하게 짜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문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정착하는 게 내년 10월로 잡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내년 10월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차질 없이 준비 잘되고 있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확실히 이전해 오는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전제 하에 금융산업 허브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우리 전라북도 시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전 준비단계부터 정착‧현지화단계 그다음에 금융산업 기반조성을 해서 그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단계 이렇게 짜여있는데, 로드맵이, 당장 내년도부터 검토하고 있는 금융산업 허브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금융산업 허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관리실로만 말씀드린다면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담부서에 있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기로 된 것은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인데 하여튼 기금운용본부가 옴으로써 금융산업의 허브로서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약했던 부분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기반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내년 10월달에 오는 것을 전제로 그전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한번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행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담부서라고 하면 현재 조직하고는 별도로 팀이 생기는 거니까, 팀이든 과든, 조직개편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걸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관련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했고요. 지금 상반기에 한다면 관례적으로 내년 5월경에 추경에 지금, 해마다 보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는 있을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는 5월에 추경이 되면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같이 예산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1월 회기 때는 어려울 거고 2월, 3월, 4월 이렇게 3개달 중에 한 달일 텐데 조직개편이 2월이든 3월이든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관련예산은 5월 추경 때 잡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전북금융타운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부지매입하는 거를 의결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해옴에 따라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금융산업이 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모든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특히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차질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관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주문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북 금융산업발전 로드맵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잘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제정돼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 상반기인데…….

성환

송성환위원

3월 27일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방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정확히 알려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보조금을 지원을 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공활용도도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공정한 집행, 투명성, 효율성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익에 입각한 그런 관리를 도모하고자 만든 조례예요. 그동안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조치한 상황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그 하위개념인 규칙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달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시행규칙 제정해서 입법예고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10월 15일날 입법예고 했죠?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과죠? 주무부서인 예산과에서 해당 각 실과나 이런 데 홍보 관련해서 보낸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조례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 규칙 만드는데 했었고요. 규칙이 공포가 되면 바로 홍보해서 관련 규칙대로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행규칙 제정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사실은 홍보가 돼있어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바로 실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적으로 늦는 거죠? 이미 홍보는 널리 돼있어야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틀린 거죠. 지금까지는 현재는 시행규칙만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만 했지 해당실과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 그런 홍보는 안 이뤄지고 있다 그런 상황인가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포가 되면…….

성환

송성환위원

이 조례가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한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어요, 제정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러면 시행규칙 각 해당 관련된 실과에 홍보도 하지 않았고 이런 조례가 앞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실천한다. 실행한다.’라는 홍보도 전혀 않고 그냥, 시행규칙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행규칙을 만들라고 그 준비기간을 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준 거죠. 그렇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그 준비는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질의해 볼게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 그렇게 신경 안 쓴 겁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을까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해보세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든 철저히 공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사님이 지시해 가지고 조례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제 생각은 다른데. 그런 조례 같으면 준비가 훨씬 더 철저하게 홍보부터 시행규칙 제정까지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앞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 가지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금 규모 그러니까 몇천만원 이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표지판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타 시도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행규칙 제정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고 각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이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조례가 앞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걸 당연히 알렸어야 되죠, 그동안에. 우리 실장님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간부회의에서라도 주지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예산과에서는 시행규칙만 제정해놓은 거고 그것도 딱 닥쳐서 쉽게 그런 상황 아니에요. 준비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도 속된 말로 업무 소홀히 하고 이제 와서 시행규칙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건데.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후속준비를 좀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원가심사제도라는 게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3개연도 거 원가심사제도 운영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원가심사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을 발주하기 전에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책정되는지 한번 사전에 스크린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우리 도나 시·군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에 관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거죠. 이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산출가격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물량이라든지 요율이 과대계상 되지는 않았는지 작업공정이 적당한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게 원가심사 아니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3개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개년 절감액이…….

성환

송성환위원

1,270억 정도 돼요, 1,270억 정도. 2014년도가 414억 정도 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해서 413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어쨌든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심사제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산요구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액에 대한 심사를 해서 414억 정도 2014년, 올해는 연말까지 아직 안 됐고 10월까지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그게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절감을 많이 해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나올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요구액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 부풀리기가 됐을 수도 있다. 노임단가라든지 자재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데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절감액으로 나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리기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그 부풀린다는 의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업무미숙으로 잘못해서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희들 원가심사계에서 보면 상당부분은 다 절감으로는 돼있지만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과소책정 됐다고 해서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런 경우는 어찌보면 정말 예산을 부풀리게 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예산을 좀 증액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만 대다수는 99% 정도는 과다 책정돼 있는 거예요, 요구할 때 자체. 그래서 앞으로 원가심사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절감액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절감액도 ‘아, 이거 참 예산이 잘 요구를 했구나. 예산요구액이 맞구나.’ 그러면 절감액이 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요구 할 때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에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원가심사 할 때 시공품질 향상이 되려면 사실은 공법 자체가 적정한 공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 좀 적극유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실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첫 번째가 예산하고 관련된 건전성, 투명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원가심사제도 운영할 때 원가분석 교육도 좀 강화하고 관련 직원들 상대로 이런 예산 낭비사항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출연기관 인사검증을 우리가 현재 멈춘 상태죠? 그 논의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산경위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출연기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집행부의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 같아요. 집행부가 ‘내가 인사권자니까 하면 하는 거지. 뭐야, 상관할 거 없잖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회의 뜻은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한 인사권한을 우리가 한번 걸러보자는 거죠,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명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잘했으면 잘했다는 명분 아니면 그 과정을 거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어떤 평가를 내리겠죠. 그리고 똑같이 책임을 지자는 얘기거든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항상 저기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하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인사를 해가지고 의회의 검증을 받으면 훨씬 집행부도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럼 책임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피하시냐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인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집행부에서도 좀 감지를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 해보는 것이, 어느 지역은 연정도 합니다. 연정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두려워 한다면 그게 무슨 권한이라고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가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로 물의를 자꾸 일으키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인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받아라. 우리도 무한책임을 져주겠다. 이건데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기관들의 기관장들이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많은 출연기금을 쓰고 출연금을 거기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연봉을 받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신 분들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좀 잠재워야 되지 않겠냐,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경영평가 할 적에 감사평가와 경영평가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감사평가는 아주 형편없이 나왔는데도 경영평가는 잘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시각이 다른 부분에서 보는 거니까 사실은. 감사는 법이나 어떤 규제에서 볼 거고 또 평가는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경영을 잘 한 사람이 감사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순 없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지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 속에서도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저도 사실 경영평가 측면에서만 봤었고 감사 측면에서는 이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초부터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저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면 어느 출연기관의 장비활용실적을 본다면 경영성과평가로 볼 때는 장비활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성과가 좋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측면에서는 얼마나 장비활용을 많이 했냐 그거보다는 장비활용을 하게 하는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지 사용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아무리 성과가 잘 됐어도 정해진 절차나 아니면 받아야 될 걸 안 받았거나 그것을 어디 다른 데 썼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감사에서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배치되는. 그래서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영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표를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건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감사는 아주 형편없게 나왔는데 경영평가는 잘 받고 또 경영평가는 아주 형편없게 나왔는데 감사결과는 좋고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 다른 시각으로 봐라.’ 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기관을 놓고 볼 적에는 잘되고 못되고는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이게 잘된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도 잘 받아야 되고 평가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 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 기관에 장을 보내서 그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기관을 잘 이끌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연기관장들은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여기서 잘릴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리더십이라는 것을 어먼 데다 쓰고 있는 거죠. 임명권자만 바라보고 시각을 거기다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이 조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출연기관장의 리더십이 안 좋은 기관의 내부만족도가 낮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해요. 왜 그 결과를 초래하냐, 지금 기업체서는 내부고객이 만족을 해야 외부고객을 만족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 내에서 만족을 못하는 데 어떻게 내가 대민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내 한 몸 추스리기도 복잡한데 어떻게 민원을 받아들여서 대민봉사를 하겠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업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부고객을 일단 만족을 시킨 다음에 외부에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익점이 날 때는 훨씬 내부고객을 만족시킨 다음에 외부고객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이윤이 빠른 시점에 오게 돼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볼 적에 출연기관장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업에 맞는 리더십과 잠재력 아니면 능력 아니면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컨트롤 할 때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보신만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도에서는 출연금을 준다는 이유로 줄을 세우잖아, 또 그 사람들을.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연장시켜주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적에 1등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얼마주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평가를 ‘우수’ 아니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양호, 보통, 미흡’ 이런 거 정도로 정해가지고 인센티브 나눠주세요, 이렇게 좀 평이하게. 그러니까 우수한 데는 좀 많이 주고 보통한 데는 좀 덜 주고 미흡한 데는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하고자 능력을 발휘하게끔 도와줘야지 이렇게 계속 줄이나 세우고 평가는 맞지도 않고 이런 거 되다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평가와 일하는 분위기를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실장님. 그래서 출연기관장들 계속 앞으로 제가 제 추측컨데 계속 터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정말로 모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절차를 무시한 데서 온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정 전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될 거 같다는 거예요, 도정 전반을. 가라앉혀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끔 그런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지 이게 밖에서 볼 적에는, 옛날에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청에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시·군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게 꼭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도청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그게 좋은 소리입니까? 여기가 밖에서 생각할 적에 여기가 놀고먹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장님 죽어라고 일하고 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조목조목 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야 나중에 가서 이런 큰 일들이 안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좀더 하겠습니다. BSC 직무평가요. 이 평가가 지금 현장평가가 많이 줄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장행정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에.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흔히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행정적으로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대폭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현장 우수사례를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표현이 그렇지만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상 당근만도 줄 수 없고 늘상 채찍만을 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당근 줬다 채찍 줬다 당근 줬다 채찍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청원들 자기 스스로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뭔가를 알아서 오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것을 줄였을 경우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아까 우문현답이라는 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00%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누구나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BSC 하나의 기법 문제였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BSC를 한번 개선하려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조금 개선하고 변경해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현장행정지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예, 저도 그거 봤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이것을 미리 현장행정을 뭐라고 그럴까 질보다는 양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BSC 기법 속에서 그래서 사전에 목표치를 몇 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데만 급급하는 그런 분야가 있었던 걸로 직원들이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걸 좀 없애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민을 했던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문현답이라는 그러니까 현장 중요성의 강화 때문에 이건 없앨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치 할당량을 채우는 걸로 현장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행정을 권장하되 우수한 현장행정 사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꾼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나 과도했던 업무하고 너무나 느슨한 이런 거하고 중간이 너무 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게. 그 사이에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나 그게 좀 의문스럽고 지금 BSC에는 공약사업도 들어가잖아요? 지사 공약사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들어가 있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약사업 중에서 정리를 해야 될 공약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 인력낭비는 나중에, 지금은 거기다 올인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공약사업이 잘못된 걸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는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공약사업 같은 것들이 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단을 받고 있잖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계속 점검하면 차츰차츰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다음에 쓸데없이 가서 몰입을 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 지표를 거기다 과중하게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표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성공적으로 공약사업도 잘되는 공약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직원들도 일에 대한 시너지를 높이고 또 쓸데없는 지표는 없애고 좋은 지표는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직원들도 BSC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몇 %였냐면 50% 이상이 54.7%가 긍정적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한 BSC 평가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생각할 적에 이런 BSC가 다 입맛에 맞출 순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이면서 다 인정할 만한 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건 항상 불만사항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S등급 주고 A등급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인사에 그게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소수직렬 같은 그게 인사에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수직렬 중에서 극소수직렬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 과에서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S를 못 받고 승진을 아직 못할 군번도 안 된 다른 소수직렬이 그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중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승진에도 아무 지장을 안주는 S등급을 받고 있으니 내가 못 받지 않냐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겠지만 분명한 원칙은 지켜야 되고 평가의 원칙은 정확히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청원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지표가 누가 봤을 적에 어떤 부분에 쏠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공평한 지표 그리고 내 업무가 쉽게 말해서 공약사업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내 지표에도 그 공약사업 목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공약사업과 내 지표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일과. 어때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조정을 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만약에 적정치 못한 지표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몇 차례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부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컨설팅 전문가들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BSC 평가가 결론이 났을 적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만족을 합니까, 자기 평가에 대해서? ‘아, 나는 내가 잘 못했으니까 이 평가를 받아도 돼. 나는 잘 했는데 내가 좀 떨어졌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가 BSC를 반년 단위로 하면서 내부평가를 저희도 받습니다. 우리 BSC의 관리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보면 한 75% 이상 그런 대로 만족스럽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정도면 좋은 평가입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을 계속 늘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죠. 높여나갈 수 있도록 오차를 좀더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곧 행정의 효율성이나 모든 거에 다 따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직원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경영평가요, 경영평가는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나 평가의 둘 중의 시각으로 볼 적에. 이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출연기관들의 어떤 업무능력 이런 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BSC 얘기 나온 김에 양해해 주시면 저도 잠시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SC가 연동이 돼요, 그렇죠? 성과금하고 연동이 되는데 성과급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올해 1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반기부터 예전에는 사실은 나눠 먹기식의 성과급을 했다면 이제는 그 BSC 성적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 갖다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BSC라는 게 성과평가를 해서 그걸로 인사고가를 주는데 일 잘한 사람이 인사를 잘하는 게 맞는지 또 연공서열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성과급 기준에서 보면 BSC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같이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이제는 다 차별화를 둬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인사하고 관련돼서 7% 정도 요율을 조율하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성과급은 7% 정도 조율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문제는 나는 일을 정말 잘해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줘. 그런데 나는 방금 얼마 전에 승진을 했어, 1년 미만이야. 난 항상 C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성과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불만이 없을까요? 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BSC가 여러 가지 성과급의 기준에서 보면 BSC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 놓고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BSC의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직원들 의견수렴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거기 항목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수렴을 하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것도 있고 BSC가 지금 3군데서 평가가 돼요, 우리 도 자체 인력들 중에. 일반직들이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도의회 근무하는 분들이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소방직이 평가를 받아요. BSC는 거의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지표는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다 똑같은 방식들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직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죠,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직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3개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성과금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더 불거진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조장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결국은 과장들, 처장들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3군데를 다 연동을 해서 같은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다시 소방본부도 얘기를 하고 의회사무처는 사실은 했어야 됐는데 그게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지는 않아서 지금 3개를 가지고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봤을 때 그 3군데가 통합을 해서 같은 기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자율권을 주는 게 맞아요? 아니, 최재용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 봐가지고는 이 룰을 통일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태생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라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의회는 의회사무처 나름대로 배려해야 될 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차별성이 사실은 약간이라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형태를 얘기하고 우리가 더 안 좋은 표현을 얘기하면 관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관습일까 관행일까 그런 기준을 떠나서 일단은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은 내가 일하고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청원들은. 그렇죠? 어떤 그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인사가 돼서 의회로 갔든 물론 소방본부로 갈 일은 없지만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관행이라는 명분아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윗분들이 하위직부터 올라가서 윗분들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하위직에 계실 때 그런 평가를 받고 또 상여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든 관습이든 이유는 있겠지만 어떤 통일적 기준 딱 정확한 잣대로 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인사라는 건 자의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인사검증 하자고 하는 이유도 어떤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승승장구 시켜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일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사실은 낙오되는 분들도 가끔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BSC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고 또 좋아지고 있고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재용 과장님 어제 설문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열심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했지만 그게 쓰여지는데 있어서도 잘 쓰여져야 된다라는 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일반직만 공무원이냐 의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의회하고 전부 왔다 갔다 하고 의회인사권도 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인사권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렇죠, 여러 가지 의회에 의회인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건 의회의 관습이다 관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누구나 다까지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평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약간 보충설명 겸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는 마치고 다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을 보니까 39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이번에 지특편성 관련해서 ARS조사를 먼저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1, 2, 3순위 정도로. 어떤 분야에 도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어떤 분야에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바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이 희망하는 분야를 했을 때 우선순위로는 산업경제가 나왔고 그다음이 농업농촌, 복지환경, 문화관광, 건설안전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016년도 예산반영에 어떤 형태로 반영이 돼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는 건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저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 그러니까 여론조사결과하고 편성하는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서 ARS조사에 특정한 예산목이 있었나요? 명칭이나 뭐 이런 게. 기타 건의사항이랄지 뭐 이런 데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ARS에서는 그건 없었고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지금 우리 도에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 순서대로 보면 의견들을 먼저 수렴하고 민간전문 이렇게 가나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 예산위원회를 민간인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실‧국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나요? 제도시스템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실‧국에서 먼저 합니다. 실‧국별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전체를 갖고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실‧국별로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따로 있고 우리 도가 따로 있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작년도 건의사항에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혹시 제출한 내용들 있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편성이 제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한부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게 시행된 지 사실 전국적으로 몇 회 안 되죠? 지금 1∼2년 사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요할까 아니면 이게 어디예요? 브라질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틀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시·군 또 읍‧면‧동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 그냥 일반인 모셔다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연다고 그래가지고 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한 1억 정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어느 마을에 어떻게 쓸 건가 그냥 그거만 결정하고 있어요, 나열해놓고. 그 순위에서 밀려난 것들은 모자란 거는 위원들한테 그분들을 통해서 이장님이 됐든 동장님이 됐든 다시 모자라는 예산은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라. 그냥 단순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의도는 저는 좋은 예산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제도적인 형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에서 좋은 조례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몇 분이서 수상한 일도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좋은 예산 발굴하려고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하고 접목시켜서 좀 도민들한테 좋은 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랄지 어떤 시스템이랄지 이런 게 좀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하나는 올 들어 대선공약 관련해서 예산이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원래 총 사업공약들이 저한테 온 자료에는 7개 정도 와있고 총사업비가 한 15조6천억 정도 돼요. 그중에 2015년도까지 투자액은 얼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5년도까지 지금 공약사업이 반영된 게 7,508억입니다. 상당부분이 새만금사업이고요, 2015년 확보액이요. 2015년 확보액인데 전체 7개 중에 새만금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기간을 저도 봤더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게 완료시점까지는. 그런데 아직 예산확보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사업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SOC 사업분야만 따로 뺐어요.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여기도 7개 정도 되는데 5개가 새만금사업이에요. 2개는 동부내륙권의 국도건설하고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사업인데 이곳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신규사업이어서 예타 중이라고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2개 사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게 예타가 국토부에서 제4차 5개년 국도‧국지도 종합계획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예타 대상사업으로는 편성이 돼가지고 일괄 예타를 KDI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정도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로 지금 돼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어떻게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파악해볼 때는 정확히 그건 현재 상태에서 예타를 통과할지 안 통과해야 될지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BC분석 단순히 베네피트코스트( Benefit-Cost) 분석으로만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타를 분석할 때 단순히 BC분석으로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지표 중에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건설국 도로담당 그쪽 국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전략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 SOC분야 이거 빼면 거즘 확보할 신규발굴사업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데 대선공약으로 있었던 사업이었다면 좀더 서둘러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먼저 접근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권이 막바지에 가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조금 빠른 시기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떻게든지 예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대구-광주 철도계획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구에서 광주 간 어떤 남부권 지역의 철도계획인 거 같은데 전라북도에는 남원, 순창을 경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는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파트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알고 있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국 할 때…….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고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순위 안에 올라와야지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높은 순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 좀 한번 드리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전북형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있어요. 스마트 워크 구축센터 이게 지금 어떤 걸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태현 과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스마트 워크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없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린데, 그거는 그러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대답하신 거 중에 4차 국도‧국지도 계획 그게 지금 내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데 그게 다 확정된 걸로 아는데 아까 약간 답변이 조금 애매하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타 결과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반영은 됐어요, 아까 그 사업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타 결과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다 됐잖아요, 그 내용들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국지도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돼있냐고 그걸 갖다 답변이 예타가 통과돼야 들어간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길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최종 다시 한번 더블체크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지도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다 확정이 되고 예타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별도가 아닌가 싶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이 약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확인하고요 그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혹시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쉬었으면 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같이 함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짧게짧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먼저 예산 이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체현황에 보니까 246실과에 이체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이 사유를 보니까 조직개편의 사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246개의 이체현황을 보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유라고 써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직개편이 물론 이게 민선5기와 6기가 바뀌면서 조직개편은 불가분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조직개편이 앞전의 조직개편 할 때도 앞을 보고 개편을 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조직개편 한번 하게 되면 5년 10년은 갈 수 있는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냥 명칭만 바꾸는 업무만 양쪽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개편으로 인한 혼선은 없나요, 예산이체현황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산이체로써는 아직 혼선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혼선은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한 것만 조직개편을 해서 이러한 이체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는 거에 있어서의 최고의 큰 완화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유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를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행자위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름인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일단 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 전라북도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 연구결과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은 14개 시도가 서울, 인천, 경기를…….

김종철위원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4개의 시도가 또 자체적으로 시도마다 있는 지역균형발전단체랑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 지역균형발전이 깨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대로 가겠다가는 진짜 14개 시도는 다 거의 다 말라 죽는다…….

김종철위원

쏠림현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위반되죠. 이를테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완전히 깨지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1천만명 서명운동도 해가지고 국회하고 각 관계부처에다가 반대활동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는 그런 타이틀로 막 풀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항목.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수도권 그거로 포장한 건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그 대책들 중에 그쪽 수도권지역에 기업들이나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연보존권역을 풀어주고…….

김종철위원

그렇죠, 지가를 관리계획으로 변경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저가의 땅이 많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러한 유턴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대중공업인가요? 군산에 있는? 그런 거 들어올 적에 몇백억씩 주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즉생의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거를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이런 부분이 지금 돼서 지역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도권에 지금 공장을 못 짓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니까 물류비용은 다소 들어가더라도 공장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쪽으로 왔다가…….

김종철위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수도권의 이런 지역에 오는 기업들의 문제점은 인력을 구인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인력이 근로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쏠림현상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다 죽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를 보니까 도민제안이 있고 공무원제안 2가지가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2가지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어떤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홍보 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제안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그동안에 실적을 2011년도에 보면 16개 그리고 16개가 전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도민제안에 있어서 2012년도에도 16개 그중에 12개가 반영이 되고 미반영이 4개 되고, 2013년도에는 26개나 도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20개나 이 부분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17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수립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진행 중에 있어서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때 채택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 방금 거기에 카운팅(counting) 된 건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17개를 다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미반영, 반영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반영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통계 예산대책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제안이든지 도민제안이든지 채택을 하는 수상이 있잖아요? ‘최우수, 우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심사위원이 도의 관련 국장들하고 외부에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도민제안제도에 있어서 그래도 공무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 건데 공무원제안보다도 어떠한 이런 채택되는 것이 도민제안이 더 채택률이 높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의 제안이 채택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책 발굴해서 예산 하나 따려면 3천만원, 5천만원짜리 용역 발주하고 예산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최우수가 150만원, 2백만원, 1백만원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러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의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제안에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입후보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 잖아요, 채택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50건, 100건 채택될 수 있도록 딱 20건만 한다, 15건만 한다가 아니라 좋은 제안이 많으면 많이 채택해서 그런 것을 공모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홍보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연간 70억씩 이상 되는 홍보예산에 이런 홍보예산에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의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거기에 보면 또 공무원제안제도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12개 중에 반영이 6개, 미반영이 6개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줄고 있어요. 2012년도에 13개, 2013년도에 10개, 2014년도 작년에 6개입니다. 6개 중에 3개는 반영되고 3개는 미반영 됐어요. 또 2015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안 만든 겁니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금년도는 심사 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에 있다 이 말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도민 것은 있는데 우리 공무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도민 거는 벌써 했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러한 수감자료, 지금 2015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 자료에 들어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진행하는 거…….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벌써 금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또 보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최우수 150만원, 2014년도에 최우수 2백만원짜리에 마을어울림 만들기라든가 산후조리지원을 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2백만원, 150만원 최우수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반영으로 돼있어요, 2013년 2014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 그중에서도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채택해놓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미반영이 됐다.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반영이 됐다 그러면 심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안 한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어떤 거는 예산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관련법규가 조금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타이틀로 보면 아주 좋은 타이틀이에요. 마을어울림 만들기라든지 산후조리지원이라든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가 타이틀로 보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0년 동안 3만7천 줄었다고 저도 5분발언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10년 동안 3만7천이 줄었어요. 전라북도 192만에서 지금 189만인가로 줄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잘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남도 장성이더라고요. 장흥인가? 장흥인가 그래요.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태우고 쭉 수백 명이 이렇게 하나의 퍼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방송이 나왔어요. 저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의 도지사나 부지사나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저런 걸 벤치마킹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런 거 보지 못하고 지사님과의 간담회라든가 월요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제 안 나왔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홍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채택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나온 지가 불과 일주일이나 열흘 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이거 방송을 봐가지고…….

김종철위원

전남 장흥이라고 섬 바닷가 옆인데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젊은 20대, 30대의 어머니들 주부들이 나와서 환하게 웃고 이를테면 군수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러한 제도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아이를, 이를테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5명을 낳은 주부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2백만, 3백만 어떤 공약도 있고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이 진행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한 내용이 채택됐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는 데는 미반영으로 예산이 하나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요청도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것은 관련 조례, 규칙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채택이 됐을 때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하면 가점을 줘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하면 지금 이렇게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는 쭉쭉쭉 줄어서 2014년도 작년에는 6개, 6분밖에는 지원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넘쳐났을 적에 그러면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어야만 이걸 퇴근 후에 연구를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고과에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써주라는 말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이 자료에 좀 제 판단이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2014년, 2015년도 지사하고 부지사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사 쭉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가 우리 몇 명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명입니다.

김종철위원

2명인데 2명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따로따로 업무도 있고 따로따로 직책이 있고 직급은 똑같더라도 따로따로 이게 어떠한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지사 해가지고 1건으로 해서 몇 건 이렇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따로따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연히 부지사가 2명이면 행정부지사가 몇 건, 정무부지사가 몇 건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자료에 나와줘야만이 두 분에 대해서 행정이 정무가 더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했구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러한 행정을 펼쳤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알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지적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총 집계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2015년도가 진행 중이니까 아직도 재난재해가 있을 예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4,300, 54억인가요? 54억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김종철위원

5억4천? 지금 제가 보니까 5억4,374만 되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54억입니다.

김종철위원

54억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가 금년 예비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450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50억인데 지금 현재 50억이면 4분의 1 정도 9월 말 현재니까 물론 이러한 예비비가 안 나가야만이 좋겠죠. 이건 재난재해에 대한 예산일 테니까. 그래도 금년 현재까지의 총 집계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수감자가 계산을 해서 두드린다는 거는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비비 집행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적에 집행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돼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 쓰는 경비인데요…….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행에 통계목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배상금,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보수관리비, 시설비 이런 정도로 집행이 됐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적정한가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비목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도 예비비에 타당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인건비니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인건비요, 예를 들어 구제역 차단방역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어떠한, 내가 이건 재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도민들이 신고가 있어서 현장을 가보거나 했었지만 이건 재난사항이 아니다라든가 해서 예비비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김종철위원

그런 게 많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법적인 잣대만 대지 말고 도민들의 입장에 서서 물론 막 퍼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막 퍼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어떠한 그분들 입장에서의 법 잣대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비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비비에 대한 예산이 법이 지금 바뀌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액에 얼마 몇 %고 앞으로는 몇 %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개정되기 전에는 총액의 1%를 책정하게 돼있었는데요.

김종철위원

1% 이상?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 이상을 그런데 그게 1% 이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목적예비비는 또 별도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까지는 어떻게 적용했나요? 1%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 이상으로 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1% 이상으로 4백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 2016년도부터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이번에 0.87%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0. 87%?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월되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월됩니다.

김종철위원

명시이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도민들 입장에 서서 예비비 집행을 잘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정책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모인을 누가 만나자고 해서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사업 아시죠? 드론이 어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UAV라고도 표현을 쓰는데요. 언맨드 에이리얼 비이클(Unmaned Aerial Vehicle)이라고 사람이 타지 않는 어떤 비행물체라고…….

김종철위원

그렇죠, 무인비행이 드론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오늘 아침에도 긴급뉴스로 전 세계 등을 경악케 하고 있는 IS 총 그 어떠한 참수를 책임지고 있는 동영상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책임자를 미국의 특수비행인 드론이 저격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다 이를테면 사살했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의 드론이라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셀카봉이라고 앉아서 딱 대고 찍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띄워 놓고 이를테면 떠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거나 재난이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한다든지 앞으로의 드론에 대한 사업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더니 막말로 택배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드론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이를테면 돈이 안 들고 교통정체 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는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민 중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많은 제조, 조립, 생산까지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드론에 대한 학교에 가서 방과 후에 강의도 해주고 여타 기술콘텐츠개발이라든가 또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을 시킨다든지 산업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전라북도나 일선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해서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전라북도에 문을 두드리니까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건 뭐냐면 책임부서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이게 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 미래창조과인가 그런 데가 뭘 할 수 있는 거라고 가서 대화하니까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 그래요? 지금 저희는 미래산업과…….

김종철위원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도정을 책임에 있는 입장에서 참 이건 한심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도 몇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는, 우리 송하진 지사 현장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머리 싸매고 해야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전라북도가 먼저 선점하고 이러한 사업자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자들이 돈 벌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데에서 부딪히게 하는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는 이런 거 알지 못한다, 일선 시·군에 아무리 두드려 봐도.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아주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이런 기회에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한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 도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안제도에 있어서. 그럴 경우 이런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바로 우리 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일선 실국에 이런이런 업자들이 이런이런 새로운 개발이 있으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삼는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 빨리 이루어졌을 적에 선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특히 드론뿐만이 아니라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루오션으로 지금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거든요.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김종철위원

지금 제가 그분들 보고 타 시도도 사실 아직은 무감각한 데도 있지만 이것을 지금 담당자들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돈을 수백 만원, 수천 만원, 수억씩을 들여서 용역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판에 이런 돈 덩어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것은 좀 늦은 정책이고 우리가 조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봐달라는 것을 질의하고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여기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민들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제안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특히 드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빨리 어떤 책임자들을 조직에 만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절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정보화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도의 역할은 뭡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일부 예산지원을 조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조금 해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 가서,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평가 같은 거를 받고 그럴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연근위원

지원하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고 그런 거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상품개발을 위해서 시설이나 포장재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선도 정보화마을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농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것과 중복이 돼요, 이 사업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복이 돼도 해야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 7개 부처인가 한 20∼30개가 이런 게 겹쳐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과 기준 그다음에 대상 이걸 예산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서로가 크로스체크(Cross Check)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게 이 마을만들기의 사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도의 역할이 대단히 미비하다. 이를테면 자립기반을 위해서 정보화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만들기와 똑같은 사업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마을만들기사업을 더 늘려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왜 사업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보화마을이라는 네임 그대로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무슨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그래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이 일은 좀 미비하게 한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만들기를 운영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방법은 정량평가를 70% 하고 정성평가를 20%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30%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2015년도 선도 정보화마을 평가항목 및 배점을 봤더니 정성평가를 60% 하고 있어요, 정량평가를 40점 만점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정성평가 항목에 봤더니 배점이 사업계획서가 50점이에요. 사업계획서만 잘 내면 그냥 이건 되는 거예요. 중앙의 이 선정방법 평가방법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평가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 정성평가가 60점인데 그중에 정성평가 60점에서 사업계획서가 50점, 마을자립운영노력도가 4점, 마을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가 4점, 정보센터활용도는 2점. 이게 지금……. 정보센터활용도가 2점이에요. 60점 중에서 2점을 차지해요, 2점. 이게 뭐예요? 마을자립운영노력도 4점, 마을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4점, 사업계획서 50점 이게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금 평가지표를 제가 정확히…….

김연근위원

이거예요, 이거. 선도 정보화마을 선정변경 계획. 그러면 우리 직원분 이리 오셔서…….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복사해 와요. 2부. 다른 질문할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대개 정보화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마을 구성원들을 어떻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또 선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소득증대도 하고 글자 그대로 정보화마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것인지가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전자정보법 제65조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및 지원이랄지 여기에서도 1순위, 2순위 다 정해놓고 이렇게 국비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다 나와 있어서 보는데 프로그램관리자 채용대상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공고해서 선정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시·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홍보지 및 지방지에도 게재하고 시·군 및 관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모하고 좋은 사람이 객관성, 공정성을 띄우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이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김연근위원

하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보고 얘기할게요. 군산시 군산시장 앞으로 공고하고 있어요. 또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정읍시, 남원시, 정읍시는 뽑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고 다른 거는 다 남기고 여기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공고했네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공고해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뽑았어요. 이거 지도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운영위원회에서 했네요? 마을 운영위. 운영위가 거기는 시·군을 대표합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할게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운영위에서 운영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살펴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그…….

김연근위원

직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앙의 표준화된 지침을 갖다가 무시한 채 그냥 편리한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타에 제대로 그런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반면에 이거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이유라도 달려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지침과 상반되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특수한 여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운영의 묘를 더 살린다든가 어떤 논리가 개발돼서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다 되고 있다고 아까 실장님이 다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제대로 파악 못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그렇게 다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적합니다. 정보화마을,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에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수립 해서 따로 보고하십시오, 위원회에다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 선도 정보화마을 선정 한번 보겠습니다. 정량을 70점으로 배점하라고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평가항목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평가 항목배점이 60점이에요, 정량이 40점으로 뒤바뀌었고. 그중에 사업계획서가 50점 목표설정의 적정성, 마을여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품개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활성화방안 이게 50점입니다. 여기서 50점을 차지해요, 60점 중에서. 나머지 마을자립 운영노력도 4점, 마을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4점, 정보센터활용도 2점 이렇게 해서 선도 정보화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이 선도 정보화마을은 중앙부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김연근위원

지금 그 말이에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받고 50점 배점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관리감독 한 그런 기반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하고 친한 마을 선정하려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서가 50점이 어디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봐도 60점 중에 이 50점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아주 과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연근위원

그리고 다른 마을들은 정량을 70점으로 하고 정성을 30점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여기가 특별하게 정성을 배점기준을 60점, 정량을 40점으로 했는데 그중에 50점이, 이거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얘기 못하십니까? 이거 가장 쉬운 업무 아니에요, 행정에 있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자체 사업인 선도 정보화마을의 평가배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이 기획관리실 업무 하나하나 전부 다 손대야 됩니까? 실장님이 그런 일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까지 하셔야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나하나 다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연근위원

뭐 제목은 무슨 글씨체 포인트 몇 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은, 다 이런 것도 실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의 기본이. 사업계획서를 50점.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누구한테 갖다가 이거 도에서 사업계획서 꾸리는데 도와줬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마을을 지칭해서 어떤 마을을 선정해 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것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60점 중에 50점을 계획서에 노력도나 활용도 이런 거에 2점 4점은 지금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연근위원

선도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선도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좀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개가 지금 전라북도는 갖고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을. 그중에서 4군데 잘하는 마을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가지고 더 자립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50점으로 하고 자기가 주고 싶은 데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4개를 갖다가 선정하려고 하니까 점수 배점을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점수 배점에 이해를 할 분이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차라리 아예 협조적인 마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해요. 다시 선정하십시오. 다시 제대로 해서 선정하시고 그 마을로 의회에서 문제 삼았다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배점을 보여주고 가서 이해를 시켜서 이거 다시 선정하세요. 정보화마을에서 한 군데에서라도 연락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튼 개선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개선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선정된 마을이 잘못 뽑힌 거 아니에요. 그걸 원칙적으로 해놔야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화 취지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어떤 혁신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 어떤 마을 쭉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아닐 테죠. 저는 실장님을 200%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실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실장님 말로는 다 이거네요? 실장님만 아니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정보화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이 취한 조치는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정보화과 전체에 대한 것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하나, 일단 저희 몰랐던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말씀이 나오면 하여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개선을…….

김연근위원

최선을 다 하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최선을? 실장님은 최선을 전혀 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스마트 워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조력 받아서 그런 건 없다고 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아, 저기 과장님이 하셨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출장형 스마트 워크센터 운영안내 및 이용협조는 뭡니까, 이 공문은? 스마트 워크 이용협조, 운영안내 및 이용협조. 공무원교육원 2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 본청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사무소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라북도 출장형 스마트 워크센터 운영계획 제가 이것을 자료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가서. 이게 뭐예요? 전북 출장형 스마트 워크운영. 이렇게 하세요. 정보화총괄과는 특별하게 미진감사 때 따로 출두하세요. 정보화총괄과 지금 이거 파악 안 됐죠? 과장님.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SBC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사업이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워크로 해서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산과 무주, 고창 3개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 후에 녹색에너지산업과로 다시 또 넘어가고 현재는 단말기가 도에 50대가 있었는데 도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군산으로…….

김연근위원

아니, 갖다드리세요. 과장님! 나 자료 없어도 되니까. 제가 도 운영계획 드렸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SBC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2011년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워크센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SBC 그런 거 저 잘 모르니까.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도에서는 스마트 워크센터를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층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단말기 10대를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사용자가 없어가지고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예산을 쓰고 슬그머니 없앤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 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 슬그머니 한다라고 계획서까지 전체 시·군으로까지 다 보내고 이 사업을 해놓고 유야무야 있네, 없네 하고 슬그머니 없앤 사업들이 정보화 쪽에서 얼마나 있어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전화기로 해서 시현을 했었죠. 전북여행 휴. 여기에서 제가 일전에, 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잘못됐다는 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걸 우리 정보화총괄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수정했다면서요 고쳤다면서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참 고생하셨네요. 한데 그날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랬었죠? 분명히. 무상기간이 끝나서 유료로 전환해야 된다고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했다고 하셨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바쁜데. 무상으로 잘못한 데서 해야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물론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야 되지만은 많은 도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좋은 신뢰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김연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돈을 주고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거죠.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었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적으로 정했죠? 그런데 기간이 올해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천만원을 줘서 연 5천만원씩 주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왜 해요, 다른 일 많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정보화총괄과 직원들 전 동원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전부 다 눌러봐서 잘못된 거 좀 점검을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업체에다가 요구하세요. 우리 직원들 그럴 수야 없지만 연봉 일당으로 계상해 가지고. 아니, 무상으로 하게 돼있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해요, 붙잡고 다 일일이 전화해 봤을 거 아니에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찾아서. 아니, 직원들이 뭡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구축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님들도 안 하셨을 테고 6급, 7급, 8급 이 직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말한 사람이 잘못합니까, 제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 과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상으로 그렇게 계약해 놓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서비스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왜 우리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감사준비다 예산준비다 이렇게 애쓰고 날마다 야근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갖고 그걸 해야 돼요? 업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인격까지는 저도 존중하고 싶어요. 헌데 말씀이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에 뭐 대답이 있어야죠. 이대로 시간 흘러가면 이건 끝날 테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관광총괄과에서 구축을 했는데. 우선 위원장님께서 연결했던 부분이 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과에서 했든 간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럴 필요성도 있고 또 수정이나 삭제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 여기에서 숙박업소도 직접적으로 제가 시현한 적이 있잖아요. 있죠? 시현한 적이.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정보화라고 하는 업무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한데 이것이 생각을 하고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 더 빛나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도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불편하게 한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민들이 그 사이트를 안 쓰는 거니까 그 앱을 안 쓰는 거니까 도민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잖아요? 일전에 제가 그 식당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죠,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전화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가끔씩 그런 전화 오는데 컴퓨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넷에는. 여기는 학원입니다, 식당이 아니고. 이렇게 들었으면 그 업체에다가 바로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업체에서 하는 걸 보고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죠. 뭔가 정보화총괄과 업무는 저는 그렇게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보화총괄과 제대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 미진업무고 월요일까지 하기로 돼있어요. 여기에다가 그거보고 뭐라고 그래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시현을 하세요, 감사를 할 적에 하나하나. 그리고 저도 확인을 할라니까. 감사기간에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공공 생활정보 지도구축 추진계획 그리고 보안 그런 사업들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해마다 보안은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해마다. 해마다 보안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보안은 어떤 보안이고 지금 하고 있는 보안은 또 어떤 보안인가 내가 알아봤더니 보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와서 이해를 시키고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 찾아와요, 저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산 신청될 겁니다. 세워주면 이거 제가 하게 돼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요구해요, 여기에 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업체 하나 살짝 내 친구 앞으로라도 운영할까요? 그러면 예산 줄랍니까? 돈이 들어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서운하다고 저 사람 다 왜 우리 것만 가지고 그런다냐.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업체가 찾아오니까, 저한테. 업체가 찾아오죠, 업체가. 보안시스템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와서 ‘이거 올려주십시오. 저거 올려주십시오.’ 이거 도대체 ‘당신들 나를 어떻게 알고 왔냐.’ ‘이것만 올려주고 위원장님만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도대체? 실장님!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현하시겠습니까, 정보화총괄과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시스템 신규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그거 말씀…….

김연근위원

예산 들어간 거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돈 주고 했던 거. 했던 것을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시현하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축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양성빈 위원님이 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제가 동의안을 좀 낼게요. 우리 위원회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방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일정에 꼬일 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우리 소위원회는 한 3분 정도면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보화총괄과만 따로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저희 나오겠습니다. 나올 테니까 하나하나 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의도한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도 정보화 쪽으로 우리가 몰라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예산심의 하면서 뭘 알아야 면장질을 하지 이거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 무방하죠? 감사기간 중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토요일 날 나올 테니까 일요일날 나올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원장님께서 부여해 주시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여기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감사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일단 전문위원님 가셔서 검토하시고…….

김연근위원

대신에 위원회에서 거기로 위임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검토해보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검토할 때까지는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정보화총괄과의 업무가 조금 평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렵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었습니다. 뭘 했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2013, 2014년도에는 2년에 걸쳐서 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과장이 답변하게 양해해 주시면…….

남주

허남주위원

양해해 주시죠. 2년에 걸쳐서 했고 또 2015년도에는 1년에 걸쳐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용역계약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매년 1회씩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한 번만 2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때는 2년으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업무파악을 하는데 3, 4개월 흐르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2년 1번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년 동안 했더니 그것이 마찬가지여서 다시 1년으로 줄였습니까? 해야 별 변화된 내용이 없으니 그냥 1년으로 하자 해서 1년으로 줄이신 거예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냐, 이게 지금 2년으로 하면 금액자체가 한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한 6억7,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용역계약을 할 적에 일반경쟁으로 할 적에 5억 이하여야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고 5억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 2년 단위는 5억이 넘어가니까 전국적으로 풀었겠죠? 그래서 아마 용역업체를 계약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년 단위는 지역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다시 옮겼습니까? 5억 미만이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역제한 범위는 3억3천이 기준이 되고 1년으로 했던 것은 계약금액이 3억3천이 못 되기 때문에 도내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했는데 이제 3억3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도내 업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년 단위로…….

남주

허남주위원

도내 업체가 대상이 안 되든 않죠, 대상은 되긴 하죠. 왜 대상이 안 돼요? 3억3천이 넘어가면 도내 업체 대상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니, 전국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도내 업체가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3억3천까지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확실히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3억3천이 넘어가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지역제한을 풉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수는 1년 단위로 하실 겁니까, 2년 단위로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2년으로 해서 그걸 지역업체가 최소한 40%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년 단위로 묶어서 그 정도로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어차피 지역제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면 그런 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없습니까, 그럼 그것은?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1년 단위로 하더라도 3억, 물론 참여 가능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다음해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용역 금액이?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지금 행정하고 도민하고 합쳐서 6억9,700 정도 이렇게…….

남주

허남주위원

왜 행정하고 도민하고 합쳐서 합니까? 행정, 도민 따로 해야죠. 행정정보시스템하고 따로 해야지 이것을 왜 같이해요? 묶어서 같이하는 겁니까, 이걸?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게 지금 3억3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다 따로따로 하게 돼있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지금 도민정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번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도내 업체 기술력이 달리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정보도 3억3천이 넘고 해가지고 합쳐서…….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주려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물론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전국에다 이걸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소외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아마 지역업체 저기도 만들었을 거예요, 퍼센티지 그것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2년 묶어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봤어요. 가업자수를 보니까 상주인원이 3명이 필요하더라고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필요한데 이 사람들 상주비가 이 예산에는 왜 없어요? 원래 없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도내 업체가 사실 적자를 보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도내 업체에다 주면서 상주비를 안 주고 왜 적자를 보게끔 만듭니까? 그러면.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래서 2016년부터는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상주비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굳이 상주비를 안 줘 가지고 도내 업체 손해를 끼치는 이유는 뭐예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굳이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업체들이 적자가 있고 그래서 상주인은 3명을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러면 넘겨봅시다.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게 있어요. 원가심사 한 협약금액하고 지금 물품공급 기술지원서 협약서하고 나온 금액이 틀려요, 이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협약금액하고 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서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이렇게 맞지도 않는데 과장님도 결재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결재하시고 그러셨더라고. 저기요, 과장님! 이게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 금액하고 원가심사 협약금액하고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냐고. 이건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유지보수를 들어오게 되면 원천기술 IBM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지원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이런 유지보수 업체에서 원래 그 기계를 제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한테 들어가는 그런…….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여기다가 올리지도 않고 몰래 줍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게요. 지금 2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한 금액이, 이건 뭔지는 몰라요, 이게 서버인데 EMC예요. 그리고 이것은 2년 딱 24개월 했어요, 24개월 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언제부터 했냐, 여기서 2월까지 했으니까 3월부터 12월 현재 하고 있어요, 2015년도는. 그럼 10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서버의 장비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당시 구입가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버는.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하나도 변동 없더라고요. 변동 없는데 뭐냐면 지금 EMC가 2,365만원인데 이게 10개월짜리예요. 그런데 24개월 한 것은 4,320만원이야, 그러면 이 가격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또 해볼게요. 그 HP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개월 한 것이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24개월 한 것이 3,800이에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IBM도 24개월 한 것이 2억1천만원 정도 되고 10개월 한 것이 1억2,800 정도가 됩니다. 이거 계산이 안 맞죠? 10개월이고 24개월인데.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삼성 SDS 나 이런 거 이름도 모르겠어요. DM, WSS 그건 또 뭡니까? 그것이 24개월 한 것이 2,500만원인데 10개월 한 것이 3천만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래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이해하게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하여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은 이보다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오늘 이 시간 답변은 우리 실장님 잠시 쉬시고요 기획관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업무가 기획, 정책관리, 조직관리, 국가예산 그다음에 지역생활권 통제, 업무분담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 주세요. 기획관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전라북도 2015년도 재정공시 예산 한번 읽어보셨어요? 업무숙지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업무숙지 하셨냐고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어떤 내용…….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전라북도가 2015년도 2월달에 재정공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스터디 하시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가예산을 다뤄야 할 입장이고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할 입장이면 재정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저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국가예산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국가예산에 대한 흐름이나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전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겠죠? 실장님은. 보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걸로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가예산을 해야 된다 하면 이 공시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수립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2015년도 도내 수입예산 어느 정도인가도 예산 파악하신 것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재정수지에 있어서 2015년도 수지타산에 있어서 흑자예산입니까, 적자예산입니까? 그것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2015년도 당초예산 기존통합 재정수지 공시에 있어서는 38억이 적자로 돼있어요, 적자. 예산과장님!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알고 계셔요? 숙지하고 계십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정확한 모든 숫자까지는 다 기억 못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대충. 기획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재정자립도는 제가 볼 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재정자주도. 전라북도 재정자주도가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재정자주도.

용만

김용만기획관

한 25∼26%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아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고 큰 틀로 보면 앞으로 이 얘기하세요. 이것을 들여다보세요, 앞으로 기획관님 분명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재정의 형편이라든가 재정예산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국가예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전라북도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도의 평균치 이하거든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도의 평균치 이하인데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세입의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열악하다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국가예산 많이 갖고 와야 되겠죠, 결국은.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투쟁 없이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런 뜻에서 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끝나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기서 물어볼게요, 몇 가지만.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종의.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총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저기 혹시 기획관실 이거 갖고 있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이 자료. 전라북도 재정공시 갖고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갖고 온 거 있는가. 지금 갖고 있냐고, 지금.

용만

김용만기획관

지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합니까?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준비 안 됐어요? 예산과장님! 안 갖고 오셨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요약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안 갖고 왔냐고요, 이것을. 제가 이것만 한번 기획관님 말씀드리고 이건 그냥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공통공시의 총괄을 보면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2014년도에 5조1,357억, 2015년도에는 5조4,535억 그래서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예산이 3,279억 증했어요.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를 뺀 동종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 6조6,526억, 2015년도 7조2,335억 증감 5,80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다른 동종 시도는.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페이지를 보면, 5쪽을 나중에 보세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가 연도별 전망을 해놨어요, 재정예산에 대한 전망을 해놨는데 2019년도에 전라북도가 6조3천억 정도 세입을 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미 동종은 2015년도에 7조2천이에요. 그 갭이 엄청나겠죠.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기획관님이 국가예산의 중요성 따와야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다시 묻겠네요. 국가예산 얘기하셨으니까요, 기획관님.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3월 4일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계획 갖고 오셨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이거 갖고 오셨어요, 오늘도?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이거 안 갖고 왔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준비가 미흡합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가져오세요. 기획관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준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도민을 상대로 해서 공시를 한 사항이에요. 예산과장님! 맞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에요. ‘올해 예산 어떻게 하겠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2015년도 애를 쓰셨어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죠, 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도가 얼마를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가장 중점사업이었던 60개 건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중장기사업까지 포함해서.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거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다 확보해 놨으니까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저희가 최초로 요구액은 6조5,900억 정도였는데요 부처에서 반영된 것은 5조7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금년도 정도 유지를 하려면 4천억 정도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결소위까지 해서 그 정도는 간걸로 제가 지금 국가예산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인가요? 그러면 말씀드린 전라북도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의 결과물이 나온 거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지금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하기 전에. 전라북도 재정공시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아까 모 위원님께서 잠깐 들은 것이니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보면 한 2,500∼2,600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사업뿐이 없어요. 과장님! 맞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계속사업만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사업뿐이 없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주민참여예산을 신규사업은 발굴 않고 반영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나와 있는 전라북도 재정공시,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도민들이 다 봅니다. 도민들이 다 보는 이 사항을 기획관께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네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가 예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중요사업이 있죠, 중요사업이.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국가예산 사업이 있어요. 철도, 공항, 국도, 고속도로, 항만. 우선 이 정도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60대의 사업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반영되고 그런 부분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동성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도로예산에 대해서는 60대 사업에 있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읍, 남원하고 그다음에 몇 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예타가 다 끝난 다음에 반영이 될 계획이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만에 대해서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요구액이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저희가 7백억을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안은 444억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256억을 더 하려고 이번에 국회에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중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684억을 그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걸로 그 자료가 돼있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184억이 지금 반영이 돼서 5백억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는 익산, 대야, 군장산단 인입철도건설이 3천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2,104억만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정부안에. 그래서 지금 896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달라고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남북2축과 동서2축에 대해서는 동서2축에 대해서는 이번에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2축에 대해서는 예타가 통과돼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설계비만 26억인가가 잡혀있는데 착수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국회단계에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오랜 시간 못 쓰니까 오버됐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면 60대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듣고 싶네요. 지금 국가예산 중에 계속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만 한번 해보시죠, 신규사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오랜 시간 못 쓰니까요. 이따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각 실‧국별 소속 위원회가 있죠? 총 몇 개입니까? 124개입니다. 12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국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124개 위원회 중에 단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게 20개 그다음에 한 번에서 두 번만 개최했던 위원회가 68개 그러면 88개 이걸 퍼센티지로 환산을 해보니까 75%가 나와요.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위원회 중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2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관련예산이 어떨까 궁금해서 예산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위원회별로. 2015년 올해 예산 소속 위원회별 예산요구액이 5억3,1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니까 5억7,200만원이에요. 오히려 4,1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75%는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75%가 특별히 안 하고 있는데 느는 것은 지금 위원회가 늘고 있고 위원회 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분명히 개최 실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라는 게 주요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역행하고 있어요. 예산도 오히려 더 늘고. 그 부분을 전제로 124개 중에 40개 빼고 나머지는 다 분석을 해봤어요. 좀 짚어볼게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4번을 개최를 했는데 올해 요구액이 8백만원이고 내년도 요구액도 8백만원이에요.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한번 하는데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보고 행정심판위원회 올해 요구액이 4,500만원이고 내년도 요구액이 4,8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개최횟수를 보니까 10번이에요. 그러면 한번 하는데 450만원 정도 든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물론 인원수의 차이는 있어요. 또 여러 건이 있으니까 동부권발전위원회 올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백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2백만원이에요. 정보화위원회 1번 개최했어요. 250만원 올해, 내년도 250만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올해 3번을 개최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56만원이에요, 내년도 56만원이고.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죠. 이렇게 위원회별로 물론 인원수의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개최횟수도 다르고 예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우선 개최횟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면에서 개최횟수 그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매월 열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심의의 대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 할 때 60∼70건 정도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매월 열린다고 지금 10번 열렸는데 평균적으로는 매월 열리는 걸로 저희가…….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거 좋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백만원으로 보통 잡았을 때 행정심판에는 1회당 450만원이 되는 것은 가장 다른 위원회하고 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틀린 게 뭐냐면 행정심판에는 위원들이 참석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건건에 대한 심의수당이 또 따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발전위원회는 아마 자료제출 할 때는 없었는데 지난주에 1회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성환

송성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3번이나 열렸는데 56만원 예산가지고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이 15명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기부심사위원회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 세정과에 있는 위원회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파악해 주시고 갈수록 더 가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사위원회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총 20명인데 올해 개최를 9번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14번을 했어요. 오히려 줄었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5번 정도 개최를 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요구액이 얼마였냐면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750만원으로 또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50만원이 증가를 했고. 또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런 거는 2번 개최했는데, 인권위원회는 2번 개최했는데 3백만원이 들고 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2번 개최했는데 예산이 또 6백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인원이 12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15명인데 올해 예산은 인권위원회가 2백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6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번밖에 안 열었어요. 그런데 6백만원 내년에도 그대로 요구를 했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2백만원인데 올해 2번밖에 안 열었어요. 그런데 또 3백만원 증액해서 5백만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또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이거 25명인데 150만원 했다가 내년에는 또 없어요, 2번이나 올해 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요구액이 없어요. 그리고 삼락농정은 빼겠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 올해 한 번 개최했는데 예산 3백만원이었어요. 내년도는 예산요구액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올해 한 번 개최했는데 또 1백만원을 더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4백만원 요구를 했고, 도립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한 번 하는데 4백만원이야. 내년에도 4백만원 요구했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 올해 한번 개최했는데 2백만원이었어요. 내년에는 없어요, 요구액도. 또 하나 국어진흥위원회 이거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예요. 올해도 예산 요구액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예산요구를 했어요. 또 보육정책위원회 이거 15명인데 한 번 개최하는데 2천만원,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인데 딱 한 번 열었어요. 내년에는 또 8백만원 증가해 가지고 2,8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한 번 열었는데 1,500만원이에요. 내년에도 1,500만원이에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개최실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2백만원 요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거 얘기하죠. 국어진흥위원회 실적도 없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한 거 내년에는 하겠다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위원회 한 번 개최했어요, 올해. 올해 한 번 했어요. 2014년도도 한 번, 2013년도도 한 번 그런데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내년에는 8백만원 더 달래요. 뭡니까, 이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위원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횟수나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15명이에요. 15명이 한 번 회의하는데 2천만원 쓰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한 번밖에 실적도 없는데 2,800만원씩이나 달라고 그래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이 위원회 10명인데 무슨 대책을 내놨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2014년도 개최실적 없고 올해 한 번 했고 그런데 1,500만원이야. 뭐 나온 거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위해서 내놓은 거 있어요? 우리 정책에 반영한 거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거 같아. 그냥 요구하면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예산을,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 또 그걸 적절하게 필터링 하는 과정도 없는 거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최소한 우리 기획관리실 위원회 저기할 때 위원 참석수당은 10만원 예를 들어서 1인당 하면 그 편성지침은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한 시간에 7만원에 추가로 되면 3만원이 추가돼서 10만원까지 그렇게 하고. 위원회의 성격 말고 무슨 강의하는 거에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거기에 또 강의료 수준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기준을 갖고서 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개최횟수가 적고 인원수는 거의 비슷해요. 아주 많은 위원회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33명 하는 위원회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30명, 그런데 대부분은 11명에서 20명사이에요. 그런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위원회는 30명이지만 그게 다 모이는 게 아니라 …….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야 어느 정도 규정대로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인원수대로 하고 시간 오버되면 더 추가해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15명인데 한 번 개최하는데 어떻게 2천만원이 드냐 그 얘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도 지금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은 2,800만원 요구해 놨다니까요? 여기 자료 있어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한 번 개최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1,500만원이에요. 내년에도 1,500만원 달라고 요구한 거고. 이거 뭐예요? 이거 필터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요구하면 막…….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무슨 근거로,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도대체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 했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 요구액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나머지 40개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가관이에요, 뒤로 갈수록. 제가 84개는 했다니까요, 일일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아까 하다만 얘기인데 개최횟수가 미미하거나 이러면 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런데 이렇게 예산요구 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따로 편성해서. 그 위원회 걸 제가 본 거예요. 개최횟수 그다음에 위원 명수가 몇 명인지 어떤 내용을 심사하는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쭉 비교해 가면서 제가 뽑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요구했던 요구액이 어떤 근거로 예산요구가 된 건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124개 중에 예산요구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요구 안 한 데는 빼고 올해 예산이 섰고 내년도 요구를 했고 이런 데는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추가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쉽지 않네요, 계속 말도 못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전북의 노래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번에 알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저 사실 자치행정국 하면서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걸로 알고 대비를 해주신 실장님한테 더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도목도 있고요, 도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도화도 하고 도기도 있고 상징을 할 수 있는 휘장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휘장은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휘장 대장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휘장은 없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도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홍보기획과에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도기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방에 오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거의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쭉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가 보면 저희는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각 실‧국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BSC도 마찬가지로 다 각자 틀리고 각자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재정공시를 했는데 기획관님이 사실은 국가예산을 담당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물론 업무가 바빠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관되는 그런 업무들이라면 사실은 같이 어느 정도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다 확인은 못해도 일정부분 확인을 해서 내 업무하고 연관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없는 거 같아요.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상징물도 마찬가지로 상징물이 있는데 그 상징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실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국 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 하면서 지금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했거든요? 자치단체별로 상징물 관리조례라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저희처럼 도기 조례만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한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볼 때 상징물 조례라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데서 갖고 있는 것이 낫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종합적인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기획관실을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그러니까 개별사업을 하는 데보다는 자치행정국이나 저희 기획관리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징물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징물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에 근무하면서 우리 도의 상징물이 뭔지도 모르고 근무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알고 계신다니까 사실은 노래 부를 일도 없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번쯤은 봐야 되는 거고 업무노트에 맨날 나와 있어도 그거 간과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징물 조례를 통합관리 하는 조례를 갖다 만들어서 우리 상징물도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날 대외협력국을 하면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출연금, 우리 여기 출연기관들 경영평가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 상징물이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인 천년의 비상을 같이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아세요?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경영평가 하셨으니까 우리 성과관리과장님!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민간위탁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민간위탁.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데는 우리 기획관리실이고요 그걸 나중에 한 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데는 우리 성과관리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성과관리과가 그것도 다 하죠? 민간위탁 하는 데는 오히려 겸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자, 우리 도의 브랜드인 천년의 비상이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사실은 모르실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도가 출자를 한 그런 기관들이 어디서 출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관이 전라북도하고 관련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전라북도 마크가 하나만 있어도 전라북도 마크하고 거기서 기존에 사용하는 마크를 공유만 같이 해도 어떨까요? ‘아, 이건 전라북도하고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 전라북도라고 마크 옆에 찍혀있으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자체 브랜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우리 출연금 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뭐예요? 다 연결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도 광고를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번주 화요일날 서울을 갔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는데 홍보기획과의 팀장님이 서울출장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확인을 하러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하는 그 홍보판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을 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홍보해요. 홍보하죠? 돈 주고 홍보해요. 그런데 출연금은 당연히 우리가 출자를 하고 출연해서 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같이 무슨 행사할 때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기본적인 걸 갖다가 전혀 안 지키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가 어디서부터 우리 도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거지만 그게 가장 큰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제 생각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맞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지켜주는 우리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무행정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심심하실 거 같아서 제가 늘 하던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와가지고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이 잘못됨을 지적하면서부터 지금 1년이 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지금 해서 각 자기 실과에 해당되는 그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해서 양심껏 한번 제출해라. 한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초에 자치법규집 만들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우리 미진실국 감사할 때 법무행정과는 그때 다시 한번 보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걸. 아까 상징물관리 조례 그다음에 거기에다 적어놨던 것처럼 출입에 관한 조례, 도청 청사 출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청사출입 어떨 때는 통제하거든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있어요. 타 시도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조례를 갖다가 있는 조례만 개정하는 거 법규에 위반되는 것만 그 조례의 입법은 아니죠. 아까도 여기 보니까 폐지했던 걸 다시 하나 살린 조례가 있던데요,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그렇죠? 사문화된 실효성 조례가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폐지하지 않고 존치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도 자치법규 입법이라고 보죠, 그렇죠?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법무행정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1년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사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찾아내야 될 조례가 있고 본 위원 1명이 찾아낼 수 있는 조례를 여러분들은 못 찾아낸다라는 게 말이 돼요? 법무행정과장님은 뭐하시는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직원들한테만 던져놓으셨어요, 아니면…….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오늘 실‧국 주무계장들 회의를 또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회의만 한 거, 회의하면 뭐해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 한두 번 하셨어요? 회의 한두 번 하셨냐고요. 정비에 대한 필요성 저는 그것도 자치법규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갖다가 20년 넘게 자치법규집도 안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올라와있냐? 저 지금도 열어보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우리 조례 본회의 의결된 거 안 올라가 있어요. 아직도 안 올라가 있다고요. 안 올라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그것도. 사람 없다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쓰라고 하고 연장하자고 하고 했죠? 전 그냥 제 목소리가, 저는 그래요. 제가 한번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제가 그래도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가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그죠? 행정자치위원회가 상반기가 2년이니까. 이제 마무리 할 시점도 왔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정비는 계속 지속돼야 되지만. 제가 1개 찾아내고 2개 찾아내고 3개 찾아내고 찾아서 조례개정하고 개정건수 많이 늘려서 그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저 좋아요. 자치법규집 허술해서 제가 찾아서 그 건수 늘려서 하는 거 좋다니까요, 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대체 법무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지 저 의문이네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그런 생각이신가요?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아니, 하여튼 양성빈 관심에 따라서 저희 전라북도 자치법규가 많이 정비가 됐다는 나름대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진짜 정비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많이 제정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의회 역대사상 가장 많은 조례들이 회기마다 의결이 되고 있어요. 그 조례들 계속계속 반영을 시켜줘야 여기서 보면 조례가 이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제대로 안 올라오면 그 잘못된 조례 보고 또 세금도 과오납하고 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발견한 거 법률위반 된 거 아까 거기 써있었던 거 아침에 설명하셨죠, 어제? 기준이 틀려지면 과오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도. 제가 얘기했죠. 8만5천 건이에요, 8만5천 건. 2015년 10월까지 현재 잘못 과오납한 게 8만5천 건이에요.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에서 8만5천 건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건수죠, 그죠? 세입추계 자체가 완전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그게 자치법규집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저도 충분히 할 만큼 참 지겹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나온다라는 게 약간 서운해요. 많이 서운하고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미진 실국 할 때 전 실과 제가 조문별로 각 조례의 조항별로 상위법령 다 맞는지 확인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까지 다시 하나 찾아가지고 만약에 그거 없으면 저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똑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지금 장담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단 미진실국 할 때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조례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질문 드리면 카드, 기획관님! 기획관실은 기획관님만 3급이시고 나머지는 다 5급이시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5급 이하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카드는 실과당 1개의 계좌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실과라고 하면 실장 내지는 과장이죠? 기획관실은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카드?

용만

김용만기획관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7개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확하게 7개 있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게 제가 확인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요, 제가 얘기한 거 말고 기획관님이 확인하셔야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7개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기획관님은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기획관실은?

용만

김용만기획관

저희가 저희 소속으로 경제협력관이 한 분 있고 국제협력관 한 분 있고 기타 비서실에서 쓰는 아니, 실장님 한 분 있고 저 있고 국가예산팀 하나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힘이라기보다는 국가예산팀은 별도로 거의 10월 넘어서부터는 서울에 상주해서 굉장히 의회 쪽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있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계별로 쭉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보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걸 기획관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요 기획관리실장님도 2개가 있더라고요, 카드가 실장님 앞으로. 그게 기획관실도 포함된 거예요, 그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하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확실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자료를 어제 자치행정국 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행과 원칙은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이 틀리고 관행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어서 194개의 실과 단위가 있는데 387개인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드를.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침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게 돼있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지켜나가자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잠시 조금만 더 하면 국가예산 부분 지금 기획관님! 국가예산 담당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결위원이 누구누구셔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김관용 의원님, 이상직 의원님 그다음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김관용, 이상직…….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뇨 아뇨. 기획관님 답변하시라고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김관용 의원님하고 이상직 의원님하고 유성엽 의원님하고 김성주 의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기획관님! 국가예산 담당하시는 거 맞으세요? 국회는 가보셨어요? 국회가 어디 있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자주 갑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의원실 가보셨어요? 제가 답변하는데 두 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용만

김용만기획관

아니, 저 두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돌려볼까요, 한번 다시?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이름을 대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만 얘기를 하시다가 다시 얘기를 하셨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생각이 아니고 금방 나와야죠, 40명도 아니고 4명인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것도 됐고 국가예산 관리하면 우리 예결위원들 사실은 들어가고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거예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번에 계수조정소위에 또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기획관님이 저는 우리 국가예산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요. 국가예산은 계속 몇 %씩 올라가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 몇 %씩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요, 그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내부적으로 대형 SOC 사업들이 끝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신규시책 발굴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2018년도 거까지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예산이 지금 12월 2일까지 통과가 돼있잖아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 이건 부탁드리려고 그 질문 한 거예요. 국가예산 아직 좀더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3천억 이상 확보해갖고 작년처럼 6조150억 확보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국회단계에서 2,500억 이상 확보했던 적 거의 없거든요, 그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6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6조 못 넘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진짜. 예산이 자꾸 깎인다라는 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관실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 책임감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 정책, 국가예산 다 기획관실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저 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나머지 내부에서 그 일의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요부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기획관님이 그만큼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고 있지만 이거 끝나면 또 기획관님 노력 더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 마치고 다른…….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마치는 겁니까? 그래요?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끝나는 거죠.

김연근위원

오늘만? 오늘만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조직에 관해서 말씀하셨나요?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 아침에.

김연근위원

제가 그 얘기 조금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받는 업무들의 대부분이 보면 직렬과 연동한 업무들입니다. 불부합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사실은 일전에 청년정책을 녹지국에서 수행했었죠, 녹지직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도 전에는 전 담당자가 통신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통신직이었던 걸로. 뭐냐면 우리 도정을 보면 어제도 자치행정국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획관실의 조직부서와 자치행정국의 인사부서가 시스템의 보완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왜 그러느냐, 소수직렬들은 소위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걸 싫어하겠죠, 이를테면. 그러나 조직부서에서 직렬에 관해서 고민 없이 또 업무배치에 대한 고민 없이 하니까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종합행정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전문분야를 최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서는 조직을 짜주고 또 인사부서에서는 거기와 부합하게 인사를 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기획관실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포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원활하게, 지금 조직과 인사가 떨어져있는 건 사실 그건 좋은 거예요. 같은 부서에 우리가 조직계가 저 총무국에 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업무에 관해서 이런 고집 저런 고집도 할 수 있고 서로 상호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러라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산도 떨어져 있고 지금 회계랄지 세정도 떨어져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적절하게 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체계가 상당히 바람직한 조직체계로 행정에서는 일컫고 있죠. 그런 걸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도 기획관님이 한번 다듬어 주세요. 조직부서가 기획관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부서하고 인사계하고 지금 그런 협의들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면은. 고집 피울 건 고집 피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인사발령 막 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 인사의 반절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절 이상은. 왜? 거기에서 조직배치를 다 하니까. 사실은 저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조직계가 총무과로 가야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 말을 포인트로 하고 싶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할 것이 많은데 못했어요. 성과관리과! 성과관리과에서는 월요일날도 이 감사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성과관리과에서는 답변을 좀 준비해 오세요. 어떤 답변을 준비해 오냐면요, 경영평가를 합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참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도의원 10년이에요. 이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매년 지적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한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매번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지 저는 최재용 과장님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동차기술원 예를 들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아주 좋은 출연기관으로 돼있어요. 한데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특별감사 기간이 부족해서 연장해서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그럽니다. 심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기관이 어떻게 평가는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께서는 평가의 지표와 감사는 틀립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축구선수 11명이 그라운드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른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이깁니까?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지금 기획관실이랑 감사 깨지는 것이 뭐냐면, 깨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감사관 시작하고 나서 자치행정국 직원들을 돌아봤더니 거기는 꽉 차있어요. 기획실은 없었어요, 직원들이. 감사준비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지 소홀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확인한 겁니다, 예산과는 있었어요. 업무에 대해서 뭔가 짜임새 있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우리가 표정이나 말에서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연동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고 문제기관이라고 되는 데가 경영평가는 1등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점이 경영평가의 문제점이었었는지 그건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자체평가를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대개가 보면 이제까지 쭉 특별감사 한 데가 제가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을 갖다가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감사가 잘못돼 있는지 경영평가가 잘못돼 있는지 둘 중에는 확실하게 잘못돼 있습니다. 그 답변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묻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이 없이 그냥 여기서 돈만 주고 어디 외부에다 맡긴다? 지금 산업관계연구원에다 맡겼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경영평가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 2명인 걸로 제가 조사가 됐어요. 경영평가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이 2명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광역단위 경영평가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실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용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튼 감사관실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정보화총괄과, 성과관리과 저는 행정목표를 위해서 전사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안한 문제는 알아봤더니 우리는 감사기간을 미리 본회의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행부가 동의하더라도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감사기간에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한다면 감사가 아니고 그건 확인을 언제든지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시연해 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의혹은 제가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와서 보라고 하면 가서 볼 테고 그 문제를 알아서, 단 그럴 시에는 제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는 월요일날이랄지 미진감사 때 내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방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결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시간을 한번,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시간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하나만…….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20일날이 미진 실국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그때 하는 건지 아니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전이라도 일단 준비가 되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월요일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언제하든 그 전에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정말로 공공지도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 또 다른 기타 내용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뭔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자료상으로는 확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정보화총괄과, 성과관리과 그것을 그 전에 하겠는데 그걸…….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저도 감사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월요일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할 것인지 아니면 미진실국 할 때 20일날 할 것인지 그것을 조금 정해주시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 감사는 아직 좀 일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월요일날 다시 10시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전체는 다시 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요. 방금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했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월요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시작하기 전까지…….

남주

허남주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