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에 제출된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번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였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는 띄어쓰기와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차상위계층의 뜻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는 위원의 구성 중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와 중복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일괄정비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경력단절여성 조례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조례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 현재 조례인데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본계획을 정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이 여성가족부령으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하고 법하고 실태조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어찌 됐든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법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거기 촉진법에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시행계획이랄지 이런 거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요?

예.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우리가 어찌 됐든 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하라는 내용을.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계획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지만 도에서 세우잖아요, 시행계획을. 그리고 실태조사도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하지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조례 내용을 본다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실태조사라는 것이 겹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비슷하고.

그럼 이 실태조사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조항을. 제가 이거 자료제출 받은 거예요,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위원님께 설명도 드렸다고…….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 실태조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전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실태조사를 거기 치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실태조사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것은 따로 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 실시가 똑같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저희들의 생각이죠.

따로 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조사들은 또 하죠,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 실태조사를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시행계획에 포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태조사라고 똑같이 있으니까 겹친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은 실태조사라는 단어만 같을 뿐이지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실태조사가 전원 다 포함이 되냐는 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삭제해도 돼요.

그런데 법하고 조례가 똑같이 실태조사라고 써 있으면 대개 정부에서 한 것을 거의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이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 실태조사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역 상황을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는.

아니죠, 지금 현재 조사는 금방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요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혹시.

현재는 여가부는 3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법률과 시행령에.

3년마다 하는데 전라북도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에 나온 것을 3년 동안 적용해요? 그걸. 매년 상황이 달라질 텐데.

3년마다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여가부도 3년마다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예, 그것이 실태조사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이 너무 자주 실태조사만 한다고 해서 실태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하기가 복잡한 것을 매년 하도록 조례에 정해 놓으면 실제로는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례에서 저희들한테 왜 조례에는 해놓고 시행은 않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잡하게 조례가 진행되고 겹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 집행할 때는 그것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는 사장되고 위원님한테 내년 내후년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지적을 받게 되고.

일단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는 실태조사 내용 있죠, 뭘 하는지. 그걸 일단 빨리 주시고요. 추가로 또 다음 것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후관리 조항이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분석평가가 사라져요. 그러죠?

예.

이거는 사라지는 이유가 뭐죠?

헌혈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하고 적십자혈액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걸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평가는 생략을 하고 어떤 결과만 참고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는 권장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남겨 놔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석평가 조항만 삭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리고 단 한 차례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 자료 제출로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왔어요, 미이행 사유가.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제출이 됐는데.

지금 완전히,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아까 이 질의 또 하셨어요.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답변을. 이게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장이라는 단어하고 실제 사업하고를 저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혈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우리는 헌혈 자체가 장관이 하건 혈액원에서 하건 적십자사에서 하건 그 사업들을 권장할 수 있는 권장사업을 우리가 밑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지 사업 직접수행은 우리가 못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두 가지를 나눈 것이죠.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계획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우리 소관이 아닌데.

아니죠. 헌혈사업을 우리가 직접 헌혈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그 사업을 안 할 뿐이지, 아까 우리 헌혈 권장 조례에는 헌혈을 권장하는 거하고 헌혈을 권장하는 자원봉사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직접 하는 거하고 헌혈을 권장하는 홍보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라는 부탁이죠.

분석평가는 도에서 안 해도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권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헌혈 권장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헌혈을 직접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헌혈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장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센터를 설치하거나 헌혈 차량을 이동하거나 운영하거나 헌혈한 혈액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공급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혈액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혈액원 그쪽으로 해주고 우리는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전체, 아까 이틀밖에는 여유분이 없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헌혈을 하라 하라 하라고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은 도가 나서야 된다, 지금 그런 뜻에서 정리를 일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내용은 확인을 좀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 아직 안 가져왔어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 아까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정진세 위원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이것은 금방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헌혈에 관계되는 내용은 혈액원, 적십자사에서 주로 하고 여기에서는 권장사업 내지 그런 부분, 지도감독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하고 아까 경력단절여성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그쪽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여가부죠?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여가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여가부장관이 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예, 저희는 시행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3년마다 하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나요? 기본계획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각 지자체별로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서 세워 줍니다.

전체적으로 세워 줘요?

예. 부처가 세우는 종합계획은 다 그런 식으로 세워집니다. 이 계획 말고도 다른 계획,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런 것도 한 5개년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큰 틀이 정해지면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 시도에서도 맞춰가지고 세우고,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장기계획은 4년 단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조사도 4년에 한 번만 하고. 그러나 그 4년 가지고 세운 계획 가지고 연도별 계획은 계속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매년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전라북도가 한 적이 있나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수요조사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실태조사가 겹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다 지자체별로 다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렇게 실태조사라는 명칭이 법하고 조례가 똑같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실태조사도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실태조사에 버금가는 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실태조사 하는데 용역비를 대개 세워야 되고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런데 조례에 실태조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수요조사 조금 하고 만족도조사 조금 해가지고 실태조사 했다고 내놓으면 또 그것 자체가 조례를 어겼다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용역비를 세워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가부의 실태조사와 겹칠 수 있고, 실제 진행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용어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의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따로 하겠다 이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국장님! 쉽게 얘기해요, 쉽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이게 지금 국가사무죠?

예, 국가사무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태조사를 국가사무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하자 이런 내용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사무로 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매년 하게 되면 이중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국가사무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니까 그런다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지금 우리 정진세 위원님은 어차피 실태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니까 도에서도 계속 해라 이것인데,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3년 만에 그놈을 인용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죠?

예, 맞습니다.

정 위원님! 그 부분 문제를 혹간 꼭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라,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다 하면 말씀하시고 금방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행계획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를 따지면. 조례에 그걸 명시를 했잖아요.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실태조사는 법에서 해석 차이인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도지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실태조사냐, 아니면 법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돼 있는 3년마다 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냐 이 차이인데, 이 실태조사에는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어요. 그니까 이 해석을,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따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여기 공식적인 실태조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삭제를 하면 이건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조사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있는 6조의 실태조사가 저는 이걸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가 치하고 국가사무하고 겹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생각은.

그러면 법에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법에는 장관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실태조사 리스트는 매년 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제 의견은 이 실태조사 리스트가 있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이거 속기록에 남겨 놓고, 국장님께서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하겠다는 단서를 남겨놓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국가사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따로 하던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라고 표현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되 시행계획에 필요한 조사는 하겠다 그것입니다.

자료에 구인기업체 실태조사, 만족도조사 이렇게 있어요. 이건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이걸 실태조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어차피 나중에 이 실태조사 조항을 삭제하면 이게 담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는 지금 했는데 아까 저한테 이 조례상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느냐 그러면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상의 실태조사는 국가사무와 대등한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실태조사는 안 했다고 하지만 저 조사는 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기존 하던 사업들은 하겠다는…….

자꾸 길어지는데 국가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은 할 거 아니에요.

예, 장관이 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어차피 자료 제출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삭제하는 데는 삭제를 하시고 지금 실태조사 리스트라고 한 이 조사에 대한 거를 속기록에 남겨서 매년 하겠다는 그걸 남겨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는 도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또 다른…….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아까 그 내용은 일단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더 논의할 내용은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 보건국 소관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