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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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 정책기획단장 김진수 기업지원단장 김용배 행정지원실장 이영춘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광헌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오창근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중 위원의 긴급 자료요청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위임장을 감사하는 1시간 동안 긴급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평소 전라북도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김진수 단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김용배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보고하실 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백두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쪽 참고해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27쪽 요구자료. 27쪽 요구자료를 보면 TP의 세입예산 계획은 22억원으로 현재까지 징수비율은 74% 수준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보지도 않으시고 답변이 나옵니까?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입장료수입 징수액이 4,600만원으로써, 자료를 보면, 목표대비 약 58%에 그쳤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가장 저조한 수준인데 이것은 남은 기간 징수를 해도 비수기인 동절기에 들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목표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문제는 임대료, 관리비수입이 상당히 크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임대료와 관리비수입은 전적으로 TP 내 입주공간에 기업유치를 통한 세입예산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기업유치를 해야만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런데 또 기업유치가 2∼3개월만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목표달성은 상당히 어렵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장료수입은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7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목표달성은 무난하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더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튼 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TP의 분발이 계속 필요하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창업보육센터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세입예산 추진목표 대비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요구자료 79에서 90쪽까지 참고로 펴보시고. 이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학연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95억원에 이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비가 약 107억원 들어갔어요. 마지막 사업연도인 5차연도 사업비만 53억원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표적인 TP의 대형 R&D 사업에 속하는데 1개 과제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지원된 거 알고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성과가 집약된 2014년 성과를 보면 정량적인 성과로써 지원기업의 매출이 5.5% 증가했어요. 고용창출이 61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 매출규모로는 43억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내용 알고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투자된 총사업비 195억원을 고려한다면 관련 기업체의 매출증대 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성과가 다년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가 본다면 아주 성과는 미비하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나 R&D를 갖다 투자를 한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의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과 고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걱정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성과로 논문과 특허출원 실적을 자랑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용을 보면. 그런데 R&D 사업들이 연구기관들하고 대학의 잇속만 챙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본다면. 그래서 TP의 존재목적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발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내의 기업과 기업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TP에서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저희 TP에서도 기업지원에 그런 사명을 명실공히 깨닫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상용화와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본 사업의 경우 도내 기업체들의 매출상황과 성장초점을 맞춰볼 수 있도록 과제선정부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뿌리산업육성 R&D 사업은 마찬가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19억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과제당 지원금은 1억원이 넘는 과제가 많아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셈인데 지원사업 성과를 보면 매출은 3억2천만원, 투자의 고용은 8명에 그친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단계부터 진행과정에 있어서 TP의 역할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게 실패의 주요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분야도 분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도비 투자비율을 점검하고 이들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투자금 회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기업의 안전성과 수익성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북기술지주회사에 투자된 도비는 작년까지 33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편성분 10억원을 반영한다면 43억5천만원으로써 TP의 지분율이 52%에 달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기술가치로 환산한 현물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11년에 걸친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12곳으로 자회사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지주회사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배당 등의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아직 회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아직 현재로 봐서는 계산상으로 봐서는 손실이에요. 2013년 영업수익이 마이너스 5억, 또 2014년은 11억이 넘고 있는 상황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유지를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생각해 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자회사 나노포라와 카이바이오텍의 경우 설립된 지 약 3∼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없는 걸로 볼 적에는 투자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회사들은 영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지난해 167억원의 매출을 올린 금강ENG 자회사 편입 전 기준매출로 지주회사 자회사의 매출액 실적은 아주 무의미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감자료를 포함해서 보면 실적을 체면상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현금과 현물, 현물이라면 기술이겠죠? 지원받은 자회사들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분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 전국에 있는 30개 기술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고 잘해서 말하자면 자금도 신기술자금 한 5억원 확보도 하고 성과가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 제도 자체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교육부 내지 미래부 내지 산업부 3개 부처가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비가 따로 없는 이런 상태로 있고 그래서 자본금이 잠식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고칠 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유 없는 답변 없어요. 만족하지 마시고 더 분발하세요. 알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 주요연혁을 보면 제일 밑에 2015년도 1월 지역산업진흥계획 최우수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에서 각 지역별로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중앙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A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2위를 해서 A등급을 받았는데 추가 인센티브 한 53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해서 A, B, C등급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환경도 열악한데 하여튼 좋은 성적을 내서 백두옥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한테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전북 산업발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거기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봐도 부족한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하자면 기술력이 좋고 성장가능성이 좋은 여러 기업들을 발굴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를 하고 특히 미국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 텍사스대학에 창업 서플라이어들을 갖다가 공급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기업도 아니고 대학교에다 이렇게 주는데 확인해 봤어요? 테크노파크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감독해 가지고 결과 나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가 다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거기서 미국 텍사스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 지금 3년 동안 23억을 투자했는데 대학교에다 그냥 주는 연구비 아닙니까, 연구비.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니라 현장실사 하고 교육하는…….

용호

양용호위원

어느어느 기업에다 줬어요? 어느어느 기업입니까? 우리가 23억을 줘가지고 미국 텍사스대학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났는가, 어느 기업한테 줬는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글로벌 우수기업 31개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 내내 글로벌 기업환경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현지 거기 가서 감독을 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돈만 주고 뒤에서 감독을 테크노파크에서 외국기업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원장님, 여기 국내 같으면 기업을 시켜도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출장도 한번 나가봤어요? 현장.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나가봤습니다. 현장에요.

용호

양용호위원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3년 동안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선정된 금성산업 그리고 패스텍 그리고 올릭스, 지니스, 나투라미디어 이런 데 다 현장실사를 저희들도 나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명분에 어느 기업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돈을 썼다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세계시장 진출 명분으로 소수기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학교에다 연구비를 주고, 국내기업도 아니고. 저는 효과면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의문이 들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기업들한테 수혜를 주는 건데요. 기업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미국의 거래선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는데 그런 것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기업들이 그게 나쁘면 기업들이 여기를 신청을 않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다고 해서 많은 수출을 하는 건 아니고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은 수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런 계약의 성과가 조금씩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저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국내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기업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미국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용호

양용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말하면 여기에 서류로 갖고 오면 그건 정확히 맞겠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거래선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시장분석보고서라고 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미국시장 내에 우리 한국기업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이 서로 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인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도저히 못 믿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세계로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위원님 모시고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년 안에 원장님이 다 파악해서 정확히 꼭 해야 할 사업이 맞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료 양용호 위원님께서 세계로 가는 기업, 저 다른 얘기 조금 있다 할 텐데요. 23억에 대한 정산서 있습니까? 정산서 있으십니까? 23억에 대한 정산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만 하세요. 23억에 대한 영수증 다 첨부한 사용내역 정산서 있으시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차연도, 2차연도는 있고요, 3차연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영수증 첨부한 정산서 말씀하는 겁니다. 23억에 대한 영수증 첨부한 정산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15분에 대한 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님이 6분이고요, 나머지 9분은 선임직입니다.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 이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 설립에 출자를 한 기관으로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명단은 여기 있으니까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이사의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질문 못 알아들으세요?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는 전라북도청이랄지 아니면 키아트…….

대중

김대중위원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차이점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는 전라북도지사, 원장, 산업통상부 소관 담당국장.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 명단은 있으니까 그 명단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이사에 대한 차이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 이사는 법적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선임직 이사는 선출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선출은 개인이죠? 개인입니까, 개인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이죠? 이사회를 하는데 개인에 대한 대리인이 가능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가능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규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이거요? 이사회 대리?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요? 맞나요? 규정이 이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관 19조3항에 보면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개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이건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감사장입니다. 개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선임직 이사가. 개인이, 참고로 저는 도의원이지만 개인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냈어요, 이사회에. 이게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갖다 대리 위임을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권한이 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임을 하면 위임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는 얼마나 웃기냐면 개인이 이사가 됐는데 그 개인이 바빠서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니까 집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결이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보면 말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사회 대리.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할 수 있으며…….”. 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은 방금 말씀하신 당연직 이사 6분, 전라북도지사, 테크노파크원장, 산업통상부, 전라북도 국장, 전주시장, 한국산업기술원 원장 이 6분만 특별히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소속 직원은 당연직이니까 소속 직원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에 이사가 당연히 당연직 이사만 해당된다고 해석이 안 돼 있고요, 선임직 이사 다 포함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석은 내가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역으로 얘기하면 6분만 내가 바쁘니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한다 이게 상식이죠, 상식. 그런데 또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출직으로 뽑은 김대중이가 이사인데 바쁘니까 어이, 집사람 가서 이사회 참석해. 내가 위임장 써줄 테니까. 제 말이 틀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이건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장의 선임을 이사회 회의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들어가셨죠? 이사회 회의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원장 선임 회의는 안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4년도 4월 9일날 이사장 선임의 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수장을 뽑는 거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장이 아니고 원장.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장. 원장을 뽑는 거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테크노파크 이사장은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장을 선출하는데 11분이 왔습니다. 5명이 대리예요, 5명이 대리. 테크노파크를 끌고 갈 원장님을 선출하는데 11명 이사회 참석자 중의 5분이 대리로 오셔서 투표를 하셨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대리참석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때 2014년 4월 9일날 한국산업기술원의 당연직 이사가 누구였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기술원장.

대중

김대중위원

이름이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재훈 원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재훈입니까?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임장! 소속 및 지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성명 장필호. 주민번호 641109 쭉 있습니다.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행위를 위임합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정재훈. 그런데 이 정재훈이라는 분이 이사회에 과연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이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점수공개는 않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본다면 지금 원장님에 대해서 대리 참석하신 분들이 강력하게, 점수는 1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2분이 하셨는데 점수가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원장 선임회에서. 그런데 대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하자고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선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11분이 이사회 원장을 뽑는데, 상식입니다. 대리권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사회 규정 제5조 이사회 대리에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직 이사 6분에 대한 소속 직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이사는 대리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법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원장님께서는 당연직은 개인을 뽑는다고 하셨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출직.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선출직 이사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할 수 있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개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고요. 자, 감사님의 사인이 3번 참석하셨는데 사인이 3번이 다 틀립니다. 그 서류를 본 위원이 믿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사인이 2개 있으신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인이 3개 있으신 분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이사회 감사님이에요, 감사님. 감사님의 사인이 3개가 다 틀려요. 내가 여겨서 공개를 하려다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인이라고 하는 게 필적감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사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사람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필적검증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사람이 2개의 틀린 사인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3개의 사인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테크노파크 직원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광헌 실장님께서 주관하시는 BI사업화지원 신규사업 과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 중에, 제가 물론 서류검토에 앞서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 TP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더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봤더니 특정기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 3년 동안 23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주신 자료에는 많은 실적들이 기재돼 있습니다만 지표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3년 동안 중요한 것은 31개사의 수출이 겨우 증액이 6억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소수의 기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성과 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지원 자료를 보면 총 23억 중 절반 이상인 14억가량이 미국에 있는 특정대학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14억에 대한 결산자료 봤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산자료가 아니고요, 픽스트 프라이스로 해서 고정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겠죠. 정산자료 안 받으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미국대학과 한국대학 또는 한국정부가 계약에 있어서 사후 정산 없이 고정계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대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타도가 설령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도 자그마치 23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중에서 14억이라는 돈이 한 특정 대학에 가는데 그걸 결산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받을 방법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업내용이 예산대로 예정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라고 돈을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을 갖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횡령을 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을 드리면 미국 텍사스대학하고 이런 세계로 가는 기업에 대한 육성사업은 플랜트 같은 데에서 턴키베이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TP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들이 점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쓰인다는 것은 저는 납득을 할 수 없고요. 해외시장 개척이나 박람회 참가 등 사업들도 성과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일단 주관기관인 카이스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추후가 아니고 당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년 예산부터 이거 못 세워 줍니다. 일명 눈먼 돈 아니에요, 눈먼 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R&D 주거비 지원하고 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특정 연구기관에 첫째는 편중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17년이면 혁신도시에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400명이 이전할 계획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나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진흥청 관련 연구소랄지 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기관들이 들어와도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도 도내에 우수연구원 확보랄지 동반가족의 도내 유입이랄지 이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나중에 예산심사 때 저희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입주기업 임대료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TP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월세를 이렇게 많이 체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냐고요. 심지어 임대료가 7개월 체납된 업체에 지원금도 줬어요. 지원금 주셔도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7개월 임대료가 연체된 업체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1개 업체도 아니고 2개 업체예요, 7개월이. 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거 한번 보세요. 2개월, 2개월, 1개월, 4개월, 3개월, 7개월, 2개월, 2개월, 7개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7개월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 자료에는 7개월이 있어요. 코리아컨소시엄하고 휴민테크하고 7개월로 기록돼 있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코리아컨소시엄은 11월 5일날 체납된 임대료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휴민테크는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휴민테크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11월 5일 현재 1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몇 개월분 치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달 10일 10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연체금액이 600만원이었는데 일단 100만원을 갖다 납부를 11월 5일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424만원이나 지원금을 줬어요? 지원금 뭘 주셨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랄지 아이디어 상용화랄지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될 경우에…….

학수

이학수위원

기본적으로 내야 될 임대료도 내지 않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에 보조금을 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몇 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없습니다. 다만 신용을 평가할 때 채무가 쌓인 업체랄지 이런 데, 어떤 세금이 체납된다랄지 이런 데는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TP에서 융자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TP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규정 만드실 의향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게 임대료가 체납됐다고 그 기업이 가진 어떤 아이디어랄지 기술개발사업을 중단시킨다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사적인 모임 몇 개 하고 계세요? 사적으로 모임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많이 있죠? 그 모임에서 모임 회비 안 내면 애경사비 줍니까? 안 주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하고 그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뭣이 틀려요? 기본적으로 법보다 도덕이 앞서야지. 규정을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이 체납했다고 해서, 물론 체납 임대료를 받아내야 되겠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환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2개월 이상 체납이 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규정 만드셔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는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임대료 체납한 곳에 지원금을 줬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누가 봐도 모순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자꾸 변명 같은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2년 경영평가 TP B, 2013년 C, 2014년 S 받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15년에는 뭐 받았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나등급이면 어디에 해당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옛날로 하면 A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산자부 평가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쭉 B등급 받았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산자부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는데 우리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S를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부는 13개 TP를 대상으로 해서 S, A, B, C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A를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B를 맞았는데 A에 가까운 B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원장님 말씀이고. 자, 그러면 올해 나등급을 받았는데 나등급이 전체 순위 중에서 중간 정도 되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위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에는 분야별로 나눠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작년에 S등급 받아서 2천만원 받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안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인은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제가 원장님 개인이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원장님 개인이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영평가가 올해 나빴던 원인이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직원들의 고객 대응하는 친절도가 조금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올해도 잘 받기 위해서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높은 수치로 초과달성 했다고 평가서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성과지표는 도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TP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오후에 할 자동차기술원도 보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 수치 성과목표치를 낮게 잡아놓고 그걸 초과달성한 양 지표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TP도 그렇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경영성과지표는 기준은 성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예산내역도 보면 이건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결산서를 받지도 못하는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는데 이거 대책 마련해서 꼭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거 좀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지적해서 혼내자는 게 아니고 조직 내부에 있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단점들을 외부기관, 특히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도의회에서 받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여기서 지적사항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인이 틀린 것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대리사인이라고 그러지 사인을 여러 개 가지고 이 기관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 기관 가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권한을 위임을 받지 못할 사람이 권한 위임받은 것은 사실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23억원이라는 돈이 정산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굳이 해도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관으로 봐서 23억이 일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겠지만 단단위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단단위 십몇만 원까지도 기록이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주고 말아버리지.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보시고 또 위원들이 말을 하셨을 때 판단해서 그 부분이 원장님도 수긍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억이라는 돈은 가게 되면 그걸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의무도 없고 거기하고 어떤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산서를 주지 않기로 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소위 납득하지 못할 말씀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후 시간에라도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급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방책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해년마다 어느 정도 되는가요? 주거 총비용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해에 5억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년 5억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표 난에 주거라고 써 있고 주거라고 써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쪽수가 안 나와 있고 그냥 뒷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면 주거항목을 써놓으셨어요. 지출결의서 발의한 날이 3월 24일자. 혹시 찾으셨나요? 뒤쪽에 가까운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주거라고 써 있고 주거가 아닌 걸로 써 있어요. 주거하고 기록이 안 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똑같이 주거비용을 받는데 주거라고 쓴 사람하고 주거를 안 쓴 사람은, 주거를 안 쓴 사람은 다른 전문가활용비랄지 이런 하는 것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라고 쓴 것은 주거비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문가활용비라는 게 뭐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로서 연구수당이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수당.

호근

이호근위원

실지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주거비만 받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거비만 받는 사람은 주거라고 해서 괄호 쓰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은 주거비만 받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나머지는 다른 위험수당이랄지 이런 것도 받고 있다고 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구태여 나눈 이유가 뭐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편의상 나눴다고…….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출결의서에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 할 특별한, 항목을 그렇게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 그 말씀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호근

이호근위원

별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실지로 주거라고 쓰신 분들은 주거를 하고 있고 주거라고 안 쓰신 분들은 출퇴근하는데 주거비용을 주는 거 아니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주거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장수로 해서 한 30장 앞으로 가시게 되면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결의서 있어요. 4,700만원짜리. 혹시 찾으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찾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출결의서 뒷장으로 가보시면 이게 지금 기술산업 활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활용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또 보시면 윤선홍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주거라고 또 써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죠? 찾으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윤선홍이란 분을 내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자료에 보면 윤선홍이란 분이 28만원을 주거비로 받아갔는데 여기서 95만6천원을 또 지급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검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비를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출결의서에 넣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자료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타가 난 걸로 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타는 어저께까지 정정하셨어야죠. 이 의회에 주는 자료가 오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책임성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오타라고만 말하기에는 답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 요구자료 11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홈페이지 원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들어가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 얼마 넣으셨죠? 거기다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90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2,090 아니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홈피 새로 만들고 보강하고 하는 작업 하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홈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홈페이지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관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기관의 내용, 사업계획서, 또 공개해야 할 목록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충분하던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것들은 공란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일단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직원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담당직원은 뭐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웹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용은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본 날이 마침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기간 동안에 본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봤는데 말하자면 내용이 어떤 것은 돼 있고 어떤 것은 공란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걸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부사람들이 올 때 우리 TP를 방문해서 옛날 같으면 문의를 했어요, 차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런데 필요한 사업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오지 않고도 그 홈피만 보고도 담당자가 누군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거기를 보고 다 나온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입찰공고마저도 그거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직원 한 분이 역량 있게 현지 기업 나가서 컨설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방객을 보는 것도 그분들이 자료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다못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안 이쁜 사람한테 누가 매력이 끌려서 당기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튼튼하게 돼 있어야만이, 하나를 미루어 짐작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홈피 하나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개선 또 목적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짜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전에 했던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팀의 업무를 갖다 계속해서 올려주는 자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홈페이지를 개편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지금 담고자 하는 내용은 뭐뭐 있는지는 아직 보고 안 받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홈페이지 내용 속에 사업계획이랄지 아니면 우리 비전이랄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도기업, 기업 데이터베이스랄지 이런 거 다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말씀을 조목조목 드릴게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공고, 고시내용, 회의록, 경영평가 이런 것도 사실은 민낯을 드러내야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다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이번에 그 안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올립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원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돼 있지만 말고 공란 채워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2,090만원인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의금액은 2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800만원일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는 예상금액 2,090만원, 심의금액 2,090만원 똑같이 떨어졌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 계약금액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액을 다운한 거 아닙니까? 다운계약서나 이렇게 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몇십만 원만 내리게 되면 수의계약 가능한 기준을 맞추는 거 아닌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갖다 경쟁입찰을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점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때가 말하자면 편의성을 가지고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기관이네요, 개인이 아니고. 기관들은 단돈 얼마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꼭 하시는 것이 옳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성립할 때 TP에서 시제품제작소 운영 주관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업무고 TP의 성격에 적합한 업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예산이 통과됐죠. 예산 반영된 이후에 엉뚱하게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왔습니다, 시제품제작소가. 원장님은 작년 말에 시제품제작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못하겠다고 했나요? 집행부 말이 그렇습니다, 못하겠다고 한다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결국은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저희들은 TP에 공간도 없었고요. 한다면…….

현철

김현철위원

진흥원은 공간이 있었나요? 진흥원도 공간이 없어서 중소기업청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걸.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 공간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청한테 그걸 이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제산업국하고 논의해서 하기로 해 놓고 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요.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부 말은 그렇습니다. 못하겠다고 했다고, TP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공간 확보도 어려웠고 도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유를 이 정도로 대야죠. 3D프린팅 관련 호남거점센터 국가공모사업 그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서 우리 이거 안 된다. 지금 확정됐지만. 그래서 이게 중복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고 지사공약 안고 이렇게는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그러고, 그건 말씀이 안 맞죠. 웃지 마시고, 원장님. 이거에 대한 책임이 뭔지 아세요? 시제품제작, R&D 이런 성격과 전혀 관계도 없는 중소기업청 돈 빌려주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판로개척 해 주는 그런 업무 전담을 해야 될 경제통상진흥원이 시제품제작소를 맡게 돼버렸어요. 휙 던져버리니까. 지사공약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업무성격이 명확히 맞고 전담해서 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TP가 금방 말씀하신 입주공간이 없다 등등 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제품제작소는 끝까지 하려고 할 겁니다, 지사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주에 또 하나 있습니다, 3D프린팅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인가 하는 사업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중복기능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왔습니다. 자, TP에서 중심을 잡아줬어야 됩니다. 최종 결론은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TP에서 이번 국가공모 된 거에 이걸 흡수해 버려야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이것 때문에 괜히 팀 하나 만들고 조직이 30명에서 42명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올라왔어요. 올라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끝냈죠, 집행부하고.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전 출연기관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장들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져야 합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미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가 중복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능, 그러면 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이 시제품제작 그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원 단 1명도 그쪽 전문성이 없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기술창업과 시제품제작이랄지 여러 가지 R&D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갖다 상품화하는 이런 기능은 TP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TP가 잡았어야 합니다, 이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그때 할 때에 저희들도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제작소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약간 중복된 기능도 있었고 또 그때 결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도 입주공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해 놓고 그리고 전북대 (구)TIC 캠틱한테 위탁줄 예정입니다. 왜,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캠틱을 어찌 됐든 시제품제작소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떨어졌으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또 지도감독을 해야 할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사업화 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그 업무는 거기에 매진해도 성과도 그럭저럭이면서 TP가 전담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됐죠.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서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 처음에 하겠다고 그 말씀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냥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TP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설명서에 담아낸 줄 알았네요, 지금 와서는. 그랬더니 당초에는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고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더 책임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쪽에서 결정을 할 때 말하자면 중소기업청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중소기업청이 직접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캠틱에서 그거 위탁한다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때 처음에는 중소기업청…….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 우리 원장님께서 TP가 이걸 해야 더 잘할 텐데, 관련 전문가들도 수두룩하신데, 이걸 전담해야 더 나을 수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비기술 그런 출연기관이 맡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도 출연기관이 그렇게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것도 결과로는 경제산업국인데, 다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어찌 됐든 관련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핑퐁을 쳐버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이게 중복기능으로 예산낭비지 업무 비효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 또 더 세워야 할 것이고, 운영비를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테크노파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가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원채용이라면…….

현철

김현철위원

9명, 5명 했고만요. 2014년, 2015년 해 가지고. 절차만 짧게 말씀하세요. 이를테면 공고를 어떻게 내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까지 해서 한 달 전에 모집 채용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말하자면 이게 인원변동이 생겨가지고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한 달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인사채용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당연한 어려움이겠죠. 그건 겪어야 할 어려움이고. 지금 공고문을 도청 홈피에 올리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올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TP 거뿐만 아니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도청도 올리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도청 홈피에 올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나요? 작년 9월 25일자로 지침이 내려왔죠? 행자부 지침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자부 지침하고는 아니고요, 산업부 고시…….

현철

김현철위원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송하진 호 출범 이후에 7월에 테크노파크에게 신규채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민선6기 출범하고 나서 7월 21일께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월 21일에 공문으로 신규채용을 보류하라. 그 권능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류해 가지고 직원채용 관련해서 98쪽에 보면 2014년에 정규직 9명, 계약직 3명을 선발했습니다. 3명 중에 계약직 1명은 미채용했고.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4년 모집해서 채용한 시기가. 도청으로부터 신규채용 보류지시 있은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전으로 몇 명이고 후로 몇 명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파악하십시오, 지금. 후로 도청에 신규직원 채용보류 이후에 간부는 몇 명입니까? 간부 있습니까? 이후 채용해서. 2014년도. 이후라는 게 하반기 10월께 그때 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부는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일반 직원만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팀장급 이하였습니까? 그러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정규직 6명 이 중에는 간부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간부 누구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단장 한 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업지원단장은 2015년 상반기에 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월달에.

현철

김현철위원

2015년 1월에 기업지원단장. 이때는 그러면 공고를 해서 기업지원단장만 뽑았나요? 1명 공모절차를 해서 TP 홈피에도 띄우고 도청 홈피에도 띄우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누구 요구를 받고 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기업지원단장 임기가 끝나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임기가 12월로 끝났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3년 임기에 기업지원단장을 새로 뽑았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뽑았는데 이때는 공고를 제대로 했고, 해서 몇 분이 응모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면접은 최종면접 3명이 됐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명이 응모를 했고 심사를 통해서 현재 단장님이 뽑혔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도청으로부터 2014년 7월 21일자 공문으로 신규직원 채용을 보류하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히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구두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두라는 것은 직접 찾아와서 얘기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이메일로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선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e-메일은 안 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확인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하십시오. 원장님! 원장님은 지사가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가 산자부로 건의를 하나요, 아니면 거꾸로 한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자부에 임원 추천…….

현철

김현철위원

산자부가 임원 추천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여기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면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지사님이 이사 자격으로서 임명장을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사는 산자부에 귀속돼 버립니까? 그 결정에 그냥.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정해서 산자부에 어찌 보면 요식행위를 좀 거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TP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권은 어찌 됐든 지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없죠? 지사한테.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사위원회가 다 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구두가 됐든 유선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공문이 됐든 그건 일단 지나갈게요. 원장님, 인사문제를 원칙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TP에 그냥 그러저러한 직원이 와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지역 내 산업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한 축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뽑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장님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수기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당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도비지원 R&D 관련해서요, 성과분석. 도비지원 R&D 성과분석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만 좀 못했다는 내용이고 대부분 아주 성과 우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R&D 관련해서 그때 사회경제 그쪽이었죠? 사회경제포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사회경제포럼.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도 우려를 했는데 거기가 R&D 관련해서 국가과제를 수립했다든지 그런 용역을 해 봤다든지 그런 이력이 있긴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모델링하는 분야에서는 사회경제포럼을 잘 해서, R&D 분야는 거기다만 전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TP도 같이 했겠죠, 당연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전체 보면 96건의 다양한 용역수행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자체에 대한 성과분석이잖아요. 어쨌든 사업추진 주체니까. 관장을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경제포럼이 사실은 주가 돼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R&D 영역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서 적극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것을 내가 막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쪽과 전혀 어찌 보면 문외한적인 성격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원했는데 이 자체를 제가 그르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전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실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도 좀 나오고 그래서 개선책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겠다, 이건 이렇게 고쳐서 가겠다라는 뭔가 그런 게 나와야지 나는 잘했다, 2013년도는 그때 경제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걸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회경제포럼이라는 전혀 이쪽 성격과 맞지 않는 곳을 선택한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 비전 R&D 사업 관련해서 마치 우리는 잘했다 해 가지고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성과분석이 되고 자화자찬.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그쪽으로 해서 우리는 잘했다라는 걸로만 홍보하려는 수단으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는 더 잘 될 수 있는 쪽에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할 것을. 지금 해야 하잖아요, 또. 좌우간 그 성격에 맞는, 우리 테크노파크 내부에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좀더 객관적이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성과분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개발장비 관련해서 우리 TP가 사실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장비활용 관련해서 조사도 하셨고 했는데 정작 우리 TP의 활용률이 어떻습니까? 평균치 이하죠? 조사해 보시니까. 결론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균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연구개발 활용 관련해서 실태조사 이걸 봐도 여기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 현황 위주의 그런 쪽이더라고요, 현황 위주. 그래서 장비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연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태조사 결과에 어찌 보면 방향성이 다음 조사 때는 나와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니트에 대한 것을 했더니 니트산업연구원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고 구체적인 것을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TP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생물산업진흥원은 왜 이렇고 이걸 어찌 보면 허리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하려면, 40%인데 거기가. 허리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던져줘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별다르게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집단인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나머지 출연기관들 또 나머지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끌어낼 건 끌어내셔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실태조사 그다음에 결과물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일단 수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하셨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2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D프린팅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초중고 학생 및 일반도민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내역이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47건 이게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이라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이 보급확산 및 교육사업이 초중고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물론 3D프린팅을 알리고 하는 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이유에서 접근해 보면 기업지원 쪽으로 훨씬 더 가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 유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합니다. 그거 가져오시면서 또다시 앞으로 나가보면 시제품제작소를 저리 치우는 바람에 중복이 오고 전문성도 없는 데다 또 하고 있잖아요. 그건 칭찬드릴 만한 공모사업을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3D프린팅 관련해서 기업들이 적극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자립하게 만드는 건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용료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안 받나요? 기업들이 할 때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D프린팅을 목업을 하는데는 일단 시제품 제작할 때에 사용료까지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총사업비 15억원 돼 있고 민자가 3억 돼 있습니다. 민자 3억 이건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가 공간 제공하고 인건비 제공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 TP의 원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비로 반영해서 편성한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원장님. 회계처리상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타 기관 치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물입니다, 현물.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에 있어서 무슨 현물 3억을 표기하냐고요. 원장님, 이 일은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도민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떤 방을 제공해서 마을기업 교육을 한다 하면 그 공간 제공하니까 그 사업비도 넣어야겠네요? 현물비용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현금 매칭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3천만원을 현금 매칭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3천만원 현금 내고 나머지를 현물로 값어치를 그렇게 따져서 2억7천은 그렇게 해서 3억을 낸 것처럼 표기했다? 총사업비에서 말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2억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는 앞에 12억 있는데요, 총사업비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2018년까지. 회계 전체.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금을 금방 얼마라고 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천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3천만원만 표기해야죠, 여기다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입주공간까지 해서 같이 합쳐서 대응자금으로 한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기업이나 학교나 그쪽에서 돈 낼 때 현물도 내고 현금도 내고 할 때 그렇게 해야지 TP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하고 TP하고 나름대로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회계처리 가능한 얘기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만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것만 유일합니까?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물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안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고 잘못됐습니다가 돼야지 왜 검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장한 거고만요. 3억을 했다는 것처럼 마치 하기 위해서 포장.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민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저희 TP에서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하자면 현금도 내고 입주공간도 내고 해 가지고 이 교육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런 표기 안 나오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3천만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체 자금투입을…….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에서 얼마 벌어들인 돈으로 했습니까? 사용료에서 받은 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런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여력은 없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여력이 얼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을 산업부의 어떤 회계규정에 의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에 그걸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고 편입을 많이 할수록 저희들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인데요, 원장님. 아까 홈페이지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냐 그 부분하고 테크노파크 그룹웨어 고도화사업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어요. 이 두 부분이 수의계약인데, 2천만원 넘어서. 이 수의계약한 자료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백두옥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요. 이사 그룹이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현금출자 없이 참여가 가능한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출자가 아니고요, 현금출자도 가능하지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대학이 가진 기술을 현물출자 해서 그걸 기술평가 해 가지고 기술평가액 그걸로 말하자면 자본으로 참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그건 기준은 없고 좌우간 현물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본다 그럽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자회사가 12개가 참여하고 있고 2개가 예정돼 있는 걸로 돼 있고만요. 그런데 기술지주회사 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은행권하고 다 했어요, 현금을. 그리고 자회사 10개마저도 9개는 다 현금을 냈습니다. 현금출자를 했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만 현물출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회사들도 TP에서, 지주회사 대표격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회사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회사 참여를 시켰을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9개 참여기업들은 자회사는 현금 이렇게 내고 있는데 왜 유독 한 군데만 현물로 했냐 이거죠.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체가 다 현금을 내고 있는데, 이사 그룹이나 자회사 전부가 그러는데 이 특정한 A라는 그룹만 현물만 내놨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취지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서 하는 것은 대학이 가진 기술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인정하겠어요. 인정하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꼭 이게 기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회사들도 전부 다……. 그런데 원장님, 자꾸 웃지 마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까부터. 물론 인상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웃으시면 안 되죠. 그냥 표정 없이 하세요. 웃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회사들도 전부 현물로 출자할 경우 자본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냈는데 한 군데만 안 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디만 안 냈습니까? 원장님, 어디만 현물출자 했습니까? 한 군데 기업 자회사.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복홈우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행복홈우드입니다. 그 하나. 거기만 왜 유독 그렇게 편의를 봐줬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기술을 가지고 현물출자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현금도 출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지 꼭 의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누가 바라봐도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성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나머지도 말이죠, 상당한 기업들이 현금, 현물 기술 관련해서 쭉 금액으로 환산돼 있어요. 여기만 현물을 냈다 이거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회사들을 모집할 때 전체가 다 현물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본금 맞추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하자면 이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분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분들은 무형의 가치인 이걸 돈으로 환산된 이 금액에 대해서 또 가져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지분만큼 수익 배당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 현물출자 해 가지고 그 지분을 두고 또 투자자 모집을 할 때…….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이 모든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또 원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회사를 우리가 선정하고 회사 요원으로서 같이 가져갈 때 그분들도 명확하게 현금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죠. 왜 한 군데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감사자료 286쪽을 보면 행복홈우드가 현물만 내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감사자료 286쪽. 보이시죠? 지분율 32% 해서 현금 돼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금을 내놓지를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감사자료가. 그다음에 그 옆에 지분율 8% 해서 현금, 이건 한백종합건설. 여기도 지분을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행복홈우드하고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한백종합건설은 행복홈우드에서 생산하는 난연, 목재의 수요자입니다. 말하자면 건설을 할 때 친환경목재로 쓸 수 있는 건설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율이라 함은 둘 다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행복홈우드가. 그러면 이 지분을 기술지주회사한테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현금이 안 왔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자본금 내에서 투자지분이 8%라는 얘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현금출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 기업은, 여기는 왜 현금이라고 돼 있냐 이 말이죠. 지분율 30% 해 가지고 현금이라고 딱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내지를 않았는데. 기술만 내놨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행복홈우드에 현금이 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료 제가 받은 것은 왜 또 여기는 제로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자료?

현철

김현철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온 자료죠. 별도자료로. 그럼 4억 붙어있으면 그 4억이 여기에 붙어있어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여기 포함해서 또 한 군데가 N사가 있는데 지분율이 기술지주회사가 51%, 또 하나는 58.2%입니다.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회사 경영에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여는 못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지분이 이렇게 오버가 됐고 한 군데는 현물출자만 하는 데고 금방 또 4억이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자회사를 선정하면서 같은 식구로 받아들였는데 지분율이 이렇게 금방 행복홈우드나 N사 여기는 50% 미만으로 돼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충분히 기술지주회사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돈을 그만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도비가 지금,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가고 있지만요. 지금 33억 해서 올해까지 43억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도 관계자는 없어요, 아무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지주사는 상법상 지주회사인데 전북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어렵게 돼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무원신분, 말하자면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신분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쩐주인데, 사실상.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말하자면 전북도에서 출자금을 TP로 줘가지고 TP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입니다. TP한테 돈을 건네줘서 TP가 오너가 돼가지고 관장을 하고 기술지주회사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도청은 그냥 돈만 내주고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감사도 받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회사 운영상에. 의사결정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 원장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가지고 경영상의 주요사항은 빠짐없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도는 쩐주 역할 도민의 세금만 던져주는 셈이고 어떤 의사결정 구조나 중요한 건에 있어서 그냥 보고만 받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가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하시죠. 누가 못하신대요? 돈만 던지고 이게 뭐냐고요, 도민의 세금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현금출자 문제, 표기 오류상의 문제, 도가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필드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전부 돈 낸 대학교들이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 기술지주회사 사장도 주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근거가 금방 상법상 말씀하시고 했는데 정관상에 공직사회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법상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술지주회사하고 상법상의 그런 회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 이를테면 도 관계자가 행정부지사나 참여하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회사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자기가 영업하는 이런 신분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죠. 규제가 돼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올해까지 43억원 끝입니까? 계속 돈을 내야 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해서 말하자면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도한테는 우리 원장님이 수시 보고하고 논의해 주는 그런 구조로만 갈 수밖에 없는 법상의 그런 차원이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실제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가진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면 현물출자를 받아서 투자도 유치하고 해서 하나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육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액시즈랄까 이런 것을 하기가 시간이, 기술지주회사를 시작한 지가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이후에나 성과가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년 이후에나 성과가 보인다기보다는 지금 자회사를 성장가능성 있는 데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왜냐면 277쪽을 봐주세요. 설립현황 여기에 2014년도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10개 자회사 중에 4군데가 제로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매출이 제로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지주회사에서 이익도 배분받고 해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점점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7년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2014 매출이 제로가 10군데 중의 4군데라면 자회사를 잘못 들여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도민의 세금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출자하고, 기업이야 여기서 매출을 도민들이 끌어올리려고 기술사업화 개념인데. 그럼 이 4군데는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참여를 잘못 시킨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자회사에 대해서 그런 매출실적과 함께 잠재적인 가능성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액시즈할 것은 액시즈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분들도 추이를 지켜봐서 퇴출대상일 수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노포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매출이 없는데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뭐랄까 대주주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고 나오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그걸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자회사 합류시킬 때부터 신중을 기하시고 전문가시니까 발전가능성 있는 자회사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0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전북테크노파크잖아요. 그다음에 전북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입니다. 전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7호, 7호 써 있는 건 대구고 4호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렇죠? 소재지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내에 각 기술사업화 해서 같이 가져갈 자회사가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럽니까?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2개를 더할 예정인 곳에도 한 군데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전북기술지주회사인데 소재지가 대구, 인도, 중국 이렇게 있으면 이상한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전북지역으로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제윤메디컬은. 그다음에 4호에 자동차 조양장치 하는 그것도 원래는 익산에 센트럴, 지금 티앤지가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회사하고 연관된 회사가 인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도하고 전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기업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투자한 거죠. 합자회사입니까? 조인트 벤처를 한 거죠. 그래서 꼭 저희 도하고 전혀 무관한…….

현철

김현철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앞전에 말씀하신 게 타 지역 혹은 외국에 있더라도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자회사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6개 대학 내에 있는 기술을 현물출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의 경우는 전북기술지주회사기 때문에 도내의 기업들과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다음에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소재 업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구소재 업체도 그 기술을 가진 현물출자 한 것이 전북대병원에 있는 교수가 가진 출자를 해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북대교수의 R&D 특허나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공교롭게도 대구에 있는 이 기업이더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 이쪽으로 출자해서 자회사를 만든 거죠. 거기하고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좌우간 출자했습니다. 대학도 냈고. 그런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바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소재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우리 전라북도로 둥지를 튼다는 조건하에라면 그건 가능할 얘기겠지만, 그러려면 충남에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 거 다하죠. 이름만 무늬만 전북기술지주회사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업체는 전북도에 와 있습니다, 제윤메디컬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사만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투자자가 대구에 있는 업체가 투자를 해 준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투자자만 대구에 산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윤메디컬은 전북대병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끝에 마지막 예정된 중국 여기는요? 원장님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고, 금방 매출 안 나왔지, 타 지역 소재지 이런 건 복잡한 거죠. 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도는 관장도 못하고, 직접. 그러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가야죠. 도민 돈 벌어라고 세운 것이지, 이거 예산 그렇게 해서 해 준 것입니다. 도내 기업들 돈 벌어라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되고 세금 내고. 이건 중국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에 연연하고 출연금 일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규모를 키워야죠. 파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도내기업 거기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회사 문제가. 그리고 원장님, 매출이 제로인 4개 기업 자회사 이분들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건 어떻게 냅니까? 나노포라 4명, 카이바이오텍 3명, 행복홈우드 4명, 신드론 5명. 이런 데는 회사가 돌아갑니까? 돌아가기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산업부나 미래부에 창업관련 과제를 수주하거나 또 R&D 과제 같은 걸 수주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투자자가 얼마나 여기 있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기술에…….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카이바이오텍이 이번에 최초 연구소기업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굉장한 성과를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카이바이오텍에 신사옥을 전북대병원 옆에다 만들어서 준공식도 가졌는데 그때 연구소기업 최초로 됐는데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예산지원 했다고 단년에 20년 이때 확 성과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양질의 기업들,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자회사로서 흡수시켜서 잘 육성 발전시켜야 또 우리 도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든 세금이든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4쪽에 TP 기술료 수입이 달랑 1건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내용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우리 TP 전문가 그룹에서 기술료 수입 딱 1건 이겁니까? 1,100만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년 동안 기술료 수입 1건. 더 하셔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TP가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기술개발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료 수입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기술거래 중개 내지 기술이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기술 가지고 기술료 수입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또 이렇게 중개도 하고 이전도 시키고 해서 얻는 수입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 건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적인 다른 생물산업진흥원이나 그러한 출연기관들도 유사한 건은 있죠. 그런데 전문적인 R&D 하는 곳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여타의 그런 전문성 없는 기관처럼 기술료 수입 1건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금방 기술거래 중개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자회사 관련해서 나노포라하고 행복홈우드하고 거기는, 지금 나노포라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행복홈우드 여기도 전북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기술중개를 받았고 나머지 8개 자회사는 없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고요. 2013, 2014, 2015년도 기술거래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떻게 이광헌 실장이 구체적인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광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주회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은 지주회사에 자본형태로 출자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이전으로는 잡지 않고 자본금 편입으로 잡기 때문에 기술이전 내역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매출액이 현재 0인 업체가 4개나 있다고 했는데 일단 나노포라 쪽 사례를 들면…….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금방은 기술거래 중개 거기만 말씀하세요.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그러면 기술거래는 해당되지 않고 이건 자본금 편입이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거래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나노하고 행복 여기 두 군데만 기술중개를 받았고 나머지는 안 받았다?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아닙니다. 전부 다 기술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기업들의 문제는.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지주회사 자회사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들은 기술거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적으로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될 겁니다. 투자는 해야 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자회사에서 수익창출이 제대로 돼서, 그런데 우량 자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도내 경제지형도가 나름대로 바뀌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목적도 그럴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했던 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를 대리로 참석한 자는 이사회비를 대리로 참석하신 분한테 줍니까, 기존 이사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리로 참석한 분한테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테크노파크 이사는 등기 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등기 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선임직 이사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지금 또 바깥에서 알아보고 온 사항에 저는 이 등기를 내는 줄은 몰랐는데 등기를 본인 앞으로 내는데 그걸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사회 기능에 소속 직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직 6분에 대한 것이 왜, 등기가 본인의 이름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일단은 그 부분은 법적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등기를 내는 줄 몰랐습니다. 등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선임직 이사들도 등기를 내는데 그것을 대리인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테크노파크 정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33억3천만원에 대한 인건비의 사용을 어떻게어떻게 했는가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하세요. 정원 몇 명에 얼마, 비정규직 몇 명에 얼마 그렇게 나오는가요, 어떻게 나오는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 결산서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도 아니고 33억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쓰는가도 그 자료 하나가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인건비 작년에 얼마 책정했는가 모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찾으세요. 기본이죠, 기본. 기본. 기본. 아니 테크노파크에 연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내가. 43억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똑바로들 하세요, 똑바로들. 1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경상적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33억을 본예산 때 책정하셨습니다. 추경 때 35억2,800만원으로 1억9,8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도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요. 자료 없으세요? 그것도. 자, 2014년 9월 2회 추경 때, 2억원을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켰는데 9월달에 4억4,100만원을 인건비로 또 증액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이유는 모르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도 9월달에 사업들이 늘어나서 그 사업비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래서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33억3천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정원 몇 명, 무기계약직 몇 명, 일용직 몇 명 해서 33억3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2014년 12월 19일, 9월달에 4억4,100만원을 추경 때 인건비를 증액을 시키셨습니다. 12월 19일날 3회 추경 때 인건비를 4억2,500만원 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이사회 회의에서 안건 상정하고 의결하셨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기서 말장난하십니까? 작년 12월 19일 회계연도가 끝나기 11일 전에 인건비를 4억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9월달에는 추가사업이 있어서 증액시켰다고 하시죠.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11일 전에 인건비를 4억2,500만원 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연도가 걸쳐있는 그런 사업들이어 가지고 인건비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시이월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명시이월하셨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이월하셨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위증하면 고발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시이월된 사업비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2014년도로 넘기셔서 12월 19일날 또 명시이월 시키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테크노파크 일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인건비를, 인건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인건비 추경을 3번을 하셔가지고 10억을 증액시키셨어요, 10억. 본예산 편성 대비 10억을 증액시키셨다고요. 사업을 걸쳐요?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용직이 몇 명인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기본 아니에요, 기본. 본 위원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이사회에 상정해서 본인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제안설명도 다 했고. 어떻게 인건비가 2013년도에 33억인데 2014년도에 인건비를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증액시키시냐고요. 추경해 가지고 30%나. 2014년도에 신규채용자 몇 명 있습니까? 2014년도 신규채용자 몇 명 있어요? 도민이 알면요, 돌 던져요. 이래서 성과급 받고. 도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피 같은 돈. 몇 명 증원시켰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도에 정규직이 9명, 계약직이 2명 총 11명 이렇게 증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1명의 인건비가 10억입니까? 중간에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의 연봉이 1억씩이고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봉 인상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연봉 인상은 전년도에 결정을 해서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정원 몇 명, 무기계약직 몇 명,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 몇 명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자료가 파악이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예산을 증액시키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을 짤 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33억3천만원의 예산을 짰어요, 인건비로. 그런데 인건비가 30%나 증액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좀 더 해 가지고 왜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까지 파악을 해야겠지만 제가 공부를 덜해서 인건비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났는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에 인건비가 30%나 증액된 사유를 테크노파크에서 설명을 못한다면 심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각성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하지 마세요. 도청 감사과는 뭐하나 몰라, 이런 거 안 잡아내고. 2015년도에 인건비를 36억9,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월달에 인건비로 8억 증액시키셨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12월 19일날 4억4천만원을 증액시키셨어요, 인건비를. 그런데 3월달에 또 인건비를 8억 증액시켰어요. 이 사유는 뭐예요? 작년 거는 기억 안 났다고 치고요, 올 3월 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인원들을 갖다가 인건비를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데요, 너무 과다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신규사업을 했는데 인건비가 8억을 추경에 증액시키시냐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농생명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이랄지 로봇클러스터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는 도대체 뭐하나 몰라요. 그냥 안건이 추경안,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도 없고. 다음 질문 할게요.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본 위원의 질문에 다 느낀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성하십시오.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하셨는데 뭐뭐 위탁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어떠어떠어떠한 사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인 설립할 때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걸 하셨냐고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 법인 설립하라고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하는 것을 갖다 도와드렸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와준 겁니까, 주체로 그걸 하신 겁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인 설립까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갖다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셋업 될 때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대행해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떠한 일을 대행해 줬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무적인 일이죠. 원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걸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추천위원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재단의 창조혁신센터의 법인 설립과 원장 추천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도에서 지시 내렸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조요청이 왔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은 이사회에다 얘기 안 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우리 테크노파크의 업무라기보다는 그건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가 아니었고 그러면 뭐였습니까? 상위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업무.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테크노파크는 잘못한 거 있으면 도에서 협의했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산자부나 미래부 얘기 하십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만하세요.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둬버렸어요. 토탈솔루션 제품개발 지원사업비 2월 신청서입니다. 총괄책임자가 김선홍 씨였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임 기업지원단장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모든 서류에는 이월할 때 책임자 김선홍 씨하고 원장님의 직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에는 직인이 없습니까? 이월하신 거 맞아요? 주신 자료지 않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뿌리산업육성 R&D 지원사업비에는 총괄책임자 이송인 해서 도장 맡고 테크노파크 직인에 원장 도장이 맡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서류만 사업 이월 신청해서 이 서류만 직인이 없냐고요. 이월한 거 맞아요?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뭐했으면 뭐했다고. 해야 다음 진도를 나갈 것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본을 카피한 게 아니고 파일을 카피해 가지고 드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서류 다 믿을 거 하나도 없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것은 일부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원장님, 파일 카피해 줬으니까 이 자체 서류를 믿……. 그 대답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믿을 수 없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본을 따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것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하나만? 김대중이가 모를 줄 알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건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이 하나만 모르고 다른 거 다 틀린 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루 동안 이 서류 다 봤습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게 답변이세요? 파일 이거 하나만 잘못됐어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원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추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하세요, 똑바로 좀. 양오봉이라는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원장님과 원장님이 테크노파크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문이라든가 뭐 하신 적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사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양오봉이라는 분이 2013년도나 2014년도에 테크노파크 무슨 일에 참여하신 적 있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잘못된 것이 하도 많아서, 저도 시간 좀 주세요. 찾아드릴게. 인건비수당 1,700만원 중에 이분 지급했던데?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없다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아니면 아니다 끝까지 밀고 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쇄전자 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 지원사업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민간위탁 받으셨죠? 민간위탁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민간위탁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서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관기관요? 위탁 줬지 않습니까, 위탁.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관은 우리 테크노파크고 위탁은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도에서 하도에 하도를 줍니까? 왜 도에서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받았으면 여기서 시행을 해야지 왜 전자부품연구원에 또 재위탁을 줍니까? 사유 말씀해 보세요.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바로 출연금이나 민간위탁 직접 가지 않습니까. 왜 하도에 하도를 주셨냐고. 여기 써놨잖아요, 위탁사업비라고 본인들이. 위탁이죠, 위탁. 하도에 하도. 사유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오늘 10시까지 할 거니까. 하도에 하도를 낸 사유만 말씀하세요. 과연 테크노파크가 성과급이랑 이런 것을 받아갈 자격이 있는지 제가 오늘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

대중

김대중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도에서 지시 내려왔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시라기보다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협조 왔습니까? 또. 얘들은 한번 중간에 걸쳐서 돈 주라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보다 실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인쇄전자를 하고 있는 인쇄전자학회하고 그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의 그쪽에서 이 사업을 마련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전라북도에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민간위탁이랑 출연금을 준다니까요, 직접. 직접 줘요. 그런데 왜 민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쇄전자 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 지원사업 해서 9,5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받으셨는데 왜 여기에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또 재위탁을 주셨는가 그 사유만 말씀하시라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유가 있어서 위탁을 다시 또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봤는데 말하자면 전자부품연구원 쪽으로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자부품연구원 쪽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돈을 내려보내는…….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는 말씀 잘하시더만 오후에는, 궁색하시죠? 답변하시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시정하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본인이 생각해도 궁색하지 않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잘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했는데 뭔 검토를 합니까? 시정을 해야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전라북도청 공무원들도 이거 징계 먹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과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몰라요. 하도에 하도를 줘도 가만있고 매칼없는 신용보증재단만 이빠이 다 털어놓고.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나 좀 쉬었다 해야겠어요, 또 올라오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보고 쉬운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힘드시죠? 원장님.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서 힘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힘이 안 드실 판인데. 요구자료 268쪽부터,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을 하셨다고 우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201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셨다고. 인증비 지원을 안 하셨다고. 268쪽 보세요. 인증비 지원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에…….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자료를 하시면 요구자료가 뭘 제출을 했는지 내용이 뭔지는 아셔야죠.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내용은 인증을 취득할 때 말하자면 인증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 장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인증비가 지출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인증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인증비가 없는 이유는 인증이 나와야 그 인증비를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시작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인증비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말이 안 맞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인증한 거는 인증비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거는 2013년도 인증한 거에 대한 인증비 내역을 여기다 제출한 것이지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2014년도에 지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고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인증비는 나간 게 있는데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앞뒤 말씀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셔서 머리가 하얘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록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자료제출 누가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파악이 아니고 자료제출 누가 했어요? 담당직원 누구십니까? 팀장 누구세요? 팀장님, 이거 왜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화동

차화동기술인력창업팀장

오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다 보니까 인증지원 받는 기간이 사업기간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늦게 시작했어도 인증비는 지출됐을 거 아닌가요. 사업체에서 줬든 우리 TP에서 줬든 줬을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동

차화동기술인력창업팀장

인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증서 획득한 이후에 그때 사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후에라도.

화동

차화동기술인력창업팀장

그게 연도가 201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지급된 부분까지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연도가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합당하지 못한 답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화동

차화동기술인력창업팀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인증받은 사후에…….

학수

이학수위원

팀장님, 2013년도에 인증을 받았으면 회계처리가 2014년도에 됐더라도 이게 회계처리가 언제 됐냐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증비가 지원됐는가 안 됐는가 얼마가 나갔는가를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 맞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화동

차화동기술인력창업팀장

연도별로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도에 회계처리를 안 했다 해도 회계처리 내역을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인증별로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가, 지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여기에다 명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죠?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화동

차화동기술인력창업팀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요,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을 받은 도내 업체들이 올린 공공구매 실적 자료에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공공구매 실적이 미약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산 게 없어요. 몇 가지나 샀어요? 공공구매를 2015년도에 품목 몇 개 얼마어치 샀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인증을 받은 업체가 조달을 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취득인증 공공구매 실적.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케이에스에프가 마늘파종기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받은 제품으로 조달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마만큼 팔렸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이 인증을 취득…….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케이에스에프의 마늘파종기가 2013년도에는 1억3,300원어치가 팔렸는데, 조달해서, 2014년도에 더 팔렸을 것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하셔야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가, 우리 TP에서 이전한 기술을 가지고 생산된 기계가 얼마만큼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팔리고 있는가 이 성장성까지 전부 점검을 하셔야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2014년도 인증해서 던지고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격 아닙니까. 그러죠? 이거 관리 좀 철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세계로 가는 전북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TP 자료 기억하시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광헌 실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카이스트 지역혁신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텍사스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텍사스 Austin UT…….

학수

이학수위원

대학교 이름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학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대학교 이름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첫 페이지에 본 사업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다 우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업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기 다른 이유가 쭉 써져 있어요. 제일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 “본 예산은 미국 위탁기관 등 명확한 곳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저희한테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도 받지 않은 게 투명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카이스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수행경과 고용창출 효과가 나와 있어요. 2013년 2개 기업에 2명, 맞죠? 고용인원. 2014년 3개 기업에 3명. 일진복합 1명, 천양피앤비 1명, 이텍 1명.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기업들이 세계로 가는 기업에 포함돼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세계로 가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계로 가는 기업에 2013년도에 2개 업체, 2014년도에 5개, 2015년도에 8개 업체입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TP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업체를 관리하는 게 선도기업 몇 개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79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로 가는 기업 지정이 몇 개 돼 있습니까? 현재. 졸업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8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에 지정이 됐든 언제 지정이 됐든 8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2015년도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2013년, 2014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리포트 하고 비즈니스 디벨로프먼트 하고 해서 거기는 끝났고요. 2015년도에 지금 8개 업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한 해 당해연도만 지원을 하고 졸업을 합니까? 그 기업들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해서 말하자면 AS를 해 주는데 거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업체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강소기업 몇 개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5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선도기업 79개 중에 세계로 가는 기업과 강소기업이 포함돼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부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선도기업에서 졸업해서 올라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작년에 취업시키신 분이 두 분이네요? 실적이. 고용창출 효과가 2013년도에 2명, 2014년도에 3명 아닙니까. 합이 5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으니까. 그죠? 이광헌 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광헌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지역산업육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고용인원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직접 외국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능통자를 직접 채용한 직접 채용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국내 근무자가 아니고?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국내 근무합니다. 국내 근무하고 그 기업들이 미국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영어 능통자를 뽑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직접 뽑은 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세계로 가는 기업에서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졸업을 한 기업 포함해서 몇 명 취업시켰습니까?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프로그램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은 이 세계로 가는 기업들이 전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혹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그 데이터는 정리를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걸 요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에 79개 업체가 몇 명의 직원을 채용했는가도 데이터 없으시죠?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지금 선도기업이 작년 100개사, 올해 29개사 졸업시키고 신규 뽑은 거 79개사에서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총 고용창출 효과가 1,900여명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중에서 도내 도민이 몇 명이에요?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다 도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외지인 1명도 안 뽑고 도민만?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그 채용한 인원 내에서 도내인지 도외인지는 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조사 좀 하셔서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주시고, 제가 그때도 한번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 출신인가하고 도민인가 아닌가. 서울·경기는 필요 없고요. 도민이냐 아니냐하고 기업별로, 졸업을 한 기업포함. 그러니까 79개가 아닙니다.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 준 기업은 그대로 공란으로 주시고 그리고 입사 당시, 보통 요새 연봉 계약하죠?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그건 공개를 잘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초봉은 공개가 됩니다.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어바웃 한 건 공개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광헌

이광헌지역산업육성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7쪽. 117쪽 자료를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교육강사료 천차만별하게 또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강사료 지급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 TP도 어제의 경제통상진흥원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교육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강사료 등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면 LED분야와 느닷없는 자전거수리가 나왔어요. 자전거수리 관련 교육이 주 테마를 이뤘고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국외전문가 9명에 대한 강사료로 개인당 50만원씩 또 국내강사료로 개인당 43만원씩 지급됐습니다. 2013년도에도 LED분야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교육사업이 주를 이룬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국외강사료 개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됐어요. 그런데 국내강사료도 50만원으로 강사료 수가 17명이나 대폭 증가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2015년도에는 강사지급 현황이 바뀌었어요. 2014년에는 LED분야가, 2014년도에는 LED, R&D분야, 2015년에는 3D프린팅이 대세를 이루면서 상당부분이 강사료가 지급되고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은 지급시기가 미도래돼서 강사료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대개 산출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지금 고용부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간당 한 8만원 정도 하고요, 교육시간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거하고 지급된 금액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답변 중지하시고요. 맞는 얘기를 답변하셔야지. 자꾸 맞지 않은 답변을 하시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게 되고 오후에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질문은 나오게끔 돼 있어요. 묻는 말에 핵심만 답변하셔야지 엇비슷한 것 다른 것을 답변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의 경우 막대한 강사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의 논란과 함께 매년 지속되는 국제포럼 성과가 의심스러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제포럼이 도내 일반산업에 가져다 준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강사료는 국내에 모두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사실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어떤 메카화를 추진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을 하면서 이걸 갖다 분위기를 요새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포럼을 계속해야 되는가는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좀더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강사기준도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 지급기준에 있고 또 다른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세미나, 워크숍, 포럼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급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지급금액도 대폭 인상됐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강사료 지급기준의 경우도 등급에 따라서 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직원이 재량으로 30만원 주고 싶으면 30만원, 50만원 주고 싶으면 50만원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량권을 이렇게 너무나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법이다. 실제로 같은 등급의 강사에게 강사료가 달리 지급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어서 이건 앞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딱 규정내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하로 만들어 갖고 딱 30만원 주고 싶으면 30만원, 50만원 주고 싶으면 50만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 117페이지에 강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이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직원들의 재량을 다 부여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시정해야 한다, 앞으로. 수당 지급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기준으로 작성된 건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당 초과하면 1시간 반이면 곱하기 2를 줄 수도 있고 또 20분 더하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15만원 플러스 45만원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30만원을 60만원으로 줄 수도 있고 아주 재량권으로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규정이냐 이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세세한 부분을 갖다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정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기준이 다른 기관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재량권에 너무 남용을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수의계약건 2건 그거 자료 준비됐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준비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개발 한 제품에 대해서 신기술인증이랄지 성능인증이랄지 녹색인증이랄지 이런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면서 검사비용도 지급하고 또 나중에 인증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비용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몇 개 있는 업체한테 이런 사업을 하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도는 41개 업체에 대해서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개 업체들마다 액수는 중간중간 다 틀릴 겁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몇 차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몇 차가 아니고요, 취득하는 인증마다 다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업지원비 따로 있고 전문가활용비 따로따로 나눠져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컨설팅지원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기업지원비. 기업지원비는 뭐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인 기업지원비 속에 컨설팅비, 검사비, 인증취득비 이렇게 나눠져…….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지원비, 전문가활용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업이. 여쭤볼게요. 라이팅경도라는 회사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라이팅경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2014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으로 343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진알미늄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진알미늄은 환경표지인증 환경마크 취득으로 589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환경마크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환경마크. 환경표지 인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전기업체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미늄 소재…….

대중

김대중위원

알미늄 소재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융합테크노빌에, 작년 11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25억짜리. 거기에 전기공사 누가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진알미늄이 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전에 원진알미늄이 전기공사업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소재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기공사업도 업태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하셨습니까? 이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찰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기 감사장이니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기공사를 여기서 해서 체크를 해서 여쭤봤는데 전기공사업체냐고 하니까 전기공사업체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알미늄업체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이팅경도는 어떤 업체예요? 라이팅경도를 어떤 걸로 343만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LED 전기구 20와트, 40와트 2종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테크노빌은 공교롭게 여기에서 공사를 또 했습니다, 조명공사를. 이건 수의계약 하셨나요? 제 얘기는 공교롭게 이뿐만이 아닌 다른 회사들이 계속 중복되게 지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서류 다 보다보니까 이름이 특이하니까 보고 있는데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하니까 알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들어요. 원진알미늄은 알루미늄을 하는 회사인데 업태를 전기공사까지 갖고 있는데 입찰을 했는데 전라북도의 그 많은 전기공사 중에 유독 왜 어떻게 여기가 선정이 됐는지. 2014년도 7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580만원 돈이.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 업체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전라북도에 전기공사업태를 갖고 계신 분이 1천 군데는 될 겁니다. 익산만 해도 한 200군데 되니까. 그런데 의료융합테크노빌에 대한 전기공사가 얼마죠? 한 3억 정도 됐죠? 3억 정도 됐습니다. 3억 정도된 사안에 1천 군데에 대해서 업체에 발주를 했는데 이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이런 건데 사업이 지원을 공교롭게 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한 의료융합테크노빌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거기서 했는데 의료융합테크노빌에서 기술지원사업비로 또 지원을 해 주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과연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공고까지는 안 봤지만 공교롭게 전라북도에 전기업태를 갖고 계신 분이 1천 군데도 넘을 텐데 공교롭게 여기가 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셨어요? 내부에서. 이거 뭐예요? 사업비 사용실적 감사보고서. 미립회계법인에다 맡기셨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외부 회계감사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맡기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계감사의 이 사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3년에 걸쳐서 했는데 몇 번 맡기셨습니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2번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도는 3차연도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2번 맡길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맡기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차연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1차연도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맡기셨냐고요. 저한테 서류 주신 거 얼른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차연도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1차로 맡기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는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 8월부터 2014년……. 2013년 8월부터 1차 때 몇 년도까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 7월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맡기셨어요? 2차에. 말씀이 틀린데? 보세요.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사업기간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용실적 감사보고서 맡기셨잖아요. 왜 또 이렇게 맡기셨냐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틀리시다면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 7월까지 하셨다면서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또 이건 시범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처음 사업을 도입할 때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한 사유가 뭐냐고. 2014년 3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을 왜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높고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기업들이 많아져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미립회계법인에 이거 맡긴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에 대한 사업을 미립회계법인에다 그전에 맡겼어. 저도 인정해요. 여기 서류에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맡길 때는 2014년 3월 1일부터 또 왜 끝난 사업을 중간에 하시냐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차연도 사업하고 2차연도 사업에서 그걸 갖다 맡긴 건데요. 약간의 오버랩은 되는데, 기간은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기업 얘기했습니까? 내용 안 물어본다고 미리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내용은 내가 얘기 않겠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회계법인에까지 맡기시는데, 내가 자체로 했다면 이해라도 가요. 회계법인에다 사업을 맡겨서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1년 치를 맡겼는데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두 번째 맡길 때는 이 전자에 있는 사업 4개월 치까지 끼워서 다시 또 했어. 제가 잡아낼까요? 사업비가 틀려요. 그러니까 3월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사업연도가 끝났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 할 때는 3억이었고…….

대중

김대중위원

3억이었어요. 3억이었다니까. 미리 썼으니까 다시 3월 1일부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3년도 8월달에 3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8월달에 했죠. 1년짜리라고 해서 2014년 7월 31일까지에 대한 회계법인을 맡겼죠. 그런데 1차로 맡겼는데 2차로 맡길 때는 뭐였냐면 2014년 7월 31일까지 끝났는데 다시 3월 1일부터 2015년 7월로 늘린 거예요, 4개월을 더. 이건 4개월로 더 줄였고 끝날 것은 4개월 더 늘리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광헌 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회계법인에다까지 맡겼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이런 거 오면 검토를 좀 하세요, 검토를. 도장 찍어줄 때 검토를 좀 하시라고요. 미립회계법인에 돈 얼마 주고 맡기셨습니까? 한 번 맡길 때마다 얼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한테 줬던 돈들은 토털 해서 얼마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주식회사 금성산업 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압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활동비를 기업에 대한 지원비를 왜 회계연도 끝나는 날 7,330만원을 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금성산업 750, 2013년도 12월 27일 겁니다. 금성산업 750, 윈드퓨처 740, 정도산업 750, 티엔에스 720, 금성산업 750, 윈드퓨처 또 740, 정도산업 750, 티엔에스 720. 왜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1차 지원금 750만원, 1개 업체에. 1개 업체에 2번 지급한 거예요, 한날.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1차 지원금으로 750만원씩 4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같은 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최종지원금 750만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한날. 사업명칭은 틀립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 보세요. 제가 사업명이랑 이거 똑같은 거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요, 그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원장님은 결재를 했겠지만 실무자가 다 만들어서 한 거니까 뒤에서 충분히 답변자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갖고 계시는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똑같은 자료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날 회계연도 끝나는 12월 27일날 4개 업체에 왜 다른 사업으로 750만원씩, 75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한 사유만 말씀해 주시라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서류 만든 실무자 여기 안 오셨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명, 여기 갖고 계신 서류에 있는 서류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질문에만 말씀하시면 돼요. 12월 27일날 4개 업체에 다른 사업으로 똑같은 날 왜 회계연도 끝나는 날 12월 27일날 1,500만원을 입금하셨는지. 충분히 검토하세요. 제가 찾아낼지 몰랐죠? 감사 다음에 받아야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지금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는 동안에 찾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숨 한번 쉬시고 하시게요. 하는 저희나 피감기관이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런 일들이 자료를 꼼꼼히 챙기셨더라면 또 한번 숙독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렸던 건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검토를 했는데요. 첫째, 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적정하게 갔는데 자료를 잠시 검토를 해 보니 수의계약으로 가고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한쪽 부분에서는 출신이 강원출신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그룹웨어 고도화사업 그래가지고 견적서가 들어와서 비교견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낙찰 수의계약 한 업체는 2,167만원 들어왔고 같이 견적 들어왔던 한 업체는 2,970만원, 아인톱시스템 3,035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견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100, 200 차이 10%, 5%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50% 차이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물건비, 인건비를 놓고 볼 때도 서울 쪽이 더 소위 말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강원 쪽이 더 저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보시다시피,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아마 검토 직원이 하셨으니까. 달랑 뭐라고 써있냐면 2,700만원에 부가세 270, 그래서 2,970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견적서입니까? 이게 비교견적서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무튼 이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들으세요. 한 업체는 또 뭐라고 넣었냐면, 총괄적인 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2,167만원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견적서를 한 업체는 어떻게 넣었냐면 소비자가 6,470만원짜리. 그래서 50% 네고를 했어요. 3,035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이거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한 업체는 내용을 꼼꼼하게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수주금액에 가깝게. 이것이 바로 기관의 도덕성의 해이입니다. 또 하나 여기 고도화사업에 심의위원이 계시죠? 당연직이 3분이고 위촉직이 4분이에요. 자,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병조 씨는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전부 다 불참입니다. 참석을 안 하시면 위촉직이니까 해촉을 해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구석구석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자료 주신 거 비교검토는 했는데요, 수의계약 할 만한 금액은 맞춰서 단가를 했어요. 그것은 적법한 건데요. 그 적법을 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부끄럽게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얼굴입니다. 저희가 볼 때 테크노파크 직원들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방에 오셔서 이것저것 설명도 하시고 하셨을 것인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바라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갖춘 분들하고 무슨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냐고요. 예산지원 가능할까요? 지금 요구자료만 봐도 파고들지 않더라도 곳곳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 보고 때 부족한 부분은 다시 와서 한 번쯤 더 오셔서 쭉 설명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시정했노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회계법상에 그 기관의 장이 경리관이 될 수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전체에서 경리관을 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

호근

이호근위원

회계원칙상에 의해서는 기관장은 경리관을 잘 안 둡니다. 우리 출연기관들이 다 그렇게 돼 있대요, 보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8개 TP가 산업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권하고 저기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전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일 이후로는 충분히 일이 잘 진행되고 기관이 신뢰받고 있고 신용도평가가 좋아진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던 나머지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더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얼른 찾아주시고요. 원장님! 26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컨설팅 지원기업별 현황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꼭 짚어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융복합 R&D 클러스터 지원 해서 복합소재 개발 연구회, 직장 내 연구회 소모임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직장 외 기업 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거기에 종사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도 교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런 소모임이나 네트워크 성격이 내용상으로는 좋아요. 그것도 필요로 하고 있고. 단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네 기관과 우리 기관에 어떤 테크놀로지 한 부분을 얘기하고 필요한 점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칫 차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인맥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들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인맥관계하고 기술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런 소모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과제발굴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실적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런 단체에서 나온 것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14건의 사업계획보고서도 발굴을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14건 정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는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는 5개 연구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200도 있고 400도 있고 390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해당기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연구회 모임으로 직접 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구회 모임으로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연구회 모임 통장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회 모임인데 개인계좌면 그 모임의 좌장한테 갔다 이 말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국 개인통장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참 난해해요. 즉 말하자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개인끼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것도 공적예산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긍정적으로 봐주겠냐고요. 그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주고 끝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에서 자체 집행지침에 의해서 정산과정을 통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불인정할 건 불인정해서 불인정한 경우는 환수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어떻게 환수한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잔액 반납을 한달지 이런 걸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환수하신 거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사례가.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답변을 돌려주십시오. 센터장님 환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금액은 굉장히 약소하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무슨 R&D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회의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내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이걸 다 모아서 회계정산법인에서 한 5개 모임 정도니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무슨 5개예요? 여기 보기만 해도 겁나고만. 건강한 음식개발 모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산받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선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잘 못하게 되면 차담하고 소위 친교해 버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R&D 클러스터 지원이라고 딱 명기는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고를 낼 때 단순한 친목 형태의 모임은 철저히 지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 지원대상을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원하고 정산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거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세요. 이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 모임에서 성격이 나와야 되고 하다못해 모여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가, 찻값은 얼마나 들어갔는가, 식대는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것이 선명하게 나와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것이 기관을 통해서 직접 가야지 개인통장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 부분 방금 들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기관으로 들어가서 기관에서 그렇게 모임에다 주는 방식을 택하든가 어떤 방식을 택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시정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게 있습니다. 원래는 2013년도 10월달에 1차 사업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2월 23일날 결과정산이 완료가 되어서 부득이 1차연도, 2차연도 사업을 동시에 지급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으니까 이 외에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TP에서 주거지역지원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해에 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에 대한 5억이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14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오늘 위증하신 거 많아요. 다 지금 체크해 놓고 있으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108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1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규채용자가 늘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채용자가 늘어서 늘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 108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년 동안 전체 지급한 사람이 108명입니까, 아니면 108명한테 매달 지급을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해서 지급했던 사람이…….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2월 13일날 안계혁 외 23명 643만원 지급됐습니다. 2014년 3월 14일날 똑같은 우수연구원 주거지원사업비 안계혁 외 23명 655만원 지급됐습니다. 2014년 4월달 안계혁 외 33명 538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월세 이자를 갖다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세 이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위증하시면 안 돼요. 2013년 11월 8일날 3/4분기 주거비 지원사업이 이자지원금 3,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월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자지원금은 따로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2014년도에 108명한테 주거비를 지급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다 23명, 33명 계속 지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 640만원, 660만원, 530만원 지급이 된 걸 돼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회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합니까? 시간 드릴까요? 원장님께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2014년도에 108명한테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습니다. 자료에는 23명, 33명만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주신 자료에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주셨잖아요, 저한테. 천천히 하세요, 아직 질문할 거 겁나니까. 제가 테크노파크 하루하고 반나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회하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질문한 부분에 답변 준비를 하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백두옥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아보니까 2014년 말에 10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말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2014년 말에 108명이 지원이 됐는데 월세가 40명이고 이자지급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보통 매월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자지급은 분기 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매월 지급되는데 3월달에 그때 월세를 지급했던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제가 3번 여쭤봤습니다. 108명을 매달 지원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약간의…….

대중

김대중위원

108명, 제가 3번 여쭤봤다니까요. 답변이 3번 똑같았어요. 1년 해서 토털 해서 108명을 지원하냐, 아니면 108명을 매달 지원을 하냐 했더니 108명을 매달 지원하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게 연간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108명이고요, 중간중간에 일부 추가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월세 지원자가 40명이라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 전체.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도에 월세 지급을 받았던 대상이 4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받다가 다른 데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40명씩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가되기도 하고 졸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세가 얼마씩 지급되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각각의 월세가 최대 연 400만원, 각각의 월세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2월 13일날 우수연구원 주거비지원사업 1월분을 2월 13일날 지급을 하셨어요. 23명에 대해서 640만원 지급하셨습니다. 2월분은 3월 14일날 23명에 대한 65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4월 14일날 3월분 것을 지급했는데 33명 것을 530만원 지급하셨어요. 인원이 10명이 더 늘어났는데 100만원이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10명이 됐는데 중간에서 금액이 조정이 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액이 어떤 조정, 설명을 해 보세요. 10명이 추가됐으면 금액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인원이 10명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100만원이 줄었다고요. 그 말씀은 궁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인원이 늘었으면 금액도 올라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디가 줄었다는 말씀인지.

대중

김대중위원

갖다 주세요. (답변석에 자료전달) 이제 서류 갖고 오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람들이 서로 교체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중에 월세비가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따로…….

대중

김대중위원

월세비가 어떻게 조정이 됐냐고요. 아까 1인당 보통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 내역은 한번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월세를 아까 30만원씩 보통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데 인원이 늘었단 말이죠. 아까 원장님께서 이 전자에는 이러신 분도 있고 저러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인원이 10명이 더 늘었는데 월세 지원금이 100만원이 더 줄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자세한 내역은 명단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줄었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명단이 아니라 10명이 늘었는데 100만원이 준 사유가, 그러면 10명이 더 지원됐는데 이 사람들은 10만원씩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하세요. 지금 파악하시라고요, 시간 드릴 테니까. 말이 맞아야 어떻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죠.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일 처음에 주거비 지원하는데 1년 동안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3년까지에 대해서 왔을 때 2년차는 20만원, 3년차부터는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사업이다고요. 1차연도에는 주거비지원사업을 주거비에 대해서 30%면 30%, 50%면 50%만 지급한다라는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장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나 정책이 없고 무조건 월세 지원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연도에 따라 틀리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10명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1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게 지급이 잘못됐는지 이전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됐는지 파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올 때까지 다음 질문 할게요. 연구개발성과분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정말 전라북도민들은 돌 던져야 합니다. 무슨 행사비고 인건비고 연구과제수행비고 하는 게 모든 어떤 사업의 70%가 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도 세금 조금 내지만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중에 연구개발성과분석사업이 순수도비로, 이런 건 예산 다 잘려야 합니다, 이제. 2억원입니다, 2억원. 2억원인데 어디다 쓰냐. 인센티브, 전문가활용비, 정보수집비, 회의비, 여비, 연구과제수용비, 행사개최비 이런 걸로 2억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7일날 우수연구원 시상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수사업 시상금도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대 TIC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을 갖고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굳이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연구개발성과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 R&D 지원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하고 또 산업계 R&D가 파급효과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참여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평가를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만 하면 되죠, 쉬운 얘기로. 사업만 하면. 이분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안에 인건비랑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출연금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까지 같이 평가한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개발성과분석을 할 때 연구개발사업들이 다 출연금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에.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들의 평가를 2억원을 들여서 시상금까지 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뭐예요? 우수사업 연구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어떤 연구원한테 준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제외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한테 상품권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상 대상자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대상자요? 대상자가 몇 분인데요? 대상자가 몇 분인데 온누리상품권을 1,390만원어치 지급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관과 말하자면 개인 연구원 대상으로, 연구원이 여기 보시면 1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기관에는 얼마씩.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보시면 각각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39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기관에다는 얼마씩을 보냈고 연구원한테는 얼마씩을 주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시상금을 500, 300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나눠 갖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상금 플러스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지급하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주셨잖아요. 상금 따로 고창복분자연구소 450만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상금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준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상금 플러스 온누리상품권이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체 시상금의 10% 이상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2월 17일날 시상금을 다 주셨는데 왜 온누리상품권은 12월 말일날 지급하셨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 안 맞잖아요. 12월 17일날 연구원 시상금을 주고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12월 30날 상품권 지급을 했다고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상금하고 상품권하고 같이 주셨다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카드결제를 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 카드결제도 않고 상품권 달라고 하면 줍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가지고 카드결제를 12월 30일날 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살 때 카드를 긁는 것이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원장님, 천천히 설명 들으신 후에, 대답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 들으신 후에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분석해서 감사를 다시 받아야지 하루 종일 감사를 해도 답변할 시간 드려야지, 기다려야지, 위증한 거 다시 위증 아니라고 설명까지 해 줘야지, 틀린 거 잡아줘야지. 그러면서 연말에는 일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나눠가져야지, 도민들은 피땀 흘려 세금 내야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답변이 원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미래기획팀장

11월 17일날 온누리상품권하고 현금이 지급된 거는 맞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카드로 결제가 되어서 카드대금이 12월 30일날 법인통장에서 나가는 거를 표기가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알았어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신문 계속 이어가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산경위가 물산경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답변을. 이렇게 5,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상금과 인센티브가.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했네, 잘못했네, 이 5,2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의 상금을 주려고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평가비가 1,410만원이 연구원 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우수사업선정평가위원 수당, 우수사업선정발표평가위원 수당, 우수연구원선정발표평가위원 수당 해서 1,411만6천원 지급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무자가 대신 설명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하십시오, 서포트 받으셔서. 아니면 저분한테 원장 자리를 주든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 과제 있잖습니까? 그 과제들에 대해서 서면평가도 하고 발표평가도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을 한 30만원씩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분석을 한다고 시민들의 세금 2억을 갖다 여기다가 출연금을 또 줬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성과 하라고 사업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에 대해서 1등, 2등 성과 하는데 인센티브로 5,200만원을 주고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잘했네 잘못했네를 평가하는 수당이 1,410만원인데 11월 4일날 우수사업선정평가를 했고 우수사업선정발표평가는 선정한 10개 중에서 4개나 5개로 자르는, 11월 4일날 했던 것은 이 사업이죠? 만약에 10개 사업이다 그러면 1등부터 10등으로 나눴는데 1등부터 6개까지는 다음에 발표를 해라라고 하는 수당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면평가는 그중에서 반절 정도를 뽑아서 대면평가 대상자를 뽑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면평가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를 해서 발표평가를 해서 거기서 다시 우수, 최우수 그렇게 대상자를 뽑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4년 11월 4일날, 11일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금방 발견한 건데. 우수연구원 선정발표 평가를 12월 17일날 하셨어요?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7일날 평가를 하고 이 전에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금도 하고? 공교롭게 앞뒤가 다 12월 17일이에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돈 나간 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게 돈 나간 날이에요? 우수사업시상금이 아니면 발표평가위원 수당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발표평가위원들 수당이 지급된 날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정리가 되네요. 이 전에 분명히 우수사업하고 우수연구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과 이것을 미리 전에 사업을 시상금을 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이 전에 그랬잖아요. 우수사업하고 우수연구원에 대한 이런 시상을 상품권으로 주셨다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월 17일날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한테도 상품권 그때 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7일날 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수연구원선정발표평가위원 수당이 이때 선정하셨어요? 회의 이때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전에 했는데 그날 돈이…….

대중

김대중위원

돈이 다 나간 날이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앉아서 행사하셨죠? 행사는 언제 하셨어요? 행사비. 행사 쓰는데 돈 600 얼마 쓰셨고만. 며칟날 행사하셨어요? 행사개최비로 655만4,620원 지급하셨고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보니까 회의비에 2014년 12월 17일날 우수사업 시상비, 다과비 추가로 해서 100만원 지출하셨고만. 이것도 카드로 긁은 날이에요? 돈 나간 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해 보세요. 찾으세요.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 그런데 똑같은 2억에서 돈이 어떻게 지급됐냐. 이게 사업이 회계연도가 며칠까지 끝납니까? 이거. 연구개발성과분석 지원사업이 회계연도가 며칠에 끝나요? 12월 30일날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말까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위증으로 고발하세요. 2015년 1월 28일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 통계처리프로그램 구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월달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이월된…….

대중

김대중위원

이월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인행위가 2014년도에 완료됐지만 사업비 집행이 2015년으로 순연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고이월로 처리…….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분석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왜 명시이월을 시키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송인 센터장이 말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센터장님 답변하십시오.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키스텝이라고 하는 기관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억원 사업을 연구개발성과분석사업의 지원사업인데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나신다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을 이월시키셨어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원인행위는 2014년도에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 아는데.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그 뒤에 이게 지출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저희가 1개 안내서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성과조사를 추가로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략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센터장님! 2억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인행위를 정확히 어떻게 명칭 하셨어요?

송인

이송인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전부 4건입니다. 4건인데 데이터 통계처리 프로그램 쪽하고 그다음에 정부 R&D 사업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안내서를 만들 거든요. 안내서를 만들어서 그다음 해에 기업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 안내서 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특허청 같은 데 데이터를 획득을 받아서 그걸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마다 키스텝이라고 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가 R&D에 대한 투자원천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는 거니까. 원장님! 사업비를 이월시키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2014년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사업인데 왜 이월시키셨습니까? 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2014년도에 못할 사업들입니까? 이게. 제발 잘들 좀 하세요, 잘들 좀. 2014년도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을 시에는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구입, 특허데이터 및 Open API 이용구매, 용역비 이걸 2014년도에 못할 사업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간이 촉박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시간이 촉박해요? 이거에 대한 2억 집행하는 사업이 뭔 시간이 불편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지방재정법 명시이월, 사고이월 갖고 오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 못할 시에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구입과 다른 거의 이용과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에 대해서 못한 것은 심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신다고 하면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자꾸 틀리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십시오. 왜 2014년도에 4,454만원에 대한 사업을 2014년도에도 집행해야 될 것을 왜 이월시키셔서 2015년 4월 21일날 모든 사업을 종료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성과에 대해서 한국특허정보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원장님! 지금 그 부분이 원인행위를 한 후에 정산한 거 아닌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위원님께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하실 때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니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급하시다고 막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히 뒤에 직원들한테 보조를 받으셔서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수연구원, 우수사업 선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서면평가는 10월 14일날 했습니다. 10월 14일날 했고 그다음에 대면평가는 11월 10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면평가 결과 우수사업, 우수연구원 선정이 된 상태에 있었고 이 앞에 나오는 일자는 그거에 대한 돈이 나간 일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서면평가도 회의비 주시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서면평가 하는 것도 일을 했으니까 수당을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럽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서면평가 하는데 우수연구원하고 과제 합쳐서 한 70여개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할 부분도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위증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라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루 종일 감사를 했는데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이랑 이런 걸 다 확인하셔서 위증한 부분들은 꼼꼼히 적으셔서 고발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후 조치를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두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금형비즈니스센터 김영군 센터장이 금형산업발전포럼 참석의 사유로 인하여 11월 1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양해말씀 드리오니 증인신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권영달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전략기획실장 방동훈 경영지원실장 이민규 연구개발실장 문남수 신뢰성기술연구실장 사정환 기업성장지원실장 김태경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병진

강병진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전북자동차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자동차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방동훈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이민규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문남수 실장입니다. 신뢰성기술실 사정환 실장입니다. 기업성장지원실 김태경 실장입니다. 그리고 FGCV개발센터 노윤식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금형비즈니스센터 김영군 센터장은 금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금형산업발전포럼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2015년 상·하반기 업무보고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저를 비롯한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전반적으로 장비활용률이 높은 점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것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일부 장비의 경우 활용률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서 재활용장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장비현황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장비 도입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2월에 개최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몇 종의 장비를, 구축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간단하게. 업무보고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준비되면 답변하시고 뒤에서 관계공무원들 조력을 잘 해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는 FGCV 관련해 가지고 3차연도 구축대상 장비인데 상용차부품 정기적 적합성평가 장비입니다. 지난해 건물을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장비인데…….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몇 종, 얼마, 계약방법만 말씀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체 1종인데 26억입니다, 관련되는 것들이. 그래서 진행 중에 현재 있고 지금 조달발주 중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약방법은 조달발주?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인증기관인 자동차기술원과 부산테크노파크는 시험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쪽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따라서 우리 자동차기술원의 신규 구축장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도내 부품업체가 많잖아요. 그 부품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획득이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원의 인증획득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장비는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리드타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 되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2월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도 그 장비를…….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월에 했었는데 그동안에 장비에 대한 검토라든가 각종 법규가 자꾸 바뀌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해서 현재 조달발주를 했었는데 그것도 10월 20일날 개찰을……. 조달청 자체에서도 한 4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장비가 범용 이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한 1년 정도의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월에 회의 갖고 발주까지 하는데 7～8개월, 9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도 계속 독려를 하고 이랬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이 인증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도내업체는 물론 인근 도외업체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물건을 구입하려 한 거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십시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요구자료 36쪽, 이게 지금 국비는 100% 확보할 예정이고 도비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문제없이 들어올 것이고 작년 행감 때도 군산시 예산이 문제가 돼서 원장님께서 차질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안갯속이에요. 안 그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계획이 내년에도 또 틀려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군산시하고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각서라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지금 20억은 군산시가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억5천 정도가 부지매입비에서 남았는데 그거는 군산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국비 72%, 도비 51.9%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시비는 겨우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는 자꾸 가고 2012년부터인데. 지금 4차연도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진사업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지금 미진한 사항을 보고한 것이고, 두 번째 대책으로 지금 연말까지 입주기업들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홍보해서 목표를 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50%도 달성을 못하시겠는데? 몇 % 달성하실 것 같아요? 계획하신 대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내용을 써놨었는데 그 부분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써놨습니다. 금형업체의 실적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보면 대충 2015년도 상반기에 국내 금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정도 감소됐고, 특히 일본에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기업들에 대해서 숙련기술자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50%씩도 못 올리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들이 분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방치를 하시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업들도 상당히 저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수

이학수위원

기술자가 없어서 못해 먹겠다 해서 기술자 데려오라고 봉급 지원까지 해 줬는데 이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50%도 달성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기업 중심으로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이 2014년도 말에 그래도 졸업한 기업이 3개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이 졸업을 해서 가고 2015년도에 신규 입주한 기업이 4개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생산규모가 졸업규모 대비 신규규모가 40% 정도 됐기 때문에 2015년도 목표달성 하기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활용도를 좀더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입주 외 기업에도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입주 외 기업 장비활용수가 2014년도에는 15개사였는데 2015년도에는 23개사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출액도 2014년 상반기에 16억에서 2015년에는 15억원대로 줄었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도의회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금형프라자 내 장비활용 1년 수입은 얼마나 돼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대략 한 12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출시장이 경색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홍보활동이나 들어오는 기업들이 수출확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고…….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기술원에서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실적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부분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작년도에도 이 입주기업 현황 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11쪽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된 3개 기관도 결과적으로는 직원이 2～3명에 불과하고, 맞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 현황을 보면 정말 뭐라고 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우리 원장님 변명도 궁색해서 안 될 것 같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입주기업 지원내역을 볼게요. 입주기업 지원 말고 168쪽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니까……. 기업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첫째, 형평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고 또한 자부담 비율도 전부 각각이고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 말이에요. 원장님 맘대로예요, 담당자 맘대로예요, 우리 실장 마음이에요? 이 자부담 비율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자부담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2천만원 이상인가에는 전체 25%를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그러면 만들어 놨으면 지키셔야죠. 심지어는 2009년 2월에 입주한 우성정밀이라는 회사 있죠? 고용인원 2명입니다. 3년 동안 매출 제로예요. 맞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에 자동차기술원 쪽 본관 쪽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왜 다른 기업들은 매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연구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연구소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이텔이나 STS 이런 부분들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2천만원 이하는 자부담 20%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2천만원 이하 자부담 몇 %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원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뭐 지원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우성정밀.

학수

이학수위원

1,750만원 지원하셨잖아요. 지금 우성정밀, 주식회사 인, 주식회사 미도 겨우 고용인원 2명, 3명인 입주기업들의 매출액 이게 제로인 유일한 3개의 기업입니다. 밑에 주식회사 메이븐도 매출이 없습니다만 여기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고요, 이 3기업은 매출액이 제로인데 1,754만원, 1,740만원. 인은 1,74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도는 1,500만원. 이런 업체에 지원금을 준 근거가 뭐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방금 말씀하신 우성정밀하고 인, 미도는 산단 내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받게 돼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준 것은 연구소에 준 게 아니고 기업에 줬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에 기업이 연구소에 들어와 있고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원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은 산단에 공장이 있지 않는 회사들입니까? 이 업체 중에 2015년 졸업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 중에 퇴거한 업체 빼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산단에 공장이 없는 기업이 몇 개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번 STS하고 2번 유니펫은 특허정보전략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텔도 우리 쪽에만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그러시면 여기다 입주기업 현황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연구소라고 쓰셔야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는 장소라고 쓰셔야지, 그러면 그게 기업입니까? 기업이 아니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는 앞으로는 그러겠는데 어쨌든 관리는 저희들이 그리 해 왔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지원사를 보면 기업별로 사실은 중복된 데도 있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받은 업체들도 있잖아요. 물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야별로 자부담 금액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번 내역서 보시고 이 분야별로 틀렸는가 맞았는가는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었는데요. 201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중복지원이라든가 저희들 규정에 맞지 않게 돼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은 업체는 없다? 그 근거를 주시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근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늬만 기업유치 이렇게 하셔서 지금 우리 자동차기술원은 사실은 기업유치에는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김제 특장차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을 때 다른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그때는 했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산단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직원이 작년 대비 몇 %나 인력이 늘었습니까? 수출도 줄고 생산이 주는데 직원도 감소됐을 것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직원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은 일자리창출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기술원 1년 예산이 한 250억 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250억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산업을 부흥시켜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원장님의 목표가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적게 줄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원장님이 연구개발에는 매진하셨는가 모르지만, 기업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매진하셨는가는 몰라도 정말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경제산업에는 아무 도움을 지금 주지를 못하셨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시고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5, 16쪽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실적에 유독 세외수입이 216%나 초과달성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외수입이 216.9%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예상액이 5,500만원인데 수입액이 4억6,6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외수입.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회원사 운영사업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때 운영할 때 사업비에서 회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인력양성을 하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6천만원의 회비를 저희들 수입금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의 회비를 수입금으로 잡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사들이 무슨 회비를 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무슨 회원사라 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가지고 회원사들 몇 개 업체가 100만원씩 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60개 업체인데 100만원씩 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회원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왜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업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기업지원용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그마치 100만원씩 60개면 6천만원뿐이 안 되는데 2억1,500 예산을 갖다, 수입이 4억4,600만원이에요. 지금 말씀도 틀리잖아요. 60개 업체에 100만원이 아니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다음에 수익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을 했었는데 거기 1억원이 들어갔고, 기업부담금. 그다음에 이자가 좀더 추가돼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익사업 1억 들어오고 이자, 60업체에서 100만원 6천만원 빼면 나머지 3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나머지는 다 이자수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4억6,600만원 중에서 수익사업 1억, 회원사가 낸 돈 6천만원, 이자가 3억600만원이고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법인세 환급금하고 저희들 내용에 또 나오겠지만 이자를 적립금을 한 50몇 억을 해 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사들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 그건 저희들 자체입니다. 재단.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 총예산의 이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작년도에는 사업외수입이 얼마였었어요? 2013년도 결산서에. 몰라요? 기억 못하신가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원장님이 2억1,500으로 예상액을 잡았다는 얘기는 아까 이자수입이 3억인데, 그죠? 그걸 예상을 못하시고 2억1,500 잡아서 4억6,600의 수입을 2014년도 결산서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결산서에 2억1,300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예상해서 잡아놓으셨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15년도에는 1억3,500이 돼 있다는데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1억3,500으로 잡혀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4년도에 금리이자가 3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1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예상액 적게 잡고 수입액 올려가지고 성과 부풀리려는 거 아니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학수

이학수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2014년도에 2억1,500 잡아서 4억6,600했는데 2015년도에 1억 잡아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60개 회원사가 제출한 회비 쓰고 남은 돈 한 푼도 안 썼어도 6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건 답변이 궁색하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이자가 3억 왔다는 말씀도 안 맞고 지금 뭔가가 사업외수입에 뭔가 말 못할 수입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로 예상을 잡아서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항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담당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직함도 말씀하시고요.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기술원 재무팀장 문용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술원 예금잔액이 평균적으로 140억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4%대였습니다. 그런데 통화팽창 때문에 계속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은행 10월 말 기준금리가 현재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현금보유액을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외수입을 작성하는데요,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진 상황이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다가간 부분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작년 수입액 4억4,600만원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그러면 알지. 우리는 여기서 금리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건 차후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억4,600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사 가입비통장에 6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사가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요, 저희가 사업 종료되면 국가 키아트에서 이월승인이라든지 사업종료 됐을 때 거기 발생된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은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비로 쓰게끔 맡아가지고 6천만원은 기타 사업외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1억 같은 경우에는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육생들을 위한 그런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마 20%인가 자부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같은 경우도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승인을 맡은 다음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도 기업지원비로 쓰려고 승인을 맡았다?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아마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환급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한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대부분 이자수입…….

학수

이학수위원

잠깐만요. 기업지원비로 쓰겠다는 1억6천만원 2015년도에 세입 어떻게 잡았습니까?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그것은 기술원 운영에 기타 사업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세입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잉여금이 한 13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재원을 가지고 그 13억 가지고 그대로 기술원 운영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 목을 이 돈은 그대로…….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예, 맞습니다. 운영사업에 잉여금은 이월금으로 201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잉여금에 넣으시면 안 되고 기업지원비에 넣으셔야지.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그 사업이 전부 다 종료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사업기간이 남아있었으면 그 사업으로 넣는데 그 사업은 완전히 다 종료가…….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지원사업이 없어졌다?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그 꼭지사업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회원사 운영사업하고 인역양성사업이.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에서 이 돈을 기업지원비로 쓸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이월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비 수입액이라든지 잔액들이 남아있으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이월승인을 받았냐고.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키아트회사가 이월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금이 발생했으니까 기업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 발생보고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되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횡령이지. 안 그래요?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국가기관에다 키아트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보면 기술원 운영비에서도 기업지원으로 사용한 적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인력양성사업비 1억은 이건 무슨 돈이에요? 이것도 기업들에서 낸 돈이죠?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기업들이 자부담금으로 냈던…….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사가 회비 6천만원도 낸 돈이고?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예, 60개사에서 100만원씩 냈던 금액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너희들 그동안 지원해 줬으니까 이 돈 가져가지 마라. 다른 기업들 지원해 주게 우리가 쓸란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회원사와 무슨 약속 있습니까?

용일

문용일재무팀장

회원사 가입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해당사업 실장님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지원실장 김태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모두 다 2012년에 종료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규정에 의해서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받아서 적립해서 나중에 사업 종료된 이후에 다시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예, 그것은 전담기관에서 지침을 줬었고요. 또 회원사 회비도 그 사업이 5년간 진행됐었는데 3차연도 진행한 과정에서 회원사 운영사업인데 회원사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평가 때 지적을 받아서…….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사는 말 그대로 회비를 내면 그거 가지고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회비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원씩 6천만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뺏어버렸다?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일단은 그런 모임성격은 아니고요, 회원사 운영사업을 할 때 회비를 낸 회원사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라는 집중해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있어서 회원사들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의무적으로 회비를 100만원씩 내라?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그때 당시 지침이 100만원이란 지침은 없었고요, 회원비를 받아서 집중해서 지원하라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집중해 줬어요? 다른 회원사들은 회원사가 아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다?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씩만 받지 말고 한 1천만원씩 받으셔야죠.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한 5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중에 2천만원까지 지원한 사업은 회원사 회비를 내는 데는 지원 해당이 되고 500만원까지 지원한 사업은 회비를 안 낸 기업까지 지급이 된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비를 100만원 내면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100만원을 내지 않는 회원사에는 5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법을.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저희가 그 사업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사들끼리 정한 법이에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예, 저희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줬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회원사가 60개라 했는데 몇 개 회사한테 기회를 줬어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저희가 그때 당시 330개 자동차 부품기업 다 홍보를 했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렇게뿐이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어차피 회비를 내도 지원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나는 회비를 안 낼 것이고 내가 회비를 내야만이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회비를 냈을 것이고.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죄송한데 그 말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회비를 그때 당시에 한번 공고해서 언제까지 내라 해서 낸 기업만 지원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천만원 지원을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얼른 회비를 내버리면 2천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네?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물론 그렇게 매번 수시로 한 건 아니지만 몇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 어디 곗방도 아니고 참 웃기게 운영을 하시네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국가인권위나 어디다 한번 여쭤보세요.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 이건 우리 자동차기술원이 정한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보조를 하면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지경부 때 인력양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5년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회비를 냈으면 모임이 끝났으면 회비 내주셔야지. 안 썼으면. 이건 횡령이에요, 횡령.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궁색하게 하십니까? 회원들 모아가지고 결속시켜 가지고 뿌리기업 이런 거 다 해서 하려고 튼튼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회원사들 연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지금 뿌리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뿌리기업협의회라든가 그 이후에 만들어 있고 이건 회원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따로 한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혀 다른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뿌리기업 회원사 관리하는 거하고 틀리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거 하고는…….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거 여쭤볼게요. 15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강사료를 가지고 지난 감사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시정을 한 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기준에 딱 맞게끔 해서 7만5천원도 있고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강사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토털 정리를 했었는데요, 강사료가 2013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억7천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이것도 사업에 따라 다른데 강사료가 9월 말까지 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월까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년하고 비슷하게 가려면 약 1억 정도를 떨어질 것 같은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많이 떨어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째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업이 종료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올해 추정은 어느 정도 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억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나머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4천만원을 갖다 강의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지금 10월달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강사료 지급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서 존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특장차발전협의회 특장기술세미나에 가셔가지고 0.5시간을 강연을 하시고 15만원을 받아가시고, 148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둘째 칸. 또 149쪽 위에서 둘째 칸 원대 교수님께서 0.5시간 하시고 15만원을 받아가셨어요. 지급하셨네요. 0.5시간이 강의가 가능한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두 번의 경우 다 특장차협의회를 할 때 특강형태로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141쪽에 보시면 강사료 지급기준을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급 강사가 대학 조교수 이상인데 두 분 다 정교수, 그리고 강의 끝나고 사실상 토론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강의를 한 30분 넣는 걸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네요? 담당한테는. 그렇게 되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0분을 했기 때문에 15만원을 주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강사료 중에서 자기 학교 교수나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서 강의를 한달지 교육하는 것도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되는데 교수들은 없고 특성화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중에서 있는 거가 거기는 시간당 3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꼭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특성화고 순창제일고에서 순창제일고 현장인력양성교육을 4월달에 했는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몇 년도 얘기죠?

호근

이호근위원

2013년도도 있고요, 최근 거를 말씀드릴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13년도, 2014년도는 있을 겁니다. 2015년은 없고.

호근

이호근위원

2014년 것을 보면 151쪽에, 이리공고 선생님께서 용접부분 뿌리분야 이리에서 지도를 하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선생님께서 자기 학교 학생을 지도하는데 강사료 수당을 받아간 걸로 보여져요.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위탁교육이라 하면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그 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인데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과 외 시간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됐는지. 자, 학생입니다. 이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이후에 그 학생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강사로 채택이 돼서 학생을 지도하고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받아간다 제가 이렇게 이해된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기록을 해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165쪽부터 해 가지고 3쪽을 보면 지역상품 구매실적,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의회나 모든 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 달라 하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그러면 대표가 여성기업인이거나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데를 지금 선택을 해 준 거예요. 그러죠? 제품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도 제품에 들어간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데 전라북도에 여성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이런 거 관계없이 이것도 아마도 여성사장이 했거나 여성 그걸로 돼 있을 겁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영수증이나 이런 걸 받으면 여성기업이라고 지정돼 나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정책적 추진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을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대표를. 가능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근

이호근위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3개월 전에 3,600만원, 즉 말하면 월에 1,200만원짜리 용역 약 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어야죠.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어려운 분들을 돕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타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령에 줄 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야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조달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조달입찰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농장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장을 여성농장주가 운영하는 데는 남성이 하는 것보다도 두 배를 더 지원해 줘라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제 아내를 농장주로 바꿔버려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16년도에. 받을 수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안 드리겠어요. 즉 말하면 이 여성기업을 키워주라는 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소모품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끌어내주자는 것이 충분한 의도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줄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 우연히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충분히 제가 궁금해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은 풀렸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면 꼭 그렇지 않겠지만 기술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면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는 해마다 조달로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딱 3개월만 하셨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신규업체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약기간이 1년씩이나 이런 단위로 하거든요. 하는데 조달입찰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됐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뜻은 아실 겁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다시 아까 강사 인건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선생님은 시간당 10만원을 책정받으셨고, 같은 교사예요. 어떤 선생님은 3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 차이는 왜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0만원은 학교에서 초빙한 그 학교를 나왔던 다른 학교의 선생님, 외부전문가.

호근

이호근위원

외부선생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틀리게 되면 교육지원비를 그만큼 책정을 해 주시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노동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아까 3만원은 저거하는 것만 있습니다. 저희들 과제가 특성화고등학교 뿌리산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만 자기 학교에서 과 외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동차기술원이라 사실은 본 위원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뿌리기업이랄지 기초적으로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숙련공들 데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미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서 그 부분들이 우리 기술력을 주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초산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항상 누누이 다른 모든 분들이 하신 얘기지만 FTA 체결이 농업부분에서는 큰 타격을 보고 있지만 자동차나 기술, IT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이 손해 보는 부분만큼 이익 보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거기서 나온 이득이 농업으로까지 갈 수 있게끔 사실은 동료의식, 한 형제간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외국하고도 또 국내하고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국책사업 같은 거 따오신데도 미적미적하실 일이 아니에요.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리는 거 사실은 이거는 행정적 절차가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혹여 정책적으로 전라북도를 누르기 위해서 지경부나 이런 데 그쪽에서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우리 전라북도가 일이 되게끔 하고 주행시험장도 빨리 해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촉구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꼭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자동차기술원이 지금까지 기관평가라든지 경영평가, 그다음에 감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직원채용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적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올 2월 27일날 인사위원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말고요. 그 말이 아니고 경영평가 하지 않습니까, 출연기관들. 경영평가 하고 그다음에 도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원채용 관련한 지적을 받은 적 있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없는데 민선6기 출범하면서 7월 21일날 신규채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류지시라기보다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원장님 신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장을 통해서 물어야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방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청으로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도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인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서는 없고 뭘로 받았습니까?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정황상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지라는 것은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공문서 안 받았다면 전화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메일이든지. 전화 받았죠? 직접 대면으로 했나요?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대면으로 하지 않았고요, 전화…….

현철

김현철위원

전화, 유선으로?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9월 25일날 만들어졌다면서요?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예, 출연기관 출자법에…….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기관들도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라.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간에는 직원 채용할 때는 자동차기술원 내부 홈페이지, 잡코리아 그렇게 했는데 새롭게 행자부에서 출연기관도, 뭐라고 합니까? 지휘기관의 홈페이지?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라.

현철

김현철위원

투명성을 제고하자 이런 차원이고. 그런데 행자부 지침은 그렇다 치고 지시가 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월 16일부터 공고에 들어갔죠?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고에 들어갔는데 행자부 지침이 9월 25일이고 10월 16일이면 한 20여일 차이 납니다. 그러면 20여일 뒤죠? 채용이. 그러면 행자부 지침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건 왜 안 했습니까? 그거 이행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잡코리아 들어가지 내부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되지.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그건 담당자 실수로…….

현철

김현철위원

첫 시행이고 그런 내용을 법이 아니니까 그런…….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저희에게 행자부 지침이 나왔고 그걸 저희 자동차기술원 규정에 담아야지 않습니까? 규정에 담는 작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행자부 지침이 상위 지침은 확실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 규정에 담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리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기피해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그럽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민선6기 출범 이전에는 채용에 대해서 어떤 보류지시 이런 게 있었나요?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제 기억으로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이죠? 그럼 어찌 됐든 감독기관인 전라북도가 보류하라는 오더가 있었고, 그런데 왜 그걸 강행을 하셨나요?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에 언론사에 보도가 많이 됐었을 겁니다. 출연기관장들 재신임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자동차기술원 원장님께서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신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 기술원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류조치가 해제된 걸로 판단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자의적 해석을 하셨다?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 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도청이 구체적인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나요? 권한 밖 아닌가요?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구체적이라고 하면 어떤?

현철

김현철위원

채용을 하지 말아라.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인사 관련한 직원채용에 대한 권한은 없죠.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석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사항을 따를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원장 재신임이 겹치면서 모든 그런 것들이 해소된 걸로 판단을 하고 인사를 진행했고?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예, 신규채용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까지 내가 확인하고요. 그러면 자동차기술원의 수장 그다음에 직원 두 분 이렇게 3명의 징계처분 인사요구가 있어서 인사위원회 열려가지고 했단 말이죠. 이걸 왜 소관 상임위에 일언반구 보고도 없습니까? 이 감사자료나 보고 알게 만들었습니까?

동훈

방동훈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2월달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거라…….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기관장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 언질이 있어야죠. 그걸 그냥 대충 뭉개고 지나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감사 때 겨우 자료나, 만약에 인사위원회 안 봤으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좌우간 자동차기술원한테 사실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를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얘기 하다가 업무적인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99쪽 한번 봐주세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공동 R&D 해서 사업화 쪽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완료과제가 56개 해서 사업화 성공이 1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해서 어떤 매출이 올라오려면, 제가 볼 때 2014년도에는 끝난 사업만 봐야겠습니다, 56건 중에. 그래서 한번 숫자를 세어보니까 2013년 종료가 21건, 2014년 종료가 21건 해서 42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할 건 없고. 이 중에 사업화해서 매출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올라온 데가 15건입니다. 그러면 42건에서 사업이 한 1년여 끝난 종료된, 산학연 R&D 관련한 것이 기업화 매출로 이어진 곳이 적든 많든 사업화 성공된 데가 15건이면 %로는 한 35.7%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하는 것도 바로 우리 기업들 매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출 올라가야 직원들 더 채용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세금도 더 내고. 그래서 이 사업화 성공모델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 자꾸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평상시에 가는 데로만 가지 마시고 더 기업목적대로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출 극대화. 그러려고 다 돈 들여서 R&D 하고 또 그러려고 전문가 계시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가동을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기술원이 평균보다는 높고 이번 TP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11개 기관인가 12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에서 3위를 했습니다. 높은 거죠. 그런데 뭐냐, 장비 거기에서 대용량 6축 자유진동시험기, 고주파 6진동시험기용 항온항습기 해 가지고 아주 고액장비가 있습니다. 21억7천만원, 16억.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공히 2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기업이라고 표현돼 가지고 2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기업은 도 외입니까, 도 내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도 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 외입니까? 그것도.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도 내라고 믿고 싶어서 이 말도 드리는 건데 특정 2개 기업을, 물론 기술원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 고가의 장비 21억, 16억짜리를 공히 2개, 2개 한 데가 다 도 외입니까? 둘 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굴삭기 계통 회사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도 외예요? 4개 기업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두산인프라코어…….

현철

김현철위원

두산인프라 하나는 있고요. 그러면 4개 기업 중에 하나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우리 군산에 둥지를 틀고 있고 3개는 도 외 기업이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고액의 장비가, 더군다나 경북자동차기술원이 아니고 전북자동차기술원입니다. 그러면 정말 꼭 고가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도내기업이 필요한 걸 한다면 또 인정이 가겠어요. 금방 이 사실 처음 알았죠, 도 외라는 것이, 3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인식을 하시고 추후에는 고액장비 관련해서는, 기술원이 물론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자꾸 연구하고 해야 하니까. 시험연구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과 같이 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수요도 충분히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액장비는 우리 도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도 외 기업이 우리 것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앞으로 추후에도 고액장비 구축할 때 그런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물품구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장애인물품 구입 그 금액을 보시면 전체 여성, 녹색 쭉 나열돼 있던데, 도표로. 장애인물품 해 가지고 306만원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의무 1%를 연말까지 세울 수는 있어요? 이 추세로 가면. 몇 %나 됩니까? 306만원이. 제가 볼 때는 0.몇 %나 되겠네. 물품구입 전체 금액 다 더해 가지고 306만원을 대입해 봤더니 너무 낮은 금액이던데? 162쪽입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현재 2%로 알고 있는데 자료조사를 조금 해 온 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62쪽, 163쪽 여기 금액만 다 더해 봐도 9,126만원이 나와요. 9,126만원의 1%를 잡으면 900만원은 돼야 1% 나올 것 같은데요? 자, 1%가 마지노선이고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 지출결의서가 저 뒤에 나오는데 보실 필요는 없고요. 토털 3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 사본 해 가지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8건 중의 8건이 도내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다 도 외입니까? 저번 앞전 행감 때 물품구입 관련해서 대형마트 많이 한다고 해서 시정이 거의 돼버렸더만요. 그건 잘하셨고 기술 관련한 이 건이어서 그러는지 22.8%입니다. 도내기업 구매해 준 것이. 이건 시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술 때문에 그런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대부분 도외기업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장비가 고가장비인데 그 장비 업그레이드한 도내기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업체가 부재한 거, 가능하면 도내업체로 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문제도 아까 연장선상인데 그것도 도내기업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