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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5-11-13

백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지난 1차 상임위 때 도지사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오늘 도지사께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개막식 참석차 서울 출장으로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협조해 주신 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송하진 지사께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장을 간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 생활체육회 류창옥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함께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참고로 최수연 관광협회장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행정부지사 심보균 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최형원 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류창옥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노경일 전라북도관광협회장 최수연 국장 이지성 문화예술과장 김미정 관광총괄과장 유근주 체육정책과장 한영희 문화유산과장 김숙이 대규모체육생사추진단장 양천수 도립국악원장 윤석중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최규락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홍경술 도립미술관장 장석원
성일

이성일위원장

감사진행 순서상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해야 하지만 행정부지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관광협회 운영 관련 사항과 전주종합경기장 관련 사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최영일 위원.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지사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른 부분 한 부분 짚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감사 전에 수도 없는 자료요구를 했고 또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는지, 잘못된 자료가 있다라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한 적 없으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전라북도 행정사무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한을 전라북도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낸 세금이 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 술집에 가서 족발 시켜 놓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은 거 보조금으로 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단체에게 버스 타고 버스비 지급한 거 택시 타고 와서 개인택시로 정산 지어서 정산서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예술단체 정산서 제출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능멸하는 정산서를 제출하셨어요. 이 정산서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봤어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단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견이 됐으면 자료를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정산을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산서 제출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인정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산 관련해서 검토해본 결과 말도 안 되는 정산서가 저희 상임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차후에 감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또한 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또 선심성으로 집행되었던 문화예술단체장들에 대해서도 다음 감사 기일에 해당 단체장 또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미미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논의하는 걸로,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전라북도 사회단체에 계시는 회장님들을 출석해서 아니면 다시 자료를 받는 이런 절차를 한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오늘 이 자리에 전라북도관광협회 최수연 회장님 참석하셨나요? 잠깐 답변석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전라북도관광협회 회장님으로 계시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광협회 회장님이시면 관광협회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광협회의 정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관광협회는 법정단체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잘 모르…….
영일

최영일위원

법정단체냐고 물었습니다.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관광협회 정관에 의하면 도지사가 관광협회에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정관상에 의하면 관광협회에서 의무적으로 전라북도청에 보고한 내용이 있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관광협회 제12조 임원의 선출 자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장, 부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2014년 2월 11일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우편으로 보고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는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문서접수대장이랑 확인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누가 위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청이 위증을 하든 관광협회에서 위증을 하든 양쪽에서 위증을 한 군데 하고 있어요. 우편 보내신 거 등기로 보내셨습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셨어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제가 2014년 3월부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저희 사무국으로부터 도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은 모두 보고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신 거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보고 안 하셨죠? 내용을 알고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모르고 안 하신 겁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저희 협회가 1978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관선단체 하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현재 민선단체로서 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및 타 시도의 관광협회도 관광진흥법 정관 및 개정이 변경되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정관은 왜 가지고 계세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정관을 저희는 2004년도에 11년 동안을 변경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히 정관 변경을 하셔야죠, 바뀌었으면.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서 지적할 때까지 그냥 안 바꾸고 두고 계시려고 그랬어요! 바꿔야 된다는 내용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이제야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제야 알았어요? “본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그전에는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민선단체로 변경되면서는 보고를 안 하는, 회원사 370개 업체한테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도에다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3년도 수학여행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그건 수탁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탁사업 보고하셔야지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협회 건하고 수탁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회의 예산 전체는 저희 수탁사업 예산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별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그것이 별도입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협회 운영상은 정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수탁사업은 본 협회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모든 것은 보고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보고하신 적은 없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에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또한 똑같은 답변이십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수탁사업 외에는 정기총회는 저희 협회의 운영사항입니다. 민간단체로서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는 도에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회의 결산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에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수탁을 관광협회에 맡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산해서 보고를 하라는 사항이에요. 정기총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광협회 자체적으로 회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 보고 받을 이유 없습니다. 이 내용은 수탁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회의 운영사항, 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에 정기총회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에서 정산은 받았지만 정기총회 의결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기총회 의결 거치셨어요? 지금 다 허위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는데요, 회장님! 여기는 전라북도의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녹화도 되고 속기가 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탁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정하게 전라북도관광협회를 제가 출석시킨 이유는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 가장 많은 수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우리 관광협회장을 출석을 시킨 겁니다. 이해하시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관광협회에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지원된 수탁사업 예산이 약 64억입니다. 64억이란 돈을 전라북도에서 수탁기관인 전라북도관광협회에 주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지성 국장!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관내용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르고 안 받으신 거예요,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몰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몰랐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이후로 방금 말씀하신 관광협회 회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이후로.
수연

최수연전라북도관광협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관광협회에 대해서는 또 다음연도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관광협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광협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수연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무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질문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부지사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하고 질의응답 또 담당국장하고 질의응답하신 내용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도 출석요구건 관련해서 어제 검토를 했는데 오늘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보니까 정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도 그걸 보지 못했던 거 같고 그래서 정관의 규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단지 그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을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사업의 선정부터 평가, 지금 감사도 1회만 하던 것을 2회로 늘렸고 해서 민간위탁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도감독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차례도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 없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감사관실에서는 안 했습니다. 부서에서 일단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서에서 정기감사는 정기감사고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 1∼2년도 사업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가 2004년부터 제출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가 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한 것만 해도 수년째인데 그 60억이란 돈이 가면서 자체적으로 감사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 문제는 부서의 정기감사를 좀더 살펴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양 기관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도체육회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저는 듣고 싶어서 3개 단체의 사무처장님들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3분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3개 단체는 단 한 번도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입장발표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노경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순서를 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식으로 먼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도 그렇게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노경일 사무처장님.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 장애인 체육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신데요. 사실 저희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장애인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디에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성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바로 옆에 전라북도체육관 1층에 저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있는데 종합경기장에서 육상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거기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종합경기장에 대한 대체시설을 강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무처장님 과연 우리 전라북도 종합경기장 운동장이 이렇게 방치돼도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종합경기장의 개발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대체시설이 먼저 확보가 되고 건립이 된 후에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체시설 확보가 우선하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류창옥 사무처장님.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체육복지 그리고 생활체육에 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최영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체육단체 통합 또 우선 처리해야 할 선결 문제들이 있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어제 점심에 3처장이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벗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어저께 점심을 3명이서 하면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생활체육회 입장은 종합경기장이 도의 입장을 같이하고 선 대체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 문제에 3처장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회견이라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류창옥 사무처장님께서도 선 대체시설이 먼저라고 분명히 입장표명 하셨습니다?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은 최형원 도체육회 사무처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체육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최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경기장에는 1963년도 제44회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주시민이라든가 도민 그다음에 체육인들의 성금과 도비, 시비로 건립된 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담으로 돼 있어가지고 1980년도 61회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현재의 3만석 규모의 스탠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91년도 72회에 기존에 조성됐던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재의 경기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경기장 재개발 건은 먼저 선 보상이 대체시설을 이행해 주시고 나서 다른 시설이 입주가 돼야 한다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의 애환이 들어 있는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대상으로 다른 시설을 한다는데 먼저 주인인 체육인들한테 아니면 체육단체 꼭 체육인들만 이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공인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시민들이나 다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을 뺏긴다면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 대체시설을 건립하고 난 후에 타 시설이 입주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장 분명히 하셨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8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밝힌 내용처럼 반드시 대체시설하고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도 저를 포함한 저희 위원회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실망스러운 것은 대체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라북도가 시끌시끌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라북도 체육단체의 수장들은 두 손 두 발 놓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나 전라북도 생활체육회는 오히려 선수들보다도 더 많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나 도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회나 모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진작에 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또한 전라북도 생활체육회는 모든 전라북도 도민, 체육인들이나 일반 주민들 모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생활체육회거든요. 어느 단체보다도 도생활체육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체육인들의 수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포함한 체육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처장님 아셨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류창옥 처장님?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형원 처장님?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보균 행정부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2015년도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특히나 전주시민들이 전라북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두고 정말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여계약서 한 장 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주시하고 입씨름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히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지성 국장!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양여계약서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양여계약서 내용에 전주시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목적 이외로 즉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지할 수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도의회 5분발언에서 환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2년도 그 무렵에 도시계획시설 원래 체육시설 부지였는데요 상업시설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가 양여계약 위반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양여계약에 해지할 수 있다로 돼 있고 다만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협의는 답보상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다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부지사님!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전주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입장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계약위반이 아니다, 전주시에서 크게 오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주차장 시설도 체육시설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주시의회로 받으면서 이미 양여계약 위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양여계약 위반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반이다라고만 하고 전주시에는 대체시설을 짓겠다고 말만 꺼내놓고 저는 이 자리에 왜 송하진 지사 출석을 요구했냐면 송하진 지사는 전임 전주시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전주종합경기장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이 현재 오기까지 내용은 누구보다도 부지사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라북도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의 개발방식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모두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치의 빈틈없이 이 업무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경기장은 저희들이 10년간의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문서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도민의 염원이 담긴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떤 변경시도에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 지금 전주시에서도 그걸 오해를 해서 우리 도에서 집행부가 마음만 바꾸면 변경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확고한 입장을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전주시도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계획서상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반드시 그걸 지켜내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대체시설 건립 이행 촉구하라고 전라북도에 수차례 공문 받고 4자회담 하고 공문서만 주고받고 양 기관이 앉아 가지고 입씨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똑같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대체시설을 짓지 않고 변경될까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동의 없이 협의 없이 점 한 치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으로 시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전주시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견 들고 온 내용은 저희한테 보고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전주시하고 말씨름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답답하다. 왜 전라북도에서는……. 이지성 국장님 전주에서 오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시에서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7월 초에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국장께서 전주시에 특혜 주고 계세요. 왜 계속 말로만 질질 끌려가고 공문 보내고 만나서 입씨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입장 당당히 관철시키세요. 부지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 듣겠다고 부지사님 출석시킨 게 아니고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하여튼 그 문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시와 도가 상생협력해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님의 5분발언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 입장도 시에 전달했고 해서 시도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방안으로 문서상의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문서상의 내용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답답하게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지사님에 대한 답변이 원론적이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없고,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는 전라북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추진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형 입찰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대형 입찰방식이 정해지면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전라북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전주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라북도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투융자심사는 다음연도 2월 1일부터 3년 동안에 공사를 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 2015년도 12월 31일이 투융자 만료 종료기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전주시에서 590억에 대한 컨벤션센터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올해 내는 불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간이 없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시간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 컨벤션센터는 물 건너 갔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현재 금년 내는 하여튼 불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전라북도 도민들은 단 한 사람도 아는 분이 없어요. 이미 전주시도 우리 전라북도 관련 부서도 전주컨벤션센터가 계획대로 짓기 어렵다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전라북도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형 입찰방식에 대한 선정은 안 해줬기 때문에 유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짓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되고 컨벤션센터가 착공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된다.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마치 정말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유보해 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사님?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의 그 열정과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상으로도 분명히 그걸 적시를 해서 시에도 전달을 했고 해서 지금은 초기와는 좀 달리 내용을 많이 이해를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동시에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문서상에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기간연장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마무리되면 입장표명을 또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장표명이 언제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런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입장이에요, 전주시 입장이에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 도의 입장이 그런 기간연장 협의를 전주시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주시의 입장이 기간연장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기간연장을 포함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 12월 19일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액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설령 지난다고 해서 그 땅이 온전히 전주시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계약은 부담보 증여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전주시에서 대체시설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전라북도가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날짜는 12월 19일로 10년이 되지만 12월 19일이 된다고 해서 전주시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전주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또한 분명히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상생하는 모습 보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더 이상의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원론적인 최선이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지사님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부지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바쁘신데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의롭고 멋스러운 문화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입니다. 한영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숙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양천수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입니다.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최규락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경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미술관 관장님.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장석원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시아현대미술전을 지금 연기를 했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고 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너무 전시기간이 짧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수입료가 2,321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입장수입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니, 지금 4,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이건 뭔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마 날짜가 전의 것인 모양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료 제출한 시기하고 맞는, 그 짧은 시간에…….
재만

박재만위원

이 책 요구자료 679페이지한번 보시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날짜가 10월 19일자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0월 19일까지 해서 그렇다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어제까지 한 4,30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4,300이면, 지금 입장료가 성인 5천원, 청소년은 3천원이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3천원씩 4,300이면 얼마야, 한 1만명 넘게 봤다는 거네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1만7천명 정도 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3천원으로 계산을 해도 그러는데…….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 유치원과 노인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유료관객이요, 유료관객.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유료관객만 하면 맞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만7천명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은 원래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7천 잡았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4,300이면 한 60% 되셨네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지금 12월 13일까지로 연장했는데 7천 정도 달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관장님, 지금 11월달인데 4,300이면 7천에서 60% 정도 된 건데 어떻게 그걸 한 달 만에 나머지 한 40%를…….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점차 관객이 약간씩 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을 두 달간 진행이 됐는데 한 달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합 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하면 6,9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관객이 점차 더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7천을 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아시아현대미술전, 이렇게 해마다 하는 작품전시회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성공 못하면 2년에 한 번씩으로 그때 하기로 한 거 말씀은 기억나시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저희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은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이지성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있습니다. 올해 2015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고 2016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서울 및 제주도에 중국 요우커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특히 중국 강소성 내의 여행사에는 전북권에 대한 홍보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여행사들 초청해서 팸투어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있는 관영방송, 우리로 말하자면 MBC, KBS와 같은 그런 방송매체들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진행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들이 중국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각종 여행박람회 등을 우리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최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온라인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완결’이에요. 본 위원은 2015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고 2016년은 한국 방문의 해인데 중국 강소성에 전북권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고 중국 1억명 관광토탈시대를 열어가는 전라북도가 의지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완결됐다고 사무감사 처리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완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팸투어를 하고 방송을 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이 다 완결된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완결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고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왜 처리 요구사항에는 완결로 해놨습니까? 이것도 그럼 국장님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9쪽을 한번 보십시오. 9쪽 보면 네 번째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로 관광객 유치 69.2% 증가(2015년 1월~9월까지/전년 동기 대비)’, 69.2%가 증가했습니다. 69.2%를 어떻게 증가를 시켰는지……. 올해 5월달부터 뭐가 발생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6월달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다 단절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수학여행단 다 취소했죠?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에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로 관광객 유치를 69.2% 했다 그 말은 증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세월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세월호사건이 있었고 올해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동해 1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으로 인해서 69.2%로 증가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결 처리했다. 도대체 뭘로 처리를 했고 뭘로 관광객 마케팅 활동을 얼마나 전개를 해서 69.2%가 증가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외국인 전용버스도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료로 운영할 것이냐, 언제까지 돈을 퍼부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홍보로 사용한 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언제 뽑아낼 것이냐. 이분들이 와서 중국 관광객이 얼마 동남아, 유럽 제가 퍼센티지 한번 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전북에 와서 어디를 가는가 연결선, 서울에서 외국인 전용버스로 전북에 오는데 중국인들은 새만금을 보고 싶다, 아니면 남원을 가고 싶다, 익산 미륵사지를 가고 싶다 그런 연결선들의 과연 비즈니스 겸 탄소 때문에 왔다, 뭔가 그런 것들을 퍼센티지 내가지고 어떤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퍼센티지 내라고 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보세요. 9쪽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김미정 과장님, 유근주 관광님. 관광총괄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적극적인 홍보를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69.2%가 메르스 이후에도 이렇게 증가했는지, 어떤 걸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관광산업이 메르스 때문에 무너질 지경에 있고 순창은 한 마을 전체가 단절돼서 울타리를 치고 모든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까지 취소하고 수학여행단이 다 취소하는 마당에 무조건 위원들한테는 보기 좋게 유인물로 69.2%로 증가했습니다, 완결했습니다, 조치내용이 ‘완결’,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허위 아닙니까? 어떤 자료, 어떤 근거, 어떤 전략적인 홍보가 얼마만큼 주어졌길래 이런 근거 없는 69.2%를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관광모니터 보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또 한번 봤습니다. 1억명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전라북도에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 한국이 살 길은 관광이다, 문화관광이다, 전라북도가 살 길도 문화관광이다. 이제 문화관광만이 경제력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제가 이 모니터 자료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국장님. 유근주 과장님, 해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정산해서 서류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분명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인터넷상에 다 있어도 출력시켜서 분기별로 처리하고 있죠?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제 최영일 위원님 방에서 보니까 서류가 다 처리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구한 모니터 자료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여직원이 다 작성해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전에는 온라인상이 활발화되지 않았을 때는 처리대장에 직접 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 잘했어요. 수기상, 온라인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수기로 했다 그 말이죠?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저도 처녀 때 금융장부 수기로 다 작성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것이 제 손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짜가지고 오는 것이 제 손에 와야 됩니까? 지금 이거 위증이에요, 위증. 과장님.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지가 언제인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요구했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수기로 작성한 거 가져오셔야죠. 복사해서라도 갖고 와야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한옥마을에 표기돼 있는 모니터링에서 잘못 오타가 나는 것들이 25개가 넘어요. 관광총괄과장님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총괄과에 홍보비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홍보기획과에서 3억5천 집행되고요. 저희 과에서 1억5천 해서 5억, 2015년도 예산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5억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5억 홍보비가 적습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좀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 홍보비 전체적으로 약 65억이 왔어요. 한꺼번에 5억 삭감하고 60억 예산을 거기서 세워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5억 홍보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일을 맡겼으면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안을 받는 것과 오타가 없는가, 관광안내소에는 안내표지판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1억명 관광토탈시대를 열어가는 민선6기의 출발이 이런 거 표지판 하나 모니터링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무엇을 관광을 홍보하고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지성 국장님! 외국인 전용버스 지금 몇 년 동안 4,800, 4,400, 4,800, 5,600명이에요, 10월 말 현재까지. 무작위로 물 붓듯이 부으면서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뽑아내는 게 뭡니까? 이분들 실질적으로 와서 전라북도에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비즈니스하고 무얼 원하고 있고 어디를 관광하고 싶고 여기 전주까지 와가지고, 이지성 국장님 연계한 거 있습니까? 새만금을 보고 싶다, 새만금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시청에 전화해서 ‘우리 여기 외국인 전용버스 오신 분이 10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관광가이드 한 사람 붙여가지고 새만금을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새만금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 주십시오.’ 한 적 한 번이라고 있어요? 새만금에 대해서 외국인 전용버스에 타고 오신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전북관광 영상물만 상영이 됐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전용버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공짜는 소금물도 양잿물도 좋아한다 했어요. 공짜는 소도 잡아먹는다 했어요. 홍보를 했으면 결과가 있고 투자를 했으면 얻어지는 게 있어야죠. 전라북도가 경제사정이 좋습니까? 자금사정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매우 어렵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매우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마다 몇 천명에게 외국인 전용버스를 이용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전라북도에 왜 왔는가 동영상 하나로 끝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새만금, 새만금 부르짖고 있고 1억명 토탈관광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곧 얼마 안 돼서 문화재단까지 지금 설립할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분들에게 뭘 가이드하고 뭘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밤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뭘 감사를 해야 될까. 어제 존경하는 우리 최영일 위원님하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모 출연기관의 원장님께서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최 의원.’, ‘예.’, ‘나는 위원들이 대단히 존경스럽다.’, ‘왜요?’, ‘만약에 집행부와 출연기관에 견제자가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합지졸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버리는지 자취도 감춰버릴지 모르는데 중간에 의원이라는 민선이 견제역할이, 견제기구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원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라도 정확하게 떨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 이지성 국장이 중국에 가셨어요? 강소성에 가보셨어요? 홍보 전단지 들고 우리 전라북도 홍보해 보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완결’이라는 단어를 쉽게 그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무엇을 얼마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길래 69.2%가 메르스 사태에도 증가했는지. 이거 이지성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유근주 과장님, 이걸 작성한 직원들 다 위증이에요, 위증. 파급효과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자료 다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주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유근주 과장님, 이런 식의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우리 담당자 김진화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관광총괄과에 근무했냐고.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처리내용은 처리한 사람이 직접 써야 돼요. 전부 다 한 글자로 썼어요, 한 글자로. 필체가 다 똑같아요. 필체가 3년 치가 다 똑같아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솔직히 전에는 접수대장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죠. 잘못 안 할 걸 왜 기록해 갖고 와요? 그러면.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그런데 문화관광정보시스템에서 댓글 달은 것을 입수해 가지고 수기로 적어갖고 온 것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죠? ‘온라인시대가 그때는 안 돼서 수기로 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수기로 한 거 복사해서 갖고 와야죠. 이걸 가지고 핑계나 대지 마십시오. 이 여직원이 뭔 죄가 있다고 3년 치를 다 한꺼번에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갖고 와야 됩니까. 관광총괄과 과장님은 한옥마을 가십시오.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토탈관광 1시·군 1대표 14개 시·군에 과연 관광표지판이, 안내판이 제대로 잘 설치돼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집행부에서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완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라고요. 이지성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이지성 국장님, 올 체육계의 가장 큰 경사라고 할 수 있는 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가 확정된 거예요. 그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경사 중에 하나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태권도원이 무주로 왔는데 처음 시작단계보다도 많이 축소돼서 도민들이 상당히 서운해 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유치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무주군민들이 그래도 좀 시름을 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태권도원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는 사실상 겨울철 무주리조트로 인해서 스키 겨울철 스포츠만 있었는데요. 태권도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래도 태권도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큰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번에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됐고요. 8월 23일부터 약 4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약 55개국에서 1천명 정도 선수, 임원 그리고 관계자들이 오셨고요. 예산은 국비 5억원을 비롯해서 도비 8억원, 총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기본적인 것이니까. 혹시 국장님도 거기 다녀오셨나요? 대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 4일 중에 이틀을 다녀왔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을 보고 느끼셨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대회를 함에 있어서 대회 끝나고 평가는 어땠나요? 성공적이었다, 좀 미흡했지만 어떻다, 또 잘한 건 뭐고 문제점은 뭐였다 이런 거 나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왔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회 자체 운영은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것이 평이었고요. 다만 음식이라든지 특히 숙소, 무주리조트 숙소 같은 데서 약간의 잠자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벌레가 많이 있다든지 그리고 벽지가 훼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숙박에 있어서 외국선수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역시 외국선수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경기 자체만큼은 성공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한국을 다녀감으로써 세계태권도의 성지를 다녀옴으로써 향후 각자 나라에 돌아갔을 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오래 좋은 이미지로 남길 수 있는 역할까지 했어야 맞다.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숙소 문제, 적어도 외국인들이 외부에 가면 저희들도 해외여행이나 외국에 가면 가장 먼저 뭐 따지세요? 우리 국장님은. 잠자리 먼저 따지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잠자리가 편해야 돼요. 이 선수들이 게임도 하고 힘든 입장에서 잠자리를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5~6인실 7~8명씩, 10명씩 넣어놓고 하는 거하고, 냄새 쾌쾌히 나는데. 이런 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문제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 아니냐. 그러면 이분들이 숙소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숙소를 바꿔줬죠? 그거 사용했어요, 바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항의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숙소를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방만 바꿨기 때문에요, 크게 비용처리에 있어서 더 부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산을 17억4,300만원이나 들여서 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했어야 맞지 않느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됐었어요. 그 음식 문제도 더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선수들의 입맛도 안 맞고 8월달이잖아요, 날도 뜨거운데. 도시락도 지급한 경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먹었고요, 선수들은 도시락은 안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선수들은 도시락 안 먹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선수들은 뭘 먹었어요? 어떻게 음식을 제공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태권도원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식당에서 단체급식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에 대한 항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대회가 유소년대회라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입맛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꼼꼼하게 준비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그냥 맛보는 경험도 좋은 경험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음식을 그냥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나라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음식준비를 사실상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저희들도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연수목적을 위해서 가면 가장 큰 문제를 음식으로 봐요. 그래서 한국음식점 찾잖요, 한국식당. 성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소년들 어린 선수들이 와서 게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경기력 유지에 가장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분히 맞춰주지 못한 것은 외견적으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더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대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조직위원회이나 위원들 자료가 있어요. 우리 무주가 태권도원을 유치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부의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무주가 여름에 피서객 일부하고 겨울에 리조트에 스키 일부하고는 꾸준히 1년 내 상시관광객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태권도원에 오는 분들도 관광자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태권도원만 거쳐 가는 게 아니고 무주 지역사회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도 겸해서 내지는 더 좋다면 한옥마을까지 전주까지 인근 해서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우리 집행위원들이라든지 추진위원들, 유치조직위에 관광 쪽하고 연결돼 있는 전문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있나요? 무주군 관광과장님? 관광은 거기네요. 누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전문가는 딱히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연계해서 거쳐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스케줄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어디에서 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무주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무주군에 있는 주요관광지 반디랜드, 안국사, 와인동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어는 4일간 내내 투어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상시적으로 무주 태권도원하고 반디랜드라든지 그렇게 입장객을 서로 티켓소지자에 한해서는 1천원 정도 할인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이벤트 행사성으로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기본적인 건 했지만 뭔가 더 체계적이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관광 그쪽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직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분 정도는 그쪽에 연관돼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솔직히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도 저희가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관광 분야 전문가를 넣는 것은 솔직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번 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 거기에 또 전라북도 무주군의 이미지까지 살릴 수 있도록, 외국선수들이 오면 이게 평생 인상에 남는 거거든요. 태권도의 성지를 내가 다녀왔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생각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가 외교관이다 생각을 하고 더 꼼꼼하게 대회준비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 요구자료 157쪽에요. 공공구매 실적, 여성기업제품이 2013년도에 2억4천에서 2014년도 3억2천에서 2015년도에 17억으로 늘었어요.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제대로 취합 잘한 거 맞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상당수가 체육정책과에서 14억 정도 구매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별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저도 자료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자료 한번 보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 519쪽에요. 도내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현황, 우리 전라북도청에 있는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어떤 과에서 해요, 누가 하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과장님, 사서 배치기준.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정입니다. 정확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도서관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법정사서가 5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서로 했을 때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장서로는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을 때는 몇 명이어야 돼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을 때도 5명이 그 상한…….
경태

백경태위원

책이 몇 권인데 5명이에요? 5만권이 넘는데. 9명이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청에 있는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데 여기 보니까 지켜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데 여기 519쪽에.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도내 다른 시·군에…….
경태

백경태위원

정읍의 기적의도서관이 사서가 4분이에요, 거기가 5만6천권이고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전라북도청에 있는 대표도서관인데 사서가 1명이에요, 1명.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 근무인력은 1명인데요. 저희 계의 사서직은 3명이 현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직접적으로 근무는 하지 않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청도서관.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는 사서직 1명, 무기계약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인데 대표도서관에서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기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표도서관에서 안 지키는데 시·군 도서관에서 지키겠냐고요, 이걸. 정부에서 우수도서관 45개를 선정했는데 35사단만 하나 들어가고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전라북도. 신문에 나왔던 사항이니까요. 대표도서관에서조차 이렇게 다 어기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하겠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분들을 혹사시켜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1명이서 한다는 것이, 아까 6천권에 1분이면 9분이나 8분이 계셔야 되는데 1분이 한다는 것이……. 그래도 정읍 같은 데는 기적의도서관은 5만6천권인데 4분이라도 되는고만, 반절이라도 따라가는고만. 도청은 1분이……. 이거 전체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전라북도청에서 내놓던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모범이 돼야지 시·군에서도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도청에서는 주말에는 지금 개방 안 하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타 지자체 광역단위 지자체랑 비교해봤을 때 독립된 도서관 건물이 아니고 도청사 내에 존재한다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서를 대여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책이 많아지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부분을 주말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사서직은 이렇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니 그런 건 아예 검토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사서 충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도서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시설로서 구축하는 부분을 포함한 제반 여러 사항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0㎡ 이하 기준이 있잖아요. 330㎡ 이하는 사서가 기본이 3명이에요, 3명.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앞으로는 평을 전부 기재를 해줘요, 자료에.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각 시·군 것까지도 다 파악하셔 가지고 몇 ㎡, 면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기본도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기본도. 다른 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우리 이지성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자유치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대답하시기를 ‘꼭 하겠습니다, 공고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올해 왜 안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식적인 공고는 못했지만 각종 박람회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공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2015년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체를 상대로 민자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으나 찾지 못했으니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작년 감사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올해 민자유치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서 논의됐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한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감사에서 위증한 거 이거 올해는 과태료 못 물리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끝났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안 돼요?
영일

최영일위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녹음해놓으신 거 없어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내가 들려드릴게요. (녹음자료를 들려주며) (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유치위원회도 개최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올해 안으로 민자유치위원회 개최하고요. 그리고 공모도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모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민자유치위원회 참석하셨습니까?
최근에 한 것은 참석 못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참석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에서 했을 때는 참석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가서 말씀하셨어요? 민자유치 공모에 대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에 대해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잊어버리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해야 되냐고, 2013년도 12월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2014년도 감사 때 얘기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2015년도 지금 11월 감사 때 와서 또 물어보니까 또공모 안 하셨잖아요. 2017년까지인데 이거 그때까지 못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1년 그냥 지나갔다고요, 지금 또. 제가 민자유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체를 공무원들이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부스 차려서 홍보해도 나타나지 않으니 공모를 합시다.’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우리 한영희 과장님,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한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 그 당시에 결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공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2천만원 세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모하시려고요?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4,300인데요, 당초에 3천만 반영했다 1,300은 추가로 해서 4,300을 반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공모라는 것이 우리가 도청홈페이지에 띄워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중앙에 있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4,300 갖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모해 가지고 될 일 같아요? 이게 지금.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이렇게 공고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 부분을…….
경태

백경태위원

1차 안 되면 2차 해야 되고 2차 안 되면 3차 해야 되고 그런데…….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2017년까지라니까요, 지금 서둘러도 그때까지 못 끝나요. 공사기간 3~4년 잡아야 돼요, 3년 최소한. 지금 해도 그때까지 끝나질 못하고 허송세월을 지금 몇 년을 보냈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이거 협력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해보십시오.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세워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응모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빼낼 수 있을지 공모의 기술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하기로 했으니까.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한 10억이나 20억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민자유치위원회 할 때. 이 공모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그때 말씀하실 때 공모의 개발방식이 일괄이냐,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있었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다 오픈시켜 놓고 어떤 방법이든 제안서 가져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건 결정해도 돼요, 그 외에 땅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하기로 한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땅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1천억 조금 넣는 건데 1조를 투자하겠다는 사람 나오면 나머지 땅까지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풀어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요. 우선 공모방법에 대해서, 이거 시원찮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할 때 잘해야지.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최영일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최은희 위원님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민간위탁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위탁관리카드 작성된 거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부서 다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럼 최은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문화예술과 김미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요구자료 8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8쪽부터 보면, 저는 우리 김미정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걸 총괄하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미정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집행잔액이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일단 9월 30일 기준으로는 저희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것이 88.9%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91.1% 집행률을 달성…….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8쪽에서 어떤 것을 더 집행했습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것을 집행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거기 10월 집행 이런 부분들, 가람 이병기 선생 전집 간행 이런 부분들은…….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서 보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에서도 집행잔액 1억3,800 남았죠.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에도 2억1,400만원 남았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운영에서도 544만원 남았죠. 판소리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에서도 2,500이 남았죠. 그다음에 문화예술 각종 위원회 운영비에서도 남았죠. 지역 문화예술진흥 컨설팅운영에서도 1천만원이 넘게 남았죠. 사랑티켓 종합관람권에서도 남았죠. 옹기종기 마실극장, 문화영상관련위원회 운영·행사지원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는 순차적으로 월별 교부를 하는 부분들은…….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9월 30일 기준보다는 한 2% 이상 집행률을 높이고는 있고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과장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을 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꼭 가능하면 연말까지 다 집행해 주시고, 유근주 과장님.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2쪽 특정지역 도로건설 해가지고 27억3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7억3천을 쓰셨는데 20억은 아직까지 남았어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특사업은 국비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옆에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야죠.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이건 기준자료고요.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거 행감 때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 농사를 수확하는 계절에 ‘이렇게 이렇게 이랬습니다.’하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미비하게 서류가 꾸며지면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결산보고잖아요. 행감이잖아요. 27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돈이 7억3천밖에 소요가 안 되고 20억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도 기록해놓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보상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이 지금 72.5%가 미집행됐습니다. 아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홍보전략을 펴서 관광객 유치 69.2%로 증가를 만들어놨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 지원보상금이 남았어요, 72.5%나. 지금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11월달에 행사를 했고요. 또 11월 중순에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은희

최은희위원

불과 한 달 만에 72.5%를 다 쓰겠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만 하면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비고에다 명시해놓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업이 미집행됐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숙이 과장님.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지자체 합동평가결과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가 지금 ‘다’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왜 이 점에서는 이렇게 ‘다’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실 그게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대한대로 끌어당겨서 저희가 실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억명 관광시대를 만들어가는 전라북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수사업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보수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유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되돌아가면서 욕만 얻어먹는 결과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유산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요우커들은 이런 문화유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와서 한국에 가니까 유서 깊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사원들이나 문화유산들이 많더라. 감동,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부끄럽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점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화유산이 재정비가 잘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다시 한번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성 국장님, 제가 도정질의에 질문한 거 있죠? 전수조교. 전라북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몇 명 지정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명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명이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종에 3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제때 진행됐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제때 못하다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추경예산 반영해서 올 추경이 반영되고 나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무형문화재를 더 많이 키워내고 지정하고 해야 할 도가 실상 이렇게 무형문화재를 지정해놓고도 전수조교조차도 제때 발급하지 못하고 지원금 40만원도 제때 3명을 뽑아놓고 발급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면 어떻게 관광을 부르짖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500억 기금 만들죠? 곧 설립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전북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장님의 책임이잖아요. 이건 500억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여기에 1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에 다 났어요. 여기에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성일 위원장님. 그 나머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냥 맡기는 것 같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제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양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무작위로 돈 갖다 쓰는 데서 마음대로 결산처리하고 보고가 됩니다. 작년도 행감에서도 일괄된 양식으로 보고가 되도록 하라고 지적 받은 적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번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원채용해서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이 12분의 이력을 보고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여기에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분들이 들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인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 자체가 14개 시·군에서 뽑으신 겁니까? 테마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인력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뭘로 했습니까? 500억 기금을 만지고 움직이는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대표선수들을 뽑으셨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선정기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기준은 공고에도 나가 있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공고요? 공고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몇 번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는데 당연히 이분들밖에 몰랐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요.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인원 이외에 5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응모를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17명이네요? 고작.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빼버리면 16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 임원채용에 보면 전라북도의 단골손님이 있어요. 오늘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분들이 단골손님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곳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모범적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전라북도가 이분들에게 밥상을 쫙 차려주고 ‘마음껏 드십시오.’. 아니, 지역대표성도 없이 매일 전라북도는 어디를 가든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행사를 가든 어느 시민회를 가든 여기에 대표성을 띤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왜 선발을 못했습니까? 부안에는 인재가 없고 순창에는 인재가 없고 무주에도 인재가 없고 정읍이나 군산시나 남원시나 임실, 이렇게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까? 뽑을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 앞으로 전라북도의 살 길은 관광사업이에요. 이 관광사업이 잘돼야만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민이 행복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전북은 이러이러한 테마로 이러이러한 패스라인으로 이러이러한 관광 구성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데 이런 분들의 머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분들의 개개인의 인격을 다 훌륭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에 그동안 전문성을 띠거나 문화관광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러한 학식과 경륜, 경험 있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띄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전북디지털영상 있죠? 거기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처음 출발지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뭔가 다른 17개 시도하고 구분된 특화된 메리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선정에 부합된 사람들입니까? 지역대표성도 없고, ‘전북’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음식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음식이죠? 맛이죠? 음식의 고장, 맛의 고장, 실질적으로 제가 다 봐도 요소요소 분야에서 선출하고 뽑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꼭 이분들만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져야 됩니까? 좀더 전문성 있는 젊은 일꾼도 1명씩 넣어주고 분야 분야별로 뽑아서 정말 전북의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북’하면 맛이고 음식의 고향인데 정작 맛은 음식문화 아니에요? 음식문화, 관광, 문학 여러 가지 종류에서 뽑아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분들한테는 이사회비를 받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처음 이사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규정은 안 정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 초안에 꼭 이사는 12명으로 한다고 정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초안에는…….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15인이 아니라 30명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토탈관광 1억명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데서는 각 14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별해서 이 문화재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첫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 친구들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끔 관광재단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위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이사회에 계속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문화재단 전북관광에는 항상 이분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14개 시·군의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영입을 하십시오. 정관은 아직 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의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시고 관광사업에 500억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모든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고 정말 그런 마케팅, 69.2%가 어떻게 생겼는지 증가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발로 뛰는 문화재단 만드십시오. 지금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아직도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이지성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연계성을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카톡이 안 왔어요.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북문화관광재단 정관 수정하시고 14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보강하셔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임원으로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출발선상에서부터 좀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그런 시점에서 출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최은희 위원님이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잘 따져 물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최영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북문화관광 출범 이전에 용역을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용역보고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용역보고할 때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용역보고서 내용에 문화 부분만 거의 들어차 있고 관광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실천의지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임원현황을 봐도 혼불문학, 작가, 무용, 예총, 문인, 예술, 반절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절이. 자, 그러면 관광과 관련된 분들은 호텔관광학부 교수 1분밖에 안 계세요. 누가 있습니까? 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장하고 관광 교수 2분이 있습니다, 관광은.
영일

최영일위원

협회장은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한 사항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공고해 가지고 몇 분 응모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총 17명이 응모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위원회 5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학교 교수님, 그리고 타 지역에서 문화예술위원회 협력관님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발 부탁인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다 표현 못합니다. 절대로 입맛대로 가면 안 돼요. 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사회 때 임용장 줍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발 좀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하셔야지. 이분들이 구시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뒤에 2선에 계셨던 분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관광하고 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 매년 한 10억 이상 도 위탁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랄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 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전북문화관광 교류상품 육성, 전북브랜드상품 마케팅,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관광마케팅센터는 매년 1억씩을 별도의 건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센터 외에도 6억원에 가까운 수학여행단 유치사업도 함께 묶어서 위탁을 주고 있죠? 이게 5억8천 정도 되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또 추경을 통해서 또 국장님 힘으로 쓸 수 있는 반납을 해야 할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예산의 이체입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변경사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의 변경을 하셔서 그쪽으로 쓸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개별 건으로 위탁 건으로 처리를 해서 위탁공고를 하고 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데 저는 두 사업을 단일위탁 건으로 묶어서 공고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좀 있다. 그 이유는 관광마케팅센터하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1건으로 묶잖아요. 뭐가 따로따로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따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가 따로따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묶어서 위탁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하고 수학여행단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위탁공고를 하는데 관광협회에서 둘 다…….
영일

최영일위원

2건 묶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따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니까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위원님 질문한 뒤에 질문하기로 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위탁금하고 출연·출자금에 대한 정산검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건 전체공통입니다. 행감자료 보면 169쪽에서 358쪽까지 약 200쪽 가까운 분량이 최근 3년간 정산검사 보고를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99%가 적정집행으로 검토가 됐고 이상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들 전체가 회계지도가 저는 뒤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출 받은 정산검토서를 보면 적정, 적정집행 이런 게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오전에 증빙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숨기기 싫어서 그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정산검토서에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전부 99%가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몇 %나 정산검토를 하고 계세요?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전체를 다 꼼꼼히 하기는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산서만으로도 지금 수백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건당도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 정산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위탁관리카드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이걸 보면 민간위탁관리를 2013년부터 있고 2014년도에는 아주 부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 2015년도에 들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위탁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 상당히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행감 지적 받은 이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가 최근에 8월달까지 한 데도 있고 거의 8월달 이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9월달 정도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업이 끝나고 또 가을철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 중점적으로 해서, 정산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나가서 그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사업내용에 반드시 정산검토에 대한 적정여부도 판단해서 보시고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현지에 나가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민간위탁관리카드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쯤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행감 요구자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백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없고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적정하고 이상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 수고스러움을 덜고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문화예술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엉터리 정산서예요, 엉터리 정산서. 정산서도 그런 정산서는 처음 봤어요, 아주. 저같이 정산에 대해 문외한 사람도 이 눈에 보일 정도면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히나 정산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잘 된 데 있어요. 어디 하나 찾아봐도 꼬투리 하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된 것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가 전체 방죽을 뒤흔든다고 그런 정산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 다 잘해놓고 그런 건들 때문에 전체 회계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전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아예 딱딱 절차를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빠꾸 시키세요. 그래서 해올 때까지 그대로 해서 그분들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된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과 최영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수탁자 그런 정산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잘하고 계신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서를 완결 처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수탁기관에 경리를 취급하고 있는 분들을 공무원교육원이랄지 아니면 우리 국에서 집중적으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의 회계처리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직접교육을 시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지사께서 공무원교육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거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하면 회계처리 질서가 문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악원장님, 심심하시다고 그러셨죠? 2016년도에 개원 30주년이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10월달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월 15일날이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대표공연 제작 추진하고 계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2015년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대표공연을 제작하고 계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국악원의 기존의 예술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집약을 시켜서 우수한 작품을 제작을 해서 도내 시·군에나 전국적으로 순회공연 해가지고 높이고 싶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취지도 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예술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최종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본 공모하고 계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공모절차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모절차 하실 때 최우수작이 2,500만원, 우수작이 1천만원 사례금이 책정돼 있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당초 6월달에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런 금액을 걸고 전국적으로 공고를 추진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만 하세요. 사례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대본의 완성도와 반드시 직결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본작품에 총 3,5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좀 과다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총액으로는 3,500인데요, 편수로는 2편입니다. 그래서 당선작 1등작은 2,500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 금액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개 대형작품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도 있었고 저희 국악원에서 기존의 작품을 할 때 그런 금액 관계도 감안을 해서 공모작인 특성을 살려서 2,500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 해 6월달에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4월에 대표공연을 전반적으로 2년 동안을 끌어갈 전문가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TF팀을 구성하셨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자문도 받고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까지, 도립국악원이 개원 언제하셨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1986년 10월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원 1주년 기념창극이 뭐죠? 선화공주죠? 그리고 많은 공연작품을 갖고 계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한번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이 최고의 완성도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연출, 무대, 대본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대본이 만들어지거나 뭐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순간 최고의 완성도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매년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2015년도까지 추세를 보니까요. 어떤 작품은 계속 2년, 3년을 공연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발전시킨 그런 작품도 있었고 어떤 작품은 그냥 단년도에 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30주년 기념으로 대표공연을 만드시고 계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신규로 작품을 제작하는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작품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작품을 선택할 때 그런 면도 사실 고려를 일부 했었습니다. 기존작품 중에 다시 대본을 약간 수정해서 하는 경우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작비 면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종전작품을 다시 수정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종전대본이 있기 때문에 대본을 약간 수정합니다. 그걸 각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비용은 사실 많지 않고요. 다시 공연하면 옛날작품의 공연 무대세트나 의상이 전반적으로 보존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금액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상 된 전의 작품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다시 무대부터 의상 이런 많은 것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에서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거 대본 공모하실 때 몇 작품 출품했어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1편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 상금도 3,500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만큼 도립국악원의 위상이나 인지도가 낮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까? 전국단위로 석 달 이상을 진행했는데도 단 1편이 응모를 했어요.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위상이 낮은 건 아닌가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저희 도립국악원의 경우 예술성이나 전국적인 인지도는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응모작이 적어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역량 있는 많은 작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지 못해서 결국 출품작이 1건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 한번 해 주시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변명 같은데요, 사실 6월 17일날 공고를 하고 저희 전국적인 국악 관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 43개 국악 관련기관, 단체, 예술단이나 이런 데 담당자한테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은 공지가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응모작이 적어서 좀 아쉽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적은 원인이 뭐예요? 돈이 적은 거예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충분한 작가들한테 홍보를 안 했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왜 이렇게 응모작이 적을까 하면서 재공고 여부 이런 것까지 판단하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전북 대표부문이기 때문에 주제나 소재를 전북을 특징으로 하는 소재나 그런 특색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대본을 써야 한다 그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북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역사적인 소재나 향토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응모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개원 1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던 창극 선화공주를 다시 한번 각색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장님 그런 생각 못하셨나요? 그래서 출품작이 없으니까 시일은 촉박하고 공모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죠? 위촉으로 변경했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그래서 공고를 다시 하는 거보다는 위촉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위촉이 좋으냐 아니면 1주년 기념창극 선화공주가 좋으냐라고 하는 판단을 한번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종전작품 개량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완수

한완수위원

자, 그러면 위촉을 했어. 그런데 그 위촉작가가 제작을 위한 TF팀 소속이여. 그러지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자체가 공정성에 흠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TF팀에 위촉된 작가가, 제작을 위한 TF팀에 속해 있는 인사가 어떻게 위촉을 받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의 논란이 시중에 파다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소지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선 위촉절차는 작품이 먼저 선정이 된 후에 그 작품 대본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선정하는 2단계로의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TF팀 부분은 4월에 구성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대본작가가 선정이 됐는데요. 4월달에 구성할 때 도내에서 국악계의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고요. 그때는 사실 위촉으로 갈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공고가 이루어졌고 공고가 불가피하게 위촉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10월달에 위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선 작품선정은 위원회하고 저희 국악원의 실·단장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해서 12명이 작품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작품을 쓸 수 있는 대본작가 부분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대본을 쓸 수 있는 역량 가능성이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TF팀에 속해 있는 인사가 위촉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결과적으로 위촉이 돼서 그런 소지나…….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소지를 안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과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위촉이 돼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번 대표공연 제작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예술적 역량과 위상을 알리는 개원 30주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휘말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유산과장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문화예술과장께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3개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에 대해서 어제 제 방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 검토하신 거 있나요? 혹시.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2013, 2014는 제가 그때는 없었고요. 2015년도 1월달, 글쎄 그 결재가 정확히 제가 1월달에 문화유산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 1월달에 이 시행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계획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계획을 연간단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계획을 이 서류를 만든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2014년 37페이지, 2015년 43페이지 비교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도 같이 해 보세요. 2014년도분 37쪽, 2015도 43쪽. 보셨어요? 국장님 느낌이 어떠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리 봉안식 연도하고 날짜가 공교롭게도 2014년, 2015년 수립된 이 시행계획이 똑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015년도에는 추진상황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미륵사지석탑 보수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4년도를 2015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집어넣어서 지금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온당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그대로 저희가 이 시행계획 만들면서 심도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계획을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최대한 내실 있게 작성을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활용 시행계획을 지사님 결재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최종 심의기관이 어디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유산과장 전결하고 이대로 문화재청에 보냅니까?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 시행규칙 12조를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하고 전부 다 협의한 협의 근거서류 갖고 오세요. 두 번째, 시행규칙 12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지침) 제4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때에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규칙에 있는 12조제4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계획이 한 번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은 받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 시행계획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는 현재 기본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기본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시행규칙 12조4항에는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12조4항에는 기본계획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의 답을 드린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본계획이나 활용계획이나 거의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과장님의 전결에 의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서류를 매년 보고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계획에는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조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항. 그러죠? 문화재 정비가 매년 달라지잖아요. 작년 치하고 다르고 2013년도 치 다르고 올해 치 다르다면 이 서류를 계속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매년 똑같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년 2013, 2014, 2015 다 달라지는데.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심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문화재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거친 다음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정하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문화재 유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각 시·군이 실링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문화재가 많은 시·군은 5억이고 문화재가 작은 시·군이 한 2억 정도 평균 이렇게, 또 더 많은 데는 10억 정도 이렇게 매년 실링으로 가는데 그 실링으로 가는 금액 중에서 그것을 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화재 보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집약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하나를, 예컨대 임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 1년에 2억 가지고 열 군데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한 우선순위 결정을 시·군에 있는 학예사나 문화재 담당하고 해서 우선순위 결정한 뒤에 연도별 투자계획도 다 세워서 집약화할 필요가 있다. 1년에 1건이나 2건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 또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시급히 손상위험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 보수를 하는 데 한 5억이 들고 또 다른 거 자잘하게 보수하고 하는 데 몇 천만원씩 든다고 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실링액을 주다 보니까 한 시·군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게 되면 정말 정작 가장 중요한 문화재하고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후순위 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선정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도 요구하고 우리 도 예산과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편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요구에 그렇게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있는 실링을 배정하면서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라도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우리 문화재돌봄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1년에 얼마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올해는 13억7천 정도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을 계속 했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이 업체가 초창기부터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2012년…….
재만

박재만위원

4~5년?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이 업체에서 차를, 예산이 10억 얼마인데 렌트비가 1억800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렉스를 150만원씩 렌트를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아무 데나 전화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하니까 100만원씩 왔어요. 그러면 조금 비싼 게 아니라 50%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왜 50% 이상 비싸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골목길을 다니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기스 나고 그래서 그런 데 랜트카하고 골라서 협상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150만원씩 주면 자기네들이 다 그걸 고쳐준다고 그렇게 해서 150만원 주고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전년도 거를 또 봤어요. 그 전년도 거 또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전년도 거 또 150만원이냐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딱지를 하도 끊어가지고 딱지값 때문에 이렇게 높게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딱지를 봉고차 1대당 3일에 한 번씩 딱지를 끊은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멀쩡하게 가다가 요즘 네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카메라 있다고 딱 알려주면 붕 밟아서 억지로 카메라에다 찍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는 7대인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는 4~5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왜 4~5대냐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와서 기름을 아끼려고 그랬대요. 차량 1대당 기름값은 한 6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렌트비는 150만원이에요. 6만원을 아끼는 게 잘하는 짓인가 150만원을 아끼는 게 잘하는 짓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평균계약을 6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달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2대는 사업장에다 거의 운행을 안 하고 비치를 했기 때문에 2대의 이 주류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9월 보조금 들어오면 정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과다집행된 거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과장님.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6만원을 아끼는 게 현명한 생각이에요, 150만원을 아끼는 게 현명한 생각이에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대로 과다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인가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아껴야죠. 150만원을 아끼는 게 훨씬 낫죠, 위원님. 경제적으로.
재완

박재완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를 좀 잘하라고.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딱지 때문에 아니, 아무 데나 해도 100만원인데 150만원 주고 6~7대를 렌탈을 하면 납득이 가십니까? 과장님.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요, 과다집행된 거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안에 한 거는 어떻게 하고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150만원에 대한 한번 저희가 적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요. 아까 제가 언뜻 듣기는 150만원을 주면 수리비 모든 거 일체를 다 렌탈업체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전년도 것도 150만원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거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딱지까지 하도 많이 날라와서 딱지까지 렌트카업체에서 내주기로 하고 150만원에 계약을 했대요. 요즘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카메라 있으면 알려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80으로 가다가 카메라 있다고 알려주면 막 밟아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찍지 않는 한 그 금액이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맞죠?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 관리업체에 대한 정산서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문화유산과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하고 활용계획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활용계획하고 기본계획은 뭐예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기본계획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기본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1년마다 세워지는 것을 실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침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활용계획 수립지침이 기본계획, 이거 활용계획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활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활용계획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재 매월 수립하는 활용계획도 심의를 얻어야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국장님께서 심의를 득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용어의 정의를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계획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고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죠?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위증하지 마세요. 이거 봐요. 아까 분명히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다고 했어. 몇 년도에 했어요? 이 심의위원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하는데요, 그 책자에…….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는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하신 근거 찾아내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미진한 게 좀 있거든요. 박재만 위원도 저에게 문화유산과에 미진한 업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이지성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한완수 위원님하고 박재만 위원께서 미진한 업무를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고 하니까 문화유산과만 19일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도.
성일

이성일위원장

문화예술과도 포함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중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일정을 다시 잡아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때까지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하루든 이틀이든 다시 감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속개하는데요.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가능하면 답변의 시간을 좀 드리려니까, 이게 행정감사라는 것이 업무보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좋고, 그리고 어차피 이 행정감사가 도민들의 궁금한 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는 거니까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맞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답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사지 보수 같은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의를 꼭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보면요 4조에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역지자체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행계획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공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시정을 요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시행규칙 또 시행령 이런 것들을 오늘 이후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도립미술관장님한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도립미술관장님 답변…….
경태

백경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70쪽을 보면서 2015년도에 기증을 176점을 받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기증 받고 사례비 준 거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질문 다시 듣고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증을 받고 사례금을 준 게 있냐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2015년도.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사례금은 없고 기증 협의과정에서 구입작품은 1~2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구입한 건 따로 있고요. 2015년도에 50점이 따로 있고 기증을 176점을 받았다고 여기 670쪽에 있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번 보세요, 670쪽에. 176점을 기증을 받았는데 혹시 사례금 준 거 있냐고 지금 제가…….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별도 사례금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알고 있습니다. 1건 있습니다. 그리니까 임상진 선생님 유족이 기증을 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 200만원 그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짜리 작품인데 200만원 줬습니까? 얼마짜리 작품이에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임상진 선생님 유작인데 총 2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상 시가의 20%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다고 답하신 거 잘못된 거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건 이외에 그 뒤로 기증이 4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1억220만원입니다. 그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1억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20만원 뒤에 있는데요? 1억이에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1억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 1억22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기증 사례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20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고만요, 또.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는 1억220으로 돼 있는데요, 이 책자에는. 도립미술관에서 몇 분 오셨어요? 관장님 말고 직원분들 몇 분 오셨냐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3분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빨리빨리 알려드려야죠, 이걸. 20만원은 뭔지 200만원은…….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마 액자비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액자가 없이…….
경태

백경태위원

도비가 1억 섰잖아요? 1억. 그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 돈 220은 어디서 갖다 붙인 거냐고요? 이걸.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구입예산은 정확히 1억입니다. 아마 액자비…….
경태

백경태위원

1억 범위 내에서 구입도 하고 기증 사례금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증 사례금은 따로 줘야 되는 겁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사례비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죠. 별도 예산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 예산이. 1억 범위 안에서 구입도 하고 기증 사례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 사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일반보상금에 미술품 기증 사례비가 별도로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만원은 뭐예요? 그럼 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2015년도 구입작품이 50점이에요, 1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2014년도에는 2억인데 27점, 2013년도에는 1억7천인데 13점.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 기준 외에 우리가 구입하는 데 기준을 두는 것이 뭡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술품의 소장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소장가치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소장가치를 따지는데 1억7천에 13점, 2억에 27점. 그런데 1억인데 50점을 지금 구입하셨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금년에 작고하신 작가 중에 유족들이 유난히 기증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구입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구입. 기증이 아니고 구입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제가.
성일

이성일위원장

관장님!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책자를 670페이지를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입을 50점을 하셨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보다 예산은 적은데 구입이 많으니까 소장가치가 정말로 있는 거를 구입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금년에 유난히 장애인작품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구입예산의 1% 정도 이내에서 장애인작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단체전이 있을 때 약 20여 점 들어왔는데 그것이 값이 싸고 다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가치가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하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점에 얼마 줬어요? 그럼.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점당 10만원 잡아서 약 2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억의 1%면 100만원이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 쓰셨네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조금 더 쓴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소장가치가 있어서 했다, 아니면…….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를 앓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술적 가치도 있고 아르브뤼(art brut)라고 해서 정신적인 장애를 겪으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작품이 미술 분야에서 따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20점은 빼자고요. 그럼 30점을 1억에 사셨어요. 그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 27점 2억에 샀는데 그래도 작품의 구입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 올해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 20점은 빼고 30점 가격이 전년도에 27점을 2억에 샀는데 30점을 1억에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구입한 거 아니냐, 올해는. 정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하잖아요. 그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수장고도 부족해 가지고 보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양을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인지 고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금년에는 특히 청년작가에 주목을 많이 해서 비교적 값이 싼 가격의 작품들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장고가 좀 부족하지만 내년도부터 2년 계획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좀 아쉽지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내년도까지 구입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소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작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수복하는 작품은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금년도에는 1점도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마다 있었습니까? 그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우리 미술관에서는 수복작업이 제가 온 뒤로는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421점이 지금 보관 중인데 이것을 점검을 하고 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매일 점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학예사가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매일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거의 매일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그건 점검이 아니죠. 전체적인 작품을 1,421점을 다 보시냐 이거예요. 그것이 점검이지 들락날락하면서 눈으로 보는 게 점검이 아니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일단 문을 닫고 여는데 봉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문제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품의 훼손여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곰팡이가 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정기검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학예실장이 책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관장님 아니에요? 학예실장이에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실무는 학예실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담당학예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기탁작품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점이나 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제일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서예비엔날레 쪽에서 기탁한 작품이 제 기억으로 200여 점 넘는 작품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다른 기탁작품은 없습니까? 비엔날레 말고는 없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기탁문의가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제가 들어온 뒤로 그런 문의는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저희 수장고 자체가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탁제의가 들어와도 받아주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미술관의 수장고를 기탁제의를 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현실적으로 받아주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수장고가 새로 생기면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내부검토를 통해서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받아주셔야 됩니다, 공간이 있으면. 우리 도립미술관의 수장고가 작가들의 작품도 보관하고 또 요구하면 내주고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미술관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작가를 위해서.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장고를 새로 지어서 수장고가 비어 있으면 우리 작가분들의 작품이 기탁제의가 들어오면 공간이 있는 한은 수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까지 해야지 도립미술관이, 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작업실이나 창고에다 방치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은 도립미술관 수장고에서 보관돼 있다가 그분들이 원할 때는 가져가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립미술관이 생긴 겁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작품도 보관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미술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관장님이 그걸…….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자문위원회를 통하는 게 아니고 관장님의 역할이에요. 관장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이상 수고하셨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41쪽에요,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현황 및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총 몇 개를 해야 됩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 소관 말씀이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문화예술과에 몇 개, 체육정책과에 몇 개, 관광총괄과에 몇 개, 문화유산과에 몇 개. 전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 규칙 정비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 몇 개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죠. 참 저렇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년에 위원회를 몇 개를 해야 되고 과별로 몇 개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건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연중계획 세워서 몇 월달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게 1년 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감사장에서……. 몇 개예요? 직원분들 아시는 분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아까 밖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했는데 여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아까 빠진 것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기념품100선위원회.
경태

백경태위원

100선위원회 선정을 했는데 여기 안 돼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미술관진흥위원회, 여기 없죠? 그것도 이 책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요구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안 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장님 믿고 싶어요, 잘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이시고. 전년도에 약속하신 거 올해는 잘 되겠지, 잘 하시겠지 검토해 보면……. 이거 위원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갖다 넣으려는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한 것도 빼놔요, 여기다가 한 것도. 그래갖고 찾으면 ‘했는데 누락됐습니다.’. 진흥위원회 그것도 안 했죠? 위원회는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11월달, 10월달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은 해야 되겠다고 10월달에 국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이 이쪽에 했다가 이쪽 옆에 갔다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각 과별로 몇 개가 있고 언제 해야 되는가를 리스트를 쫙 짜서 계획성 있게 해줘야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개선에 대한 많은 대안제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당부했던 것들 좀 챙겨보면서 몇 가지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간단간단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공연장·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음향기사, 조명기사들이 시간외의 근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연장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부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하셨고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그 지적이 있으셔서 곧바로 그런 부분 다 실태파악을 했고요. 실태파악한 결과 우선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태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에 있는 음향이나 조명기사 그 배치된 숫자 가지고서는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만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음향하고 조명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단체에 너희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적인 요금을 내서 더 배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4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 시·군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했는데 음향이나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인력에 1명씩밖에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1명이 조명이나 음향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부분도 역시 공연하는 단체에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태에 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14개 시·군과 송수신한 공문들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공문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인력현황 이 표를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와 관련된 공문 주고 받은 것을 발신, 수신 모두 다 줘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 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심사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에서 추천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계파가 아니면 추천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바꾸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노력은 별도로 하셨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그 말씀 있으신 뒤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요. 꼭 단체의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속해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의 추천을 요청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체의 추천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개선이 일부 되었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이해시키는데 제가 시간을 할애를 했었어요. 용기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법령에 적시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또 개선을 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정 문화예술과나 내지는 문화유산과 내지는 체육정책과 딱 한 군데 이렇게 관련된 부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일반공직자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예산투자 대비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유연근무제 실시를 하라는 내용의 얘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억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에 대해서 직원들 편의에 있어서 운영시간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관람객 위주로 편의를 서서 맞추자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서요. 하절기, 동절기 때 1시간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관리조례 개정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늘린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하셨고만요. 제가 현재 2015년 2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3월달에 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감사 때 해야 될 얘기여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은 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행정의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대부분 각 부서 책임자들은 자기 부서만 챙기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 거만 챙기고 하다 보니까 각 14개 시·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들 또 청소년 이용시설들이 각 시·군마다 우리 해당부서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체육시설은 체육정책과에서 할 것이고 문화이용시설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쭉 봤을 때,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었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각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3항에 의해서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제15조에 의해서 또 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와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연근무제 유형 또한 탄력근무제부터 근무시간선택제부터 아주 다양하게 1일 8시간을 넘어서서 12시간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무규정을 다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따라가 줬을 때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율성 있게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아직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셨어요. 현재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데가 전체적인 100% 기준으로 약 10%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는 아예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그리고 각 14개 시·군에서도 아주 일부 특수성을 가진 그런 부분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저녁 9시나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챙기겠다고. 또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큰 임무가 14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했으면 성과를 만들어서 아까처럼 공문을 통해갖고 저에게 이런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잘 새겨듣고 14개 시·군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성 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