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군산·마한·남원·부안·김제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북교육문화회관의 송일섭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일섭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사무관급 이상은 다 일어나세요. 답변을 하실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전정재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임성모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오늘 감사가 진행되는 6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송일섭 관장님 그다음에 전정재 관장님, 이성진 관장님, 조규승 관장님, 강평구 관장님, 임성모 관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문화회관의 송일섭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 송일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과장 박주천 사서사무관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승 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이강님 교육연구사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역점사업, 특색사업,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문화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우리 회관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하는 교육문화회관이 되도록 전체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군산교육문화회관의 전정재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전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흥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군산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산교육문화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군산교육문화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이성진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정하용 사무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용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한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조규승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태보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항상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제교육문화회관의 강평구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강평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숙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문화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제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성모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 임성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상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문화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차 신문을 가급적이면 15분 이내에서 끝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충신문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신문에 앞서서 앞으로 있을 교육청 감사에 대비해서 교육감님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요 누리과정 관련 또 정보전산센터 추진관련, 익산의 단설유치원 정책관련해서 담당자들의 설명은 현재의 진행상황에 국한되고 이건 큰 정책에서 결정에 필요한 감사내용이 들어가야 되므로 교육감님의 답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가 필요합니다. 출석요구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교육감 교육상임위 출석은 요구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을 마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날짜는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예.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수능을 마치시고 오늘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은 특색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특색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가족들 아니면 할아버지까지도 같이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 전정재 관장님, 독서교육프로그램에 아주 열정이 많으시고 내용들이 충실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골든벨도 수상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독서를 권장해서 가족들하고 해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좋은 점이 어떻게 해야 되겠던가요? 딱 내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 내 자녀를 다시 학습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던가요?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전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서문화행사로 독서주간, 독서의 달, 방학 동안에도 독서학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가족단위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독자라든가 그런 걸 선정해서…….

그런데 이게 연평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들만 있어요, 숫자만. 그래서 가족들이 몇 가족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느끼고, 내가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못했을 때 또 부모님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해줄 수 있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같이 충분하게 이것은 독서교육프로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독서를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이유가.

첫째는 독서분위기 확산 그런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단위로 옴으로써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수범적으로 독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묻어 나와야 돼요. 딱 한번 실천을 해보고 왜 그랬느냐고 그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따라오지 그러지 않고 하라고 지시만 하면 아니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보여줘야지, 부모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것은 대신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또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필요할 적에는 그때 부모님들도 직장생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수업시간 외에 방과후에 정작 필요한데 방과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부모님들하고 프로그램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평일 낮에 하자고 하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불가능하잖아요. 실은 가족들이 필요한 것은 저녁시간 아니겠습니까? 독서교육프로그램이. 그러죠?

예.

그러면 저녁시간을 어떻게 하시냐 이말이죠.

저녁시간에는 저희들이 일단 대출관계는 시간적으로 퇴근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실을 적극 개방하고…….

열람실은 몇 시까지 개방합니까?

저희들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돼요. 여기 군산교육문화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문화회관이 전부 일괄적으로 중요한 것이 독서, 대동소이하고만요. 독서를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왜 있냐면 부모들이 같이 보여주고 부모들이 같이 솔선수범 보여주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훨씬 더 높더라. 그래서 연인원 몇 명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15가족이 했으면 15가족에서 전년도보다 한 5가족이 더 늘어났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문화회관에서도. 왜냐하면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야지,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냥 방문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방문만 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마한교육문화회관 이성진 관장님은 제가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15가족들이 가족밴드를 하고 있어요.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아주 가족들이 하니까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은 언제에요? 저녁시간이에요.

토요일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음악경연대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주제곡을 주죠. 그다음에 자유곡을 한두 곡 주죠. 음악경연대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2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때 기타반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기타반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15가족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15가족이 하는데 15가족한테도 구체적으로 곡목을 줘서 그 곡목을 끝나고 나서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토요일, 일요일을 가족들만 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그 시간만 어떻게 보면 보내고 왔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한 곡이든지 두 곡이든지 세 곡이든지 할 수 있게끔 딱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들 숫자를 전년도는 15가족이었는데 5가족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20가족 이렇게 성과로 보여줘야지. 성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만 하고 이 프로그램만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금년도에 처음 특색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군산교육문화회관 전정재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독서도 가족들과 하는데 어떤 것이 좋더라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냥 가족들하고 하면 무엇이 좋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솔선수범을 보여주니까 같이 더 잘 되더라 이런 것을 좀 물어봐야 되겠더라요. 물어보지 않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계에 하도 오래 계셨으니까 저분들이 더 잘 아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물어볼,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특색사업을, 독서가 결국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규승 관장님, 독서가 지향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최종 목적은.

독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독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독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항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도서관에서 애들과 어머니와 또 부모가 함께 와서 1박 2일로 책을 읽으면서 함께 도서관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또 올빼미 독서동아리라든가 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와서 저녁에 7시 이후에 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정말로 시민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관장님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저는 항상 더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들은 학교에서는 할머니들하고 자기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문화회관에서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족들하고 하니까 그 가족들 하는 쪽으로 일반 개인들보다 그쪽으로 더 지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

예,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입니다.

제가 맨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영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필수과목이죠? 지금 생존수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생존수영은 어떻게 해요? 실은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전부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죠. 그런데 생존수영은 갑자기 그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수영을 합니까? 그건 없죠. 옷 입고 바로 할 때도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옷을 입고 수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하여튼 입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옷을 입고 하는 것보다는 옷을 입고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영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수영도 마찬가지로 몇 명 연인원 했다, 기초학습과정을 거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여태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가라앉았는데 3분 이상 떠 있었다. 이게 생존수영 아니겠어요. 3분 이상 전체가 다 떠 있게끔 만들었다. 5분 이상 떠 있게끔 만들었다. 아무 때라도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만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성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교육감님 출석요구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이 정확한 분이시라 출석요구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드러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공문 보낼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록했어요? 출석요구서를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저는 수영장 부분을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한교육문화회관에…….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관장님, 2014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수영장이?

수영장 수선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수영장 예산은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수영장은 3억9천 정도 되고요. 체육관 이런 거 다 플러스 해서 4억 얼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질문을 드리면 수영장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죠?

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때는 뒤에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으면 쪽지 빨리빨리 드리고요. 안전요원은 배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요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하고요, 공익요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즉 3명입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는 성인이 한 달에 5만2천원.

예.

홈페이지상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여성 일반인 경우에 1개월 똑같이 적용합니까, 남자하고? 그 기간을.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30일,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여성회원도 30일이에요?

예.

전북교육문화원장님.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여성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해 준다든지 또는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아니, 일반적으로 한 달 저기를 하잖아요?

한 달을 신청했는데요. 여성 특성상…….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줄여서 돈을 납부한다고 하면 줄여서 받고 본인이 한 달 기간 내고 일정 기간 연장을 한다면 연장을, 둘 중에 하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원은요? 남원관장님. 마이크 눌러주시고요.

수입이요?

아니요. 수입 말고 여성회원의 월 수강료.

여성회원을 별도로 않고요,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고요?

예.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같은 한 달 월 금액이 다 달라요. 마한, 남원, 전북 전부 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성 일반회원들은 날짜를 늘려주시든지 아까 전북문화회관 같이 돈을 덜 받든지 하셔야 합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남성이 한 달 저기하면 자기 빠지는 거, 어쨌든 30일이잖아요. 여성은 37일 내지 40일을 줍니다. 그게 한 달이에요, 같은 돈으로. 특성상 그렇죠? 그렇게 해야 공평적인 양성평등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홈페이지나 운영지침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 받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북교육문화원은 잘 하고 계신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면 25일 이렇게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37일, 40일로 결정을 딱 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통일되게 다른 데하고 하면 전북에서는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수영장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 개선사항으로. 그다음에 전체 지금 교육문화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공통개선사항인데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있어요. 우리 미래인재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담당업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는데 교육문화회관 자체 자료실이나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링크를 걸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청이 한 군데 전부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볼 수가 있잖아요. 링크를 걸어서 넘어갈 수 있게 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제가 어디는 어떻고 지적을 안 할 거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통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의 그런 로드나 업무경감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링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청에 다 보내죠? 업무추진비 내역. 중요내역은 다 보내죠, 교육청에? 전북교육문화원장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보내는 부분이 있고 자체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 사이트에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업무표준을 만드셔 가지고 교육문화원마다 다르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통일을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관장님들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성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업무가 공통된 것은 또 공통적으로 가야 맞아요. 그래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분들도 쉽고. 그래서 그것은 100만원 이상만 다 보냅니까? 교육청에 보낼 때, 보내는 자료.

50만원…….

50만원 이상?

예.

나머지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개정하시려면 똑같이 하시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링크를 걸어 놓으면 다시 또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전부 공통 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관장님!

남원문화회관장 조규승입니다.

남원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옥원하고, 1년에?

저희들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만 돼있습니다.

시설운영비를 얼마 줘요?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설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예,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해 가지고 다 자체 저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마한이나 전북교육문화원보다는 수입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많은데 문제는 위탁업체 옥원 재무상태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결손금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 8,900에서 지금 현재 결손금이 2013년 기준 3억6,500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이게 결손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그대로 3천만원 가지고 있고 부채 또한 1억6,500에서 3억5,400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 남원에는 인구가 적고 이동인구도 많은데 그 부분이 하나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이용료는 계속 줄어들고 그냥 동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이 남원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수영장도 요즘에는 적자를 낸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남원 수영장도 적자를 낼 수밖에 없잖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가수금으로 해가지고 사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계속 메워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운영하면서 위탁을 하면 뭔가 돈이 많아서 사회사업 하시는 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우려를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인원이 감축이 되고 감면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한이나 심지어 더 큰 전북보다 수입 면에서 보면 몇 배가 돼요. 그거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거기에서…….

물품판매? 그거 빼고도 많아요.

물품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회원제로 그간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한이라든가 이런 전북보다는 수입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수입은 많은데 결손금이 늘어나고 계속 자본잠식을 통해서 지금 약 500% 정도 자본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요건이 아까 같이 시설을 부족한 부분, 이 부분만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계수는 계속 커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가면 운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재산가예요?

상당히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연계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이 돼가지고 지금 일반회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만 저희들이 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하고 시설부분이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자본잠식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회계처리가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요구드릴게요. 남원, 마한, 전북 세 군데 다 포함되는 겁니다. 2013, 2014, 2015 현재까지 수영장 운영 세출이 있을 거예요, 세출. 약품 값, 세세한 거 다 들어가죠? 세출부분, 그 항목금액. 수영장 소독하면 이렇게 해갖고 쓰지 마시고 소득은 뭐뭐뭐 세부지출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용량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우리 남원관장님께 권고사항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고 권고할 내용이 5개년 간에 위탁업무를 통해서 나타난 유한회사 옥원의 상태를 보�H�KH�K� 이것은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저희가 일반회사로 본다고 하면. 더 이상 재단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랑 적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다른 데서 부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도 남아야 하고,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부실이 생기고 그것은 공공서비스에 구멍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다시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할 때가 왔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전액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그놈을 하더라도 전북이나 마한 같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꼭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사장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 재산이 출연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기에 투자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이 수영장을 인수인계해서 투자한 부분을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 같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남원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장이…….

그러면 여기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감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 감사는 세무서 법인에서 통제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되는 안전성이라든가 운영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이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남원 같은 지역에서는 운영의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돼서 수영장에 문제가 되고 거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우려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사항은 있긴 있지만 이 수영장 운영 재무제표상에 보면 이게 조만간 문제 터집니다.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이거 대책 세워야 돼요.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통계수치만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정말 운영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결손금이 커져가고 있고 부실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죠. 국가세금이 들어간 그걸 위탁을 줬는데 위탁하는 분이 일단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결손금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에 수영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결손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2016년.

예, 그렇습니다. 2년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을 직영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것도 더 추가를 시켜주세요, 재무제표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건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겨 가지고 빵 터지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 작년부터 계속 요청하고 그리고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벌써 1년이 됐네요. 대표로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한문화회관의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 마한교육문화회관에는 27명의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6명, 사서가 7명, 그다음에 사무운영 등 기계운영 해서 14명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명의 인건비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그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개략적으로. 잘 모르세요?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된 것은 교육공무직 그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27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장님이시잖아요. 문화회관이 도민들이 내시는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관이 유지가 되려면 27명의 인원이 있고 그 인원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상당히 유용한 부분들 아닙니까? 조사해 갖고 알아보세요.

예,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분께서 문화회관을 운영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죠?

예.

이 27분들이 운영하시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 뭐뭐가 있죠?

저희가 학생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은 18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정은 2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을 크게 나눈다면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평생교육으로 나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행정일반에서 거의 기본운영비나 유지관리비 해서 2015년도 총 예산이 16억 정도 들었어요. 인건비 제외하고요. 그렇죠? 인건비 제외하고.

그 속에는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억이라는 돈을 쓰시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2개 나누면 평생학습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누차 주장을 했던 그 지역과 지역의 문화 등을 특색을 살린 교육,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러한 체험을 하려면 마한문화회관을 가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김제나 남원이나 전북이나 군산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청을 드렸었었요, 1년 동안요. 개발된 프로그램이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마한교육회관에서 오신 직원분들 중에서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교육문화과장 정하용입니다.

맨 뒤에 우리 여직원분 계시는데 일어나 보세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주 가벼운 답변입니다.

해 보세요.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시죠?

저는 마한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열분관요?

예.

그 옆에 직원분은요?

교육문화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마한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 이건 특색 프로그램이야.’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이번에 학생들 교육으로 올해 한 해 카혼이라고 해서 북 가지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교육으로 해서 가야금하고…….

평생학습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지역특색사업.

방금 우리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특기적성 교육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가야금 병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혼이라고 북 종류인데 두들기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익산지역이 백제문화권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그게 세계유적지로 등재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적지 탐방이라든가 그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익산지역이, 임실 필봉농악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이리농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승·발전하는 차원에서 이리농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에는 뭐가 있죠?

저희는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수영장에 오면 아무 때라도 수영에 대해서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특색과 연결해서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이것은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와야만이 체험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우리 지역에서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마한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1년간 주창했던 것이 마한문화회관에 오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한문화교육회관에 이런 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괜찮다. 익산에 우리가 현장학습을 가면 마한에 꼭 들러야 돼.’라는 것이 우리 마한에서도 자랑해서 ‘전국에서 한번 경험하러 오세요.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것들 합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을 저는 개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부분 평생학습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디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실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하고 이해숙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공통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도의 책임이다.’라고 해요. ‘전라북도,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넘기라고 해도 데이터를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도는 또 ‘도교육청에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데이터 확보가 안 됩니다.’. 확보가지고 핑퐁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학습은요, 평생학습지원법에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지원법에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문화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에도 그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평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때에 도청 우리 지자체에서 책무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업무추진경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한정되고 있어요, 굉장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평생교육 등은 각 지자체에 있는 주민센터에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지원센터에서 받고 또 우리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받고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정말 지역특색과 맞는 문화사업을, 그것이 평생학습과 연계가 돼도 좋죠.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누차 주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것들이 그닥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직원분한테 여쭤봤던 것은 뭐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학습 정도가 돼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물어보게 됐는데 대답이 동일해서 그것은 참 답변이 좋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한문화회관을 가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원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고 그건 전국에 있는 청소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면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계속 민원이 들려오는 것이 뭐냐면 체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또 그런 교육체험도 부족할 뿐더러 거기에는 전문적인 강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번 위탁으로 해서 근근이 끌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주 소정의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제가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체험시설들을 현재 마한교육문화회관도 평생학습 쪽으로 쓰는 돈이 7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외 관련돼서 인건비와 특별활동지원 등을 합치면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돈을 전라북도의 모든 교육문화회관의 예산을 합쳐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계산자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그 예산을 묶어서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업체험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직업군을 한 50개 정도 나누면 인기종목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 교육문화회관마다 4개 내지 5개씩 설치를 하는 거죠. 사무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학습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꾸며놓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도록 오는 거예요. 체험시설이 없어 갖고 전국으로 다 다니잖아요. 키자니아부터 시작해서 잡월드, 이용료가 3만8천원입니다, 3만8천원. 엄청 크다라는 거죠, 1회성인데. 그럼 가면 다 보고 오냐, 못 해요. 많이 이용해야 5개에서 6개 정도 보고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5개 정도 해서 이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정도 기간을 잡고 돌리는 거예요, 각 교육문화회관마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학생이 ‘제가 병원체험을 하고 싶어요.’.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바쁜 시간에 가서 얼마나 체험을 하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못 하잖아요? 내내 구전으로만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야 얘기를 하지. 그런데 병원체험시설을 맨 처음에 군산에 설치를 해요. 병원이 꿈인 학생들은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직원분들이 강의를 해 주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고 있다가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해서 체험을 해요. 그렇게 4종목, 5종목 정도 차려놓고 그게 싹 끝나죠? 그럼 보름 후에 바꿉니다, 군산하고 마한하고. 바꿔서 여기서 5∼6개가 있으면 여기로 바꿔요. 바꿔주면, 이 의미는 뭐냐면 타지에서 오기는 먼 거리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문화회관에서 어차피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자유학기제는 동아리 학습, 봉사 그다음에 진로체험, 진로교육여러 가지 5∼6가지가 상당히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동아리하고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화회관에서 소화를 시켜주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뭐냐면 일단 평생학습에 의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돈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그쪽으로 지원을 하지만 위탁을 하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회관에서 소화를 또 해줄 수가 있고,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죠. 거기에다가 직업체험시설 하면 빵 만들기, 아주 쉬운 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관장님들의 자녀분들이 ‘나는 빵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왜 그걸 체험교육으로 잡습니까? 실제로 고급직종들을 차려놓고 법원, 법원에 판사, 변호사 그다음에 배심원, 검사 책상 놓고 관복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건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 짤라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먼저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뭐냐, 변호사는 어떠한 임무고 그리고 피고인하고 고소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이고 역할을 다 지정을 해 줘요. 그리고 배심원들은 그 드라마 읽으면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게끔 하고 그래서 한 20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것을 역할극을 하는 거죠. 여기 역할극이 들어가네. 우리 계속 역할극에 대해서 학교들 동아리 만들려고 하고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요. 이런 것들을 역할극을 통해 가지고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교육시키고 20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본을 보고 역할극을 하죠. 나머지 20분 동안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느낌을 서로 토론해 보고, 1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지방법원에 가봐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가. 못 합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방금 제가 얘기하는 방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뭐가 들어갑니까? 관복, 책상, 망치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돌리는 거죠, 문화회관끼리 바꿔 가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나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 정도 경험을 해 봤는지, 또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서 더 추가될 직업은 무엇인지를 자꾸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체험교육들을 도맡아 갖고 해 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은 지자체에 가면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과목도 늘어나게 돼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으면. 우리 학생들 오시면 방과후 학습으로 유도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학교 내에서. 그럼 교육문화회관에서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특색사업들 있으면 그건 좀 살려주고 지역의 명창 그런 것들 어디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전라북도가 우리 국악의 성지인데. 그런 것도 살려주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해서, 평범하고 보통스러운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자체 가면요, 40개 과목 돌아가는데 직원 1명이 다 운영합니다. 저도 그런 운영하다가 시의원이 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자체에 양보하고 그런 체험, 우리 전북교육청의 가장 큰 숙제인 자유학기제, 아이들에게 꿈과 진로를 갖기 위한 것들을 교육문화회관에서 맡아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봐요.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평생교육은 학생들이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시간대 그러면 즉 오전에는 시설이 비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때나 그때는 평생교육을 마한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않죠. 학생들만 그때는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마한교육문화회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이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익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수가 2,615명입니다. 2,615명은…….

잠시만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수영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 질문의 답변은 그런 교육시스템이 어떤가를 여쭤보는 것이었고 평생학습 시간을 말하는 것은 좀 답변으로는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민센터 가면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한 정책방향들이 어떤지. 그리고 수영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교육 왜 합니까? 수영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에요.

저희는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했습니다.

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요, 인성과 건강을 위해서 하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영을 왜 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존수영. 구 일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면 목 닿는데 그냥 서도 사는데. 옷 입은 채로 실제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에도 굉장히 시스템이 완벽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일반수영장에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한 지표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여쭤보고 있어요. 그 대안으로 체험학습,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 얼마나 들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실제로 체험하는 학생들 어디 가면 냅니다. 피자, 피자재료들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대략 제가 한 3군데 가서 경험을 해 봤거든요. 가보니까 돈 한 5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피자가 구워지면 자기가 가지고 가요. 그런 것들은 재료비가 상당히 있어야 되니까 재료비는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것들은 무료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꼭 기관이 있는 것들은 안 하셔도, 기관 가서 체험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토론도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름마다 한 달마다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체험교육들을 만들어서 회관에서 움직이는 것들, 회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어떤가, 불이익인가 아닌가 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을 하려면 결국 포기해야 될 부분이 평생학습 쪽이에요. 포기를 하거나 완벽하게 지역특색교육들로서만 한정되게, 국한되게. 지금 마한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 그 부분들 외에 보편적으로 어디 가서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만들어 놔도 다 갑니다. 공짜니까 혹은 돈 1만원이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문화회관의 유·초·중·고 청소년들이 여기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바로 그것,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주창한 얘기기 때문에 굳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인정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학습지원분야하고 평생교육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전부 해당되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교육현안의 최대의 문제다라고 하면 학교현장에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학교폭력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인성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전면 자유학기제 실시를 앞두고 진로직업체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만 앞으로 교육환경, 전북교육 목표 설정해서 해 가는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문화회관의 업무 중에 그래도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학교현장에서 정말 문제가 돼있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앞으로 정말 양질의 아이들을 교육해 가고 성장의 길을 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 아시다시피 교육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 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수학습지원분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연계해서 가는 분야에 좀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학교 아이들의 문제,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의 책임 또 교육의 가치 이것이 정말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잘 아시지만 학생들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고, 급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아이들이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아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이끌어가는 노력들이 전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핵심내용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이 부족한 부분을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당해 주고 그런 다양한 진로체험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 부적응 학생들, 학습부진한 아이들 특히 이런 문제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목적대로 이루어지지貊K貊K탓�.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 진로문제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진로, 자기의 갈 길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그런 대상의 아이들로 마치 전락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데, 특별히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발견을 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체험으로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동기부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전적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고 또 학교와 교육문화회관이 연계해서 그렇게 교육사업을 실행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아이들은 장차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을 통해서 자기발견하고 자기개발을 해갈 수 있고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학교, 교육문화회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아마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덜어서 부담하고 집중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 또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색사업 중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이런 거, 저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산간지역으로서 농촌형 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점차 확대해 가지고 인근 군까지 확대하고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에 맞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듯이 우선 이런 사업도 어떤 사업 중에 참 모범사업이고 사실은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또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다면 더 크게 사업 확대도 할 수 있고 이것 플러스 더 좋은 사업들을 진행해 가는 데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업은 특색 있게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인정 위원님과 제 의견은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통자료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천만원 이하라도 계약방식을 1인 견적이 아닌 다수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1천만원 이하라도 앞으로 다수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온 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한 것이 군산교육문화회관 같아요. 이를테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다른 데 보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전부 천원짜리 단위까지 다 똑같아요. 물론 수의계약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들 전부 보면 전혀 예산절감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자가 요구하는 단가요구를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반영해서 준 거죠. 그러나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5∼10%를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치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요지는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전북교육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원한 예산이니까 전액 소진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이걸 14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 전체적으로 매년 이걸 환산하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제가 드리고는 싶지만 앞으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이거 2인 이상 다수견적 받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약의 투명성은 투명성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실 때 되도록이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되는 이런 문제는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군산교육문화회관이 대체적으로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노력의 의지가 좀 있다라는 노력의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수의계약에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고 저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교육재정을 절약하고 아끼는 이런 노력들이 교육기관 현장에서 항상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물품관계는 비율을 적용을 안 했고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700은 예정가격의 97% 정도 했고요. 700∼900은 96%, 또 900∼1천 사이는 95% 정도로 하향해서 했습니다. 물품도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절약한다고 무조건 하면 물품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질문한 의지, 뜻을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 자리 단위까지 딱 이렇게 맞춰서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거에 보충을 드릴게요. 다 관장님들 들어보세요. 어떤 잘못이 행정적인 부분들 중에 정책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방법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을 잠깐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평생교육법인데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규정이 일단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그리고 성인문체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하여튼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법 내에는요, 시·도·군 자치단체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딱 2군데에서 나와요. 어디냐, 21조에 시도 교육감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9조에 평생교육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나오고 30조에 학교장이 나와요. 3개의 법인데 여기에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지자체단체장도 또 시도 교육감도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요. 우리 마한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우리 문화회관들이 평생교육관은 아니잖아요. 그 역할도 같이 하고 다른 것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21조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9조, 30조에도 보면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안제시들이 법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한교육문화원장님 정말로 다른 데보다 열정적으로 하신다는데 조금 많이 언짢으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진로직업체험을 그렇게 부스를 차려갖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진로직업체험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서 늘 하려면 비용도 비용일 뿐만 아니라 체험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진로직업체험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이 원하는 진로직업체험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보면 여기 계시는 관장님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직업체험만 하는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로직업체험도 1개씩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면 주로 119 소방서, 간호원, 아나운서 이렇게 특정종목들로 빵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이런 것들로 대충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진로를 요리라든가 이쪽은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하기는 싫어합니다. 학생 본인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좀 봐주시라,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라. 목표는 똑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높이뛰기를 할 때는 그전에는 무조건 앞으로 높이 뛰는 것만이 높이 뛰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높이 뛰는 것은 높이 뛰어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란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배면뛰기가 있기 전에는 전부 앞으로만 높이뛰기 했어요. 그런데 높이 뛰려고 보니까 높이 뛰는 목적은 높이만 그 장대만 넘어가면 되니까 전부 다 배면뛰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장님들은 증진하는 것을 더 잘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문화회관에서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직접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판·검사나 하셨던 분들이 변호사로 나와서 하신다면 그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닌 법무사 안 하시는 분들, 법원에서도 정년퇴직 하셔 가지고 법무사도 사무관 되거나 아니면 법무사 시험을 합격해서 하시거나 하신 분은 정년퇴직하시고도 또 자리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시지 않으신 분들은 재능기부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때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했을 때 느꼈던 것을 체득했던 것을 그대로 있는 대로 가서 감정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역할극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극을 맡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역할만 하지 내가 평소에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학교에서 근무 안 했던 사람이 다른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나 아니면 공무원들 군청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의사나 아니면 판·검사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그 뜻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참고적으로요,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원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면 학생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100%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학 중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집행해 버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방학 중 학생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그 아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1%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에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군산교육문화회관 것을 보면 14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면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이 100%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방학 중에 이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집행을 해 버리고 나서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으로는 11월,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끝나 버리면 방학 중에 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문화회관에서 22페이지 100%는요,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3 이것은 수능이 어제 끝났잖아요? 그 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523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학 중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12월 말까지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전 예산으로 2015년 예산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뭣을 적정하게 운영해요?

11월 12일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전부 다 프로그램 예산이거든요.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집행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드린 아까 76만원은 단위사업이라니까요. 그 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 프로그램 예산 여기 지금…….

방학 중에 학생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는 12월까지 지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니까요. 1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예산은 12월달까지 지출할 예산이 다 있다니까요.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100%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은 210만원인데요. 구세군 목양원에 고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6월달에 끝났고요. 천주교 산하 법인체로 운영되는 성가의 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끝났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끝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3 학생 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셔봐요. 어떤 것들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 주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화회관에 수의계약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요청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견적에 맞춰요, 견적에. 송일섭 관장님!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수의계약 얼마까지 하게 돼있죠?

법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 틀리지만 사업에 따라…….

물품구입.

물품구입은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 안 할 때.

1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이거 시스템 이용 안 할 때 1천만원 이하의 사급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물품.

예.

그런데 대개 보면 다 1인 견적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고 간혹 시스템을 이용 안 하지만 2인 견적 받기…….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2인 견적을 받도록…….

그런데 2인 견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이 안 보이는데요,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물품은 2인 견적을 안 받았고 시설은 2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점은 조금…….

남원교육문화회관은요? 시설도 여기는 2인 견적 안 받고 전부 1인 견적 받았어요?

지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라니까요. 여기 데이터가 말해 주는데요?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920만원, 990만원으로 딱 맞춰요, 신기하게. 993만2천원에 맞추네, 여기는.

원래는 위원장님,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는 시스템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송일섭 관장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와 갖고 자꾸 말씀하세요. 물어본 거나 얘기하세요, 물어본 거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온라인 사이버강좌 제공 용역, 용역비도 이렇게 되나요, 관장님?

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용역비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한테 입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입찰할 수 없는 건 아는데 신기하게도 900만원에 맞추니까 하는 얘기죠, 900만원에.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뭘 어쩔 수 없어요? 특수한 사항…….

(청취불능)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온라인 사이버강좌 제공이 무슨 용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이버센터 운영하는 용역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사이버센터를 저희 남원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그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계약이 안 되고?

용역비가 계약비거든요, 똑같이.

용역의 의미가 그런 데 쓰는가요?

용역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용역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계약을 일정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송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약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미리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쓰는 용역이라는 용어의 정의예요.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따른…….

이건 프로그램 구입비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그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특히 남원이 많습니다. 전부 1인 용역이고요, 1인 견적이고. 이거 개선방안 해 주세요. 이거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강평구 관장님, 거기도 그러죠, 김제도?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입니다.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라고…….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1인 견적, 2인 견적 반반씩입니다. 반반씩인데 대부분 예정가격보다 10% 이하로 다운돼서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이상하게 딱 예정가격에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맞춘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맞았어요?

그쪽에서 견적을 내는데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속 보이는 얘긴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2인 견적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전북교육연수원장 김순영 전북과학교육원장 국강옥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차상철 전북학생교육원장 기동환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윤택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김동파

바로!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쭉 앉아계신 대로 김순영 원장님, 국강옥 원장님, 차상철 원장님, 기동환 원장님, 윤택 원장님, 김동파 원장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순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길영균 교육연구관입니다. 운영부장 황은숙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고광록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남형곤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수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과학교육원 국강옥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 국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과학교육부장입니다. 심환무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2015년도 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과학교육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함께하는 전북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차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부장 강정삼 교육연구관입니다. 교수학습지원부장 박종각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박근배 지방서기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반징수 교육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학생교육원 기동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원장 기동환입니다. 먼저 본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고재승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채충기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원의 전 직원은 부단한 자기 연찬과 수련지도방법 개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행복한 수련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윤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원장 윤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김준 교육연구관이십니다. 총무부장 허회준 지방서기관님이십니다. (간부인사) 평소 확고한 교육철학과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의 김동파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동파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아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구관 노해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사무관 진순동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전라북도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5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1차 신문과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신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을 2014년, 2015년도를 받았어요. 1인 수의, 삼자단가의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인 수의로 했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억까지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 같은 경우. 그런데 1인 수의, 삼자단가라는 것은 우리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 원장님, 1인 수의, 삼자단가의 의미가 뭡니까?

물품을 어떤 업자와 우리 원이 수의계약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 수의계약으로 이걸 하죠? 왜 이거를 우리가 찍습니까? 이거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해관계일 수 있고. 왜 그럴까요?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또는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우수한 제품들과 신속함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역업체 중에 중소기업들을 살릴 만한 곳들이 있으면 지역업체 것들을 찍어줘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봐도 대기업 위주고 대부분 그래요. 대기업들을 찍어놨어요. 중소기업을 찍더라도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8천만원, 9천만원짜리를 수의계약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삼자단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녹색제품의 조례 있잖아요. 중소기업특별법도 있고. 이런 걸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각 기관의 예산을 합치면 수십억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들 대기업을 찍어놓으셨어요. 그건 뭐냐,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영업관계. 그래서 한번 제품 선택을 할 때마다 중소기업 거,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있는 녹색제품, 우리 지역제품 이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삼자단가를 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삼자단가의 진짜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들 아셨죠? 직속기관.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장님 대답을 안 하셨네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셨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봐야겠습니다. 강사를 보니까 교사가 평일날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교사의 아이들은 그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1년 강사가 연인원으로 한 3천명 정도 되는데요. 도내 교원강사가 한 44% 올해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일에 오는 거는 금요일 저희가 교사들 연수는 학기 중에는 주중에는 어렵기 때문에 금, 토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요일 오후 정도그럴 때 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오신 분들이 많으면 방금 위증의 죄를 범하게 돼요, 대표 선서 하셨는데.

학기 중에는 교원들 연수는 교장·교감들 중심으로 하고 교사 중심은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야지. 확인하시고 위증하셨으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본 교사들의 평일이 상당히 많아요.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일에 오는 강사들도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아주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많다고요. 보시라고.

주로 오게 되면 오후 시간에 옵니다.

확인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일이 대부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급단가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운영규정 8조제2항에 나와 있죠?

예.

지급단가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원의 강의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원의 운영규정 및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마련된 우리 원의 강의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분야, 민간분야가 나뉘죠?

예, 특별강사에서 일반강사까지 5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강사1이 제일 쎈 건가요?

그렇죠.

2가 뭐냐면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교육감, 민간분야는 전·현직 대학총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 단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이에요. 대단히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이 뭐냐면 가장 비슷한 특별강사가 해당분야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급단가도 아까 2가 시간당 20만원, 초과시간당 1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은 뭐냐면 시간당 50만원 이내에 지급 가능합니다. 2가 전·현직 장·차관이에요. 그런데 1이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1이 될 수가 있어요. 1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경력을 가져야 될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국내 저희들이 교육과정상 꼭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강사료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유명작가라든가 또 유명 예술가 이런 분들…….

여기 있다니까요. 특별강사 2에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의 란이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규정대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했지만…….

그러면 2가 없어져야 맞죠. 2는 정해놓고 그런 분들이 안 오시면 1의 부분에 적용을 하면 누구는 그 돈을 받고 누구는 높은 돈을 받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술인의 등급도 저희가 딱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 예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인지도에 따라서…….

인지도를 누가 판결하나요?

그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잣대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1란을 이렇게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관장이 사람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지급단가를 틀리게 한다라면 이것도 인권의 문제입니다. 나는 특별강사2에 해당되는 건데 국회의원, 장·차관, 또 대기업 총수, 정부출연 기관장, 인간문화재가 2인데 기관장이 인정하면 1이 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기관장은 누구입니까? 원장님, 기관장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유명 연예인의 등급도 정하고 원장님의 판단대로 전·현직 장·차관이나 전·현직 대학총장보다도 더 센 사람들을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교육과정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 등을 별도로 심의해서 저희가 초빙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모시고 싶은 분이 예를 들어서 2의 경우도 아니고 1의 경우도 아닌데 나는 시간당 50만원까지가 아니라 1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원장님이 그것도 규정에 없는 건데 오케이 하면 그렇게 갑니까?

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규정에 있잖아요.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관장이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기준이 저희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면 200만원 준다고 그러면 200만원도 거기에서 인정하면 200만원 줍니까? 1천만원 달라고 하면 1천만원도 인정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죠,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이 무슨 규정이냐면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대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얘기한 거하고 틀리면 고발조치 부탁합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황 모모 특별강사 완을 보니까 완은 시간당 50만원 이내에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 교수도 아니에요. 장학사, 장학관, 주무관도 아니고 전문위원도 아니고 그냥 대표예요. 150만원 1시간에. 교수님들도 다 틀려요. 시간당 20만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30만원 받는 분도 계시고 50만원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모 교수님이 3시간 했는데 90만원을 받아가십니다. 이 교수부분은 기억하고 하세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교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변화관리 리더십, 대표, 뭘 가르치셨냐면 ‘클래식,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내다’ 특별강사 완, 아까 50만원 이내죠. 50만원씩 초과료, 1시간 초과했는데 50만원입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과시간당 2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아가세요, 2시간에. 한 분께서 한 달 동안에 3일을 출근하시고 165만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초등교장역량평가에 ‘리더십! 역사 속에서 길을 찾다’, 소장님이세요. 50만원씩 초과료 50만원에서 2시간에 100만원 받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말을 줄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에 238만원, 272만원 받아가신 분 그것도 같은 분이, 또 있어요. 예술인도 다 등급이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과수당이 분명히 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째에 또 30만원을 더합니다. 30만원, 30만원 해서 60만원 이렇게 해서 또 한 200만원을 받아가신 분,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특별강사 완 이분이 뭘 가르치셨냐면 ‘스토리텔링과 함께 떠나는 세계 악기여행’, ‘문화예술체험 창의성’, ‘음악을 통해 본 하모니 리더십’ 이분의 직급은 교수였다가 부학장이었어요. 매일 2시간씩 100만원씩 1,100만원을 한 해에 받아가십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앉아계신 분들은 이해 가십니까? 한 분이 1년 동안 1,100만원, 하루에 한 번 왔을 때 2시간하고 100만원씩 1,100만원을 받아가세요. 지방교육재정전문가 사례분석하고 9월 한달 동안 580만원 받아가십니다. 일반교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틀려요. 발행인은 3시간하고 150만원 받아가요, 1시간에 100만원씩. 이게 다 규정이 틀려요. 여기 ‘웬만하면 이제 해탈하자’, 철학자인데요. 기본료 100만원에 2시간 초과해가지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받아가십니다, 3시간 동안. 이거 대표님도 3시간 하고 150만원 받아가셨고 이거 다 기준이 틀립니다. 초과료부터 틀리고 여기 또 있어요. 초등 1급 정교사, 일반인입니다. ‘누구나 엄마가 필요하다’ 일반인이 2시간 가르치고 200만원 받아가십니다, 엄마가. 에듀교육 3일 강사 하시고 156만원 받아가셨고요. 많아요. 중복강사도 많고. 자 규정하고 이렇게 틀리게 하루 와서 2시간 하고 200만원씩 받아가고 3시간 하고 200만원씩 받아가고 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 원장님의 기준입니까? 규정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제출한 규정이 뭐냐? 규정 여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대학총장 1시간에 20만원, 초과수당 15만원 해서 35만원 받아가셔야 돼요. 초과수당도 20만원씩 곱하기 않고 초과할 때마다 초과수당은 원래 1시간에 20만원인데 초과수당 15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위에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1시간에 30만원하고 초과수당 20만원씩 받아갑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2시간 하고 200만원을 받아가시냐고요. 1년에 1,100만원을 받아가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연수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규정으로 말씀하세요.

1년에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저희가 집합연수가 120여개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또 맞춤형이 200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규정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강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강사들을 쓰다 보면 현장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강사들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쓰려면 강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높을 때 부득이하게 저희가 1호 기준을 적용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가 있습니다.

1호 규정이 얼마인데요?

시간당 50만원 이내에 지급…….

그러죠. 그런데 시간당 100만원, 150만원 왜 나와요? 그것도 일반인이, 그것도 교수님이. 교수님도 1년에 1,100만원을 타가는 교수님이. 이게 지금 규정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특별강사일 경우에 강사수당심의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면 중앙교육연수원의 20% 범위 내에서는 특별하게 심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의 시간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당 120만원의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심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이 문제는 제가 크게 삼아야겠네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느끼는 바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떳떳하다. 우리 예산이 지금 차고 넘칩니까? 일반인을 초청해서 혹은 무슨 소장이,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큰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시간당 100만원씩, 초과수당까지 합치면 200만원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재정 중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사료가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많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연수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사랑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수강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운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염려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특정한 강사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별강사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감사장에서 내부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나,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인도 역시, 제가 네이버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모 교수 한 분을 1년 중에 1,100만원을 지출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 또 어떠한 회사나 어떠한 조직의 대표를 시간당 100만원씩 책정을 해서 강의를 받는다는 점, 내부규정에는 다 어긋나지만 중앙교육연수원에 대한 내부규정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 저분이 열악한 전북교육재정을 고민하시는 분인가.’ 정말 그분들이 어떤 책의 저자여서 이분의 강의를 정말 들어야겠다는 분 내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부의 심의기준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강사로 모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교육연수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옳은 뜻인가 도민들에게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영 원장님, 강의료 지급은 어디까지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만큼 강의료가 많이 들어간 강의는 만족도가 높아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도 전반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합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십니다, 다음주에.

지금 들어야겠다고요.

오늘은 안 되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지금 출석요구하면 이 시간이…….

안 되면 제가 그때 와서 할 테니까 요청이라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부교육감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강의한 사람을 이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그것은 아니고…….

아니요. 강의를 하셨는데 규정보다 아래인 16만원을 받으셨어요, 시간당.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는, 강의내용이 아니라 지금 연수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 연수원장님의 기관의 정책…….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사 대상기관들을 감사할 때 그때 출석요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임실하고 무주가 지난번에 1차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재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석하는데 월요일날 가능하시겠어요? 교육연수원은 월요일 16일 오후에 함께 출석해서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부교육감께서도 출석하셔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료요청, 본원 강사수당심의협의회라고 있다고 그랬죠? 회의자료 있죠?

예.

회의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원본을 내일 제출해 주시고요.

원본이요?

예, 제출해 주세요.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복사하려면 또 일이에요, 직원분들.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저는�묹�묹요. 감사장이 변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불합리된 부분들과 전북교육재정을 연결을 해 보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이것은 제일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 돈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합쳐 보면. 그렇다면 ‘열악한 교육재정 중에서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삼가고 규정 내에서 추후에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한번 조사를 해서 도민들께도 여쭤볼 거예요,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월요일까지 가급적이면 감사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윤택 원장님만 안 하신 것 같아요. 윤택 원장님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을 같아.

윤택입니다.

오전에 교육문화회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윤택 원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해양수련원 올 때 학생들은 전부 다 수영을 할 줄 아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줄 모르고…….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해양수련원에 와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위에 구명조끼 벗겨버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수영장에서는 그대로 옷 입고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수영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생존수영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해양수련원이에요. 가능하시겠죠?

저희들이 수련원에 입소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그다음에 바다래프팅 겸 바다수영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수영장에 들어오면 아이들 기초 뜨는 법부터 조금 가르치고 그다음에 구명자켓을 입고 응급 시에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칩니다. 그게 생존수영이죠. 수영을 모르는 학생들도 구명자켓 입고 몸만 뒤집어지면 살 수 있다. 몸만 뒤집어지면 살거든요.

그러면 1시간 교육시켜 갖고 그 생존수영이 가능하던가요?

1시간은 아니죠. 한 번 들어오면 3시간씩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은 다 물에 떠가지고 자기가 발로 차고 나갑니다. 전원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물에 뜰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물에 빠져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때 생존수영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뜨는 수영에서는.

처음에?

예, 처음에 하실 때.

처음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수영복 입고 하셨죠? 수영복 입고?

그렇습니다. 수영복 입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닥치는 일들은 수영복 입고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옷 입고 하게 됩니까?

그건 평상복 차림으로 당하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영장에서는 똑같이 생존수영은 할 수가 있어요, 수영복은 입고. 그런데 옷은 입고는 못 들어가게 돼있으니까 여기 해양수련원만 옷을 입고 그대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법에 위반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추가를 시켜, 왜냐하면 수영복 입고 생존수영이 아니라 버리는 옷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월호나 아니면 다른 위기상황 당했을 때 수영복 입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훈련을 다시 해요. 전원 다 하지는 못 하지만 그러나 고등학생 과정 정도 되면 우리가 바다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탔는데 배가 기울어지고 위기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구명자켓이 어디 있는가, 평상복입니다. 평상복을 입고 구명자켓을 착용하고 만약에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는 뛰어내려야 되겠죠. 그때의 모든 훈련을 이미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또 바다에 나가서 저희들이 에어백을 설치해 놓고 배라고 생각하고 다 뛰어내려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수명조끼나 아니면 그런 구명동의가 하도 없을 때는 자기가 그냥 옷 그대로 빠져 버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고등학교 때도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중학교 때 아무 때나 그 위기는 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해양수련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이미 다 돼있어요. 저희들은 다 돼있고 매뉴얼도 나와 있고 모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돼있으면 하시기만 하면 되는고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그 훈련도 어떤 훈련이냐면 예를 들어 아무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곡에 아이들이 빠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페트병이에요.

그것은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페트병이고 뭣이고 옷 입고 그냥 빠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빠졌다, 그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영을 할 줄 알아도 이 상태로 그대로 물에 빠져버리면 못 빠져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옷을 벗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현재하고 하는 방법 중에서도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존수영은 특별교과과목으로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원장님!

예.

연구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도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타 시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연구과제로 채택도 하고 하지만 단위학교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되는 거 이런 것도 관련해서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하죠?

예.

그것이 교육과정에 또 반영이 되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소외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관련해서도 연구과제가 다 있었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또 뭐더라 이렇게 해서 그에 관련해서 연구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하고 한 적 있나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소와 연구기관과 달리 현장밀착교육을 한다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일단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하고 또 거기에 학생연구진에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연구원들하고 밀착시켜서 공동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늘 들으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정책을 시행하려면 교육청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들과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수행 초기부터 과제선정해서 계획 세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상의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그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과 함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시킬 것인가 논의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교육감한테 보고드리고 정책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책으로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다시 교육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각 학교에서 이를테면 폭력이 유형별로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줄어든 것 같지만 그러나 처벌수위 문제 때문에 숨겨진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폭력, 성폭력,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왕따 이런 것도 있지만 또한 학습부진과 관련된 것도 나아진 건 있지만 크게 개선돼 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물론 전라북도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인 개선을 해 가는데 뭐가 필요할 것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지도방식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기동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수련교육과정에 관련해서 한 학생의 소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아이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변화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도단속의 안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각 교육지원청과 같이 있는 학생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또 지금 여기 교육원장님 계시는데 학생교육원장님 하시는 업무 이런 부분하고 또 필요하면 어떤 연수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훈련에 참여해서 고된 훈련 속에서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모델 갖다 놓고 지도차원의 정책연구가 되면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그것 플러스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시설들을 이용해서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을 통해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대상의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진로길을 찾지 못하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중학교 아이들의 최대의 문제고 또 내년부터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이러는데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것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험 속에서 자기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이 분야에 잘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찾았을 때 아이가 변화되고 학습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폭력만 하고 아이들 괴롭히기나 하고 이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을 찾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화된다라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시대의 정신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방향에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 연구과제 수행이라든가 정책제안들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도 아까 아이가 소감을 발표하면서 집에 가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고 할 정도로 소감문을 했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서 학교현장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련과정을 학습부진아나 부적응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하고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변화 아닙니까? 학교가 달라지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소위 얘기하는 학교의 문제아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프로그램, 그래서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참여와 체험 그런 걸 통해서 감동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보는 그런 교육정책들이 수립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육청, 도교육청 산하기관들하고 연결돼서 계속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체험에 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정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라 해가지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만 한다면서요?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대회가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전라북도가 특별히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향후에 다문화가정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전라북도연구정보원이 특별히 지방 우리 교육청만의 독자적인 연구대회로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아마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차 지금의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도 그런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안정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한 가지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공무원 연구실적 평점이 부여가 되잖아요. 이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통해서 연구사례 발표회도 하고 이런 거지만 중요한 건 학교교육에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통합에 또한 실행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만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점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 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양할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가산점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현장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수 부과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적 평점을 부여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참여의 동기가 되고 연구의 동기가 되고 그러는 거니까. 다만 그 결과물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사회에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연수원장님 오늘 위원님들께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하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정말 질 좋은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하고 그게 교사가 됐든 교장이 됐든 교감이 됐든 직무연수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가 있잖아요?

예.

이것들을 했을 때 이 또한 연수 이후에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제가 자료 보니까 직무연수의 만족도, 강사의 만족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학교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연수원의 직무는 아니죠? 업무는.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연수는 연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교육과정과 강사만족도는 즉시 이루어지는데 연수가 종료되고 나서 5개월 후에 현장에 가서 얼마나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만족도가 어떤지 그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없어서 5개 정도 주요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현업적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고 결국은 연수도 학교변화입니다. 연수에 대해서 정성을 들인 만큼 학교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평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연수는 정말 잘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전달이 안 되더라, 변화가 안 되더라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연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또 연수원에서 전반적인 책임 하에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또한 차상철 원장님의 몫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관별로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따져 보면 초점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학교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큰 테두리에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가 현업적용도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5개월 후에 연수 받은 내용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만족도는 95% 정도 나오고요. 동료직원들이 봤을 때 이 선생님들이 연수에 다녀와서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목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학교현장에서도 90점이 넘도록 해 주세요, 변화가.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인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까지 하게 돼있잖아요? 법상.

예.

그런데 보면 2천이 넘고 3천이 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쭉 항목별로 찾아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2천이 넘는 금액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같게 이렇게 됐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예산서를 그동안에 수의계약하고 이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전북의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예산을 어떻게든지 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절약하고 아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에서요, 수의계약할 때 최소한 5∼10%는 항상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예산이니까 다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연수원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제가 전부 봤어요. 봤는데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천 단위까지 예정가격과 계약가격이 이렇게 맞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전북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심지어 교육감님께서도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관철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교육부로부터 참 미움을 받으면서도 지켜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산하기관은 단 몇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겠다는 정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업자나 시설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예정가격이 되고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에는 위반이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 주세요.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매년 묶이면 이게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재정을 아껴서 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영 원장님께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자체에 있는 분들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해 봤는데 지자체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분들은 수의계약도 최소한 5∼10%는 무조건 예산절감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저희는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천 단위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대로 주고 예산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가 되면 마이크가 꺼져야 되죠? 마이크를 꺼주세요, 정회가 되면. 누가 그렇게 돈 받아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소리가 다 들려요, 밖에. 정회 때 그런 얘기하는 것이 다 들렸다고. 마이크를 꺼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마 우리 연수원장님 누가 그렇게 돈을 받아갔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하는 게 다 들려 가지고 제가 피치 못하게 사실을 또 알아버렸네요. 아무튼 변화하시면 돼요. 그런 일이 없으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깊게 신중하게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했는데 또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감성교육현장연수, 숙식용역 있죠? 숙식용역.

예.

뭔지 아시죠?

예.

숙식들 어디 가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평일날은 않고 대부분 주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말에도 있고 평일에 하는 경우는 일반직이나 교장·교감의 경우에는 평일에 합니다. 교사들은 주로 주말에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지 그랬어요?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렇게 숙식을 하는 경우 날짜 요일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 숙식용역이라는 게 뭐죠? 생소하게 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숙식을 하는데 있어서 숙박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방식이 뭡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한도금액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저희가 안전행정부 예규에 보면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5천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육연수들은 전년도에 다음연도 연수계획은 쭉 다 나오죠?

예.

그런데 왜 케이스별로 계약을 하시죠? 전체를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일정들이 나오니까.

프로그램마다 또 체험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도 한 해만,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한 업체에 1억500만원을 계약을 해 주셨어요, 수의계약으로요.

한꺼번에 말입니까?

월별로 쭉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도 금액이 5천은 넘어가는 것 같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를 다 합산을 해 보니까 1억500만원이에요. 한 업체에 1억500만원을 계약을 해 주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 근거 자료제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도 제출해 주세요. 숙식용역계약을 계약업체별로 해 가지고요, 해 주세요. 이 업체는 2014년도 금액도 더해 보니까요, 무려 5,880만원이나 계약을 하셨어요, 한 업체에다가.

저희가 숙식업체를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도내 업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어디 가면 그 지역에 호텔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지역의 한 호텔만 1년에 1억이 넘는다라는 것은, 1년도 아니죠. 지금 10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것도 인정 안 하시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리스트해 가지고, 어딘지는 아세요? 원장님, 어딘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짐작은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연수원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거 조금만 보고 오시면 금방 아실 텐데 아쉽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전북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추진상황이 주관부서가 어디죠?

이전사업에서 건물건축 관련은 도교육청 시설과고요.

시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 체험물 기타 이전 실험실 만들어서 구축해 가지고 제반 가구 들이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착공 안 했죠? 건물착공이요.

건물 1층 바닥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셨어요?

예, 지난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가봤습니다.

1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초공사가 되고 있다고, 바닥…….

기초공사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면 언제 입주예정입니까?

저희가 신축이전한 곳으로 예상개원은 2017년 3월 1일로…….

2017년이요?

잠정 잡고 있어서 건물이 빨리 된다면 내년 하반기 12월이나 1월, 2월달쯤에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2007년이고 제가 알기로도 2011년, 2012년에도 엄청나게 논란만 벌이다 계속 미뤄졌고 지금도 무려 10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과학교육의 전반적인 중심이 돼야 할 이 과학교육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새로운 기자재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예산투입도 안 되고 해서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새로 2017년 7월 1일부터는 땡하고 가면 진짜 완벽하게 다 돼야 되죠. 준비를 충분히 잘 하셔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전시체험물 설계 착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기본설계도 완료됐고요, 이미 9월 30일날. 그렇죠? 안에, 여기도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 안 되는 것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유아진흥원장님, 김동파 원장님!

예.

2015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당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15년이요?

예. 언제 그쪽으로 가셨죠?

지적해 주신 것은 2014년도에 하신 거 시정처리 결과 말씀을 드렸고요.

자체종합감사는 우리가 않잖아요.

저희 3년 만에 하는 종합감사요?

예.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 있죠? 몇 건이냐고요. 기억 못 하세요?

정확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해 보세요, 건수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주로 6∼7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해서 나온 거니까 두 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 문제는, 비교 안 해 보셨죠? 감사결과 딱 나오면 인터넷에 다 공개되는데. 쭉 보셨어요?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직원끼리 협의는 했습니다.

직원끼리?

예.

자체 우리 직원끼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유사한 저기도 보셔야 돼요. 교육청에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감사지적 사항들 전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례도 다 나와 있고. 지금 최고로 1등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관장님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면 좀더 지적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개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끼리만 자체 반성하시고 끝났다고 하면 제가 권고사항으로 꼭 다른 기관과 비교평가 하셔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시고 부족한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이상이고요. 다른 우리 직속기관장들도 비슷비슷한 사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타 기관에도 나오고 우리 기관에 나오는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우리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정책적인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제가 상당히 정책연구소를 좋아해요. 상당히 잘 하신다고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학교평가를 하셨는데 학교의 효과성 분석을 일반학교 비교해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학교 비교해서 혁신학교의 만족도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혁신학교 정책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결과를 내놓으셨고 그 후속 연구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사업 평가 연구라는 걸 하셨어요, 올해. 그래서 쭉 보면 21개를 하고 폐지·권고·검토·개선·조정 이렇게 하셨는데 주 내용은 뭐냐, 혁신학교, 원도심 학교 그다음에 어울림 학교 이외 나머지는 평가가 완전히 꽝이에요,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이 연구결과를 놓고 그 연구로 끝났습니까?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우리 해당 부서담당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학교 저기도 있고. 그 평가는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시는가요?

금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3가지만 지적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지한다 하는 부분은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책사업 평가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사항입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그런 학교현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살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숲꿈학교 운영이다, 그런데 숲꿈학교 운영이 중복이에요, 여기 평가결과로는. 왜 중복이냐, 20개 교에서 혁신학교 8개, 어울림 학교 3개, 원도심 학교 2개가 포함이 됐어요. 예산이 중복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숲꿈학교 이 공모사업은 잘못됐다. 왜, 다른 데하고 중복돼 가지고 가니까. 왜, 혁신학교는 숲꿈학교 예산을 받아다가 또 프로그램을 한단 말입니다. 혁신학교 프로그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꿈을 붙여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 만족을 효과성 분석을 해 보면 만족이 많이 나오죠, 예산을 이중으로 갖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2,700만원씩 주고 혁신학교 종합평가를 해요, 또. 여기서 않지만. 그 내용이 보면 전부 그냥 설문조사예요, 만족하냐 안 하냐 이런. 당연히 돈 많이 가져가고 만족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 돈으로 하는 프로그램 플러스 예를 들면 한 가지 숲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 가져가니까 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는 중복으로 숲꿈은 없애고 혁신만 계속해라. 이것은 숲꿈을 안 한 일반학교 있잖아요, 일반학교. 그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0개에서 이 숲꿈이 혁신학교로 갔죠. 어울림 학교로 갔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도 잘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복돼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중복된 예산만 놓고 혁신에서는 ‘이게 중복이 되니까 숲꿈을 없애라’ 하면 나머지 일반학교들은 뭘로 먹고 살고 뭘로 재미나고 하냐고요. 그냥 이것은 무조건 혁신 다음에 너희들이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방향을 잡았냐면요. 아까 3개의 공모사업은 그냥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몇 개의 공모사업들 중 말하자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은 해당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은 업무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절차는 다 생략을 하고 학교에서 선택하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크게 공모사업을 어떤 학교는 5개, 6개까지 모아 가지고 공모를 해 갖고 돈을 모아오는 작업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공모사업은 2개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2개까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교육청 정책방향이고 연구원에서 정책까지 다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고 교육감님이 ‘이거 이거는 하고 이거 이거는 말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논의구조에서 이 정책을 만들어 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보고서가 탁 나와 가지고 쫙 가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참고로 예산부서하고 교육감님 앉아 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빼고 이것만 합시다. 여기 연구소에서 나온 대로.’. 지금 계속 보고서가 혁신, 어울림, 원도심 나오면 그쪽이 잘 나오고 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몰아져 가요, 우리 교육청 큰 공약사업이고 교육감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평가를 하면 정책제언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교육감님이 읽어보고 어떤 정책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다른 거름 장치가 실제적으로 교육학교에서 이 정책제언이 정말 우리하고 맞냐, 아니면 이게 교육감님이 그냥 바라는 쪽으로 연구결과를 내놓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면.

저희들 정책사업 평가를 하면서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학생연구진에 나온 선생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현장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공보담당관실이나 또 각 과들이 같이 모여서 각 과별로 수차례에 걸쳐서 말하자면…….

방법은 제가 좋아요. 다 해서 자기반성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같이 이게 나와서 일반정책제언이 되면 그게 교육청에서는 바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왜,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이렇게 아까 같이 2개까지, 5개까지 모아간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정책이면 돼요. 공모사업을 아까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 보니까 한 학교가 5개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2개만, 이건 아니다. 전혀 중복 안 시키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가고 혁신학교가 정말 좋은 저기고 이제는 평가가 나온다면 만족도, 학생들 학교가 좋다 만족도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진로에서 몇 %가 어떻게 나왔고 자살률이 어떻게 줄었고 그 학교에서 과거에 학교폭력이 몇 건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수치들을 이 평가서에 담아서 내야 되는데 평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학교 지정하고 매우 만족하고 보통 만족하면 그러면 그 학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연구소 정책이 누구 입맛대로 가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플러스 정책을, 이것은 여기서 제가 의견을 얻어가고 다음에 교육청 본청 할 때 저기를 할 건데요. 플러스 그 공모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혁신평가 도구를 만들어 내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하고, 우리 전북에 학교가 총 몇 개죠? 700몇 개죠?

758개.

750몇 개죠? 그 학교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예산분배하고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경쟁하고 이런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3개 놔두고는 다른 것은 없애라’ 이런 정책제안은 누가 봐도 안 맞는다 이거죠. 모든 예산을 여기다 쏟아 붓자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부 혁신만 좋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 외에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은 3가지를 진행하되 나머지 중요한 사업들은 학교에 제시를 해서 학교에서 2개까지는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해 가지고 막 강제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산을 교육청에서 분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 질문 의도는 제가 방금 비판을 했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정책제언이나 이런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교육청 정책이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같이 ‘2개만 하자’, 그 논의구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논의구조가.

그 구조는 교육청의 국·과장님들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걸 놓고? 국·과장님들, 그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협의체 그런 건 아니고요?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주관해서 국·과장님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러면 저기할 때 회의록 같은 이런 것은 다 하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만들어 놓고 참여는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고 참여는 안 해요?

해당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이 가서 참여를 합니다.

연구원은 가고 이걸 놓고, 그런데 원장님은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고요,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자료요구만 할게요.

황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재교육원이요. 자료만 주세요, 나중에.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수실적에 보면 중도탈락자 수가 10명이에요. 탈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있잖아요? 지도논문연구대회가 매년 줄고 있어요. 응모건수, 또 능력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입장건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는 통계거든요. 이 요인은 뭔지 두 가지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인정 위원님.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필요하다면 어린이집도 같이 해서 유아들의 행복감을 고취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어떻게 진행이 되셨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어린이집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여인원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한 면도 있는데 각 시·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전주도 만들고 군산도 만들고 익산도 크게 해서 만들어서 그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제가요. 그 %는 고르게 분포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공사립유치원이 월등히 %가 높죠. 그리고 어린이집 활용률은 10% 이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공립유치원 위주의 체험이 사립도 같이 %가 거의 비슷하게끔 조정을 하셨어요?

공사립 구분 없이 체험활동에 기회는 똑같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화하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변화를 하시는 모습에 일단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변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변하는 모습이 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을 또 일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화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그 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크게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과학교육원·연구정보원·학생교육원·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추가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마한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남원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김제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 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8.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0.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1.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